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출되어 계양구의회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규모로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세입총괄, 특별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 총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2,424억 5,086만 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7.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12.93% 늘어난 2,208억 5,760만 2천원으로 252억 8,616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먼저 자주적 세입분야로 지방세는 382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46%인 19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새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 지방세는 2010년도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92%가 늘어난 235억 1,201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31억원 감소하였고, 잡수입이 귤현도시개발사업지구에 기반시설 위탁설치비 수입으로 인해 43억 2,23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39.67%가 감소한 15억 8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5.97%인 84억 6,0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137억 7,765만 3천원이 늘어난 1,120억 7,962만 4천원으로 14.0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등 확대요인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매칭사업으로 인해 구비가 수반됨에 따라 전반적인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계산1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434억 4,843만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0.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직원 적성검사 1,191만 3천원, 전자공무원카드 제작 및 발급시스템 설치 4,600만원, 가로기게양 위탁 1,900만원, 계산1동 주민센터청사 신축 10억원, 북카페운영 1억 100만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2억원, 계양구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1억원, 무상급식지원 46억 5,106만 1천원, 작전도서관건립 7억 6천만원, 국제어학관건립 2억원, 국제어학관 위탁운영 2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으로 총3억 5,580만 7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7,38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210만 2천원, 항온․항습기 설치 5천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22억 1,34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21%가 감액된 2억 7,885만 9천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외 1건이 2,925만 6천원, 화물차 구입 7,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총6억 5,67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2,397만 8천원이 늘어난 3.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번호판영치 차량구입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3억 4,21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3.1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안내시설 설치 마무리로 인해 1억 7,23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약1억원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36억 7,207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억 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8.47%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점상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1억원, 구조물정비비 2억원, 굴착복구비 5억원, 시설물정밀점검용역 5천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조성 9,12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 1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총17억 6,241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3,4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19.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의 주된 사유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용역비 15억 1,400만원이 신규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204억 7,744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6억 8,66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46.15%가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다남동 산71번지부터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11억 7,700만원, 귤현도시개발사업구역외 기반시설설치 43억 2,23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46억 3,04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까치공원 광장 경관개선사업 3억원,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괄 개선사업 5억원, 공원화장실 관리위 용역 1억 9천만원, 공원내 운동기구 설치공사 2천만원, 된밭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5천만원, 봉화로 가로 중앙녹지 유지관리 1억 1,700만원, 등산로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길 조성 11억원, 산림재해복구조림 4,433만원, 효성동 산17-1번지 등 5개소 사방사업 2억 4,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66억 2,902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억 7,38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12만 3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어린이교통교육관운영 1,968만 5천원,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4억 9,130만 4천원,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18억원, 영치단속시스템 구입 등2,100만원,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5,0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4억 5,73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09%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식비 등 7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억 8,527만 6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의 세출예산으로 총31억 1,752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49%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효성1동 컴퓨터교실 운영 1천만원, 계산1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1억 5,700만원, 작전1동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작전2동 주차장 재정비 및 문서고 방수공사 1,200만원, 작전서운동 화장실개선공사 1,400만원, 계양1동 환경정비 요원 인건비 2,066만 8천원, 계양2동 숙직실 및 창고보수공사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 세입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또는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의 세입사업과 세출이 일치하는 지를 자주세원에 있어서는 과년도에 비해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부분은 예산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이 있는지와 경상경비 및 선심성 행사, 축제 등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지원, 수혜 성 경비 등은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문화․교육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고용안정을 위한 합리적 재원분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기존사업의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재원 누수의 요인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며,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기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편성된 예산인지를 심도있게 심사하므로 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더욱 효용성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구현하는 예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정희 부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총 예산액은 4억 11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832만 5천원대비 285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8,440만원이고, 재원별로 전체수입이 1,780만원, 기타수수료 1억 5,840만원, 잡수입인 과태료는 300만원, 기타잡수입은 2,5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1,677만 6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 61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한 요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한 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의 증가 및 여권대행발급 수수료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인 여권대행발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여권발급수수료 총수입액 22%를 구 수입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도록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67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5,580만 7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억 전년예산 2억 8,192만 2천원대비 7,3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8개로구조화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기록물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사업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4,733만 1천원, 기록물관리에 1억 5,973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4,87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875만원, 고객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1억 1,737만원, 가족관계등록관리 1,371만 6천원, 여권업무추진에 729만 5천원,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5,573만 4천원, 인력운영비에 4,874만 2천원, 기본경비 2,2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특히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항온․항습기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쪽에 보면 민원상담인 운영해서 일반보상금해서 민원상담인 보상해서 90만원씩 12개월이 나갔는데요,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민간인 민원안내실에 있는 상담관 월9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하고 민원여권과를 거쳐서 하는데 그쪽에 대한 안내하고 저희 민원실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계략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민원편의시설인 팩스, 복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민원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84쪽에 있는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보수해서 여권안내 해서 또 한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두 명이 일을 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직원으로 있고 무기계약직은 일반 보조하는 기간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여권 쪽에 한명 있어서 여권신청 안내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관한 것만 책임지는 겁니까?

여권에 관한 사항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담인은 길 안내, 위치 등만 하고요.

앞에 상담인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담, 안내하고, 여권관련한 무기계약직은 직원이 창구 안에 들어와서 여권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안내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입니까? 상담인은 계속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수당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쓰는 겁니까?

안내도우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여권 업무를 지원해 주고 상담관은 총괄적인 민원안내도우미입니다. 우산도 대여해 주고 합니다.

우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1년에 60개씩 구비를 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많나 봐요, 1년마다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까?

빌려갈 때는 비가 오니까 빌려 가는데 금년같은 경우 비도 많이 오고 회수가 적고 노후화 되고 하니까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노정희 비치되어 있는데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이지요, 비가 오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고 했는데,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우산 대여하는 것이 한쪽에 있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족관유지관리비, 화분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수족관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수족관이 합쳐진 것인데, 민원여권과에 있는 그 수족관이 더럽다던가 물고기 자체가 볼품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수족관 관리하는 데가 중앙수족관이라고 해서 저희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과, 보건소, 세무과 4개의 수족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족관에 대해서 이끼 등 산소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종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종에 대해서도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청소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경을 쓰셔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어종 같은 것도 보기 좋은 것들, 민원인들이 와서 말 그대로 관상용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고 이쁜 것들로 자주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량도 넉넉하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고기가 몇 마리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돈만 지급하는 경우가 되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3, 4년전부터 당초에 계약할 때는 월60만원으로 했는데 40만원, 50만원으로 유지가 되다보니까 더 많은 종을 넣었으면 좋은데 수족관리하는데 한달에 50만원 가지고 4군데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수족관을 관리하는 업체를 바꿔 보세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좋은 조건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하면 관리가 부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토너라든가 편철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부분 사무용품을 쓰다보면 1년에 한번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인발급기가 1년에 한번 밖에 교체를 안했다면 많이 발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양구청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 작전역, 박촌, 동양도서관인데 부품이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항이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많이 노후돼서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로비 것도 사용이 되고 있지요?

사용은 되고 있는데요, 노후돼서 두 번 고쳐왔습니다.

한번 고치는데 얼마입니까?

내용에 따라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상 들어가기도 하는데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구청로비하고 박촌역이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는데 6,200만원 들고 유지․보수하는데 1천만원이 넘게 들어서 거의 7천만원이 드는데 작년 보니까 세입이 무인발급기에서 된 것이 1천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구에 재정이 좋아질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입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민원편의 차원인데, 가족관계등록까지 확대추진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에도 많이 발급해 가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외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전자민원신청서비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 노원구.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가서 하면 글씨를 쓰는 사람이든 못 쓰는 사람이든 신청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 오지 않으면 저쪽에서 써 오세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원구에서 하는데 일꾼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에 공무원이 내 신분증만 제시하면 굳이 쓰지 않고 전자패드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 받을 때 확인하고 전자패드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합민원창구에서 전자서명 신청한다고 했을 때 서명만 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원구에는 시스템 자체가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인감이나 어디서나민원,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만 신분증만 확인하고 발급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서명패드에 사인만 해서 전반적으로 신청서가 노원구가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0억정도 절감했다, 전체가 그렇게 하면 110억을 절감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구도 민원인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옆에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신분증을 신청하고 돈이 들어도 민원인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우리 계양구도 이 방법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노원구를 견학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가능한지 검토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 못 했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이 좀 더 편리하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년도 민원행정감사 결과로 표창을 받았습니까?

200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라는 겁니까?

서면으로 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날 해서 11월 달에 대전에서 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해서 내용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업무 평가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표창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그런 것도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17개 단위사업에서 약3억 6천만원이 1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전년 비교해서 약7,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 세부단위 사업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록물보존실 운영하는데 약5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것은 기록물보존하는 기계를 도구를 산다고 하셨지요?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확인하고 예산도 보니까 그런 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 표창보다는 더 높은 표창이 뭡니까?

국무총리 그 위에 대통령표창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우수기관 표창은, 대통령 표창이 최고지요?

네.

장관표창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지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받으려면 얼마나 증액을 해 주면 대통령표창을 받겠습니까?

노원구 사항 등 다른 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없다, 없다 해서 하고 싶어 한 일들이 우리 각과에서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삭제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셔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항온․항습기가 올라왔습니다.

올린대로 다 됐습니까?

네, 다만 기간제를 했는데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 2명 나머지 인력은 인턴이나 희망근로, 공공근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요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 사항에 3억 6천만원, 타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입입니다. 이 액수를 가지고 그나마 장관표창을 받았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대통령표창을 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각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여권과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삭감됐던 부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기간제 일시적으로 하는 고용 형태에서 계속 쓰는 무기계약직으로 대치된 사항입니다.

돌릴만한 데가 없던데요.

우리 계약직은 신규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CCTV 운영 관리하는데, 12명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그 인원을 기간제로 줄이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잘될 것 같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여러 군데 있고 타구의 추세가 계속 위탁으로 가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거니까요.

재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같은 경우 걱정이 되는 것이 무기계약직이 않아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관리팀 있고 팀장, 직원들 또 기록물전문요원이 주가 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온다면 보조차원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중요기록물 구축작업 전산 그 작업에 투입해서 하고요, 그분들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현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적절하게 인원수급현황을 조절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예산 구조화 현황에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몇 년동안 변동사항이 없지요. 민원여권과는,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사항도 말씀드렸고,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변동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이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너무 고착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건의도 하고 해서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도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사업은 돈 많이 안 드는 것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발급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매년, 매달 늘은 것으로 그렇게 받았었는데 수수료가 낮게 되어 있네요?

기타수수료에 2010년도 내년도에 1억 5,800만원정도인 것은 여기 있는 사항이 인터넷 민원처리하면 수수료가 기타잡수입으로 빠져나가서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권수수료 되어 있던 것이 예산서 71쪽에 인터넷민원처리수수료 2,520만원, 작년까지는 같이 되어 있다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늘은 거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권수수료는 건수에 따라서 월 들어오는 것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자민원수수료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변동이 되는데 예산 잡은 것은 작년도 10월달부터 금년까지 해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세입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왜, 잡수입으로 나누었습니까?

여권발급수수료에서 예산서 지침에 따라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같은 세입이지만,

74쪽에 여권대행발급인건비가 운영비 보조로 해서 674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늘어야 될 거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권대행은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수수료 22%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날 때는 보조금을 줄이고 하는데 여권대행발급에서는 작년도에3,900만원에서 내년도 내시된 것은 2,015만 8천원으로 1,900만원정도 감소 됐습니다. 가족관계는 반대로 작년도에 8,400만원에서 금년9,600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소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부족할 때는 보조가 내려오는 겁니까?

가족관계는 업무 처리한 다음에 조금씩 늘리려고 노력해서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은 여권 신청할 때 수수료 사항에 대해서 22%를 발급대행수행료를 구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보조금을 줄이고 합니다.

열심히 해도 그게 그거네요.

이 건은 아프카니스탄에서 4, 50명이 들어 왔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병 해외파병 등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가 효성동에 있는 5공수가 되는데 오면은 일은 많이 하면서도 수입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147쪽에, 전화친절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꿀까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에 전직원 대상해서 230번 정도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어서 용역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해서 다달이 받아서 부서에 통보해서 전화 잘 받은 거 못 받은 사례하면서 친절마일리지 표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친절도 조사해서 평가 내린다는 것은, 제가 4대 때 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효과는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고민은 됩니다만 같이 검토해 보시지요.

한번 받고 교육을 하고 단계성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잘하고 못한 것을 축소를 해서 다달이 받아서 잘한 것 못한 사례를 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 복사기 임차료가 전체 얼마 나갑니까? 민원여권과는 많겠지요?

전체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4대 있습니다.

임대료 관계가 복사기구입비 보다 임대로 가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전환한 겁니다.

한번 전체적 예산을 뽑아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절 표창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친절한 것은 기본입니다. 공무원의 복무도 되고 크게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친절은 말씀하신대로 기본이지만 원하는 만큼 못하니까 교육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친절마일리지에 대해서 부서나 개인 표창하고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안에 단축했을 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피동적으로 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상을 하면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배상보험인데요, 6 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여권업무배상보험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처리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외교통상부 업무를 대행하고 여권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됐을 때 본인 여부 확인 등 경찰청 그 쪽 자료까지 연계돼서 신원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보안 관계 때문에 여권창구 주변에는 CCTV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배상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인당 10만원씩이라면 얼마정도 배상이.....,

배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인당 연10만원인거지요, 책임보험같은 건데, 금액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배상액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인감사고도 났고 회계분야 등 보험성격이 들어가는데 배상까지,

최고 배상액과 금액, 최저배상액의 금액, 1인당 10만원씩 가입한 배상액은 얼마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 포상금을 전년도에 얼마를 받았지요? 5억 받고 또 5억 받고 두 가지 되지요?

평가를 잘 받아서 받은 부분 5억정도 되고요, 조기집행 받아서 3억 받았고요, 부서별로 다 합하면 7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5억정도 받을 만한 과가 민원여권과 같은데 그러면 포상금 받는 데는 대통령표창만 받아야 포상금이 나옵니까?

민원행정 평가받은 거는 국정평가 받은 사항이고요, 시장평가 받아서 최우수한 부분은 5억이고요, 조기집행한 것은 3억, 사업비로 썼습니다.

쓴 것은,

부서별로 7,1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고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쪽으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투자가치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그 돈을 벌어올 수 있겠느냐 없는 예산에 돈을 조금 들여서 평가받아서, 5억 정도가지고 온다면 투자 가치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 3억 5천, 1년 동안 장관표창인데, 대통령표창 받으면 5억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을 투자를,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행정서비스 그 목적으로 해서 돈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한다면 대통령표창 받는다면 지금 3억인데, 3억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1억 정도 더 해서 4억정도해서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도 높이고 투자가치 5억 따오면 4억 들여서 5억 따오면 1억이 더, 행정편의도 도모하고 돈도 따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투자가치를 생각해 보시지요. 하시겠습니까?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처리약품구입비라고 125만원에서 1년에 1,500만원이 나가네요? 정화조에 무슨 약품을 어떻게 투여를 하는 건지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매월 약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하수도법 시행에 약품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류수 수질과 기준관리를 위해서 약품을 매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직접 사용을 합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를 그냥 방류를 할 수 없으니까 약품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네.

어떤 약을 얼마큼,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매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차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1년에 두 번 8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화조 청소하는 그 달도 똑같이 125만원 나가면서 약품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럼 이 약품은 처리를 하게 되면 유해 물질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냄새를 없애는 건지 모르시나요?

약품이 저희가 하수도 법에 따라서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방류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수질관리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청소하는 달도 똑같이 처리를 하는 건지 청소하는 달은 정화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텐데 그 달도 약품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비용은 다달이 12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품은 재물조사 재고조사 안 합니까?

약품은 필요한 양만 구입해서 매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고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소비하는 겁니까?

네.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조명 자동제어장치 교체공사 2천만원인데요. 현재 있는 조명을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자동제어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정밀진단 용역에 따라서 최대 수요전력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제어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절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한건지 알 수 있습니까?

활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성장동력과에서 고치도록 개선하도록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이렇게 고치도록 한 것은 절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해보고 올해와 내년도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통합메시지 서비스이용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원씩 3만건에 720만원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건지요.

저희 전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가는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할 때도 활용하고, 직원들 비상대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재임 중에 민원여권과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을 보니까 재무경영과장님이 근무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장려사항으로 장관표창을 받게 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으로 받게 됐는지.

민원실에서 잘한 사항도 있지만 공무원 전직원이 협심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평가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행정도 있지만 주민만족도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가 높아지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산화되고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등․초본을 발급받으실 때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전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G4C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등․초본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홍보가 잘돼서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실적이 월등히 올랐을 때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원들이 홍보를 잘해서 했지만 홍보를 한만큼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따라 줬던 거기 때문에 모든 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모두가 다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무경영과로 가신지는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금년도 장관 표창을 했던 과장님으로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을, 재무경영과로 가서는 한단계 높여야 겠지요. 대통령표창을 받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서고, 저희 업무가 내부적인 업무다보니까 그런 평가가.....,

평가받는 부서가 아닙니까? 각 평가 받는 과에 뒷바라지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세입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7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약39억, 세입 39억을 걷어가지고 통상 보니까 재산세 매각이 금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잉여금, 잡수입 시도보조금 이런 것들이 금년도 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39억 가지고 75억 가지고도 장관 표창밖에 못 받았는데 세입을 올리는데 39억 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같습니다.

세입이 줄은 사유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재무경영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실과에서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한 금액하고, 집행잔액 중 불용액발생하는 사항을 합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많이 발생시켰고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거기서 31억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재산매각 같은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매각도 있는가 하면 도로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는데 하여튼 국유지 같은 거 점령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시지요?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점용하고 있다고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각조건에 해당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국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유지 매각할 때 5년으로 연부매각을 해서 5년 단위로 매각금액을 내는데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이 많았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건물, 경로당이나 보훈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서 수입이 전년에는 좀 있었고요, 5년 연부계약 끝나고 그런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대충압니다. 5대 때도 그런 국유지 같은데 이런 데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그런 공공건물이 아닌 사유의 적당성을 따지는데 적당성이 있는데도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이러한 민원 조그만 것들, 서로 간에 이익다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매각하므로 해서 계양구의 발전과 세외수입과 교통망과 범죄예방이나 이런 차원 모든 것을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매각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사람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계양구 전체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은 민원이 하나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민원 제출해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어쩌다 보면 그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영과가 국토해양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계양구의 발전이 된다 한다면 크게 저촉이 안된다면 계양구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조그만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을 올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입을 많이 올려야만이 대통령표창 받아서 5억도 받아오고 CCTV도 더 설치하고 개인 착복 아니고 전부 포상금 받은 거가지고 계양구 발전에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입이 적어서 그런 것을 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세출 문제입니다. 금년도는 25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2억을, 3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 12개 단위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규로 다른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요,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보급과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살림살이 하는 보급과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모든 잡소리도 다 들어야 되고 그런데 가 재무경영과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겠지만 일개 과에서 3억이라는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내년 업무추진을 하겠다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3억을 삭감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220만원이 늘었습니다.

22만원입니다. 늘은 사유는 직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추진하는데 전년도에는 36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올해는 3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인원이 왜 늘었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업무적으로 늘었습니다.

기간제요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계약심사라고 있는데 계약심사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것에 따른 직원 한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렵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만은 늘려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실과에서 운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우리전체 2,300억, 2,2백 몇 백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되는지 그것을 분석할까 합니다. 이런 사업을 늘리고 사업에 증액시키고 업무추진비는 줄여야 되는 것이 구의 행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영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768만원이 220만원이 늘었는데,

220만원이 아니라 22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그러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4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책을 300만원 빼면 부서운영비는 468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쓰려고 하면 정기인사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식구들이 한번 가면 40명 정도입니다. 간 사람 온 사람하면 50명이 되는데 저녁식사한번 하려해도 빠듯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금액이, 저희과가 구청에서 대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금액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급 직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출가고 퇴직하고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여비까지 봉투까지 해서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배부를 때는 몰라요, 배가 고플 때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튼 필요로 합니다. 사기진작 면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 사용하는 금액이 내년에는 3억정도 감액됐다는데 솔선수범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없으니까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청사관련해서 구청사건립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상환액이 올해 내년 하면서 끝으로 가면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금액이 줄었고요,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전산망이 온라인 망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다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사항이니까 추경 때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양보하셨군요, 쉽게 얘기해서 올린 금액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깍으면서 추경에 올리면 세워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얘기합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 중에서도 업무보고 때 대충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하 수의 계약이 2008년 관내가 40건, 관외가 20건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 60건, 관외16건, 2010년도 관내 47건, 관외 8건, 수의 계약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약54건이라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관내 업체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도급은 물론 각부서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도급을 해서 원도급자에게 해서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원도급을 주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도급 10건 중에서 관내1건, 관외가 7건입니다. 2009년도는 원도급 7건 중에서 관내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업체가 7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원도급이 6건 중에서 관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외가 6건입니다. 전부 관외업소를 많이 줍니다. 우리가 원도급자에게 무엇을 한다면 관내를 무조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원도급을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문제 가지고, 과장님 아실 겁니다. 수의계약 1천만원이상, 이것이 과장님이 빼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분석해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경제활성화가 되겠느냐 관에서도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활성화 한다는 것은 달콤한 꿀 바른 얘기입니까? 독 바른 얘기입니까? 어디가서는 지역경제활성화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따져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소나마 구청장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내업소를 주로 주는 것으로 해 줘야 됩니다. 없을 때 물론 조건도 안 맞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분할도 있을 것이고 그 기법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계양구 어려운 살림인데 지역경제라도 살려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신한은행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신한은행에서 개인별로 가는 것은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 금고는 신한은행입니다.

네.

이자수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면 예치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한 문제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체납액을 할 때 1년이상 과년도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징수액에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요,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에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정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지수도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징수 과년도분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지만 금년도가 아닌 과년도는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받는데요, 체납액을 줄여가기 위해서 이런 징수포상금제가 있는 겁니다.

여행자보험이라고 해서 관내에 이동하는 거 말고 조금 멀리 갈 때 만 여행자 보험을 그때그때 드는 사항입니다.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한양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재무경영과 주 역할이 지원부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원부서로서 계양구 자체에서도 전체과에서도 지원부서지만 나머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세외수입 부분하고 이자수입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세외수입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 12% 정도가 세입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세외수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 해 가지고, 어느 신문에도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한데도 15억인데도 3억 얼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3개월, 5개월 정기적금을 들었어도 하루 전에 해약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재무경영과에서는 이자수입으로 나온 것이 6억 5천만원정도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너무 낮게 추계를 해 놓다보면 적절하게 반영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적절하게 집행을 못함에 있어서 구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21쪽에 기타 특별회계요, 앞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원인이 뭡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부서에서 교통특별회계는 교통, 하수도특별회계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반회계만 하겠네요, 31쪽에 자산취득물품 그럼 이것도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시는 데는 총괄적인 거라서요, 그 안에 각부서 별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충 모르십니까?

그쪽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입예산서 63쪽 하단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4,900만원 증액된 건가요, 사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잡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시비 50대 50으로 하는 거라 국비 내려온 거에 저희도 50%를 잡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저희한테 위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별로 경작용이든 주거용이든, 용도별로 대부료를 산출한 것을 계산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50%를,

지난번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굴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일단 내려오면 찾아볼 거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립니다. 64쪽에 행정재산이 뭐지요?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것을 행정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라기보다는 임대료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을 안 지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LG하고 KT가 있는데 의회청사 위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곧 될 거 같아서 추경에 그 만큼이 세입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돼서 빠진 부분입니다.

언제 계약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적절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재산 해 놓고 삭감하니까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증지판매수입 각동 인증기 수입 해 가지고 4억입니까? 4천만원입니까?

4억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삭감이 됐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추계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도를 저희가 인증기수입을 확인해 본 결과 6억이 넘지 않거나 6억이 조금 넘는데 세입을 10억씩 추계를 해 놨기 때문에 3년간 통계를 내서 한 사항입니다.

과다추계 해 놓고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4억씩 삭감이 돼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는데요, 저희가 3년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 과다추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한번 추계 잘못된 것이 확인이 덜 된 것 같고요, 저희는 2008년도에도 6억이 조금 넘었고 2009년도에도 6억 정도, 현재는 5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에서 조금 넘거나 적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각과를 순환보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잘 챙기셔가지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계양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구청에다 예식장 자판기 등 임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료를 전기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사용료를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면적을 대비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 예산액도 1,560만원인데 명년도에 도 같은데 다른 과에 보면 공공요금을 보면 물가 반영해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구청사임대료는 공공요금 그대로....., 물론 큰 차이는 안나겠지만.

공공요금이 한번 뽑아놓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렇게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67쪽에 기타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300만원은 뭡니까?

저희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증금, 공탁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자주 발생합니까?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직원들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제3 채무자가 저희한테 급여를,

그런 경우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조사 및 준공공사 입회자 여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46쪽에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는 뭡니까? 1,715만 6천원입니까?

복식부기 재무결산입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146쪽 전체적으로 세외수입관리 해 가지고 1,715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비 있습니다. 여비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이 합계가 그겁니다. 행정제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148쪽에 자산취득비 화물차하고 1톤 두 대 2.5톤 한대해서 7,3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지원을 위해서 재난․재해, 순찰 등 이런데 필요한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에 대체하시려고 사시는 겁니까?

배차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지,

신규입니다.

어느 부서에 줄 겁니까?

공원녹지 쪽에 많이 필요한데 그 쪽에 차량지원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는 뭘로 다녔습니까?

직원들 차량으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한번에 필요합니까?

한대는 매일 써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 지원할 때 쓸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3대를 편성한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 봤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꼭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몇 가지 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15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방송차량하고 장비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외행사가 있을 때 저희 차량에 싣고 방송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봄, 가을에 행사 있을 때 그 사항을 차량에 장착을 시켜놔서 금방 갈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체국에서 하던 사항인데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출장시에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송차량 한대 2,500만원, 차량방송장비가 2천만원입니까?

방송용 차량에 일부 개조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가 부족한데 개조를 합니까?

스타렉스기 때문에 방송장비를 넣으려면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나요?

저희 일반 차량에 방송장비를 실었다 내렸다 하다보니까 마모도 생기고 실내에서 해야 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실외 전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과별로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복사기임대는 사실 실과별로 일반수용비내에서 지출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각실과별로 한대씩 있고 자치행정과는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3대 있고,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2대, 여성복지과는 드림스타트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대씩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한번..., 임대가 아니었고, 매입한 적이 있었지요.

종전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구입해서 쓸 때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까 항상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초에 할 때는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대당 임차료가 8만원대 였는데 지금은 배가 됐습니다. 한대 어느 정도 합니까?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청사요금만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구청사입니다.

구청사만이지요.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광장도 보면 디지털시설 전기요금해서 7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나와 있고, 문주시설전광판 전기요금이 70만원씩해서 84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미래광장거리 첨단장비 유지․관리비해서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이 문주시설 하나에 840만원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디지털시설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인가요?

공공요금제세는 구청사에 관한 사항이고요, 유․무선통신관리 공공요금은 미래광장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전기요금은 지나시다 보면 안에 컴퓨터 내장된 거 같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디지털시설 전기요금이고요, 문주시설전광판 전기요금은 입구에 보면 아치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써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네.

돈 먹는 하마입니다. 미래광장은 수도가 나가는데 수도요금은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쪽 관리는.....,

공원녹지과 쪽에도 안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받은 거는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유․무선통신 관리만 합니다. 거기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 경관녹지과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