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원부서 개념인 우리 기획감사실은 마무리를 잘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정원이 652명으로서 금년도의 총액인건비 산정액은 374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대비 8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출범 비서실 인력 정비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수행했으며, 하반기 조직정비 방침을 8월 24일 결정해서 지금 현재 조례로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9월 28일 날 건의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1인 기준 4,500만원에서 18억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49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2011년도 총액인건비가 금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확정되면 내년 1월과 2월에 유사업무 통합 등 행정수요 증가, 감소분야 인력을 조정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상향조정과 금년 7월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감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 개발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진단을 통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2011년 총액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5일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행복그린 계양의 도시브랜드를 내년도에는 11월 달에 조례를 상정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싱크탱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5월에 시행한 싱크탱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이용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급 2명을 증가해서 그룹당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기획을 시달했으며,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5급 한 명이 신청돼서 보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싱크탱크 참여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싱크탱크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정례화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약 2,570억을 가지고 살림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변경이 돼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돼서 지방세 세입 추계는 약 375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세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실질적으로는 조정교부율 하향조정, 도시계획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구비로 전환, 무상급식 부담 등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재원 전망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작업 중에 있지만 시비가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작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성과급 운영은 2010년도 지출전략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내년 2월에 예산성과급 신청을 받아서 4월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은 내년 4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우수공무원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 지출전략, 예산절감, 수해복구 등 부서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을 실시함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2009년도와 금년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총 5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이 포상금을 공무원의 복지에 쓰지 못하고 재정여건상 어려운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약 130명 정도를 예상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해외견학을 실시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금년 8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조례를 제출해서 내년도 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참여 지역회의를 동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해서 6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7월과 9월에는 현행 시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참여 지역회의를 8월과 9월 사이 동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요 사업 주민의견수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열린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팀별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전년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1월 18일 확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성과평가과제 및 평가지표를 5월 달에 확정한 결과 성과과제 124개, 주요 과제 275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배점 및 우수부서 및 팀 선정,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가 불합리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전부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부서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달성도평가를 12월에 해서 평가결과를 1월에 확정한 후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점 추진관리 과제를 3개 부문에 34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은 밝은 미래도시 그린 계양으로 정해서 녹색생활실천 희망찬 계양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을 운영에 있어서 새마을중앙회 주관으로 효성2동 뉴서울 5차 아파트를 그린마을로 선정해서 648세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동별 그린마을 선정 운영은 11개 동에 17개 아파트 12,000세대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마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탄소포인트 가입률,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을 평가해서 우수한 그린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식개혁 및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송사례 전파를 위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했고, 전자법률도서관 시범서비스 도입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방문한 횟수는 총 579회에 53800건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소송진행률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2.9%가 승소율이 상승된 현재 승소율 8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송 사전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2인으로 운영되는 고문변호사를 3인으로 확대를 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1인 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을 저희가 시범 운영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참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6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식으로 도입해서 1년 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고액 소송증가 및 상대방측 불복으로 인한 소송비용 예산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구가 5천만원에서 많은 구는 1억원까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사용치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간체계 확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자치단체 확산사업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간정보를 접목시켜서 입체적 행정체계 구축에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면 공간정부 및 기반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안전부는 업무별 프로그램 개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국비 15%, 시비 25%, 구비는 6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 12개 업무 공간정부 DB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위생, 환경, 지역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업무 환경지원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보급은 금년도에 피시241대, 스캐너 25대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한 내용은 2005년식의 직원과 노후 PC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은 주민센터의 인감 노후 스캐너를 교체해 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천은 시정 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 1억 5천을 저희가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과 4월 중에 PC 70대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6년식 직원용 PC 중에 노후 된 PC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7,800여만원만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2010년도에 MS오피스 290대, 한글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족한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정품 라이센스 수령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 15개에 걸쳐 420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의 인원을 실시하면서,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반을 4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전산교육 및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는 의미로 84명에 대해서 28명씩 3개월 교육을 시킨 후에 7월 중에 실·과·소·동 별로 한 명 이상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정보화 종합지식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밑에 저희가 고용효과와 생산유발 평가를 표시해 둔 부분은 한국은행 조사통제국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프로그램에 대입하면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고용효과는 정보화 사업에 경영생산 유발 효과는 5억 6,400만원이 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입니다. 2-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나중에 의회에 제출하실 예정이죠?

예. 다음 달에 올라옵니다.

위원회에서 상정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0월 13일 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 했고,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11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의견서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인천시 전체 어느 구도 시행하는 구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해도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확정되면 이런 부분을 동에 가서 설명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줌으로서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낯설고 생소하니까,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한 조회수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조회해 봤는데 17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지가 금년도 8월부터 4년, 5년 전에 시행하고 있는 단체를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8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동에 이런 것을 한다고 문서를 보내서 통장회의 때나 홍보를 해 달라는 수준이고, 인터넷에 띄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도 게재하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천시 각 구·군중에서는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장님 추천이고 구청장님 위촉이라 하면 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텐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동에서 추천을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든지 동에서는 속해 있는 동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또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너무 해 달라는 것이 많고, 또 우리 재정은 열악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관에서 입김이 작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추천받는데 동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럼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과 의논을 안 하겠습니까? 임의대로 할 수 없을 거니까 관 위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우리 관내에 성실납세자를 참여시켜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니까 예산참여 지역회위원회는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을 하니까 다양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전문지식을 쌓아서 그것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에 마치고, 그 예산에서 끝이 나고 또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안 검토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참여하고 알만 하면 바뀌고 그럴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임기를 2년 정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깊이를 알자고 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나 제동을 걸고, 또 본인이 속해지는 지역만 자꾸 내세우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더 하는 것은, 또 1년을 했어도 그 사람이 또 추천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안을 낸 것은 1년이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낸 건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구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7개 있죠?

예.

저희 계양구에 위원회가 모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62개 중에서 폐지를 4개 하고, 하나 신설돼서 58개 정도 될 겁니다.

지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위원회가 기능중복, 예산낭비, 그런 문제들을 수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광역단체는 15%, 기초단체는 10% 이상을 통폐합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전국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3.7% 줄이는데 그쳤어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 통폐합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도 한 개 위원회를 폐지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계속 요청합니다.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 해서 계속적으로 부서에 알리고는 있는데, 법으로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거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몇 년간 없다고 해서 폐지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금년도에 4개 정도에 그친 사항은 각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는 사항이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정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금년도 같으면 행정종합평가에 위원회 정비,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사항이므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중복, 유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의 원칙, 계획, 그런 것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도시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1,500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포함해서 같이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해 때문에 다른 구민을 날 행사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1,500 예산에서 다 쓰는 겁니까?

그 예산을 도시브랜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도시브랜드는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고 구민의 날 행사에 덧붙여서 인원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대로 이것을 홍보물이라든가 새로 태어난 도시브랜드이기 때문에 홍보 쪽에 그 비용을 전부 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도시브랜드가 탄생하고 선포를 했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기관이나 도서관 등에 배포했고 해서 홍보를 하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해 때문에 줄어서 이것도 영향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 중 동장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꼭 주민자치 위원에서만 되는 건가요?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공개모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도 추천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보면 통장도 몇 년씩 오래 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정해놓고 했긴 했지만, 여기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지역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또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디 가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 사람이 또 있고, 한 사람이 거의 중복해서 여기저기 직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계양구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공개모집 하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통장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동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제한은 없는 거네요?

예.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신 건가요?

그것은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 25명 내외는 동별로 있고, 동별로 해서 그 안건이 올라오면 주민참여심의위원회라든가 구 단위로 했을 때 1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 명도 동별로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별 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각 단체라든가 통틀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시구요. 2-15쪽에 고문변호사를 3인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명 할 때와 세 명 할 때와 차이가 있나요?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두 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많으면 그 분야를 다양하게 이 분이 더 유능하다면 이 분이 그 분야를 해서 폭이 더 폭이 넓어지는 건데요. 청장님도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하셨는데 수임료가 더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내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승소율이 조금 증가는 됐지만 내년도에도 승소율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과 관계있는 변호사, 두 번째는 계양에 거주하는 변호사면 제일 좋고, 아니면 인천시 관내, 세 번째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을 두고 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위촉하는 위원은 우리 지역과 관계없더라도 유능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바뀌어서 개정돼서 내려 온 사항이니까 한 명 더 위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전기부분에 LED 전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도 LED를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ED가 물론 전기를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LED를 대로변이나 차량 소통이 많은, 서구 같은 경우는 도로변 전 지역에서 LED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불빛에 의해서 운전자 시야를 많이 저해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저촉만 안 받는다면 저희가 LED로 많이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LED를 교체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먼저 솔선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의 권장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관계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데, 나중을 봤을 때는 금액보다도 더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공서부터 먼저 이것을 실천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선경 위원님도 변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인에서 3인으로 하는 게 변호사의 문제점인가, 아니면 아까 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변호사들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행정감사 때도 소송이 증가한다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죠. 그렇지만 소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승소율도 증가하게 되죠. 이게 큰 문제점인데 승소율이 많이 가다 보면 예산문제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가 뒤따르고 있는데, 뭘 개선해야 승소율이 적어질 건지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좋은 방안이 계신가요?

우선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이 수행이 되고 나서 패소율을 낮추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이전에 각 해당업무 하는 직원들이 소송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민원인 편에 서서 생각하고, 업무처리가 적정하다면 소송이 안 걸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꾸 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철저히 강화하고, 따라서 전년도에 하지 않던 소송사례집 발간도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업무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회가 점점 전문화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그 전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민간인이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지 관계자가 잘못해서 소송이 걸리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에 한 6년 넘게 인·허가 업무를 권장해 왔는데 노래방이나 오락실이나 허가문제, 단속문제를 보면 같은 사항을 놓고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했는데 그것을 관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안을 놓고도 또 민간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자꾸 걸리게 되면 따라서 어차피 패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질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가 광주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가 3개 단체를 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봐서 장점과 단점을 놓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압축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역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정서나 모든 것을 볼 때 꼭 거기와 여건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를 다룰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갔다 오셨다니까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예산심의 건이거든요. 분명히 의회 의원들과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를 구의원이 할 것인지 그 분들이 할 것인지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에서 동장님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심의권 가지고도 나중에 말썽이 나겠지만, 구의원도 물론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인이 왔을 때 구에서 그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위원들에게 충분한 주민교육을 시켜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꼭, 지금 광주에서도 그 두 가지 문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4월에 계획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은 게 이런 것이 평가를 하고 이행하기 가장 쉬운 데가 아파트다보니까 아파트만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12월에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도 알게 되고 하다 보면 그 때 가서 개인주택도 가능하면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아파트 위주로,

예.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을 보면,

그 세대가 참석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 수 없지만 평가를 12월 달에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세대별로 어떻게 나왔다는 것보다는, 탄소포인트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대별로 나오지만 전기사용이나 이런 것은 이 많은 세대를 다 평가를 못하니까 전체를 봤을 때 전기를 10키로 썼던 것이 8키로로 줄었다든가, 수도사용이 1만 리터를 썼던 것이 8천 리터로 줄었다든가,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겠다면 가서 미터상에 전기를 얼마를 썼는지, 수도를 얼마 썼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되고, 지역별 안배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크게 걸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실천하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평가에서 잘 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그래서 주민교육도 강화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꼭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41건이 제안이 됐어요. 21명 41건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된 것을 가지고, 이것 또한 연말에 저희가 다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중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거리 특화가로에 주말공연, 이게 상당히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한번 던졌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 봐라 했는데 거리공연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공연을 금, 토, 일 주말 저녁에 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죠.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면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다가 의회 오는 시간이 안돼서 다음으로 보류를 시켜 놨는데. 거기에 실·국장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가를 확인해 보는 사항이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전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 인가를 판단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이전에 관해서, 의회 건물이 행정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의미가,

업무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재무경영과 소관인데, 관리적인 면에서 그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무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산으로 바뀌면 매각을 전혀 안 한다는 그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산이 바뀌는 것은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의 의미지 매각하고 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이전 신축도 재무경영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원부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진행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발전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대 때부터 의회청사 이전이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 시의원 간담회 때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일부를 계양구에 관리를 넘겨서 거기에다가 소극장을 짓도록 해 주고, 그리고 청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를 계양구 소유로 넘겨서 의회청사를 거기에 짓도록, 주차장 자체를 계양구에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시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추진해 달라고 청장님이 시의원님들에게 얘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이상의 추진에 대한 진척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답변은 없나 보죠?

그렇죠. 그게 금방 뚝 떼어서 너네 가져가라고는, 그게 수 없이 계속 수년 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잘라서 떼어서 우리가 갖고, 주차장 떼어서 주고, 그런 얘기도 진행이 되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심 밖이네요?

시에서는 본인들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단지 한 쪽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진행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잘 알겠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회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검토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반영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12월에 행안부로부터 결정이 확정되면 저희가 40명을 증원 요구해서 그저께도 국회의원 사무실, 인천시 사무소를 직접 팀장들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문제와 총액인건비 문제를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하루 종일 부탁도 하고 왔는데, 40명 요구해서 몇 명이 내려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노력한 만큼 몇 명이라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던 되든 안 되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1월과 2월에 유사업무 통폐합을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을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늘어나면 불필요한 인력은 잘라서 보태주고 해서 1, 2월 달에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을 두는 것은 5급보다는 6급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청장님 간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 가서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3-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팀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현원 현황은 총 17명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홍보팀은 구정 및 정부시책 홍보를 비롯하여 구정신문 발간, 인터넷 방송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팀은 문화·예술 행사 추진, 출판사·인쇄소·공연장 등록 변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관광팀은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체육시설업 및 관광·여행업 신고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은 동네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구립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문화재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2명과 위촉직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관련단체 현황은 계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문화예술인회, 자유총연맹 계양구지부가 있습니다. 3-5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 등 유형문화재 2개소,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기념물 5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등 총 10개이 시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봉일사 삼층석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3-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효성1동 등 동네체육시설 12개소, 임학동 배드민턴장 등 배드민턴장 3개소, 박촌 게이트볼장 등 게이트볼장 5개소가 있으며, 서운간이체육관, 효성1동 간이농구장, 다남동 국궁장과 서운 테니스장, 동양족구장, 서운족구장 등 총 26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시설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야외공연장과 서운체육공원에 있는 서운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양궁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은 서거원 감독, 박성수 코치와 선수 6명, 조리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소는 임광그대가 아파트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출판사 58개소, 인쇄소 12개소, 공연장 3개소 등 총 7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 290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5개소 등 총 433개소가 있으며, 문고현황으로는 자치센터문고 3개소, 사립문고 등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 현황은 수영장 2개소와 당구장 158개소 등 총 339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관광업체 현황은 관광호텔 3개소, 여행업 25개소 등 총 28개소의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경제수도 인천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공약사항과 핵심사업 실천방안을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테마별, 시기별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9,885만원이 증가한 3억 1,043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영상홍보물 제작, 계양캠페인 제작, 브리핑실 TV 구입, 인터넷방송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역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테마별 캠페인을 제작 방영하였고, 뉴스퍼레이드와 연계한 구정소식을 1일 평균 4-5꼭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자료, 행정광고,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하였으며, 계양산메아리, 인터넷방송, 홍보영상물 제작 등 자에 가용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생활안내지도 만부 제작과, 구정화보 제작 중에 있으며 구청 및 각 동에 설치된 구정홍보판 18개소를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테마별·시기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역점시책,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으며, TV, 라디오 방송과 지면매체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CJ 케이블 방송 뉴스퍼레이드와 연계한 구정소식, 테마별 행정광고 게재를 통한 홍보활동과 인터넷 방송 운영 등 동영상과 인쇄물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CJ 케이블 방송과 포커스 계양, 공익캠페인 제작 송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행사 등에 홍보활동을 위한 리포터, 각종 시책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초대석, 알림장 방송을 월 2편 제작 방송하고, 구정비전,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요 테마별 공익캠페인을 분기별로 제작 방송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층 저변확대를 위하여 계양산메아리 명예기자를 3명에서 8명으로 증원 운영함으로서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의 매체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의 비전, 주요시책, 관광, 교육, 복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영상물과 화보를 제작, 대내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격조 높은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 등 9개사업과 예술단체 정기공연등 총 3억 5,11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9월 21일 폭우로 인해 구민의 날 경축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편성되는 미래광장 거리 공연 9,300만원, 문화예술 체험 한마당 3천만원, 구청사 1층 로비 아트갤러리 공사 9천만원과 예술단체 주관 미술교류전 1,500만원, 극단 엘칸토 연극제 지원 3천만원 등 총 5억 2,753만 4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경축행사의 일환인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에 금년과 같이 총 1억 35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중 야외 영화상영 천만원, 가을음악회 7천만원, 불꽃놀이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2011년도 제17회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야외영화 상영은 야간에 상영하기 때문에 날씨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일정을 앞당겨 9월 중순에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으며,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식 화장실을 확대 설치하며, 구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참여형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세대, 성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가수를 섭외하고, 많은 군중들이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우리 민족 전통 민속놀이인 지신밟기, 달집태우기를 재현함으로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복원·전승하고, 구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광장에서 길놀이, 발원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참여 인원은 3천명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월대보름을 2월 17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성년식 및 전통문화 한마당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통성년식, 전통문화행사 체험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월 15일 6층 대강당 및 로비에서 15세에서 20세의 청소년 20명을 선정, 관례, 계례를 진행하고, 민속놀이 체험, 예절교육 체험과 난타, 마술, 치어리더 댄스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5월 15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내용은 금년과 비슷하나 신규사업으로 전통혼례식으로 실제 결혼식 1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보다 735만원이 증가된 1,7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요한마당 상설무대 운영 계획입니다. 서운야외공연장을 이용,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금요한마당 무대를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7회 35팀이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봄의 선율, 춤과 가락의 어울림, 7080 추억의 무대 등 테마별로 공연을 하였으며, 참여인원은 2,450명에 1,3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6월부터 9월까지 둘째, 넷째 금요일에 운영하며, 청소년동아리, 국악동아리, 개인 등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공연과 예술단체, 전문 공연팀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추진과 야외영화 상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광장거리 공연입니다. 특화가로의 미래광장 거리에서 상설문화공연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기간은 9월부터 10월 중 매주 금, 토요일 예정이었으나 지난 피해에 따라 당초 18회에서 12회 공연으로 축소되었고, 앞으로 총 4회의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변검술, 프로마술사, 전문댄스그룹, 유명가수 등 전문공연팀과 관내 예술단체 공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험 한마당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 달 중에 4회 내지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자기물레, 흙놀이 체험마당 등 총 11개 마당으로 총 예산은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느끼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체험형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서화 예술대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단위 서화예술대전으로 2009년도까지는 이규보 서화대전으로 명칭이 실시되었으나 구의 정체성 차원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의 풍년에 대한 감사와 구민의 무사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도당제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계산동 사직단 및 효성동 사직단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4월 또는 11월 중에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각 사직단별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도당제는 현재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양문화원 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료서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및 계발·보급을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분재작품 전시회, 역사문화탐방, 명사초청강연회, 전통문화예절학교,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계양문화예절학교, 문화탐방 등 금년과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372만 4천원, 구비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갤러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설치장소는 구청사 1층 중앙로비로서 소요예산은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어둡게 있었던 구청사 1층 로비를 아트갤러리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근한 관청 이미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술단체 공연 등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계양도두리풍물단 등 7개 단체의 예산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 미술협회와 태국 촌부리 미술협회 교류를 위한 국제미술교류전 개최와 관련하여 총 3,130만원 중 구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극단 엘칸토 연극공연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3,850만원 중 구비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술계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확대 계획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사항입니다. 동호인 중심으로 각종 종목별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종목은 생활체조 등 2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금년도 17개 종목에서 19개 종목으로, 소요예산은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가 1,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 종목은 남자양궁으로서 1996년도에 창단되어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입니다. 양궁선수단 사기앙양 및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2011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인 5.1% 증가한 보수인상과 특별승급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전국체전인상기준을 전국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후 된 양궁선수단 전용차량을 현행 9인승에서 15인승으로 하고, 우수선수 유치비 등 총 6억 4,62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과 같이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아침건강체조교실 1개 교실을 줄이는 대신에 주 3일에서 주5일로 편성하여 6개 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중 매칭사업으로 구비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과 같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이며, 소요예산은 3,750만원 중 시비 1,600만원을 제외한 2,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 전일제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추진입니다. 전일제와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해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기간은 1년간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9명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운영과목은 참여인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같이 총 2억 995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클럽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생활체육회부터 각 군·구에 클럽지도자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배치인원은 클럽지도자 1명이며, 운영과목은 배드민턴, 축구, 족구, 볼링 등 4개 종목입니다. 소요예산은 2,332만 8천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운영과목은 수혜대상자가 신청하는 강좌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은 수혜대장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므로 수혜를 받지 못한 대기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참고적으로 수영, 헬스, 태권도, 검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작전도서관 건립공사 계획입니다. 위치는 작전동 908번지 까치공원 내이며, 규모는 1,675 평방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7%가 되겠으며, 25일 현재 43%였는데 현재 45%가 됐습니다. 29페이지,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4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5월 실시계획 및 설계 용역을 거쳐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1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회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보시고 청장님이 주차장이라든가 일단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 하시면서 주차장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입니다. 현재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나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분묘이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계양산성 복원을 위하여 조속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2억 2,700만원으로 14억 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에 재원조정교부금 14억 2,7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5월에서 7월까지 계양산성 내 분묘일제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용역을 완료하여 918기의 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에 분묘개장공고를 1차로 3개월을 하고, 내년 2월에 분묘개장공고 2차 추진과, 내년 5월에 분묘 이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입니다. 현황으로 명륜당 좌측 벽체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 필요여부 검토에 의한 결과 명륜당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보, 도리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19.3평이며, 소요예산은 2억 4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심의가 되면 내년 1, 2월에 명륜당 보수공사 설계추진과 3월, 5월에는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구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실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팀장,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이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찾아와서 행사에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서는 혹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래광장거리를 활성화해서 지역별로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공연장이 설치된 문화회관에서 하고, 또 서운 야외공연장과 작전 야외공연장, 이렇게 나누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보면 주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소외지역 주민이나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저소득층 주민들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향유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가 그동안 분구가 됐는데 기반조성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각종 도로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해 왔는데, 향후로는 정신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쪽이라면 큰 공연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넓은 장소가 있다면 각 동 주민자치단체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추진해서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주민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발점이 되는데요. 자리가 잡혀가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자료 만드시느라고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부가 양궁 하나입니까?

예. 직장운영경기부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선수도 영입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반영하고 등등 해서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나 용인시, 수원시,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재정악화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재정형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그동안 양궁 직장운영경기부가 우리 같이 열악한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계속 동결했던 사항이고 해서, 공무원도 동결과 더불어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공무원 급여가 5.1% 인상된다고 방송이 나와서 저희도 양궁부 선수를 다소나마 사기앙양 차원에서 5.1% 적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국가대표였던 박경모 선수라든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박성수 선수가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계양구의 위상을 높였는데, 그 열악한 여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거원 감독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보통 스카우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가 올라가면 선수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종 대회에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하거나 금메달을 따게 되면 계양구청이라는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홍보하는 신문이나 방송에 하는 것 보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더 예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스카우트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돈 많이 들이면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체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를 발굴해야지 돈을 많이 들여서 영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운영 한다는 의미가, 현재는 군대 제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선수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 선수들도 감독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서 앞으로 대성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좋은 선수들은 그렇게 빠져 나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양궁팀이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인천시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지원이 되거나 혹시 인천시에서 우승 했을 때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은 각 종목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 총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29개 종목에 200만원에서 많게는 3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우승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구가 홍보도 되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승했을 때 아무 지원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번 인천시민의 날 족구부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우승하면 팀 회식도 시켜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 문제 때문에 연수구에 양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면 다만 얼마라도, 우승했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상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했을 때 우리구의 위상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조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작전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전도서관이 완공되면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5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구 범위를 보면 5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시설 운영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1억 5천정도가 들어갑니다.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34만이기 때문에 또 IT 도서관이라고 경인교대역에 면적은 40평정도 되는 것을 짓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계양도서관과 구에서 운영하는 각 권역별로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학교와 되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많이 지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는 거의 100%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라면 구비, 시비 매칭해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시의 구획정리사업인가 이익금이 나와서 예산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런 편리성을 생각해 본다면 각 동사무소 2층을 한 층 정도 증축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층 정도 올리는데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 하나 만들려면 30억, 40억 들어가는데 2억 들어가면 그것 하나 할 것 같으면 수십 개를 짓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촌 순환도로 밑에 건자재 쌓인 것 알고 계시죠?

예.

박촌동이나 병방동 이 쪽에 빌라가 밀집된 지역에는 사실 생활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나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생체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위탁관리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맡았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전체를 문화공보실에서 위탁해서, 거기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했다니까 반 정도라도,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을 이끌어 나갈 자녀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운도서관을 가 보면 열람실을 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거쳐서 열람실을 갑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열람실에서 도서를 들고 나와서 대출을 할 경우 분실우려가 아주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수해를 입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동사무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구개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급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문제지만 열람실에 비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도시락 싸 와서 할 수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보면 베란다 쪽 옥상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넓혔으면,

그것은 저희가 도서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선경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계양산메아리 구독층 저변확대로 명예기자를 3명에서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양산메아리 저변확대를 하는데 기자 인원수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3분이니까 구민들이 살아가는 얘기라든가 현장탐방,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도 매번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써내고 해야 한 달에 7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명예기자 수를 많이 늘려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내용이라든가 동네 사랑방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재미있어야 구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나오는 딱딱한 알림사항, 이런 것보다도 계양산메아리를 보면 어떤 게 재미있더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 봐서는 3명, 5명 했을 때 예산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명예기자 하면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명예기자가 정말 계양산메아리가 구독하는데 주변사람들에게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기자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구독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3-15쪽에 있는 야외 영화상영하고 3-12쪽에 있는 야외 영화상영과는 틀린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야외 영화상영을 구민의 날 전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구라는 영화와 오션스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일정을 구민의 날 전후보다 앞당겨서 하고, 앞의 내용을 뒤에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겁니까? 12쪽에 보면 예산이 천만원, 15쪽에 보면, 물론 다른 것과 겹쳐있긴 하지만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공연장에서 영화상영 하는 것으로,

굳이 야외영화를 상영했을 때 구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양쪽으로 나눠서,

2천만원은 영화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겹쳐있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야외상영을 따로 사업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금요한마당 예술무대가 서운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데 6월부터 9월까지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하는데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12쪽의 천만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영화상영 하는데 천만원이면, 여기는 영화상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하자고 하면,

문화예술팀장 윤제범입니다. 그 천만원 가지고 장소에서 상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금요예술무대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쪽과 15쪽과 영화는 따로 따로 구분해서 상영한다는 것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만원에 그 영화를 선정해서 장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금요 영화상영을 했을 때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영화를 이 쪽에서도 하고, 저 쪽에서도 하고, 영화 한편 상영하는데 예산이 천만원이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결혼식 실제 한 쌍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한 쌍 대상을, 전체 구민 중에서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결혼을 못하고 사는 분 중에서 어려운 분을 뽑아서, 복지서비스과 협의를 받아서 할 겁니다.

정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아트갤러리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9천만원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구청사 중앙 로비가 공산품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 전에 입주할 때 되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많이 어둡고 해서 저희가 전시장이 문화회관에도 지하에 있고, 구청도 비상상황실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이 보시고, 전시장이 지하에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결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일반 인테리어 하는 데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9천만원 정도 산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입찰을 하던가 예술작품은 지난번에 한 것과 같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중앙로비가 어둡고, 구청에 오후가 되면 관공서지만 어두워서 문화 예술작품을 걸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어둡고 설치된 것도 몇 년 동안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설치돼서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 9천만원이 단순한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입니다. 갤러리를 만들면 일단 일반 갤러리 미술관 형태를 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극단 엘칸토, 3,85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엘칸토에서 이 연극 자체를 그 사람들이 연출하는 비용을 주는 건지, 이게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분들이 엘칸토에서 시나리오를 써서 만들어서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은 1,850만원이고, 총 소요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되니까 구비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8일 날 이 연극공연을 하기 위해서 구비가 2천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엘칸토라는 극단이, 지금 계양구에 극단이 엘칸토 하나라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나고요. 또 사무실 장소가 문화회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8일이면 구민의 날 전후해서 구민의 날 행사 내에 포함돼서 2천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굳이 2천만원을 극단 한 군데에 주고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연극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가족과의 우애를 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연극공연을 보여 줌으로서, 무료로 되거든요. 그래서 각박한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2천만원을 주고 구민들에게는 무료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느니 예를 들어 돈 천원이라도 구민들에게 받는, 기획은 극단에서 다 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를 극단에 해 줄 것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하는 것이 차라리 도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극단에 아예 예산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잡힐 수가 없거든요.

아니, 구민들에게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상영비만, 우리가 그 쪽에 관람비만 주면 되잖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목동 양천구 같은 데는 영화상영을 할 때 구민들에게 천원만 받고 영화상영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람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불을 해 주면 예산이 훨씬 더 줄지 않나요?

저희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엘칸토가 계양구의 명실상부한 연극 극단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적 홍보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가 여러 방면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애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방법이 요새는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면서 방송이나 언론 지면, 이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계양구 쪽에서 보면 뉴스퍼레이드 북인천방송을 많이 보고 있고, 또한 신문이나 화보 등도 많이 있지만 제일 젊은 층에서는 많이 보는 것이 인터넷 활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때요?

구 홈페이지는 전산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 보면 인터넷 방송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에 대한 인터넷 각종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획감사실에서도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문제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매체로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고, 어떤 것으로 빨리 우리가 홍보를 해야만 계양구가 홍보되느냐, 아까처럼 유능한 선수를 많이 데려오면 빨리 홍보되겠지만 그 선수가 와서 어느 정도 자기 이름을 날리고는 계양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인터넷인데, 물론 앞으로 내년이면 개선이 되리라고 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기사나 오류보도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정정보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맞으면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당사자가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홈페이지라든가 개선할 때 어느 구민이나 들어가서 글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라는 것이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죠? 구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구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실장님께서는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소비성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회성이면 소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느 매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9월 21일 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구민을 날 행사를 다 취소했더니, 아니, 나중에 수해 피해 본 사람 위로하는 공연은 안 하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서운체육공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 가서 노래하고 축포 쏘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보는 시각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공연이라든가, 특히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행사가 처음과 끝이 있듯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광한리 불꽃놀이 하는 것을 보시면, 잘 하면 전국적으로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공연행사를 곁들여서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부천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회성으로 봐서 몇 천만원 투입해서 할 필요 있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봄으로서 즐겁다,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불꽃놀이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불꽃놀이를 그 날 어차피 주민화합이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건 있습니다. 구민의 날은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념식을 하고, 우리는 부대행사입니다. 각 부서별로 맡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음식축제, 복지서비스과는 민생축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음악회라든가 영화상영 다 좋은데, 어떤 민원성이 발생했을 것 같은 부분은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주변아파트에 여론조사를 해 봐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고, 또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내용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구민이 그 날 걷기대회를 하거나 해서 기념메달이라든가, 사실상 기념 메달이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많지 않겠지만 한 번 참여함으로서 메달을 주고, 그 다음 연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계양구에 보면 마라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계양구 전체 구민들이 다 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많이 해당되겠지만 소비성 행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상정될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검토가 되면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뿐만 아니라,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제범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구의 방침은 지금 구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만약에 구립으로 선정되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체,

그런데 방향이 구립예술단 설치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구립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난 뒤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구립이었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친목단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용을,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분들에게 사용을 허락하면 반대쪽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장소를 허락하느냐고 따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해체되기 전에는 저희가 단합돼서 하나가 됐을 때는 허가를 했었는데요. 서로 패가 갈려서 해체되고 난 뒤에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공무원들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증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정원을 증원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측면에서 상당한 절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서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11시까지 하는 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 말씀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때 받은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오셨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효성도서관은 금년에 다시 재계약이 됐더라고요.

6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부수가 좀 늘어났나요?

5만부에서 6만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계양산메아리는 오프라인으로만 되고, 인터넷상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계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산메아리가 사실 폐지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양산메아리를 홍보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신문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굳이 부수를 늘리지 않아도, 요즘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자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부수를 늘리기 보다는 인터넷에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면에서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13-1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보면 청소년 CA활동 2009년 실적과 2010년 9월 30일 실적이 수입 면에서 도 많이 저조했고, 이용 인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팀장 김응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CA활동이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학교별로 요가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수련관에 와서 CA활동하는 게 대폭 줄어서 2010년에는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전통예절학교도,

전통예절학교는 9월 말 현재 820만원인데요. 지금 10월 어제 것까지 하면 약 1,800만원정도, 연말까지 실적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 주로 많이 하나 봐요?

추석을 전후해서 하고요. 연말 전후해서 하고, 이 때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면평가 결과가 10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체평가 한 것을 한국경영자치평가원에 다시 확인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확인평가가 끝나면 11월 초에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영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12월 중순쯤에 각 시도로 시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최종결정은 11월 중순이나 하순 쯤 되어야 저희에게까지 하달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 간 경영수지를 보면 2008년도 11.73%, 2009년도 58.03%, 2010년도 51.88%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06년도 경영평가 진단을 받아서 조건부 청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부서와 공단과 그동안 없던 사항,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구청의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공단으로 대폭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상승됨으로 해서 경상수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해마다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원 한 사람당 연봉이 낮추어진 건지, 아니면 인력이 줄어든 건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2004년 이후 거의 개인별 연봉은 변동이 없고요. 2007년도에 주차사업이 넘어가면서 주차 인원이 대폭 줄었고요. 또 2008년도에 행안부 조건부 청산에 맞춰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약 18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총 인건비가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줄다 보면 시설관리나 주민 서비스 부분에 한계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을 예를 들더라도 가장 간단한 청소인력을 보면 그 전에는 한 개 청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한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벅차게 되죠.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휴가나 병가를 내면 다른 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업무에 부하가 발생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서에 맞는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 건데,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쌀 판매나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노인들이나 일반 수곡상,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리만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계양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농민들의 쌀 판매가 부실해서, 판ㅁ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점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공익적인 문제 때문에 타 영역에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대적인 민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구에는 제가 알기로 굴착사업에 대해서 굴착복구라든가 구조물정비를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시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익적 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시 건설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돼서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3-12쪽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목표라는 게 2010년도 달성율을 몇 월 달까지 잡은 거예요?

9월 말까지 잡은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목표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말이면 3개월 남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30-40%대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100%로, 다른 것들은 100%가 웬만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선 계양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연간 4회 운영되는데요. 지금 9월 말까지의 실적이라 하면 저희가 41기, 42기, 두 개 기분에 대한 것만 실적이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11월, 12월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9월 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 계좌에 입금해 놨다가 10월에 구청의 세외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씩 늦춰지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3개월 남았지만 앞으로 10월분 추가자료와 내년도 1, 2, 3월분이 12월에 잡힙니다. 그러면 목표에 약 80% 상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노동복지회관 같은 데는 그 전에 요리교실이 일식, 중식, 한식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효성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이 신규시설로 들어서고, 굉장히 시설이 깔끔하고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에 요리교실이 급락하게 쇠퇴하면서 실적이 미미하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00%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2009년도 달성률을 보면 적은 것은 80%대, 100%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지금 갑자기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없지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의 목표를 잡으실 때도 정말 맞출 수 있는 목표를 잡으시고, 목표는 상향조정 할 필요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책을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같은 데를 저희가 신규과목을 발굴해서 바리스타 강좌도 새로 개발했고요. 또 원어민이 직접 강의하는 어학강좌도 단기강좌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여러 수강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발해서 목표치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고민하시고요. 또 한 가지, 13-16쪽,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방학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방학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방과후의 형식을 계속 저희가 운영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도 방학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쏠리다 보니까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 쪽에서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요인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건비로 인해서 수입문제 등을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관리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죠?

2천7년도까지 주차인원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주차인원 17명의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말에 저희가 18명 구조조정을 해서 2009년도 인건비가 그 만큼 줄게 된 것입니다.

주차관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만 관리하다 보니까 크게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저희 공단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외에는 내년 10월정도 되면 여성회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청소 분야에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넘어오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고, 또 수익도 많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청장님께 늘 얘기합니다만 구에서 취약한 사업을 우리가 관리 위탁을 함으로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익사업이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취약분야에 대한 공원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예정인데, 전직에 있던 근무자 복직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우리에게 넘어옴으로서 사람을 바로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보전해서 그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저희가 보전해 주고, 다시 채용할 때 동이나 그런 쪽에서 성실한 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분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 추진계획에 의하면 임학동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운영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하면, 하실 분들이 지금 42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부분은 공원 밑을 쭉 내려가면서 주차하는 쪽으로 보면 20-30면을 추가로 더 할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서 월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인터넷 추천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42면이면 보통 50명 접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할 분을 대비해서 대기 3, 4명 정도 추가로 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보다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후 분들은 다음에 기회를 주는 겁니까?

다음에 다시 추천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인터넷으로 모집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유료로 했을 경우 주차질서 이용객 편의는 있겠지만, 기대효과가 원활한 교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원활한 교통행정이 될까요?

9월 1일 이후에 문화회관을 방문하셨으면,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장기 주·박차들의 최소 10여대 이상씩 나오던 것이 지금 장기주박차가 1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문화회관에 공연이 있을 때나 휴일 날 산에 가는 주민들에게는 주차장 이용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료를 함으로서 거기 계산2동이라는 데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유료로 했을 경우에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음으로서 거기에 주차하실 분들이 밖에 대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전에 22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저번에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되고 나서 주로 빌라 주변의 주민들까지도 월정을 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도로를 보면 주차로 인한 불편은 그 전에 비해 그렇게 나빠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료 할 때나, 유료 할 때나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 게시대 디지털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초에 서울 서초구에 이 디지털 현수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현수막 게시대 한 대면 최소 고정식으로 서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20에서 30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게시대는 전기시설이 마음대로 공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타 기관의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경관녹지과에서 법령이 바뀌면 바로 검토해서, 저희도 아마 계양구 관내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는 추진해도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현수막 게시대를 할 때는 관리를 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마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겠죠.

하게 되겠죠가 아니라,

그런데 판단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은 물론 사업을 달라고 하고 싶지만 구청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연구해 봤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하면 한 면이라고 하나요? 장이라고는 않겠죠?

초당 나갑니다. 면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지원팀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15초 간, 20초 간 머물렀다가 하루에 몇 회 정도, 한 시간에 몇 회 이상 광고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 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이 소비자가 용역회사에 주는 것과 용역회사에서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계양구에,

저희가 도로점용료 등은 똑같고 게첩 수수료가 입찰로 인해서 본인들은 8천원을 내고 있는데 저희는 약 5천 정도를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입찰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디지털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면당 금액은 더 비싸면 주민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할 수는 없고, 시간을 조절하면 지금과 같은 효과에 같은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당과 시간은 틀리겠지만 게시일은 똑같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상황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보조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술 인력이 지금 저희에게 12명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외주를 주지 않고 재료만 사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하면 그 시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 아마 외주 준 것보다는 제 자신으로는 거기에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에는 외주보다 더 잘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팀장님 생각이시고, 저도 관공서 몇 군데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물론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 일이죠. 그 분들이 그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의 기능이나 기술이 뒷받침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할 때는 어디에서 자문을 받든지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수익사업은 서류 자체로서 자료에 보내 주시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무상하고 유상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때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재무경영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다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무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자료를 주실 때는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것과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 주셔야 저희가 검토하고, 계양구청 청사 내 어디 가 어떻게 쓰고 있는데 무상으로 쓰는 데가 있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쓰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는 부분도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때 저에게 준 자료가 계시냐고 물어 본 겁니다.

다음 보고서 올릴 때는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준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거기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6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3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주고 실시했는데, 거기에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보수나 이런 중요 부품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 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지난번 안전진단 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한 비용과 우선적으로 음향 반사판이라고 위에 하얗게 매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사판의 무게가 16년 전에 했을 때는 상당히 무게중량이 많아서 2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재가 상당히 좋아져서 경량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비용과 그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1억인가 22억 정도로, 거의 리모델링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에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 위험사항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보실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의회로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내년에 보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자와 음향시설은 작년에 시비로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음향시설과 의자는 교체됐습니다. 그게 약 3억 5천 들어갔고요.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무대기계, 조명,

예. 무대기계가 한 19억 정도 들고요. 조명 쪽에 3억 정도, 최소 그것은 들어야 현재 공연장으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컨설팅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내년 본예산 세워지면 그 때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증감이 있습니다.

예. 난방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연장이 워낙 넓고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와 맞지 않는 것이 새단장 인테리어나 빛과 자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아이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처음에 입주할 때 근로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약 10%에서 20% 정도 원비를 할인 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노동복지회관 아이나라 집에서는 할인이 되고, 이 나머지 3개를 지금 내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예. 계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그 때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