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규모는 2,424억 5,086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208억 5,760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규모 및 재정전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은 2,424억 5,086만 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2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208억 5,76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2.93%가 증가한 규모이나 무상급식 구비 부담, 공무원 보수인상,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사업의 가용재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382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4%가 늘어난 190억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세목의 지방세 징수가 171억 6,000만원이 증가할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7%가 늘어난 235억 1,20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 11억 4,330만원, 수수료 수입 59억 6,543만 5천원, 사업수입 2억 7,122만 9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40억 4,978만 8천원, 잡수입 65억 4,089만 8천원원으로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67%가 감소한 15억 8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세목이 구세로 전환한데 따른 감소라 할지라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445억 2,08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4억 6,034만 6천원이 줄어 15.9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조정 교부금 감액이 주 요인이며 목표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억 7,765만 3천원이 늘어나 1,120억 7,962만 4천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및 2010년도 결산잉여금등의 세외수입 6,250만 4천원과 보조금 3억 8,470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결산잉여금이 5,000만원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총 103억 2,73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1.42%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854만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4천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장비 교체 1억 4,9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1억 3,024만 9천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1억 7,109만 5천원, 서운체육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억 8,667만 8천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30억 2,752만 3천원 등으로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은 보조금 사업과 비교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금년도 집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총 35억 1,09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영상홍보물 제작 2천만원,포커스계양 제작 방송 3,600만원,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 1억 350만원, 미래광장거리 공연 위탁금 7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국제미술교류전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연극공연 지원 2천만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9,383만 6천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구청사 중앙로비 아트갤러리 설치 8천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양산성 분묘이장 사업 3억 5천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1억 4천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3,996만 8천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10억 5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억 386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검토와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 227억 7,51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 169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16억 5,888만 9천원, 자활장려금 2억 6,244만 4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617만원, 희망키움통장 1억 3,512만 8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억 4,676만 1천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6억 4,74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억 4,212만 6천원,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3억 3,158만 7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억 971만 7천원, 보훈단체지원 1억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지원 4억 9,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에 직결된 민생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많은 만큼,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집행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총 350억 6,577만 3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69%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3억 5,368만 3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위탁금 6억 8,380만 1천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6,785만원, 기초노령연금 179억 1,598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2,204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 2억 4,561만 6천원, 출산입양장려금 8억 400만원,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15억 5,286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전세자금 7천만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6억 5,787만 6천원, 장애인 연금 19억 4,709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3억 7,553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1억 9,029만 5천원,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5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2억 5,891만원으로 복지서비스과의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주요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528억 8,09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7.89% 대폭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큽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9억 5,492만 4천원, 한부모가족 학습비 및 교통비 등 지원 6억 4,756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2억 99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1억 4,01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0억 511만 1천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0억 8,875만 9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1억 9,564만 3천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21억 8,955만 6천원, 신규사업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4억 2,935만 4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8억 9,223만 2천원,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교육시설 확충 9억 9,100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민간 보육시설 개보수비 기능보강 1억 8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3억 3,01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7억 6,800만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 4억 9,47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복지과 예산은 건강한 가정 육성과 저출산 극복 및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 많은 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 및 예산이 많이 증액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총 5억 7,7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14.2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보조 2,252만 5천원, 신규사업으로 배출업소 단속용 차량 구입 1,989만 7천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지급 7천만원 등으로 신규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비록 예산규모는 타 부서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청됩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억 2,98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3%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40만원, 모범업소 지원 1,7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비 6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8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생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으나 구민의 건강과 위생, 식품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159억 1,44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선별장 집게차 구입 1억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일체형 CCTV 구입 5,5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수거 및 폐토사 처리비 7천만원, 일반쓰레기 봉투 제작 2억 2,966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37억 4,506만 1천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17억 2,731만 4천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14억 9,74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위탁운영비 2억 8천만원 등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비용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과 신규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총 57억 7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무려 94.42%가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은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의 신규 투자 사업이 많은 데 기인합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5,930만 7천원,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4,951만 2천원, 중소기업 특허지원 및 기술지원 사업 5억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대 교체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4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2,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5,680만원, 친환경비료지원 1억 7,454만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1억 1,574만원,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5억 8천만원, LED조명기기 설치 1억원, 신규사업으로 계양구청 태양광발전설비 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신규사업이 많은 만큼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총 65억 332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9%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 1억 2,46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 1,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억 6,847만 8천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1억 6천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5억 6천만원, 알코올상담센터운영비 1억 2,74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44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천만원, 병의원 접종비 2억 2,600만원, 신규사업으로 위탁방역 운영 2,400만원 등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방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방역과 자체방역 등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출예산은 총 4억 4,720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비 6천만원, 장애인보장구급여비 1억 4천만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1억원, 결산잉여금 반환금 5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엄정한 관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많은 금액의 결산잉여금 반환금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기금계획입니다.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개의 기금이 해당됩니다. 2010년도 말 사회복지기금은 24억 9,442만 8천원, 식품진흥기금은 6억 8,649만 2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기금 출연금은 없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3쪽, 기금 계획 주요내용 중에서 지출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5억 9,265만 1천원이며, 이 중 노인복지 분야가 14억 4,292만 7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노인회지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 57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6억 3,665만 4천원 중 수급자 자녀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8억 2,318만 3천원으로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200만원, 위생교육비 750만원,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2천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4,048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등 2개 사업에 1,218만 6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 분야의 지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의 지출 계획은 노인봉사활동비 등 총 8개 사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지출계획은 수급자 자녀 장학금 등 2개 사업으로 보고되었으나 충분한 기금확보를 통해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과 시·도비 보조금 지원액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소기의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 개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영심 법무통제팀장이 어제 오늘 농업통계조사 관련 교육으로 차석인 박정미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책상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잠깐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평도 도발 포격 관련해서 어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옹진군 상황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구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토털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군·구별로 공무원 1명을 옹진군 상황실에 파견해서 근무토록 했으며, 구호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1억 2천만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비비 또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집행상 군·구가 전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파견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구호물품 적극 지원은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1억 2천만원 돈을 지원하니까 물품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지 않도록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지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단체에서 지원해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공무원 비상근무는 10%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어차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뒤따라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는 73, 78, 79, 예산안설명서는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61억 5,332만 7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445억 2,083만 8천원의 세입예산이며, 우리실의 국고보조금은 5,338만 3천원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5차년 분 2,879만 2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분 3개월분인 2,459만 1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총 7,910만 6천원으로 사업체 조사 1,791만 6천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1,086만 8천원,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5,0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 예산안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03억 2,733만원으로, 9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을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분야에 7,163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 4,107만원, 성과평가 및 녹색성장 운영에 3,968만 2천원,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에 1억 6,687만 6천원, 열린감사, 청렴행정 운영에 1,128만원,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5억 6,830만원, 행정운영 경비 2,238만원,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부문에 40억 5,019만 9천원,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에 30억 2,752만 3천원, 재원관리 예비비는 22억 2,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중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부분에 우리구 도시 브랜드인 행복그린 홍보에 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18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서 232, 예산안설명서 282페이지, 구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등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224만원을 증액, 총 1,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 예산안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중 시스템 운영비 174만 9천원을 증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2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수당 등 1,740만원 해서 총 1,8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 예산안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 업무에 사무관리비 121만 8천원을 감액,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10만원 증액, 2,2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는 사무관리비 1,620만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사업 5천만원 등 6,63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설명서 290페이지, 그린마을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2만 8천원과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907만 2천원이 감축된 1,6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1페이지, 법제업무 운영에 규제개혁 매뉴얼 발간 및 포상금 등 252만원을 증액한 1,9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7, 예산안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소송실무 교제비 100만원과 강사수당 50만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료 660만원을 신규로 총 4,44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설명서 293페이지에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수당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4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국·시·구비 부담율이 25대 37.5 대 37.5에서 50대 25대 25로 국비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 시·구비 2,007만 4천원을 감액한 3,583만 2천원을 편성,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에 인건비 34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40만 2천원을 감액, 1,08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예산안설명이 29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은 시 정기감사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어 수감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206만원을 증액한 524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부분 50만원을 감액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수행 지원으로 전산개발비 7,276만 1천원을 감액, 신규 사업인 정보지식인 대회 포상금 및 운영비 180만원 등을 증액, 총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등 임차료 1,687만 3천원을 감액, 네트워크 보완장비 유지보수비 등 1,262만원과 신규 사업인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등 1억 6,080만 7천원을 증액, 총 5억 1,2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로 홈페이지 도면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44만 9천 감액, 예산안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추진에 전산교육 교재비와 강사료 55만원을 증액, 총 745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53만 6천원을 증액, 1,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채무의 적정관리 부분 중 차입금 이자상환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3,600만원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중 7년차이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총 6건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을 2년차이고,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0억 3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 4,864만 6천원과 동양 노인문화센터 건립,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경명로 보도정비공사,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 등 5개 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2억 7,887만 5천원으로 총 3억 2,7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 상환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원금 1억원 상환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중 7년차 분이 되겠으며, 예산안설명서 3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분 3억 217만 3천원과 2천9년도분 17억 8,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분 2억 6,066만 2천원과 2009년도 분 12억 4,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 예산안설명서 30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원은 운영비로 인건비 증가분과 추가 대행사업비 등 2억 7,617만 3천원을 증액, 30억 2,752만 3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부분에 22억 2,83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필수사업 외에 신규사업 편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국내여비에 관한 토털 금액을 봤는데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비 기준액, 1일 기준액이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원, 1일 15,000원이던 것이 5천원 인상돼서 일당이 2만원으로 인상돼서 여비기준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상시킨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여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인상시킨 겁니다.

이 부분도 의회와 청사가 같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 의회, 뒤에도 보면 다른 여비도,

구청에서 의회 출장하면서는 여비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로 장시간 출타 할 때 여비 지출을 하는 것이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관내에 출장을 나가도 여비지출 할 것은 하겠지만 한 시간 등 단 시간에 출장하는 경우는 여비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회, 임시회 참석 및 의회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여비라고,

그것은 저희가 의회 와서 장시간 참석할 경우고, 간단하게 와서 업무를 보고 가는 경우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수당 500, 일반수용비 천만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풀 경비는 저희가 부서별로 아주 기초적인, 기준적인 것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고, 전체 해당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풀경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 부서에서 쓰되 저희에게 사전에 심사를 받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는 의미로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305쪽,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본청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관리공단에 성과급도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한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도 인상이 지금 5.1% 인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는 과정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수체계를 노조 합의한 사항이 공무원 보수체계와 호봉제를 해서 맞춰가는 것으로 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공무원 기능직 보수체계로 같이 호봉제를 도입해서 가면서 그것을 3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전액을 다 반영해서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공무원 보수체계로 맞춰 가는 사항이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현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대비했을 때 보수체계가 가장 열악합니다. 최하위에 속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받는,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와는 달리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은 매년 그 해에 성과를 측정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주어오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에서 경영이 우수한, 평가가 자체적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적 평가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서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해서 하는 평가를 하셨습니까?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매겨진 등급에 의해서 라등급을 받게 되면 청산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이 좋아진 것으로 지난 평가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평가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대관료 예산도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출되는 부분을 구청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한 보통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지역경제과나 문화공보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이 가장 많은 분야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공보실이나 지역경제과, 이런 타 부서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당히 청장님도 신경을 쓰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에서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등급을 올려놓은 거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관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잘 협조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단에 2억 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변경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돈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내년도 운영에 있어서 좀더 금년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보수는 개인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까지 열악했던 보수내용을 개선해 보자는 의미로 3년 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운영에 효율적이고 활성화를 기해서 경영수지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많은 부분은 보수입니까?

전체 보수입니다.

공단 대관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관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지금 대관은 문화회관이나 각종 시설을 외부에서 빌려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잡는 것인데, 지금 계양문화회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무대기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5억 4천인가 들여서 수리를 하고 교체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노후화 된 보수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최하 20억에서 30억 이상 돈이 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일시에 정비하거나 보수해 줄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대관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처음에 계양문화회관이 설치될 때도 북구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 쪽에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해서 그 대관이 전보다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다거나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긴축예산을 하신다고 하셨고, 시에서 음향기기 도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에 할당을 많이 하셨네요?

전체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별 보수체계를 보시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자가 채용돼서 들어가면 기본급이 60만원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을 못해 주고, 우리로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3년에 걸쳐서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규정이 바뀌는 것도 우리 일반기능직 수준에 맞춰서 3년에 걸쳐 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 나타난 금액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개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인상분만 반영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상률 차등이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인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여비부분 중에, 그런데 인상분을 일괄적으로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거나,

전년도 인상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여비부분 세부내역을 보시면 어느 부분은 인상률이 20%도 있고, 30%도 있고, 어느 부분은 인상률이 제로인 데도 있어요.

업무별로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의 업무가, 금년도에 하지 않던 업무가 더 추가돼서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인상분만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상분만 주로 반영했는데 업무적으로 인원이 는다거나 업무가 는다거나, 다른 곳에 있던 업무를 받았다거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상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액수가 많아서 추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차등돼서 인상된 많이 된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인상분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5.1%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임금 인상률이 몇 %죠?

전체로 따지면 8.3%입니다.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8.3%입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5.1%보다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맥락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수가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과 대조하면 상당히 적게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수준에 호봉제를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와 100%를 맞추려면 3년간을 여유를 두고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0% 수준, 내년은 95%, 후년에는 100%로 맞춰 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다가 90% 수준에 맞추려니까 인상 프로티지가 많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봉급 수준에 꼭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측과 노조 측과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있을 때 노조가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 전체 인천시에 있는 다른 시설관리공단들과 대조해 보면 우리 계양구 보수체계가 가장 낮게 받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받고 있으니까 그 낮게 받는 부분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보수체계를 올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과금도 상당히 올라 있죠?

성과금은 평가에 따라서 규정이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요즘 공단 공사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과금도 다른 공단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지 있지 않습니다.

성과금의 원래 목적이 다른 기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높은 성과를 올렸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2천9년도 경영수지를 보면 58.3%, 2010년 51.88%로 경영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영수지가 점점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주어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경영수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경상수지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하고 결산을 세워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체계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5.1% 인상하고, 공단을 8.3% 인상해서 인상률이 높다고 보시는 부분이 계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3년 전에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경상수지가 50%, 2년 동안 기간을 줘서 50% 이상이 되도록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다 동결시켰습니다. 수입은 늘지 않고 지출만 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봉급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능직 1호봉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받는 직원들의 1호봉은 50만원대로 되고, 기능직 10등급 1호봉은 70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8.3%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과급 자체도 저희가 처음에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했었는데 3년 전부터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약간 지급한 성과율이 틀린데, 직원인 경우에는 백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흡을 받으면 100% 미만, 그리고 보통을 받으면 100에서 200, 우수를 받으면 100에서 300, 그리고 이사장은 150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통일돼서 백단위로 바뀝니다. 올해 평가 받은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공단 의견도 그렇고 보통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을 받으면 100에서 200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200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중간인 150%를 성과급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을 받게 되면 최하 101%는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책정됐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2억 정도 늘은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1억 정도 나타나다 보니까 1억을 제하고 나면 큰 인상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급 개념이 실적이 좋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어려울 때는 사실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 의사에 따른 것인데,

그런데 성과급은 좋았을 때는 받아야 되고, 어려울 때는 반납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경영수지도 좋아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안 239쪽, 열린 감사 청렴행정 운영 예산이 1,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만원이 증액됐죠?

예.

이 자료를 보면 신뢰행정이나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의지라고 볼 수 있나 요?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성격이 전체가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외부 감사나 자체 감사 결과 외부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또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 등 부정이나 비리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로 보고 있고, 또 청렴결백 같은 조사의 결과 우리구가 인천시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구가 됐고, 전국 단위에서도 14위에서 9위로 올라가고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리가 자꾸 발생되면 우리구의 예산낭비 소지도 있는 거죠? 재정상 조치를 취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취하려면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된다거나 하면 그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개인이 잘못한 사항은 구상권이 발동돼서 다 회수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낭비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자료에도 있듯이 예산 증감율이 굉장히 많은 50%대로 증액이 됐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증가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불요불급하게 새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로 늘어난 부분들이 국·시비 반환금을 금년도에 반환할 사항인데 반환 못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만의 업무로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소소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사업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당초에 보조금을 내시를 했다가 100원을 주겠다 해서 그 100원을 수입을 잡아서 계획이 세웠는데 내려오는 돈이 끝에 가서 줄어든 경우도 있고, 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돼서 반납하는 것이지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돈인데 이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려 온 예산이 작아서 사업을 아예 못하는 것입니까?

예.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숫자를 1+1로 맞출 수는 없고, 인원이190명이면 200명이다, 이렇게 잡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량이 줄거나 보조비율이 낮아지거나, 안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 낭비해서 주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세부적인 것인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겠지만 예산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계양문화회관 주차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한 겁니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채용 안 하는데, 그 때 당시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는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텀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교대로 합니다.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교대로 합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4명씩이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거기가 이 쪽에 나가는 부분에 보면 주차장이 밑에 있어서 저 쪽이 보이지 않고, 저쪽에서 보면 이 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뒷면에 안 보이는 부분, 뒷면이 있고, 그래서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4명 다 기간제 계약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79쪽에 보면, 이것은 그래도 예산안인데 좀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설명서 27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비교 증감 표시가 잘못되어 있죠? ‘증’이 아니고 ‘감’ 아닙니까?

‘감’입니다. ‘감’표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이니까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280쪽에 도시브랜드 홍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념품입니까?

500만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홍보 물품을 제작하려다 보면 상당히 적은 극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적은 돈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만들겠다, 이렇게는 아직 계획을 안세우고, 우리 같은 실 내에서도 기획팀 예산팀과 예산 가지고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 부서만 넉넉히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없고, 다른 부서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500만원 세워서 만들어서 홍보해 보자 했는데 기준은 금년도에 만들어서 하는 스티커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고리를 쓰던 게 남아서 스티커를 다 떼어서 직원들이 직접 붙이고, 다 넣고 빼고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 500만원은 극히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스티커 기준 정도로 세운 겁니다.

핸드폰 고리는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떼고 붙이고 하면서, 그 부분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286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고, 기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우리가 예산참여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안 했지만 주민여론수렴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다양한 구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지역,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위원회를 25명 이내로, 조례안이 넘어와서 심사할 것입니다만 그것을 해서 그 의견들을 구로 집약시켜서, 구에서 100인 이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토하고 해서 그 검토된 최종안을 예산편성 해서 의회로 넘어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될 건데,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처럼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거나,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단체식으로 만들어서 꼭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각각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고만 하면 루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인천시에서도 전 구가 조례를 만들고, 이미 10월에 조례를 만든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전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면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의견들의 대부분이 예산을 반영해서 무엇을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열 린행정, 공개행정 이런 차원에서 구민들이 요구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맥락을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인천시에서 지난번 10월 달에 연수구가 조례제정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구들이 전부 조례를 상정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108개 자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전자법률도서관이 있어요.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실태가 좀 어때요?

7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문해서 한 건수가 총 833명이 들어 와서 78,000건을 열람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운행 해 본 결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남구청도 금년도에 도입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1월 23일까지 현재 천명이 들어와서 11만 7천 건을 열람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5개월 운영한 것만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 이것이 꼭 원인이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금년도에 승소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역할을 해서 그런 좋은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295쪽,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100% 시비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고요. 매년 인천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끝났고요.

몇 월 정도,

9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4일에서 3일로,

이것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사 가능하다 해서 줄이는 겁니다.

기간은 한 달, 이런 식으로 합니까?

며칠인데 오랜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297쪽에 보면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감사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시 정기감사 격년제가 있는데, 시 정기감사 격년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년에 한 번씩 시로부터 저희가 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될 차례인데, 감사수행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식사대접도하고, 다는 안 합니다. 또 감사 수감을 여러 날 하다 보면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후년에는 없어지고, 또 2년 후에 수감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일반 감사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상이 많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런 데 쓰는 것으로 나열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감사는 1년 내내, 행안부도 수시로 감사 내려오고, 우리가 자체감사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동에 대한 감사도 1년 내내 하면 그것은 그 쪽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내년도만 필요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뽑아서 나열한 겁니다.

300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정보화 수행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민간위탁금 정보지식인 대회가 있고, 오후에 정보지식인 대회 참가자 시상금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없던 거네요?

민간인 정보화교육이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전산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에 시킬 때는 좀 분류해서 고급은 고급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평가를 해서 상도 한번 주고 하자 해서 이것을 새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출하고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될지 의문이고 해서 전문기관에 문제제출이라든가 평가를 맡기는 사항이고, 시상금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고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은 됐는데, 결정적인 증액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행정정보시스템은 전체가 연부취득에 의해서 국비와 구비, 돈을 내서 취득하는 그런 데에서 돌아오는 돈, 연부로 납부하는 그런 돈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고, 지금 모든 게 전자정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날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자에 대한 장비들이 계속 보급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화 되고 프로그램도 전부 전산 쪽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 전산 부분이 우리 계양구 전체에 두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사용료 수입에서 줄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게 증지판매 수입입니다. 증지판매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4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전년도에 과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효성 있게 해서 사업을 감하다 보니까 사용료수입에서 수수료가 줄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줄은 것은 진료수수료 수입인데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1,100만원 정도인데요. 그것은 아동이 와서 진료 받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그것은 큰 것은 아니고요.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 중에 시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시세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등록세와 도시계획세를 저희 구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시세가 감소하니까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줄게 됐습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올해보다 약간 더 늘려 있을 겁니다. 올해는 조기 집행이 있었고, 조정교부금이 삭감돼서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있어야지만 이자가 붙는데 없어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고,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의 귤현지구에서 저희에게 용도지정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에 43억 정도를 보내 줍니다. 43억 정도를 보내 주는데 전체적으로 43억이 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잡수입 부분에서 그렇게 느는데 다른 쪽, 순세계잉여금은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전반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증가요인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법원에 공탁했던 것이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 것이든가,

환수금 같은 것도 있으면 잡수입에 들어가는데요. 환수금도 많지 않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게 잡혀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없었던 것이 들어간 게 의회 관계가 지난번에 다남동에 가서 기자와 의원님들과 족구 하고 했는데, 그것이 기자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좋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활성화 해서 내년 봄에 한번 하던 봄·가을로 하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의회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포함시킨 거고요. 우리 기획감사실 팀이 6개 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직관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40명을 증원요청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그 만큼 필요하니까 40명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명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두 번을 팀장님들과 갔었고, 가다 보면 빈 손 들고 가서 부탁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으로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다 보면 밥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이 업무추진비를 한 데 몰아서 한다면 금액 얼마 하면 괜찮은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고 후년은 없으니까 후년도에 빠져나간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6명 중에서 휴직자가 있었어요. 휴직을 들어갔다가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1명이 늘었습니다.

예.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넘어와 있는데요. 어차피 조례안이 먼저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 2회 추경에는 꼭 반영되어야 되고, 연초에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은 안에 넣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미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넘어와 있으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나 본예산에 확보하나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 빨리 시행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을 넣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예. 순서는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평구, 남동구가 입법예고 완료했습니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명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조건을 달아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조례상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시행규칙에 어떤 부분만 이렇게 참여한다 라고 정하면 되는데, 근본 목적이 다양한 계층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나 지침을 만들 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내로,

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죠.

글쎄, 그거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도 단체 같은 데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시행하고, 4년 전, 5년 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취임해서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고, 또 투명하게 행정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행안부로부터 시행하도록 권고도 내려왔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 눈치 보고 늦게 갈 필요는 없고, 이왕 시행할 거면 기존에 하던 데에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된 의견을 가지고 시민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친 다음에 또 위원회로 넘겨서 의회까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해당 소관별로,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쳐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의 업무를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 토론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100인 이내의 시민위원회에서,

일단 각 동에서 25인 이내에서 안건을 다뤄서 걸러진 사항을 가지고 전체를 놓고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다루어서 조정을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순위 결정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많이 번복하거나 아우성을 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녹색성장이 우선 구민들이 인식을 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홍보나 교육, 또는 서명운동을 하고, 또 금년도에는 시범마을도 육성하면서 아파트를 지정해서 12월 달에 평가도 할 예정인데요. 내년도에는 학교 방문교육을 늘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금년도보다 배로 학교를 늘려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러면 학생들이 돌아가게 되면 가족 단위에서도 이런 대화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근간이 되는 학생들에게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공원 부분에 경관녹지과와 합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하고, 또 경관녹지과에서 일을 좀더 하면 부합되는 일이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C가 증가도 했고요. 또 유지보수가 업체에서 보수 인원이 두 명이 나와서 상주해서 있습니다.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PC의 장애 처리건수가 2,59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품을 교체한 게 57건 되고요. 그런데 PC가 증가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요율이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타구는 최하가 3.8%, 나머지는 전부 4% 이상, 많은 데는 5.5%까지인데 저희는 여태까지 3.2%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유지보수 하는 인원이 구와 동, 이런 데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또 사업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도 떨어져 있고, 장기보건소도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품도 장애나 교환 요건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실적도 있고 해서 현실화 시켜주자는 의미로 조금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예.

금년도에 비해서 70대가 증가했습니다. PC만 70대가 증가됐고요. 그 외에 프린터나 스캐너도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1,026대에서 1,096대가 됐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체결이 있어서, 이것은 전국공통 사항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까지만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내후년부터는 국·시비 보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이미 시행들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지자체 확산사업인데, 새올행정시스템 공간 정보를 접목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간정보기관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표준 행정서비스 모델을 개발, 또 인천시에서는 공간정보기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 구에서는 공간정보 DB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12개 업무인데요. 위생, 농촌, 환경 등 여러 가지 총 합쳐서 국비가 15%, 시비가 25%, 구비가 60%가 되고, 여기는 국비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 15%를 직접 선정된 업체에 바로 행안부에서 지출해 주고, 나머지 시비·구비만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중앙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입법 조례가 되어 있나요?

예. 조례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내용을 제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상 단체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당과 관계없이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될 것 같지 않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 쪽 정당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정당을 배제하고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신규사업도 몇 개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상급식 문제도 나오고 있고, 혹시 예산팀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와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상급식은 교육청 재정부담이 30%고요. 시가 30%, 구가 40%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돈이 없는 분들이 돈 많은 집 자녀를 먹여준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290쪽에 보면 생활 실천 11개 동 해서 그린마을 17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해 주고, 이런 우수한 평가결과도 해서, 상금은 동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동으로 주고요.

그럼 아파트와 동과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절수기라든가 거기에 녹색성장 홍보 문안으로서 가정에 필요한 그런 물건을 직접 주는 겁니다.

왜 아파트에 지급을 않고 동 주민센터로 하죠?

그것은 평가해서 동 주민센터가 이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홍보라든가 참여서명운동이라든가,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고, 시상금은 동에 평가를 주고,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없으니까 홍보물품 절수기라든가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과 2011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상당히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 감소가 됐죠?

예.

세입은 감소됐는데 세출은 늘어난 것 같아요.

보조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차이 나는 점을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세입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자체가 작년도보다 88억 정도가 줄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 25억에서 올해 15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세출 쪽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일부와 소규모적인 것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2009년도 분을 2010년도에 반환해야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조정교부금이 125억 7천만원이 삭감돼서 통보 온 시기가 1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재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반납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서 일부 돈이라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약 30억 2천만원을 2010년도에 반환하지 않고 2011년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세입은 많이 줄고, 세출은 많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존재원이라든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팀장 김응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0년과 달라진 예산을 설명 드리고, 2011년 목표, 2011년 사업예산 총괄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 세외수입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 중 미흡에 해당되는 100%의 성과급을 계상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영평가 등급이 보통으로 예상되어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인 1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경영수익 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수입목표액은 2009년보다 2.5% 증가한 43억 468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2억 6,268만 7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6.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행사업 수입으로 2010년 대비 10.03% 증액된 30억 2,7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1,200만원을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2,752만 3천으로 10.03% 인상되었으며, 이는 성과급 1억 2,051만 6천원, 3.98%, 인건비 18억 5,716만 7천원, 61.34%, 경비 10억 4,984만원으로 34.7%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1억 7,123만 5천원 증액된 사유는 직원들의 급여 체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8,805만 4천원과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인상,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인건비 5,764만 9천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인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비는 2010년 대비 5,752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4,9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료 인상과 출장여비 및 당직비 현실화가 증액사유이며, 행사 등 임원 회의참석수당 신설로 980만원 증액되었고, 보상비 1,830만원 증액 사유는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여 수익을 증액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공단수익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일반회계 42억 6,268만 7천원과 특별회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9억 8,656만원을 제외하면 공단의 순수익은 12억 7,612만 7천원과 주차수입 4,200만원 등 총 13억 1,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공단의 2011년 예산은 공단의 비현실적인 인건비 현실화를 위하여 일정액의 인건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나 경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본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증감액이 2억 7,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 대비 2억 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성과급에서 4억 1,700만원이 증가됐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1억 7,100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8,800 증가됐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 1,200만원이 증가됐고, 무기계약자 시간당 단가가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고요.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라서 5,764만 9천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2억 7,6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총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에 12억 7천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총예산이나 사업성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저희가 작년 경상수지가 57.08%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보면 작년 음향기기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시비 보조 받아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수선비 같은 것은 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많이 한 거죠?

근본적으로 천만원 이상 되는 사항은 문화공보실의 사업비용으로 편성되고, 저희는 말 그대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 천만원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담이 되는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편성해서 많이 한 것 맞죠?

아마 작년에 3억 5천 정도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지금 등급을, 아까 오전에 할 때 보통 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인천시 7개 공단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현재 등급이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시에서 모여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과정 수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균화를 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저희 계양 시설관리공단이 3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3위라는 것이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한 3위가 되었는지, 아니면 큰 예산비용 지출을 본청으로부터 많이 지원받아서 인위적으로 등급을 올렸는지,

우리가 2008년도의 수익을 보면 약 4억 6,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2억이 됐기 때문이 전체적으로 수익은 상당 부분 늘어난 사항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구청사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약 2억 3천 정도가 나오지만, 그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문화센터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실은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관료 예산이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와 2010년 초까지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대관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메일도 발송하면서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아마 2천9년도보다는 2010년이 더 낮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2천12년 예산이 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150%에서 220%, 이렇게 향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을 잘 하셨다고 해서 성과급을 올리신 겁니까?

행정안전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미흡일 때는 0에서 100%까지 지급되고요. 보통일 때는 101%부터 200%, 우수할 때는 201%부터 300% 되고 있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미흡일 때는 0에서 150%, 보통일 때는 151%부터 300%, 우수일 때는 301%부터 450%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통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의 중간치인 150%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질의인데, 소비성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많이 지원받아서 음향기기 등 수선비 등 큰 것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문화회관이나 수련관이나 구청이나 그 기계들이 저희 자산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에게 관리를 대부시키는 대부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거나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구청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등급을 보통으로 받으셨다 했는데 보통을 받은 것이 아주 내실 있는 운영 경영을 해서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으로 나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2008년 대비해서 2009년 수익이 최소 150% 이상 올라갔고, 거기에 따른 2008년도 말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2009년도 예산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쓰셨고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목표액이 2010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목표액이 현재 어느 정도나 달성됐어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보면 약 9억 정도가 수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2개월 치가 남았는데 내년 1, 2, 3월 달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12월 달에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12억을 세웠는데 아마 11억에서 12억 정도는 100%가 초과된다고 자신은 못하겠지만 거의 준하게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관료, 올해는 신종플루나 이런 것 때문에 대관료를 세입으로 잡을 때 그것이 조정이 됐나요? 지난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대관을 많이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을 어느 정도를 잡아서 하셨는지,

수익 올라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105% 정도를 그 다음의 수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문화회관에 주차가 유료화가 됐잖아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계양문화회관 주차 수입이 월 4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 해서 4,800이 되겠죠?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요?

5,700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마이너스인데 저희가 수입을 월 400으로 잡고 있는데요. 노력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첫 달은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390만원이 올라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차영수증을 수기로 하다가 PDA를 구입했기 때문에 로스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커버됩니다. 그래서 거의 손익 분기점은 저희가 400을 잡아놨지만 우리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기로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는 수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PDA로, 일반 동사무소에서 쓰는 PDA가 내일부터 운영될 겁니다.

제가 한번 계양문화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게 일반 업자들이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할 때는 주차비를 받고,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하는 공연은 주차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공연은 주민들이 많이 보러 와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기획한 것은 우리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다만 외부인이 대관해서 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차비를 안 내도 되고, 어떤 때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관 하러 오는 분들에게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고지합니다.

팀장님, 대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공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언제는 갔더니 주차비를 안 내도 되고, 언제는 갔더니 주차비를 똑같은 공연을 봤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을 보러 간 거거든요.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공연을 이용했을 때 안 내도 되고, 내야 되고,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재검토해서 홍보방법에 대한 것을 바꾸던지 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차비를 대행사 할 때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가 직접 기획한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아무리 홍보해도 똑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대책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계양구 주민이니까 일원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책자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과 9쪽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7쪽에 보면 시설별 지급시간에서 월 1회 20시간 계양문화회관 30시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 직원들이 정규시간 외에 야간 저녁 때 초과 근무를 하는데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원팀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봤고요. 계양문화회관 같은 데는 야간공연이 많습니다. 보통 끝나는 게 10시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시간이고요. 수련관도 25시간인데 거기도 겨울, 봄 등에 공연이 많습니다. 구청사는 23시간으로 한 것이, 저희가 왁스 작업을 상·하반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여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쪽에 있는 야간근무 수당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4시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주차관리 네 분이 시간대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래서 12시간이 운영이 되는데요. 한 군데에 한 사람을 고용할 때 12시간이면 4시간을 초과근무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6시간씩,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구분해서 4명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두 분이 지상하고, 지하 하고 하시는 겁니까?

지상, 지하는 월로 바꾸어주고 있고요. 개인별로는 한 주, 내가 이번 주에 오전근무를 했으면 다음주는 오후에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쪽을 봐주십시오. 이 내용이 예산안에는 32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3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은 팀장이라고 해서 10명×3명×12월 해서 3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3명은 우리 공단 전체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기 편하시라고 해 놨는데요. 사업지원팀과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 팀장 직책수행비가 예산서에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것을 예산안설명서에 한꺼번에 모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놨다는 건가요?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럼 32쪽 내용과 틀린 부분이 다 그런 부분입니까? 밑의 부분도 틀린데,

4대 보험료까지도 전체적으로 따로, 여기 예산서에는 팀별로, 시설별로 되어 있지만 4대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공단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빼놨습니다.

32쪽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몇 쪽이라고 쪽수를 다 적어주셔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2쪽에 있는 내용인데 완전히 내용이 틀린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 개념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쉬우라고 공단 전체를 빼 놨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서와는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 자료는 잘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32쪽 말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넣어 주셔야 비교 검토가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경비 통신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50정도,

950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이 952만원인데 금년에 1,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과 차이가 있어요?

이사장 핸드폰 비용을 작년까지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계상을 못 하다가 이번에 96만원 신규로 계상해서 그 만큼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사장님이 핸드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관리 피복비가 그 동안에 없었어요? 신규로 되어 있네요?

피복비가 저희가 2007년도에 직원들 옷을 한 번 해 주고 못했는데요. 전체 직원을 하기에는 구청 예산도 어렵고 해서 청소하는 여사님들에 대한 피복비만 14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격년제로 해 줘야 되는데 한 3년이 돼서, 티셔츠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한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해 줘야죠. 정해놓고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하시는 건지,

최소 2,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정기 전기검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 안했었던 건가요?

전기에 대한 정기검사도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4,2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내에 있는 것이 71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해서 42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천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하려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거기 말고 어린이과학관 쪽으로 더 주차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료로 하게 되면 거기에 세우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확대를 않고, 주차단속에 대한 것을 수시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고,

저녁이면 거의 출·퇴근 차량이기 때문에요. 저녁 8시 이후 되면,

낮에는 보통 산에 가시는 분들,

800원입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주차장은 3급제와 4급지가 있는데, 4급지는 봉화로에 있는 무인주차장이 있고요. 또 4급지가 임학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4급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도 건물 내는 4만원인데, 길에는 3만원해서 인근주민들에게 30%씩 할인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낮에도 시장 가시는 분들이 대줘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런데, 밖에다가 대 놓고 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속적인 것은 못하고 가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에 총 개소 수로 30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공여되는 주차관리 요원도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55개소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 2억 8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단 자체에서 금년에 서초구와 중구, 서울시의 세 군데가 전자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저희가 금년 초에 벤치마킹하고 왔고요. 전국적으로 경관녹지과에서도 전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익은 현재 저희가 전자현수막을 3개소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수막 게시대의 50개는 커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부터 79쪽이며, 설명서는 309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93만 6천원이 감소한 15억 3,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감소 요인은 문화회관 건물 노후 등에 따른 시설 대관료와 입장료 수입 4,416만원 감액 편성, 국고보조금에서 8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에는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반영 사업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사업 9,957만원, 교통 관련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58만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스포츠바우처 쿠폰비 등 국고보조금 1억 6,417만 9천원, 문화원 운영관련 경비 부평향교 명륜학당 운영 지원 및 보수공사,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 노인건강체조교실, 체육관련 생활지도자 배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생활체육 아카데미,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11억 9,923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33만 8천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설명서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161만원이 감소한 35억 1,09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47쪽 구정신문 발간비 5,760만원, DM 발송료 60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6,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고채택 보상비는 명예기자 3명에서 8명 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는 주요 일간지에 구정 주요시책과 행사 등 행정광고 비용으로 5,940만원, 부평역사 내 LED를 활용한 구의 비전과 정책, 행사 사업 등을 동영상으로 하기 위한 송출료 1,500만원 등 총 7,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 홍보물 제작 분야로 민선 5대 구청장 취임, 제6대 지방의회 구성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로 4천만원이 소요되나 촬영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기획·편집·녹음·음향 등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248쪽, 설명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캠페인 제작 분야로 캠페인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연 2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주차질서 확립, 공익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방송과 연계한 구정 소식지인 포커스 계양을 월 1회 초대석, 리포터, 알림장 등으로 매월 추진하는 주요 시책의 홍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는 84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활동 지원 분야로 온라인 신문 스크랩 사용료 926만 7천원, 구보제작 1,262만 8천원 등 전년 대비 2,476만 2천원이 감소한 총 2,4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브리핑실 TV 구입과 휴대용 하드디스크 백업장치 구입, 블루스크린 및 카메라 외장 플래시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과 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분야로 구민의 날 기념 공연시 설치하는 이동 화장실 설치비 240만원,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비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날 경축 행사시 교통 및 질서유지 행사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관련 예산은 야외 영화상영, 가을음악회 등 행사추진 비용으로 금년과 같이 1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한마당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전통성년식 재현과 부부 한쌍에 대한 전통혼례식 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와 설명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문화 한마당 분야입니다. 미래광장 거리 활성화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상설문화 한마당 홍보를 위한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비용과 진행물품 구입비 등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금요한마당 공연에 필요한 음향기기 대여, 출연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광장 거리 공연에도 무대제작비, 출연자 보상금 등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 한마당을 위해 도자기 체험, 도장, 탁본 체험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과물을 얻는 문화예술 축제 개최 예산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일반 운영비입니다. 계양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전형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제작 및 참석수당 24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양구 미술협회와 태국 촌부리 미술협회 간의 국제미술 교류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극 공연 지원으로 극단 엘칸토에 위원님들 자리에 놔 드린 연극에 대해서 공연 홍보비, 게스트 출연료, 무대 제작 등 공연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양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120만원, 사무국장 및 강사 인건비 및 수당 3,400만원, 계양문화원 운영 경비 1,500만원과 문화원 사업비 2,56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산동·효성동 도당제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 규모로 개최되는 계양서화예술대전 예산으로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로서 작전야외공연장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등 총 1,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술장식품 관리 및 심의사항으로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 수당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페이지, 구청사 로비 아트갤러리 설치 공사를 위해 구청사 개청시 설치되어 오래된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정비하여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지도점검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홍보 분야는 문화재 보존연구 전문가 판단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520만원, 부평향교 명륜당 운영 지원 천만원, 문화재 보수 48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비 792만원, 계양산성 분묘이장 사업비 3억 5천만원,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진행과 관련한 물품지원비 및 유공자 표창 제작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4페이지와 설명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동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 1,8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페이지, 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320만원과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에 1억 3,996만 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6,998만 3천원이 되겠으며, 군·구 클럽 지도자 배치 1,046만 3천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6,270만원과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9천만원과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구입 144만원, 코트유지 보수 물품구입비 100만원, 효성 게이트볼장 임차료 65만원,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7페이지와 설명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4천만원과 청룡정 시설 개선 및 보수 2천만원, 서운간이체육관 운영 1,434만 2천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시비 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양궁선수단 전용차량 보험료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과 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5억 3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궁선수단 전용차량 구입 5,363만원, 끝으로 부서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분야에 사무용품 구입 및 연감 구입비, 부정기 간행물 및 도서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료,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0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기 교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제가 해 봤는데 첫 번째 309쪽, 2010년도 금액이 21억 4,200만원, 이게 계산해 보면 감소가 되어 있죠? 이 금액이 21억이 아니고 12억 4,200,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자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정책사 업비와 단위사업비, 세부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한 것은 똑같이 몫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것은 예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부터 사용료, 예금수입, 과징금, 기타 수입기금 시·도비 보조금 이외에 다른 항목이 들어 있어서 21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2010년도 총 문화공보실 당시 예산이 21억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2010년도 것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상 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은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4,200인데요? 그리고 증감이, 공유재산 임대료 600이죠? 입장료 수입4,980,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더 하면 2010년도 것은 안 맞는다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세입이 21억 4,949만 6천원이 총 금액이거든요.그런데 이게 아마 나타나지 않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감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몫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얼핏 보기에 숫자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계산절개지가 9억이 내려왔는데 그게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31쪽, 계양산메아리 6만부 발행이 있습니다. DM발송, 효과는 어떻습니까?

DM 발송은 각 동에 보내는 것 외에 병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는 제대로 들어가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잘 안 들어가서 DM 발송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데 한 부만 들어갔던 것을 10부 정도 해서 게시대에 꽂아 놓으면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국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개 역사에 한 부씩 천부를 배치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양산메아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양산메아리가 명예기자가 증원되고 하면 많은 재미있는 글을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쪽, LED 홍보관을 이용하는 구정홍보, 부평역사 내에 광고판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체나 이런 역사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에 오시면 엘리베이터에 우리구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평역사에 보시면 서울지하철 1호선 표 끊는 데에 분수대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거기에 보면 위에 동영상이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해서, 특히 계양구도 지하철 1호선에 연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분들, 인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동영상은 저희 직원들이 편집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홍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계양캠페인 제작이 3,600만원으로 과다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월 1회, 이게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CJ 헬로비전과 연계해서 해당 월마다 이슈가 되는 실·과장 분들이 나가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행사 있을 때 리포터들이 하는 것과, 군·구 등의 각종 공고사항, 모집사항, 행사들에 대한 알림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커스 계양, 부평구와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보면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각종 구정홍보가 부평구는 많이 나오는데 계양구는 왜 안 나오는지, 이게 지역방송이다 보니까 방송국 측에서도 부평구와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다 많이 증가돼서,

이것은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없었다가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 금요 한마당과 미래광장 문화체험 한마당을 보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요한마당은 서운체육공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미래광장 거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2천만원 반영해 주셔서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가 저희가 설문을 받아 보니까 우연히 미래광장거리에 왔다가 관람하게 됐다, 가족이 50% 이상이고, 그래서 70% 이상이 다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은 미래광장 거리가 지금 현재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연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중이 안되고, 위험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양의 특화가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내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금년도에는 금요일, 토요일 했던 사항을 토요일마다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3,400이었는데 7천만원이 배가 됐느냐 하는데, 금년도에는 9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봄부터 시작하게 되면 계양에 거기를 가니까 매 토요일마다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횟수가 많아지니까요.

서운체육공원에도 야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 한마당은 월 2번 합니다. 금요한마당은 야간에 운동 나오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금요한마당은 금요한마당대로 자리를 잡아가고요. 미래광장거리는 저희가 작년에 완공했기 때문에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 누구나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광장 거리 공연 시행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점차 성과를 봐 가면서 차츰차츰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계양문화원 운영비 지원, 여기도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그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몫이 각각 지원이 많이 됐다가 덜 됐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 보이는 항목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

322쪽, 야외공연장 관리, 이 금액도 2010년도 2,246만원인데 자료에 안나와 있지만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틀린 겁니까?

다른 몫이 들어가 있다가 빠져 나간 것이 있는 것입니다.

323쪽, 구청 아트갤러리 설치공사, 여기는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뒤의 사진을 보시면 서화예술대전을 지하 종합 비상상황실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맨 뒤쪽 사진을 보시면 28일까지 서화예술대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상 종합상황 대책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철거를 중간에 하고 있고요. 또 복도와 지하 주차장에 출입문에 같이 전시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양구청 로비를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고, 기둥에는 구정 홍보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남측에는 아트갤러리도 하면서 기둥을 전체 쓰는 것으로 해서, 전체 길이가 동서로는 15미터고, 남북으로는 42미터입니다. 거기 첫 장에 보시면 이렇게 남측으로 종 엎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남쪽으로 하고요. 중간 기둥을 활용해서 아트갤러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뒷장이 입체도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구청의 출입문 통로로 중소기업 제품만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실 2001년도인가 개청되면서 설치하고 한 번도 별도로 손을 보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중소기업 제품을 위쪽으로 올리고 아래쪽을 아트갤러리와 벽면을 이용해서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도 보시면 낮에도 남쪽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많은 구민들이 오셨다가 민원을 보시려고 오셨다가 미술품이라든가 문화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종 모양 뒤쪽으로 간다는 거죠?

가운데가 아닌 양 사이드로 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미술품을 전시하고, 북쪽으로는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같이 하면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품과 제품을 같이 보면, 디자인 측면도 많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갤러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할까, 계속 전시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어렵다고 하고, 예산절감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 입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차츰차츰 좋아지면 많이 지원을 해야 될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어려운 과정에서도 구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또 공연 등을 함으로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수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바람 민족이라고 해서 잘 한다고 하면 더 잘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주저앉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것을 관에서 많이 북돋워서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 주마다 미래광장에 신바람 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연에 관한 사항이고, 예술 분야가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서운동에 보면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더 필요한 시급함이 있거든요.

도서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운도서관에 대한 것은 현재 서운동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해를 입어서 전기공사, 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해 나가면서 구역정리가 되면 도서관이 다시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언제까지 됩니까?

그 구역이 공사가 들어가면, 구역정비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운도서관에는 3천만원 정도 늘리면 공사하기 전까지라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계양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 도서관이 되는데, 계양구청 아트갤러리는 계양구 전체에 대한 주민들이 어느 분이든 오시면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28쪽, 체육회 행사 보면 두 개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리엔티어링과 야구 추가됐는데 예산삭감이 됐어요. 추가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거기 지원한 예산은 2010년도에는, 이게 다른 금액과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5,355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 종목별 지원 현황은 17개 종목에 금년도에는 5,355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지급방식과 올해 지급방식과 같습니까?

일괄 지급이 아니고 연합회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 보니까 연합회장님도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행사진행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또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달라지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괄지급 하다가,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비와 CJ 헬로비전과, 금년과 비교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다 막았습니다. 포커스나 3,600만원, 그리고 2천만원 편성한 구정홍보 영상은 지금 위원님도 6대에 입성하셨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의 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게 총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새는 각 자치단체가 PR하는 것이, 함평 하면 나비축제를 떠올리듯이 각 구에, 계양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것은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2천만원과 포커스 3,600만원,

물론 문화공보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계양구를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 재정자립도로 보나 올해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예산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혹시라도 일반 구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정홍보가 구민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런 것도 안 해 주느냐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측면에서 너무 튀면 문제가 되겠지만 구정에 대한 홍보는 공공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무리 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해피그린, 브랜드 홍보도 사실 우리 계양구 홍보 아닙니까? 구 예산도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기획감사실은 제가 그 부서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해피 도시브랜드가 금년에 만들어져서 초기이다 보니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도시브랜드는 하이 서울, 하성 같은 데는 지구보다 큰 생각, 이렇게 각 지역마다 뭐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해피그린계양 하면 행복하고 푸른 계양으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평 나비를 말씀드렸는데 계양구는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긴 한 건데 혹시 중복성이 있을까, 그런 것도 부서끼리 협의를 긴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총괄부서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홍보도 저희가 다른 홍보할 때는 마크는 넣습니다. 브랜드 마크는 넣는데 거기에 대한 해피그린은 어떻게 발생됐다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립예술단 조례안이 통과됐죠? 그 부분 때문에 예산안이 6,200만원이상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립예술단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구립예술단을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립예술단을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공모해서 예술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예술단체가 저희가 7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사를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하는데, 포스터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6천만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예술단 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예술단 단체 지원하는 것은 5천만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다른 타 구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0개 구에서 제일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셨을 때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체들이 각 분야에 활성화 돼서 우리 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건으로 1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현장 확인을 해 보지 못했는데, 보수공사로서 1억 4천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큰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부평향교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추를 꽂아놨습니다. 시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서, 처음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해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4천만 배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때 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로 1억씩 책정되어 있어서 그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330페이지, 청룡정 보수공사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청룡정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현대식 건물로, 제가 가끔 올라가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보수가 2천만원씩 들어가야 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청룡정 올라가는 계단,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눈·비가 오면 계단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눈·비가 안 오게끔 설치해 달라는 것과, 청룡정 구청 옆에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자 관련된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궁인이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거든요. 정말 몇몇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 시설장인데, 그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지리적 위치를 보면 궁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재 양궁 선수들이 그 쪽 가서 하고 있는데 양궁선수도 가서 양궁연습장을 하고 있고 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쪽에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상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극단 엘칸토 정기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극단 엘칸토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연극 제목이 이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년도에 영종도인가 거기 가서 해변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도 계양문화회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못했지만 내년에 할 때 이런 연극공연을 함으로서 같이 구민들이 보여 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연극공연을 본 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영화는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연극인들이 연극하는 사항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며칠 간 연습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지만 구에서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감소됐는데 축포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한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야외영화 상영과 가을음악회 변동은 없습니다. 1억 350만원 그대로 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는 적어졌는데 다른 데에서 줄었습니까?

예. 다른 데에서 줄었습니다.

어디에서 줄어든 겁니까?

1,150만원이 줄은 것은 다른 사업이 또 있다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50만원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만 발 갑니까?

축포는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공연하는 실황을 보니까 사실 너무 화려하게 축포를 많이 발사하는데, 중국의 힘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공연을 하면 뒤풀이 마무리 행사로 발수가 많으면 모형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도로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고급형으로 해서 소리도 적고,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 엘리트 선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 체육선수로 직업 기반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장애인 선수지원에 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엘리트 선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양궁이 있는데 시 체육회에 양궁에 관한 장애인 선수가 있느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애인 등급에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구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200만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지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에 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하는 부분에서 공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받는 사항은 내년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7,500만원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춰서 구비도 반영해서 내년도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그 지역이 주차면이나 규격에 맞게끔 맞춰서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서 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궁선수단 전용차량 9인승에서 15인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 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몇 키로나 뛰었습니까?

키로 수는 확인이 안되는데, 이 분들이 전지훈련을 지방이나 이런 데에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15인승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양궁선수들은 장비가 크거든요. 지금 스타렉스를 하더라도 3대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차로 하나 해서 장비 싣고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전용 차량이 몇 년 정도 사용하죠?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수는 5년이고, 키로 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이 키로는 이 분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20만 키로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아니지만 키로 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일단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 전의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매각 처리 취득됩니다.

공매식으로 매각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쪽에 보면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이 보상금이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자동차구입비와 양궁선수들 급여 인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닌데요. 설명서에 보면 자동차 구입비는 따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 331쪽과 332쪽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는 332쪽에 나와 있고, 이 내용은 331쪽에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성질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성질별 구분, 조직별 구분, 기능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양궁선수에 대한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33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증액이 9천만원 되어 있죠? 그게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 뒤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기가 된 겁니까?

331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총 1억 2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아닌데요. 그리고 자산취득, 차에 대해서는 항목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보상금에 5억 386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운영하는데 순수하게 운동복 구입이라든가 급여, 이런 것만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뒷장 5,363만원, 자산취득비는 양궁선수에게 차량구입 하는 것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보상금이니까 별도로 자산취득비 구분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금년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5억 386만원에다가 5,360만원을 더 합해서 5억 5천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상금 자체에서만 9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차량구입비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어느 부분인지,

인건비와 보상금을 보시면 인건비 5.1% 인상비,

인원은 똑같아요? 9명 똑같아요? 작년과 증액되면서 바뀐 요인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와 보상금이 올랐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임광그대가’로 옮겨 갔습니다.

설명안에 보면 그냥 언뜻 봤을 때 9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어디에서 9천만원이 증액됐는지,

여기 보시면 인건비 및 보상금, 9명에 대한 것 있죠? 4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것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8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에서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7억 5천만원 정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와 올해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뭔지요?

구립도서관 업무가 IT도서관과 작전도서관 관련 경비와 나머지 4개 도서관 관련된 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7억 5천이 도서관에 관한 거예요?

예. 한 개 운영비가 1억 3천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 자치행정과에서는 7억 5천이 증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는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첫 번째 보면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회관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거기가 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방음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철거해야 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들어오면 일반 공연만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서 내년도 세입 추계를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정도 했는데 예산에서,

맞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횟수가 있는데 이런 합창단 공연 등을 못 하니까 줄어든 것이라 고 해서 받아서 저희가 자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게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부평역사 내 LED 홍보관, 홍보 건에 대해서 월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두 달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뺀 건가요?

금년도 7월부터 원 구성도 되고,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쭉 찍은 자료를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년 3월부터,

그럼 이 150만원이 단순히 사용료입니까?

예. 표출료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에 내는 것입니까?

역사 관리하는 모니터 설치하는 데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계양구가 다른 타 지역에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 하면 계양구는 특별한 관광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이 계양구에 홍보물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보다시피 계양구의 각종 행사나 시책 홍보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 같은 것도 계양구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지, 굳이 부평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는 하지만 부평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장소가 역사라든가 다중 집합 장소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지하철 1호선과 마주치는 부평 역사가, 얼마 전에 제가 본 신문에 의하면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민도 다니고, 또 부평도 옛날에는 여기가 부평이라고, 도호부청사가 있지만, 부평구가 따로 있지만, 이웃 지역이니까 계양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구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은 내부 행정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외부는 외부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상설문화 한마당 공연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왜냐 하면 이것은 민간위탁 기획사나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포스터나 현수막 제작은 왜 우리가 하죠?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기획사는 자기네 섭외하고, 제작·설치하는 것을 하고, 저희는 계양구에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문화 한마당이 열립니다 하는 이런 포스터를 각 지역마다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민간위탁이 포스터, 현수막 제작은 다,

홍보하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320쪽 연극공연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쪽 지원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해서 계양구 구민이 그 만큼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한 효과가 없는데, 차라리 방법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천구청에 공연 보러 갔을 때 양천구 구민에 한해서는 천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그 인원 수 만큼 극단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극단 자체에서 다 기획하고, 자기네들이 진행하고 해야지만 계양구구민에게 500명이 됐든 천명이 됐든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지, 이렇게 되면 계양구 구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겠어요? 연극단에는 2천만원이 그대로 가는 거고, 과연 계양구민들이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계양구에 엘칸토라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연 하나를 올리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부담 하면서 구 지원을 받아서 하면 계양구민들에게 무료로 구민들도 보게 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연극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도 사실 엘칸토라는 극단이 있으면서 그동안 지원이 미미했던 사항이가 때문에 구민의 날 연계해서 해 보자 해서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문화원이 지금 사무국장, 간사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321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한 달에 10일을 잡아놨어요. 계양문화원 행사가 이렇게 많은가요?

문화원 행사라는 것은 서예예술대전도 있지만 중간 중간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명사 초청 간담회, 그리고 분재 전시회라든가 자체 행사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행사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 계양문화원 행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천8년도입니다.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회원은 46명입니다.

그 분들은 매일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양궁 선수들이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미끄럼 방지는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정자설치는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해 놨으니까 게이트볼장 노인 분들도 연습하시고 나중에 계단 올라와서 정자에 앉아서, 수돗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와 그 옆에 벽 도색이 다 떴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야 됩니다.

예. 일부 도색을 해야 됩니다. 계단 옆으로,

비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쿠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체육시설을 하고, 그 외에는 태권도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산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나머지는 태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이 1,500명이었는데 11%, 157명이 이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복지서비스과를 통해서 대상자 수를 받아봤더니 대상이 1,389명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은 다음에도 못 하는 것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처음에 하면 중간에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한 사람이 처음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그러니까 1년 단위씩 끊으려고 합니다.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157명을 받기 때문에 2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400만원 가지고 총 12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도는 9월과 11월, 이렇게 해서 총 12회를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매니아도 생겼어요. 병원에 있던 분들, 휠체어 간병인도 있고, 가족 분도 있고 해서 시작하면 미리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학원 있는 분들은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요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이 되면 우체국 들어가는 입구 아래쪽에 무대를 설치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올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다 보니까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말에 거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물론 서운체육공원이 있지만 지역 내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젊음의 광장거리로 되면 지역 상권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부천시청 앞에도 보면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차 없는 거리가 우체국부터 등기소까지가 400미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과 연계해서 아래쪽은 유흥업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더라도 이 쪽은 휴식공간이라든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평아트센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 것을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이 5월부터 10월까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성립되면 그 때부터 총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은 아우트라인만 만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사실 각종 변검술이라든가 벨리댄스나 유명가수 공연 등은 기획사와 하려면 정식 예산이 되어야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런 건데, 너무 간단하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자간담회라든가 문화예술 관련 한 것은 문화예술 행사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온 겁니다. 각종 시책에 필요할 때 같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물품을 사러가기 위해서는 바깥의 편의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매점 관련된 것이 가능한지를, 저희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층 갤러리를 해서, 뒤의 사진도 보셨겠지만 밑에 비상상황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1층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돌아가서 협의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전야외공연장이 가장 문제가,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공연을 저희가 접수받으면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도 공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항의하고 하니까,

예. 주변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전야외공연장을 하지 않고 서운체육공원 안에 공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너무 미미한데요. 여기 68페이지 보시면 야외공연장 시설 이용료를 60만원 잡아놨습니다.

전기세가 50만원정도입니다.

올해 5건 했습니다.

미래광장 거리는 지금 양쪽 사이드가, 서쪽으로는 우체국과 계양경찰서, 수도사업소, 등기소, 노동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바로 인접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야외공연장도 저희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거기에서도 구청 행사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노래자랑도 했는데, 서운체육공원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거기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포커스 계양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CJ 헬로비전 초대석에 우리 해당 과장들이, 예를 들어 일부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시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12개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송출하는 시간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하는 사항입니다.

회원 홍보할 때 그 문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아트갤러리 말씀하신 것, 현재 지하에 서예전 하고 있잖아요? 보통 1년에 거기 지하를 얼마나 쓰는 겁니까?

지하 전시는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로비에 하고 있고요. 분재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지하에 할 때는 일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때 지하에 두세 번 정도, 특히 구민의 날 전후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1층을 하면 지하는 안 쓰나요?

지하가 비상 종합상황실입니다. 그 의미는 딱 고정식으로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진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빼 내고 설치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28일 전에 철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전시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전시실과 비상 종합상황실을 겸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래광장거리 공연,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하는 것보다 문화공보실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다른 데 봐서 느낀 건데, 굳이 어차피 비싼 연예인 가수들 안 써도 이름 없는 가수들 많잖아요? 계양구 내에도 얼마 전에 제가 계산2동사무소 앞에서 모 가수가 통기타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때도 주변 주민들이, 물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라도 정말 무대가 없어서 못 하는 이름 없는 가수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가제가 됐든 신고제가 됐던 구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굳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거기가 아무나 와서 하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차 없는 거리가 주말이 되면 전체 금액을 합하면 많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한 해 하면 300만원 정도 투입하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하면 횟수가 많다보니까 합해진 금액이 돼서 7천만원이 나왔는데, 처음 하다 보면 아, 거기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하면 계양구에 있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했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해 보자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기반을 닦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작전야외공연장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용 못할 것 같으면, 민원 때문에 도저히 공연의뢰도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서 다른 용도로 하던가 해야지, 큰 돈은 아니지만 유지비나 이런 것이 자꾸 나가고, 이것은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태국 촌부리 미술협회, 좀 전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국제미술교류전이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미술협회에서 작년도에, 이게 어떻게 시발됐는가 하면 인천도시축전 하면서 계양미술협회에서 인천시와 계양에 관한 태국 촌부리에 있는 사람들과 미술교류전을 신세계백화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의 미술협회가 다른 지역에도 한 데가 있는데 우리는 청부리라는 지역,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1월 달에는 여기 미술협회가 그 쪽으로 가게 하고, 우리가 구민의 날 전후해서 그 쪽 분들이 오게끔 해서 같이 미술교류전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홍보비라든가 도록제작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저희가 2천만원을 주는 데는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