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201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은 총21억 6,26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4억 6,567만 4천원에 비하여 13억 307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4억 2,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도에 비하여 8억 7,357만 4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3억 307만 4천원이 감소된 21억 6,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시설 확충, 재산의 관리, 수질환경 개선, 환경 운영경비로 구성되며, 쾌적한 거리환경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시시설물 관리와 도로망확충으로 나누어지며, 국․공유재산 관리는 수질환경개선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교통경비로 구분됩니다. 2011년도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35억 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4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우리 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지도 단속원 여비, 노점상 단속 경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위탁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구분되며, 전년대비 86만원이 증가된 1억 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개발시설 확충은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망 확충으로 구분되며, 도로시설물 관련, 가로등 설치외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구조물정비비, 가로등 보안 등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건설기계 관리, 굴삭복구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자전거시설물 정비비 시설관리 정밀점검 용역,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서운공원 공원 등 교체 공사로 전년도 대비 14억 966만원이 감소한 28억 5,95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 관내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점용 유지관리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추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개설 사업 지원비, 건설기계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자전거시설물 정비비는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구조물정비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굴착복구비는 전년대비 6억 1,841만원이 감소된 7억 9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임학지하차도와 귤현1교등 3개 시설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서운공원 공원등 교체공사 시행을 위하여 8,5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매수로 구분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병방동 98-1번지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매수를 위하여 4억 2,9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등 국․공유 점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4만원 증가 1,162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로 하천 정비는 소하천 유지 관리비로 편성되며, 예산안 전년대비 30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2,7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관리비용 일반운영비로 하수관로 준설을 위하여 운영되며, CCTV촬영의 보험료와 유지보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 추가계상이며, 하천정비비는 관내 소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1억원과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구비 2천만원으로 총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직접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05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7,0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88만 8천원이 증가한 2,3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은, 2011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억 7,1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액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특별회계 운영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구성되며,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로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분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지원관리는 전년대비 54만원이 증가한 1,0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복구공사는 우리 구 관내를 조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행을 위하여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대비 942만원이 증가한 1억 4,054만원으로 2,011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총3,100만원이 증가된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요, 지금 가로등 공원등 설치 보수공사가 1억 되어 있고, 147페이지에 보면 서운 공원등 교체가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공원 교체공사와 설치 및 보수공사면 신규공사인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등 설치공사는 서운공원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있는 서운공원 교체 공사하고, 147에 공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안등 설치 공사에 보면 1억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다른 개념인가요?

그 밑에 것은 순수한 보안 등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o 위원 민순자 142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현재 계양구가 가로등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게 되어 있습니까?

센서로 되어 있나요?

센서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전기요금이 8억정도 계속 나가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전년도 보다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줄인다고 하면 보안등을, 예전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으로 보안등을 일시적으로 하나 건너서 점멸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보안등을 점등을 한 상태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태양광에너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서부간선수로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태양열 가로등은 초기 설치비가 너무 비쌉니다. 조도가 일반 가로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밀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은 덜 들게 되겠지요.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청구가 언제 들어 왔었습니까?

작년에 들어왔고 올해도 몇 번 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겠다고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매수청구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치는 병방동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정도 됩니다.

몇%정도 됩니까?

정확한 개요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매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

금년도는 1월부터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15일간 마비된 적도 있었고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서 정말 추석도 보내지 못하고 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금년 잘 마무리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 보다는 14억이 감소된 세출입니다. 이런 것을 당하고도 오히려 방치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왜 14억이라도 감소를 시켰습니까?

전반적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야에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50%는 매칭사업입니다. 7억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7억은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군도 이번에 보조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복합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취약한 곳인데,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직접적인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국에서 건설과 중에서 전체적인 건축과도 감소됐었을 테고 검토해 보면 모든 것이 도시개발국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더 큰 일들을 당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겠지만 고치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런 재난을 계속 당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물어봤던 것이고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37페이지, 일반부담금 세입이 되겠지요, 금년도에는 10억인데 내년도에는 5억이 감소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도로점용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을 줄여서 그러는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5억이나 감소가 됐습니까?

도로 굴착을 할 경우 복구를 작년까지는 원인자, 도로를 굴착하는 원인자가 복구를 했는데, 금년들어 저희가 직접 굴착을 하면 복구를 해서 직접 복구비를 산정해서 금년도 일반회계에 따른 본예산 5억을 편성했고 총10억을 금년에 편성해서 굴착복구도 하고 재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도로굴착복구비로 받은 세입이 보통 4억 5천만원정도 받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억정도를 복구비로 받는 것으로,

받을 것을 계상해서 본예산에서는 5억만 책정했다,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역으로 하면 그 만큼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한 이유는 1년에 세입이 들어오는데 오래 전에 굴착복구를 한 것은 노면이 오래돼서 재포장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노후시설까지 정비하는 차원에서 5억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일반부담금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과장님, 예측해서 예산 부담금을 4억 5천만원정도 본 예산 5억에서 10억정도 맞추는데 예측은 힘든 일입니다. 예측은 오히려 차라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안돼서 예산 남으면 반납되는 것이니까 관계없는데 예측은 어렵다, 금년도 하고 반을 감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4억 5천만원 정도는 예측한 금액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되면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명서 142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8억정도인데,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대안으로 민순자 위원께서 어느 구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는데 태양열 좋습니다. 전기로 하지만 태양열 장비만 설치하면 가능하잖아요. 전기팀장님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요, 한개소 설치하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절감액은 한달에 2, 3천원정도입니다.

1천만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량이 작은 거는 700만원 정도인데요, 환하게 하려면 1천만원 정도 드는데 1년 봐야 전기요금 1, 20만원정도인데, 손익분기점이 수십년 돼야 됩니다.

전기팀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전기세를 8억씩 내는데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고효율로 교체하는 사업 3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서 70%정도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이렇게 지하차도나 이런데 공원 같은 데는 줄여서 전체적인 것을 하지 말고 공원 같은 데는 태양열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비가 없어서 한개소에 700만원씩 해서 10개면 7천만원인데 전기요금 절약 부분하고 상쇠가 안 됩니다.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8억정도 나간다면, 과장님, 팀장님이하 전기에 대한 것은 나는 저 사람이 사람들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전기가 있느냐 지나가면 범죄자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연구 자료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다들 그렇게 너 병 걸렸다, 안 걸렸다 범인형이다 형 같고 아니고 그런 것을 구분해 낸다고 하더라고요, 센서가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 혈압이 걷는 것들을 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좋은 CCTV를 발명했기 때문에 보안등 이런 문제를 한번 신경을 써서 1년에 8억이라는 것은 조그만 계양구 같은 데서는 큰 예산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5대 때 우리들이 맨처음에는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구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들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을 3천내지 5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해서 1억 5천만원정도 증액해서 3억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100% 구의원들이 쓰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것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을 처리하려고 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민원사항이 들어 오면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금년에는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한테 들어온 것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구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청으로 규모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거기 해당되는 구의원과 협의하라는 이런 부분에서 구의원이 허락이 있었을 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처리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상의 하겠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드립니다. 소하천이 9개소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2,150개입니다. 지방하천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방2급 하천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1억이 편성됐네요, 전부 시비입니까?

시비로 일반회계로 보조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9개소, 지방하천은 4개소인데 1억인데, 소하천관리가 소홀한 거 아닙니까? 하천은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천이 잘못 돼가지고 이번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보다는 소하천이 유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보수를 했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투입된 부분 내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방2급하천 1억은 소하천으로 돌려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쓰는 것은 하천정화인부들을 사용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호우 때 유실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1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에게 도시개발국 건설과 처음 시작하는 하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개발국입니다. 전부 제일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기획복지야 어린이들, 노인들 잘 모시자, 학교 이런 것에서 전체 계양구 예산에 3분의 1을 거의 2분의 1을 소모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보호하고 잘 먹이자, 잘 재우자, 잘, 입히자는 것인데, 사실상 앞으로 계양구의 발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도시개발국입니다. 우리 한번 당했어요, 금년도에 폭설로도 당했고, 폭우로도 당했고, 관계되는 부서가 도시개발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본예산 쓸만한 예산도, 세출도 13억정도나 낮춰서 되고 어떻게 과연 계양구에 생명재산을 더 다른 데보다는 복지는 거의 할 만큼 됐으니까 개발 쪽으로 재산 지켜주고 생명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됐으면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돈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 9개인데 2천만원, 인건비도 비쌀 것이고 장비비도 비쌀 것이고,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적다한다면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현실적인 예산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2,5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계양구 재정형편 때문에 2천만원 요청한 겁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데 비 피해 때문에 업무보고 드렸지만 하수관거 적정성 용량검토 여기에 없고 하수특별회계로 시에서 다뤄지는데 내년에 용역비는 용역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들은 다시 요청을 할 것이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요청을 해서 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풍족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끌다 안 되면 추경에 상정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154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편성됐네요, 방치공이 21개 공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복구비로 2천만원 들었는데 방치공을 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방치공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폐공할 때 폐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농로 같은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폐공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21개소를 저희가 직접 폐공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공 했던 최초로 방치공을 만들었던 자 인적사항을 몰라서 부과를 못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그 옆에 방치공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실제 나가서 주변 탐문도 해 보고 현황도 파악해 봤는데 몇 십년이 지난 거랍니다. 이미 사망한 사례도 있고 이사한 사람도 있고,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번에 방치공들을 같이 가서 보고했는데요, 빨리 원상복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1개나 방치공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처리는 되는 비용입니다. 한공당 많이 들면 100만원이 들고 보호공이 없는 경우 50만원정도면 됩니다. 1천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노력하시면 몇 사람 찾아낼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방치공을 만들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 안하면 부과금 잘 먹이지 않아요, 부과금으로 하겠다 해서 찾으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21개공인데, 2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을 상당하게 어려운 지역도 많고 한데 2천만원 가지고 21개공을 만들 수 있을까, 의아심이 생겨서 어떠한 비법이 있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나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에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가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지요?

내년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변동분입니다.

작년과 명년도 하고 차이가 어떻게 많이 바뀝니까?

내년도 공시지가는 안나왔는데 상승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지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반영시킨 겁니까?

5%입니다.

66쪽에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된 사항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8쪽에 도로굴착비 복구비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만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5억 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요청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액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없고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3개월분 인건비를 못줘서 60억 정도가 당겨 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사업부서지만 정확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편성이 됨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 각과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작년에 10억했다가 금년에 굴착복구비로 5억한다, 그러면 과다추계 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소 추계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세입부분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고 각부서 별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점입니다.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정비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예산은 한도 끝도 없지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려면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 징수 할 것은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겠지요, 세출예산서 용역비는 민간위탁금 노점상단속 정비 용역비는 전부 관리비까지 다해 주는 겁니까?

관리비라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용역할 때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도 포함돼서 총괄 금액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용역비 1억이면 1억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관리해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감소됐고 구비는,

시비 매칭으로 세우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소된 금액이 시도비보조금이 8억 7,357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억 3, 4천만원정도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시의원 간담회 연찬회는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액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도로과에 신청한 신규사업들은 한 건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시의원들 자주 만날 소용이 없네요?

한가지 예를 들면요, 어린이과학관 앞에 진입도로도 사업비를 따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 전체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꽃 만 피우면 뭐해요, 열매를 맺어야지,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의원들 자주 만나서 어떠한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공사감독 여비해 가지고 500만원입니까? 공사감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출장담당 감독들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데 소요되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공사감독여비가 되겠고 시설비 요율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가는 겁니까?

과에 담당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들은 해당이 안 되고 밑에 직접 담당하는 공사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74쪽에 시설물정밀점검 용역해서 밑에 5억 5천만원입니다. 전부 밑으로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임학지하차도에 3개가 5천만원 시설비 점검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뭐를 할 겁니까?

점검대상이 교량 100미터이상 되는 시설물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으로 2종 관리시설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임학지하차도, 계양지하차도, 귤현1교....., 임학이나 계양지하차도 같은 경우 98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인데요, 시설이 되고 나서 점검용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힘듭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거지요. 이미 노후돼고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런 균열이나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특별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14년이상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려고 용역비 반영 신청한 겁니다.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저희가 내년에 점검을 해 봐야 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 증액이 된 겁니까?

2010년도 결산잉여금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실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반영된 실제, 저희가 예측해서 세우는 건데 이것을 저희 구가 분기별로 1,5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과다추계 했다는 겁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한거니까 그러면 그 뒤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방치공이 10월달인가요, 1월달까지인가, 자진신고기간이.

자진신고가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3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조사도 했고 신고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30건 정도 들어왔고 자료에 보면 원상복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2월까지면 상당한 양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 하고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안하고 안하실 분 있지 않습니까, 2년 지나서 과태료,

사용 안할 분이 신고하지는 않겠지요, 방치는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공 21공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발굴된 것이 21공이라는 거지요?

폐공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지하수시설을 설치한 업자들입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몇 년전부터 구청에 폐공 조치해 달라고 신고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21곳을 제외하고 소유주를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폐공을 시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탐색해도 소유자들이 안 나오고 그런 것들만 예산을 세워서,

오염이 심각한데 안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시공자나 통․반장 같은 분들을 활용해서 자진신고 기간이니까 뒤에서 발굴해서 포상금제도 만들고,

포상금도 다른 사람들 보면 지하수 설치한 업자들이 신고해서, 사실 지하수 시설을 쓰다가 안 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하수업자들이 자기가 해 준 시설이니까 민원을 내서 발견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야 지요.

내년에는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총괄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포상금 조례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불하게 되고 공당 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포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는,

신고가 되면 수자원공사에 신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전체 건설과에서 추정하는 폐공으로 남아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들어 와서 관리하는 폐공수가 17개 저희가 추가로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1개 공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있을 거 같다는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조사할 때 방축동도 연결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이고 특별회계는 21% 증액이 됐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월급도 3개월치 미반영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봐도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거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업부서지만 지원부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긴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하고 차순위는 내년으로 미루던가 후반기로 돌리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도시개발국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긴축을 안 하면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전체적으로는 체크 못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이 많이 축소돼가지고 이 축소된 예산은 복지쪽으로 다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 쪽에는 일이 많은데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 쪽에 예산을 엉뚱한데 많이 한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한데, 과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됐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2011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주민숙원사업비도 내년도는 늘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다 보니까 구의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계수조정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로등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65페이지 인증기사용 증지수입 1,200만원, 70페이지 현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500만원, 72페이지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수입 8,500만원이며, 86페이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운영을 위한 시보조금 13억 4,400만원으로 1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액은 2010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2개의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대비 10억 1,050만원 증가한 16억 3,43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8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2천만 21만원이었으며, 2011년도 예산은 2,169만원으로서 20만원이 감축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건축인․허가 사업입니다. 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은 개최수를 2010년도 구에서 내년에는 6회로 조정하여 1,26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그에 건축인․허가 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부서 6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실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실시 사업비는 총15억 1,400만원 중 13억 4,400만원은 시정비기금의 교부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은 작전시장,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등 재개발 두개구역, 계산 한우리아파트 등 재건축 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9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진단비용은 효성동 뉴서울 아파트 등 6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5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10년도와 유사한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1억 2,8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위한 폐지법률안이 2008년 3월 공포됨에 따라서 징수액 감소, 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증가에 대한 예산으로 과오납금 1억 2,807만 7천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실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6개 단위 사업인데, 몇 번 항목입니까?

설명서 163쪽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운영인데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이 새로이 2011년도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보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라 계양구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들이 전혀.....,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국에서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예산으로 인해서 안하는 건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규사업이 뭐냐고 물었던 것인데, 지금 재건축이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 총 몇 군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26군데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계산2동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곳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한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올 금년,

그 옆에 재개발,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이번에 예산이 용역비용을 수립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재건축하고 한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자, 주민의 돈으로 제안하게 되는 경우도 3분 2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민의 세금으로 용역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구역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설립도 되고 사업시행인가도 되고 시공자 선정이 되고 추진이 빨리 되겠습니다.

예산서 70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입니다. 75건에 전년도보다도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금년에 예산을 7천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5천만원정도 세입이 늘어나서 산정을 했지만 1억 2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체납징수반도 적극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경제도 어렵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대략 7, 8% 정도 세입을 올해 기준해서 올린거고 내년도에도 많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73쪽에 지난 연도수입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세입입니다. 늘었습니다. 8천만원 예상했는데 1억 정도로 2천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목표를 높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봐 주세요, 과오납기반시설 환급금이 1억 1,22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어차피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에 착공이 됐지만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환급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세가지만 집고 목은 다릅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 근접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해야만이, 우리 건설과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건데 과다추계 해놓고, 과소추계해서 부족하면 추경, 남으면 불용 이런 식의 행정은 지금 계양구에서 3개월 공무원 월급도 안된 상황인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로 해서 불용액 남기지 않고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세워야 되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데 낭떨어지에서 밧줄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사업부서지만 사업추계가 정확하게 돼서 그렇게 하므로서 건전재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2쪽 시비가 주거환경정비 추진사업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안전진단용역하고 어느 지역입니까?

재개발은 4개 구역입니다.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전시장 주변하고 계양, 계산에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하고, 재건축은 계산 한우리아파트, 효성새사미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정비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재건축에 안전진단은 효성뉴서울 아파트 1차입니다. 작전 우영아파트 작전동에 태림연립, 효성동 동남아파트, 효성동 미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은 시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구비는 이 정도만 했고요, 이것 말고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그때 그때 봐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어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는 문제가 없지만 재개발이 문제가 되는데요.

재개발도 동의가 된다면 빠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건축인․허가 관리인데요,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공고 인데요,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재개발구역 같은 거는 대지면적 30만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냐면요, 아파트사업승인 같은 경우입니다. 3만이상인 대지인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줘서 사업자가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4/4분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중에 수시로,

4회 정도 될 것이다, 잡은 거군요, 그 밑에 보면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가 있는데요, 350만원씩 12개월 있는데요, 이것이 1회에 아니면 회당 아니면 건당 한꺼번에 묶어서 35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공무원대행해서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고 미만은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준공을 해 줄때 승인을 해주는데요, 준공에 대한 권한을 대행을 하는데요, 건당입니다.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협회에 하게 되면 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건당 나가는 겁니다.

한달에 한 건이 될거라고,

한달에 한건은 아니고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올 9월 같은 경우 허가 13건, 사용승인 8건입니다. 21건에 대한 금액이 13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협회에서 인천시와 체결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거의 350만원정도 들어갈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분기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화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총재정규모는 2010년도대비 96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3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6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1,200만원, 7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만원, 71페이지 기타잡수입 43억 2,200만원, 73페이지 지난연도수입 1억 8,300만원, 77페이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억 6,800만원, 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600만원으로 2010년대비 47억 6,600만원이 증가한 56억 6,400만원이고, 세출은 49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총재정규모는 2010년도대비 138억 5,900만원이 감소한 29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2010년도대비 69억 2,800만원이 감소한 147억 9천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47억 8,900만원, 장기지구구획정리사업 63억 8,400만원, 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 1억 2,700만원,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34억 9천만원으로 총14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의 편성은 188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지원비로 600만원, 다남동 산71번지부터 다남동 마을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700만원, 서운동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귤현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시설 위탁설치비 43억 2,200만원으로 188페이지 귤현지구 주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8억 7,200만원, 귤현지구 동양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 시설비 8억 6,400만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 3,800만원, 귤현동 어린이공원 및 녹지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로는 올해와 유사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 체비지매각 사업 수입 80억원이 감소되고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등 총47억 8,900만원이며, 세출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전산보조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947만 1천원, 예비비 등 기타에 43억원으로 2010년대비 87억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반납으로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완료에 따른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으로 총63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환지 부족면적 청산금 10억원 예비비등 기타 구획정리사업관리비로 5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6천만원, 세출은 예비비 등 기타 구획정리사업 관리비 등으로 3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1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운산업단지조성 용역하고요, 귤현도시개발 지구외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어떻게.....,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귤현지구외 사업은 귤현도시개발 사업 조합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세외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는 서운산업단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추경 때 1억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2억원이 돼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편성이 되고 자금배정이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무슨 추경입니까? 몇 회입니까?

3회 추경 때 1억원을 했고 본예산에 1억원을 가지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2월달 정도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도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건축과나 건설과보다는 도시정비과가 상당하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용역 이것은 반드시 빨리해서 계양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기획복지같이 복지에만 힘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 돼야 됩니다. 복지에만 힘을 쓰다보니까 계양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로나 이런 집들 달라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데 내년한해는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만 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느냐 물었던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바로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전하는데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있지요,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두 명을 쓰고자 해서 구획정리 관련해서,

앞으로 쓸 겁니까?

네.

인건비나 수당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쓸 것인지,

다음에 쓰고자 해서 2011년도에 쓰고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2004년도부터 6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임명과 해지와 이런 근로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해지할 수 있는 요건들은 혹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해지 가능 합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업무와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도 있고 부정을 했던 사항도 있고 근무태만입니다. 여러 가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환자라든지 본인의 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 요원들은 교체 근무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요원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그 분들이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체와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겠지요.

전문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전문지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는,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의 신상이라든지 가족관계 등 신상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돌고 가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을 방해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무기계약자, 기간제 공무원들은 상당한 감독과 교육 가족관계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연봉이 3,100만원입니다. 의원수당입니다. 각종수당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씩 점검을 해 보시고요, 유능하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 전문지식도 갖고 오래했다고 해서 다소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 확실히 감독해서 그 사람들이 가면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된다면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욕먹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3쪽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운산업단지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회 때 1억하고 이번에 1억하면 2억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는데 그 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3억 5천만원 정도 돼야,

실제로는 3억 5천만원이 설계가 되는데 2억원정도 있으면 충분히 용역추진 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거의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거의 1조원 새로운 산업단지하고,

생산녹지하고 아나지길,

거기까지 하면 사업비 1조원 드는데 과연 용역비 2억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가능한지요.

그 때는 밑에 용도지역변경 그 부분까지 두개로 됐었는데요, 구재정 형편상 생산녹지 지역은 용역비를 편성 못하고 산업단지만 약14만평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3억 5천만원은 두군데 전체용역 비용이 3억 5천만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만약에 되면 2월에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10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제대로 된, 용역할 때 환경평가, 교통평가도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입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과 또한 용도지역변경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가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만하는 거지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입니다.

2012년도 돼야 시작될 수 있겠네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우리가 구에서 시에 두 번이나 요청했었잖아요, 5월달에 풀렸지요?

풀리지는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돼 있고 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측면에서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수도 굉장히 적고 해서, 따지고 보면 이것만하는데 도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서운산업단지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고자 해도 갈 곳이 없어서 못가는 업체도 있는데 빠른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세입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수수료해서 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2010년도 수입으로 했고 해마다 전년도대비해서 3%를 징수위임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훼손부담금 신청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명년도 사업하고 추계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5%로 위임수수료를 줬는데 금년도는 3%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율 산정 때문에 차이가 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70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전년도와 명년도 하고 같이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건설과, 건축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서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 요청하기가 어려운지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이 힘듭니다. 저희가 4대 때 그 때 당시만 해도 예산에 대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공무원들 늘리다 보면 멀지 않아서 인건비 때문에 어려워 질 것이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왔습니다. 저는 4대 때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과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몇 년 후에 부서장 되실분들인데 계양구가 바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좋은 경험으로 긴축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공무원 월급도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또 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후에는 관리가 잘돼야 되고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고 사업부서지만 세외수입도 세입도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 잘 추계가 된 다음에 세출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과든 느끼기 때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통된 얘기인데요, 어느 부서를 보면 예산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도시정비과는 600%가 증액이 됐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 꼭 해야 될 사업 어디서 손을 대서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어디를 증액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하시면서 국장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이니까 불용액 남기지 말고 과다추계도 하지 말고 과소추계도 하지 말고 적정하게 책정해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세입을 잡아주시고 세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곽성구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사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실 하는 것은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성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든 행위는 공무원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책임이 없다 보니까 행세는 공무원인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예산은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결원이 생길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하던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라도 해 볼까 했는데 거기에서는 뺄 것이 없더라고요.

저희과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고 그 임무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조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한명을 더 채용해서,

채용을 하시더라도 일손을 돕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기간제로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기계약직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같이 하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내년도에 한명이 더 충원이 되면 무기계약직은 이 자리 끝나는 대로 언행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인과 대화 할 때 조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485쪽에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과도면적청산금해서 2억 3,3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삭감돼서 체비지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각금액을 향나무 있는 지역에, 동양지구에 향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각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10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평수까지는.

됐습니다. 보수를 한번 해야겠지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관리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원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부분 환지부족면적 청산금해서 4억입니다. 증액이 됐습니까, 어떤 경우지요?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보다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매번 같은 얘기가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4억이면 과장님이 적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몇 백억씩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감정평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4월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구사업입니다만 정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거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