한양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혼신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정치는 세외수입 1억 8,200만원이며, 구비 600만원, 시비 6억 1,200만원으로 총8억 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6억 1,800만원은 국제어학관 운영비 5억, 새마을자녀 장학금 3,300만원, 주민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8억 9,400만원 대비 10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 원인은 선거관련 10억 8,800만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01억 5,800만원으로 2010년 418억 3,600만원 대비 16억 7,700만원이 감액된 바 선거관련 경비 10억 8,800만원, 국제어학관 건립비 3억 4천만원, 시비 1,400만원 등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401억 5,800만원이 준 내역은 순수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가 340억 3,900만원, 주요업무보고 등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12개 주요사업비 47억 7,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1차 조정액이고 2차 최종확정안으로 의회 승안까지 유동성과 가변성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예산 최종안이 확정돼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재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에 추진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개 보고서 중 기존 사업 7건, 신규사업 5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1동 청사는 1991년도 555.2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56.2제곱미터로 신축하여 20년 경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축을 계획하는 청사는 부지에 연면적 1,100제곱미터로서 지상 4층으로 계획해서 20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비, 구비 50%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계산1동 신축을 위해서 9월 중 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담당관실에 시비 50%를 지원 요청하였으며, 중기재정투융자심의 의뢰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11월 중 청사신축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청사주차장으로 사용하는 345제곱미터의 부지로 공공청사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제곱미터의 부지에 2011년 3월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 중 임시청사 이전과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쾌적한 공간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청사 4층 131제곱미터의 공간에 2008년 8월에 구축 현재 37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350대 행정용 26대로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명이 4개조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으며 6억 2,100만원 예산은 인건비 3억 6,800만원, CCTV 인터넷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속적인 CCTV설치 요청이 증가해서 계양경찰서에 4월 2일 40대 증설요청과 5월 40개소 설치장소 선정 통보와 6월말 설치 완료하였으며, 9월 1일 73개소에 추가설치와 운영비 12억 3천만원에 대한 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50대씩 증설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살기 좋은 계양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매년 4, 50대 CCTV 설치가 지속될 경우 관제센터의 확장 이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CCTV설치 민원의 계속적인 증가로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시비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주민센터의 설치면적은 6,039제곱미터에 120개 프로그램으로 1일평균 이용자 1,120명으로 주요사업은 우리동네 가꾸기, 꿈나무지킴이, 영어도시조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효성1동의 풀물동호회가 참여해서 전국 장려상 수상과 계산4동에서는 시동아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400만원 중 시보조금 4,600만원, 구비 5,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사업에서 탈피한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 설립입니다. 용종동 215-2번지에 연면적 1,812제곱미터 부지에 건설 중인 어학관은 건럽 기본 및 터파기공사 등 현공정율이 18%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위탁 운영중인 영어마을은 웅진씽크빅의 운영 등으로 연간 11억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중 국제교류센터와의 위탁운영방안과 민간위탁 시립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국제교류센터, 우리구와 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10월 13일 국제협력관과 국제교류센터의 간담회 결과 상호의견이 좁혀져 있습니다만 직영과 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중 준공시에는 모범적인 어학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은 물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자랑스런 어학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지원사업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 운영 지원, 정보화사업 등의 하드웨어적 시설 운영 사업에서 2011년에는 구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과정의 운영사업과 학력향상 등 소프트웨어 적인 지원체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실질심사 강화와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강화 및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26, 중학교 15등 41개교가 있습니다. 영재교육 제8조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시설비, 운영비, 수업료, 입학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특구라는 계양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초등학생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소홀했던 경인교대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무가 맞아떨어져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 평가 대상은 관내 소재 초등생 4, 5, 6학년 60명, 중학생 40명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 20%를 배려하고 선발과정은 1차로 교사의 추천이 이뤄지면 경인교대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경인교대 과학과, 수학과 교수진으로 구성하면서 교양수업을 겸하여 음악, 미술 등 전공 교수 다수와 지역 영재담당교사, 대학원생, 경인교대학생이며 교육내용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의 탐구력과 다양한 생태 탐방 및 인문 사회 과학적 소양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학생은 화학실, 생물실, 물리, 지구, 과학, 대강당 등 경인교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특혜가 주어지며, 우리구가 교육특구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교육지원을 통해서 교육특구 계양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특히 공익성과 구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단체활동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단체에 대하여 구정주요시책사업과 사회복지증진, 환경개선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심의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결과 사업진행 분야와 보조금 집행결과는 우수하나 자부담 집행분야가 미흡하여 2011년도 보조금 지원과 집행은 사업계획과 정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익활동 수행 등 단체 활성화에 기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50여명의 직원에 대한 직장특별훈련과, 어학교육내실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직장특별훈련은 한마음 Max attraction 교육과정과 특강을 483명이 경기도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 실시하여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사이버 어학교육 및 전화외국어 교육을 7회 997명이 수료하였고, 외국어 향상도 테스트는 2회 1,131명이 실시하여 외국어 향상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직장특별훈련은 2내기 4개의 기수로 분할 실시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직장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교육의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생활 회화능력 배양 및 희망자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 적성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등 722명의 전직원에 대하여 지문형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 타고난 기질인 성격, 인격성 검사와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해서 균형잡힌 조직관리 및 부서배치를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개인변화의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직원 개인의 과학적인 인사 정보를 확보, 개인성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보,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인사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2011년도가 인사혁신의 원년이 되어 구민을 위한 진정한 눈높이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과 청경,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880여명에 대해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 시스템구축과 증을 발급함으로써 공무원증의 위․변조 방지, 전자정보에 부합하는 출․퇴근, 초과근무 등 다기능 신분증으로 개선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에 따라서 2011년 4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오타가 있어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연간 태극기와 구기, 민방위기의 게양이 총 14회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가로기 게양과 하강시 인건비와 차량비, 가로비관리비, 정비비 등 약 2,8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등 구입비 700만원을 제외하고 가로기 관리, 게양 및 하강에 대한 우수주민센터의 포상금 50만원을 제외하면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2개의 구에서 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져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수행시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부당 해소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공무원 722명, 의원 11분, 상용직 165명에 대한 맞춤형복지 제도와 단체보장보험으로 배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는 1인 최대 1,600포인트까지 제공하게 되며, 평균 1,300포인트로서 단체보험은 생명, 상해와 입원, 암과 특정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고 단체보험료는 1억 700만원이며, 1인 보험료는 성별과 연령에 다라 차등 적용되어 남자는 14만원, 여성은 9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복지수요의 효과적 충족과 사기진작 및 편안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생각과 대안, 특수시책 방안 등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로 정열과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온 신경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완성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3개과지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10시 5분에 시작해서 15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읽는 것보다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단위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지금 요약을 잘해 가지고 와서 내년 예산까지 했는데 핵심적인 단위사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 우리들이 질문할 시간을 많이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음과 부터는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내용은 다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9번째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 적성검사, 지문에 의한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1,200만원정도 편성을 했네요. 지문 한 가지만 가지고 적성검사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지문형하고 설문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에 설문방식은 환경변화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성격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형은 죽을 때 까지 지문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형이 현대화된 적성검사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문형으로 선택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능력평가를 했는데 나는 거기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징계와 포상현황을 가지고 와라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민원에 관계되는 그런 과들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든지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해서 훈계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각과에 능력평가를 했습니다. 이쁜 과장이 있다고 해서 그 과장을 높여주고 그런다면 인사가 중요하다 뭔가 인사권자 심사위원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관이란 것은 객관적인 것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인사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 가지고 적성을 파악해서 배치를 한다, 적성검사의 종류는 설문지에 의한 적성검사, 지문으로 하는 것은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혈액도 참고해 봐야 됩니다.

혈액형은 인사관리카드에 있습니다.

혈액형까지 해서 한다면 설명서도 받아보고 지문도 해 보고 혈액형도 통합적으로 봐서 과연 이 사람은 외부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잘 할 것 같은지 등을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8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예산도 얼마.....,

1억 1천만원정도 듭니다.

대외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대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인천시 산하 외국어경연대회를 가졌는데 계양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여는 한 명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나갔습니까?

한 명 나갔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세개를 했는데 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봐서 일정 우수자만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런데 나가서도 떳떳하게 우리구의 각3개 국어를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면 별로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모든 분위기가 새롭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각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도 인사관리와 연관해서 이 사람 가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외기관에 보낼 때는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보내가지고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외국어실력을 향상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안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는 인천영어도시라는 전시장님을 통해서 시작됐던 내용이고 이제는 희망자 우선으로 전직원이 50세 이하가 하던 시스템에서 희망자 위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별 볼일 없고 좀 쉬자 업무는 뒷전으로 해 놓고 이런 사람이 희망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기업무가 귀찮고 내 업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계양구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 도피성 근무를 하겠다고 나가있는 사람한테 돈대 줄 필요 있습니까, 선발을 과장님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해서 적극성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시험을 봐서라도 좋다,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그런 교육을 보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외국어를 우리 계양구가 꼭 국내 사람만 상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번역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 우수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영재교육 육성을 학과에만 치중하는 겁니까?

영재교육을 하고 싶어도 대상 대학교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경인교대에서 지역의 공교육에 대한 의무감을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맞아 떨어져서 내년에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산업대학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교대에서 협조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항입니다. 지역에 이것은 신규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특수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려할 수 있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학과, 학교에서 영재교육 인천교대와 교대에서 어떠한 인원들을 해 주라고 우리구하고 협의 가 될 겁니다. 꼭 학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특기자 축구를 잘한다면 축구영재 그렇지 않으면 춤을 잘 추고 기타를 잘 친다든지 문화예술 쪽으로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폭을 넓게 봐서 계양구를 자랑함으로써 있는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폭을 넓히면 좋겠다,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물은 것은 좁은 것보다는 넓은 쪽으로 해서 영재를 선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이나 이런데 특출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점차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경인교대 측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아이들도 많다 해서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적성검사인데요, 실제 들어가서 유전자지문 적성시험이 맞습니까? 산출비용이 1인당1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한국지문형 다중지능평가원하고 몇 군데 받았고 온라인에서 하는 곳에 우리가 720명정도의 인원이 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하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나와서 이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지문적성검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1세 이상 부터 지문을 채취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1인당 금액이 개인으로 하면 11만원인데요, 그리고 10명이상이면 7만원에서 9만원정도 되는데 700명이 할 때 이렇게 싸게 해 준다는 겁니까? 사실은 검사로 인해서 어쩌면 개인이 자기 모든 것이 우리 구청 인사부서에서는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노출되더라도 인사담당부서에서만 알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일반 학교나 교육기관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설문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설문효과가 지문형보다 떨어진다는 외국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어서 일단 처음 시도함으로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구가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 발 맞추려면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돼서 자기 체질에 맞는 업무를 하다보면 건축업무를 하다보면 내가 싫은 부서에서 일할 수도 있는데 한계점이 인사팀에서 A라는 사람을 관찰한 거 풍문으로 이 사람이 이렇다더라 하는 이런 것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청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일종에 통계학이지 않습니까? 한사람의 지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표본으로 떠가지고 한 통계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서 지문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서류상으로 왔을 때 그것을 보면 한개인 개인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거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 지문검사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가지고 인사 반영할 때 어쩌면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인원이 하기 전에 우리 구청 내에서 표본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검사는 한사람당 한시간정도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질이나 인터뷰한 사람이 나온 지문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자료로 30장정도 제출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사할 때 한개인이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이 좀 더 검토돼서, 약간 보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검사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 자란 어른을 하고 인사에 획기적이라고 해서 우려됩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도 겸하고 바로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염려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2012년도에 적용한다든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도 하고 A라는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고 싶은지 나름대로 해서 조사한 부분 선호부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와 일치된다면 논란의 요지가 없지 않겠느냐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이 싼데 너무 싼게 아닌가 싶어서 금액을 이렇게 싸게 할 수가 있는가.....,

현재 조사한 것을 가지고 봤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쪽 정도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계적으로 A라면 A부서 B부서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되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실천함으로써 득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초중학생이면 영재교육인데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25,000명 중에 80명을 선발하는 것이고 중학생 15,000명에 40명을 선발하는데 저소득층이 20% 그 외에 80%로 하고 있는데 선발기준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인교대에서 테스트를 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1차 추전을 하고 교수진들이 과학, 수학 다양한 교수님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인원이 많게 했다가 그 중에서 80명, 40명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선발하는데 가서 떨어진 아이들은 상심이 클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담임선생님한테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은 한계가 있고 경쟁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복지카드 제도는 전년도 했던 대로 하신다고 했고 단체보험료는 계속해 왔던 겁니까?

네.

단체보험료라는 것이,

단체보험은 생명, 상해, 입원, 암이나 특정질병에 대해서 1인당1천만원까지 입원했다거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898명정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단체보험료가 1억 7백만원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명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이 어떠한 개인이 병이 걸렸다 던가 상해 입었을 때 입원 수술했을 때 그 개인이 다른 보험에 들어 있다 해도 중복보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보험을 한 두 개씩은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보험료는 나가고 내 개인보험료는 내면서 나중에 중복이 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보장은 안 되는 겁니까, 개인이 다른 보험에 들어 있으면 이 단체보험에 들었다 해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해 입원의 경우만 중복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고 합니다.

질병에 관해서만 된다고요,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을 하셨는데 개인으로 혹시 질병이 있다던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던가 5년 이내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규정이 무시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세히 공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상황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어놓고 개인 명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 개인에 따라서 5년이내 수술을 받았다 던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서 알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명수가 많은데 개인 개개인 체크가 돼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받아보니까 기업체 같이 상큼하게 나왔습니다. 획일적으로 관공서 딱딱한 느낌이 없이 잘 만들은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적성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전국에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실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올라 왔지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면 계양구에 특목고 유치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관내에 들어온다면 많은 학부형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문제는 영재교육을 한다면 80명, 40명 선발해서 폭넓게 한다는 것보다 충분히 정말로 영재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포함을 시키고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켜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신규사업 시작하면 지속사업인데 부서끼리 기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영재반 구성을 2012년까지 하게 되면 기초반에 60명, 70명, 40명씩 하다가 심화반 구성해서 40명, 20명으로 줄여나가고 더 매우 우수한 초중등생으로 해서 8명을 초등학생, 중학생 8명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해서 영재로 키우는 시스템으로 운영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서서 같은 질의가 되니까 차질이 없도록 이왕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1억 5천 들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계양구에서 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지자체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은 2억정도 듭니다. 5천 정도로 학교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이라든가 모든 시설 만약에 설립한다면 100억정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험실이라든가 전체 교육원 건물하게 되면 100억 가지고 부족한실정입니다.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된다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는 교실은 강의실을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실험실 기자재실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문과 실제가서 둘러봤는데 예산하기 전까지는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팀장, 담당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심도있게 상의해 봤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다음주 중에 나가서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서부 교육청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예산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나 회의나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단순하게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할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인교대 측에서 항목이 뭐고 제반 비용이 1억 9,800만원을 요청해 온 상태고 팀장이 얘기한 내용대로 운영계획서를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는 계획서만 받아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관계기관과 어떠한 여기에 대한 영재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했던가 부서간 협의를 했다던가 정확한 뭐가 나와야만이 성립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지 구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단순히 팩스민원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자세한 계획서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만 말씀하시는데 계획서를 세웠으면 보냈겠지요, 전 부서간 협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1차. 2차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약이라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예산문제가 잘못 답변하는 바람 에 재상정한 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협약을 맺거나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 후 행할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예산을 요청하고 심사의뢰한 사항에서 아직 협약까지는 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o 위원 김석현 협약이 아니라 협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신규사업인데 기관하고 협의 없이 단순하게 접근해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계양구가 꼴찌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상당한 연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우수한 인재육성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석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계양구에 약점과 장점을 다 파악하고 이러한 사업을, 교육을 할테니 받아주겠느냐 안받아주겠느냐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사항까지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런 사업의 예산만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요청하면 100% 다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 할 때 그러한 것을 요구할겁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면 적당하게 공약사업이고 적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세부사항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단위사업 4번째, 국제어학관 건립 우리 계양구에서 국제어학관설치운영조례를 2010년 4월 30일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를 보면 계양구민으로 하며 유아 및 초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입니다. 조례 제5조 이용자의 범위 그런데 계양구민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약46억 구비가 26억 시비가 20억, 46억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어학관이 몇 %,

현재 18% 정도 입니다.

지하1층이라고 했지요?

1층입니다. 지상 4층입니다.

46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제13조 보면 수강료의 반환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계양 구민으로만 한정하면 계속 어학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다보면 수강료가 부족해서 이용자도 없어서 계속 지원한다는 불편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양구민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가 직접 국제협력관과 교류센터와 미팅도 두 번 했는데요, 국제교류센터와 위탁시 장점 민간위탁시 장점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8만원, 9만원, 10만원 했을 때 연간차이가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못 드리는데요, 다음주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어학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제교류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어학관이라고 인천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시설을 짓고 있는데 계속 그것이 좋은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변질되어 버리면 요물단지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 만큼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확대를 해서 계양구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넘쳐버리면 다른 데 받을 필요도 없고 안 넘쳤을 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계를 짓지 말고 여유를 주고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정조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운영상하면서 계속 물어낸다면 요물단지 시설이 되어 버립니다. 조례수정부터 하시고 조금 그것을 위탁문제도 지금 현재 공고는 했습니까?

아직 검토중이여서 어디다 할 것인지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류센터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저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교류센터에 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의 입장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를 보고 검토하면서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타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시간입니다. 내년 예산 중요한 예산을 따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여러분들의 성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 줘야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심스러운 것을 요구하면 그런 자료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직영이었다, 위탁이었다 하는 것도 의원들 의회에 한번 문의 한다는 것도 구청장님이 집행관이라고 해서 바로 정하는 것보다는 비교 분석하고 의원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민간위탁용역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위탁을 하므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1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정점이 되겠고요,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전문업체들이 하다 보면 12분이 계속 근무하다보면 매너리즘이나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매년 위탁을 하므로 해서 운영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많이 있고요, 각구에 인천시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가 직접 기간제 직원으로 하고 5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비교했을 때 저희구가 직영하는 금액보다는 위탁했을 경우 1억정도의 금액이 절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직영해서 기간제요원들을 모집해서 한다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 그런 대우를 받고자 상당하게 권위의식을 많이 같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용역회사가 상당한 교육을 하고, 인건비도 쌉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용역으로 줘라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 인력도 업무도 용역회사에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다음에 바꾸어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로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용역법을 따집니다. 국가 주요목표, 인천공항 전부 용역입니다. 기간제로 해서 비행사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 더 잘 합니다. 이상하게 관공서는 어느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몇 사람 학력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계약을 하면 더 우수한 인력 지금 쓰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CCTV통합 이것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우수한 기술적인 것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잘하고 편합니다. 근무도 더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로 들어 왔느냐 구청에서 시험보고 면접 했겠지요. 전부 부탁에 의해서 쓴 사람들입니다. 전부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 그렇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용역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용역이 있으면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구비가 약간씩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좋은 것은 국비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감사원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해서 행자부로 올려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청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10억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계산1동 최초 방문 시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국장님도 참가하시고, 과장님도 참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구의 재정실적 등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자리에 이용범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나도 시의원은 자기 임무수행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지역구에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따와라 안 따오면 시의원 자격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서 시의원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때 말들이 무성 했었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는 국가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주민센터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다 시설이지 어떻게 청사냐 시설로 생각해서 따와라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따와서 공사하는데 구비가 11억 정도로 하는데 실적에 봐서 빠른시간 내에 계산1동 청사는 약20년이상 된 청사가 돼야 되겠다고 빨리 추진이 돼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보고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파지 못하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구단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변경을 통해서 공공청사로 바꾸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텔이 하나 있고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요원이 배치돼서 계산1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더라 고요, 땅이 못 생겼어요, 거기 모텔 쪽에 있는 그것은 어떠한 계산1동 기관 단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 것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임대같은 것을 해 주는 것도 관계 없지 않느냐 계산1동 동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나는 그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그 땅까지 잡혀서 시설을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알고 싶어서,

902제곱미터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현부지에만 청사는 올라가고 주차장은 지구단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시에 그렇게 원안으로 통과됐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재로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나와 있는 날짜에 내년 12월 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시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2억을 요청했는데요,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를 보면 반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설치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예산에 증액이 돼서 6억 5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협조를 구해서라도 국시비를 꼭 받아와야 됩니다.

당정 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범죄 건수가 운영실적에서 2009년도 10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설치대수는 작년 같은 경우 줄어있고 범죄건수는 반비례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검거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붙잡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예산에 6억 5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세액은 3분정도 모니터링요원을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계상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런데 요원을 다시 뽑고 세분정도 한다는데 위탁한다고 하시는데,

용역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예산편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탁방식이 아니고 기존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세분은 기존 구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계획이고 나머지 중간에 과정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15명이 되는데,

3명은 경찰관이고 12명,

3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CCTV채널사용료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물관리측면에 인원이 부족한데요.

5분밖에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용역으로 가다보면 그래도 그분들의 생계인데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12분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팀으로 보낸다거나 현재 일손이 딸려서 기간제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간제 쓰는 부분을 대체해서 기간제를 줄이고 대체 인력으로 각부서 별로 다시 정원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되면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계획 하시는 것과 그 때 자료 드리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해서 1,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앞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구비 60% 시비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에 자료 배부해 주신 것에 보니까 시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시비 확정 내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종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시 예산부분이 내시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다음 주 다다음주 정도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면 조정될 사항입니다.

1,56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 매칭이 되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전액시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증감은 있겠습니다만 시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삭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자료하고. 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저희가 1차 조정안을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이 부분과 예산안과의 차이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합니다. 시에서 이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예산안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교육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표를 가지고 잘 한 것이냐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네, 잘 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차치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수당을 제외하고 100만원이 됐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얼마 나가고 기금으로 얼마 남습니까?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발전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동 별로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준용된 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말까지 해서 운영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준칙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2-10쪽입니다. 4대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심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9분이 하시는데 그 중에 네분이 위원님들이십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 영재교육에 대한 심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인원을 늘리고 조례안을 새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적다보니까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보강해서 20명정도로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내후년에라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해서,

예산은 10억이면 우리 관내에서 몇% 지원한다 해도 부족하지만 10억이면 상당히 큰 사항인데 어차피 교육청, 학교 사업은 다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보조사업만 하는 건데 문제는 20명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나눠주기식 그런 것은 반대인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교육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줘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곽성구 위원님은 위임되신 것이고,

가급적이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끔 내후년은 조례개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해 부분이라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학교에서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구의원도 포함해서 하라 반대급부의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1월, 12월달에 정산할 거지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1년에 두번하는 겁니까?

상․하반기 두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겁니까? 1월달에 합니까?

1월달에 합니다.

30개 단체 입니까?

76개이고요, 작년 지원한 것이 8개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많이 달라고 합니까?

다 요청을 하는데 1년이상 공익사업을 해야 되고 기준에 미달돼서 못하고 사업이 지원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체 사업성격이기 때문에28개로 확정이 된 겁니다.

76개 단체는 봉사하시는 분들 숫자가 몇만명은 되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 3억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재정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3억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몇 년째 3억입니까?

200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 2억 7천, 2007년도 2억 7천만원, 2008년도 2억 4천만원, 2009년도에 2억 9천만원,

3억을 책정했다가 단체에서 탈락하고 중도에 지급 안 되고 그래서 금액이 낮아진 거지요. 3억에서 변동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액보조가 있었지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에서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로 구분되다 보니까 모순도 있고 해서 통합해서 사회보조금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 할 때 정확하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신문인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5개 단체에서 전체비중을 50% 차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균형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심사하셔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매번 여성복지 여성가족부에 동여성정책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28% 정도 됩니다. 위원회별 여성비율이요.

10월에서 11월 중 자격미달자 정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밖에 진행 30% 맞추는 겁니까?

비율이 30% 입니다.

자격미달자는 정비 됐습니까? 주소가 상이하다 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들 기존에 그 지역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비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언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초까지 동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시기조정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 부분은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것은 그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 통하면 가능 할 것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장학금 시기나 이런 것은 시에서 가급적 빨리 내려달라고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학년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협조만 있다면 가능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금 현재 50% 입니까? 몇%입니까?

새마을은 시비,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성적에 50% 입니다.

기존에 1억 6천만원 연간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범위를 확대하자했더니 7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자녀에게 준다는 계획에서 필요한 겁니까? 어느정도 예술 쪽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특기생은 조례에 되어 있고요, 7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 간다고 하면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많은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들은 거의 대상자는 다줬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10명정도 성적미달인데, 더 필요하다면 대상자들을 선정했을 때 7천만원정도 필요하다고,

조례에 50% 되어 있는데,

성적 50%만 되면 되는 겁니다.

50% 가다 되려면 7,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예․체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발굴을 하세요.

대상 통장들에게도 예체능도 지급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준 겁니다.

예체능은 성적에 선을 두면 안 되지요.

학교에서 특기생으로 지정이 되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통장자녀 중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요구는 했었습니까?

매번 요구합니다. 50% 범위 특기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로 보낸 겁니다.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특기생인거를 통장인 거를 어떻게 압니까?

자녀들은 누구인가를 압니다.

500명을 다 알기 때문에 학교에다 알려서,

각동에서 매달 통장 월례회의 할 때 동장이 현안사항이 있을 때 시달합니다. 그래서 50%이내에 공부 잘하는 학생 특기가 있는 학생 이런 대상을 전파를 해서 신청할 때 하도록 해서 동을 통해서 구로 신청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1회를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행정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라고 해서,

변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인원수의 조정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체 지급 하더라도 예산은 3억 가지고 나누어드리는데 단체가 몇 명 있는지 5년 전거를 그대로 하는지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2회정도 현황조사하고,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특별상, 우수상해서 30만원, 20만원.

그것은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0만을 100만원으로 30만원을 7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너무 좋은 안도 많이 있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계상하셨다니까 잘하셨고요, 사기진작 차원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제안까지 해 놨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육성사업 해 가지고 작전동, 효성동, 계산동 3군데 있었지요, 2009년도 평생학습관 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효성1동 것이 컴퓨터교실인데 없앤다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으로 하시지요, 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장님하고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동장님한테 계속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대책에 보니까 우수성 및 운영에 안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거점 평생학습관을 다시 공모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계획 세워 내려 올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하는 하는 겁니까?

3군데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결정이 안됐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종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의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면 어떨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행사같은 경우 그런 경우 시간을 단축하거나, 서서 계속 듣고 있고 이런 부분이 힘드신 것 같은데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하는 것보다 10분 내로 단축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행사 같은 거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길다 보니까 옆에 저희들이 있어도 무료하고 지루하고 여름에 한낮에 더운 데 앉아계셔서 미안한 감을 가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전이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위에서 높은 분들이 내려오시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간소화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힘 덜 들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브랜드가 아라뱃길 형상이지요, 디자인이 다리 아닙니까?

상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 아라뱃길.....,

그것도 포함 됩니다.

부동산관리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2010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개발부담금 11건 5억 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9개 분야이며 부과대상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된 지역 660제곱미터이상이고 부담금부과액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율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27건 18억 6,4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하반기 개발부담금 부과예정사업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인 남광하우스토리 2차 아파트 신축과 지목변경 수반사업 방축동근린생활 신축 등 7건 6억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예정사업 현황입니다. 동양동택지개발지구와 박촌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 건, 효성동 공장신축 등 10건 19억 8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승인 시에 개발부담금 납부 토지임을 사전안내 통지하고 또한 부과금액 예정통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 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664개소, 주액인 26개소 총691개 업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효성동, 계산동 등33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4건, 과태료 8건 중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작전1, 2동, 작전서운동, 계양1, 2동 지역 359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권역별로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시 주요점검 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여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을 6,9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허위신고자를 정밀 조사하여 신고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 이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이 98년 11월 25일에 지정되었으며, 2002년 11월 20일에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허가대상면적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 거래면적인 100제곱미터 초과 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0월 1일 현재 토지거래허가 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작전동 등 8개동 11,04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여 정확한 토지정보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토지대상 소유권 정리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온라인으로 통보되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소유권 사항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이전, 기타 변경 등 14,908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최신 측량기기를 도입하여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경계 분쟁 등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첨단 측량기술 발달에 따른 측량장비를 구입 운영하여 기술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과 부대장비인 펜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현대화된 지적측량 검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대민서비스용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최고급 행정정보인 항공영상과 지적도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쉽고 편리하게 열람, 편집할 수 있는 토지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최신 항공사진과 위성 영상, 지적도, 각종 개발계획도 등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70만원으로 대형 터치스크린과 부대장비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스템 구성입니다. 운영장비는 PDP터치스크린과 운영PC를 가지고 행정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시에 구축된 영상정보 서버와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1층 부동산관리과 민원실, 3층 접견실, 회의실에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정책결정이라든지 민원인에게 계양구의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구정홍보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생활화 현황입니다. 도로구간은 도로 폭에 따라서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541개의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판은 1,402개, 건물번호판은 11,158개, 안내판은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고시대상자는 15만 7천명으로 관내세대수가 12만 6천세대, 관내사업자는 3만여개소가 됩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은 2010년도가 3억 2,600만원, 2011년도는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지명과 동 명칭 등을 반영하여 도로구간과 도로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광역도로망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망 12개, 인천시 관리 도로망 8개가 결정되었으며, 10월 9일에 495개 도로망을 결정 고시하여 금년 6월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고지 고시추진과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위하여 주소전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DB자료 정비와, 고지 고시를 위한 관내 시설물 3차에 걸쳐 점검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도로명주소를 통장이세대 별로 직접 방문하여 예비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과 사전에 문제점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책자형 5천부와 접지형 1만매 제작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를 할 예정이며, 우선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2회이상 추진하고 방문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고지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00만원으로 인쇄물 제작비용과 통장보상금입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생활화 홍보 추진사항으로 각종 주요행사시 홍보캠페인이나 영상매체를 활용한 도로명 주소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소요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관리과에 방문 신청하여 10월 1일 현재 58명에게 275건을 자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구 관내 33,003필지이며, 조사기준일 내년 1월 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추진상황입니다. 개별 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작업과 부동산평가기관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에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10월 29일에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안정 지침에 따라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6-18쪽에 통장보상금 460명에 7,9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요, 어떤 보상입니까? 도로명주소에 통장보상금 따로 보상금이 나가나요, 통장들한테.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일단 시간당 노동부 고시금액이.....,

통장한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비로 세워 놨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인쇄물 이런 거를 각세대에 배달해 주고 설명해 주는 그 댓가로 받는 돈입니까?

네.

이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이 큰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원활히 추진되려면 통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통장의 인력비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있고 통장의 월정수당이 현재 20만원 나가고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장의 임무 중에서도 어떠한 시책사업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행안부에서 시달한 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도별로 어느 구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주려는 곳도 있고 인천시는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천시는 어느 구는 앞서서 줘야 된다는 구가 있었지만 협의회 때 인천시는 통장의 역할이 포함이 되는 거다 인천시는 가능한한 안 주는 것으로 해 보자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인천시는 별도 수당은 안주고 통일성있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7,900만원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로 한다는 것은 책정 자체가 이상합니다.

다시 확정해서 통일성 있게 나갈 것입니다.

봉오대로가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서구 원창동에서 부천시 오정구까지입니다. 서구에 봉수대가 있는데 그 봉자하고 부천은 오정구에 오자를 따서 봉오대로로 정한 겁니다.

봉화로가 없어진 거지요, 책자에도 봉화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따로 있는 건지.

봉오대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봉화대로로 주장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양쪽 글자를 따서 봉오대로로 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이 되려면 조례도 손을 봐야 되겠네요?

조례 시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내려와 있는데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잘 알고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법적으로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9월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사무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관리과 가장 현안사업이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행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료로 처리가 됐습니다. 상시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뭐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홍보사항하고 지도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이냐 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맥을 추진 계획에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조례 시안도 내려와 있고 통장들 보상금을 7,900만원 지급하느냐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통장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시간당 계산해서 줄 정도로 하는 것은 사태심각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법정고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임시적으로 해 놨습니다. 세부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행안부지침상에 11월달에 통장들이 사전 안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고지를 하고 7월달에 법적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행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구민의 날 홍보한다고 그러시는데 완료로 봤는데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제는 못 봤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비군이나 기회가 닿는다면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도 그렇게 했는데도 시행이 되고 나니까 미비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용기에도 재투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정리될 수 있지만 도로는 사람이 이해가 되야 되거든요, 예산투입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중앙에서 홍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보는 것하고 주위에서 직접적으로 주입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지금 이정표 보고 운전을 하다보면 바뀌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옛날길 아나지로, 경명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완료보다도 상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적했던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통장보상금 같은 경우 결정이 되면 조례가 넘어오겠습니다만 결정사항을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통장월례회의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아주는 것이 건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찾아드린 것이 있습니까?

10월 1일 현재 58명에게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자세히 얘기를 안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찾아주신 분들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69명이고요, 올해 10월까지 58명으로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하다보면....., 원래 땅 주인이 맞습니까?

상속인이나 아버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부동산이 많을 경우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료를 빼면 전국에 있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겁니까?

반상회보에도 했었고요,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국가정책이지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한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사업을 하고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올해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으로 측량기기 사는 것하고 민원실하고 접견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시스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에 없던데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두지를 넣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두 가지를 늘렸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행정서비스를 했었을 때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영향이 얼마까지 미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마나 일 거 같습니까?

영상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민원실에 오셔서 항공영상하고 위성영상을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으로 지역에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인천시 전체 종합 기획부라든지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 이런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나 인천에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구는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 일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보면 동이나 구에 가면 통상 바쁜 사람들이 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편한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 곳입니다. 그런 사항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 들지요?

영상정보시스템은 1,800만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든다 해도 주민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고, 좋다고 과장님이 서비스하고 할 거 같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성향이 이것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부동산관리과 같은데는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려면 민원실 같은데 사람들이 들락날락 볼 수 있는데다 해야 되는데 부동산관리과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큰 것이 되겠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소관위원회 구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의원 정도면 지역사회에 정통한 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되면 구 의원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람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는 없습니다. 공개정보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등본이나 상속 이런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위원 중에 평가사 두 분이 들어가고요, 감정원에서도 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경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및 예산절감 및 계약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외 6건입니다. 먼저 4-3페이지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및 특수차량 현황으로 구청 63대, 의회 3대, 보건소 10대, 동자치센터 11대로 총87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 총2,069필지에 99만 5,565제곱미터, 건물 66동에 9만 1,026제곱미터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유재산의 토지가 77.6%인 77만 2천제곱미터이며, 시유재산은 1.3%, 국유재산은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용건물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용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용건물은 구청사를 비롯한61개소입니다. 다음 위원회구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산절감 및 계약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주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계약목적물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정금액 1억원이상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 1천만원이상 물품구입과 계약금액 5억이상 공사에 1회 설계 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의 전단계에서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내용 및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입니다. 11월중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12월 중 업무시행을 위한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총481필지에 26만 5,369제곱미터를 관리하고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공유지재산 481필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71건은 대부 계약되었으며, 미활용 196건, 미계약으로 인한 무단점유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계약된 무단점유자는 현재 주거 및 경작용으로 변상금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될 사항으로 12월에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정리를 위해 압류재산의 공매, 토지인도소송, 독촉고지서발송, 직장조회 및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유자가 없는 미등록 무주부동산은 권리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고중입니다. 다음 4-7페이집니다. 구유재산 및 국유지 매각사항으로 경인아라뱃길 사업 손실보상, 토지구획정리 지구 금전청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구유재산 4필지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손실보상에 따른 국유재산 3실지 총 7필지에 2억 4,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국공유지 재산실태를 통해서 유휴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계획수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 및 급여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물품관리를 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증가하고 정확성이 떨어져 행정능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품마다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리더기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테그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훼손되거나 불용예정인 물품 21,630건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2011년에는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재물조사를 하겠습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과 관련한 기록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징수율제고를 위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입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세수입과 징수현황으로 현년도에는 298억 1,600만원으로 374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94.4%인 353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분은 예산액 13억 6천만원으로 195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7.1%인 13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311억 6,600만원으로 총570억 5,900만원 부과 중 64.5%인 368억 2천만원을 징수하여 총200억 5,9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세외수입체납정리 보고회, 고지서발송,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 세외수입체납정리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세환급금 채권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보고회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및 고지서 일제발송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 우수부서포상 등을 통해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므로서 우리 구 세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행정기관에서는 수입과 지출로만 표시되는 단식회계로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자산부채 순자산으로 개정 단위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는 물론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원을 의미하며, 부채는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우리 계양구의 총자산은 7,715억 9,300만원이고 총부채는 237억 6,4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478억 2,900만원입니다. 그간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 3개의 기금 등 총12개 회계에 대한 복식부기 결산자료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를 거쳐 의회승인 후 결산 고시한 사항입니다. 4-12페이지 e-hojo시스템상 분개검증 및 자산구축, 자산변동 회계 처리사항을 검토하는 등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입 지출로만 표시되었던 단식회계와는 달리 자산, 부채, 비용 등 개정 단위별로 표시하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지 않은 관계로 올바른 회계처리 유용 사례를 보급하여 e-hojo시스템상 자산관리 운영 및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의 정확화로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재표에 포함된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청사시설의 운영 및 점검 보수공사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청사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011년에도 전기시설 및 증기보일러 전기검사 수시전기 기계시설 건물유지 보수 공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5페이지, 차세대 IP전화 교환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년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환기를 각 지자체 교환기까지 IP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ALL-IP망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IP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실과 동주민센터, 장기보건지소의 IP교환기 본체와 전화기 24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완료 단계로서 구본청의 각실과와 보건소의 전화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간 구청 신축시 구축된 노후교환기의 빈번한 장애로 소음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교체 완료 후에는 영상통화는 물론 발신자번호표시, 통화녹취 등으로 악성민원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연3천만원 가량의 요금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장해발생 해소와 주민 및 공무원의 행정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리팀에서 공사용역을 관리하지요, 계약도 하시고.

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수감자료에 보니까 계약현황 같은 것이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기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저희가 총괄 취합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수감자료 용역이나 물품 계약한 것을 보면 그 과에 질의하려다 보니까 문화공보실도 있고, 사회복지 쪽도 있고 이원화돼가지고 질의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궁금한 사항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다 다르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기에서 발주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하는 것을 경리계에서 돈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계양구청의 돈은 전부 경리계에서 다 지출합니다.

수감자료에 나와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재무경영과로 총괄현황으로 요구하시고 각 부서에 발주한 내역도 같이 동시에 요구하시게 되면 상임위양쪽에 나누어서 내역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에는 무슨 사업이 어떻게 발주됐고 세밀한 부분까지 질문되고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수감자료에는 지금 같이 하고 별지로 따로,

제목을 신청하시면 그 부서에서 발주한 내역이 소상하게 나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에서 목록 주실 때 각 부서에 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과가 아니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경리계에서 하지요?

계약을 하지요, 업무의 성질이 틀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발주부서에서 간추려서 넘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 처리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분 하시는 겁니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도 있습니까?

모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11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내기 때문에 11명으로 했습니다.

구의원으로 2명 더 채우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보고 행정감사 받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례상에 개정을 안 해도 된다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화기소독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독티슈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월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 전화기를 본인이 알아서 소독하라는 것을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 오후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전화용역업체에서 청소한다고 왔는데 걸래 가지고 두 번하더니 가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하고 계셨습니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도 봤는데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전화기외에는 손을 안댑니다.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금고도 경리계에서 하나요?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이자수입이 수감자료에서 보면 증대방안강구해서 이자수입이 3억 2,571만 4천원입니다. 3억이지요?

3억입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을 실시한 관계로 이자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가지고 조기집행하고 총 얼마 예산을 예치해서,

얼마 정해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매달 쓰는 금액, 자금 배정해야 될 것을 예측을 해서 각실과에 예측수요를 받아서 나머지 자금이 있을 경우 한달씩 3개월씩 해서 예치를 시켜놓은 것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억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기집행을 해서 30억이상을 예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보더라도 총 얼마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을 7, 80% 한 나머지 잔액에서 예치금이 발생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청장님이 바뀌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금고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이번에 23% 상향됐더라 고요.

지난해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뭘로 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간 결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예치금도 고수익에 예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일 지출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몇 개월 묶어 두는 것은 고수익으로 했으면 좋겠고, 전에 보니까 같은 기간 3개월이나 5개월 같은 단위인데도 어떤 것은 똑같은 기간인데도 이자수익이 낮은 데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경리계팀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잘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4-6쪽, 조사 건수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4-81필지로 되어 있는데 구 관내 전부인가요, 아니면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전부 조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미활용대부가 있는데 미활용 196건이 지목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미활용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좁고 길고 폭이 5미터이하라든가 폐도, 폐하천, 법면도 있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보존 활용가치가 낮은 것들이 미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미활용에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쓸만한 토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민들한테 알려서 대부할 수 있는 것은 대부하시고 한 두평짜리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정말 보존부적합재산이다 하면 매각시켜야지요.

무단점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무단점유했다기 보다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안하게 되면 무단점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약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되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변상금 액수가 늘어나고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경작용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경작용도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다시 만기가 돼서 안하면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악용할 소지도 있는 건인데, 워낙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됩니까?

14건입니다.

그 중에 윤심이라고 있습니까?

정리됐습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집을 지어서 세를 놨는데 세받는 것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소송에 의해서 철거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철거를 안한 대신에 나머지 체납금을 환불 받았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직접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없고 그 앞에 있던 상가집 있지요, 거기에서 건물을 매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세를 살고 있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고 빈 상태로 건물만 있을 뿐 이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아주 큰 수확입니다. 그 사람은 시유지나 국유지만 보였다 하면 지어버립니다. 세금 받아 먹고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단위업무가 7개 업무를 내년도에 실시하겠네요. 지금 지속업무와 신규업무가 있을 텐데, 신규업무는 몇 개 입니까?

신규업무가 계약심사제도 한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및 계약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입니다.

항목을 보고 자료요청도 하고 인천시에 있었던 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인천시 산하기관에는 31개 기관이 있고 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928건에 약10조원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인천에 업체는 그 중에서 10조원 중에서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체한테 준 예산은 2조 6천억, 인천에 그러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25%밖에 안주고 전부 타 지역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들이 했던 겁니다. 하도급도 하도급 금액이 3조 5천억 중에서 1조 7천억만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가 하고 나머지 배 이상은 전부 타시도 업체가 했습니다. 31.6%만 우리가 인천에 있는 하도급도 받았습니다. 약 6-70% 정도는 타시도 인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계양구청은 어떻게 했겠느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말로만 떠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2002년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하겠다 그래서 좋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흠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모든 조건을 맞춰서라도 관내업체한테 줘야 될턴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 까지 수의 계약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의 계약 2천만원에서 관내업체가 40개 업체가 했습니다. 관외가20개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는 20개업소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우리 관에는 없어서 준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상에 입찰자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할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 할 수는 없고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니까 계양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86.4%정도 수주성과를 보였고요, 그 외에 일반공사 수의 계약이 아닌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로 제한을 둬야 되기 때문에 100% 인천시로 했습니다. 다만 계양구가,

2008년도는 수의계약이 관내가 40건 관외가 20건 60건의 계약 중에서 관내 40, 관외 20, 2009년도는 관내 60건, 관외 16건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도는 관내 47건, 관외 8건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은 얼마 했나 2008년도에는 10건 중 관내 1건, 관외가 남구, 남동구, 서구 주로인데 9건이고, 2009년도에는 관내는 한 건도 없습니다. 7건 전체 계양구를 벗어난 인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줬고 2010년 6건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6건 다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확실히 집고 넘어 갑시다, 어떻게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관급공사를 어떻게 하실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계양구 업체가 많이 참석하면 좋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릴 바와 같이 2천만원이상 공사는 조달청 전자입찰로 해야 되는데 전자입찰을 할 때 지방계약법에 위배하면 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시 관내는 100% 했지만 그 안에서 계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자한테 관내업체 하도급을 줄때 60%이상 수주할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시 명기를 하고 있고요, 3억이상 일반공사일 때 는 공동협약서라고 해서 관내에 계양구 건설 인력과 조달물품을 쓰도록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더라도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 적으로 공고를 더 하도록 하겠고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체결하고 나서는 체결 후 30일이내에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했을 때는 끝난 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권장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 구에서 저희 구만을 발주하라고 하면 타구에서는 저희 구를 배제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체나 이런데서 보면 학술이나 설계감리 같은 것은 계양구에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계양구를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묘를 기해서 장․단점을 잘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는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장과 참여를 시키겠다, 구청에 권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휘관의 의지가 많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응모요령에 그런 것을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계양구에서 벌어서 계양구 세금을 내가지고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계양구에서 벌어서 남동구에 세수 낸다면 세수가 어디로 갑니까? 남동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구청장님도 명 번 어느 동에 돌아다니면서 공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이것은 계양구사람들을 해야지 2009년도 2010년도 한건도 수의계약이 안 되게 된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지를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의지대로 하셔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 여성과장님이 확실하게 앞에 서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2011년 완료를 저희는 하고 싶은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KT입니다.

바꾸고 난 후 나머지 전화기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가 오래돼가지고, 의회는 상당히 좋은 거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IP전화기를 다 해 가지고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는지 전화번호도 뜨고요, 악성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녹취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부터 교체를 했고 올해는 민원부서부터 하고 예산이 다 되면 하겠지만 안 되면 민원부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생필품 같은 것도 업체를 복사지나 이런 생필품 쓰는 업체들도 계양구냐 계양구가 아니냐 이런 것도 계약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 무슨 업자인지 검토를 하시고 오래된 업체와 계속 계양구 생기자마자 한 업체가 있다면 한번씩 바꾸어주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 과장님 해 가지고 복사지 그것을 1년이면 1년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새롭게 새로운 걸로 바꾸어줘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인쇄물도 한군데에 계속 맡길 겁니다. 인쇄물도 우리 관내에 인쇄업체가 몇 개 있나 이번에는 어느 업체, 이번에는 어느 업체 이렇게 해줘야지 한 업체에 독점으로 해 주니까 나머지 업체는 망하고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사무실 얻어놓고 있다 보면 자생단체 몇 군데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면 기왕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식으로 공표를 해서 업체 참가하라고 해서 선벌해 주고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는 굶어 죽는 겁니다. 구청은 하나뿐인데, 구청에서 하면 경찰서도 그쪽에 할 것이고 세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방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최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면 하는 기대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