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희철입니다. 항상 계양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로 저희 2011년도 공원녹지과 총재정규모는 2000년도 대비 5억 4천만원 감소한 28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작년대비 21.2%가 감소한 22억 4,100만원이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서운체육공원 매점 임대료 5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수수료가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 증액하여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약2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8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작년대비 22.8%가 감소한 6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37%가 증가한 4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이 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쾌적하고 특색있는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8억 4,600만원, 선진광고문화 창달과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을 위한 사업비 7천만원, 도심내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7억 5,4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3,600만원,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1억 2,700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그 외 사업관련 소요인력에 대한 경비와 행정운영 및 부서운영 정비 등은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으로 첫째, 노후 공원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함인 까치공원 광장경관개선 사업비 6억원 중 시비보조금 3억을 편성하였고, 둘째, 외부 등산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관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인 계양산가는 길 보행경관조성 사업비 5억원을 시비보조금 2억 5천만원, 구비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경명로 징매이고개 야간 경관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구경계 부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 제작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시비보조금 4억 4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으로 총6억원으로 편성되었던 광고물관리 사업은 2011년도 시비보조금 700만원, 구비 6,600만원 총7,3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금 700만원은 광고물관리 부분 중 반드시 필요한 유동광고물에 집중 편성하였고 기타 광고물 개선 및 단속, 광고물 정비를 위한 운영경비는 그 재정을 고려 최소의 예산만은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도시공원조성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 역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절감하여 2010년대비 4천만원이 삭감된 7억 5,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중 체계적이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한 전문관리 용역비에 1억 9천만원, 어린이 안전한 공원시설물 이용을 위한 재정비 사업에 4천만원, 교통공원 및 서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용역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녹화사업입니다. 시보조금으로 추진해 오던 민간담장 및 도시담장녹화 등 도시녹화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고, 기존 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되어 오던 녹화관리를 위한 재정비 인건비 일부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10억 5천만원에서 증액된 22억 1천만원으로 국비 5억 4천만원, 시비 8억 3천만원으로 구비 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등산객 안전보도 및 숲길 재해방지를 위한 등산로정비 1억 6천만원, 생태탐방로 조성과 특색있는 테마공간 만들기 위한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 11억원,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3억원, 그 외 신규산림사업으로 조림사방 사업으로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산림내 우량 수목 및 숲가꾸기를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푸른 계양구의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98쪽에 보시면 징매이고개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뭘 하실 겁니까?

터미널 윗부분에 야간경관을....., 적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김포시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경관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원 구비 들여서 징매이고개 위에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조명을 밟힐 겁니까?

글자도 넣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천대고가교 위에 있는 것처럼 라이트로 해서 이미지를 구상할 예정입니다.

입간판 세우는 것은 아니고 아치형으로 해서 글씨를 넣을 거라는 거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왜냐면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볼 때 조잡스럽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하려면 놔뒀다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10억에서 30억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조잡하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상징적으로 멋있게 해 볼 예정입니다.

턱 같은 거 하나 세워도 그 정도보다 더 들 것 같은데요, LED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가보니까 구계나 시계가 보면 LED로 해서 해 놨는데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도 비교해 보시고 한 다음에 말 듣지 않도록 예산이 적으면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개선사업에 주부토로잖아요,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내년 2월에서 6월까지 설계용역하고 다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경관심의이행이라고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나요?

저희가 시에다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수렴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젊음의 거리처럼 하고 나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 거리도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위해서 다니는 곳인데 다니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했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경관을 만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식수도하고 경관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차도하나 없애고 보행경관으로써의 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색다른 식수도 해서 보는 경관이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할 때 구민이나 구의원 거기에 조애가 깊으신 분들을 섭외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쪽에 보시면 공원내 정화조분뇨수거료 이번에 공원 전체 위탁주시기로 하셨지요, 그 예정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1억 9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시작하기 전까지 수고료가 책정된 겁니까?

저희가 용역이 사실 화장실 용역을 주려면 3억이 필요합니다. 1억9천만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주지 못하고 8개월동안만 줄 수가 있습니다.

8개월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3억을 요청했는데 안됐습니다. 8개월정도 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하고 정화조분뇨 수거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기간만 용역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 등을 판단해서 다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운영 관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은 겁니까? 공원인력운영 관리해서 인건비 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공원관리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는 16명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명을 증원시켰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공원이나 녹지관련 예산은 예산투자 순위에서 항상 밀려가지고 사실은 공원녹지관리가 거의 완전히 방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공원이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지만 공원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우시고 계속 삭감됐던 부분이네요.

많이 올렸는데 구비기 때문에 공원은 처음에 공원을 신설할 때는 보조를 받지만 후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렸지만 지금부터 라도 예산편성해서 공원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년도에 16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이 증원된 거 아닙니까? 우선 순위에 과거에 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화장실 관리 위탁용역을 저희한테 3억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3억이 됩니다. 나누어서 배분시켰을 뿐이지 나누어서 화장실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교롭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아 떨어지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 따로 이것 따로 입니다. 3억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 요청한 자료가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장기지구, 동양지구, 귤현지구 계속 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노정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공원화장실 관리 위탁해서 3억이라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더 증액이 되지 축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심적 부담을 덜고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나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말씀하셔서 생각해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되네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보조자료 드린 것에 보면 각구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각 구별로 공원화장실로 인해서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20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작은 예산가지고 공원을 관리 했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넘어가자는,

그건 아닙니다. 당초 예산 책정한 것도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공원녹지관리 상해 치료비가 나가는데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또 책정된 것은 중복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여기서 나간 것이 49만 3천원인데요, 보험 처리할 때는 자기 부담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적을 때는 상해 비용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 일단 단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복해서 보험료 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배상공제는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 각 구 전체적으로 해서 인부들에 대한 배상공제는 인천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100만원 세운 거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1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경미하게 다쳤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증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소액인 경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단체보험 구청 들은 거하고 이거하고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관계는 3억이 있어야 되는 부분보다 해당부서에서 3억 정도 필요로 하는데 예산팀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3월달부터 12월까지 위탁주면 1억 9천만원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 부분이고 공원관리인부임해서 10명이 늘으니까 그것을 쪼개서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2010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에서 대거 인원을 투입을 받아서 50이나 60명정도 받아서 했는데 2011년도에는 축소되고 공원은 늘고 해서 10명정도 관리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0명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위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요원 10여명이 몇 개월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약간 틀립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철에는 안하고요, 성수기 때는 많이 채용하고 고정적으로 몇 명을 채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20일은 몇 개월입니까?

평균적으로 계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채용하는 방식은 220일로 잡지만 운영은 비수기 때는 덜 채용하고, 성수기 때는 많이 채용하고 하는 겁니다.

2011쪽에 보시면 튜울립 축제를 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장소를 미래광장 쪽으로 늘려놨더라고요, 전시하는 장소를?

국화축제를 올해는 저희 구청 남측광장에서 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미래광장거리도 활성화 할 겸 그 기간동안에 미래광장 부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광장거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쪽으로 통행할 일이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가기 전에는 등기소 갈 일도 별로 없고 특별히 드나들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이 보행하는 곳, 운동하러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광장거리는 다녀보시면 거기 별로 가 보신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야 밤에 외식을 한다거나 술 자리 때문에 다니겠지만 낮에 그 거리를 걷기 위해서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실 때, 물론 거기가 구청에서 가깝고 구청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하시겠다는 생각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아름답잖아요,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봄에 하는데 저희가 계양산 산림욕장에 튜울립 축제를 하는 겁니다.

구청주변에 사람들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서부간선수로 그런데 할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그 쪽에는,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별 볼일 없는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봄에 한번 씩 그런데 중점적으로 심어주시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서부간선수로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쪽으로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서운동에서 용정동 계양IC는 인천시에서 정비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간을 하는 것은 어차피 이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튜울립 축제를 하시면 땅에 심을 겁니까? 화분에 심을 거 아닙니까?

여건에 맞춰서 맨땅에 심는 경우가 있고요, 화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화분을 이용해서 심으면 봄에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도시녹지대 일반운영비해서 봉오대로 바닥분수 40만원 12개월 문화로 계류시설해서 60만원씩 7개월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또 바닥분수 3개소 해서 10만원씩 2개월, 문화로 10만원씩 7개월, 도두리길 터널경관이 3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분수나 계류시설 같은 거는 1년 중에 5개월 정도 가동하지 않나요?

올해 같은 경우 보통 5, 6, 7, 8, 9, 10 정도는 합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일찍 했을 겁니다.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하는 거지요?

6개월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로 계류시설에 분수개념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전체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덩굴터널 있지 않습니까? 입이 무성해서 뒤에 천정까지 덩굴로 다 덥힐 때 보기는 좋습니다. 뒤에는 이파리 하나도 없는데 등불 밝힐 필요 뭐가 있습니까,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요금 봉오대로 바닥분수도 600만원에서 내년도 480만원으로 12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문화로 계류시설하고 도두리길 등은 올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새로 생겼는데요, 저도 봤는데요, 겨울철에 필요없지 않아요, 불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잎이 우거지고 열매도 생기고 할 때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감상하기 위한 건데 계월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개월수를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기본요금이 120만원이 하향조정한 것이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내년도에는 120만원으로 50%를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부족한 예산이라는 겁니까?

올해 운영한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있던 요금이 올해 있는 예산 이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올해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맞게끔 삭감한 부분입니다.

올해 운영했을 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한달에 40만원, 바닥분수 40만원, 상하수도 40만원이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써 놓으신 거냐고요.

상하수도요금으로 559만 5천원이 나갔고요, 전기요금은 4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앞으로 계속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등산로 정비는 제주도 탐사 갔다 오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지요. 지금은 구상이 전혀 없지요?

구상은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가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멋지게 계양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청공기가 있는데 뭡니까?

소나무에 재선충 등 하는데 그것을 뚫어가지고 주사를 놓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방재 작업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이 있는데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준이 보행이 위주이냐 경관이 위주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등산로 가는 길이긴 한데 보행 위주입니까? 경관 위주입니까?

둘 다 하려고 합니다.

둘 다 할 때 보행이 위주이면서 약간 언덕길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미끄럼방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젊음의 거리 쪽에 언덕이라 비가 오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대리석처럼 반들반들합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그런 위험이 나타나지 않게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미끄럽기도 하고 해서 보행과 경관 두 가지를 다한다면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젊음의 거리가 흡족하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1등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공원 병해충 방제인데요, 여기 금액이 1,200만원인데204쪽에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이건 구입비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197페이지 밑에 재료구입하는데 204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전혀 틀린건가요, 아니면 약품을 따로 구입하는 거 하고 방제하고 다른 건가요?

공원 쪽하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 쪽에 병해충 작년같은 경우 계양산에 병해충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녹지쪽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녹지 쪽에 병해충방제하고 풍수해 방제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약품 구입하는데 계양구가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맞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 말고도 녹지 쪽에 병해충방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광고물하고 경관쪽에는 줄어들었지만 녹지부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페이지에 관내 가로수 녹지대 정비공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4,300만원 늘었습니다. 바로 202쪽에도 등산로 정비 역사체험하고 이쪽에 있는 등산로수리 정비비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수시정비비는 그 부분 이외에도 기타녹지에 대해서 무너지는 부분 등을 수시로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 2천만원인데요, 휴게실을 어떻게 지을 예정이십니까?

사각정자로 해서 높이가 5.5미터정도가 사각 정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가 오거나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입니까? 판매시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쪽에 경인교대뒤쪽으로 등산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징매이 고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휴게실까지 갖춰야 되는가 싶어서요,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관내가로수 전지공사인데요, 보통 1년에 한번씩 가로수를 다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 예산에 세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너무 늘어져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한데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가로수전지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하지만 올해 주민들 민원 중에서 가로수 전지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민원만 해결했는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전지하는데 민원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가에 간판이 안 보이니까 전지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데요, 민원인이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는데 나무로 봤을 때 일정부분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전지해야 될 정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 임학지하차도에서 계산삼거리 있는데 까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이 저한테도 들어 왔었는데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나무가지를 쳐냈으면 좋겠다, 간판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거기에 어떤 조례도 있어서 다 쳐낼 수 없겠지만 기왕에 하실 때 가로수 전지를 한다고 하면 상가에 있는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되는 부분까지 가지를 쳐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내년도에 가급적 민원인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하고 안했습니까?

가로수정비는 실질적으로 늘어져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가지가 엉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지는 지향하라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는 거고요, 전지전정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지 작업할 때 기왕이면 상가계시는 건물주인들 그 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셨던 노정희 위원님과 민순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의심난 점을 질문해 주시고 질문내용들이 건설적인 대안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님이 이번 예산서와 설명서와 그것도 부족해서 이러한 별도의 예산보조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세출예산입니다. 약 46억 정도가 금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46억 중에서 국비가 5억 4,388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15억 3,195만 1천원, 구비 25억 5,461만 4천원으로 비율로는 국비11.7%, 시비 33.2%, 구비 55.1%가 되겠습니다.

각 지원된 금액과 우리 구비 거의 50대 50대 약60대 40 정도의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한 그런 예산인데,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셨던 우리 두 의원님이 상세하게 의심되는 점 이런 것들을 곧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구비 얼마고 국비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둘째 사항은 세입이나 시보조금이 8억이나 줄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입은 줄었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씩 수입을 올린 것도 있지만 보조를 받아야 될 8억 정도가 보조가 안돼서 6억이 세입도 감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공원 관리에 대해서 3억 7천만원이 40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3억 7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공원 화장실 민간위탁이 18개소에 1억 5천만원입니다. 공원관리에 3억 7천만원과 공원화장실 위탁을 합치면 약6억정도, 5억정도 5억이 넘는 숫자가 되는데 거기에 5억이라는 숫자를 보면 여비와 운용비와 이런 것들이 기간제요원들 봉급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런 숫자가 되는데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용역같은 것을 줬을 때 용역을 공원관리 3억 7천만원인데, 용역을 준다면 3억이나 2억 5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곳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비를 감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채용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원관리, 교육도 시키고 복장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용역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인천 비행장, 김포 비행장 같은 데는 전부검사들까지도 용역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민원도 많고 한데 그렇게 직영으로 구청에서 해서 여비를 주고 해야 되겠느냐 용역으로 하는 업체들을 입찰을 시켜놓으면 적게 해 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인원절감 예산절감이 다 될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검토하셔가지고 용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용역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용역 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각 구도 공원관계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공원에 대한 예산이 2억 3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고 직원이라기보다 노무자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올해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2억 3천만원이 아니고 20억,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부평구는 14억, 남동구는 20억이 되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원화장실 1억 9천만원부터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 인원들을 용역을 줘서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획감사실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여비운용비가 거의 예산에 엄청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20% 정도는 2,400억 중에 거의 20% 정도는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음에 한번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하고 미팅하는 것이 된다면 내년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봐가지고 상당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일과시간 내에 월급타면서, 물론 여비도 지출을 합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용역을 준다면 입찰과 화장실 좋습니다. 1억 9천만원인데 18개소 화장실관리하려고 하는데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공원관리 3억 7천만원인데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공원 내에 가로등 전기세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부평같은 데는 태양열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조금 어두운 공원이, 공원이 훤하면 재미없습니다. 남여가 데이트하고 하는데도 너무 훤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넘어지지 않는 정도의 불빛이 좋습니다. 태양열 같은 이런 것을 장려해서 전기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했으면 하는데 태양열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공원 내 걸어 보셨잖아요, 훤하면 손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지 공원관리팀장님도 공원 많이 가겠지요? 어두운 데 가서 앉지, 훤한데 앉는 사람 없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토의 해 보겠습니다.

도시녹지대 가로수정비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체신부하고 상당히 의논이 돼야 될 문제이고 가능하면 체신부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너희는 어느 선까지 전기 줄 건들인데만 한다면 똑같이 정비가 안 되니까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반반씩 하자 해서 예산이 2억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한테 임무를 줘서 2억 정도는 너희가 해라해서 예산절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한전에서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은 할 예정입니다.

한전만 하지 마시고 체신부 전화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체신부하고 세 곳으로 해서 2억 편성됐는데 우리는 1억정도만 할테니까 한전이 5천 체신부가 5천 이렇게 해서 1억을 떠넘기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운체육공원, 매점, 임대료세입이 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팔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어느 정도, 할만하다고 합니까?

여름에는 되는데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입이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받은 거는 크게 받은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 순위로 따지면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서 하시는 분은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맡는 것은 아니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목원상복구비 있고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난 부분인데요, 3개를 더 운영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722만 2천원인데요.

게시대 3개 늘은 것이 세입이 크게 줄어들 거 같지는 않은데요.

공유재산임대료 서운체육공원 매점 임대료가 추경에 들어가다가 이번엔 본 예산에 제대로 넣었습니다.

전에는 계속 추경에 했다가,

정리추경 때 했다가,

아닙니다. 전기사용료입니다.

매점임대료를 2010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은 안했고 추경 때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과든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722만원 증액이 됐으면 과년도에 더 열심히 했으면 명년도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예산서 도시경관시설 관리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경관조명 전기요금해서 7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경관조명 전기요금 1,460만원하고 수경시설상하수도 260만원해서 1,72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서 수경시설을 빼고 경관조명을 1,4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내린 부분입니다. 1년 동안 전기요금을 분석해서 1,46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960만원으로 한 사항이고 수경시설상하수도 요금은 다른 부분에서 경관에서 갔기 때문에 76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500만원은 왜 뺐습니까?

올해 전기요금을 분석해 봐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다 추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효성 1, 2, 3교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서 할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500만원씩 추계가 잘못됐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지만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공원 경관개선 사업이 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시보조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조 자료에 까치공원 경관 거기 아닙니까? 이월 예산해 가지고 5억 구비로 잡혀 있는데, 뭡니까?

얼마 전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나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비보조 시비보조해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쓰는데 거기에서 6억을 쓰게 됩니다. 시비 3억, 구비 3억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 쓸 계획입니다.

예산서 말고 그러면 까치공원 구비가 5억인데,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교부세 5억이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온 겁니까?

11월 23일 인가.....,

상당히 늦게 내려왔는데요.

힘들게 내려온 겁니다.

193쪽 하단에 있는 것하고 이 사업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이월예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드릴 겁니다.

194쪽에 옥외광고물 확립해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700만원 남았습니다.

구정광고물 2010년도에는 총예산이 구비가 1억 2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해서 2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전기용품, 일반운영비, 광고물 여비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잦은 정비사업비 시비가 9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지원이 안된 상황입니다. 700만원만 시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수없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요, 유동광고물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도 초에 시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안됐을 때는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1억 1천만원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비가 부담이 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간신히 할 수 있는 부분만 구비를 세운사항입니다.

시의원 붙잡고 해 보세요, 연찬회만 하시지 말고,

경관사업 분야에서도 시 전체가 시비보조가 10억 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이 남구에 보존해 줬고 저희한테만 9억 5천만원이 왔습니다. 타구는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 사항입니다. 광고물 쪽 도정 시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옥외광고기금 조성 중인데, 시비를 받아서일하는데 도움이 돼야 기본 조성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기금조성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작년에 1억 2천 기금조성 되어 있던데요, 예치금 회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2년차인데 조기조성을 해야 구청장이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는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하고 197쪽 사업계획서 보니까 위탁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50%의 수익이 남아야 됩니다. 사실은 공원을 위탁관리하면 남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지.

올해만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도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통해서 운영해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여건이 좋아질 때 받는다고 합니다. 일정부분 행안부에서 받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만년 적자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는 것이 쉽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요, 197쪽에 사무관리피복비 이건 뭐지요, 증액이 157만원인가요?

공원녹지에 16명해서 10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매년 피복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그것은 도로 빼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1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가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계양2동 병방어린이 공원하고 작전1동 된밭근린공원, 허리돌리기, 클로스컨트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된밭공원이요, 된밭공원 수경시설 설치가 5천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했으면 희망근로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5천만원도 적습니다. 6,300만원이 드는데 1,300만원 부분은 일자리창출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세워드렸으면 더 나을 뻔 했네요.

그 비용은 다른데 썼습니다.

기간제보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3,5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 녹지관리 해 가지고.

이것은 작년에는 근로 일수가 15명 기준해서 209일이었는데요, 거기에 주유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본급만 했기 때문에 일수를 줄여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맞게끔 220일로 맞추고 근무일수를 주유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겁니다.

근로자 보수인데,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까?

근무 일수만,

11일 늘었고, 주유수당, 연차유급수당 작년에 과년도에 안 세웠다가 신설했는데,

기본급에서 조정이 됩니다. 기간제보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유수당, 연차수당 다 세운 겁니다.

199쪽에 도시녹화관리 출장여비에서 2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1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고요, 저희가 5명 3일 15일 해서 4명, 5일로 월20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15천원 곱하기 5명해서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2만원으로 된 겁니다. 2010년도에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재료비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보상금에서 국화전시회 녹지관리 삭감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튤립축제 국화전시회에서 구비 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국화전시회 시상이 올해는 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줄여서 된 사항입니다.

지금 튤립 축제에서 증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양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희망근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충당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0쪽에 보면 재료비에 병충해약제구입하고 비료구입, 197쪽 하단에 비료구입, 공원하고 산불하고 산림하고 그것 때문에 구입하셨는데 약품 내용이나 비료 같은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한쪽은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4천만원이 증액이 된거는 병해충약제는 구비 그대로지만 가로수 수렵 세척 및 자재가 올해는 없었는데 수목관리 비료구입도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 시비가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97쪽에는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영양제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료비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된 데에서 구비를 줄이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공원에 대한 병충해고요. 사업단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편합니다. 사업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당초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이 50% 2억 5천만원 수수료수입 등 수입금이 2억 5천만원에서 5억을 조성할 계획인데 올해는 6,900만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1억 1,504만원이.

5개년 계획으로 기금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6,900만원이 안 되는데 기금조성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되면 목표대로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나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용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요, 기금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것이 예산에 도로 같은 경우 신설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국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나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님도 당정 설명회, 연찬회 때 설명드리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예산심의회 때도 말씀드리는데 시에 재정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군구가 동일합니다. 나름대로 일부분은 그 분들이 노력해서 다른 구보다 더 받아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작년에 섰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돼서 했으면 합니다.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샘터공원 계양교통공원, 서운공원 6,500만원이 새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샘터공원은 재정비사업이고 계양교통공원하고 그 밑에는 조성계획 용역변경인데요.

저희가 계양교통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35억이 들고요, 서운공원 20억이 듭니다. 이것이 언제 조성된 거냐면 98년도 택지개발 때 조성된거라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정비하기 전에 조성계획을 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 비용만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교통공원은 어떤 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후됐기 때문에,

외부를 하는 겁니까?

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 돼가지고 건물은 안 하시지요, 밖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시길래 시급한 건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 변경용역만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 시비가 교부금입니다. 국가에서도 인천시로 내려준 것이 적게 내려와서 그것이 국가에서 주는 것이 각구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로 한번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각구별로 교부금을 주는 것인데, 시장님은 우리 계양구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양구에서 올리는 것은 하나하나 사업계획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계양이 많이 내려왔다고 알고 계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분이 있는 동안에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계양구 시장님을 설득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왜 이렇게 많이 깍아버리고 하십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2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9% 감소한 25억 1,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자동차 신규등록 등 인증기사용에 따른 증지수입이 지난해 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3억 9,8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2억 9,100만원, 자동차등록위반 등 각종 과태료수입 6억 5,600만원, 의무보험미가입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20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 5억 8,435만원,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원 시비보조금 3,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대비 3% 감소한 5억 7,3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1,9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교육관을 관리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12월 해제됨에 따라 교통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외부강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인천지부소속 어머니강사를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강사들은 공단으로부터 교통비 2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전년도대비 315만원을 삭감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버스승강장 노후시설 교체 및 도색, 세척 등 정비비 1천만원과 이화동, 다남동 등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을 위한 유류비등 3,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버스정류장 340개소 중 현재 추진 중인 7개 사업을 포함하여 153개소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였으며, 이중 81개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2,981만 6천원으로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1,554만 3천원으로 5명을 고용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과 자체로 조사요원 8명을 고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2,004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9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4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재정규모는 2010년도에 비해 26%가 감소된 60억 5,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익사업비 4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1천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6,346만 6천원이 감소한 5억 6천만원을 2010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9억 5,52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15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액 9억 1천만원,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및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21억 8천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감소한 33억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감소 및 금년도 주차장 관련사업 지출이 많아 결산잉여금이 감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기예금이자 수입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따른 과태료수입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60억 5,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에 5억 5,4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현재 각동 주민센터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내년 1월부터 시설공단으로 이관 운영하므로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5,693만 2천원을 삭감한 6,132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억 9,130만원과 공영주차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짓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위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동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 시 예산 미확보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에 6,160만원으로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용역비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인근주택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조성 중인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14억과 구비 4억원 등 총18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양구내에 부족한 화물차고지를 공급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계양IC화물공영 차고지 건립사업에 시비보조금 미확보분 7억 8천만원과 구비 2억 2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상비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미확보액 26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교통단속 서포터즈 운영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단속강화 및 야간화물 주·박차단속,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속요원 3명을 지원한 1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718만 6천원으로 그동안 시의 보조금 지원인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재산세와 통합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세의 국세 변화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교부되었던 시비보조금 삭감 및 3명 증원에 따른 1억 1,3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사업에 3억 6,9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CCTV단속 및 과태료부과 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621만 5천원, 일반운영비 1억 1,616만 9천원, 선진교통체계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체험을 위한 국외여비 1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설치비 5,100만원, 단속용카메라 노후 및 신규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고정용CCTV 20개소, 차량용탑제, 단속용차량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불법주·정차 부과징수 관리사업에 4,516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7,4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촉고지서 유인비와 고지서 전용프린트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 3,331만 5천원, 불법주·정차 2천만원, 질서행위 규제법 개정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차량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 현장에서 체납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동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 5,054만원을 편성하여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비재배정사업으로 교통시설확충 5천만원, 현재 벌말로 중앙분리대 공사 1억, 일방통행로 공사에 2,200만원이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번호판 영치 및 야간화물 주·박차단속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6명에서 2명을 증원한 총8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단속 서포터즈 인건비와 동일한 사유로 시비지원이 되지 않아 금년보다 3,850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4,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관련 공무원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8,051만 9천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및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안 21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이 8명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조사를 하는 지요, 시설물조사요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건물에 대해서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돈은 시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서 징수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이면 600만원 지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교부해 준 것이 2억 8,1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60일이면 2개월간 일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휴일하고 빠집니다.

직원들은 CCTV상황실이나 사무실에서 보조 인력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260일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 관련해서 업무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어린이보호 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업무입니다.

이번 모든 예산이나 세입․세출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CCTV, 노인표지판 시설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시나 국비 그런 것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8억 5천만원정도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비보조금 사업이 아닌 재배정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는 구에서 발부하는 거지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등기우편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민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편물을 수령 못 했다는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건물은 인천에 있지만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령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은 여기 있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등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처리되는 있는 일정 제곱미터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이런 건물은 거의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받아서 주인한테 줘도 되는데,

저희도 보내고 나서 우편물 수령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도 630만원이나 들어가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인이 내는 거잖아요, 어떤 주인들은 상가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말을 못하잖아요, 못내겠다 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따로 등기로 해서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재산세부과 되잖아요, 재산세는 지로 용지로 부과 되잖아요, 재산세부과 할 때 같이 부과하면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징수되는 거니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비용도 절감하고 세입자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재산세 할 때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합쳐가지고 같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나가는 시기하고 우리가 발송하는 시기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고.

연구를 해서 달리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세입자들은 약하신 분이고 돈 없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입자한테 부과를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 교육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근무기간이 끝나서 제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기간제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구에 공익근무요원이 11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도 이쪽으로 비치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이유도 있지만 이곳을 찾는 외부강사나 시설물관리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나 외부강사도 오고하는데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증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교육관이 주로 유치원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키면 되고 계속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면 다시 들어오고 해서 그 인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중에서 선발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낫지 거기 교육관 하루 종일 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썼는데 계속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오시는데 강사 중에는 녹색어머니회 분도 강사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당이 공단에서 나가잖아요, 2만원 나가는데 외부강사수당 3만 5천원은 뭐 때문입니까?

10월부터 12월달에 외부강사가 못 오게 되면 작년보다 300만원 감해서 외부강사가 지원이 안될 경우 최소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3개월 동안은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300만원 감액해서 100만원정도 편성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 같은 경우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 입장이고 그 직원이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청소같은 것도 덜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린이들이 오는 시간이 10시정도부터 오는데, 오는 것은 거의 매일 오지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요, 왜냐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기간제를 쓰면 안 되지요, 있는 인원을 활용해야 지요. 건물 자체가 단열처리가 전혀 안 되게 지었었나 봐요, 공익요원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그러더라 고요, 단열을 부분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물에 올라가서 2층을 가야만이 실내교육 받는 장소가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어린이들인데 비가 오고하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수처리비로 1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수리비는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건비하지 말고 그 방이 교육방이 두개가 있는데 방 하나에는 냉․난방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에는 에어컨밖에 없더라고요, 겨울에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 냉·난방기를 틀어서 문도 열어놓고 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놓은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화장실도 수리를 했고 2층 같은 경우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2층 쪽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없나요.

올해 화장실을 검토했었는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 쪽에 집기 놓은 데 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신설문제, 벌말로 버스신설 문제 그리고 302번 버스 부당한 요금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7천만원 7개소에 대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작전서운동에서 3개소가 설치될 거고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빠른시간 내에 시행이 될거고요, 벌말로 쪽에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나 작전역 검토해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 옆에 동아아파트 앞에 하고 효성동 2번 종점, 동양동에 동양4거리 있는데, 그 다음에 작전역 7번 출구 앞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동 쪽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02번이 송내역 가는 부분 그것은 송내역 같은 경우 부천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금체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버스운행 형태를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좌석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하던가 형태를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빨리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것이 처음에는 요금을 달리 받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받아버리니까 회사 자체에서도 너무 폭리, 폭리는 아니지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이 구간에서 짧게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좌석형인 데도 출·퇴근시간에도 서서갑니다. 노선을 다시 하던지 버스회사하고 상의를 하든지.

시하고 협의 해 보고 부천시 송내역이 분비다 보니까 신차나 신규 노선은 꺼리는 입장입니다.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부당한 요금제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게 해 주시고 교통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65쪽 세입에 있어서 인증기 사용증지 수입이 1억 2,800 만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3억 5,5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들어온 금액하고,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자동차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2억 8천만원을 증액한 3억 9,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10월달까지는 3억 5천만원이 들어와서 1억 2,800만원을 증액하면 앞으로 되겠다 해서 올린 부분인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과년도에 낮게 추계를 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정확한 추계가 된다면 예산 집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를 전입금으로 썼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 능력있고 그런 거 다 압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이 잘돼야 되겠지요, 68쪽에 자치행정과로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인건비해서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총액 인건비가 걸려서 그렇게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단속팀하고 시설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인건비 전출금 7억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지요?

3년정도 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회계로 나갔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통합관리하라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일반회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통합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예산 부족한 현상을 매울 수 있는 여유분도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특별회계가 26% 감액됐다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특별회계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큰 사업할 때면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면 보탬이 되지요.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통합관리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입이란 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사용한 다음에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적정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3년정도 됐다 하는데 확인해 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문제될 수 없다고,문제되면 전입을 안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적정성이라는 거지요.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전입해서 나가는 것은 액수는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같긴 한데요,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을 거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총액인건비라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달리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건 차선이지요, 최우선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맞는 정답이지요.

3년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직접 지출이 됐습니다. 주차장관리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그 방식대로 안하고 통합으로 넘기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로 써야 맞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목적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1쪽에 민순자 위원님과 노정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올라온 것이 정확하게 이 분이 역할을 어떤 거를 시킬 겁니까?

지금 현재 교통회관에서 시설관리하고 강사, 교육생들 관리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공익은 뭐를 합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직원이 하는 게 근무시간에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직도 있는데 휴가, 병가 그런 사항인데 그 직원이 잘못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익보다는 일반직 근로자로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최우선인데, 기간제근로자 쓰신다면 남성으로 할 건지, 여성으로 할 건지, 공익이 하던 것보다 심도있게 계획성이 있어야만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교통교육관 명예교사 해 가지고 21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강사를 도와주는 녹색어머니회 점심식사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7천원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그렇고 그래서 식대비를 삭감하고 168만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하는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방수차량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 212쪽 지금 4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증액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직원 한명이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나갔던 횟수를 감안해서 지출된 금액에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화물담당은 두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 나가는 거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화물 야간단속까지 합니다. 월1회정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시간 계약직단속공무원 임용하고 서포터즈 3명 증원해서 야간단속 영치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단속을 화물 따로 기계 따로 하다보니까 민원인한테 불편이 야기되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2개조 3명, 5명을 증원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차량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일단 방치차량 자체가 도시미관을 저해 시킵니다. 주차장 자리가 부족합니다. 한 면을 만들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세수가 안 걷힙니다. 이런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해서 인건비 이런 것은 권장할 사항입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는데 빨리 조치를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에 있어서 6,300만원입니까? 6,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수입에서 6,300만원 삭감한 것은 동에 지원해 주던 그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거고 그 밑에 보면 공단위탁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산시장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계산시장은 보고 드렸지만 계산시장 상인회하고 최종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1차 의견을 제시했는데 별 개선사항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2차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1차 개선사항은 현재 수입금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입금을 모두 부담할, 구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비로 8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전체 수입금을 한 것 중에서 순수한 수입금이 우리 구에 낸 것이 50%이상이 될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금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투명해야 되고 현재 주차장에 70%를 월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 정도만 하라는 내용이고요, 모든 시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반드시 시장 활성화 사업에 써야지 다른데 쓰지는 못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면담도 했고 공문으로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어느정도 활성화 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수입금은 현행과 같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200만원만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고, 저희가 지금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측과 원만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전과 같은 방식이라면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거는 조정이 된 상태이고 그 부분만 협의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상인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자기들도 쓰지 말라고 해요.

70% 정도를 쓰고 있는데 30%로 하고 30%로 하는 것도 시장 아닌 쪽에 하고, 시장 쪽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수익보면 불법주․정차 과대료가 1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구에서 관리했습니다. 그것이 감소하고 체납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넣지 못한 것이 번호판 영치를 못시키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3억 6천만원정도가 수입이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2004년도 이후 것은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치번호판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3억, 특별회계에서 3억, 6억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 여비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여비가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나기 때문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15,000원으로 편성됐다가 올해 20,000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계산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하면 가서 실태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요구건이 받아들여지면 계산시장건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만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503쪽에 연구개발비해서 주차장실태조사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주차장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병방시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주차실태를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와 판단에 대한 법적인 용역이고요, 그에 대한 것으로 병방시장같은 경우 주차장 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2, 3월달정도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추가비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비가,

계양구 전체에 구역별로 섹타 별로 해서 주차장확보 면적, 개인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조사요원 인건비지요, 용역비로 봐서는 6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얼마씩 계산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네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계산동 같은데 병방동, 효성동, 작전동은 열악합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은 잘해서 권역별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하면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부지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쪽 지역이 심각하다 하면 판단해서 상가 같은 경우 상가를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부지까지 심각한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공사감독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과년도 650만원 했는데, 명년도 50만원이네요, 6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공사감독관용 디지털카메라하고 일반카메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주차관리 컴퓨터구입비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디지털카메라만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요금관리 컴퓨터 구입이었는데, 시설팀에서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갈 때 쓰려고 합니다.

작년에 컴퓨터하고 뭐 였는데 6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오토카드 프로그램입니다.

504쪽에 교통단속 서포터즈 운영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3명 증원하는 부분하고 2010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편성 안 했었는데 야간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원들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 놨습니다.

과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안주고도, 안준 겁니까, 못준 겁니까?

못주니까 일을 저희같은 경우 야간에 아라비안나이트 경우 10월달에 한 달반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라비안나이트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주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정비를 한다면 일렬 주차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지만 자율적으로 정비를 한다면 단속을 안 하겠다, 하지만 버스가 못 다닐 정도가 됩니다. 경찰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가보셔도 그렇지만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단속도 좋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라비안나이트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상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경제도 좋지 않은데.

저희가 어느 정도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중앙선에 안전지대까지 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고 경찰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안전지대에도 중앙분리대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요, 서포터즈가 상업지구 중심지역만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외곽지역도 하는 겁니까?

외곽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조도 8시정도 끝나는데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보면 주차단속을 몇 시까지 하냐, 저는 9시라고 그랬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는 더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매번 한달에 한번씩 추첨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에 가서 하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만 주말에는 계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포터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인건비도 똑같은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서 CCTV단속카메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청장님실 입구에 4명 그 다음에 저희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받는 직원들이 3명 그 다음에 체납 지원인력 2명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1,527만 3천원이 뭐로 증액이 된 겁니까?

최저임금이 작년도에는 시간당 4,110원이었는데 올해는 4,320원으로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담금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까지 해서 1,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506쪽 상단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서 교통선진국비교시찰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년도에 없던 사업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할 계획이고 누가 비교시찰 가는 부분입니까?

교통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국내시설 견학을 하면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여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교통 등을 체험하고 와서 우리 구 교통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많이 세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으로 두달 갔다 왔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기관 방문이나 일본에 파견나간 직원들하고 매칭해서 통역비나 그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방문, 길 실제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다 값지게 1천만원이면 1억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피복비는 뭡니까?

매월 상이군경 노인분들이 계산 삼거리 같은데서 교통질서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피복비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CCTV증액이 됐는데 차량구입 마티즈가 있는데요, 3,2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디에 쓰실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2003년식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경차 마티즈로 구입하는 것이고 인력이 증원되기 때문에 증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경차로 구입해서 이차는 번호판 영치하고 야간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간제계약직 2명, 서포터즈 3명해서 5명입니다. 마티즈 한 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좁지 않습니까?

한번에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60억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포상금 직원들 주는 거 아닙니까?

세무직공무원들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추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하게 해 주면 되요.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번호판영치도 되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서 내년도에 징수율 확대해서 더 올렸습니다.

올렸다고 증액했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발굴 차원에서 2년차는 강력하게 징수해서 직원들 사기도 되고 단합도 되고 그만큼 고생하면서 너무 낮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 많이 실적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증액이 됐던 거 명년도만 된 거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올해까지는 시에서 시비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한 겁니다.

4,186만 6천원 인건비 증액된 것은 뭡니까?

계약직공무원 단속반장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6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리다보니까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동차 신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면 경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월 15일부터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타시도에서 등록하면 비싸고,

공채는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에 거주 할 경우 개인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몇% 되는 겁니까?

기존에는 1%에서 20%까지 였는데 6%로 정례화된 겁니다.

타구에서 하면 다르잖아요.

타시도는 1%에서 20%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시세기 때문에 증지수입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 7억 8천만원하고 저희가 구비 2억 2천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은 5필지는 완료했고 3필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 2월달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내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26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26억은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면 안에 화물주차장 댈 수 있는 공간은 나중에 26억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렵다 해도 나중에 선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없는데요.

월정액은 얼마를 하라는 것은 없고 인근주차장에 거주하시는 인근주민한테는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더라도 어느정도 월정액에 대해서는 제한선을 둬 가지고.

설명서 254쪽에 보면 영치단속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차량에 시스템 탑제를 하고 40킬로 달리게 되면 체납차량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띨 수 있는 겁니다.

세무과에 시에서 왔다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과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틀린 것이 우리는 과태료 부분이고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세무과에서는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세무과는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지만 우리 것은 자체적으로 구비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두 대가 되는 거네요.

세무과하고 저희과 것하고는 시스템이 틀립니다. 세무과즌 지방세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세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합동단속해서 이 한 차량이 과태료 체납이 있고, 지방세 체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에 같이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총2,880만원으로 2010년대비 974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수입 360만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와 과년도 과태료포함해서 10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관련 보조금과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 국가보조금 79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풍수해 보험가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 주요요인은 시비보조금 등 민방위장비구입비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4억 5,73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인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9,031만원, 민방위운영에 3억 5,135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571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전출금 1억 6,328만 7천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입재정여건 악화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차량구입에 따른 유지비 350만원과 재난발생으로 인한 복구작업 시 지원되는 민간인에 대하여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증가로 인한 2,8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재해대책 비상근무급양비 4,008만원과 차량구입에 따른 유지비 35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재해업무 관련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재난관리평가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 계획서는 각종 재난관리유인물 제작과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 출장여비,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에 1,8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2페이지,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출장여비, 소방장비 자산취득비로 1,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보험사고로 민간이전 보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4페이지, 재난재해 대비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구입 예산으로 9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안전한국훈련 국민평가 등 참여수당 21만원과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상해보험료 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중 안전모니터 봉사단 위촉에 따른 위촉장제작비 30만 6천원과 재해 예방 및 복구작업 시 동원되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51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비 4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7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으로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따른 운영비와 출장여비, 민방위관련 평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창설기념 사무관리비로 1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9페이지, 청소년민방위교실 운영사업으로 185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여비를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181먼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8,527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 과 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사무관리비 1,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설명서 264쪽에 보시면 안전한국훈련 국민평가단 참여수당, 재난대비 실제훈련이 있는데 안전훈련국민평가단 참여수당이 7만원씩 3명인데 구성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들만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던 것을 민간인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돼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두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은 어떤 분으로,

자율방재단장 그런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실제 훈련에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 참석자로 공고를 합니까?

실제 훈련대상자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군인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 100명은 그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긴급 구조참여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한국훈련은 5월달 실시하고 긴급구조훈련은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네요?

참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긴급구조훈련참가자 상해보험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습니까?

소방서에 보면 줄사다리 로프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하루 보험료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들었습니까?

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면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거기서도 들겠지요?

중복 보장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들어줌으로 해서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최소의 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거기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신고자보상금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신고를 하나요. 모의훈련 신고자포상금 했는데요, 이해가 안돼서요.

모의훈련은 매년 6월경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모의훈련 신고자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간첩이 출연했다 하면 통장님이나 어떤 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끔 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모의 훈련이면 간첩이 내려오면 어떤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주민이 신고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 있나요? 훈련기간이나.

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경에 한번 하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미리 홍보를 합니다.

오늘 간첩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훈련을 미리 홍보해서 당일 날 간첩이 어디 지역에 출연을 했다 하면 시나리오를 짜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짜고 하는 거네요. 훈련이라면 실제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하잖아요, 어디에 간첩이 나타났다 주민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체 주민이 다 처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 간첩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체가 알고 신고를 하고 해야 모의훈련이 될덴데 이것을 통․반장한테 어디 지점에서 나타났다 신고를 해라 해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되어 버리고 마는 훈련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훈련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훈련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지, 연평도 폭격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대피시설관리 이런 부분이 부각되듯이 주민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그 주민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요?

주민이라는 것은 관내 전체 주민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 대신에 일정기간을 두고 모의 훈련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잃어 버렸던 신고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주민이 아나요?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 화재시 대피요령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7월경에 각동 아파트단지 별로 관리사무소에 방송문안까지도 제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확인해 보면 몇몇 아파트에서만 방송을 했을 뿐이지 그 자체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방송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20년을 살고 있는데 한번도 방송된 적이 없었고 모의 훈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동사무소 내에서 통․반장들 그 안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모의훈련을 한다면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의훈련중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주민이 호응해서 훈련에 참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을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지금 보상금이 일반보상금에서 2,8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몇 명이나 늘어난 겁니까?

현재 91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0명정도를 저희가 현원으로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2,800만원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각동사무소 구청에 배정이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공익요원이 없어서 기간제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갈 인원이 없습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명 정도로 해서 교대근무를 한다거나 한명이 병이 나거나 이럴 경우 두려워해서 우려해서 기간제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간제를 둬도 그 사람이 아플 경우도 있고 무슨 사연이 있을텐데 내년에 공익요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쪽에 배정시킬 만한 여유는 없나요?

사무보조는 2012년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무보조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동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이면.....,

노인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에 공익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은 내년에 가서 정확히 되는 거지요. 그때 교통교육관에 생각을 해 주셔서 그 쪽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교육을 계속시키시는데, 계속 소양교육을 시키시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지 않고요, 배치되는 데에 따라서 잠깐씩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서에 배치되면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사건 때 계양구에 그에 준해서 하는 건데요, 민방위훈련 시에 계양구에 대피소가 있습니까?

사실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은 대피소, 방공호라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12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피소 그러면 별도로 지은 대피소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관내는 역사, 지하 이런 데가 대피시설입니다. 유사시에는 지하가 대피시설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가끔 실제상황입니다. 훈련할 때 120군데가 동사무소, 역사 그런데 다 있잖아요, 120군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는 대피소가 어딥니까? 가까운 곳에 지하에 대피하십시오. 계양1동 같은 경우는 고층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지하시설이 없지만 계산택지라든가 도시 쪽에 거의 다 전부 지하가 다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있습니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위성 전화기는 연평도 사건처럼 전화기가 안 되는 정전이 발생돼서 안됐을 때는 위성전화기는 위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도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는 일반 가정집 아니면, 어디하고 연결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대편 시청이든 타 구에 위성전화기가 있는 곳하고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전상태라든가 연평도 사건처럼 됐을 때는 위성전화기 말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성전화기로 전화 가능한 일반 인천지역하고 연결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해 봤습니까?

테스트해 봤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수중펌프 유지보수인데요, 우리 구에 수중펌프가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350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사는 건 아니지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보험관리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고 있는데 이번 우리 여름장마 때 보장을 받았습니까, 계속 넣고 있었으면 받았을 거 같습니다.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가옥침수가 됐을 때 침수된 집에 32만원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장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옥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까?

풍수해 보험은 집이라든가 어떤 시설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1,200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침수된 분들이 4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가구가 받았으면 얼마 못 받았겠네요. 구 전체에 600만원입니까?

세대당 보험료가 1년에 1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양구 관내에서 1,200세대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1,200세대에 대한 보험료가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줬습니다.

내년에도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올해 침수됐던 가구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가구들을 들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자체가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보험은 본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열악하다보니까 들지 못해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들어준 겁니다.

1,200세대가 언덕 위에 있는 집은 풍수면은 그야말로 비바람인데요, 언덕위에 있는 집은 비바람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상습적으로 피해가 난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입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내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자산취득비인데요, 거기에 민방위장비 구입에 해독제, 재독제, 화생방장비구입이 있는데 해독제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화생방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같은 경우 화생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학물질을 살포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200만원 삭감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 독제나 제독제가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장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제거나 제독제는 약인데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사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수인데요, 봉급은 86명이고 중식비는 119명 작기는 합니다만 교통비는 86명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이 86명119명 다 틀려서요.

저희가 일반행정보조와 사회복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국비부담을 해 주고 일반행정보조에 대해서는 구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식대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21페이지에 재난재해 예방에 보면 거의 870만원정도 계상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포스터제작 회의수당 강사료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런 포스터보다는 실제로 시설 점검을 하거나 보수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점검하는데 조금 더 역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 돼서 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방장비유지보수비가 250만원 들어가잖아요, 올해 많이 사가지고 내년에 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리비가 되어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250대면 충분 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우로 8월달, 9월달 폭우로 인해서 예비비로 120대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실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300만원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수중펌프를 갖다드리면 본인이 다 썼으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주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80대를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해 오셔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가서 보면 언제나 나한테 또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뺏어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예산서 65쪽에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수입해서 360만원인데, 60회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1회당 6만원씩인데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까?

사용료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6만원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 난방비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준인지 몰라도 적지 않습니까?

사실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973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기금에서 1억 9천만원이 미반영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솔직히 연평도 사건이 터져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포상금 받은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해서 해 주시고요, 연평도 사건은 예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에 연평도 서해 해전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계양구 관내에 정부 대피소가 120군데라고 하셨는데 정부대피소가 120군데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철역 역사, 관공서 그 다음에 개인 건물로 큰 건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하철역이든 간에 관공서는 잘 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피했을 경우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나온 방송이 있어서 봤는데요, 일본은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최소한 아파트 자가발전이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안전차원에서 권역별로 외곽지역 계양동 쪽을 말씀하셨지만 효성동 각동 별로 건물에 최소한의 장비로 방독면 몇 개씩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역사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주최가 개인 주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할까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역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지하철본부에서 할애를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인 경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떤 관리 주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역 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안했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 검토하셔서 유사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 자산물품취득비해서 자재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 증액됐지요,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563쪽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적다보니까 기금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양수기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 그러면 제일 작은 모타 3분의 1마력짜리 15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금에다 3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세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기금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법적으로 기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안 되는 부분은 기금관리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반회계를 하던 기금을 활용하던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 만큼은 어떠한 것을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1억 9천만원은 어떤 것으로 해서 미반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구호기금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18억정도를 썼습니다. 금년 폭우로 인해서 썼습니다.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6억 내려왔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4억 5천만원, 국비가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10억 정도를 쓰면 국비가 7억, 시비가 1억 5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