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계양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포격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옹진군청을 급히 방문하게 되어 제가 구정연설을 대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에 따른 구청장 구정연설문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6대 계양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준비하는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 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대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8월과 9월에 걸쳐 수도권 지역을 관통한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2,600여 건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구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수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 5기를 출범한 우리 계양 35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악한 재정형편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되고, 더욱 큰 성과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2011년도 구정운영의 6대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문화 중심의 글로벌 지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과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과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작전도서관 및 국제어학관 준공을 앞당기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 및 3개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서운산업단지를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그린 계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및 계양산 생태학교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계양산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우량수목 식재, 휴식년제, 생태탐방로, 등산로길 정비 등을 추진하고, 역사체험 문화재길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한 데 어우러진 인천의 진산으로 보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나눔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 한 부모 가족,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발전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나눔의 복지사회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미래광장거리 공연, 전통 성년식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예술단체 지원 확대와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겠으며, 계양산성 복원과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 등 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참여 및 창의 행정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구청장 만남의 날과 적극적인 현장행정 등 구민과의 소통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철저한 구정 기획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발굴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고뇌하며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35만 계양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동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으며, 최근 5년 간 최종 예산을 참고로 2011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경제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세입추계와 투자 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63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58개, 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5개, 나머지 48개 사업은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 등 2개 사업 73억 1,61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소극장 및 야외공연장 건립 등 4개 사업 374억 4,40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테크니컬에이드센터 건립사업 20억원, 보건 분야로 효성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에 16억 9,33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에 2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2억 7,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추자장 건립 등 2개 사업에 183억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박촌동 199-1번지 도로개설사업 등 51개 사업에 2,432억 4,977만원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반드시 예산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에서 2014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규모,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지방 세목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무상급식, 보육료 등 사회복지관련 숫자 확대와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고,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1년도 총 재정규모는 2010년도 대비 7.3% 증가한 2,424억 5,08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9%가 증가한 2,208억 5,760만원, 특별회계는 29%가 감소한 215억 9,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99.4% 증가한 382억 3,700만원, 세외사업은 4% 증가한 235억 1,201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9.7%가 감소한 15억 813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16%가 감소한 445억 2,084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4%가 증가한 1,120억 7,962만원, 지방채 발행은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758억 6,295만원, 재무활동비 81억 67만원, 행정운영비 368억 9,39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은 일반 공공행정에 200억 4,10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7,061만원, 교육 80억 8,491만원, 문화 및 관광 31억 8,721만원, 환경보호 116억 8,576만원, 사회복지 1,122억 9,183만원, 보건 63억 4,812만원, 농림·해양·수산 40억 812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 9,823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5,639만원, 국토 및 지역재발 118억 6,296만원, 인건비 및 예비 분야로 391억 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113개, 단위사업 211개, 세부사업 766개로 구조화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2,208억 5,760만원 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 1,352억 547만원, 인건비 355억 4,49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35억 8,668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76억 2,675만원, 의회비 5억 6,409만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및 시설 위탁운영비 58억 280만원, 쓰레기 위탁처리비 96억 475만원, 통·반장 활동비 및 자녀장학금 17억 3,44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 4억 9,800만원, 채무상환 20억 9,971만원, 예비비 22억 2,839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 필수경비로 21억 2,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 외에 기반시설 위탁 설치 43억 2,230만원, 계산1동 청사 건립 10억원, 견인대행 수수료 3억 5천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료 3억 6,190만원, 도로굴착비 등 5억 6,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 아트갤러리 설치 1억원,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 1억 3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8,800만원, 초·중학생 영재교육 지원 1억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 2억원, 보훈단체 지원 1억 100만원,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 2억원, 보육교사 연구활동 지원 9억 4,320만원, 대형폐기물 공단 위탁 2억 8,283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구조물정비비 2억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2억원, 서운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원, 공원 화장실 위탁 1억 9천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6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 등 1억 7,200만원, 세출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등으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2,808만원,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으로 1억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청산금 수입 47억 8,900만원, 세출은 금청산 및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 등으로 4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772만원, 세출은 사업 잉여금 반납으로 1억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청산금 수입 63억 8,400만원, 세출은 금청산 및 환지 부족면적 청산금 등으로 6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34억 9,005만원, 세출은 예비비 등 구획정리사업 관리로 34억 9,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38억 7,52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8천만원으로, 총 60억 5,520만원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관리 11억 6,251만원, 주차장 시설확충 28억 9,46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문화 정착사업 11억 1,283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 8,426만원, 재무활동 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25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8,470만원으로 총 4억 4,72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6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억 4천만원, 건강산업 유지 환급 1억원, 기타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시·도비 반환금 1억 4,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3개 분야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총 4개의 기금에 48억 7,394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 조성은 전입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 사업비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총 25억 2,008만원으로 노인복지 13억 9,236만원, 일반 사회복지 6억 1,465만원, 기초생활 5억 1,30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 7억 4,102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696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2,58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을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을 다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 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인으로서 의장님을 제외한 계양구의회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15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7일 1일 간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가 제안하고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한 시간 이내로 통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사업으로, 예산사업비는 13조 9천억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GTX 사업의 사실상 확정된 3개 노선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송도, 청량리 간 49.9 킬로미터의 노선을 보면 인천의 균형발전과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부평, 신도림, 용산, 서울역의 노선은 기존 경인선과 동일하며, 경인고속도로 등 자동차 인프라 차별 없이 중복되며, 날로 발전하며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계양구의 지역은 원천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인천의 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천 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의 축을 만들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밀집지역인 계양, 서구, 청라 경제자유구역, 검단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보와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신·구 도시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 재창조라는 인천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천의 바람직한 GTX 노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송도·청라·검단 신도시, 계양, 부천, 당하에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이와 같이 GTX 노선변경을 통하여 인천, 서울, 경기도의 상호 협력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전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GTX의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 하나. 경기도가 제안한 GTX 노선의 변경을 요구한다. 하나. 미래의 새로운 교통혁명인 GTX의 계양 유치에 노력한다. 하나. GTX의 유치로 계양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노력한다. 하나. GTX 유치로 계양구의 새로운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201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