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귀종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5억 7,153만 6천원이 증가한 49억 7,5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중 세외사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0억 4,800만원, 기타 수수료인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등 13억 4,232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720만원, 기타 잡수입 6천만원, 지난 연도수입 1,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10년도 대비 6,253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8,3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4억 2,325만 1천원이 증가한 2011년도 계양구 총 일반회계 2,208억 5,760만 2천원에 7.21%를 차지하는 159억 1,4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70억 4천여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41억 780여만원, 폐기물 시설관리 532만원, 행정운영경비 47억 5,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운영 1억 9,9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 6,6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7천만원 등 총 4억 2,6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에 3억 5천여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50억 9,352만원, 폐기물 재활용 추진에 11억 7,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단위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17억 2,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0억 3,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운영 2억 8천만원 등 총 41억 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는 폐기물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47억 4,200만원, 기본 사무경비 1,69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501쪽 상단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2.7%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만원 이상 삭감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원 관리비 2,607만 5천원이 삭감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예산에 행정실비보조금을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나 기타 보상금이 목이 변경돼서 편성됐습니다. 그게 환경미화원 전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뒤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 명목을 띠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했던 환경미화원 관리에 편성하지 않고 뒤쪽의 환경미화원 운영경비, 인건비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품목 변경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 운영비에 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면청소차 운영에 있어서 약 6,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현재 자산취득비인 쓰레기 선별장 집게차 구입에 약 1억원을 편성한 반면에 공공운영, 거기에서 수리 및 유류비 유지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은 약 6,30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한 3,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인데, 그러면 노면청소차 운행을 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3,700만원 감하게 된 요인이 뭐죠?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시에서 금년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비도 4,600만원 편성해서 작년보다 3,800만원이 감해진 겁니다.

그러면 청소를 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청소를 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항은 구비로 대체를 하던지, 시비 보조금을 더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506쪽 상단에 보시면 홍보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유류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1,6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대행업체에 기동처리반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될 내용입니까?

예.o 위원 윤환 왜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청소대행업체에서 기동처리반이 가동되던 안 되던,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별도로 운영비나 유류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했더라도 만약 잘못 집행되는 거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유류비나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 환경미화원처럼 그렇게 크게 미화원들에 대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사업체에 지원을 하는 거지 환경미화원이나 이 분들의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상 운영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우리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운영할 때 기름 같은 것을 쓰는 것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날 근무를 하지 않을 때 가동이 됐을 때 그럴 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9쪽 상단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쓰레기선별장 시설 공사비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별장 바닥시설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운동에 있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선별장을 현재 대형폐기물도 당초에는 귤현교 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하지 못해서 다시 이 쪽으로 장소를 현재 선별장 장소로 옮겨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화원이 있는 현재 대기실, 이런 것들을 전체 송현교로 옮기고, 거기를 넓혀서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선별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광막이라든가 휀스 등을 다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실 현재 있는 것이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부분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실도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4,500을 잡았습니다.

송현교 쪽에 청소차가 일부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미화원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앞으로 청소차량, 구에서 관리하는 청사차량을 그 쪽으로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한국도로공사와 얻어서 현재 있는 거기에 장애인 단체들이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차량을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신 겁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일대를 차광막 휀스를 쳐서 통행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거기 송현교를 우리가 조금 전에 도로점용 목적, 즉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차량을 놓고, 그 밖에 화물, 우리 관내 청소차량 가운데에서도 밀폐식 청소차가 몇 대가 있습니다. 평상시 운영하는 차량 말고, 그런 것 10대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회전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휀스를 치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청소차가 몇 대 들어와 있으니까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구의 청소차량은 사실상 거리 청소에 동원되는 노면차나 살수차,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반용 청소차량이 아닌 밀폐식 청소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상시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 들어오길 원하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차 하면 주민들은 냄새나 악취에 시달린다 라는, 여름 같은 경우에 파리, 모기가 들끓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몇몇 주민들을 만났더니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발생되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501쪽 사무관리비에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비로 1인당 9,130원을 계상하였는데, 표창장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표창을 주기 위해서 표창장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인더를 말합니다. 그 바인더 제작비입니다.

모든 분들 표창장은 다 이것으로 씁니까?

미화원들 표창장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에게 주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똑같은 아닌가 보죠? o 청소행정과장 송귀종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압니다.

차등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 집게차 구입이 있습니다. 쓰레기선별장 집게차 구입이 있는데, 지금 선별장 집게차를 보유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청소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이 때까지는 집게차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화원들이 직접 손으로 떠서 올려서 싣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량 쓰레기가 발생할 시나 긴급시에 집게차가 금년 같은 수해 때도 봤을 때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계획이나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집게차를 사용하게 되면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같이 선별장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 승인은 받는 거죠?

예. 11월 18일 날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게차 운전자는 배정을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집게차 운전원은 현재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인건비 면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운전원을 쓰게 되면 같은 정규직이라고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약간 낮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나 대형폐기물 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집게차를 그 쪽 소속으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별장 문제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과 박명숙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컨테이너가 거기에 설치해 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구에서 부득이 오래 전부터 설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얻게 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문제기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지금 구입이 11대인가요?

예.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11대면 충분합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현재 예산에는 11대를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 85건에 가까운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약 40대 가량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이것은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접수된 것은 85건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11대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85건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이 약 40대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0대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그것도 관련문제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따졌을 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보면 고정식이 있고, 또 민원에 따라서 이동식을 설치하겠는데 이게 전체 다 포함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까?

이동식은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차피 무단투기 감시용이나 방범용이나 같이 겸하는 것은 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동식 CCTV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방범용 무단투기 고정식은 현재 CCTV 관제센터에 있는데, 실제로 운영과 관리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관제센터 CCTV를 위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청소 분야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성아동과에도 내년에 청소년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줘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위탁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서면질의에도 이 부분을 질의건의서를 올린 바가 있는데, 관리는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방범 CCTV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건이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편성을 시에서 3,500만원, 구에서 3,500만원 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작년에는 시 보조금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시에서 500이 감액되니까 구에도 500 감액하니까 천만원이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천만원이 감액됐더라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로부터 보조금 증액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508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감액이 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추경에서 3억 7천 이상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닌데 자료상에는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당초 편성할 때는 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인데, 본예산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513쪽을 보시면 계양사랑 나눔장터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와 달리 저희구가 작년부터 시범 구가 돼서 당초에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평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인에 비해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사실상 매월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물품준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을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줄여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사실상 분기별로는 시에서도 분기별로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상당히 좋은 반면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일 오시는 분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장소가 유동이 많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만 오시게 되고, 모든 면에서 보면 장소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를 장소를 변경하면서 서운체육공원, 그리고 작전동에 있는 JC공원 같은 데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평가한 결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결론이 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운체육공원이나 작전동 공원 지역을 봤을 때는 과연 많은 인원이 모이는 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운체육공원으로 누가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운동하시는 분외에는 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소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많은 고민을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면 과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현재 하는 대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515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에서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남구 소재 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남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5% 인상한 것 같아요.

처리비용이 아니라, 대송기업이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서 이것을 당초에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남구 소재인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단위 가상비를 조례로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구에 처리 않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 자원화 시설을 우리 구에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여건상어렵지만 실제로 세운다 할지라도 이 처리비용은 타구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대송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안정적인 처리가 염려가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도 해 봤습니다. 저 쪽 김포 쪽에 알아봤는데 사실상 그것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많은 부담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옮겼을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시나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하기는 앞으로 처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운영 관리 건인데, 세척비를 지난번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가 설치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나요?

현재 매월 1회, 그리고 하절기에는 2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행대로 하되, 하절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만 3회로 늘려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증가됐습니다.

왜 공동주택만 늘리십니까?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까지 하면, 타구를 봤을 때도 단독주택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또 우리구가 단독주택을 했을 때 단독주택에는 사실상 이게 어느 일정한 장소에 다 나와 있는 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단독주택까지 하려면 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기도 할 수 있고,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서 음식물이 넘치기 때문에 많이 냄새가 나고,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단독주택도 더 심할 텐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독주택에 수거용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내 놨다가 본인들이 들어가고 나갔다 하기 때문에, 문 앞에만 내놓으면 청소하기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갔는데 또 시도 때도 없이 갖다놓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세척한다 해도 바깥 세척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는 안 하십니까?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안 가져가고 그렇습니까? 수거용기 세척을 하는데 수거용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 세척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이 주택 안에 들여놓는 경우도 있고, 또 들여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 사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세척의 날을 거기에 명시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거용기 제작이 일부 동양동, 귤현동, 장기동 등 공동주택으로 많이 파손돼서 교체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거용기는 파손도 있고, 또 새로 증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상태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이 많이 차 있을 경우에 사실상 외부에서 볼 때도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세척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이겠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예산만 있다면 많이 제작을 해서 바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못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환 위원님이 환경미화원과 수송도로 말씀을 꺼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미화원 채용공고도 나온 것 같아요. 이 분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분들을 모집하시나요?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세로 나와 있네요?

18세 이상인데 현재 저희들이 연령은 규칙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현재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약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이 전부 계양구에 거주하나요? 아니면 외부인도 관계없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모집할 시에 그런 조건을 뒀습니다. 그 이후에 사정에 따라서 타구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용공고 당시에만 계양구에 있으면 되는군요.

대부분 저희가 계양구에 채용 당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세웠고, 그 이후에도 특별히 다른 목적이 없으면 현재 근무지인 계양구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계양구 내에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물론 사정상 타구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계양구에 살면서, 다만 껌 한 통을 사더라도 우리 계양구를 애착하는 부분으로, 물론 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파손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겨울에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파손됐을 때는 업체에서 그것을 고쳐서 쓰거나 변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관리상에, 오래되거나 또는 채워뒀는데 차량이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일환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사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만 파손 또는 전부 다 파손됐다고 해서 바꿔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오염되고,

동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일환경에서 청소를 수거하면서 파손을 한 경우는 자체에서 변상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월 몇 건이라면,

지금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동절기에 과거에는 통을 때리다보니까 파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의치 않고 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고, 파손되더라도 고쳐서 써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옵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질의 끝나고 데이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때 민간위탁을 줄 때 원가계산을 해서 민간위탁을 줍니다. 여기에 따른 원가산정을 하고, 우리구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같은 것을 용역 하는 겁니다.

처리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계약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원가산정을 합니다.

내년에 할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로점용 허가를 저희들이 맡았고요. 지금 12월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현교에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서 화장실이라든가 식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컨테이너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소유자 하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화원들만 가는 겁니다.

현재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간혹 식사를 해 먹고 하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운동에 있는 선별장 바닥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를 대형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현재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 모아 두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화원 한두 명만 남기고, 저희들이 선별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할 겁니다.

현재 밀폐식 청소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운반했을 때 덮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구 청소차량 전체 합쳐 봐야 10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서, 왜냐 하면 그것은 개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차해서 넣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현재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선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화물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을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 시설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청소과에서 그 일정 부분은 쓰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휀스는 서운동에 있는 선별장입니다. 뒤로 냅니다. 현재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다 들어낼 겁니다. 그 쪽으로 휀스를 치든, 컨테이너박스를 새것으로 갖다 놓고, 차광막을 설치해야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 됩니다.

기동처리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날, 또는 평일에도 이미 청소차가 다 지나간 뒤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에도 시간대로 운영합니다.

기동대라고 해서 운전수 한 명 내지 차 한 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다 해당됩니다. 네 군데에 분기별로 백만원씩 줍니다.

예.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그 4개 업체에서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항은 예산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 힘듭니다.

그 사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과별로 다 다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광석입니다. 부서운영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5명 이하는 250만원, 이상은 얼마, 이렇게 지침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용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을 펼치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박명숙 부위원장님, 이용휘 부의장님, 그동안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개 사업과 임시적 세외수입 2개 사업으로 총 2억 6,542만원이며, 전년 대비 6,65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2개 사업, 시·도 보조금 38개 사업으로, 총 43억 7,064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4,29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원인으로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과 추경에 편성되었던 지역공동체 사업 등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7억 3,049만 9천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에 16억 2,926만 5천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9,092만원, 에너지 자원관리에 4억6,772만 9천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231만 3천원 등 57억 72만 6천원으로 6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억 6,870만 7천원이 증가되어 94.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요인은 앞서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9쪽, 시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대형 할인마트와 골목 상권을 장식하는 SSM 진출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 사업 등에 16억 1,881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물가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 대책 및 물가동향 관리,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등록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2.5%에서 2.6%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으나 9월 들어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0월에는 4.1%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유럽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 및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차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정부 물가관리 품목 60개 품목에 대해서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불명확한 단위사용 자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대책사업 외에 4개의 세부사업에 3,41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지원 사업에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선행 기술조사, 특허 출원비용 등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통 공예에 대한 창작의욕을 극대화하고, 미래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등 온 정성을 기울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청 1층 중소기업 제품전시대에 전시하여 주민 또는 사회단체 등 모든 방문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를 통하여 판매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외 5개 사업에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실업자 고용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구인 업체 발굴 및 일마루 가입을 통해 구인·구직의 활동 폭을 확대해 가고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고, 취업 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의 경력 계발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청년 취업을 확대하고, 청년인턴 참여제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부합하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외에 5개 세부사업에 13억 8,872만 8천원을 편성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도농 직거래 상생사업단 등 3개소이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재활용센터 등 2개소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0월 1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 창구 개설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구 홈페이지 게재와 각 홍보매체를 통한 판매촉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공익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발지원사업 8,260만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5,680만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백만원 등 총 2억 4,04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항구적 일자리와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가소득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가에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중 신규대상자 선정을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지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에게 수당, 출장여비, 운영비 등 실비를 지원하여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DDA 협상 이후 쌀시장 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공공비축 미국 매입 약정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공비축 미국 매입을 실시한 농가에게 미곡매입용 PP포대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6,199만 4천원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업선진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정농가는 1,850세대, 6,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총 7억 4,123만 7천원으로 국비 1억 6,103만 5천원, 시비 2억 4,397만 1천원, 구비 3억 3,6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155톤, 벼 보급종 20톤, 못자리 인공성토 928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2.6톤 등 산지 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6가구,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18농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17농가, 친환경 비료지원 672가구, 친환경 시설채소농가 기능성 제재 지원 32가구,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18가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4농가, 농업 유관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 70부,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 물류비 4가구, 수출 농식품 포장제 지원 4가구 등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보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지원 구축은 물론,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 지원, 기능성 제재 지원, 우렁이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체험 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포장 농로 포장 길이 6키로에서 폭 3미터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 8,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관정, 양수장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되거나 고장 난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사용료로 260만원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총 2억 580만 9천원을 투입하겠으며, 현재 우리 구는 54농가 11만 4,600여 두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행 브루셀라 양성우, 기립 불능소 운반 및 도살해체 수수료에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지만 올해 4월 3일 강화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4월 28일부터 차량소독용 방역기를 장제로와 드림파크에 두 개를 설치하고, 전 직원548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축 사육농가의 공동방제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추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로 구제역역 및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와 발생을 예방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가스안전관리사업 및 에너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료 및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가스 정기점검 및 대구민 가스안전홍보 추진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사업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 사업으로는 총 4억 6,44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포스트 공모 및 전시,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에 314만 5천원을 공공기관의 기존 현광조명을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와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전력 효율화 사업에 1억원을, 또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구청사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여 체험학습장 제공 및 대체에너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3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에너지 절약의 모범적 실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능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혜각서 제5조에 따라 국제화사업 운영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천만원을 편성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아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계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 35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544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57억 72만 6천원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 됐죠? 94.43% 증가 됐죠?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은 신규로 2억 4,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 사업적기업까지 5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을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 현재 있는 5개 사업과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건실한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들의 일자리를 연계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 데는 국비나 시비 보조가 없을 때는 같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조금이 인건비 쪽에 흘러들어간다거나 기술 지도력을 하는 데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있는 것을 우선 건실화해서 일반 기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쪽으로 치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창출 목표는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고용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에서 한 34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업적기업에서 19명 정도를 저소득층,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실화 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건실한 기업과 연계해서 경영기법이라든가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적인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보면, 이게 보험을 든다는 거죠?

예. 저희가 기후가 불안정하고 해서 가장 기후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수급이 조절이 안돼서 피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험으로 일부 커버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0만원정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로 늘려서, 거기에는 저희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와 구비가 15%정도씩, 또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 농가에 그 전에는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수농가 말고도 시설채소라든가 이번에도 태풍 곤파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은 가입됐지만 혜택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서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만원짜리 배 농가가 한 개소 했는데, 그것은 아직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많이 하도록 홍보해서 피해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금액이나마 그 분들이 심적으로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553쪽,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보면, 포장재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것이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분야 쪽에 많이 편성이 누락됐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과 시비 내려오는 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이 줄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옥 시의원님을 만나 뵙고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1차 추경만 확보해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거든요. 1차 추경 때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과는 얘기가 된 것으로 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차 추경에 농정 쪽에 일부 삭감된 것이 있고, 전액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때 시비를 잡아줘야 국비도 잡고, 우리 구비를 매칭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반이 삭감됐네요?

예. 시에서도 7,300억 정도를 삭감하다 보니까 우선 못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청장님하고 홍성옥 시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에 대한 것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산담당관실과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추경 때는 기필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6쪽,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지난 해 5천만원에서 올해는 3,300만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여기가 농정 분야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농산물관리팀과 농정팀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확보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민원발생 여지가 바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558%를 유기동물 처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동물을 그냥 놔뒀을 때는 주민들에게 혐오감도 주지만,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기동물을 하는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계약을 맺고 나서 월별로 정액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적게 서 있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계산동에 있는,

예. 신형제 동물병원에서 작년에 공개입찰 됐었습니다. 월 균등 376만원씩 나가거든요. 저희가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서 우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 557쪽 하단에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에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저희가 우선 낙농도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낙농업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어떤 급한 일이라든가 애경사가 있을 때 만약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것은 그 때 그 때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축산업에 등록된, 우리 계양구는 1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전문 헬퍼요원이라고 해서 낙농업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1일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 한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14농가에 126위를 전문 헬퍼를 파견해서 1,512만원을 보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 30%, 구비 30%, 그리고 자부담이 40%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젖소 착유를 해 주는 시기가 늦는다거나 안 해 줬을 때는 병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부족하다 하면 바로 추경 때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농 가구가 18농가면,

금년에 18농가가 대상이 돼서 했고요. 금년에 보상을 해 준 농가는 14농가입니다. 18농가 중에서 14 농가에 대해서 126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일 단가가 2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낙농인들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 할 말이 없어 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2010년도에 저희 계양구는 도농 복합지역인데 농심에 대한 이해들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수해나 곤파스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시설 하우스 붕괴사고 등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농심들을 반영한 예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장인 저도 굉장히 예산편성 상에서 매칭을 못한다거나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고요. 그래서 먼저 번 간담회 할 때도 자료를 드리면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농정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발생 뿐만 아니라 지금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농 복합지역에서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FTA다 뭐다 해서 그 쪽을 지원해 줘야 되는 시점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것에 저도 참 당혹스러운 감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도 7,300억을 삭감해야 될 시점이고, 저희 구도 매칭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경에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수습하는 게 최선책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만지 번에도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또 홍성옥 시의원님에게도 협조를 구한 게, 저희가 총 예산편성 상에서 우리가 요청했는데 누락된 것이 총 38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가 편성이 안 된 것이 15개, 그리고 일부 삭감돼서 편성된 것이 23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1차 추경 2월이나 늦어도 3월 초라도 잡아줘야 우리가 농번기와 맞춰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잡아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7,300억 예산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의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됐죠?

예.

그런데 7,300 예산삭감 타령하실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농정팀에 관련된 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시의 예산 7,300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구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축산업에 관련된 경쟁력 산업 부문에서만 대폭 삭감된 거예요. 구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농정팀의 예산만 삭감된 것, 이것을 말씀하셔야죠. 시의 예산 7,300억 삭감된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의 삭감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류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이렇게 줄었다, 그래서 그것은 1차 추경 때 어떻게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심정은 이해해요. 그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예산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인드가 궁금해요. 그 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시장님 간담회 때도 우리 농정에 관련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고 아무것도 반영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이 여기 와서 떠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입만 아프지, 뭔가 반영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구의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구민들 생활에 편리한 숙원사업들을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는데 구의원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속성해요.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 예산 문제로그동안 추진했던 노력의 성과는 없다고 보지만 추진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27억 6,800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도 분야가 여럿 있다 보니까 국가의 우선시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신 성장동력 해서 녹색성장이라든가 이 쪽 분야에는 예산을 더 치중해서 내려 보내는 분야도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이 15억 6천 정도가 늘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작년에는 추경에 잡혔던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12억 정도 잡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은 27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 분야에서 농정팀과 농산물관리팀에 있는 것 대부분이 일부 삭감이라든가 전액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홍성욱 의원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계시고 해서 그 분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 본예산에 잡아주셨으면 했는데 안돼서 내년도 1차 추경에 반드시 잡아주겠다 해서 전화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우선 1차적으로 잡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일정부분 주면 구비는 매칭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쌀방에서 인심난다고, 기본적인 예산이 세수에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가 윤 위원님께서 역정도 나시는 게, 왜 우리가 도농복합 쪽에서도 가장 어려운 농촌지역에 있는 것을 삭감하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 잡아놓는 것이 있고, 다음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잡고 하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본예산이 37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연말이라서 83억 정도가 됐습니다. 다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잡아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 잡아도 차질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잡아달라고 홍성욱 시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에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추경이 잡힌들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의회도 이런 농업에 대한 질의를 윤 위원님도 많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사전에 시의원과는 대화를 많이 나눠보셨나요? 시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담당 과와 업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 있는 담당부서도, 거기 시 자체도 농정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문제되는 것이 거기도 7,300억이라는 것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담당 실과도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강화군 같은 데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우리가 2월 정도에 1차 추경에만 확보를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고,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또 전액 편성이 안 된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월 추경에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세수결함이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단 한 가지 취·등록세만 해도 한 7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나중에 잡는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가 내년 연초 1차 추경 때는 농정 쪽이 제일 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을 잡아서 확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 농정팀에서 농사에 관련된 퇴비나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 신청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 추경을 받아서 내년 농사 준비를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월 달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일부 삭감된 것은 확보하면서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겁니다. 농사가 옛날 같은 그런 농사가 아니고 지금은 12월 달, 1월, 2월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학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퇴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설명안 550쪽 봐 주십시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친환경, 친환경 합니다. 또 녹색성장, 녹색성장,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또 식생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로는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보면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4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되어 있어요. 말과 행동들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요. 그렇게 화학비료 쓰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공고했으면 친환경 퇴비사업을 증액시켜 줘야지, 말은 친환경이라고 하고, 자제하라고 하고 예산은 대폭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도 답답한 면도 있고,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주민과 맞닥뜨리는 부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일부 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친환경 비료가 많은 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봤는데, 금년 662 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도 우리가 더 늘려서 672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라도 추경에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배포해 드리고 남는 것은 추가 로 드릴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의 그 심정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편성 담당자들에게 질책하는 겁니다. 대리로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고, 저희가 이렇게라도 표출을 안하면 전달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작년에도 대폭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어 팀장님, 맞죠? 작년에도 대폭 삭감이 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면 나중에 없애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구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과장님이 상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월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올 농사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7쪽을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밑 부분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재래시장에 총 점포수가 3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 중에서 가스시설을 쓰는 데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금년 4월에 해서 5월에 사업신청을 시로 올렸고, 사업신청 및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4개 점포 중에서 152개 점포를 시설개선 하는 데에 보조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해서 LPG 가스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시장 점포가 135개 점포인데 그 중에서 68개 점포가 해당되고, 작전시장은 119개 점포 중에서 27개 점포, 병방시장은 80개 점포 중에서 47개 점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4,9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시장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그것은 계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놓고 5년에서 6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방연창을 동시에 개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받아야지 시설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고를 중기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업체가 오면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금액 200여만원만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선 시설에 대해 정산 실시가 끝난 다음에 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중기청에 올리면 시와 중기청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늦어진 게 그 동안에 조합에서 하던 것이 1년여 동안 휴면에 들어갔다가 10월 1일자로 해산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예산을 우리구에서 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서 시설에 대한 것을 정산을 맞춘 후에 하자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내년 초부터 바로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청도 그렇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업체하고 계산시장 상인회장과 저희 팀장, 그리고 담당자, 저와 그 일대를 천장까지 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설이 엉터리로 된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설명이 됐고, 우리가 견적만 뽑아서, 지금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이 정산만 되면 바로 견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중기청과 시에 올려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자금액에 대해서 지원 된 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우선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5, 6년 흘러오고, 자체 내에서 또 고소, 고발이 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굼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떨어진 질의인데, 공공장소에서 모 시의원님께서 예산이 재래시장 하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가 나왔다 라고 하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당황스러워서,

근거가 없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시에도 물어보고요. 또 우리가 나오게 되면 중기청에서 인천시 관내 다른 시장 현대화에 한 것, 남은 금액을 모아서 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시된 바도 없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 중소기업 제품전시대 설치,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홀에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전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10여년 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적인 감각으로 보면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전시공간을 중소기업제품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서예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예술작품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 일환으로 만드는 끝에 우리도 이번에 현대화 된 개념으로 디자인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 하고, 우리는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는 것은 디자인과 걸맞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눈에 와 닿는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있어서 그것은 한번 거기에 다른 것도 전시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밀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공간하고 옆에 맞닥뜨려서, 우리가 남쪽에 있는 것을 북쪽으로 옮겨서, 북측에는 중소기업제품을 디자인을 바꿔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구민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그동안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구비입니까?

예. 전액 구비입니다.

공보실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한 지역경제과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그런 게 나온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설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서야 그 때 우리가 용역을 준다거나 설계해서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예산이 서면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디자인 같은 것은 같은 개념으로 가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꾸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미술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공예협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수시로 전시할 수 있는, 또 학교와도 연계돼서 전시할 공간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대가 설치돼서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 자체로 보면 사실상 그렇지 못한 시설물들도 많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 놨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쪽이나 협회에서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일례로 서화대전도 지하 비상 종합상황실에서 하는데, 그게 지하에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일어날 수 있는 데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잡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해 놓기 때문에, 추경에 잡혔던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가요인에 들어가는 것이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숨어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추경에도 10 몇 억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43쪽,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에는 시에서 27명을 청년인턴을 지원해 줘서 시에서 집행을 해서 인력만 지원해 줬고, 저희는 24명을 9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는데, 청년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고교를 졸업한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인턴십이라고 해서 5개월에 걸쳐 행정업무 보조라든가 이 쪽에 투입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1억 2천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건데,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에 20명을 5개월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예산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1억 정도 더 잡아서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보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금년에도 각 동사무소에 보내서 취업정보센터와 연관되는 일자리 창출 쪽에서 일을 하게끔 한 바 있고, 실과에서는 실과의 당면사항,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사업이나 이런 데에 같이 보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업무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년인턴을 썼을 때 대부분, 지금은 거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모르다가 와서 보고 굉장히 지역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 행정 홍보효과 적으로 굉장히 업이 되는 것입니다.

544쪽을 봐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시비, 구비가 10%씩 들어가는데, 우선 국가적으로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기업이윤이 창출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늘리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되면서 거기의 취약계층은 또 취업을 시켜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일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자립의욕이 돋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 하에 출발한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출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되는데, 이 쪽으로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판로개척 홍보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대한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개발비 지원이고, 또 일부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려고 정부는 하는데, 또 늘어났을 때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이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서 다른 타 건실한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건실화를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62쪽,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양혜각서를 맺어서 국제화재단이 운영되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30만이상 되는 자치구에서는 천만원 정도씩 출연금을 내게끔 분담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미납을 했습니다.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우리만 미납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면모도 있고, 저희가 기초에서는 35만이 되어 가고, 또 우리가 국제화재단하고도, 국제화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반드시 세워서 분담금을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분담금을 지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왜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해외를 꼭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돼서 공문상으로 온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그 전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한 번 지중해 쪽인가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때도 국제화재단에서 연계하면 국제화재단에서 그 쪽에 있는 나라별로 방문일정이나 모든 것을 매칭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 전체적인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권별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서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서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이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공문이나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무를 간다거나 했을 때 그 쪽과 매칭이라든가 거기에 정보 등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국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문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사 7층 옥상에다가 4,800 평방미터 규모, 시설용량은 50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우리가 월 6,083 킬로와트가 절감되고, CO₂ 감축량은 연간 32톤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화두가 녹색성장이고, CO₂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50%,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태양열 급탕 설비를 계양노인전문요양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태양광과 LED와 어떤 차이가 있죠?

LED는 기존에 있는 형광등을 전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LED로 교체해 주는 거고요.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비를 통해서 전기로 환원한다거나, 급탕시설 같은 것은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데워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략 차원에서는 LED도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작년에도 구청에서 LED사업을 했었죠?

예.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LED로 해서 CO₂ 감축이라든가 예산절감도 하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달 24일 날 인천시 8개 구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10개 구·군중에서 1위를 했고, 공사, 기관까지 다 합해서는 우리가 6위를 했는데, 거기와의 차이가 우리가 설비투자 같은 게 적어서 그렇고, 구 단위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LED로,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국비사업이 LED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내려오죠.

예. LED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LED는 태양광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지만 사업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업비로 하면 보통 금액으로 치면 3분의 1 정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 개념으로 보면 전등 같은 것을 효율성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감축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연간 절감이 전기는 18만 9천 킬로와트 정도를 절감했고, 탄소배출은 84.06톤을 연간, 돈으로 따지면 2,490만원을 절감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도 수 기간이 있죠?

2013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30%까지 진행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23. 몇프로로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채우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앞당겨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쪽으로는 우리가 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구민에게 좋은 것이라면 앞서가는 것도 괜찮죠. 잘못된 것은 앞서가면 안 되지만요.

참고로 자랑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절약하는 도시가스, 이것도 금년에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 줘서 한 2천만원 정도 포인트를 올려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561페이지에 나와 있는 LED 사업 조명기기 설치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이 섰고요. 그래서 작전시장에 450만원, 병방시장에 450만원, 계산시장에 9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품추첨이라든가 노래자랑 같은 것을 계획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면 경품권을 줘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함을 놔서 재래시장 상품권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에게는 경품 추첨권을 찢어서 놨다가 그것을 시장별로 날짜를 잡아서 시장 상인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주고, 일부 시장에서는 노래자랑 비슷하게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추석 때인가 병방시장에 가 봤는데 함에 넣으면서, 우리가 물건 팔아주기 할 때 넣어가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이 없는 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 것인데, 천 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330평정도 되겠죠. 그것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총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32억이 들어갈 예상이 됩니다. 부지가 30억,

예. 그리고 설치하는데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비 확보한 게 15억 5,900인데, 그래서 추가로 한 16억 4천 정도가 더 확보 필요한 사업이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국비로 76%, 시비로 24%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주는 돈을 받아놓고 추가로 더 요청해서 받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잠정 상인회와 해서 네 군데를 둘러봤는데, 기존에 있는 대지 땅 값보다 두 배 이상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정확한 물색을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하고 있고요. 먼저 번에 중기청에서 나와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상임회장하고 우리 팀장이 나가서 전체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6개 팀에 대해서 팀별로, 저희 과는 현장 출장이 많습니다. 지도점검이라 단가 여러 가지 하는 게 전체 출장이 많은데,

팀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무 팀에서 관리하게끔 일괄 주무 팀에 해 놓은 겁니다.

농산물 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게 우리가 농산물 원산지라든가, 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같은 데는 물가지도나 재래시장 출장 나가는 것이 있고,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 팀에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특허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한 4,500 정도가 나오고, 우리는 3천을 세웠는데요. 시에서 4,500이 상공회의소로 돈이 직접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직접적으로 다 도와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 쪽에서 지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25개사에 64건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 같은 것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돈을 직접 주거든요. 우리가 2천만원, 시에서는 2,400을, 우리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중기청이나 통상진흥원에서 기술자들을 보내서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9개사가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돼서 일정 기술이라든가 전문지식들이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저희가 직접 판매는 않고, 그 분들이 다른 데 하는데, 우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천시 공예대전이라든가 대한민국 공예대전에 입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시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원을 주는 것은 입상된 공예사,

예. 거기에 포상금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인천공예대전에서는 동상 하나, 장려상 2, 입선 2 해서 5개 회사가 됐고, 그리고 40회 대한민국 공예대전에는 특선 하나, 입선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선 이상 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는 것은 개발장려금으로 해서 입선 이상 된 회사 똑같이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금년 2010년도에는 9명에 대해서 879만 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줄은 것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다 나갑니다.

신청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선정하면 그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적도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할 때도 일정 수준 성적이 되어야 해 주거든요.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서두에 고 제안설명 하실 때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학자금을 주는데요. 계양구가 지난 2년 전에 그린벨트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학자금을 받던 아이들은 3학년까지 주고, 신규로는 안 되고, 기존에 받은 애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대상이 안 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 계양구가 2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신규로 발생하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이라고 해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434개를 설치하면, 우리가 전기전력으로 따지면 연 66,760 킬로와트, 그리고 절감액으로 보면 연 800만원 정도가 절감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0%,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국비가 80% 나왔다가 비율을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새 방송에도 나오지만 복지 같은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순으로 예산 주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규모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 증가한 42억 180만 4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총액의 1.9%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5.5% 감소한 2억 9,061만 7천원, 국고보조금은 0.5% 증가한 20억 6,300만 9천원, 시비 보조금은 14.8% 증가한 18억 7,8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은 세외수입은 치아 홈메우기 국가지원사업, 유료 예방접종 감소로 1,4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2억 4,699만원 등 신규사업 2건 편성과 기존 사업의 규모변경 사항으로 금연지원 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폭 감액,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산모건강관리, 출산장려정책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사업 등에 2억 8,791만 9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0.9%가 증가한 64억 2,673만 1천원으로, 우리구 전체 총예산의 2.9%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내역은 기금이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20억 6,300만 8천원이며, 시비보조금 14.8% 증가한 18억 7,827만 9천원, 구비는 16.1% 증가한 24억 8,554만 4천원입니다. 사업의 93.8%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재원 24억 8,554만 4천원 중 전액 구비로 구성된 사업이 6억 6,478만 2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3%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44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4,614만 7천원, 구민건강증진 도모에 42억 9,929만 4천원,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15억 6,918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510만 1천원,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내용 둥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보건진료실 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 241만 8천원 감액된 사항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예산 1,04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비 450만원 신규 편성과 전년도에 편성된 도시 보건지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구강보건사업 전개 부분 중 구강 건강관리 편성 목 민간이전에 노인의치 보철수술비 952만원 감액하고,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시비 보조금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구강보건실 노후장비 교체비 485만원, 구강건강관리사업의 노인불소 스케일링 사업비 1,5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 지역주민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인건비 등이 반영된 영양플러스 사업비 531만 6천원, 산모건강관리 편성목 민간이전 체외수정 시술비 4,931만 6천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등 출산장려지원사업비 3,884만원을 증액한 반면,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금연지원 사업비6,674만원 및 암 조기검진사업비 4,518만 8천원 감액, 전년도 편성된 다자녀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종류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2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저소득층 근접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 축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만성질환자 관리부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호봉 승급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200만 5천원,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건강관리사업 88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401쪽, 저소득층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로 3,6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 참여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2,31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등 1,174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감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 예산 3,253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학교 등 결핵환자 생계비 등 결핵관리를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 7,898만 9천원, 인천광역시 특색사업인 병·의원 예방접종 관리 6억 1,74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억 12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방역사업 전개에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장비구입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방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방역사업비 2,44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재무활동 보존지출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장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지방채 이자 상환금 27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내소 환자 이용에 따른 진료수입 8천만원, 의료 예방접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천만 45만 1천원에서 8.6%가 증가한 7,659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6개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2,345만 1천원,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장기보건지소 운영은 1,628만원으로 핵심사업 운영비 262만원 증액하고,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300만원으로 소모품비 등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300만원으로 재활사업 등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 기본경비는 예산서 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이 64억 1,67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8만 천원이 증액되었죠?

예.

2011년도의 금연지원사업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674만원 감액됐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금연사업을 기간제 담당자 5명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기간제가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있는데 줄이면서,

예. 주 대상이 올해까지는 청소년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금연정책을 펼쳤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성인 흡연율을 중점적으로 저감하는 방침을, 중앙방침에 의해서 금연사업에 대한 건강,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는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흡연율이 19세 이상이 25%, 2천8년에는 29.6%,

예. 그래서 4.5% 저감된 사항입니다.

흡연율과는 상관없이 기간제 때문에,

저희들이 흡연자 등록이 3,300명 정도 되거든요. 등록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분들이 기간제 요원 전문요원 5명이 3,300명에 대해서, 1인당 600명씩을 커버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연사업 정책이 저희 보건소가 주축이 되겠지만 민간 의료기관과 의·약국을 도입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흡연 금연사업을 펼치는 개념으로 중앙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안에 대한 기간제 전문요원에 대한 감소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흡연율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2010년도 사항은 이번 달 지나고 나서 전체적인 통계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3,267명이고, 2009년도에 2,700명, 그리고 그 전에 2,1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클리닉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중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성인 흡연율 저감을 주 포인트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정책을 수행해 온 만큼 흡연율도 어느 정도 저감됐다고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포스트로 해서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7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1,100명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정해서, 선호부서 세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패치라든가 금연보조제를 연계해서 전체적인 흡연율을 저감시키고,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기존 건강정책 전반적인 것을 수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사업이 변경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행태개선사업도 변경이 되고요. 금연이라든가 비만, 영양 등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건강 매니저제를 도입해서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 매니저가 의사나 간호사가 돼서 총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시스템화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별상담,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개별 상담하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1쪽 하단에 보면 금연보조제 및 약품, 여기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금연보조제와 약품이 3,270명에서 저희가 1,100명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약품 내지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입해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민간이전비로 책정되는 거고요.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병·의원 금연사업 지원이라든가 약국 금연사업 지원으로 해서 그 사항과 연계돼서 3분의 1을 그 쪽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안 591쪽 하단 부분에 금연보조제 및 약품비가 4,4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조제나 약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금연보조제나 약제가 처방에 의해서 약제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연패치라든가 금연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반 보조용품 물품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연사업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인 흡연자를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담당 사무관이 앞으로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사항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금연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금연사업을 통해서 계속 흡연율은 저감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연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연보조제 및 약품비 예산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병·의원 금연사업 지원과 약국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그것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앙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에서 금연상담을 하고 처방해서,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라든가 금연 약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자들이 이런 약품이나 보조제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지만요. 연구라든가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방침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보조제나 약품 없이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끊을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602쪽 상단부분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 예산이 1,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1,800만원이 헛되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인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1,800만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금연시설 모니터링 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90개소를 PC방이라든가 비디오방 등 이 쪽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간접흡연 사항에 대해서 감시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180만원은 금연구역 13개소를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판넬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 효과를 거행하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육성하는 방향과 맞물려서 간접흡연 제로화 인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간접흡연과 관련해서 제한하는 법이 저희가 인천시 10개 구·군을 시에서 조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라든가 실질적인 기초질서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한하는, 의무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범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흡연자들이 제3의 장소 어디에 가서든 담배를 피울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간접흡연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간접흡연 제로화 운동이 과연 가능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흡연 인구가 줄어들거나 담배를 안 피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피울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펼치고, 나름대로 공공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흡연자들이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제할 수 분위기 확산 내지는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 놓는 사안들이 좋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1,800만원이라는, 크다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헛된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6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 취학계층 분들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이런 분들의 의료 취약계층이 보통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가구는 3,208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방문사업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운영비의 전체적인 사항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질환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돌봄이까지 자원봉사자의 교육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방문보건약품, 그런 전반적인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및 약품 소모품 내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재가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사항이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과 창출 등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주로 취약계층이고 장애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에 소요되는 약품이라든가 파스 등 기본적인 처방을 받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약품사항이라든가 소모품, 수시로 당 체크나 혈압체크를 할 수 있는, 란셋이라든가 약솜 등 여러 가지 구호사항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평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적으로는 우리 방문보건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이상의 실적을 거둬서 실적사항으로 저희가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 저희들도 자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에 약품구입비 예산이 2천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 서구에 계실 때 얼마나 예산이 서구에서는 쓰여지던가요?

인구 대비로 비슷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현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편이니까 그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품현황이나 이런 것은 인력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수나 활동에 따라서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서구는 저희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3명입니다. 기간제 인력 12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가구나 방문합니까?

지금 한 사람당 7, 8 가구 정도 합니다.

지금 수행하는 기간제 12명이 운행하는 사업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방문보건차량 3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12명 방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역별로 나누니까요. 그리고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 구역에 하셔서 다시 집합해서 오시니까, 가가호호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편리성을 도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업에 전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 요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 미숙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스타렉스로도 포스트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보건행정과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 개인소유 차량운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1년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친환경 방역사업의 원년의 해라고 해서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에서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내년도의 지침이나 사업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으로 2010년도를 원년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방역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7, 8월 중에 말라리아 원충이 계양동 지역에 발병됐고, 그리고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12명, 올해 발생됐었는데 꾸준히 증가 추세로 있고,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서구와 김포의 접견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한 발생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모기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야간방역시스템을 위탁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가진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문제성을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야산에 방역을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실질적인 말라리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라리아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름대로 여름철 다섯 달 동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책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위탁방역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역을 위탁 운영하려면 우리 구 나름대로 말라리아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1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BCG 등 8개 종목에 해당됩니다. BCG, DPT, MMR, B형 간염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운영기관이 영유아 3세 이하, 이 3세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올해 2010년 특수사업이거든요. 현재 시스템은 예방접종에 대한,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민간의료기관 18개 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18개 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비는 데이터 상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인천시에서는 3세 이하, 그러니까 총 12세까지는 총 71,000명 되고, 3세까지는 5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에 해당하는 41,165명에 대해서 행위수가료 라고 해서 백신기기의 의료기관에서 주사 놓는 행위에 대한 영리사항에 대한 15,000원을 전액 시·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예방접종을 하다가 사고가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 반응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안전접종을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안전접종으로 철저를 기하라고 하셔서 저희 소장님이 접종 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보건소 무료접종 하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안전접종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최고의 정예요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련도라든가 여러 가지 연륜 등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나요?

보건소만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해서 민간에서 총체적으로 커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구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결핵환자가 40명 정도 됩니다. 92명이었는데 치료가 돼서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결핵약은 국가에서 약품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죠?

예. 지금까지 1건당 2천원씩 월 해서 결핵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국가결핵사업이 전반적으로 현재 소집단에 대해서만, 보건소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리 치료를 했었는데 2011년부터는 국가결핵사업이 2천12년까지 전체 결핵환자를 2분의 1로 절감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돼서 민간 병·의원 기관이라든가 접촉자라든가, 지금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특히 청소년에게서 발견됐다는 보도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초등 대처를 해서 당사자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접촉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내 학교 소집단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핵환자에 대해서 일단 도말 양성이라든가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결핵환자 등 일단 전염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강제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비까지 1일 3만원씩 지원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정책이 바뀌게 되어 그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국·시비로 해서 6천만원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과 병·의원 접촉 검진비에 대해서도 결핵환자의 가족 검사비용까지도 실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모든 전반적인 결핵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8쪽을 봐 주십시오. 치매관리사업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치매 어르신들, 가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치매 약제비 신청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74명입니다. 올해 치매 약제비와 진단비를 1인당 월 3만원씩 약제비를 지급하고, 진단비도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74명밖에 안돼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담당 팀장님이 돌아다니면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치매라는 진단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약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 4월부터, 3월 것 소급해서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치매 약제비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 치매의 약제, 치매 약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매 약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치매약제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치매 치료관리비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1억 1,200이었는데 920만원이 감소돼서 1억 정도 내년도에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얘기인데 궁금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모기 유충에 대한 것으로 미꾸라지 사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명식 과장님이 제가 질의 했을 때 시책사업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왜 빠졌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언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장기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범위를, 저희도 하자 하는 사항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펼쳤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관 표창을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중앙사업에 협조했다는 개념으로,

이게 지침사업이 맞긴 맞습니까?

예. 지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1쪽,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만성심부전증이라든가 총 32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치료 본인 부담금을 간병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게 212명에 대해서 7,600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그 분들에 대한 치료비 보조로,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 상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전개 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피투게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입니다. 인가된 개인사업장이고, 3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그 쪽에서 인건비가 80%, 운영비가 20%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지도점검은 나가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연 2회,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양병원 뒤 쪽에 있기 때문에요.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시설장도 최근에 와서 결산보고도 저희들에게 하고요.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60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있죠? 민간이전이라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사업비나 위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의 통계라든가 앞으로의 전체적인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반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해 줘서 인하대학교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게 돼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표본으로 500 가구에 909명 정도를 표본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온 전반적인 건강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사항 등의 구민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시스템을 조사해서 연말에 유인물로 해서 다음 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임산부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산부 건강검진은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비로 1인당 70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가 3,19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산전 검사비를 통해서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가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예방 내지 처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2,000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사업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등록임산부는 거의 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호응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500, 500씩 해서 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율감시를 초반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직접 감시 횟수가 줄다 보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저조했던 실적 같고, 내년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약무 감시에 사각지대가 없게 철저히 지도 감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과태료가 만능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반이라든가 변경사항이라든가, 의사나 약사가 신고할 것이라든가 변경신고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시사항 위반이라든가 이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경고, 시정지시가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질서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병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500만원이라는 것이 30만원짜리부터 통합적으로,

가구입니다. 장애인 가구 5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도 지역중심 재활사업으로 180명에 대해서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증 장애인 1, 2, 3급 장애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가정 간호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도 5가구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중심재활사업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주가 주민생활안정이라든가 복지서비스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가정방문 하면서,

예.

제세동기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응급환자, 긴급 출동해서 심장을 충격해서 소생할 수 있는 자동심폐소생술입니다.

법적으로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 안입니다. 보건소 안에 두는데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 빨리 그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실을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개 정도가 있는데,

예. 한방 구축비로 해서 예산 목이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사업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방방문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한방실에서도 더 하나 보충해서,

225만원 정도를 2개 정도,

예. 기간제 근로자예요.

아니요. 계속,

사업비는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예. 치과 위생사로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위생사,

예. 맞습니다.

체온계, 로션세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올해 2,038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시는 분에 대해서 연말에 설문조사를 5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기간 중인데요.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온계, 로션세트, 구강용품으로 해서 칫솔이라든가 치약, 치실 등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이기 때문에 이가 벌이지기 때문에요.

일인당 25,000원 정도 됩니다.

예.

예. 단기간입니다. 3개월씩 두 명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완전히 개정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건강한,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면접은 저희 과에서 과장과 사업팀장하고 같이 면접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