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도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위반업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시설수가 공중위생업소에도 1,216개소가 12개소가 위반업소이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도 820개 중에 10개소가 적발되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업소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기존대로 추진해 나가고, 특수시책 분야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각 팀별로 업무시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나 식약청, 각 팀별로 내려오는 사업이 그 때 그 때 다 틀리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매일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위반하는 음식점이나 업소들이 한번 적발됐다가 또 위반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업체를 따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내역 처리는 각 팀별로 그 위반 처분사항이나 위반 과태료도, 과태료 건은 건강진단은 집집마다 종업원 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매겨지는 과태료가 틀리고, 처분내역도 한 팀에 몇 십 가지씩 되고, 과징금 등의 가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위반내역 처리하는 것이 틀립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예.

위생업무는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활동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소나 음식점의 내부적인 소독은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나요? 위생상태라든가 청결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공중이나 유통관리나 이런 데는 다 위생등급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따라서 하고, 일반음식점은 4개 분야에 20개 항목, 공중 같은 경우도 피부미용이나 미용실은 몇 십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결한 상태나 그런 것을 점수매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점검 나갔을 때는 위반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가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계도하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음식점의 청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단속을 하겠지만 의무사항으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업장 준수사항으로 지켜야 할 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 나갔을 때는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식품위생법상에는 별도로 의무대상 시설이 없고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의무 대상시설, 일정면적 이상이나 업종별에 따라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별도로 소독의무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소나 음식점의 의무 소독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은 공무원들인 국장님과 제가 당연직으로 항상 포함되는 거고요. 위촉직은 저희가 위원회를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에 대한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당연직으로 들어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음식협회 지부장님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음식점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위촉일자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면 위원회에 문제점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위생 쪽에 지식도 있고, 먼저 번에 교수를 했는데 4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형식에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라고 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먼저 번에 교수님이 4년 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누구세요?

그 교수님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전에는 교수님이 계셨다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회 위원이 이 인원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는 5명까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명까지밖에 안되는 겁니까?

7명까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위생업무에 관련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음식업 지부도 계속 이 분들이 지부나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식품진흥기금은 식당에서 거둬들이는 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고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외부인 한 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영업소 폐쇄가 있더라고요.

이 영업소 폐지는 영업장 무단 멸실로 해서 폐쇄조치 내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폐쇄되고 나면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서, 이 사람 본인 이름으로는 어디 가서 영업을 못하는 거죠?

허가 취소,

허가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나요?

예.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우리가 폐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은 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8-11쪽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데, 손씻기 체험교실을 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143회라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에만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을 하는 건가 봐요?

예.

이건 제 경험상 공중화장실이든 어디든 갔을 때 구청에도 그런 게 붙어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손 씻는 순서를 붙여놨더라고요. 보건소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손 씻기만 잘 해도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화장실 등에 붙여 놓으면 어른들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닦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영유아 체험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고등학교 화장실이든 공중화장실에도 붙이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인원을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75개 소규모 영유아 시설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해 본 유치원이 다 좋다고 하는데 인원이,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를 3개월 간 3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계속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팀에서 지도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근로, 그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유치원이나 영유아 시설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9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4개소만 지도 점검을 했다는 건지, 계양구에 4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유통식품관리담당 백명애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과자류나 빵류, 사탕이나 초콜릿류 만드는 제조업소를 일컫는데요. 그게 4개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식품업소는 어린이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인가요?

작년에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식약청에서 점검을 하라고 떨어지는 그런 어린이 식품류가 품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4개소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5개 업소에 4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65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4개 업소는 한 번 더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소는 결국 두 번 받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한 번 받고, 따로,

작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4개소라고 해서 계양구 내의 가공업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식품은 특히 더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면 아무래도 좀더 체크가 많이 되겠네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유순 위원장님께서 이숙자 과장님이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제 질의는 예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났습니다. 천년부페,

천년부페 예식 손님 해서 47명하고, 김밥 집에 김밥 시켜 먹고 2건이 났습니다.

그게 나중에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자기네가 인원을 얘기할 때 그렇게 47명이라고 한 건데, 식중독 신고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설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건으로 돈, 이런 건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인원이 천년부페에서 하고 해서 한 달 영업정지 해서 4,600만원 했습니다.

생선종류인데 기름칠 하고 그런, 그런데 저희에게 며칠 있다가 신고가 와서 그 날 갔을 때는 이미 그 음식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를 다 수거해서 검사의뢰 한 결과거기에서 식중독 균이 나왔습니다.

대책은 저희가 미리 미리 지도 점검을 나가서 세균 오염도 측정을 하고, 식중독 교육을 점검 나갔을 때 종업원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에 약간 이상한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가 비상근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고 있으니까 신고하면 바로 대처하고 바로 수거검사 의뢰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받거나 신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동배추는 저희가 아니고, 김치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배추유통은 지역경제과고, 김치는 저희입니다.

경관녹지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나무를 완전 뽑는 것은 어렵고, 나무를 3개를 뽑아달라고 용종마을에서는 요구했는데 뽑는 것은 어렵고, 하나를 완전히 밑둥을 치는 것으로, 그러면 거의 없는 상태로 되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새로 하는 것을 그 장소에 세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저 뒤쪽 도로공사 하는 데,

두 개 다 하는 거죠.

현재 있는 것은 뽑아서 뒤쪽 공사하는 데에 옮기고,

예.

예. 용종마을에 그렇게, 번영회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박명숙입니다. 9-9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성 용역 실시에 보면 2010년 9월 단가를 보면 업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삼원환경이 2,701원, 계양환경이 2,377원, 부일환경에 1,949원, 영부환경이 2,51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752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업체별 처리단가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용역시에 실시하는 사항으로서는 일단 업체 처리능력도 보고, 두 번째 그 업체가 현재 단독주택이 맞느냐, 공동주택이 많느냐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성원환경은 처리에 단독주택이 많고, 수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대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른 환경업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런 쪽으로,

예. 공동주택도 많고, 소요되는 처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혹시 원가 산정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2008년도에 원가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 2월에서 6월, 이 사이에 다시 원가산정을 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인가 제가 자전거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구민의 자전거 수리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6일부터 몇 번지에 센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에는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수거해서 일정기간 지난 후에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몇 개의 관리소로부터 일단 가능성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공동주택에서 그런 의사를 비쳤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아파트에서 자전거 기부를 받아서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다 수거를 해서 가까운 곳에 수리를 싸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센터의 수익금으로 수리해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눔장터나 행사시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에서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실시 예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데가 남동구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 서초구, 중구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 저희 구는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가정용보다도 소규모 감량의무사업장, 즉 현재 저희들의 감량의무사업장은 125 평방미터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데요.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했는데, 소규모사업장에 들어가는 데는 감량기기가 최소한 업소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300에서 500만원 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업소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접었습니다. 왜냐 하면 1인당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2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가정용이 현재 저희가 12만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60%만 잡더라도 60%면 20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나 예산이 된다면 저희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세워서 할 수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억 정도 했다가 1억 5천, 현재는 5천 정도로 음식물 감량기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마다 지원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시범마을이라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적인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장비나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계시죠?

청소장비는 지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달 구입을 하고 있고요. 소량의 청소장비, 즉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장애인 상품,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의복 같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두 개 업체를 똑같은 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 옷을 깔아놓고, 하나는 효성동에 있는 업체, 또 하나는 부평에 있는 업체가 왔는데 옷을 깔아놓고 미화원들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직접 선택한 게 우리 관내에 있는 효성동에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거기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큰 것은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환경미화원 몇 분을 제가 만났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신으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셔서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95명 우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된 우의는 얼마씩입니까?

약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된 두꺼운 우의, 그건가요?

예. 그나마 질이 좋다고 구입하는데도 통풍이 안돼서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청장님과 간담회 때 미화원들이 건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하나에 1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만큼, 여기 있는 것처럼 통풍이 잘 되고 2, 3년 만에 지급이 되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질도 좋고 어차피 미화원 분들이 일 하는데 쾌적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말처럼 통풍이 되는 우의입니까?

미화원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알아본 상태에서 그런 것을 건의했고요. 저희들이 메이커 있는 제품 견적을 받은 결과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이커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메이커 견적을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9-9쪽, 단가나 세대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론 한 업체만 아파트를 줄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계산택지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택지를 양을 많이 주고, 단가를 확 줄이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오히려 택지를 한 업체에 주고 단가를 줄이면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세 업체가 다 들어가면 그 업체가 다 똑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청소대행업체 구역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역이 정해져서 이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이 된다거나 구획정리 지역이 돼서, 또는 그런 신규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우리가 업체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때 구역정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할 때 처음에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해서 조정한 것인지, 구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 간에 업체의 요청도 있고 해서 택지를 3개로 나누는 겁니까?

기존에는 우리 계양구 전체는 성원환경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되면서 조금 잘려나가면서 업체가 하나씩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쪽에 CCTV 관제센터 통합관리 필요, 자치행정과 협의라고 했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이것은 협의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금년에 기획감사실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 드려서 인원을 하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CCTV 방범용이든 쓰레기 무단투기 CCTV든 CCTV는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과별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한 군데 과에서 관리를 하고, 소관부서에 넘겨주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9-15쪽에 폐 가전제품 무상수거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업체 한 개소를 현재 민간 재활용센터 처리업체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남동구에 있는 업체 공모 공고를 한 결과 한 개 업체만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있는 한 개 업체는 여러 구의 소형 가전제품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형가전제품 외에도 대형자전제품까지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업체 공모를 했는데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스크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일단 무상수거 홍보물을 나름대로 제작하게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활용센터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폐 가전제품 무상수거는 구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기대효과에도 무단투기 자연감소 라는 기대효과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실 폐 가전제품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별 게 다 있는데, 잘 홍보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 선정 계약체결이 오늘인가 바요?

업체는 일단 한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그 업체를 찾아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가능한지의 평가를 했는데 일단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오늘로 되어 있네요. 계약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CCTV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선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사실상 통합이 필요한 것이지 양분화 돼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계획에서 선별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2,500만원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은 아직 말씀을,

2,500이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역은 2,200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2,500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이상이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 하실 때 공사내역과 품의서 같은 것 다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운동에 있는 선별장 바닥공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귤현교 밑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선별장을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옮기면 거기에서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운동은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선별장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화물주차장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계획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작년,

도로공사 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귤현교 밑으로 옮기면 되면 거기는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드리고 협조 구할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을 삼환환경에 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어제 날짜로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귤현교 가는 이유도,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을 하지만, 그럼 중간 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귤현교 밑에, 그게 도로공사 땅입니다. 거기를 점용해서 거기에 중간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넓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일정 부분을 선별장이 그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토사가 9월 현재까지 1,315톤이 처리됐습니다.

불법쓰레기 예상하는 것이 잡종쓰레기가 있고, 폐토사 쓰레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폐토사는 도로에 나오는,

예. 잡종은 141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약 280만원 어치를 치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입찰로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오성산업에서 했고, 이번에는 KC에서 하는데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리팀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관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을 주로, 양이 적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현재 폐토사 같은 경우는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천만원 가운데 약 280만원 정도가 대형폐기물이고 나머지가 잡종쓰레기로 처리가 됐습니다. 폐토사가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어디예요?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삼원환경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삼원환경이 LNG 기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져가서 그 쪽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귤현교 밑에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 쪽으로 잡고 계신 겁니까?

귤현교 교량 밑입니다.

귤현교 밑이 계양로 쪽 교량을 얘기하는 건지,

낚시터 있는 쪽에서 저쪽으로 보면 곰돌이 장애인이 재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굴포천 옆입니다.

예. 어차피 중간처리장이 있지만 중간처리장에서는 가전제품은 다 무상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목재 등, 그래서 결국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는 매트리스라든가 소파 등을 거기에서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주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3,20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 처리를 계양구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매트리스 뜯고 하는 작업에 의해서 공해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재 성원환경에서 업체로 가져가서 그 쪽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굳이 계양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도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처리비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파주 같은 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폐 가전제품 무상수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굳이 업체에 주면서까지 계양구 관내에서 한다는 것은,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사실상 사람들 사는 것은 없고, 잡종지 내지 농사짓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가림막을 치고,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정지를 한 번 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 조명과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자료에 의하면 고가의 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정부 에너지 사업을 보면 우선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지역에너지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시설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시설 지원으로 해서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변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LED나 태양열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속하는데,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서 선두가 되는데, 초기에 시설 자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열악한 구 재정에서는 굉장히 발 맞춰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매칭 식으로 해서 받는데, 국비가 보통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매칭하는 데에도 힘이 버거워서 전체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타 구·시를 보면 먼저 관청에서 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화가스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후에 전기절감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사들여야 되는 입장이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보지만 이산화탄소를 절감 못했을 때는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것 넘는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오는 거니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단 금액은 적게 들어가되 LED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6년을 기본으로 봤을 때 6년 후에는 금액이 비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태양광 발전설비를 했을 때 고장률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단점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ED에 대해서는 전구만 바꾸면 간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향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는 LED와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은 설비 부분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고장도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만큼 기술이 개발돼서 효용 면에서 괜찮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초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설비자금이, 그 대신 설비자금을 해 놨을 때는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도 있고, 에너지 활용 면에서 일정부분에서 전기가 생성됐을 때 쓰고 남은 것은 한전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ED나 태양광이나 다 좋은데, 문제는 초기 설비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LED 교체계획이 정부에서 201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30% 정도의 교체율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구가 금년 11월 현재 22.7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예산에 올린 434개를 교체 완료하면 2011년도에 우선 정부 지침을 1년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고요.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601세대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저희구가 인천시에서 1위를 해서 주민들에게 1,995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율도 10개 구·군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8.7%를 상회해서 1위를 했지만 이것도 1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실시를 한 건가요?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LED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LED와 태양광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난방 같은 것을 석유나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을 태양광으로 해서 급탕 설비로 해서 그것을 전환시키고, 만약에 전기가 남는다고 하면 한전과 연계해서 인근 주택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는 기존에 있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자가 생성을 할 수 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다른 자치구가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2013년 이후에 전기세를 사들인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2년부터는 백열전구나 형광등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는 거죠?

생산도 점차 줄이면서 완전히 그 쪽으로 교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연도 수에 맞추려면 LED라든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도 이 쪽에 반영을, 매칭이지만 전액 다 해 주셔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적도 올리고, 전체 공사라든가 기관까지 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절감으로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구·군에서 1위 했지만 6위를 한 이유가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데에 예산투자를 많이 한 데가 점수를 많이 더 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 투자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절감효과 부분에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년 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10-27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9,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년 예산도 여기와 비슷합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서 우리가 특례보증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출원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9,450만원에 대한 것은 우선 저희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43개사에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상공회의소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상공회의소에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저희가 코트라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 쪽 코트라에 내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6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우수공예픔 개발 장려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4인이 350만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4인에 대한 35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시와 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예연구회 회원이 약 30명가량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7명에서 9명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예품 전시회를 광장 홀에서 했지만, 이 200만원 전액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특허지원하고 기술지도 쪽에서 3천만원, 6,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이 43개사에 7,400만원이죠?

예.

그러면 회사당 균일 지급입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면서 지급합니까?

특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3천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그 쪽에 지원해서 총 7,400인가 7,500이 지원되고요. 기술지도사업 같은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출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천만원, 시에서 2,4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끔, 실질적인 지원은 상공회의소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그 쪽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와 금액을 보면 기술경쟁력 강화는 한 회사당 172만원 꼴이고, 해외시장개척 지원은 한 개사 당 25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 돈으로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요?

돈으로 따질 때 회사별로 이 회사에 얼마라고 나오지만 상공회의소나 경제통상진흥원에 낼 때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것을 뭉뚱그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와 경제통상진흥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분야에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이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데는 인천시에서 일부 출자를 해서 원장이 우리 인천시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자하는 것, 특례보증금도 그렇고 많이 하면 좋은데요. 저희 구가 원체 돈이 없어서 특례보증금도 2007년부터 1억씩 계속 하다가 금년도에 못하고, 먼저 김유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구 예산팀에서 이 출원이라는 것은, 그 돈이 나가면 다시 우리가 받거나 회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에 지원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원 받은 이 회사들의 특허 출원이나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해서 지원한 업체가 선행 기술조사 등 해서 55건에 7,500만원을 했는데, 총 2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보증으로 해서 3년 동안 혜택을 준 업체는 100개 업체에 25억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만약에 출자하면 거기에 8.3배에 대한 8억 3천만원 정도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3억원을 출자를 해서 100개 업체에 25억 9천만원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원을 하면 그 돈은 우리 구에서 완전히 출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다면 5억이든 10억이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내년도에는 아마 더 열악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1억 세운 것도 예산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으로만 나가는 게 66억 5,8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나가는 게, 그러면 구비 부담이 40%면 26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있어야 이런 데 출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들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이 고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곤파스 태풍 수해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2쪽,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친환경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것이 4개가 되는데요. 작목반이 계양 친환경쌀, 쌀 작목반과 시설채소작목반 세 군데, 기타 개인이 세 명 해서 18 농가에 26헥타르가 쌀 재배하고, 32농가에 26헥타르에 친환경 시설 채소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52헥타르 중에 절반 정도가 수도작에서 인증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 농가의 성장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작년 추세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의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4억 2천만원이 투자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지원 예산이 실지로 지원된 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 하면 여러 가지 비료지원이라든가 영농 자재비 등 쭉 있는데 그것은 세분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은 647 농가에 지원했는데 한 2억 4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그리고 영농자재비 같은 것은 18농가에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농가에 기능성제재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채소를 할 때 들어가는 유기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농가에 5,200만원, 그리고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18 농가에 3천만원 정도, 미생물 농약을 32 농가에 2,300만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돈이 안 들어가지만 친환경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원이라든가 학생들 쪽으로 해서 우렁이잡기로 해서 5회 정도 실시했는데, 친환경은 아까도 어성빈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가야 할 방향이 유기농 친환경 쪽으로 방향은 잡혀있는데 현재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차이라든가 소출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늘어나지 않고 하는데, 보조금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자부담이 보통 40%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더라도 농가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그 쪽으로 늘려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농가의 면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수농산물 급식을 학교에 지원하는데도 지금 48개소에서 내년 51개소가 되겠지만 늘릴 수 없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무료 급식을 친환경 무료 급식으로 되어 있지만 무료급식은 친환경이 아니고 무상급식으로, 그래서 전체를 하게끔 됩니다. 인천시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커버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돼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우수농산물은 우수농산물 대로 해서 원하는 학교에, 왜냐하면 그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일환이 되기 때문에 이원화 돼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준을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13년까지 목표치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지원은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농산부에서 그렇게 갖고 있다면 거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매칭으로 해서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연계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고, 이 쪽 분야로 많이 지원도 되고 하는데, 실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농가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친환경 농법을 하는 사람들도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해서 친환경 쌀이라든가 시설농가에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이 생산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하는 야채라든가 계란, 한우, 쌀에 대한 것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 쪽으로 돌려서 그 쪽에서 소화를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40%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그 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하는 것도 급급하거든요. 그것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는 예산과 떠난 부분, 그리고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려가도록, 관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쪽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차광막이나 부직포 등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청소행정과장님과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관련법도 검토했는데, 지금 현실로서는 부직포라든가 차광막 수거를 구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지만 현재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만약에 그것을 수거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일반 가구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다른 문제로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같고, 친환경제재나 이런 것도 농민들을 위한 50% 지원사업도 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의 지원에 대한 일환으로 생각하셔야지 쓰레기 처리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산을 위한 것,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도 현행법상에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들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해 났을 당시에도 그동안 묵었던 쓰레기까지 수해로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치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닐 때는 어려운 것이, 지금 차광막하고 부직포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도 그렇지만 저희 과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원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잘못 하면 불똥이 다른 곳에 튄다고 말씀드리면, 그 특정 농가에 대한 것을 해 주다 보면 선거법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구에서 나서서 해 준다는 것은, 또 특정 지역만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분야를 농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법을 떠나서 농민들에게, 일정 소득 이하를 점하는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곤파스 태풍 때 쓰러진 벼가 많았었는데 그 실태조사를 최근에 이루어졌나요?

예.

농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더라고요. 쓰러진 벼 수확을 조사 때문에 늦춰 달라고 요구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벼농사 짓는 분들에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벼 이삭 출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쓰러지고 침수가 되더라도 어떤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부 기관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 문서로 시달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쓰러진 벼 중에서 전혀 수확을 못하는 것,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봐라 해서 한 거지,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벼가 쓰러져서 수확량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수확을 않고 트랙터로 뭉개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늦춰달라고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나 있고, 또 이런 조사를 했을 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아마 피해보상이나 대책이 없으면서 조사만 해 가면 뭐할 거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해서, 보상은 아니더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일단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복구가 됐나요?

완전히 복구했다고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진한 데가 있고, 복합적으로 나가니까요. 저희가 먼저 번 피해 당시에도 건설과장과도 얘기했지만 농경지 쪽, 남일금속 쪽, 거기는 청장님한테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수구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비가 오면, 그 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일금속 쪽에는 조그마한 비가 와도 펌프를 가동해서 퍼내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도 가 보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거기는 개발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배수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미완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전에도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방축천에서 내려오는 물, 농어촌공사와 관계가 되어 있더라도 일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실과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문제는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직포나 차광막 말고도 쓰레기 쪽에 서부간선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희망근로라든가 인원이 확보되면 경관녹지과나 건설과 쪽에 배치해서 치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이번에 구두로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그 인원에 대한 것은 경관녹지과, 건설과 쪽으로, 실질적으로 수해라든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나가면 수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쪽 지역경제과 쪽에 해당되는 농가피해 상황 보고 중에서 몇 %나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천막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70에서 80% 정도는 다 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에 보상이 나갔고, 그런데 보상이 지금 안 나간 데는 저희도 안타깝고, 곤파스 때 비닐하우스 날아간 부분은 농가별로 많이 되고, 그 때 군부대 병력을 870여명 지원해서 많이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별로는 비닐이라든가 손을 볼 것이 80% 정도밖에 안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대안이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번 피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보상비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방치해 놓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알지 못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철저히 체크하셔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일환책으로 우리가 전통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응모권을 받아서 나중에 추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돈이 많지 않아서 계산시장에는 900만원, 병방과 작전시장은 450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900씩 해서 2,700을 세워서 똑같이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인데, 정말 금액만큼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현금으로 주시는 것 맞죠?

예. 보조금으로, 나중에 정산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10-14쪽에 보면 전문 직업상담사가 계양구에 한 분 계시고, 동사무소에 청년 인턴으로 해서 11분이 계신데, 실적이 많이 있나요?

동사무소에 상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청년인턴, 그래서 5개월, 6개월 해서 하는데 안내하는 거지 상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인 상담은 구청 측에 인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청에도 상담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저희가 공모했는데 3개월짜리입니다.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청장님에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서 미스매칭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담사가 필요해서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3개월이면 바뀌고 해서 이것을 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서는 오케이를 하셨는데, 이것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원과 예산이 병행되거든요. 예산이 최소한도로 2,500에서 2,6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채용하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3년, 연장해서 2년 하면 5년마다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은 있긴 있는데 한 명만 무기계약직이고, 한명은 기간제군요.

예. 동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인턴 27명과 우리가 24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활용했던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 사실 일자리를 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 이런 직업상담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일단 어떻든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면 구청으로 연계가 되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가정주부가 됐던, 청년이 됐던, 일자리만 안타까워하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양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발행되는 반상회보나 홈페이지, 각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계속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취업박람회, 관절여성에 대한 것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 품질검사 실적에서 과징금 부과 5천만원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주유소에 유사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것을 수시로 합동단속이라든가 취약 시기에 나가서 채취해서 유사석유가 발견됐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소의 내용이 뭡니까?

서운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그것 한 건으로 5천만원 내린 겁니까? 굉장히 큰 거네요?

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세외수입이 거의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그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사 석유 판매 한 건만 적발 돼도 과징금이 5천만원 정도 되는군요.

2,500만원, 3천만원 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8쪽에 보면 구청사 4층 옥상 조경시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4층 옥상이 어디인지, 저도 가 보긴 했는데 전체를 다 조경시설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녹색성장 추진하는 것, 에너지 절감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4층 문화공보실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보면 교통행정과 앞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5천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녹색성장으로 해서 에너지 창출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 깔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화단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건인가 4건이 적발돼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2,500,. 많게는 5천입니다.

금년은 서운주유소 한 군데고요. 제가 서너 군데라고 말씀드린 것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인가 구청에 바란다 쪽 민원에 유사 석유로 뜬 게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채취해서 품질검사관리위원회에 보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민원인에게 전달을 또 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류단지 하는 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왜냐 하면 도시계획 관련된 전체적인 용어라든가 업무가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진숙입니다. 질병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이규일입니다. 보건의료팀장 권경회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전순희입니다.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정진선입니다. 보건사업팀장 김덕순입니다. 11월 시작하는 초하루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성과평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장기보건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0년도 성과평가는 보고를 생략하고, 11-4쪽,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친절한 계양구 보건소를 만들고자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고객감동의 신뢰받는 보건행정서비스 실천, 주민의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터, 건강도시 구현, 전염병 예방관리 등 질병 없는 건강환경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친절의 생활화, 보건의료서비스 홍보 등 5개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실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eyes to eye 시선맞추기 운동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11월 8일까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12월 중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보건소 이용객 500여명에게 11월 20일까지 실시 중입니다. 2011년 보건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수준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항입니다. 우리구의 2009년 흡연율은 25.1%, 전년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하여 금연성공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제로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금연 권장구역 지정 및 금연거리 조성의 15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실천 우수업소 91개소를 선정하는 등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여 3,267명을 관리하였고, 732명에 대하여 6주와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제공하였으며, 327회의 금연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340건에 대하여 무료 금연침을 시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PC방 등 1,597개소 금연대상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위한 디비 구축과 간접흡연 제로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확대하겠으며, 11-1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민의 운동실천율은 20.6%, 비만 인구율은 24.1%, 아침결식율은 23.4%, 정상음주율은 67.2%로 나타나 건강행태에 따라서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 비만 및 음주율을 낮추어 건강행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실버 건강한 습관 지키기로 경로당 26개소와 자녀와 함께 건강한 우리가족 만들기 44회 및 뱃살 빼고 건강살리고 프로젝트 57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건강습관 길들이기 프로젝트로 보육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879회에 걸쳐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으로 구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홍보캠페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율을 제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동 실천율을 높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웰빙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가구 부문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임산부와 영유아 중 214명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국·시비 포함 1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상자 333명에게 월 2회 6종, 3,265묶음의 보충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대상별 영양교육을 1,42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가정방문 상담을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 결과 대상자들이 헤모글로빈 농도라든가 성장발육 미달률, 저체중률, 영양섭취상태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격평가 실시를 한 후 200명을 선ㄷ정하여 영양상태 평가 및 보충식품 공급 등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모유수유 장려사업, 다자녀 가정 건강검진비 지원 및 출산축하선물 등의 지원에 국·시비 포함 12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21명이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2,738명에 대해서 5만원씩 임산부 건강검진비 및 임산부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1,,834명에게 출산선물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보급하였으며, 469명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로 275건을 지원하여 54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를 2,175명에게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하였습니다. 118명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318명에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모유사랑교실 50회, 임산부 체조교실 12회, 영유아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을 6호 실시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지원사업은 100명에게 20만원씩 다자녀 출산용품을 지원하였고, 셋째아 이상 의료비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비를 2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률을 90%이상 높이고 임산부 건감검진비 및 임산부 철분제를 100% 지원함과 아울러 선물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다자녀 가정의 출산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급·만성 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중 전염병 감시·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홍보에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방역기동반 1개반 운영과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로 한림병원외 3개 병원 103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37명과 표본감시의료기관 17개소를 운영하여 884건의 법정 전염병 발생보고를 처리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보균자 색출 검사 18,787건,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검사 27,5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홍보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체험방문교실 운영을 32회, 전염병예방 현장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요원 40명을 위촉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속한 진료, 검사, 투약 등이 이루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하여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올해 계양동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되어 보균이나 말라리아 퇴치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율방역단 12개반과 실버방역단 10개 반이 구성, 활동하였고, 교육 및 민·관 합동 방역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9월 20일 집중호우 관련 보건소 전직원이 비상방역 소독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역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는 소독 전문 업체가 대행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자체 방역 및 홍보활동 강화,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전개하여 말라리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 대상자 94,118명 중 70%인 66,370명을 목표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제고, 예방접종 실적 보고율 및 접종결과 전산등록률을 향상, 예방접종 극대화를 위한 적기접종 홍보 등에 시비 포함 7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0월 20일 현재 접종목표 66,370명의 92%인 6,1,066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2010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관내 28개교 3,442명중 99.9%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0월 12일부터 2주간 실시한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사전예약제 실시로 당초 목표 11,500명보다 2천명 많은 13,500명에 대해서 질서 있고 안전한 접종실시를 모범자료로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접종대상자 대비 접종목표를 75%로 높이고, 특히 독감백신 15,000개 이상을 확보하여 관내 65세 이상 대상에게 불편 없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0쪽, 의·약무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610개소에 대하여 관계법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현장발생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연계,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 내년도에 자동심장 제세동기 2대 구입비 1천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37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보건소, 장기보건지소에 자동심장 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구 치매인구는 65세 이상 21,387명에 8.6%인 1,839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등록자는 124명으로 보호센터 2개소에서 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중증 치배환자는 치매병원 및 요양원에서 보호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38명에 대하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과 약재비를 지급하였으며, 한림병원과 성로병원을 치매정밀검사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2,590건에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 홍보 20회, 치매주간프로그램 665회,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은 494명을 실시하는 등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검진자 관리 및 DB 구축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약재비 지원 등 환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구 인구의 0.2%인 340명 수준으로 관리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알콜상담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정신건강교육 2회, 홍보사업 5회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회에 걸쳐서 기초 정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70명의 정신질환자 발견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3,019건과 사회재활프로그램 1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182명의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등록 및 사례관리 88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콜상담센터에서는 알콜 의존자에 대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및 알콜환자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의 멸실로 음식을 먹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및 구강보건 사업의 홍보 등에 2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을 목표 대비 141%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92명,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565명, 불소용액양치사업 1,6,489명을 실시하여 구강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미취학 아동 및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을 56%에서 6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0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공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진료실 운영자의 증가에 따라 약재비 금연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시비 포함 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한방진료 5,259명과 독거노인 순회 진료, 사상체질교실, 한방금연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한방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2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으로 수급자 중 만 40세, 만 66세 연령에 해당하는 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1%가 수검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애전환기 발생자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거쳐 건강검진 수검으로 질병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1, 2, 3급 장애인 2,733명 중 약 6%인 중증장애인 178명에 대하여 재가장애인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과 신규사업으로 관내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44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에 따른 요주의자의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31회 286건, 재가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3,249건, 장애예방 프로그램 운영 95회 실시, 재활기구 나눔센터 운영 11종 280건, 6,098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220명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재활의지 제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3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0명을 활용하여 주 1회에서 월 1회 주기별 가정방문 하여 만성 및 정신, 노인성 질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3,358가구 112%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서비스 12,63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5,665건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처리와 의료취약계층 생애 첫 건강검진 74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61명의 만성질환자 발견 및 진료연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방문가구 수를 3천 가구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 등을 감안한 가정방문 실시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과 홍보 등 취약계층의 2차 합병증 예방을 하여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하여 병·의원과 연계한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하여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90회 실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 86회를 실시하여 281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5,643명, 당뇨병 1,928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38 가구 763명을 설문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을 우리 구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발견 및 치료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2쪽,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4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7명의 희귀질환 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와 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 정기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3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55,542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 무료검진 사업과 발병시 연간 200만원씩 3년 간 지원하고, 소아암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275명의 암환자 등록 및 관리, 153명의 재가암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거쳐 암조기 검진 및 지원으로 질병의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노인질환 관리 신규사업으로 전립선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남성 어르신 등 2,752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과 검사비 등으로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비뇨기과 전문의 초빙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위중 증상자에 대하여는 전문 기관 및 전립선협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전립선 비대증 환자 추후관리로 전립선 질환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6쪽, 고객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서비스와 아울러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말기 및 카드수수료 58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2-1쪽, 장기보건지소 업무보고는 보건소 업무 중 계양 1, 2동 주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등 7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11-30쪽, 의·약무 지도 관리를 보면 의약업소가 총 610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374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나머지 업소는 언제 했습니까?

나머지 업소는 4사분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연말까지 이행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존 2011년 계획과 연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업소를 다 지도점검 하지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예.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지침상에는 연 1회가 원칙인데요. 사실 의무담당 1명, 약무담당 1명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의료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민원 진정사항이 많습니다. 불편사항인데요. 그 때 그 때 나름대로 해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획대비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한 번 더 지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74곳 중에 위반업소 수가,

20개소로 하고, 지금 현재도 시 평가 대비해서 의료 허위광고라든가 과대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타 기관 3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첩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기준이 10월 15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20개 업소로 적발업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된 위반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업자 준수사항이 대부분이고, 시설기준과 의약품에 대한 무자격자 판매행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등 의약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약 도매상이 13개 업소인데, 점검을 3군데를 했어요. 위반이 두 군데고, 여기의 위반내역은 무엇입니까?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주 위반사항은 의약품 도매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사항입니다.

담합 행위나 부적절한 공급가격 등의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담합 사항이 의료기관과 약업소의 담합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 시설부터 계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착이 돼서 나름대로 담합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 중 보건소의 업무보고서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신 보건소장님, 과장님, 전 팀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11-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죠? 몇 번 개최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8번 개최했습니다.

언제 개최하셨나요?

거의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수를 보면 과반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 자체가 정신보건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관련 업무의 전문 위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반수이상 돼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음 임원 구성시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매스컴에 떠들어대는 에이즈에 관련된 사항인데, 부산에서 신고가 안 된 그런 여성이 성매매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고가 안됐거나 한 이 에이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지금 저희가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명이 부평구로 넘어가서 4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 간격으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해서 이동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신고가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면 접대부라든가 안마시설 종사자 등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나 대상자에 대해서 내진하는 대상자,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업소를 현장 확인해서 수시로 색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27쪽,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는 인천신문에서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원활하게 수요 공급이 마무리 된 대표적인 구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11일 간에 걸쳐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사전예약제를 실시해서, 예측을 정확히 저희들이 해서 2천명 분을 시기마다 구입해서 접종한 관계로 무사히 마쳤던 사항이고, 안전 접종도 많은 주민이나 어르신들에게 칭찬도 받고, 종사자들에게 격려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이상 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동양동 주민들은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양동은 계양 1동이기 때문에 장기보건지소에서, 계양 1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장기보건지소에서 별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55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동양동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을 토로하시거든요.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계양 1동은 저희가 장기보건지소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게 원활하게, 장기보건지소에서 오신 팀장들도 계시지만 이용 현황에 있어서 계양 1동에서 동양동 등은 교통 등 접근 불편함이 많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상 인구에 비례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나름대로 보건지소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도 방안을 구축해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동하시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방문접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강구하셔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31쪽 상단부에 약국에 자격정지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자격정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사항입니다.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유통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건 아닙니까?

유통기한 정지는 업무정지 3일 사항입니다. 자격정지 사항은 아니고요. 약품취급품 보관상태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3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경과가 돼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2개소가 올해 적발된 업소입니다.

식품도 아니고 의약품 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하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 감시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식약청 관계 기관, 그리고 자율감시단에서도 수시로 감시하고 있고요. 의약품의 유통기한 경과사항은 약효가 절감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큰 부작용 사례가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44쪽 하단부에 보면 관내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에 따른 요주의자의 지속적인 추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6학년 학생 척추측만증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아직 환자개념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관내 대상 학생 5,044명을 대상으로 1차 잣대로 해서 허리 휜 정도를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각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선 검사를 통해 추후관리 하는 사항으로 일단 사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척추 측만증을 기간 대비해서 커 가면서 교정 내지 보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관리를 잘 해서 치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47쪽에 보시면 ‘취약층 맞춤건강관리 박차, 계양구 보건소 생애 첫 무료건강검진 큰 호응’,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죠?

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11-48쪽에 있는 의료취약층 생애 첫 건강검진 실시 해서 저희들이 743명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 제 때 의료비라든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혈액검사나 방사선 검사, 거기에 해당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동원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검진자 743명 중 361명이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361명을 발견해서 당뇨라든가 간 기능이나 콜레스테롤, 고지혈 등 해서 이상소견자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할 수 있도록 연계시킨 사항입니다.

740명 중에 360여명이 질병에 감염됐다고 하면,

이상 소견상태인데, 이게 질병과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고요. 의료기관에서 최초 판정율 5%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는 아니고 징후를 보이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언제 했죠?

5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2010년 4월 설문조사를 우리 총인구의 1% 대상으로 해서 3,57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3,578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선정과제를 금연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저희가 제1차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6월 18일 개최해서 중점과제를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4기 2009 연차별 시행결과 성과평가를 했나요?

예. 2010년 4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가 2009년도 시행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올해까지가 4기가 마무리되는 해거든요. 내년부터 5기 사항이기 때문에, 4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을 처음 계획하고 구성한 단계라 미숙한 점도 많았던 여건이고, 이번 5기 사항에서는 그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 및 대표사업으로 해서 2014년까지 연차별로 실천하고 나서 2014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축적되면 주민들 개개인의 건강수요나 건강상태, 개인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

예. 체계적으로 주민의 건강행태 등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평가하고, 다시 그 다음 해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36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겁니까?

심의위원회 자문수당과 유인물 제작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속기는 잠깐 빼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입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일단 제가 업무자료를 떠나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수해 때 방역은 제대로 됐나요?

예. 전 직원이 수해지역을 일일이 파악해서 가정방문해서 취약 지역 구석구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해 때 더군다나 오폐수도 같이 섞여서 침수지역은 그런 게 많았을 텐데 보건소에서 추석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방역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장기보건소 행정구역, 아까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양동에서는 장기보건소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개인 승용차가 있으면 거리가 구청보다 가깝겠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따지면 계양 1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87번 버스 타고 구청까지는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당연히 계양 1동이니까 무조건 계양 1동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는 특히 주민 편의상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안 되면 장기보건소 행정요원을 줄여서 구청으로, 유기체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동양동 지역은 너무 불편해요. 대중교통 버스를 장기동 쪽으로 빠지게 해 주지 않는 다음에는 구청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 쪽으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 장기지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문제점을 저희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님과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도출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동양동이 구청과 가깝다고 하면, 지소가 있는 이유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업무조정 하겠습니다.

혹시 계양 1, 2동 구민이 이 쪽 구청 보건소 본소로 오면 전혀 안해 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감 접종시에 지소는 2주 간 하고, 여기는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질서가 없어지면 어느 동 할 때 미리 그 뒷동에서 다 오시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대기시간도 그렇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동별로 하다 보니까 계양 1, 2동 할 때 따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2주 동안 가셔서 하셔도 되고, 여기는 다른 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독감접종이든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소와 보건행정과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소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더 많이 필요하거나 하면 이 쪽으로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편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일단 기본은 구민들의 편익 원칙으로 잡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에 관해서, 금연사업이 한방 쪽도 있고 일반 금연사업도 있고 두 개로 양분화 된 듯한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연사업으로서는 민간 한방의료기관과 연계한 사항이고요. 한방에서 하는 사업은 금연교실 등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명현초등학교 한방금연교실 해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저희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금연 관련한 민간의료기관에서 협조해 줘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방접종 예약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부가적인 측면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약제를 계속 시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약제 실시 결과보고를 한 사항인데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소장님이 추구하는 바가 충분한 백신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 예약제를 안 하고 어느 시간이든 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예약제에 대한 필요성은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시행한 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측면도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독감백신 예방 접종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만 설정해 주신다면 구민들에게 그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부분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 11-11쪽, 흡연예방과 금연 쪽에 초·중·고·대학생 91회라고 되어 있데, 초·중·고는 지금 금연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에게 의뢰해서 학교에서 금연홍보 내지 흡연예방 금연 홍보가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연홍보 판넬도 전시하고, 강사가 직접 강의하고, 금연상담전문가가 5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지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그리고 관련 홍보책자를 공급도 해 주고 하면서 밀착형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양구 내 전체 학교를 다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학교만,

신청 우선입니다.

그러면 빠진 학교들도 꽤 있다는 거네요?

예. 저희 인력이 닿는 단계까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하고 있지만 전 학교가 저희에게 신청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학교 우선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신청학교 우선순위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20개 학교가 했으면 2011년도는 그 학교를 빼놓고 다른 학교,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서 전체 학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5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야간은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야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간, 야간을 저희가 거기 문제점 대책 11-26페이지에 있지만 방역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적으로 야간에 차량기사와 거기에 대한 소독수가 같이 탑승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건상 차량 내지 인원도 커버할 수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구민들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간에는 현행 방식대로 자체방역단과 주민자율방역단과 실버노인방역단을 활용하고요. 야간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1회씩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업체당 구역 1회씩 해서 한 달 20회, 5개월 100회씩 해서 300회 개념으로 전 지역을 커버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 내년 실시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간방역은 350회로 되어 있는데, 이 횟수가 1일 1회로 따지는 겁니까?

예. 하루에 1회 하는 건데, 여기 350회라는 것은 자체 보건소 방역단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율방역단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실버방역단에서 분무기라든가 지급해서 하는데 그 분들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말이나 월 분기별로 합동방역 등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11-52쪽, 2010년 10월 15일 지역사회 건강조사 설문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설문조사를 인하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해서, 일단 11월 15일 현재 지역사회 건강 설문조사는 완료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통계표를 인하대학교에서 조합해서 연말에 다음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56쪽에 고객중심 민원편의서비스 향상에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현금수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항도 있고, 지금 추세가 카드를 전 국민이 소집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원활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도입해서 카드 단말기 값하고 카드 수수료를 계상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담합 얘기를 하셨는데, 제약업체와 공급과 종합병원의 정산내역을 알 수 있나요?

제약업체와 의료기관 관계는 신문보도상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중앙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 여건상 심오한 사항까지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중앙과 시에 건의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약업체라든가, 제약업체는 저희 관리사항도 아니고 식약청 관리사항입니다. 종합병원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의약품에 대한 총괄사항은 식약청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 겁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 관할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약업소 관리를 저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인 사항밖에 접근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네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소나 음식점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의무대상시설을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300 제곱미터 이상의 객실이나 객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 관내는 61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휴폐업소를 제외한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소독실시 결과를 소독업체를 통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예. 보고사항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분기별입니까?

소독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돼서요. 동절기에는 2개월에 1회, 하절기에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증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필증은 소독업체에서 발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도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거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휴폐업소라든가 위생과에서 통보된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의무사항은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4쪽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에 따른 요주의자의 지속적인 추후 관리라고 있는데요.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성장발육 과정이 6학년이 척추측만증 주 검사대상으로 저희에게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6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주의자의 지속적인 추후 관리인데, 여기에서 요주의자는 어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잣대라든가 각도가 많이 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부를 관찰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도는 몇 도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안했는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도 기본적으로 척추측만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본 15도에서 17도 사이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인지 아니면 20도 이상 되어야 요주의 학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추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검사자에 대해서 DB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전화라든가 기타 문자메시지 등의 매체를 동원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금요일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지난 금요일 날 일정이 있으셨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가야 되는데 구에서 차량 일정도 안 맞고, 행사가 있고 하는 바람에 그 날짜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또 가야 되니까 그 안에 가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의 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참석도 안했는데 지금 이용휘 위원님이나 윤환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여기 참석할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라고 하면 별도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충질의 하는 대로 정해 주시면 제가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날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선경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바쁘신 중에 오셔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 의원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구청의 모든 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그 날은,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분위기를 모르시겠지만 아쉬움 점이 많았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시간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봉사도 안하고 시간을 받아가고, 한 시간 하고 2, 3시간 받아가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크린봉사단이라고 해서 봉사 분야별로 기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환경관계, 그런 시간개념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간하고 활동목적과 틀리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이면 시설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도 하고, 시설장에게도 얘기하고, 본인들에게도 얘기해서 그런 것은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7,000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인해 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특별히 봐서 나가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야는 있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이 좀더 노력하고, 그래서 시설장이나 단체장 보수교육이 있으니까 그 때마다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또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도 않고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때 제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한두 명 부족한데, 인원이 보충되면 분야별로 맡기려고 합니다. 행정 분야는 누가 맡고, 보건 분야는 누가 맡고, 중간은 제가 시설장을 만나보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뭐든지 그렇겠지만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알아서 두 시간하고 3시간 받아가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고 받아가고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도 사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한 만큼만 받아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나서 생각한 부분인데, 사진 증빙서류 같은 것은 혹시 받으면 안 되나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이 물론 동절기 때 하복 입은 것을 찍은 것 가지고 오면 얼른 발견이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위치를 바꿔서 한다거나 하면 나름대로 양심에 맡기고 해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슬쩍 바꿔서 찍고,

그래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 두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해당되는 데를 나가서 확인하고 시설장도 만나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마다 다 가서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서, 물론 속이력ㅎ 하면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경찰 10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듯이, 그래도 그런 장치라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여기에서 접고요.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그 날도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3개 단체 해서 김장하는 단체가 있고, 밑반찬 배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장하는 단체에 재작년에는 한 단체만 300만원 줬는데, 다른 단체가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집수리 하는 데와 민간자원봉사대가 하는 밑반찬 전달하고, 두레봉사단 해서, 내년도에는 백여만원 확대해서, 지금 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은 교육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천으로, 다릿돌이라고 소식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배부되는데, 이것은 각 단체에서 우수사례라든가 개인의 미담 사례, 이런 홍보사항이 있으면 책자로 제작해서 하고, 또 교육자로가 있어요. 청소년 3천명 여름방학, 겨울 방학 하는데, 성인용 홍보물도 청소년 교육교재, 그리고 금년도에는 종이접기 전문봉사단을 양성했습니다. 한 30명, 그래서 치매노인 분들 계신 데 가서 그 분들에게 종이접기도 교육하는 교육교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김장하는 것, 자원봉사, 그런 것이 다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 단체에 일괄적으로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분기별로 어쩔 수 없이 그 날짜가 잡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국이 같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국장님께 말씀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그리고 수상자 선정, 그리고 공평성 문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구 전체의 구청장상은 몇 개 정도를 해서 해당 과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30명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례회의를 구에서 할 때 저희들이 5명씩 분기별로 해서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월 2일 날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그 때 5명하고, 그리고 작년에 도시축전이 있고, 2천2년도 월드컵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지원 나간 분들에게 특별히 해 주라고 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해서 한 30명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체도 많고, 일반인들 기준이 단체를 2명 이상 되고 20명 이상 단체다, 또 개인은 2년 이상 100시간이고, 학생들은 2년 이상 20회를 하든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부지런한 위원장, 단체장님이나 총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표창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골고루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관계인데, 상해보험은 1,8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2만 여명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윤환 위원님도 1회만 하더라도 하자 하다 보니까 돈이 6천여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 7,400여명 했는데 돈이 백여만원도 안 남았다 했더니, 시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에서 자금이 고갈이 되면, 여기에서 들어오면 그 쪽으로 요청을 해라, 그러면 시에서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자기네들이 들어서 해 주겠다고 해서 개선이 됐고, 내년도에는 가내시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시비, 구비 해서 한 4,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나름대로 그 때 그 때 들어오는 사람 1회라도 해 주시면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만약 하다가 잘못 되면 다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험 제도가 나름대로 부담률을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빼서 따로 여행자 보험 들 듯 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여명이라야 천원짜리 들어도 백여마원밖에 안 되니까 별도로 시 사단법인 중앙자원봉사센터공제회에서 일괄 전국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보험회사와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데, 시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선정할 때 일단 봉사점수하고 근무기간을 먼저 두는 것입니까?

예.

점수 기준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했나, 그리고 활동을 했어도 비중 있는 데를 한다든가 월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괄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빼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왜냐 하면 돈이 자꾸 모자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자금이 고갈되면 요청을 해라, 시에서 자금 떨어질 때 해 주겠다, 내년도에도 4,100만원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여행자 보험 들 듯이, 우리가 천원짜리 들어도 상해 있고 하면 천만원 범위 내에서 된다니까 별도로 우리 구에서 상해보험 들 듯이, 만약 부족하면 천 명 해야 백여만원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러면 가입된 단체는 보험에 들어 있고, 어떤 단체는 들어있지 않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부족하죠.o 위원 이용휘 그럼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은 봉사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봉사를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보험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단체가 봉사한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1일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그래서 천원짜리를 하더라도 백명이라야 백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좋은 제도 같아서 한번 보험회사와 예산 관계를 보완해 보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니까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연도, 점수에 의해서 모든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식지가 있잖아요? 저는 2010년 몇 월이라고 해서 월에 한 권씩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 2회입니까?

예.

그러면 2010년 ‘8’은 뜻이 뭐죠?

8번 째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4년밖에 안됐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물어 봤던 내용인데요. 이 소식지에 의하면 각 구별로 봉사센터의 탐방이라든가 봉사했던 부분을 여기에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어주는 부분이, 우리도 여러 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근무시간이라든가 봉사점수에서 우선적으로 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인터넷 보면 자료를 내라고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행사할 때나 하는데 잘 제출들을 안 해 놓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전부터 난리를 펴고 해야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미리 준비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발행하면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웹진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골고루 각 단체의 사진과 활동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08년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 각 구에서 특색 있는 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작전서운 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각 구·군과 시에서 와서 참 잘 했다고 해서 일부러 오고 해서, 그 때는 단체가 많으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협동심 해서 협동 줄다리기라든가 큰 공 튕기기라든가, 발목 묶고 달리기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때는 단체별로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해서 단체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다음부터 그만 해라,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첫 회는 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줄다리기, 릴레이 등 해서 우리구가 우승해서 200만원 상도 타 오고, 작년도 비 맞고 가서 우리가 1등 했는데 우천으로 취소됐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 너무 낭비성 같은 행사비는 줄이고,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시에서도 안한다고 해요. 10월 달에 했었는데 안한다고 해요.

시비가 몇 %입니까?

50입니다.

그럼 시비와 구비와 50대 50인가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예상에는 시에서 지원이 없을 것 같다,

예. 금년도 할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 대회,

그러면 시비 예산반영이 없으면 구비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나름대로 했는데 시에서 안 하면 구에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또 시비는 안 내려와도 구비는 해 주셔야 된다는 둥 말씀하지 마시고, 맞는 얘기입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3,800만원 범위 내에서 50대 50인데, 그 예산을 쪼개서 800만원을 한마음 체육대회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행사가 취소돼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소장님께서 전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윤환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서 소장님이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굳이 소장님께서는 여기를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날 상황으로 봐서는 꼭 소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번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다가 보충질의를 하시던지, 둘 중의 하나를 정해 주시면 제가 둘 중에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저더라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누가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 증에도 이렇게 연거푸 2회 차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상해보험에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얼핏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을 연 가입을 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8개월인가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1년 단위입니다.

4월 달에 하는 사람은 그 다음 해 4월까지고요. 만약 6월에 하더라도 그 다음 4월까지로 끊는 겁니다. 종료가 4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했든, 8월에 했든 4월에 끝난다,

예.

그러면 1인당 가입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처음에는 15세 이상은 2,573원이고, 15세 미만은 2,006원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든 사람은 4월 달까지니까 그 금액 다 들어가고, 8월이나 9월은 그 남은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1회 한 사람을 해 주지 말고, 3회부터 하다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때는 2회로 낮추고, 1회로 낮춰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4월에 가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4월 한 달 자원봉사 나오셨다가 5월부터 안 나오거나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명단을 색출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1회성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보험을 1년치 들어놨다가 안 나오시고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공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 하건, 2년에 한 번 하건 와서 등록을 하고 1년에 한번 하다가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 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확인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발견하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1일 보험이라고 것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11월 중 추진계획에 보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소요예산 금액이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그것은 3,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김장김치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각 단체에서 김장김치를 많이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밭에서 바로 배추를 사서 하려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공장 하는 분에게 맡기면, 만약 10키로짜리로 400개 한다고 하면 박스와 비닐, 테이프와 양념까지 다 와서 그 날 포기에 싸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해서 한 450개 정도 동에서 받아서 10키로 김장을 해서 봉사자 단체도 있고, 개인도 와서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16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가 비싸기 때문에 몇 명을 해야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키로로 하자니, 여성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나 마나다 라고 하기 때문에, 10키로로 하는데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 동에서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이 누락되지 않게 잘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16일 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몇 박스가 나올지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와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별개로 동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 지급되고, 사랑의 김치나누기에서도 자체에서 하고,

예.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돼서 지원이 안 되도록, 동에서 명단 받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3,800원 이외의 나머지 예산은,

보통 8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배추 값이 비싸고, 재료가 비싸서 줄이면, 받았던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받습니다. 동에서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 들어오는 것을 선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키로 수를 줄이자니 주나마나 라고 하기 때문에, 10키로로 해서 동별로 가니까 받았던 사람이 누락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하시려니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정 안되면 배추 값이 안정됐을 때 김장을 하셔서, 굳이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상황을 맞춰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정량도 돌아가고, 빠지는 세대수가 없고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4-10쪽과 11쪽인데요. 그 간 추진상황은 2010년도 추진상황일 거고, 11쪽 추진계획은 2011년 추진계획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 자원 관리 강화 추진계획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에서 빠진 게 몇 가지 있어서 궁금해서요.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재단 문화공연 관람이라든가 외식사업이라든가,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사업이 하겠다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매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사항이 아니라 계획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문화공연 관람도 55명,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것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그런 단체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