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추진실직 및 2011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극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건축과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 등 총23명이며,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건축과 위원회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11만 1,144동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103.2%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 현재 건축허가는 총1,347건이며 규모별 아파트현황은 193-823동 65,77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아파트사업승인현황입니다. 박촌동 한양수자인 등 신축 5건과 효성 1구역 주택재개발 다소미아파트 재건축 등 6건으로서 총11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0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98건이 발생하여 정비 49건, 진행이 39건이며, 1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10월 20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56.94%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16.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 지시 등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 지시 등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고지서 수시 통보 및 100만원이상 거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고 시효경과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2009년 항공측량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대상발생기간은 2007년도 11월 3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로 되겠으며, 사전조사결과 총2,200건 중 334건이 현장조사 사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조사 334건에 대하여 위법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11월까지 실시한 후 2011년 6월까지 1, 2차에 걸친 자진정비 실시로 미정비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재발방지, 주민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하여 현장 순찰 등을 강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대형공사장 관리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및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건축 공사장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디지털 테마파크 등 8개소의 일반 건축물과 한양수자인 아파트 등 3개소에 현장이 있습니다. 8-12쪽,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일부 공사가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진행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독려를 하고 재기될 수 있도록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8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증축 조경훼손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8-12쪽, 2011년도에도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주변 민원상태를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 추진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임광그대가아파트 등 4개 단지에 LED조명을 도입하였고 우남푸르미아파트에 절전조명 대기전력 차단장치,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옥상조경 등을 기반영하였으며,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사업 계획 승인 시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등 에너지 절감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당 1.94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하였습니다. 8-14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절전조명, 벽면녹화, 그린파킹 등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승인시 자체 수립한 친환경녹색 성장을 위한 건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15쪽이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효성 1구역 등 총6개소이며, 이중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완료구역이 4개소, 정비예정구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간에 극심한 찬반대립으로 조정대상 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계산역 북측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동남아파트 등 8개소이며,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필요한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개설하고 친환경 주택건설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8-17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효성1, 계양1, 작전현대아파트 서운구역은 4개소가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가 기 선정되었고 금년에 모두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효성1 구역은 2010년 9월 9일 계양 1구역은 10월 20일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서운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작전현대아파트 구역도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계양문화회관 동측 작전시장 주변구역 등 2개소로 추진위원회가 기승인되었으며, 정비계획수립 후 구역지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산동 북측구역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간의 대립으로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8-18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동 한우리아파트와 새사미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시행 판정을 받았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새마을연립, 동오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가 기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개발 2개소, 재건축 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실시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구역 6개소 등 효성 1구역 등 4개소는 정비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작전시장 전구역이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구역은 8개소가 정비계획수립 대상이며 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효성새사미아파트, 계산한우리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가 안전진단실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8-20쪽, 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은 관련법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도록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모든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일괄 2010년으로 결정되어 있어 1년이 경과하는 2011년까지 우리구에서 수립하지 못할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추진방향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및 안전진단 용역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련규정의 시행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계산 한우리아파트, 효성새사미아파트를 제외한 6개 구역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21쪽,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용역비용 산정내역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비용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8개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총10억 4,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진단비용은 재건축 6개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총6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실시 비용 중 80%인 13억 4,400만원으로 시정비기구에서 교부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20%인 3억 3,500만원 중 1억 8,800만원을 우리 구 2011년도 본예산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후 2011년에 작전시장 주변구역 등 4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성 뉴서울 아파트 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하여 안전진단실시 여부 판단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2011년도에 우선적으로 3개 구역에 대하여 안전진달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효성뉴서울아파트 구역 6개구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8-22쪽 정비계획 및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수립 실시하므로서 자금부담 경감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 사업에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사업에도 상호 충돌되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절충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파트사업승인 현황이 아직 착공도 못하고 오래 동안 끌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구청 입장에서도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다음해에는 서민들의 숙원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서 빨리 착공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사업 승인이 사업시행 인가는 낫는데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신라아파트, 일신연립, 일신연립은 소송에 걸려 있고요, 재건축 무효소송에 걸려 있고 신라아파트는 조합장님이 오셔서 상의 했습니다. 액션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한도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장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디지털테마파크 같은 경우 중단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이 다시 재검토 돼 가지고 달리돼야 되는 겁니까? 8-10쪽입니다.

디지털테마파크는 문화시설부지입니다. 법정관리 신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강기업이 워크아웃으로 신청 중에 있는데 특수법인 8개 업체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기업이 주관사고요, 금강기업이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LIG건영하고 메리츠화재에서 새로운 투자자로 협의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진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보다 늦어지겠지만 건물 규모가 지하 6층에 지상 5층입니다. 지하 6층이 완료되어 있고 사업비 500억정도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로는 가능한 거지요?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말이 많은데 계양에 품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괜찮은 병원이 유치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척은 지지부진합니다.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려는 하고 있지만 자금사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는 파트너도 이 분이 서울 잠실병원 원장하시는 분인데 잠실병원도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됐고 신라아파트 건너편에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개원이 안됐지만 개원하고 난 후에 이쪽에 진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몇 가지 위법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품질관리 공사현장 관리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건축 건설회사를 고발을 했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곳이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인데요, 2010년도보다 발생 111건 이행강제금부과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올해 56.94%이고요, 과년도가 체납액정리율이 16.58%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문제가 아시다시피 항공측량이 80년대 말부터 됐는데 그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1년에 2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효성도시개발, 보람농장 보시면 국유지에 건축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건물등기가 안 내다 보니까 압류할 수도 없고 없어진 부분은 찾아가지고 교섭을 하는데요, 전부 영세민들이고 하다 보니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년간에 걸치 체납된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건물이 멸실되거나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징수율이 낮으면 계속 지적당할 것 같습니다.

끝에서 3번째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일 순찰활동 1개단에 4명이고 전문단속원이 1명입니다. 전문단속원 1명은 함께 동행해서 매일 다니는 겁니까?

건축팀이 불법지도단속을 하는데 철거반이라고 하는데 반장님이 건축지도원으로 기능직인데 그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지도팀 직원들이 현장조사하면서 같이 다니는 분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속원이라고 해서,

직책이 전문단속원입니다.

한분 더 늘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야 좋습니다만,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8-5쪽에 아파트사업 승인현황에서 보면 아파트 층수가 보통 10층에서 많게는 3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준공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 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조경까지 들어 가 있는 상태라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바로 베란다 쪽에 조경이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조경 환경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방차가 사다리를, 지지대 없이 구불구불 가니까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30층이다 그러면 사다리차가 10층이상 대지를 못하고 물은 쏠 수 있으되 인명구조는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30층까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준공 낼 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지난번에 부산에 아파트는 갑자기 했지만 사다리차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경, 조경 거의 녹색지대하느라고 조경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만들어진 상황을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0층 이상은 주로 재개발하는 구역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고 충분한 검증은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나 소방서 다 협의를 합니다.

어제 본 아파트는 30층인데 사다리차가 그 아파트 앞 까지 못갑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6쪽,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효성동 도시개발 체납액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같은데 불법건축물 직원이 없고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쪽에 보면 항공측량에서 위법건축물이 지도단속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8쪽에 추진현황 밑에 사전조사 동별현황을 보면 효성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그러면 계양1동이나 작전서운동은 이렇게 많이 단속에 걸린 것이 그 동안에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일단 항공측량에는 전에 거하고 비교해서 늘어난 것은 무조건 나옵니다. 보시면 계양1동에 보면,

무조건 나와서 사전조사해서 불법인지 위법인지 구별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나 장기, 귤현 많지 않습니까, 빌라 등 이것도 포함된 겁니다.

뒷장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단속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200건을 현장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334건이 불법 계연성이 있다고 조사해서 빗물 가리개, 햇빛 가리개 등은 과감히 제외를 시키고, 건축물로 인정되는 부분은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 현장조사해서 240건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데 위법사항 내용이 뭡니까?

증축입니다. 준공하고 나서 보일러실을 늘린다든가, 동양동, 귤현동, 장기동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이 70%가 그 쪽에서 나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시정지시 한달정도 주고 시정하라 해서 시정이 안 되면 다시 20일간의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위에서만 찍은 거 아닙니까? 안에는 들어 갈 수 없다면서요.

확인해 봐야 지요.

실내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 받은 면적보다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빌라를 건축해서 준공이 됐는데 빌라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항측에 나온 부분은 표시가 됩니다. 그 모양이 틀렸을 때 현장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해서,

내부용도고 다락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내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열어 줍니다. 소문이 나서요.

강력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공사하시는 분 15분이 몰려 왔습니다. 청장님실에 와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지만 그 분들도 검찰에서 조사하고 난리 아닙니다.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시정부분에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행정적인 면은 강력하게 하십시오. 240건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2010년도만 16건을 적발을 했어요, 대장에 표기를 하셨는데 2009년, 8년 전에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것은 표기를 안했지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같이 들어갑니다.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벌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시정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고 위법건축물도 삭제를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는데 상가건물같은 경우 인․허가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위법건축물 확인을 해야지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2009년도는 몇 건이나 적벌 했습니까?

표기도,

표기를 해 놔야 제2의 피해가 없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0년도 업무보고하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건축 추진해서 구에서 목표로 삼고 국가정액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보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옥상이나 벽면녹화, 잔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든 공공시설이든 개인이든 건축을 짓고 나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준공 후에 조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고사되고 그런 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계속 감독을 해야 될 거 같고 불법으로 전용이 돼서 쓰는 건데 단속 계획같은 거 있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 후에는 저희가 건축사 업무대행 그 내용입니다.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분들이 필요해서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적출이 되냐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에 건축물은 단속이 어렵겠지만 주로대형건물 이런 대형건축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 아닌 중소건축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위법건축물 순찰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표본 추출로 관내 몇 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를 하든 직접하시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한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추진에 방법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넣어서 내년도 계획에 그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면 10개정도 표본 추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16쪽 보면 계양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석면 지도를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석면지도를 계양구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앞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건축해서 수 없이 많은데 건물들이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지만 90,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은 석면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데 최근에 지은 것 말고는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부정책 0.1%만 석면이 들어있어도 수입도 안 되고 앞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미리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체하든, 철거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구홈페이지에 알려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지도를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철거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구에서 사전에 해 놓고 미리 알려주면,

그때 되면 이주를 하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 비산물질, 발암물질이 적게 피해 안가도록 해 주셔야지요.

사업 시행된 곳이 효성1구역, 계양1구역인데 인가가 났기 때문에 감정평가 해서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떨어지면 착공 들어가서 합니다.

몇 년 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조합측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검토를 해 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같지 않아서 지구 지정돼서 새로 공동 주택 짓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데는 건물 철거하는데 석면이 상상외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발암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발빠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실시가 방향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실시가 관련 규정은 2009년도 2월 20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안전진단실시 여부와 용역을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요, 전에는 새사미, 한일아파트는 주민들이 부담을 했는데 정비계획수립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비계획수립 대상이 4군데가 재개발지구인데 재건축 2군데가 현안사항입니다. 내년도 할 사업이, 재개발은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하고 작전시장구역, 작전시장구역은 빌라들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거기하고 거기 두 군데는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새사미하고 한우리아파트입니다. 그분들은 안전진단 비용을 재개발은 필요없고 재건축은 필요합니다. 정비계획 수립할거고요, 나머지 효성뉴서울 1차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 부분도 구비와 시비가 20%입니다. 저희가 구비 20%, 시정비계획 80%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구비 부담하는 부분은 1억 6천만원정도 4개 합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정비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입안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 동의를 얻으면 시행부담,

민간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 안할 경우 저희가 일괄로 수립시기가 201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지나서 1년 동안 2011년까지 안하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저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재개발에 대한 공공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이 부분도 구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사항에 넣은 겁니다.

2011년도에 작전시장 주변 4개 구역하고, 효성동 아파트 6개 구역이 가능합니까?

예,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축과 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징수실적 재고를 위해서 각과별로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5년치가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수입이 있어야 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장님, 팀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계양구가 추석 전 태풍과 수해로서 가장 피해가 많고 주민들 불안을 초래하고 또 우리 계양구청에 신뢰도 구민들로 하여금 많이 상실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그만한, 세심한 관심이 없이 그대로 업자 편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구민들은 구청을 불신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보면 우리 구청 건축과장님 상당하게 열심히 비가 오나 주민들한테 욕을 먹으나 실제 담당했던 것은 없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앞으로의 대책도 얘기해 줄 때 그나마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빌라나 지하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었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는 당연히 제한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도 전에 80년대, 90년대 지은 지하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는 자가운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대당 1대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4, 5년정도 됐습니다만 지하층 없이,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해도 저희가 제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최초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진단을 구청장 책임하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꼭 지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 안전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아파트 제 지역구에서 말을 합니다만 진행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계산동 한우리아파트와 새사미아파트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한우리아파트는 두 번정도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1월달에 재건축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수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역지정을 해야 지만이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시공자선정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한우리아파트와 새사미아파트는 구비 20% 확보하면 되니까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에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리아파트에서 나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소리가 시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 예산이 안돼서 추진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불평스러운 얘긴데, 내년 예산에 선정해서 불편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이 우리지역은 개발에 대해서 나누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복안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절차만 밟아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상당하게 지금 흐름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다 서둘고 하다보면 건축업자에게 모든 재산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입주자들에게 부가시키면서 집 싸게 책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입주도 못하고 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상 받은 거 가지고 집도 못 사고, 집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됐었을 때는 관에서 깊이 관여하겠다 해서 빨리 정확하게 감시 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러한 구민에게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각동에 초도방문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그 사람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이런 업무보고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각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 의도를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처음부터 감리에서부터 설계, 감리, 준공까지 건축과에서 실시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계획수립에서부터 앞으로 전망을 봐야 됩니다. 건축업자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시행을 하시고 구청장님 생각 못했던 것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장이 구청장님 이것은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이런 것도 상당하게 구민을 위한 감시 감독을 잘하면 혜택을 줄 것을 오히려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까지 건축과장님 책임의식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연구하시고 전문지식이니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이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류창고 추가로 증축이 됐습니다. 옆 대지가 넓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창고가 가능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혀 없습니다. 납골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은 최재석 팀장인데요, 병가 중입니다. 허정규 주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에 정병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에 이경순 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 김광수 팀장입니다. 경인운하팀에 한창수팀장입니다. 정․현원은 19명으로서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자료라도 대치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13명으로서 금년도에 4회를 개최하고 12건 처리했고, 11월달과 12월달에 두 차례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동양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청산금 징․교부 현황은 장기지구는 과도가 172필지에 69억원이고 부족분은 194필지에 138억원이 되겠으며 동양지구는 과도가 198필지에 57억원이 되고 부족분은 286필지에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2월 5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3월 10일날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해서 청산금액을 확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등기촉탁을 해서 현재 청산금을 완료 한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동은 10월 22일, 장기동은 10월 27일날 청산금관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 내용은 청산금을 6개월 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간 납기를 연장하고 청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장기지구 기존빌라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입안 및 결정사항으로서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이고 사업개요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획으로서는 화물주차장에서부터 심대초교 및 장기 미집행시설의 자료정비 및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공업지역의 대표부지 확보 및 계양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지리 창출을 위해서 서운동 114번지 일원에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6만 2천제곱미터에 공공시설용지는 35% 계획해서 분양면적은 약30만제곱미터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시설은 전자통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보관 및 집배송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0년 8월 13일날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월 7일날 추경 때 용역 2억을 요청했으나 2억 삭감되어 2011년에 1억을 추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결정을 추진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산업용지로 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 및 단기별 개발계획을 용역 내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공업지역 용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서운동 148-12번지 일원에 기조성된 생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규모는 34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상반기에 용도지역 변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초기사업비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과 방안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주운수로 18킬로미터가 되겠고 계양구는 6킬로미터, 교량은 8개소인데, 계양구에 교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6월에 착공해서 2010년 8월달에 다남교 접속도로 선형변경 건의를 구에서 수자원공사에 요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0월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귤현교 램프설치 및 상야교 교량 추가신설 등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영이 수자원공사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서 다남교에 접속도로 선형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수변공원 내 오토캠핑장 1만평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구두의견을 받았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귤현동306-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18만 2천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 11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8월 27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했고, 11월 24일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했으며, 2010년6월 7일날 구역지정 3차 변경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인가고시를 해서 8월 27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1, 2, 3단지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1월달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시설 위탁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로 3개 노선외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11월 19일 위탁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4월 9일 위탁수수료 3억 5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구역의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도로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11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2011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4억 4천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 부터 완료일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10년 8월 16일날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개소를 1개소로 변경해서 재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받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1개소를 제안서로 지정요청하여 명문 자율형 사립고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운동 55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36억 8천제곱미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면적이라든지 인구에 대한 것은 주민의 동의서는 법적요건을 갖췄으나 비율이 50%이상 확보해야 되나 45%로 법정 면적이하로 확보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완료되면 서류를 접수 받아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다남동 산71번지부터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연장 1,544미터 중 금액은 92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10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10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2월까지 보상을 하고 2012년에 공사착공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위법사항 적발은 41건, 자진정비 29건, 행정조치 중인 것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신규부과는 1,408만 3천원을 부과해서 138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관리현황입니다. 총계가 739개소로 정상은 433개소가 되겠으며, 망실은 283개소가 파손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사전에 단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관리는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예산문제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표석관리 등 손망실 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쪽에 용역비 2억을 했는데 삭감됐다고 하는데, 언제.....,

추경 예산에 2억을 요청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삭감해서 올라 왔어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 용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용역이 별도로 하게 되면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2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한번에 실시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심의 자료를 이용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에 하기 위해서 1억을 2011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2억원으로 2011년 2월달 정도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조성은 구청장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주민들로서도 유치가 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애초에 삭감을 당했다면 다른 과에 추경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미팅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으니까 삭감당하는 일 없이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조성 건은 한나라당 이상권 국회의원님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9년부터 계속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이상권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 하신 것 같습니다.

물량배정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2009년도까지는 물량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2010년도에 지방에 산업단지를 두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물량을 국토해양부에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용역비를 금년도 추경 때 빨리하고자 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1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1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효성동에 소재해 있는 직원이 400명이나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더 늘리려고 해도 효성동에서 움직일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뵈었는데요, 인천시 쪽에 중소기업 쪽에 얘기를 해서 딴 지역으로 이주를 할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효성동에 있으면서 세금도 우리 북인천세무소에 내고 있는데 100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생기니까 기다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양구에서 인원이 많은 회사들이 흔치 않습니다. 인원이 400명이나 되는데 계양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으면 합니다.

2011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된 것은 14만평이고, 9-11페이지를 보시면 서운공업지역 용도변경이 생산녹지가 34만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공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합치면 25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장기동 영․유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끝났고, 공사현장에 자재폐기물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영․유아시설도 준공단계에 임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11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설방안 및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도시계획관련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세우는데 도로 계획하는 데로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자료정비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수 청구권은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 개설하는 부서에서 신청이 되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매수대상이 본인들이 매수청구권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도 있고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묶인 것으로 알지 그런 상황이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들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반상회보에 그러한 내용들을 알릴 수 있도록 게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발주는 가급적 자재해 달라고 동양지구하고 장기지구 하실 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면 분할발주라는 느낌이 안 들겠지만 자료를 본 결과 보통 어느 업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장기동양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문제점, 대책 나와 있는데요.

추진상황의 문제점에 보면 과도한 청산금 건축주 원래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완료 부분은 두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 사업완료 시에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그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과도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장기동 원욱빌라, 아름빌라 등에 보면 기존에 동양지구나 귤현지구 이쪽이 개발되기 이전에 먼저 돼있던 빌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지구가 개발됐다고 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집 값 올랐으면 다 오르지요.

그래서 동양지구는 10월 22일날 장기지구는 10월 27일날 각각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기존빌라에 대해서는 감보율을 삭감시켜줬고 감보율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총금액으로 하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지를 받은 그분들도 6개월 내에, 6월달에 저희가 완료공고를 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과도급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하게 되면 과도한 기간에 대해서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로 줬습니다. 이자없이 분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환지 받은 금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장기지구는 과도면적이 172필지에 약69억이 되고요, 동양지구는 198필지에 57억원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빌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한테 1년간 연장을 해 주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면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500만원 단위에서부터 2천만원, 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번 나누어서 낸다면 어느 정도는 이 분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또한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청산금을 납부한다면 융자를 신청해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해 주면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대안도 강구 했습니다.

25일날하고 27일날 회의할 때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도 좀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과도금을 낮추어 달라, 5년으로 해 달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법률상 토지등기부 소유자 대지권자에게 징수함과 동시에 건축주의 청산금 납부독려가 있는데 이중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대지권자 완료시에는 대지권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건축주한테 분쟁이 있을 때 빨리 내라 장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쪽에 납부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양쪽으로 해 놓고 어느쪽이든 간에 먼저 내면 한쪽에서는 안 받는다는 것인지.

대지권자한테는 고지를 했고 분쟁되면 우리의 행정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기일 수도 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 건축주하고 입주자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건축주가 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맞습니다. 대지권자들 이 분들한테 그 분들이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모르고 들어 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환지예정지 증명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발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되고 하니까 행정력에 어떤 기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언성도 높이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알고는 있는데 건축주가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하니까 행정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력에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들어왔다고 하면 행정이 고지해야 될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가급적이면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운산업단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114번지 일원이면 그림으로 만 봐서는 위치가,

외곽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부천쪽이고요, 유림골프장 가는 도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 끝까지 입니까? 유림골프장부터 끝까지,

네, 그 쪽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운공업지역 용도변경안 148-11번지 일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은 그린벨트가 되겠고 아래는 생산녹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림골프장 있는 데는 생산녹지 지역이고, 그 위쪽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까?

의사타진을 해서 용역을 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가야 됩니다.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심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물량확보가 46만제곱미터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물량확보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요청을 해야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야만 주는 것이고 2009년도에는 공문 한장으로 관련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물량을 확보하라는 차원이고 내년도에는 용역해서 구두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물량은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이 먼지 시작이 돼야 시에 건의하고 국토해 양부로 가서 거기서,

물량을 받아오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행정 절차가 몇 가지 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법률 적용도 돼야 되고 또 산업단지 관련법도 적용이 돼야 되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 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은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산까지도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에 그런 사업계획도 포함이 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초기에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서운산업단지하고 공업지역하고 하면 예산이,

현재 용역비로서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큰 사업하면 좋은데 두가지 하면 8천억이 넘는데 설계변경하고 하면 1조를 육박하게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방법은 밑에 공업 지역 같은 경우 개발이익환원만 받으면 생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가면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지금 까지 이미 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도로개설비도 사실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획정리사업 이런 측면으로 간다면 초기사업 후 자비는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8,500만원에서 9천억정도 들어가면 그 큰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할 때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잘 돼야 큰 사업할 때 계양구에 많은 기업유치하고 최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제조업 유치하지 말고 디지털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요 유치시설에 됐듯이 오폐수가 발생 안 되고 매연이 없는 업종만 유치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치밀하게 하고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잘못하면 소문은 무성해서 땅 값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수십만평인데 서운공업지역 같은 경우 기존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2, 30만원이었지만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그분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떠한 사업비에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풍문으로 치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쪽,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o 도시정비과장 유제화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에서 재검증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주민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중앙정부에 의견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수변공원 내에 오토캠핑장을 1만평정도 확보해서 조성하겠다는 구두 협의까지 완료됐고요, 또한 다남동 접속도로 부근인데요, 장기동에서 계양역에 가기가 복잡합니다. 맨 위쪽 부분에 현재 원욱빌라 쪽 그 밑에 쪽 도로에서 다남교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해 달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은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남교량 오토캠핑장 또한 목상교 있는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다남교 그 쪽에 다남마을 있는데 일부 도로 선형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돈 많은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받아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민원에 대해서는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 10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나서서 하기는 곤란해서 오토캠핑장을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구에서 운영 할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10년 운영하고 다시 하자는 방안 등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맞추어서 같이 오픈할 거 아닙니까?

12년 정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21쪽에 개발제한관리구역 현황에 보면 우리 산지 저희도 산지 전용허가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산지 전용허가는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지금 도시정비과장님보다 내가 거기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기지구 원욱빌라 앞에 지은 아파트가 뭐지요, 원욱빌라하고 바로 옆에 약1미터 간격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그것을 이용해서 원욱빌라에서 차량진입도하고 주차도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업자가 평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사용해서 원욱빌라 5층인가 그것을 다같이 먹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을 텐데 업자로서는 그 사람들 분양하다 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빼놓고 시유지만 딱 뺏어가서 최초계획은 아파트 높이가 안나오니까 높게 지어야 이익금이 많은텐데 그 주민들이 미리 점검해서 원욱빌라 사용했던 그 평수를 그냥 합류를 시킨 겁니다. 그 돈을 합류시킨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민들의 여론이 그 돈을 그러면 그 팔았던 그 돈을 업자한테 팔았던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대모 할 때 의원들을 저도 계양을 지역이니까 원광석 의원은 그쪽 원욱빌라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요구해서 면담을 하겠다고 해서 갔더니 그러한 설명을 하고 건설업자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정당성 있게 샀다 여러분들 설계는 이 건축물이 안 나왔었을 때 사기 전에 땅 파기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원욱빌라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전체를 다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이 사업 못합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썽이 많았던 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유지 땅을 포함해서 그 높이에 아파트를 지어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욱빌라는 계속 환지처분을 해 가지고 청산금 이것을 약614가구에 69억 5천만원 약70억 가량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상당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징수기간을 연장해주고 합리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반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 자체도 못 내겠다는 사람도 있지요?

기존빌라에 원욱빌라하고 아름빌라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예 감보율을 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감보율은 영으로 해줬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예를들어서 10이었으면 10으로 가지고 가면 문제가 안되요, 그런데 옆에 있던 땅을 이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이었는데 12가 됐습니다. 그러면 2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2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문제기 때문에 줄여줄 수가 없습니다. 10이었는데 감보율을 적용해서 8이 됐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10인데 감보율 적용하다 보니까 3이 감보돼서 7이 됐어요, 그러면 3만큼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감보율은 제로로 만들어 줬지만 10이었던 것을 12가 됐으면 2만큼은 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욱빌라하고 아름빌라에 일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안하고 무조건 제로로 만들아 달라는 이런 문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골수가 여자 4사람, 남자 2사람정도로 여자들이 더 쌥니다. 구청에 요구사항이 많고 자기들이 사용했던 이것을 왜 우리한테 주지 않고 거기에다 해 줘 가지고 특혜 아니냐는 식으로 그 내용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자기 땅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구에 행정에 최초에서부터 그러한 환지계획 자체를 몰랐답니다.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그거 팔고 하다보니까 최근에 산 사람들은 도시개발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다, 행정의 미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김석현 위원도 비슷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구청에 신고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민원이 돼야 되겠다, 기술적인 행정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앞으로 도시개발지역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통장, 반장을 통하든지 우리 과장님 그 쪽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연립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된다, 그 책임은 우리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다.

책임문제는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론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에 그런 분들이 새로 입주한다든지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도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고가 터지고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과장 있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은 97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민원이 되고 집단행동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라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 안하고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따지고 들고 법, 법 하는데 그것을 따지면 최초 건축아파트 앞에 건축에서부터 그러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미리 있던 원욱빌라 빈약한 곳을 위주로 하지 않고 도시개발지역 구획정리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금액을 하다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크게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통장 여성분들 4사람, 남자 2사람, 건축업자하고 같이 대면하고 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 두 사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는 빠져나왔는데요, 그런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 주고 공정성이 있는 그런 것을 보였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말썽이 안 일어나고 적당하게 다 징수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질문했던 것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라 행정서비스 위주로, 법에 위촉되면 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행정서비스 위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라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입니다. 계양구에 세수를 올리냐 안 올리냐 계양구에 발전을 조금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서운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행정관청 단체장들과 각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하는 의원님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고 합니다만 계양구에 세수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한다면 구청장에게 채권 발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익금이 창출이 되면 갚으면 됩니다. 이익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용역비 1억이 삭감돼서 일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청구해서 용역을 주겠다, 용역업자하고 관청하고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까? 1억 다음 본예산에서 해서 줄테니까 빨리 용역검토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라서 예산회계법상 그런 절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그러더라고요, 예산도 삭감해 봤고 추경에 올라오면 편성해 주고 했습니다만 계양1동 지역에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골프장을 짓겠다고 농사도 못 짓는 갯벌 흙을 갖다가 객토 방식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도 못 했습니다. 내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가서 지평선을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못하게 되니까 업자가 1년치 농사짓는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2억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거 짓고 있습니까, 못하지요, 골프장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병에 걸려서 서운동 아파트에 한다고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신문에 떠들고 관에서 통제를 뭐 나왔고 장기동에 골프장을 지어서 구에서 운영하면 이익창출이 된다고 용역을 해 달라고 투표를 하고 했는데 못합니다. 생활쓰레기 폐기장을 만들겠다, 그것도 벌말 거기다 하면 서울, 강서, 김포, 쓰레기 냄새 청라도 가면 바닷바람이 부는 쪽으로 청라도 가면 냄새가 나서 주민들 생활이 곤란한데 주민의 여론은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사를 해서 무엇을 공사가 그렇게 땅 파가지고 짓는 게 주민을 생각 안하는 겁니까, 뭘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 국가에서 예산 얼마 나와서 이것을 주민이 대모를 하니까 무효돼 버리는 겁니다. 계양산에 썰매장 스키장을 만든다고 다 아실 겁니다. 1억 얼마 용역줬더니 용역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운산업단지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되고 첫 공약사업 11개 도시정비과가 단위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서운산업단지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라뱃길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전부 공약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가장 처음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산업단지조성 신문에도 나고 모든 여야를 떠나서 계양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계양구에 있는 모든 단체장들이나 관심갖는 의원님들이 많이 서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하게 계양구 발전에 첫 시발점이 아니냐 중요성이 있으므로 도시정비과장님은 시간을 빨리 본 예산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안 올랐다면 기획감사실로 전화를 해서 빨리 올려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 작성하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린벨트를 풀고 어떻게 하고 업자들 평당가격 나와서 하면 크게 안들 겁니다. 크게 우리 계양구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은 그렇게 안되리라고 봅니다. 입주자들에게 더 싸게 다른 지역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시켜가지고 차후에 우리한테 세수 들어온 것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과 주민들 거기 대책위원회가 설립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상당하게 입씨름과 신경전을 벌리고 계양구와 시청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건의가 세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와 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가지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귤현교 램프설치 그런 것은 군부대라든지 경비문제 측면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들어주겠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사업 범위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수자원공사에 공문 보낸 것 굵직한 것만 표현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보낸 것들 제가 수자원공사 현장 본사에 찾아가서 얘기한 것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같은 일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이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민의 편입니다. 구나 시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 예산 같은 것은 국가예산이지 시비나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에서 안타깝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구민들의 지금 계양1동 거기는 대책위원회해서 상당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와서 행정도 뭐하게 하고 여러 사람 욕먹게 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 사람들 여론을 받아들여서 수자원공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편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입니다. 물론 세금이겠지만 그러한 예산들은 국가에서 충분히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구민들이 필요한 대로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부분으로 해서 구민이 필요한 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거기 착공도 안돼 있던데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미보상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보상이 세입자, 전전세입자 24명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합의를 해서 완료가 됐고요 세입자들의 문제는 24건에 대해서 전부 타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물권으로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서 4건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악덕업자가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알박이인가 그것을 노리는 악덕업자들이 어디를 봐가지고 개발지역에 보면 자기들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밑으로 주게 해 가지고 시공사 이런데 그것을 더 뻥튀기해서 받아먹으려고 악덕업자들이 4군데 업자가 그런 것을 한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크게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은 있다는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겠다, 저도 그 쪽 지역에 아는 친구 공장이었는데 부도위기로 해서 법원경매하고 하니까 그 놈들이 먼저 달려들더라고요, 팔아야 되느냐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놈들 알면서 너도 또 욕먹을 수도 있어, 그런 업자들이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행정관청에서도 그런 업자들의 장난일 것이다 하고 짐작만 하지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지역 효성과 귤현지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하고 계양구에 발전은 도시개발국에 있습니다. 계양구 발전은 도시개발에 있습니다. 자치행정은 인사 아닙니까? 행사 같은 거하고, 사회복지는 뭡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구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주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입니다. 저쪽 위원회에 있다가 이리 온 겁니다. 빨리 도시개발이 돼서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자치도시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양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감독권도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에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가 아니고 그런 것이 지역개발에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만평 정도해서 12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폭포라든지, 교량에 야간조명, 오토캠핑장, 장기동 쪽에 공원 이런 것을 정자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3경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가 있는데 벌말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들어있네요, 저희 계양구에서 벌말로 가는 버스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벌말로 직접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포 쪽에서 가는 버스가 있고 시에서도 이쪽 때문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 준 겁니다. 화물차량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정해 진겁니다.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좋은데 급선무인 것이 계양구에서 그쪽의 통과하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서울하고 부천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3개가 서로 구간마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에서는 차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차량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쪽이 우리 주민들도 그 쪽에 살고 있고 현재 상가나 음식점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 근린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건축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들어 설 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운동 쪽에도 또 계획하고 있는 공장부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그런 것이 활성화 된다면 당연히 그 쪽으로 통행량도 많이 늘거고 한데 우리 구에서 그 쪽 노선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우선 한대만이라도 점차 늘려서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위해서라도 노선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사는 주민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현재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차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시에서 노선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운동에 유림골프장으로 가는 590번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양동 쪽에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광역버스가 300번은 돌아서가고 광역버스 신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설했을 때 이용 수요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해서 적극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 보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운동하고 서운중․고등학교 버스승강장 사업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관내 10개소가 있는데요, 한림병원 교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효성동 2번 종점하고 작전현대 2차 아파트, 초정마을, 동아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시에 설치를 건의 해 놨습니다. 현지 실사는 한군데는 나왔었고 두 군데는 요청했기 때문에 실사가 나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도 심사를 거치고 해야 설치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에 표지판도 한참 걸려야 되는 겁니까?

남일금속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운동 쪽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찰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쪽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것은 한 개소를 임시적으로 해 주는 것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차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도로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가감선 차로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교통조합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교통조합에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녹색어머니 연합회는 단복구입비가 스커트는 제외됐다, 나머지는 공용으로 반납이 가능한데, 스커트는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스커트는 개인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위에 옷 그리고 단복에,

스커트를 어떻게 샀습니까, 재킷에 맞춰서 산다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킷하고 스커트는 한 벌이 되잖아요, 바지는 같이 구입이 돼서 나가는 거고 스커트는 개인이 산다는 겁니까?

재킷도 훼손된 부분이나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입해 주고 만약에 이분들이 탈퇴를 하시게 되면 반납하고 갑니다. 상의만 반납하고 있습니다.

여성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옷을 사면 상․하가 한 벌로 되어 있는데 난방같은 것은 보통 소모품으로 생각하는데 제외를 하려면 한벌은 그대로 하고 속에 난방 같은 것은 자주 세탁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난방 같은 것은 제외를 하지만 아래 단벌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스커트만 제외하고 위에만 한다면 같이 맞춰서 살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본인들도 일부러 사러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공사를 시작하면서 땅을 팠을 때 거기에서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찰 갔을 때 거기에 흙이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어디에 보관하는 겁니까?

1차 준설을 3단계로 나누어서 땅을 파고 있는데요, 1단계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용으로 나갔고요.

매립지로 가면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이면 다시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서는 상차만 되어 있습니다. 실어만 주는 것이고 흙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적치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비 피해 났을 때 흙이 필요할 때 풀어줬고요, 흙을 실어만 주는 거고 흙을 처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버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흙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으로.

둘 데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치할 장소가 없어서요, 적치를 하려면 세륜기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끌어야 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도 없습니다. 4필지가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 다 나갔습니다.

몇 톤정도 되는 겁니까?

나갈 것은 다 나갔습니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운동장을 만들려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 쌓고 있습니다. 현장에 쌓아 뒀다가 다시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 할 때 체육공원 축구장으로 만들 때 외곽에 조깅코스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책로가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3미터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배드민턴장, 농구장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법상으로 공원 내 시설물에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산책로가 필요하면 산책로로 하고, 기타 체육시설은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바닥재는 흑인 상태로 사용을,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흙이다 뭐다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반 트렉처럼 푹신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축구장도 인조잔디를 하느냐 천연잔디를 하느냐 의견이 분분했지요, 뭘로 결정이 낫습니까?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를 천연잔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인조로 할 건지 천연으로 할 건지.

천연은 겨울에 불을 피우면 다음 해에 잔디가 잘 자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외곽에 조깅코스나 산책로가 그냥 흙으로 되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에 면을 봐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11-15쪽, 어린이교통회관 효율적 운영인데요, 추진실적에 총138회에서 11,890명 강사지원이 138명이 있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가 수강생에 따라서 강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는 강사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1회당 2만원씩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합니다.

공익요원이 올해 12월로 끝나고 나면 기간제 한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한명이 하는 일이 청소, 기자재관리, 강사협조 요청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가 온다 해도 한사람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일정을 잡아서 강사한테 협조도 해야 되고 한명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한명이면 충분합니다.

공익요원이 끝나고 나면 기간제를 바로 뽑으실 계획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는 각과가 다 똑같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외수입징수실적 재고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에서 우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 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속반 3명을 요청했지만 단속반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체납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 쪽입니다.

과태료부분이고 세정과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기 때문에 많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별개로 단속을 나갈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 단속하는 것으로 같이 나가서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납에 관한 사항도 교류가 돼야 되겠네요.

일단은 세정과 같은 경우 지금 40개 정도 하면 자동적으로 체납차량이 뜨게끔 되어 있는데 2,300만원 들여서 서로 호환시켜서 같이 체납 확인할 수 있게끔 같이 나가서 세정과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고 우리 쪽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중복이 돼서, 2,300만원 경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는 단속용 차량이 노후돼서 하는 거고요, 단속반을 2개조 3 명을 증원하는데 한 개조는 야간단속, 지금 저희가 화물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그것을 다 합쳐서 야간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단속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을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수징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친절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이라든가 두 번씩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9월달, 10월달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날 회의를 합니다. 전체 회의를 할 때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일 단속반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주지를 시키고, 민원이 발생한 단속반원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경위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2011년도 단속요원 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장인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있고 서포터즈가 있는데 11월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퇴직을 하게 되면 한달 전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충 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채용하실 때 모집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모집공고 하실 때는 국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차상위 계층이나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취급자 등으로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계약을 수립할 때 자격요건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회취약계층 일환으로 채용하시는 방 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 견인업을 위탁 경영되는 거 직영할 의사는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견인업이 2001년도 이전에는 주차관리공단이라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던 중에 감사원에서 경영실적 및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2002년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민간위탁된 것을 다시 가지고 오기는 전체적인 방침이 서기 전에 우리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구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산복개천 같은 경우 월정기권,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조를 해도 결론적으로 보면 상가를 살리는 겁니다. CGV가서 보시면 입점주들은 아예 차를 못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 노력없이 계산시장이 구에 의존해서 시에 의존해서 상품권 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노력안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차면을 차지하고 대놓고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그분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30% 해서 낮춰야 되고 그 분들 안줘도 됩니다.

저희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이하로 낮추게 되면 기존에 활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하라고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산동 현대아파트 주차는 대각선으로 시정해 볼 생각 없느냐.

그것은 9월 28일날 경찰청에 제시한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급한 것부터 한다고 현장 조사분은 빠졌는데요,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잘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좋지요, 주차장 확보율이 87% 우리는 8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지 않았습니까,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 현재 5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화물공영주차장 이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쪽 회장을 불러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간수입액이 4,200만원입니다. 4,272만원인데, 지출내역 보면 인건비가 2,640만원, 공공요금시설 유지 및 사무관리가 1,631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면 연간 수입액하고 1원도 안 틀리게 맞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집행에 투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양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이중 지급 안 되게, 이중지급 절대 안 됩니다. 영주차장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화가 아니고 타단체 열심히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연간 3억 가지고 70군데 한다고 제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골라내서 30군데 된다고 하는데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5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2백, 3백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주차장현황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454개소에 주차면이 8만 2,830면수인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데 주차면수를 얼마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처음에 할 때 건축을 지을 때 신고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수반되는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에서 받아가지고 협의서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다 보면 여기를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서로 협의해서 해 보라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내에 다른 물건을 쌓는다거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IC화물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공정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공정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1필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12월 중에 결정이 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가기 전까지 보상이 원활하게 끝나는 것이 사업이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업비가 부족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추가로 확보될 예산이 36억정도 됩니다. 시에 요구해 놨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반영이 안 되면 토지보상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했으면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에 너무 높게 책정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협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토지보상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닌데 한 곳은 100만원주고 여기는 50준다고 하면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자연히 지연이 되고 예산은 커지고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차고지 화물주차장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하루 빨리하는 것도 예산을 버는 거거든요, 길에 새는 비용이 많잖아요, 빨리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절차가 있지만 예산도 빨리 확보하시고 어느정도 단계를 밟아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010년 추진실적 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차선 규제봉이라는 것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막대 같은 거지요, 중앙분리대 겸해서 하는 거 같은데,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구비 3천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서 하고요, 지금은 규제봉도 있지만 철로 된 중앙분리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벌말로 할 때 그것으로 할 건데요, 예산상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다 새로 된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규제봉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봉이 지저분하고 비 오고 나서 이 물질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버릴 수는 없고,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해서 상시 해 주면 좋은데 훼손된 부분만 하다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도시미관을 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지가 몇 년 됐지요?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수리비 설치비용이 많이 나갔겠네요.

그동안 시비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제봉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연간수리비, 설치비요 3년치만 해 주십시오. 설치구간 관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길이, 소요예산, 운전자 무단방지봉 파손시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 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규제봉 하나의 개당 액수도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얼마씩 구입하는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것을 써달라고 그 제품으로 가는 겁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은 하지만 최종적인 감동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쓰는데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는 구청에서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다자녀가구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이용 50%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15세이상 이하의 다자녀가구를 두신 분들은 공영주차장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이나 주민센터 이런데 해서 공영주차장 감면 적용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단속, 시설, 주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많이 했습니다. 조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은 도로에 대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이 있고 도로에 관리는 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시설도 설치하는데 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안전을 고려해서 반드시 경찰서장에 협의 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계양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 그 봉은 사실상 방금 김석현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영구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5년에 한번씩 갈 수 있어서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조금을 한다 해도 영구적인 것을 해야 겠다는, 물론 이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에서 몇 미터를 해 달라, 분리대를 한다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영구적인 것을 반영구적인 것을 찬성을 합니다. 우리 모범운전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생단체에 지원금 심사위원으로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행사, 먹고 마시고 통장들 지역유지들 불러놓고 차타고 관광이나 가고 이런 일시적인 행사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면서 무슨 소리냐고 뛰어다니면서 소리쳐서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 그 만큼 올려줬습니다. 그것도 매번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구입하겠다 필요한 장비, 그 사람들은 생명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범운전고자 계양구 행사할 때 맞춰서 하는 가장 활성화시켜야 할 단체가 두 단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방범대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겁니다. 먹고 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데 입니다. 그 만큼 모든 것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한다는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화물차 관리 이 문제는 우리 김석현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확실히 관리를 해서 이것은 구청으로, 임대 운영권을 줬지 그것을 금액 같은 것을 자기 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지원금과 그것은 별개로 해 가지고 확실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계산시장에 대해서 상인들이 월정액을 해서 몇 대씩 대고 실제 이용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염려석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 계산시장에 내부를 보면 계산시장 상인회가 있고 상가회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복개천이 이학면옥 있는 데로 시장유통이 아닌 상인회가 상가회가 있습니다. 계산시장 이것을 2008년도에 거기 주차장 이것을 이익진 청장님이 재래시장 관련 조례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시설물관리, 설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상인들 우선적으로 시장현대화 사업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운영해서 상인들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하고 불신으로 해서 빛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4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사람이 다치고 말도 없이 전조합장하고 임원진들 하고 현재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관리를 못했던 조례에 의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이 어느 선까지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익진 청장님이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에 줘가지고 그때는 시설공단이라는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하다가 우리 의원들이 왜 시설관리공단을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것도 넘겨주고 광고물도 넘겨주고 시설관리공단 주라고 해서 조금 몇 개월 1년 이내에 50% 이익금을 창출하지 못하면 폐쇄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되겠다 살려야 겠다고 해서 업무자들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된다고 하는데 작전역 주변, 공영주차장과 계산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현대아파트 거기도 어느 선까지 이뤘습니다.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직렬로 더하면 몇 십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평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내가 구청에 가 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가가지고 다음에 직렬로 다시 몇 수십대 거기 상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 봐주지 말고 주차비를 받아라 해서 지금 행렬로 되어 있지만 주차료를 받고 있고, 지금 직렬로 해서 상인들 가깝게 대려고 하지 누가 계산3동에 대고 걸어가고 걸어오고 합니까, 요즘 우리가 음식 먹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추진을 해서 상가편도 들고 경제활성화, 그런 것이 크게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겠고, 계산시장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상가가 여기만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시장 주차장만은 상가가 해라, 반발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라고 했는데 상가들도 왜 우리도 계산시장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라 중계에 나섰습니다. 오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익진청장님은 시장상인한테 했지만 이것은 상가로 계산시장 범위가 넓으니까 그 지역을 같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운영상의 문제하다 보고, 상가들하고 하나씩 둘씩해서 싸게 해서 현재 월 주차비를 책정해 가지고 시강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 상가 사람들하고도 어느 선까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한 두 대씩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이 문제는 제가 그쪽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35억 들여서 어느 국회의원이 따온 것을 가지고 한 것인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공사한 사람이 부도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상권 국회의원님이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돈을 따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미비된 것을 보수하고 하실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따올런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 운영실태를 가지고 저한테 구의원님 계실 때 이익진청장님하고 있었을 때 우리한테 넘겨진 사항을 큰 근거없이 임대료만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2,500만원을 120% 올려서 2,5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제가 어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임원들이 다시 사표를 반려했다, 의원님이 반드시 처리해 줘야 자기가 다시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우리 국가기관에서 감사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해 가지고 읽었는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해 가지고 우리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를 두고 이익진청장님이 시장 상인한테 맡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재까지 하고 있다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물론 국가기관에서 지적이 내려왔더라도 합의를 하십시오, 우리고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론 2,50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한 부분이고 상인들 위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상인대표자들을 한번 과장님이 가십시오.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한번 가셔서 그 사람들 오라 가라하니까 거부감을 같더라고요, 내 얘기도 하면서 금액 수임료에 대한 것은 조금 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임료에 대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자기가 상인대표자가 됐는데 갑자기 된지가 얼마 안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버렸다 하면 자기도 문제가 있고 상인들이 어깨띠 하고 구청을 가겠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 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자재를 시켰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 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이익금은 활성화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익금에 대해서는 상인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내준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시한 것은 수입금 전반에 관해서 그 다음날 입금하면 일주일마다 저희가 80% 지원하고 구에 낸 20%가 전체 수입금 조합하고 우리하고 정산해서 20%를 전체 수입금 중에 50%이상을 냈을 때는 돌려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던 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1,200만원을 했던 것을 2,5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금이나 모든 관리를 투명하게 해서 시나 구나 조합이 서로 결산을 해서 정확히 정산이 나오면 수입금을 50대 50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수입금만 가지고 결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고 그런 얘기를 제시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시설 개선에만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과장님이 행정업무에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전청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청장님 욕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돼가지고 전에 청장님이 해 준 것을 이청장님이 그러느냐 하는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꼭 청장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까지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감독을 구청장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주차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서 해 올라오는 것으로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조금 협의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협의 하십시오. 거기서 그런 것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님도 주차면에서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계산택지 내에 4개소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양산 올라가는데,

아직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리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하고 얘기를 하세요, 전부 시비로 한 겁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애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한달이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운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사람들 나는 왜 그런 것을 거기에 계산2동이면 2동,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주라는 겁니다. 주차장 이것도 지하주차장도 계산2동에 주거하고 있는 자가 거기 갔을 때는 몇%의 편의를,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생각과 일체는 하겠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혜택은 무엇이냐, 이용객들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용객들에게 혜택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부가를 얼마나 창출하겠느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하 주차장내 안전시스템을 뭘로 할 것이냐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이냐, 관리요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계획을 상세하게 운영계획이 준공 딱 되면 몇 일간 여유를 주고 연구를 해 가지고 메달을 줄 것이냐를 연구해서 바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계획수립이 준공보다 늦게 되는데 빨리해서 그날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행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1년이지요.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최대 5년, 서포터즈는 2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1년마다 재임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 5년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응시했던 사람입니다. 장교출신, 상사급 이상 그런데, 경찰로서 교통만 5년하던 사람인데, 내가 부적격자로, 필기시험을 봤습니까, 면접만 보고, 박정권씨가 과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박희룡씨 있을 때인데, 내가 의원이 돼서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나같은 경력이 누가 있느냐 했어요, 지금 서포트요원도 좋고 단속요원도 좋고, 전부 재임용하지 마세요, 타성이 붙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인업체와 그런 관계도 맺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해서 확실하게, 정정당당한 서비스를 하면서 확실한 이런 것으로 바꿔 주세요, 이번에 다시 위임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7개소입니다. 당초사업비는 9개소로 잡았는데, 예산상 7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납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 900만원 소요되고요, 임학역 인도평 폭이 넓고, 장방형은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량이 임학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용수요가 버스 운행 대수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제시된 모델 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크게 할 경우 2천만원이고 거의 답변은 900만원짜리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벌말 시외버스노선 신설 건의 드렸는데요, 또 한 군데 302번 버스노선입니다. 302번 버스는 왕산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송내역까지 가는 건데 노선이 길고 그래서 그런지 요금이 1천원이었다가 2,200천원인가 받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계양사람들이 계산삼거리부터 계산역을 지나서 계양구청 앞을 지나서 까치마을까지 타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사람이 많은데, 낮에는 물론 한가하겠지요. 수입성이 없다고 기피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버스노선을 계양에서 송내역까지 하나를 증설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버스요금이 삼화고속이 서울까지 가도 2,100원이면 가는데 계산역에서 타면 송내역까지 몇 정거장 안 되는데 2,200만원 너무 독선적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민들을 위해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꽉 차면 지나가 버립니다. 노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휴가철 같은 때는 몇 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송내역까지 시외버스터미널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상동에 버스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9명으로 현원 중에는 장기교육자 1명, 육아휴직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서는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및 긴급복구 조치를 요청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구지원팀에서는 전반적인 재해구호 업무와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팀에서는 안전한국 훈련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팀에서는 민방위대 교육 및 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다음은 각위원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관리위원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도시개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4개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안전관리 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의 정리 등 안전관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계획 및 변경사항 결산을 담당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다른 재해위험 요인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총 762개가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일반대원 및 전문요원을 포함하여 25,875명이, 비상급수시설 59개소, 비상대피시설 120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효성동 23-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장 1회 교육인원은 280명이며, 2001년 9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사항입니다. 2010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기간을 운영하면서 23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12회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훈련과 직원 방재교육을 실시, 최종 행동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PE-P지구에 대한 모의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중 2011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방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EP지구 모의대피 훈련과 지진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성동교회 13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구청옥상에 자동강우량시스템, 효성제2육교와 평동교에 재난상황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부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하고 있으며, 통보대상자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3월, 6월 8월 3회 실시하였으며, 자동강우량 시스템과 재난상황감시CCTV모니터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1회이상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정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을엠프 방송과 문자전송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를 월1회이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보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방재 정보를 전달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메시지의 전송과 마을앰프 방송, 신속하게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입니다. 제설 관련장비 보유현황으로 염화칼슘살포기 5대, 굴삭기 2대, 텀프트럭 6대, 제설기 삽날 2대와, 염화칼슘 245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도구 눈삽 72개, 각삽 424개, 넉가래 146개, 개량기 2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수로와 주요교차로에 총 사로 총190개소의 적사함을 설치할 계획이며, 각 적사함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 발효시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며, 주요노선별로 제설작업반을 편성 신속한 재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자생단체별로 제설작업조를 편성하여 대상도로의 이명경사도로와 인도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인력 부족에 따른 작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각동마다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하여 구청직원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조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는 한계가 있어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재설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으로 2010년 상반기 정기 점검결과 총762개소 상하반기 연간 두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0년 상반기 정기 점검결과 인터넷 PC방외 13개소, 14건을 지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점검은 9월부터 실시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 점검은 유관기관과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일괄 형태를 관찰하고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분야별 위험요인을 점검합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므로서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동력 있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13개 유관기관 약150여명의 참여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상황전파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지진 및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으로서 현장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20일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경인교대에서 각유관기관 등 358명의 참여로 테러에 의한 폭발, 화재, 건물붕괴에 따른 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이 적응되는 실질적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역량을 강화시키고 각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점검을 통해 훈련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상황전파, 주민대피, 공조협력 등 가동시스템 확인을 중점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11월 중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및 테러대비를 위한 현장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실제 현장훈련을 통해 보여주기보다는 재난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 훈련을 통해 동일유형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간단체 훈련참가와 참관을 확대하므로 국민안전의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년 7월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총3,101세대로 184가구가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안전복지서비스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1,365가구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2011년 안전복지서비스는 2월에 사업계획추진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200가구 정도 3, 4월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19페이지, 민방위실무능력 함양입니다. 계양구 민방위대원은 일반대원 및 전문요원, 대장 포함하여 총 25,875명입니다. 민방위대 1-4년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으로 3월과 9월 총3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해대처요형,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안보교육 등 4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6,795명 79%가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대 5년차이상 대원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응소확인 및 민방위대 임무고지 훈련을 실시하여 총85%의 응소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 1,213명을 대상으로 총8회 실시하여 응급조치요령, 화재시 대처요령을 훈련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기본계획과 하반기 1,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1-4년차 대원과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5년차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상반기 기본훈련과 하반기 1차,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민방위교실은 확대하여 20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2-21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 59개소, 비상대피시설 120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방독면 보유량은 10월 1일 기준으로 17,621개로 소요량 대비 6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수도꼭지 교체, 가압펌프 수리, 시설건물 옥상 우수관 관리 수리를 실시하였고, 교통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음용수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1회씩 물탱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방독면에 대하여 화재용 불량정화통 1,235개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20011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급수배관, 상부보호 건물방수 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물푸기작업 등 수질관리, 물탱크 물빼기 관리, 동파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를 관리하고 메카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 세트 등 6종 200점 등 침투성보호 세트 등 3종 100점의 장비구입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하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구조합니다. 12-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에 총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총37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소양교육 20회 총 3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반기 1회씩 특별복무점검을 실시 처리센터를 운영하여 42건에 고충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19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실시, 상하반기 특별복무점검 실시,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실무위원회 등 4가지가 있는데 각부서마다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대동소이한 위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많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드는데요, 어떤 면이 다릅니까? 주요기능에 보면 커다란 다른 점이 없이 보여서 통합해서 간단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법에 따라서 각구에 자치단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서장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편성돼서 사전에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축소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가 642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는 똑같은 거지요?

맞습니다. 수중펌프는 가정용으로 수중펌프라고 하는데 5마력이상 되면 양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하신 것이 몇 대이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대 가까이 구입했습니다. 9월 21일 비 피해가 났을 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이 채택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통 수명은 어느정도 됩니까?

비 피해 때도 확보한 양이 전진배치를 사전에 했습니다. 6월달 쯤에 했습니다. 그 분들이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내 놓지 않다보니까 계속 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을 다 퍼내면 구청에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비가 또 올 것을 대비해서 자기 집만 보호하겠다는.....,

1년내내 거기에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1월달에 회수를 합니다.

많은 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각동 주민센터에 보유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철저히 하고 보통 구에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수명은 어느정도로 쓰고 있나요?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쓰는데 구민들한테 나가다 보니까 관리자체가, 사실 물이 다 되면 전원을 꺼야 되는데 방치를 하면 모타가 타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수를 잘 하시면 관리를 잘 하시고 보관도 잘 하셔서 다음해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도 보면 책임들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무관심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양수기들이 동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재난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십자봉사 이런 단체입니까? 혹시 저희 구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나 이런데 서는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나가는데 없는 이 사람들은 사회단체에서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단체는 급할 때 이용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 각동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군부대, 경찰,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11같은데 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아 버리는 건가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경우에 전화를 받지 않아 버리는 겁니까?

전화를 안받는 것은 아니고 9월 21일날 피해가 났을 때는 전화통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려놓기기가 무섭게, 서원아파트에서는 달려왔었는데 현장을 보고 전화가 폭주하는 것을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화기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직접 와서 보시고요, 양수기가 계속해서 동이 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나가는 데가 많은데 이번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그런 단체들도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임원진이나 이런 데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고 자원봉사확보를 해서 지하 반세대 같은 경우 사람 일손이 없어서 한달도 그냥 방치 해 놓고 있는데도 많고 보기에 딱하고 그런데도 많아요, 그분들도 위에서 집합을 시키고 이렇게 할 일 들이 있으니까 서로 힘의 모아서 봉사하자 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단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설대책같은 경우 저희가 노선별 취약지 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같은 이면도로 경사도로가 있는 곳은 동장 책임 하에 자생단체가 지역별로 지정이 돼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에 자생단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총무님께 연락해서 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비가 많은 해는 눈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 폭설에 대비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재설대책인데요, 지금 보면 염화칼슘 5대, 굴삭기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거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트랙터를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확인한 것이 40대인데, 지금 주요 노선별 제설작업반 편성하고 되어 있는데 1조에는 염화칼슘살포기 5대가 1, 2, 3, 4, 5개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굴삭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삭기는 염화칼슘을 실어주는 장비입니다. 제설차가 제설기를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서 도로마다 뿌립니다. 그리고 구청에 들어오면 그 때 굴삭기가 그것을 실어서 염화칼슘살포기에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큰 도로 같은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서 앞날로 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인데 두대는 1조에서 2,

구청에서 대기하면서 염화칼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대는 구청 앞에만 있는 겁니까?

구청에 있다가 이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굴삭기가 현장에 나가서 눈을 한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서 실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이 쌓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네요, 덤프트럭 6대가 각조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제설기 톱날은 2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굴삭기 앞에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설기 톱날은 굴삭기에 끼는 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12에 보면 굴삭기 덤프트럭 로우더 이런 것을 태양중기에서 지원하기로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대, 두 대 그렇게 몇 대까지 지원된다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태양중기하고 협약서를 체결한겁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장비가 필요로 할 때 그 쪽에 요청하면 단가에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협약.

계양구청에 있습니까?

네, 계양구내에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런 굴삭기나 그런 부분들이 각구마다 모자라서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왔을 때 계양구 자체는 눈이 빨리 소화됐는데 굉장히 발빠른 제설작업을 했다고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트랙터 40대 농협에서 40대 이런 부분도 그 쪽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눈이 금년같이 폭설이 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도저히 우리 인력 가지고는 안됐을 때 태양중기라든가 계양농협 이런데 요청해서 바로 주요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1, 2, 3, 4, 5조 있는데 1조에는 살포기가 각각 1대, 덤프트럭이 1대, 트랙터가 몇 개 구체적으로 각 조별로 눈이 효성동만 온다거나 박촌 쪽에 안 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똑같이 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조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는 제설작업반 편성을 했는데 작업반에 어느 트럭을 살포기 몇 대가 그 쪽에 가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설작업반 편성은 5개조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 속에 트랙터는 어디에 몇 대, 눈이 몇 센티이상 올 경우에는 트랙터는 1조에 몇 대, 2조에 몇 대 어느 것을 어떻게 연락해서 취한다는 것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만약에 이 장비가지고 안됐을 때는 트랙터 같은 경우 싣는 작업 위주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한곳으로 모아서 트럭에 실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주변을 현실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물은 시간차로 되니까 시간을 다투는 사이지만 눈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계양농협에 있는 트렉터는 몇 시간 안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부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가능여부는 저희가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여자들도 배워볼만 합니다. 급할 때 교육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부부가 해 볼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건강한 공무분위기 조성해서 총원과 현원으로 나눴습니다. 복무중단 1명은 어떤 사건입니까?

고발을 시켜서 중단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복무중단 한사람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요원인데요, 8일째 안 나왔습니다. 무단으로 안 나와 가지고 9일째 고발시킨 겁니다.

감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해서 42건을 했는데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고충을 저리해 준 것이.

일단 고충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내근을 원하는 직원이 있고 내근을 싫어하는 직원이 외근을 선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와서 민원여권과 같은데 기록물관리팀은 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자기가 호흡기가 안 좋아서 자리를 옮겨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지를 이동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감독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각과나 실로 인원 배분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근무만 시키고 내보냅니까? 배치하는데서 1차 책임을 집니까?

배치한 곳에 부서장이 1차 책임을 집니다.

고발해서 무단결근하는 것은 적발을 미리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고발조치해서 복무중단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발견을 못하고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화재를 구청 어느 화재 냈다든지 비밀을 누설시켰다든지 이런 경우 1차 책임은 근무하는 실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실 과에서 그것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근무지침으로 하던 조례로 하든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과장님이 운영 상에, 전부 팀장이나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치하면서 배치된 부서장이 교육, 평상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무감독도 해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다니면서 감독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책임을 명시를 어디에다가는 해야 확실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독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서 장비가 있는데 방독면이 계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7,621개가 있습니다.

구매 날짜가 언제입니까?

연도 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초, 그때 그때 상태봐서 교체하고 했을 겁니다. 또 상급의 지시에 의해서 몇 년씩 구매는 폐지하라는 공문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금년 중반기 정도 되네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을 감사원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전부 고장난 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해서 주민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써봐야 다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방송에 나온거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같은 경우 2001년도 12월달에 납품한 방독면 중에서 불량정화통이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 돈이 내려와서 2001년도 12월에 구매한 1,235개에 대해서 불량정화통에 대해서 대체구입을 올해 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서울시 예를 드는 겁니다. 감사원들이 와서 써보고 가스로 하든지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정화통에서 완전히 잠궈지지도 않고 완전불량입니다. 업자만 살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이 들었고요, 새로하면 어느 한 업자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감사원 감사도 그렇지만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빨리 교체를 하고 재난안전국으로 연락해서 그러한 비용들을 받아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보유해 줘야겠다, 저도 써 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서 난로를 펴 놓고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하고 과장님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 별 제설작업 조편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189명 효성1동같은 경우 공무원입니까? 자생단체입니까?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효성1동에 자생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까?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생단체 누구누구는, 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회, 자율방범대 조들을 하나로 해서 통별로 인원을 분배해서 어느 지역에 세부계획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 됩니다. 세부적으로 몇 명이 책임자는 누구, 모래는 어디 염화칼슘은 어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염화칼슘 보유량은 245톤입니다. 12-6페이지, 염화칼슘이 368톤 금년에 내년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현황이고 368톤의 내년 현황입니까?

사용량입니다.

앞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은,

현재 24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서 내년에는 얼마나 보유할 겁니까?

현재 구청에 보유한 것이 겨울철 대비해서 미리 구입해 놓은 겁니까?

작년에는 368톤을 사용했는데 그보다도 적게 보관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번 눈이 오게 되면 10톤에서 40톤에서 소요됩니다.

금년도 1월달에 368톤이 소모됐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확보가 돼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2011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있는 양을 말씀드린거고, 2011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구입합니다.

추진계획에 내년 예산 얼마해서 몇 톤을 구입하겠다고 내년 현황에 나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현황, 12-5페이지, 등급별 현황이라고 해서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등급별이겠지요, 국가등급별이 아니지요, 국가는 중요시설과 요보호시설로 나누거든요, 계양구에서 국가시설이나 요보호시설은 없지요, 지하철 거기는 요보호시설에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을 등급별 요보호시설, 중요시설은 없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것은 국가 중요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국가시설, 요보호시설이 어디인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수해에 고생 많이 하셨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기금에서 피해보신 분들한테 선 지급하는데 조례상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소방방제청에서 여러차례 저희한테 와서 현장 확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기금관련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응급복구 비용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응급조치 개념으로 접근을 한겁니다.

피해 보신분들한테 지급이 늦어지고 하다보면 이중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못 쓰고 계양구에 총예산 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단 피해 보신분들한테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9월 20일날 피해가 왔는데 예비비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에서 우선 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 집행하면 정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하는 것이 예비비가 계양구 같은 경우 돈이 떨어져서 재원조정교부금을 6억을 받았습니다. 부평구가 10억, 계양구가 6억 그러니까 타구같은 경우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안줬고 부평구, 계양구는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교부금을 국가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에서 대피시설 보면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정부지원 시설은 없나요?o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 비상급수시설은 작전서운동 빼고는 정부시설이 되겠습니다. 효성동에 대동연립, 의회청사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서부간선수로, 학마을 이런데 있는 것은 정부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15개소입니다.

구청도 대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아파트 주차장 등이 대피시설로 되겠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다 포함이 됩니다.

월1회정도 정기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과 같은 경우 매번 나가서 수시로 물건적치 등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100년만에 왔다는 말씀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한번 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학습이 필요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인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수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민간대피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월 한번씩 정기점검을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분기별로 라도 나가든가 해서 통로나 이런데 물건적치 해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창고 같은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책자에 나온 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대형광고물, 건축, 위험시설물, 수로, 도로, 하수관 이런 것만 사전에 한번 씩 점검만 해도 재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 나온대로 점검하고 올겨울 동절기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조치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사후 부분은 시하고 건설과에서 계속하는 부분이 관로 확장 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시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하나로클럽에 점포는 두개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를 두개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천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100만원씩 나갔는데 그 분이 두 군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주택인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했었는데 그 분이 하나의 점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분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 동에서 9월 20일날은 동에서 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파악한 것은 한 곳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은 더 확인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됐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지비원을 해 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공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체가 처음에 입안할 때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까 치워도 그만 안 치워도 그만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소방방제청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