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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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세무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80.9%인 34억 2,700만원이 증가한 53억 2,100만원이며, 세출은 0.4%인 2억 1,195만원 증가한 434억 4,8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인건비가 전입되어 2010년도 대비 372%인 6억 9,559만원 증가한 8억 8,25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 100만원, 무상급식지원 19억 2,331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시비 4억 1,270만원, 작전도서관건립 시비 7억 6천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지원 시비 850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도 대비 101.4%가 증가한 17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34억 3,8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정책사업비 133억 6,240만원, 재무활동비 2억 870만원, 행정운영경비 299억 1,72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구조화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65개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중 학교급식지원 부분의 무상급식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교육인프라 확충 및 관리부분의 작전도서관건립 및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교육지원팀 신설로 인한 2011년도 자치행정과로 세출이 신규 편성되어 일반 경비의 편성은 활기찬 직장분기조성의 단위사업으로서 직원복지지원 19억 7,600만원,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3억 3,480만원, 인재선발과 교육훈련강화 2억 2천만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4,040만원, 원활한 자산물품관리 1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역량강화의 단위사업으로서 구 행정 운영지원 4,740만원, 구민복지서비스 지원 2,260만원, 동행정 종합관리 13억 8,060만원, 주민자치센터활성화 1억 7천만원, 원활한 행정지원과 구정운영에 6억 5,700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 지원 4억 2,050만원, 과거사정립 및 진실규명 82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을지훈련은 2,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의 단위사업으로서 학교교육정비 지원은 9억 500만원, 학교급식지원은 54억 2,480만원, 교육인프라 확충 및 관리는 1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295억 5,930만원, 기본경비 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서 계산2동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2,500만원, 효성2동 청사건립 지방채 상완 5,600만원, 계산4동 청사건립 지방채상환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충분한 답변으로 본예산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34페이지, 태극기달기 운동인데요, 태극기가 900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1년에 한번 씩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 통상 500개에서 1천개정도 소요됩니다. 예년과 똑같이 900개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700개정도 한겁니다. 이것은 태극기, 구기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다는 것이 450개정도 달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720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훼손됐을 경우에는 모자란다면 위탁한 곳에 제작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탁을 하더라도 가로기 제작이나 구입은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35페이지, 비서실운영인데요, 의전 수행해서 피복비 3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비서실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편한대로 옷을 사 입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후자입니다. 저희가 따로 유니폼을 제작해서 똑같이 입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편안한 옷으로 의전 하는데 필요한 옷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구청도 편하게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도 있고 유니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천시청 갔더니 유니폼이 있어서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본인에게 돈을 주고 사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봄, 가을로 집행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22쪽,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들어가는데 단체보험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험료가 소멸성이라고 그랬지요. 1억이 넘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억 700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해 마다 한번씩 하는 건데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직원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5천만원씩하니까 1억 7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억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올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느 보험회사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노정희위원

사망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런 경우 대비해서 드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어떤 한 곳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36쪽에 보시면 구민예식홀 운영이 있는데요, 예식홀에서 나오는 수입은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8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예식홀을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활용할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일반예식장 같은 거는 비수기도 많잖아요, 비수기도 있고 시간별로 시간이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예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식홀은 의자만 있잖아요, 그것을 간단한 식탁이나 이런 것을 놓든지 하면 잔치같은 것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사람들은 고급뷔페를 이용하겠지만 저소득층, 서민들 층은 이런 곳이 생기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도 칠순잔치, 돌잔치 할 텐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해 준다면 이용률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식홀은 버젓이 해 놨는데 계속 적자로 가는 예식홀은 유명무실한 거 같아서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니까 꼭 있어야 한다면 저녁 시간대나 이런 것을 오픈을 해 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만 변경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의회 개원되면서 감사를 통해서 예식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연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민예식홀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은 임대를 하고 예식홀은 예식이 있을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구 별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남동구, 부평구는 대강당에서 예식을 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처럼 월1회정도해서 12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적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연12회, 13회 정도 되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봄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식홀 하나만 사용하기는 그렇고 해서 회의실 사용을, 사실은 저희가 면적이 큽니다만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곳을 폐지를 하고 굳이 무료로 한다든가 국민생활수급자들에게 한다면 대강당을 이용해서 예식을 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대강당이나 아니면 구내식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정희위원

대강당은 대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간당 10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예식홀보다 비싸네요?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비싸지만 하시는 분은 대관료 5만원이나 10만원은 똑같은데, 평생 한번 하는 건데 거기서 하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강당에서 하겠다는 분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조명등이고 뭐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강당에서 한다는 것은 더 안 좋은 일이고 예식홀은 예식에 관한 것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용하는 방안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면 지금 주민들이 거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곳이라는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북인천케이블이나 이런데 선전을 하고 하면 인식도 훨씬 나아지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계약이 끝나면 의원님들께 좋은 고견을 받고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41쪽에 보면 북카페조성이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하고 있네요,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 북카페를 하겠다는 선정을 받았습니다. 3군데를 받았는데요, 현재 도서관을 마을문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효성2동 같은 경우 벽면을 철거해서 확대를 해서 하고요, 도서하고 서가 확충, CD플레이어를 비치하겠다는 것이고 작전1동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냉․난방을 개선하겠다 해서 효성2동에 3,900만원이고요, 작전1동에 2,800만원, 작전서운동에 3,400만원으로 해서 합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독서실을 확장해서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책이 있으면서 차가 있는 곳이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얘기가 됐는데요, 카페 형태로 책상을 놓는다든가 뭔가 아늑하고 독서실이면서도 카페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활성화가 잘돼야 될텐데, 현재 있는 주민센터 안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잘 될 수 있도록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4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사회단체 여론동향 파악이 없던 것이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서 어떤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드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만 예측하는 부분이 저희 구에는 4개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면서 하게 된다면 반대여론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기타 계양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신설해서 여비부분이 없으면 출장가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론이나 동향은 앉아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다니려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바로 밑에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하고 국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시간당,

노정희위원

국내여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장을 가려면 출장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기차를 이용하거나 교통비 형태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떤 여론이나 동향이 파악되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이 됐는데 국내여비, 사회단체여론 동향 파악하는 것은 없던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민간인 사찰 부분하고 연계돼서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오는데요, 국내여비는 팀별로 출장을 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목이나 여론이나 동향파악이라는 부분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거 같고 궁금증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일종에 팀에 대한 국내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해서 2,97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 소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고 자율방범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자율방범대원 경찰서 소속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자율단체 기준이라고 해서, 성격을 분리한다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구청소속이 아니라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카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카페를 1개동에 예산이 3,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요청을 해 가지고 1억 100만원에 대해서 는 필요한 만큼 저희가 조정도 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효성2동에,

한양진위원장

각 동마나 북카페 만들려면 공간이 20, 30평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공간이 효성2동이 15평이고요, 작전1동이 15평, 작전서운동이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면적이나 현재 동주민센터 청사 자체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공간이 없는데 굳이 거기에 하느냐 이겁니다. 주변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성문화회관도 옥상을 이용해서 휴게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2층 휴게실을 올리고 거기다 북카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데 조사를 많이 시켰으면 다른데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11개동에만 하니까 3개 동이 들어온 거 같은데, 계양구 전체 공간에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계양문화회관까지 계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더 좋은 장소, 공간이 나와서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는 주민센터에만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을 텐데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 사항으로 해서 후년에 사업할 때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 졸업 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대여를 많이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하다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1억 9천여만원 정도가 잔여금으로 있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 들어올 돈이 많다고 생각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생들 국고장학금을 대여하는데 40만원 남겨놓고 1억 9천여만원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장학금제도를 안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장학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새마을부터 봅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60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새마을지회는 700여명이 되고요, 동에는 370명정도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급인원이 현재 각동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동은 15명정도 제일 많고 65명 지급해서 금년은 1억 3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 고등학생 40명이 신청해서 40명 전원 선별해서 장학금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이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6,700만원인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원 선발은 누가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동새마을지도자가 부녀회에서 하게 되고요, 동장을 경유해서 지회로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저희 구청하고 선발대상자가 맞는 지 안 맞는 지 추천하고 동시에 시지회와 시장이 선발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시비와 구비 50대 50입니다. 구청장이 선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동장이 선발하는 것이지 구비 집행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동장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발인원을 구청장이 모르는 인원을 장학금을 주고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요, 선정은 신청, 경유, 선정, 추천, 선발, 지급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전 할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와 구청이 판단하고 이상이 없는지 판단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발은 시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장학금,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있는데 무슨 시장 얘기를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인원선발과정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장이나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요, 구청으로 받아서 구청장이 심사위원을 골라서 학급성적 등을 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지회나 부녀회에서 해서 선발해서 시로 보내고 시지부로 보내고 합니다. 그렇게 공정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체계화 만드세요,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수정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고 구청장이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청장 선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추천과정에는 새마을지회와 같이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모르는 사람, 절차적으로 사인만 하는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공무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의원은 의원, 민간인은 교장 이런 사람들이 해서 확실한가를 구청장이 선발해야 됩니다.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구청장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우리 세금을 어느 지회, 단체 거기에서 마음대로 선발해서 시비만 나간다면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해 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상․하반기 두 번 지급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공정하게 구비가 나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원경찰복장입니다. 매년 내가 4년 끝나고 보는데, 매년 복장구입으로 해서 1천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복장이, 모자가 1년에 한번 쓰는 겁니까? 1천만원 매년 이렇게 하기, 동절기 1년에 두 번 이상해서 1천만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16명인가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방한복이 전체 500만원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방한복 겨울에 입는 털모자 3, 4개월 쓰는 겁니다. 그 인원들이 매년 들어간다면 모자, 청원경찰이 쓰레기로 버리기도 곤란할텐데 낭비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곽성구위원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매년 똑같은 복장, 똑같은 모자 돈은 얼마 안 든다 해도 수정할 것은 해 줘야지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장들 3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1억원 정도를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통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들이 임의로 통장협의회에서 임의대로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장학금 지급하고 비슷합니다. 동장이 추천하고 학교에서 성적표 받고 이것은 구에서 추천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장학금은 최종적으로 구에서 관장을 하십시오.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받되 심의는 구청에서 하고 결정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청장이 장학생 불러가지고 직접 봉투를 주던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실효성 있는 장학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흐뭇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절차상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금년예산이 약2,400억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전체 예산에 약0. 17%, 0.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전번에 어느 과 질문하다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출가고 전입오고 뭐 할 때 회식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식을 하는데 각과별로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은 470억인데, 업무추진비가 2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0.47%인데 전체 예산에 이것을 조금 손 좀 볼 수 없을까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 상에 저희 35만 인구되면 2억 2천만원정도가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간운영 업무추진,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나 3개로 나누어지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편성기준상 2억 2천만원이 맞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편성을 한다 해도 실효성 있게 감하는데 실효성,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감했다 인원수에 맞춰서 곱하고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되 이 정도에 2억 2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적게 편성했다고 감사에 걸립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겠지만 2억 정도의 예산편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곽성구위원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씀 이해는 가지요, 조금 줄여서 배고픈데 두 번 먹을 거 한번 만 먹으면 안 됩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부분이 청장님, 부구청장, 국장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고 시책이나 기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있는 금액을,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국이나 과보다 더 많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비해서 약6억이 들어갑니다. 회식비나 전출 가는 사람한테 봉투를 주는지 선물을 주는지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6억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반을 자른다면 3억인데 한번 먹을 때 그렇게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꼭 그것을 찾아먹는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업무추진비를 주게 되어 있지만 반을 삭감했습니다. 하면 처벌 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표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5대 때도 그 때는 강하게 나갔는데 전부 삭감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6대에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국, 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지 기획감사실로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든지 다 뽑아 줬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조금 줄여보면 어떻겠느냐 6억정도인데 반만 업무추진비하고 반은 3억 남겨서 예산으로 쓰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전출하거나 그럴 때 돈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상부기관의 업무점검이 나온다거나 관련된 단체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볼 사항, 실제로는 사실 직원이 발령날 때 마다 식사도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 세 번 겹쳤다가 식사하는 기회를 한번 잡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넉넉하거나 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대로 얘기한 겁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