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민원팀장입니다. 장현미 가족관계등록팀장, 황지성 여권팀장이 교육중으로 차석인 김태곤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세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민원여권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팀은 민원행정추진과 친절운동, 공인관리, 전자상담민원, 인․허가 민원접수 등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민원24시 어디서나 민원 및 인감 등․초본 등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호적팀에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족관계등록사업 및 가족관계 관련 재증명발급, 신원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관리 등 대부분의 가족관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팀은 일반 여권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발급여권에 대한 대사 및 교부, 여권 사증란 추가 및 동반자녀 분리 등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팀은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정리, 이관, 폐기와 종합문서고의 운영, 정보공개청구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 및 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문서배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기록물심의 위원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인사항 360개 되겠습니다. 2010년 9월말 민원처리현황 사항은 인감, 등․초본, 어디서나 민원, 가족관계, 세올전자민원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은 총10만 7,736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친절봉사행정 구현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고객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3대 분야 2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전마인드 강화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부서 1친절 운동, 공직자 친절 자가진단, 친절마일리제 운영,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친절 응대 전화응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직원에게 친절다짐 메일발송과 매일아침 친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함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과 작전역, 박촌역, 계양도서관 등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민원사무 사전예고제는 22개 업무 2,280여건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 민원처리마일리제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 재증명 발급과 여권발급 등 야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관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출장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전직원 친절교육을 2011년도에도 상․하반기 실시예정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친절다짐이나 1부서 1친절운동, 친절메일발송, 친절도 평가제 등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친절했던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친절시책에 대한 부서별, 개인별 참여도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고객만족을 위한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실 환경정비를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항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독촉예고장을 사전에 발부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시 전자민원은 많은 구민들이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운영과 장애인 민원상담등 민원서류 발급 등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Happy-call, 문자서비스와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및 신용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고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발급 연장근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는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4대 중에서 노후 된 구청 및 박촌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접수 1만 200여건 증명발급 3만 3천여건 등 4만 3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누락된 가족구성 기록사항은 3,102건 중에 99% 완료 상태입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서비스는 9월말 현재 98건 실적이 있으며 다향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서비스 지속추진과 고객감동 Happy 서비스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서류에 대한 민원서류 비치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여건시스템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추진사항은 9월말 현재 전자여권발급 및 교부, 변경 등 민원처리 건수는 16,75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여건발급에 따른 구수수료수입은 9월말 현재 1억 2,842만 7천원입니다. 3-11쪽 추진계획으로 여권결재수단의 다양화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여건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추진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하여 고객제일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조합니다. 근무시간외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165건 처리하였습니다. 허나 이것은 동절기 사항으로 민원인이 야간을 이용하는 사항이 줄어들고 있어서 동절기에는 단축을 검토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권교부 시 여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권커버를 제작 교부하는 한편 여권교부 예정일이 경과된 민원인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로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요기록물구축사업은 2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기록물은 22,500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종이문서로 된 사항을 전자이미지화일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월말 현재 2010년도 1,508권과 누계 1,038권을 자구 완료하였습니다. 자금율은 현재 53. 4%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1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요기록물 10,471건 기록물에 대한 이중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및 자활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적절한 보존시설 및 장비 및 환경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기록관에는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항온․항습기 설치는 총5천여만원이 소요되며, 열악한 재정으로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서 민사소송 건에 대한 것이 10월 14일날 선고기일이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원고가 75%, 계양구가 25% 부담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사항입니다. 항고여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25%면 어느 정도입니까?

6억 4천만원입니다.

아직 끝난 거는 아니네요?

대법원 상고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CCTV 가동하고 있고 지문인식기, 주민등록위조 등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내용이 어떻게 나와서 항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판결사항은 저희도 항고를 했고 원고측인 은행에서도 항고를 했는데 둘다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게 됐을 때 벌금에 대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문받은 사항은 항고해도 대법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정식으로 선임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한테 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주민등록발부가 동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직원이 했다고 그랬지요?

강남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니까 운전수입니까? 질문할 때 운전수였느냐 기타 일반인이었느냐 그런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문에 난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항소내용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뭔지 물었던 겁니다.

곽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피해자 사기친 사람 박봉하하고 은행 관련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은행측의 과실 사항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2심 선고는 기각으로 됐습니다.

2심이 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다음에 구상권에 대한 것은 일단은 항고 관계 결정하고 감사원에 동 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통보되면 과실여부가 인정됐을 때 구상권 사항이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3-5쪽에 전직원 친절마인드 강화 친절교육 실시 상․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11월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추진실적으로 상반기는 4월 22일날 전화 응대 사항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했고 그 내용은 전달에 직원을 대상으로 전부서에 몇 통화씩 친절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례에 대해서 4월 22날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는 어제 1부, 2부해서 전통예절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이 맡았습니까?

탈무드 원장님을 모시고 강의 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재미가 있다고 하고 국악인이면서 공중파 다 나오고 감사원에도 다니고 안 졸고 재미있게 했다고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유명한 사람으로 친절도우미 교육을 하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나면 잠깐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상․하반기 보다는 계속교육은 4/4분기로 나누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심을 했는데 강사료가 정해지게 되면 3, 40만원 되면 거기에 맞는 분을 섭외해야 되고 횟수를 늘리게 되면 질이 떨어지고 질을 유지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6쪽에 민윈처리마일리지 제도에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도 더러 있었지만 누군가가 민원인이 칭찬을 했으면 몇 점이 올라가는 겁니까?

민원처리마일리제는 칭찬합시다, 고객의 소리함에서 친절, 불친절에 대한 가감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는 이런 경우에 20일짜리 민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단축해서 20일 안에 했을 때는 단축했을 때 몇 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을 칭찬했을 경우 몇 점 입니까?

민원창구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점수를 10점 부여하고 친절봉사 관련해서 표창을 받았을 때 수장자에 대해서 10점, 소속부서 5점, 고객의 소리함 친절은 5점, 불친절은 마이너스 감점, 전자민원 담당 창구에서 친절사항 5점, 불친절 3점, 칭찬합시다 건당 5점, 전화친절도는 1등 20점, 2등 15점, 3등은 10점, 하위는 감점제공하고 있으며, 1부서 1천절운동 각 부서난 동사무소에서는 계획 수립할 때 5점 부여해서 그런 점수를 가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인 운영, 장애인민원, 외국인 전담제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장애인민원하고 외국인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상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은 관련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수화가능한 분을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직접오셔서 수화로 안내하고 또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외국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민원여권과에 있습니까?

통역이 다는 어렵고 직원 중에서 일본어, 영어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발급 야간 연장 근무 시행인데요, 현재 은행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 밤 9시까지는 수입증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간민원발급 시에는 증지가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여권에서는 영수필증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하고 일단 현찰은 받고 그 다음날 다시 바뀌주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증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필증을 은행가서 현찰을 취급을 안했는데 야간 연장할 때는 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찰로 했을 때는 현찰로 받아놓고 영수필증 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날 처리 건수에 대한 것을 입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재 가능한 겁니까?

저희는 여권도 그렇고 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우리 구민들을 제일로 많이 접촉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발급민원 때문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구민들과 접촉이 많은 과가 민원여권과라고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기록물보유 현황에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이렇게 하는데 그 기록물들은 폐기에 대한 최종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기록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4쪽에 보게 되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위촉직 2명 있는데 계양구경영자협의회 부회장, 경인교대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총 합치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영구는 어떤 것이 영구가 되겠습니까?

총괄 관리를 하는데 건축과가 됐든 기준에 의해서 영구준용 30년, 5년 보존하고 기록물이 일부 사항은 저희가 18천건은 종합문서고에 보관하고 처리과에서 각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구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영구는 어떤 것이 영구기록물입니까?

현재 건축허가대장이 있고 그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보존 작업하는 것도 건축도면 스캔을 떠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허가 사항입니다.

그것도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영구물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급여와 근무인원과 이런 것들이 영구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근무를 했다 안했다 기록물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선거에 나온다면 그 기록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만 폐지하는 이런 문권도 상당하게 다시 한번 기록물에 대해서 권위있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험과 이런 것을 쌓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예하 국장님이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관리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보고의 의무 그래서 보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8천만원, 계양구만 설치가 안됐다면서요?

인천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록물의 중요성을 본다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 민원여권과 각종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로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게 하십시오. 기록물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썩어버린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수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제요원 공공요원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 희망근로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기간제 등으로 고정인원으로 해서 나머지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직원2명 작업하는데 희망근로, 공공근로 5, 6명내지 7, 8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는 평균 1,500건 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져서 3-14쪽 같은 경우 2011년도 내년부터는 물량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단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을 D/B구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컴퓨터에 수록하는 겁니까?

그 사항이 현재 비전자기록물이라고 해서 해체를 해서 스캔을 떠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수록을 하는 것으로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타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2억으로 가고 있고 현재까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는 인턴이나 자활 희망근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서류입니다. 중요서류 중에는 비밀 문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발급한 1급은 없겠지만 3급, 중요한 3급이하 중요한 것들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설, 방지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수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헤킹이나 어떤 나쁜 사람이 CD로 복사해서 가버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수립 안됩니까?

전자로 해서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확실하게 그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중요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자주 목격하고 군 같은 데는 아주 중요시 합니다. 기밀누설하면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계설치 이런 예산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만 해놓고 그런 것이 누설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3-9,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접수서비스 이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출장가서 접수받은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98건입니다. 금년에는 산후조리원 6개소인데 확대해서 사망, 출생, 혼인 관련해서 출생관련 산부인과까지 파악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무조리원 6개소만 나가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자하고 얘기하고 산모들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이 원할 때는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주고 받아와가지고 출생신고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오게하지 않고 가는 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8회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것이 2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98명됩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2월부터 실제 나가서 비치하고 작성 메뉴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출장 가셔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런 출산하는 가족들이 구청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집에서 찾을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겠다, 총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4대 중에 우리 사용자들이 파악이 됩니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현재 계양구청하고 박촌 2001년도 12월달에 설치되어 있고 2007년도에 작전역, 동양동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양구청에 10,304건 발급됐고 작전역이 계속 증가해서 9천 900여건, 박촌역은 2,500여건, 동양동은 계양역에 있는 거 옮겨와서 약2천여건입니다. 발급양은 늘어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도 발급되고 내년도에는 대법원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도 발급하는데 노후된 발급기는 기계도 노후됐고 발급이 안될 때는 새로운 민원이 생길 것이 우려돼서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우리 구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구비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까?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많이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활용하는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국비를 신청하면 안될까요.

이동이 많은데 지하철역사인데 구민이고 시민 다 똑같은데 이동이 많은 데는 시비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도 필요로 합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하면 되지 구비 없는 예산을 이거 필요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민원발급기하고 찾아가는 민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증설 장소도 선정해서 시비요청도 하세요,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시하고 긴밀한 연락을 가져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만 내고 예산 없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시비나 국비따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배이스 구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그 동안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보조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기간근로자나 그런 인턴을 해 가지고 예산을 4,752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앞으로 보조 인력으로 해서 전산작업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에 이분들의 역할이 단순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직접 컴퓨터에 앉아서 입력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기록물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기록물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보존작업은 저희가 기록물관리를 두직원이 하고 있는데 직접 관여해서 하면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이 됐든 희망근로 이 쪽에 앉아 스킨을 떠라 지시하면서 현재까지 해 왔고 그런 사람들이 탄력적이다 보니까 인원 줄어들고 늘기도 하고 수시변동이 많아서 작업량도 올라가고 인력 변경해 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감소 추세다 보니까 연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그런 사람을 한 5명정도, 10명 늘리게 되면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정직으로 일하면서 나머지 보조하게 되면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직접 영구, 준영구 이런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단순보조 역할해서 에서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무리한 것 같고요, 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시더라도 자활근로자하고 이분들을 지금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에서 기간근로자 모집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조건 내에 될 수 있으면 차상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집광고 앞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큰 전문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보조 역할이니까 모집공고란에 삽입시켜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로 결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재가 전카드가 다 되고 있습니까?

카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전카드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가 사용자 구민이 부담 안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재하는 사람한테 수수료가 갔는데 구하고 카드회사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수료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100원이면 구에서도 100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구민을 위해서니까 잘 된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추가로 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성에 대한 것은 21% 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가는데 주민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친절봉사 행정구현해서 21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소요예산이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주 내용이 1억 3,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민원여권과 직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흩어져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3대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전화용역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친절교육할 때 강사료 수당으로 이런 사항으로,

전화용역이 뭡니까?

전화친절도 평가할 때 어느 부서에 전화해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운영 사항을 주게 되고, 공부 실천분야, 사기진작분야, 크게 돈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정규직원들은 자치행정과,

정기직원은 포함이 안 되겠지요?

1억 3천만원은 민원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6,200만원이 되고 가족관계 1천여건 팀에서 1명, 2,300만원, 그다음에 기록물관리팀에서 항온․항습기 5천만원, 기간제근로자 해서 1억 3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두분이네요, 알겠습니다. 3-6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반복되는 단위사업인데, 친절마인드 강화 및 고객만족 극대화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침방송을 통한 친절다짐을 매일 하고 있는 거지요.

8시 50분 되면 방송으로 인사, 태도 이런 사항을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에만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청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면 산하기관도 있고, 의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도 있는데 이런데도 같이 아침에 그 시간에 점심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통신방법이 되다보니까 재무경영과에 통신팀하고 해서 방송이 필요할 때는 동에도 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가능하다면 전달이 되고 있다 하면 외부에서 보면 산하단체 아닙니까? 구청으로 같이 보는 거니까.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어요, 친절봉사유공 공무원 3명, 구청장 분기 한명 시장, 구민의 날은 친절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도 구청하고 같은 거지요, 구청장상만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절한분 표창을 하는 데는 구의회도 의장상으로 해서 3명이 아니라 매달 1명씩이라도 해서 점수도 드리면서 친절은 위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은 얘기도 많고 모니터링 비슷하게 느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의회 의장상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월 종전에는 분기당 3명 하던 것이 말씀하신 사항이 1명, 3명을 4명 한다거나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계획 변경하고 결정이 됐을 때는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상도 친절유공공무원으로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이 사기진작 차원 아닙니까? 의장상도 일정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 6천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교체된 것은 어디에,

현재 4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9년 됐습니다. 발급량은 늘어나고 필요한 것들이 다시 도입이 됐을 때는 가족관계사항이라든가 노후된 것을 두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폐기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어느 장소에 아주 못 쓰는 기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2대 확보된다면 새걸로 배치하면서 추가적으로 두 대를 한군데 모아서 하면 낫지 않을까 밖에 나가는 것은 새것으로 하고 일단 구청에서 민원발급을 하다보니까 보완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까 아파트단지나 효성동, 장기동 끝 외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다거나 홈플러스, 이마트 쪽에 활용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십시오. 3-8쪽에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시행을 하시면서 그 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하단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 담당자 집합교육을 3월달에 실시하셨지요, 우측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교육을 하고 나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서류를 보고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 사항이 현재 민원여권과 내에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금년에는 12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하므로 위에 보면 가족관계 누락된 가족구성원 추가 정리대상 3천건 잔여건수도 있고, 앞으로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계속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사람이 본적을 계양구로 옮겨 왔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합교육한 후에 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정도로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달에 해놓고 12월이나 12월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실수하는데 그 과정에 4월달에 집합교육 하면 공백기간 중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건수가 생기지 않고 복합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지도점검 직접 나가시든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잔여건수는 12건인데 그것이 뭡니까?

2010년도 누적된 사항으로 남아있는데 금년에는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수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락된 사람이 본적지를 가족관계등록지를 바꿨을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종결된 사항입니다.

친절다짐 매일 아침 친절방송에 대해서 김석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매일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50분에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마이크가 청내건물 안에도 있고 밖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양구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자가 누굽니까?

방송자는 누가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되어 있는 것을 틀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귀찮겠네요, 똑같은 음성에 똑같은 내용 오히려 친절이 아니라 지루하겠는데요, 생방송이 좋습니다. 녹음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 그러한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절에 대해서 한다, 내일은 친절에 대해서 한다, 대화의 요령 오는 사람 맞이하기,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 교관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생방송으로 마이크를 들고 국장님들, 내가 해 보니까 국장,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사람이 아침에 생방송으로 마이크 들고 존경하는 계양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근무자세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 됩시다, 부구청장님 언행을 어떻게 합시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손님맞이할 때는 일어서서 경례를 하고 의자를 당겨서 내주고 이런 것을 합시다, 생방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흘러간 노래 틀어 놓으면 졸면 똑같은 음성에 똑같은 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안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다면 630여명의 공무원들 좋아할 겁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목소리가 저음이고 부드러운 음성이니까 630명 계양구청 공무원여러분,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박수소리가 날거라고 의회에도 연결해서 이런 방법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높으신분들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윤효봉입니다. 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청장님도 바쁘시고 시간이 여유롭게 되실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있는 사람들로 짜서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특히 자치행정국장님 마이크 잡은 생음이 나오면 박수치고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침에 방송하는 거, 저는 전7년정도 들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거 여서 건의 하고자 했는데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각부서 별로 직원이 너무 똑같은 맨트이기 때문에 주단위로 하는 것도 번잡스럽고 계속 짜야 되니까 한달 단위로 한사람씩 목소리가 괜찮은 직원 이번 달은 누가했다 아나운서가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녹음을 해 가지고 몇 번 녹음하다 보면 훌륭한 아나운서처럼 꼭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서별로 한달에 한번씩 그 맨트가 이번 달에는 무엇이 중점사항이니까 들으면 화장을 짙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부서별로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다른 데 나가는 사항 곽성구 위원님 말씀, 부서사항을 현재 녹음으로 나가는 사항을 방송에 대한 것은 누가 됐든 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상 품격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계양구의 의장님 품격은 몇 점이나 됩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것 때문에 받기를 꺼려할 겁니다.

세무과장 최경주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17개팀으로 정원 42명이고 현원은 44명으로 2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 체계에 따라 등록세등 일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구세로 전환되어 191억원 대비 199.4%인 190억원이 증가하여 내년도에는 382억원을 목표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세법에 지방세법을 제1장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세목부분을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지방세특례법으로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세목 간소에 따라 지방세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하여 취득세 취득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를 등록면허세를 자동차세로 하고 도축세는 폐지하고 나머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내년부터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면허세, 재산분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새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제․개정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납세홍보 및 편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전자납부시스템 등에 의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부한 세액은 697억 7,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2억 9,900만원보다 362.5% 증가했고, 증가액은 444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액 1,266억 400만원에 55.1%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법 납세안내 홍보를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및 새지방세법 리플릿 7,269권을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납부시스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분 등 부과세목 부과시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264호로 단독주택 1,576호, 다가구 969호, 주상용 1,647호, 기타 72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비 3,900만원과 시비 3,900만원으로 총7,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각종 공고 및 현장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겠으며. 국세청 등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세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목표액은 168억 7,700만원이고 185억 6,200만원을 부과하여 86.8%의 161억 1,4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목표액대비 95.4%를 달성하여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소유권이전, 신․증측 등 재산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세재재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법인세무조사 120개소 비과세 감면부동산 조사 5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사치성재산조사 73개를 7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 조사하고 있으며 법인세무조사에서는 취득과표를 과소 신고하거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추징하였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조사는 부동산취득 후 목적 사업용에 미사용하거나 2년이내 매각한 단체 등에 11억 6천만원 추징하여 전년 동기대비 359건의 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지방재정 수입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제고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금년도 12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74,7%인 9억 2,6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전년대비 징수율이 1.5%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의식을 고취시켜 징수율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169억 9백만원을 부과하여 90.7%인 153억 3,9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전년대비 징수율 4.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1월 1일 세제개편으로 도입된 신설세목으로 특별징수사업장 1천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 구정홍보지 계양구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완벽한 부가정비를 위해 과세자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세 동시 징수제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금년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9억 7,3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97억 4,6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22억 2,7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은 91.3%로 전년대비징수율 90.5%보다 0.8% 향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동산 및 자동차 등 32,050건을 압류하여 74억 5,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424건의 행정제재를 통해 2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3회 8개월 실시하여 활동하겠으며 전직원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여론형성층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205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91명인데, 91명은 납부 받았나요?

정정하겠습니다. 407명입니다. 이번엔 재산세가 7월하고 9월분이 부과돼서 202명이 늘어났습니다.

여론형성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소인이 9월분이 된 거기 때문에 납기후로 수납처리가 되면 많이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50%는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뽑아준 자료입니다. 291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 납부한 사람들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론형성층이라고 하면 유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단체에 가입하고 통․반장, 공무원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291명 중에서 납세자들 현황만, 그래야 내가 보고 이런 사람들 했구나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회의 끝나고 폐회식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북인천방송, 안내문, 전광판, 문자발송 등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프랑카드를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는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지방세 안내 리후렛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책자를 해서 인식시키는 방법들인데 동사무소보다는 중요한 선거 때 프랑카드 그런데 붙이는 장소, 구의원들은 각동에 나는 3개동인데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장소에 붙이는데 기왕이면 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보이는 장소, 동사무소 가 보세요, 벽에 화단에 있는 벽 같은데 보이지 않게 그것을 크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장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 지금 5-5페이지, 정기분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가상계좌라는 건데, 가상계좌는 뭡니까?

은행이 입․출금이 되지 않고 지방세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금고인신한은행하고 약정을 맺어서 납세자 개인마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상 그러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네요. 옛날 북구청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상계좌라고 해서 직원의 통장으로 하나 그런 의혹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은 직원들이 홍보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세를 하십시오. 하고 가상계좌까지 만들었는데 그래도 잘 안 걷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걷혔습니까?

체납액징수율은 9월말 현재 91.3%입니다.

납부를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현년도 체납액하고 같이 해서 입니다.

이 홍보 이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올렸다는 겁니까?

55.1%를 민원인들이 납세방식이 편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홍보방법을 인터넷뱅킹은 젊은층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트위터가 있는데 계양구 트위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음성도 좋고 설명도 간편하게 어느 때는 의지도 보이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방문은 안합니까?

고액체납자는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직원들이 합니까?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지방세 징수는 세무담당공무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혹시 용역을 줘서 돈 받는 사채 돈 받으실 분 거기에 맡겼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좀 강압적입니다. 세금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없어서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데 절대용역은 줘서는 안 되겠다, 못 걷는 한이 있어도 그런 방법으로 납세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했는데, 공시가격이 지금 우리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야, 주택 같은 거 어떻습니까?

개별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6명, 9분이 위촉직입니다. 그 중에서 감정평가사 4분, 세무사분들이 있어서 가격조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가 인천에서 어느 구가 제일 높습니까?

타과 것은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서구, 연수구 쪽이 높습니다. 송도 쪽이 높습니다.

계산동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집도 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합니다. 조회는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가격도 서구하고 연수구가 제일 높겠네요, 계양구는 제일 낮은 지역은 아니지요. 구청장님이 행복그린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 살게 하려면 공시가격이 올라야 되겠지요, 그래야 부자 동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가격을 뻥튀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잘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추진해서 관련법규에 지방세법 제64조 그것은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이라고 있습니다. 검사권은 어떤 권한을 갖나요?

법인은 취득 신고할 때 취득과표를 법인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법인들은 장부가격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고정자산을 장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때 법인이 취득 신고한 거하고 장부하고 취득과표가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 과소신고한 차액이 나오면,

검사권 나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르면 구세가 200%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구재정이 훨씬 나아지게 되는 겁니까?

지방세 쪽에서 일반회계 쪽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율을 보게 되면 신문에서 본겁니다.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걷으면 재원조정교부금을 5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40%로 줄였을 때는 계양구 같은 경우 142억 8,1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줄고 구세는 170억정도가 느는 겁니다.

그래도 구재정이 조금은 나아질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부가한 지방세는 반듯이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리가 돼야 마땅한 건데 올해는 유래 없는 수해를 당해서 물론 수해당한 주민들도 아프겠지만 공장을 경영하고 하시는 분들은 재산 전체를 잃은 것보다 더 아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봤습니다. 세금 부과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몇% 감액한다든가 날짜를 연장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둘이 들어 왔는데 농협은 올12월 연말까지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했고, 개인은 32만 5천원인데 6개월간 연장을 해 줬습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몰라서 안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동장님한테도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했고 재난관리과에서 신고 접수받을 때 안내하라고 협의했습니다.

본인만 피해를 입어서 나 혼자 외롭고 고립됐다는 느낌이 없어 구 전체가 생각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도 하시고,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있어서 자동차가 침수피해가 난데는 7대 정도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추운데 번호판영치 하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5-4쪽에 지방세 목표액 추계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법 도시계획세 115억원, 등록세가 55억원 구세로 전환이 되는데 새통합에 따른 누락세원이 생길 수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세체계만 바뀌었고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제목만 합해지고 세율을 부과하고 과세대상은 똑같습니다. 두 세액을 합산해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누락세원은 없을 겁니다.

납세홍보 및 편의 시책에 보면 신용카드납부 징수율 제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가 납부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수료 그것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드수납 단말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터넷 납부로 해서 신용카드 납부하게 되면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대행 계약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100원, 신용카드에서 100원해서 2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다각적으로 홍보하면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데 전년도보다 올해 말씀하셨듯이 많이 징수가 됐는데 더 홍보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민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 100원 200원이지만 납세자 쪽에서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홍보하므로서 결재가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에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치성재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증감이 너무 심합니다. 법인세무 조사 같은 경우 2009년하고 2010년도 337건, 비과세감면부동산도 증감차이가 너무 협격한데요. 이유가 뭡니까?

과점주주 조사부분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과점주주 주식이동사항 명세서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법인결산 신고할 때 주식명세서를 결산서에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힘들었었는데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돼서 주식변동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과점주주가 과세가 되면 세액이 큽니다. 회사의 주식지분이 51%를 초과하게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51%를 과세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된 겁니까?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법인세무조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법인세무조사는 주식회사 화인어드벤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2억,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양랜드 같은 경우 부동산취득비용이 누락해서 8,600만원입니다. TFV입니다.

계양구 어디에 있습니까?

귤현역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건물이 있나요?

토지취득가액이 누락된 겁니다.

사치성재산 같은 경우 세무조사 19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올11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추징예정이16건 정도 했는데 9,200만원정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사를 더하게 되면 더 많이 추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든 비과세 감면, 그것을 악용하다 보면 철저하게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형성층 지방세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글자그대로 여론을 형성하는 지도층입니다. 정말 없어서 못 낸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회단체나 통장, 주민자치 이런 보조금 받는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조례를 제정을 해 버려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징수처리도 그렇지만 행정처리하는 데도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론지도층에 대해서는 각해 각 해당부서나 각동에 명단을 줘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사회단체 명단에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지하도록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다 어차피 사회지도층이다 보니까 구청, 동사무소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말씀하기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조례가 가능하다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계양구에 있는 어느 관변단체든 간에 가입을 못하게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사무소나 일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런분들 귀에 들어가서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제고되고 서로 대면할 때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힘들면 저희 쪽에서 발의하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12쪽에 지방세체납액 정리율 제고, 전년 동기대비 부가액대비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이유는 뭡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합쳐서는 전년도보다 0.8%가 향상이 됐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10.5%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억 9천만원이 과오납환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신고를 해 가지고,

7억 5천만원을 납세자가,

국세부분을 주소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소를 옮겨 가지고 잘못 신고를 한 겁니다. 개인입니다. 종합소득세입니다. 징수액에서 그 돈을 환불해 주다보니까.

추진계획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시는데, 목표관리제는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을 7명한테는 약60명정도 425명이고 체납처분 직원은 1인당 62명 나머지 직원은 3, 40명으로 줬습니다. 반듯이 징수를 하든지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결손을 하든지 결정해서 정리하라고 목표를 줘서 정리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같은 것도 있습니까?

노정희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더 편성해서 징수하면 징수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의욕도 생기도 사기진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예금보험금 카드 금융 자산 전체를 조사하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안 요구를 해서 거기서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건을 징수 받았습니다.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공공기록정보 등록해서 신용불량이 되게끔해서 은행금융권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 16건 차는 14대를 공매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세징수포상금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전년대비 16%정도,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세무민원처리방안 진행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관련법규에 처리불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손해가 발생되는 세무행정에 도움시 세무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매년 연찬회를 인천시 공무원연찬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두 번 있습니다. 그럴 때 제도개선 요구해서 적극 권유할 방침이고 민원이생기면 팀장님들이 15년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팀장님들 하고 실무협의회를 소집해서 법규, 예규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도 규제가 있는 것으로 건의하시고 팀장님들을 활용한, 경험 많으신분들 통해서 법규사례 등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법에 규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웃으면서 설명을 하다보면 이해를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다보면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 때 웃으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173명입니다. 세목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18억입니다.

100만원미만이 18억이고요, 100만원 이상은 180건에 재산세 100만원이상 내는 것은 큰 거기 때문에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것은 32건입니다. 1.6%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관리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비하면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양진 위원장님,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내일원하수정비․ 준설공사,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총 정원은 28명으로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원 중 한명은 시에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와 일반현황은 지난 7월 15일 의회 주요업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중 총6,378필지에 면전은 6,43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시행은 관내 일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 등 국․공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현지 확인위주의 국․공유재산 연중 실시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총121필지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 하였으며, 향후추진 계획은 국․공유재산 추진사항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가 없게 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검토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1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허가를 득한 시설은 차량출입시설 등 총4종에 1,279개 시설로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의 도로점용료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추진사항은 관내 도로점용시설 1,270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794건에 12억 2,487만 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7%이며, 2010년 3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도로명 시설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집중 관리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과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및 시설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제고와 체납액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사업입니다. 9월말 현재 우리구 도로 총연장은 300.23킬로미터로 이중 개설도로가 262.8킬로미터며,미개설도로가 37.43킬로미터이며, 도로개설률은 87.33% 도로율은 44.1%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가로정비사업 중 먼저 송현교 재해예방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양구 박촌동 117-5번지 일원에 서부간선수로 통과규정인 노후된 시설 기존에 통일교를 철거하고 교량폭 10미터, 3030미터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12월 31일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완료, 2010년 6월 8일 공사착공, 공사가 가능한 서부간선수로의 농업용수 공급중단 시기를 감안하여 7월 15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10월말 공사를 재개하여 2011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1950년도 이전에 노후되고 재해 위험시설인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한 차량 및 보행인 통행로를 확보하고 향후 소 2-18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행시 진입교량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10쪽, 효성동 더불어 사는 집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86-25번지 일원 도로폭 10미터, 길이 4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 1월 시비보조금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9월 우리 구 재산의 추경시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비 4억 8천만원 확보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9월 측량용역을 시행하였고, 11월부터 실시설계인가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할 예정이며, 2011년 3월 중에 공사발주 5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11쪽 병방동 대신 빌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병방동 89-3번지 일원에 도로폭 8미터, 길이 7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9월에 2011년 우리구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반영 시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실행하고 4월에 공사착공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 또한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박촌동 191-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박촌동 199-1번지 일원에 도로폭 8미터 길이 40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도로개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추진 계획은 9월에 2011년도 본예산 및 시도로과에 시비 반영 요청하였으며, 예산반영 시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5월에 공사착공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의 기대효과 또한 전공사와 똑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7-12쪽, 계산절개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885-1번지 일원에 도로폭 8미터 길이 2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9월에 우리 구 본 예산 및 시도로과에 시비보조금 요청하였으며, 예산반영 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시행하여 4월에 공사 착공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이용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방도로개설로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3쪽, 박촌동 47-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박촌동 47-4번지 일원에 도로폭 6미터 길이 9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우리 구 본 예산 및 시비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반영시 201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7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14쪽, 작전동 한국아파트 부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94-1번지 일원 도로폭 6미터 길이 13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도로개설 사업시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우리 구 본예산 및 시비보조금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반영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월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의 기대효과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주거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통학생 및 지역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둑실동 16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둑실동 164번지 일원에 도로폭 6미터, 길이 44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4천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0년 9월에 우리 구 본예산 및 시도로과에 시비보조금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반영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5월에 착공 7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둑실동 113-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둑실동 113-6번지 일원에 도로폭 8미터 길이 132미터의 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도로개설 사업시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0년 6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9월에 우리 구 본사 및 시도로과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반영시 내년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행하여 3월에 공사착공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16쪽 굴삭기 구입입니다. 사업개요는 0.59용량의 굴삭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굴삭기는 96년 5월에 구입하여 내구연수 8년을 초과한 노후기종으로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장비 노후로 과다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어 조속한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우리 구 내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예산반영시 2011년 1월에 굴삭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굴삭기 구입으로 기대효과는 노후 굴삭기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관내 도로정비 빙 재난 등의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장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7-17쪽 시설물 정밀 점검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임학지하차도에 3개 시설에 대한 시설물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시설물 점검용역의 필요성은 우리 구에 설치된 시설 중 임학지하차도와 계양지하차도, 귤현 1교와 당미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동 시설물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로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구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도 본 예산에 시설물 정비 점검 용역비 반영시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파손 및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양구 관내 일원에서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구조물 및 도로정비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굴착, 도로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구조물정비비가 4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5천만원, 굴착복구공사비가 5억원 총14억원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우리 관내에 도로물 구조물 정비공사 13건에 1억 7,500만원, 굴착복구공사 8건에 4억 8,600만원 총 43건에 사업비 9억 5,600만원을 투입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은 2010년도에 진행 중인 구조물정비공사 등에 대하여 연내에 조속한 마무리를 시행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기대효과는 관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로굴착 및 노면파손시 체계적인 복구 정비를 시행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19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학교 및 대중교통 시설 인근, 관공서 등에 자전거보관대 총59개소 1,592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와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010년, 2012년에 이후까지 총2,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투입될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4월부터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직접 조사 및 대상지를 파악하여 작전2동 주민센터외에 5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57대분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관내에 자전거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본사업의 기대효과는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23쪽, 오조산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0개 노선에 20.34킬로미터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개요는 작전동 이마트 삼거리부터 임학역까지 길이 1.64킬로미터 구간에 오조산외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 8,7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오조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시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7월에 시 건설심사과에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10월말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 중에는 구간별로 공사를 지정하여 공사기간동안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기간동안은 공사를 중지하여 공사 품질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21쪽 노점상 및 조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관내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금지구역인 주간선도로변과 이변도로 159개소, 유도구역이 38개소, 잠정허용구역에 9개소 총20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1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도 우리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예산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계고 1,409건, 자진정비 533건, 강제철거 97건, 과태료부과 23건으로 잠정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도 관내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 시행할 계획이며,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과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생시에는 계고없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 근절, 생계형 기존노점상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노점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재래시장의 황색실선 위반 적치행위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 빙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3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하수도 시설은 계획연장이 256킬로미터이며, 시설연장은 293킬로미터로 보급률은 114%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4억 6천만원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는 하수도정비공사비 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9월말까지 계산여자중학교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외 15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작전동 696-7번지 일원외 10개소 하수도정비공사외 3건에 하수도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정비 및 보수공사가 요구되는 관내 하수도관 및 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는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불량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정비로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노후된 하수도 구조물을 교체하여 오수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7-24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개요는 여름철 재해 및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하수관거 및 하수도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시 하수도사업 특별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도 우기 전에 정비가 요구되는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1월부터 9월까지 계산3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도준설공사외 7건의 공사를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우기 전에 상습 침수지역 등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과 침수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밀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준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는 공공하수도내 퇴적토 준설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게 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억제 등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5쪽, 작전동 22라인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414번지 일원 작전공원 1길 일원에 기존에 설치된 하수암거 22라인과 효성동 15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의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억 9천만원입니다. 본 사업 또는 전액 시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반영을 위하여 시물관리과의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작전동 22라인의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0년 10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반영되면 201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불량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하수암거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재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6쪽, 작전․계산배수 분구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작전 계산 계양1구역 배수분구지역, 계산천 분구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적정용량을 재검토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8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하여 예산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도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반영되면 착수하여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적정용량을 재검토하여 침수원인 분석 및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므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굴포천 및 계산천 일원에 2010년 9월 집중 호우 시 붕괴된 제방 120미터 도로가 제방 유지 관리 보강공사 200미터 시행 등 지방하천 유지 관리공사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소요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계산천 준설공사 및 하천유역관리원 운영 등 지방하천 우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도 시지하수 수도사업 특별비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중에 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에 공사를 착공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금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된 제방을 조사하여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는 제방을 보수하여 수해방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8쪽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다남천 8개소 16.1킬로미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011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전액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하여 시물관리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배정되면 1월에 발주설계를 완료하여 2월 용역,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관내 재난 재해 수립된 소하천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로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보고서 7-29쪽, 소하천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다남천의 8개소 소하천 연장 16.1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붕괴 제방보수 및 제방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는 우기전인 4월부터 5월까지 소요예산 1,8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소하천 하상정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사 설계를 완료 우기 전인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9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재난 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를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30쪽, 도로점용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도로점용시설은 가로등 4,527개소, 보안등 3,554개소, 공원 등 1,079개소, 지하차도 터널 등이 1,008개소, CCTV 376개소, 총10,544개소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 중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사업비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공원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내년도 우리고 본 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2010년도에는 2월에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가로등과 공원 등에 고장발생시 수시로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기대효과는 관내 설치된 가로 등 고장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한 보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2011년도 우리구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에도 2월에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내보안등 신규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의 고장 발생시 수시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보안등 신규설치를 통하여 야간 조도를 개선하고 노후된 보안등 교체 등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밤길을 조성하도로 하겠습니다. 7-31쪽 지하차도 조명개선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임학, 계양지하차도 2개소 기존에 설치된 노후조명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말까지이며 주요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에 설치된 지하철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노후되고 불량한 가로등 및 제어함 정비 등을 통하여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2011년도 우리구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시도로과에 시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도에는 벌말로와 계양로에 미관가로등151본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미관가로등과 친환경 등기구를 설치하여 관내 도로조명을 개선하므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2쪽, 공원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공원에 설치된 공원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원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열도로점용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설치된 도로점용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교체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내년도 우리구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시도로과에서 시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기대효과는 기존에 설치된 도로점용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고효율 광원을 설치하므로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광원 설치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33쪽, 작전동 915-1번지 부근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915-1번지 부근에 가로등 9본과 가로등 제어함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 본 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기대효과는 가로 등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서운동 203번지 부근 가로등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203번지 부근에 가로등 8본과 제어함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내년도 우리구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서운공원 공원 등 교체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작전동 915-2번지 부근 서운공원에 기존에 설치된 노후공원 등 19본을 신규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서운공원에 노후된 공원 등을 신규로 교체하여 공원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추진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내에서 우리 계양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와 여러차례 침수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수관거용량 검토는 필수적인 거 같고요, 준설은 5년에 한번 하는 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자전거도로인데요, 오조산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하나되어 있나봐요, 시비로 돼서 하는 건데, 도로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도위에 설치하게 되고요, 기존 인도가 좁기 때문에 50센티정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가 있는 곤은 어떻게,

상가는 없습니다. 이마트 삼거리에서 임학역 오른쪽이기 때문에 상가는 없고 녹지만 있습니다.

공원쪽으로,

도로 위에 인도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트쪽으로 녹지만.

이왕에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하면 이용하지 않을 뿐더라 오히려 오토바이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원래 취지하고는 달리 이상한 용도로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렵고 진입하는 거, 차 도로하고의 관계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 이용을 잘 안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 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50일 전에 수해와 폭풍으로 지금도 우리 도시개발국 건설과 직원들은 후유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 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에 14개 단위사업과 22개의 세부사업으로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에 수해와 폭풍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14개 단위사업 중 7개 단위사업을 수해 복구, 수해 영역 이런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쳤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차후에 또 소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설명하는 내용 중에 상세하게 계획도 세웠고 예산 편성 같은 것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골치 아팠습니다. 눈도 쉽게 녹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도 약20여일간 주민 고통도 심했고 운행자들도 위험을 안고 운행을 많습니다. 그때 조치는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이 돼야겠지요?

염화칼슘은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100톤 정도 내외로 구입했는데요, 금년에는 얼마 전에 3,500만원을 들여서 175톤 추가로 구입했고 200톤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랬다면,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도 또 한다면 안 되겠지요, 충분하게 쓰고 남아도 계속 적치 해 놓으면 관계없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아파트단지 이런데 몇 포씩 단지에 위험스런 곳에 분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눈도 쓸고 염화칼슘도 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60개 놓게 됩니다. 각동주민자치센터에 파악해서 필요한 염화칼슘양을 받았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많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이런 재해나 이런데도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일보 10월 14일자 거기를 보니까 우리 인천시는 각급 공사 중에서 인천시 관내 31개 기관과 8개의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928건에 약10조원 이 중에서 인천업체가 2조 6천억 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25%, 하도급율을 보니까 전체 3조 5천억 중에서 1조 7천억으로 31.6% 지역경제활성화 이러면서 쓸모 있는 것이냐 물론 무슨 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답변을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어떻게 무슨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해서 2008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했더니 1천만원 수의계약은 관내에서 40건, 관외에서 20건, 특별한 이유가 뭐냐 전부 100% 못하고 왜 20%는 관외에서 하게 했느냐 전문업이 없어서 또 좀 두어 가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도급을 봤어요, 2008년도 10건 중 관내에서 1건, 관외가 9건, 2009년도는 7건 중에서 관내가 하나도 없고 관외가 전부입니다. 2010년도 보니까 관내는 하나도 없고 6건 다 관외 사람들이 했습니다. 관내에 그런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있으면서도 이렇게 됐다면 재무경영과에 업소파악을 했느냐 홍보가 돼 있었느냐 그럼 남동구에 있는 업소, 계양구도 없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몰라서 입찰을 못하든 이런 것이 있다면 홍보를 더해서 세무서하고 협조를 하든지 파악해서 관내 업소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이라도 계양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만 하더라도 22개 세부사업 이것만 확인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추진하는데 힘이 들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하고 크게 무관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무단차량 진입시설이 17건이 있네요, 인도를 자기 사업체하고 해서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로입니까?

차량출입시설을 말하는 건데, 카센터 등.....,

과태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재적치가 어떤 것들이 자재적치를 합니까?

건축공사를 하면서 철거용 자재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많은데 입찰 조건이 포장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아스팔트포장 경우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콘크리트포장은 면허만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종합 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전문업체한테 발주를 하지요, 전문업체는 토공이나 철판 등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내년 건설과 모든 공사 100% 성공하기를 바라고, 주민생명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요, 내년에 이 일을 다 하신다면 건설과에 있는 직원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7-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이것을 내년도도 장애인 총 연합회 위탁하기로 용역을 주시기로 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부터 민간용역을 장애인연합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하고 계절별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난 시기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새벽시간에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늘 놓쳐서 그렇습니다. 계산역 1번 출구에 가면 한국아파트하고 통과되는 건물 하나 야채가게가 있습니다. 일반 출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처음에는 그 안에서만 하다가 점점 잘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계산 인도 옆에 과일박스를 해 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계속 서서 보고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그런데 단속을 할텐데 아니면 그것이 노상적치물인 거 같은데 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여름부터 2달이상 지나다닐 때 마다 줄어들었는가 보면 안 줄어들었고 퇴근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장을 보러 나온 사람하고 계속 부닥치고 그랬습니다. 과연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두달이상 그 사람들이 계속 그만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야채가 그 만큼 있고 박스가 그 만큼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민순자 7-3쪽에 보면 도로점용 등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고효율도로조명이라고 하는데 친환경고효율 등기구 교체에서 지금 앞 쪽에 보면 또 같은 도로점용인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제어함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여기 금년에 벌말로 하고 저희가 교체하는 거 말씀드린 사항도 있는데 부적합가로등이라고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정비할 때 보수하지 않고 기존에 LED등 같은 경우 돈은 많이 드는데 장기간 지속이 되고 전기비가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로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원이 이것이 훨씬 더 밝은 겁니까?

조도는 문제가 있긴 한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수명이 오래갑니다. 전기비도 저렴하고요.

노후된 가로 등은 교체가 아니라 등만 갈아 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양로 쪽에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의회 앞에 이쪽은 고효율 등기구로 간 것입니다. 청해부페 밑으로 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는 경관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부간선수로나 하천에서 발생하는 그런 해충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지방2급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인력관리 인원을 둬서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잡초제거를 계속 1년 동안 연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서 모기가 많으면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같은 경우 서부간선수로 바로 옆이라 그런지 해마다 모기가 많습니다. 천적관계에 이런 것을 사용을 하든지 봄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기나 애벌레를 먹는 천적같은 것을,

미꾸라지나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 것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기가 아파트에서도 10층이상 올라갑니다.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끔 방역을 해 달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 전부터 봄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아파트 일원 정화조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그래서 그 쪽에 미꾸라지 투입해서 천적으로 모기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쪽에서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정화조 쪽에서요?

정화조를 보건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수로 쪽에서는,

수로는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하더라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모기에 물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 가볍게 여겨도 될 거 같지만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수고하셨고요, 주위에서 빠른시간 안에 태풍피해 마무리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가셨다고 하는데 장래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구 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업은 지금 시비가 내년에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불투명한 사업도 있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구민을 위한 거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지침을 준수하셔서 가급적이면 자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인도 포장 많이 하지요, 인도 포장하는데 관내가 디자인이 거의 같습니까, 같은 걸로 하나요?

예전에는 고압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은 재질이 나은 사각블록으로 설치하고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까지 다른 시에서는 하는 경우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수성블록?

오조산외에 저희가 콘크리트하고 고압블록이 특수성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포장하는 곳에는 특수성블록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화 이전에는 빗물이 땅속 침투율이 40%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디자인도 중요하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가급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도 본 예산에 계상되는 거지요. 요청한 사항입니다. 들어갔습니까?

금액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자료에 없는 사업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조희철입니다. 계양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성구 위원님, 노정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으며,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번 임시회시 곽성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6개 단위사업과 시 재배정사업 4개 사업을 포함한 총21개 세부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0-3쪽, 4쪽, 일반현황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각각 50대 50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구 1특화가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경인교대에서 경인교대 입구까지 도로에 대하여 기존 노후된 가로환경을 젊음의 거리라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자인이 가미된 거리환경조성에 휴식이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0월 30일날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이는 9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적어 지중하 사업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실시한 2010년 분구 행정실적평가 도시경관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노후시설물 공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성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오염된 경인고속도로 하부벽면을 정비하고 디자인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작전동과 효성동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하부벽면으로 총예산 4억원을 들여 벽면을 도장하고 목재조형물을 설치하여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으로 봉화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총사업 12억원으로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비가 미확보 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비교부금 6억원에 대하여는 11월 중 반납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재추진시에는 봉오대로 관리권이 시에 있는 만큼 전액 시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계획 시가지주요경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는 저희 계양구 대상사업으로 5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계양산가는 웰빙거리보행경관 형성사업, 까지공원 과장 경관개선 사업, 계양구 옹벽경관 개선 사업, 장제로 김포시계 상징조형물 설치, 학마을공원 광장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계양산가는 웰빙거리 보행경관 형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역까지 계양산 등산 및 계산체육공원 등 각종 주민체육시설 이용에 따라 보행자 유입이 집중되는 거리에 대하여 디자인된 경관형성을 통해 차도중심의 거리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으로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산동 998번지 일원으로 계산역 4거리에서 계산로 3거리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으로 50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2011년도 4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착공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까치공원 광장 개선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10년이상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2009년 계양구특화거리 미래광장거리 조성사업시 일부 시설물은 개선하였으나 기존노후 시설물과의 부조화로 인해 공원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원위치는 작전서운동 90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억입니다. 2011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은 일반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00%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0%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계양구 옹벽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유동인구 및 차량이 진출입이 많은 지역의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계양구 효성2동 556번지 일원 유승아파트 옹벽 및 문화회관길 옹벽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소요예산은 3억으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5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에 공사착공 6월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장제로 김포시계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김포시와 계양구 경계에 현재 김포시계 조형물만 설치되어 있고 인천시와 계양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부재한 상태로서 이곳에 특색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계양구만의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장제로 원당동 일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4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마지막사업인 학마을공원 광장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계양구 중심인 계산택지 내 위치한 학마을 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분수대 같은 공공시설물을 신설하여 공원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이미지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학마을공원은 병방동 432-4번지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이며,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과 2011년 사업이 대동소이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 단위사업 두 번째 사업인 장제로 2단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제로 1단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내년도에는 계양CGV에서 그랜드마트까지 800미터 양방향 간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2단계 간판사업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고 6월하다 7월까지 건물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인 8월에서 10월까지 간판을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0-16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 공원은 42개소로 공원 및 화장실은 18개소이며, 2010년 공원시설 정비보수비는 4,500만원으로 42개소 공원에 대한 시설정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0년 희망근로 사업 및 인력을 추가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취소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3억 3,500만원으로 증액 확보하여 민원발생 및 공원시설물 중 불편함에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관리 및 정비계획으로 된밭근린공원 분수시설정비 및 34개소 어린이놀이터 모래정비 등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두 번째로 2011년 공원화장실 건립 위탁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등 화장실 조성 18개소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시설물 정비 등 복합적으로 비전문인력을 통한 자체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영관리를 통한 비위생적인 문제, 야간관리 문제, 비품 미구비 등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11년에 화장실 관리 위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전문 관리업체 선정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화장실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으로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0억이고 금년에 4억이 반영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잔액이 4억 4,600만원으로 국토해양부 용도폐지건은 재산관리공단 분할토지보상을 금년 중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토지보상으로 30억을 요구하였으나 구비 재정부담이 15억으로 구 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10-21쪽 4번째인 임학동 조류공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 12억 3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우선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2012년도에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비를 확보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 중 어린이놀이 시설 및 운동시설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은 많이 반영되어 있으나 생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조류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임학공원과 연계하여 상부 경작지에 대한 경관정비 및 조류서식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복원 및 조류관찰을 통한 학습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경우 시비지원이 불가한 상황으로 열악한 구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특별교부세 구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0-23쪽입니다. 다남체육공원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관내 체육공원인 다남체육공원 붕괴에 따른 절개사면 복구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 2억 5천만원 확보하여 4면 사방사업을 시행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환경조성에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28개, 녹지대 29개, 쉼터 24개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정비공사 5개 사업을 통해 푸르고 쾌적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구비 3억 7천만원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로수보식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여 9천만원의 예산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 정비사업은 2010년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가로수 및 녹지대 피해가 많아 그 만큼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가로수 녹지정비에 1억원, 수시정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급증하는 민원해소를 통해 등산로 공간조성사업,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형조절을 위한 가로수 전지공사 및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한지, 양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녹화사업을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총3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생활권 녹지공간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옥상녹화 및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는 시비보조금 70%와 자부담 30%를 부담하여 민간건물건축주가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총 45개소가 완료하였으며, 민간옥상 녹화사업은 시비보조 자부담이 50대 50대으로서 1개소를 완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2010년도 사업은 8개소 중 4개소 완료, 2개소 진행중이며, 2개소 사업선정 중으로 2010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이 2010년도와 달라진 점은 옥상녹화 부분에 공공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분 옥상녹화 4개소와 민간부분 2개소를 포함하여 5억 3,950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신청이 늘면 민간보조사업의 홍보역할을 주고자 효성2동,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4개소에 대하여 시비 3억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구비 1억 5천만원을 달성하여 총5억의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민간부분은 3,95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자라고 있는 도심지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하여 녹지띠 조성, 가로수보호판 정비들을 통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50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부간선길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예산을 들여 띠녹지 조성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보도가 좁고 상업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 띠녹지 조성이 어렵지만 가로수의 생리환경이 열악하여 민원발생이 많은 주도로에 수목보호판 교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2억 5천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쉼터조성사업은 2009년도 박촌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와 주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공원조성 민원을 건의하였던 박촌동 154번지 일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는 금년도에 쉼터조성계획이었지만 시비 미확보로 시행치 못하고 내년도 시비 1억 5천만원 확보해서 구비 1억 5천만원 책정 총3억원 예산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 필지는 지목상 도로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시설 및 물권적치로 경관재해와 토사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가 이루어지면 쉼터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면적은 27%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산불예방 및 진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회는 내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추기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올봄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경미한 산불 한건만 발생했으며, 산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산불비상기간이 도래하여 진화요원 선발 국비 5,500만원 보조받아 총1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개소에 3억 20만원, 산불지휘차량구입에 4,500만원과 산불예방 분야 포함한 2억 9천여만원의 국․시비를 보조받아 총4억 9,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0-30쪽, 다음은 단위사업 푸른 숲 조성에 산림 사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사방 사업은 산림 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공법을 이용하여 산사태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호우와 태풍 피해 등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효성동 37-1번지 일원이며, 호우발생시 산림으로부터 토사유출이 심하여 인근아파트 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사방사업법에 의거 2010년 7월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로 적합함을 승인받았으며, 총사업비 4억 8,800만원으로 3헥타르의 산림에 대한 집중 복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및 산림자원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 2개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증진 등 총4개사업 추진사항으로 2010년에는 계산동 산52-9번지 천마산 일원에 병해충 및 산불,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 제거와 가지치기 산림정비 등을 실시하여 10헥타르의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계양산 등산로 주변 우량수목 가꾸기를 위한 산림정비 및 위험 수목제거, 진달래군락지 조성 등을 추진해서 병해충 예방,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등산인 안내 2명을 고용하여 총3억 9,4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돌발 해충방제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산림의 보존 및 재해 예방과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숲 가꾸기에는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진행하여 다남동 일원 계양산 218 산림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공공산림가꾸기는 100헥타르 산림에 생태 숲가꾸기 인력보다 많은 20명의 인부를 채용하여 태풍피해 목 주변정리와 우량산림 가꾸기에 힘쓸 계획이며, 사전방지와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당초 5명의 병해충 방제인력을 8명을 고용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녹지관련 5명을 채용하고자 하며, 총8억 1천만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건강한 계양산 및 천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32쪽입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시재배정사업을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은 현재 52개교중 24개교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은 올해 8개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지를 조성한 결과 3개 학교에서 신청하여 총사업비5억 2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웰빙녹지 조성사업은 우리구 녹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5억 5,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4개 분야에 대하여 총7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장제로 중앙가로녹지조성, 걷고 싶은 거리조성, 길주초등학교 오조산로 주요도로 경관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34쪽입니다. 세 번째로 계양산 등산로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등산로정비, 천마산 4개노선 총11개 노선과 계양산 일원에 역사체험 문화길 조성 등 연장17킬미터로 2011년가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현재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부분은 금년 12월 등산로정비 및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용한 후 2011년에 공사를 착공 시행할 예정이며,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시도의 우수사례견학을 통한 선진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비교시찰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실시한 등산로 주민설문조사는 1,490여건으로 일일평균 등산객 이용수에 대하여 설문조사건수가 미비하여 10월 한달동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등산로정비 실시설계에 연계하야 실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효성도시자연공원 사업 추진입니다. 효성도시자연공원 사업은 총사업 47억 전액 시비 배정으로 2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올해 집행잔액 4억2,400만원으로 보상 완료된 효성동 산18번지 일원에 보행자 전용진입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한 20억 3,500만원을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소진할 계획이며, 효성동 37-1번지 미보상토지 및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2011년 시비 1억 6,2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에 반영되면 잔여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가 좋은 사업으로 수상까지 하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감나무를 심어놓으셨는데요, 기존에는 감나무길이었는데, 젊음의 거리면 강가의 간판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들은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지요, 시골 읍내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간판들도 있고 그 거리에 있는 상인들도 거기에 맞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장제로가 2단계까지 마무리됐으면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2단계를 마무리하고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리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거지요.

입간판 등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작은 목을 심어놨습니다. 나무들이 잎이 넓어지면 상가 상인들은 간판을 크게 하고 돌출간판을 한다.

너무 흉물스러운 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20%밖에 안 되니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로 빨리 거듭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화로 녹지대 이것은 취소된 상태지요.

저희가 시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요, 시 계획으로 11월달에 받은 돈 6억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다시 하더라도 구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봉오대로 건립 건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전액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봉오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봉화대로라고.

봉화로였다고 바뀌었습니다.

10-8에 보면 계양산간 웰빙도로가 있는데 주부토길을 차도 중심에 거리에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로가 1차선입니까?

편도 2차인데, 현재 한차선은 주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계산체육공원 지하에 1,250면인가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을 몰아넣으면 한쪽 면을 없애고 그 면까지 넓혀서 보행하기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산 밑 입니까?

계산역 올라가는 길입니다.

양쪽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상가가 없고 초입만 있습니다.

그것을 넓히는 겁니까?

넓혀가지고 보행자가 편한,

차도는 1차선씩하고,

동쪽에 있는 부근에 현재 주차하는 것을 안하게 하고 넓혀가지고, o 위원 노정희 그래서 차도는 양쪽에 편도 1차선으로만 하고,

지금 차도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한다고 말을 해 놨는데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잘못됐다고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계양구뿐만 아니라 계양산을 찾는 여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양산성 복원, 둘레길조성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도로 넓혀지면서 식재 같은 것도 할 거 아닙니까? 어디나 산에 가면 조금 이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은 처음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경관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세가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나 이런 거 특히 가을 같은 데는 단풍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찾게 되고 봄에는 일찍 피는 꽃들을 보면서 즐겨찾기 마련인데 계양산을 보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봄에 진달래는 많이 핍니다만 가을에 단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식수할 때도 계양산 둘레길조성하는 것과 초입에 주부토길 조성하시면 그것도 식재를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바로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도 정말 이 길이 아름답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쪽에 산불예방 진화 말씀하셨는데 5억이 들어가는 거고 구비2억인데, 비상대책위원회 요원들의 그런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는 겁니까? 구비가 2억인데.

산불예방사업은 국시구비에서 국비가 40%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나가는 것은 현재 저희가 산불방지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3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에서 4억 9,700으로 했으면,

무인카메라 설치하면 산에 간 사람들이 불을 지핀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먹인다는 겁니까?

그것은 힘들고 예방효과가 많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나요.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 설치하는데 1억 6천만원 듭니다.

산불예방용으로 거의 물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불어났어요, 그 불을 어떻게 끕니까?

헬기가 많습니다. 거의 헬기로 합니다. 산림청에도 있고 119소방서 헬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끄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산림청에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림청에 연결이 됩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는 카메라설치 비용이네요.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될 것을 기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만 대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관녹지과 사업들은 아시안게임과 저탄소녹색 사업하고 연관돼서 계획이 된 거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사업들인데 세부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고정용입니까? 회전용입니까?

회전용이지요.

회전용으로 해야 지요. 돈이 더 들이더라도 회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통상 불은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효성동 쪽에서 많이 납니다.

그 쪽하고 절 있는데 경인교대 그 쪽 학교도 있고 그래서 나누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많이 나는 곳을 한번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많이 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그런데 설치하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쪽을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옛날 이익진청장님이 주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상당하게 효성동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장소는 솔밭가든에서 양궁선수들이 쏘는 그쪽 길로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올라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화장실이 거기에 없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하나 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들 여론사항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정찰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해 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셔서 반드시 곽성구 위원이 이런 말씀도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여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아는 사람이 야간산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야간에 올가갔다가 내려오면서 암석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헛디뎌 가지고 갈비뼈가 두 대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야간 산행들을 많이 하는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합니다. 다치려고 주간에 다니지 야간에 다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이, 계양산 내려오다 보면 3군데 내지 4군데에 우리 계양산은 4시간에서 24시간 산행로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4, 5개정도만 위험지역만 해 준다면 주민들이 야간 산행하는 주민들에게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뭐할 수 있도록 안전사항이니까. o 경관녹지과장 조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는 환경변화 문제 때문에 설치 안합니다. 저희가 용역에 산행에 이용행태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3, 4개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LED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적극 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약7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산림보호를 하시는데 여기에 병충해들이 상당하게 많은데, 보면 도토리나무만 먹는 때가 있고 소나무만 먹는 때가 있고 벌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박멸을 해야 됩니다. 알부터 박멸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매년 7억정도 이렇게 든다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을 용역을 줘서 의약품을 화공약품하는 곳에 용역을 줘가지고 풍향기에 달아 놓고 바람 불면 벌레들이 앉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람 부는 몇 군데씩 달아 놓으면 양쪽 계양산 돌려서 몇 군데 달아 놓으면 벌레들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가축한테도 문제없고 곤충만 죽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박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하든지 건의서를 올려서 그렇게 하면 산림보호에 드는 금액은 많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불성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산 같은데 인력으로 벌레를 어떻게 잡습니까? 등산길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을 그런 방법 가만히 자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하고 의논을 해 봐서 그런 방법이 좋다는 안건을 제시하시고 산림보호를 벌레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양산 가는 웰빙거리 형성사업인데요, 그 전에 경인대학교 젊음의 거리 가는데도 간판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만들어 놓고도 보기가 안 좋은데요, 지금 거리 보면 외부방문객이 이용하면 쾌적한 환경만 됐을 뿐이지 보행자 밑에만 바닥만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지금 가보시면 음식점들 간판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간판들까지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했던 것 보다 도로폭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그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관이 되게 좋을 거 같고요, 끝까지 연무정 올라가는 길 말고 계산고등학교까지 그 길만 입니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확립인데요, 정비대상 광고물에서 양성화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화대상이 어떤 종류입니까?

허가나 신고를 안했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적법한 광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양성화기간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성화 기간을 오래주게 되면 한달정도를 주게 되는데 일단은 주기 이전에 홍보기간을 길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인방송에 자막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기간을 넓게 잡고 양성화기간은 짧게 잡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 불법보존광고물 정비 되어 있는데 철거대상은 8,272건에 그 중에서 4,805건 58%를 정비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가3,400건 정도는 정비계획은 없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3,400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업자가 자진해서 하면 되는데 이때 철거하면 그 사람도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봉화로 녹지대 야간경관사업은 구비가 반영이 안돼 가지고 시비를 반납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이번에 삭감이 돼가지고 된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해서 반납한 것, 저희 입장에서도 열악한 구재정으로 봉오대로까지 구비로 6억을 들여서 사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향후 비알티 노선이 되고 2011년도 봉오대로 같은 도로중앙에 녹지가 되어 있는 데는 계양구 밖에 없습니다. 향후 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할 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구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시비가 삭감돼서 11월에 반납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야간경관 추진한다고 해서 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분들이 좋아 했습니다. 단순하거든요, 말씀들을 많이 했었고 꼭 필요하다 서울 같은데 화곡동 같은데 가로공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 많이 활용하고 운치있게 만들어가고 꾸며가고 있는 상황인데 100미터 되는 녹치축이 40미터이상 되는데 그런데다 사업을 미리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다릅니다. 봉오도로 서운체육공원부터 가정오거리 넘어가는 조성이 된다면 아름다운 거리가 됩니다. 벚꽃 심어 보십시오. 그런 폭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구재정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끝나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경관사업 해가지고 3, 4개가 신설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구비매치 3억에서 6억 됩니다. 그러면 12억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는 선택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4가지면 2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아름다운 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숫자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인교대길 아닙니까? 많은 질문을 했었고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 받았다고 하셨나요?

경관분야에서 사실상 지중하를 안하면 평가를 안줍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것 있습니까?

연말에 받게 됩니다. 저희과는 포상금을 받고 구 전체 점수에 따져서 상사업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을 받았다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거기도 너무 협소하고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지적을 드렸는데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경관협의체에 구 의원들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경관협의체 지만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젊음의 거리도 그렇게 썩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희석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신규사업 4, 5군데가 되는데 참석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설계 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건지 그러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5군데가 되는데 5, 6개가 넘습니다. 구비만 해도 1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 반납하면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 다시 시비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라기 보다도 시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시가 할 건데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비가 내시가 됐습니까? 아닌데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도시디자인 추진단에서 사업을 발췌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아직은 시비보조금 내시 안돼 있습니다. 앞에 장도 마찬가지이고 경관사업 내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 3개를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멋있게 만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치공원 리모델링하고 계양산가는 웰빙거리, 시계 경계에 시와 구의 조성물 설치 이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직원 20명 가지고 분산해서 업무를 한번에 추진한다는 것이 무리가 올 수 있고 예산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옹벽경관 개선사업에 효성동 유승아파트 일원이면 유승 1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5차 있고 위치가 어느 쪽에 한다는 겁니까?

아나지길하고 삼거리입니다.

불가마 맞은 편 유승아파트 담벼락 몇 미터 입니까? 250 안 나오는데,

양쪽으로 아나지길 도로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하고,

앞쪽에는 주차가 자주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는 옹벽에다 하는 건데요.

이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문화회관 길은 어딥니까?

경인여전 있는데서 여대 있는데 그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11쪽 우리 과장님이 장제로 김포시계조형물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다른 데를 제안해 볼께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 이런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저쪽에 외곽순환도로 용종동 쪽에 그 쪽하고 빠져나오는 진․출입로가 부평 홈플러스 앞 쪽하고 서구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서구 넘어가는데 징매이 고개에 아치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비보조인데요, 저희가 먼저 올렸다기보다는 시에서 어떤 권역별로해서 위치를 했기 때문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경계선을 김포하고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지시 사업이면 반납까지 하면서 지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징매이 고개 쪽에 검토해 보세요.

아치형이 아니라 터널을 이용해서 조명경관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터널 위를 이용하면 예산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향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문화원 같은데 하고 협조해서, 문화원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있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8쪽에 공원, 화장실관리는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기관제 근로자가 공원 2개내지 3개소에 낮 시간대에 한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야간 관리 부재라든지 비품 비치가 잘 안 되는 상태,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기구들이 망가지고 청소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구만 화장실 관리를 직접하고 있고 다른 곳은 공단 아니면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 말씀하셨는데 타구에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공단에 위탁을 줬다면 20, 30개 정도 되면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고,

3억이면 화장실 18개 한 사람씩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위탁을 줄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물론 거기도 24시간 관리는 안 되겠지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관리를 할 수 있고,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셨을 때는 세부계획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세워드리든가 삭감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연수구가 36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인원은 9명이더라고요, 한명이 4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배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 저희는 3억으로 운영할 때 야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시간 다는 하지 못해도 비상근무체제로 해서 순찰 등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공원이 야간에 파손이 돼서 시설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공원에 한명씩해서 야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체제로 해서 순찰을 돌든지 해서 24시간 운영체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2012년 이후 5억을 계상했는데 뭘 근거로 해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타구사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 화장실만 넘기기는 어렵고 하게 되면 공원 주변청소라든지 같이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과업을 할 때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변청소까지 넣게 되면 순차적으로 관리를 위탁체계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기에는 관리범위가 너무나 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직영으로 해 왔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가 있어서 그 인원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희망근로나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되고 하면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가장 와 닿는 곳이 공원인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면 저희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당연히 화장실만 위탁이 된다면 이중으로 나가지요, 공원관리까지 돼야 됩니다. 화장실 관리만 할 거 같으면 현행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내년에 5억을 올린 것은 관리범위를 넓히면서 인원은 줄여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3억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우리 공무원 직원이 나가서 하면 양쪽에서 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대해서만 위탁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이중체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구하고 공원개수가 비슷합니다.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인건비, 재료비해서 2억 5천만원입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남구하고 공원개수가 비슷한데 관리 위탁비로해서 남구는 7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남구는 2006년도에 민간위탁을 했고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2억 5천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관리를 해 오면서 해마다 7억이고 내년에는 10억으로 계양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 재정도 부족한데 계속 늘어나면 비슷한 여건에서 우리도 10억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려면 비료를 하다보니까 저희구가 열악하다는 거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보이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는 보면 매년마다 증액이 될 것이고 내년 시행 초기에는 병행해서 해야 되고 구 직원하고 위탁하고 같이 하다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 다음에는 계양구 산림이 어렵다 하면서.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공원관리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공원 조성을 많이 해서 좋긴한데 관리가 돼야 되는데 2008년도까지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희망근로를 썼는데 그액수를 따지면 10억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일자리창출이 적어지고 없어지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 깨끗하게 썼던 주민들이 왜 공원청소가 안 되고 관리가 안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2011년 3억, 2012년 5억, 2013년 1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괴도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몇 년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공단에 줄 것이냐 위탁 할 것이냐 직원을 정규직원을 늘릴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여건상 도저히 안하게 되면 공원관리는 포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 상황이 왔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도 다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쓰는 것이고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효성JC 공원만 보더라도 많이 지저분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답이 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타구하고 우리 관리주최가 힘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10-34쪽, 계양산등산로 정비 역사체험 시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2011년에 시비 요청한 상태지요?

이것이 저희가 시비로 받았는데 매칭사업 비율 때문에 저희가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재배정사업으로 돌려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11억이 세워지면 얼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만 사업을 하고, 세워지는 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인천시에서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말고 다른 지역도 있지요?

산에 대해서는 남동구에 대공원, 저희 계양산이 대표적인 산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심의나 요구하느냐면 인천의 진산이 계양산인데 청장님이나 저나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계속해서 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해서 계양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남기지 말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용역을 주실 거 아닙니까?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기간을 넉넉히 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용역을 시간 넉너히 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니까,

공사도 내년 3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에는 그런 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잔잔한 음악이 흐르게끔은 안 됩니다.

관리문제가 힘들 겁니다.

17킬로라면 짧은 길이 아닌데, 너무 단조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 가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편한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음악을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라 잔잔하면서 좋은 음악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35쪽에 효성도시 자연공원조성사업 추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1억 6,500만원이 있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25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전체 하려고 했던 계획에 토지 50%를 매입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사업 4억 2천만원 가지고 보행자전용공원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를 공사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진입공사가 들어 갈 겁니다.

영광유치원하고 민원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 됐습니까?

유치원 간은 입구 쪽에 지장물이 나무대문이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그것은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민원은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민원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벤치나 팔각정에 대한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래광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좋은 취지로 조성했던 광장이 삐끼들이 밤이 되면 설치고 하는 퇴폐의 온상으로 변색이 되어 가지 않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경찰이나 이런데서 나가긴 나가겠지요. 퇴패마사지 유흥업소들에서 밤에 나와서 호객하는 행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리가 무슨 거리인가 이게 무슨 미래광장인가 할 정도로 퇴폐적인 거리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쉽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내년도 12월입니다. 미래광장거리는 맞는데 삐끼단속은 위생과 소관이고요, 거기에 대한 교통단속은 교통행정과, 청소는 청소행정과, 광고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 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깨지고 들떠 있고 망가지고 했고, 이것은 조형물인데 어디에 쓰는 조형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도시축전에서는 가운데 화면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용도로 쓰인 거 같은데요. 지금은 전혀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깨져가지고 유리테이프로 위 아래를 붙여놓고.

원래 삼성에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3개월 동안만 쓰고 버릴 용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봉화로에 벚나무 식재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벚나무는 예산은 요구 안 했는데요, 녹지대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식해야 될 나무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원이나 다른 공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1차적으로 이식되는 부분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봉화로에 벚꽃거리 만드는 것이 퇴색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벚나무가 있는데요.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데군데 빠진데, 내년에 당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적으로 먼저 지장물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업이 내년에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공식만 했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결정은 낫는데 몇 일전에 국회의원하고 부시장하고 검토를 했는데 여론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진행은 되는데 거기에 야간경관은 시재배정사업이 내려오기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어느 정도 고사된 것 빼고 식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지요.

예산을 봐서 수시정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광장 화단 있지요, 그것이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면 보기 좋지 않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