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794턴

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막 아픕니다.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또한 오늘 회의 시작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어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직속관 4개 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리고 방금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도 일부개정조례안 몇 건이라고 꼭 쓰세요.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년 2월 18일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네크워크사업단이 지역공동체지원관으로 정규조직화 됨으로써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시 부칙 조항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으로 했어야 했으나 누락되어서 금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삽입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문화도서관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로 관,과,소의 직제순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 가꾸기, 협동조합, 귀농, 귀촌업무등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행복네크워크사업단이 2013년 2월 18일 지역공동체 지원관으로 정규조직화됨으로써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 부칙 조항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01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지역공동체지원관을 관, 과, 소 직제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1월 1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정애비하 표현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바꿈으로서 불구자,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상위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선하였고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의 낫표 표시와 띄어쓰기, 용어정비,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조례들이 자치법규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지만 혹시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본 조례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개정안 심의할 때 함께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류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귀농인의 연령제한 완화와 지원대상에 귀촌인을 포함시키는 등 직제개편시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정읍시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 중 귀농자를 귀농, 귀촌인으로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용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귀농인의 자격 요건을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이하로 귀농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귀촌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에 귀촌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귀농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축산센터소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귀농인의 정의 자격요건인 50세미만에서 60세이하로 완화항 해마다 인구 노령화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 귀농, 귀촌 가구는 2009년 52세대 130명에서, 2012년 224세대 448명으로 최근 4년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기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전라북도 총 2,553가구 중 우리시는 224가구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귀촌가구는 2011년 24세대에서 122세대로 늘어난 5배로 급증함으로서 귀촌을 선호하는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현 전라북도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귀농인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7개 시군으로 평균연령 59세 이하로 파악되었고 2012년 기준 우리시 50대 이상의 귀농인이 127세대로 전체 224세대 중 56%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귀농자의 정의를 50세 미만에서 60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귀농인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귀촌자에 대한 지원 여건을 마련하고 기타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법령의 용어정비,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공동체지원관님 지금 우리시의 귀농, 귀촌자들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난주에 귀농, 귀촌인 어울한마당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울한마당 장소에 가봤는데 지금 우리 귀농, 귀촌인이 몇명으로 파악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저희가 통계상에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한 1,100명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1,100명.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세대수로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510세대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10세대 1,100명의 귀농, 귀촌인이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한 세대당 한 2명꼴로 귀농을 하셨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크게 귀농하고 귀촌하고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귀농이라하면 농사를 주업으로 사는 사람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저희 조례상에

영소

문영소위원

귀촌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상에 이제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귀농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50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조례 개정의 핵심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60세로

영소

문영소위원

60세. 인구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저기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귀농자 지원조례라고 하는 제명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귀촌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귀농, 귀촌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가 귀농을 해서, 정읍에 오셔서 귀촌하셔서 사시는 분들은 몇세대 몇명이죠? 이분들은 귀촌인이라하면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귀촌이 작년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세대는 몇세대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도 기준해서 뭐 귀농이 한 100세대정도 귀촌이 한 120 ... 거의 뭐 반반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귀촌인이라하면은 농사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때 현행 조례에 따라서 연령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령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7 대 3정도로 이렇게 귀농인들이 많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55세, 50세~60세 사이의 계층들이 귀농인으로 포함을 시킨다, 통계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뭐 7 대 3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정읍에 유입이 되는 이러한 세대와 인구는 우리가 뭐 지원을 해서 정착을 잘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의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귀농,귀촌인 어울한마당 자리를 가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많은 참여를 안했더라구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라도 연대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구요. 지금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으는 연대해서 연합회가 있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귀농인 귀촌협회로 등록, 자기들이 모임체를 협의체를 구성한 회원들은 한 50여명정도가 이렇게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또 워크샵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한 회원들이 거의 다 한 40여명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잘못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하다보니까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좀 나쁜쪽으로 이렇게 주변 여건들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점심때는 뭐 한 100여명이 와서 이제 점심을 하신걸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어요. 혹시 정읍시에서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 모여사는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가구가 형성된 마을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

귀농, 귀촌세대 빌리지가 형성되어 있냐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마을들은 없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지금 체천이나 영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농체험 실습장, 하우스시설, 텃밭해서 거주공간이 한 30세대정도 이렇게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를 국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공모를 해서 좀 새롭게 이런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또 막대한 예산을 그런 것을 할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마을을 형성해놨는데 귀농, 귀촌인들의 성향이 그쪽에 와서 살고싶지 않을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되어질 수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마을을 형성해야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하는 지금 지원이 가능한 정책과 예산은 총괄 얼마죠? 귀농, 귀촌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큰 몫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한 1억9천정도 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1억9천,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이사비용하고 이사비용 50만원씩 주고 있구요. 농가 주택 수리비는 500만원, 도비 보조가 붙어서 가는게 있고 저희는 지금까지 정책 방향이 정착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고창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인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고창은 정책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귀농, 귀촌을 하면은 뭐 100만원주고, 200만원 주고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정책보다도 정착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때문에 아마 예산 규모면에서는 직접 지원은 아주 최소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정읍시가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와서보니 또 해먹고 살 것이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일이라고 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

경제적인 지원금을 뭐 이사를 오면 바로 얼마씩을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환경 조성을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건가? 이건 좀 연구, 심도있게 고민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할 것 같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도권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학교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다섯가구 이상이면은, 이상되었을때는 귀농,귀촌 공동체마을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행 의회에 넘긴 자료 조례에는 그 조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에 다섯가구이상의 귀농,귀촌 공동체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등은 설치하거나 지원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저희들이 잘못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본문 내용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책자에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책자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 무슨 이야기예요. 16쪽에 보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요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이거를 말씀을 제가 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거 아니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꼭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말고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한가지는 내가 두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는 지금 60세라고 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우리가 60세쯤에 퇴직을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퇴직을 하고 이제 귀촌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65세 이하는 돼야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는 방금 이야기한 귀농, 귀촌 공동체마을을 형성하는데 개인이 누구라도 그런걸 형성해놓고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자 했을때는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이런 방안이 아니냐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넣어줘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빼버리면 안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미처 이제 정리를 잘 해야되는데 자료를 정리를 잘 못하고 지금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당초안은 이런 규정들이 넣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심의위원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시에서 이제 그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조례에 안들어갔다하더라도 어떤 세가구나 다섯가구, 몇 가구정도가 집단적으로 건물신축을 했을때는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들은 시에서 해줘야된다. 굳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뺐는데 의회에 넘기면서 이걸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미처 제가 삭제를 못하고 이렇게 넘긴 부분이 있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러면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넣지 마라하면 안넣고 우리가 하라하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이니까 안되고 그런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의회, 저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의회에다 넘기기 전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넘기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심의를 했겠지. 했겠지만 의회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서 또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하면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의회에서 수정하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는 뭐 의회에서 수정하는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60세도 65세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60세라고 하면은 좀 부족해요. 요즘 같은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65세해야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난 후에 또 그래도 내가 나이들어서는 뭐 자기들이 고향찾아서 살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또 그런것도 우리가 좀 뭐 개방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귀농, 귀촌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또 개인이 시설을 해놓고 뭐 그분이 오고 안오고는 그 가격이 비싸면 오지 못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최소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관계만큼은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좋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수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은 요런 문제들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두가지가 조례규칙 심의할때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도 남원시나 뭐 장수같은데는 연령 제한이 아예 없는데도 한두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65세 이상하는데는 김제시하고 임실같은데는 65세로 된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때 저희는 그래도 이제 한 62세 정도가 모든 여건상 이렇게 양질의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농촌 활력측면에서 이렇게 60세가 가장 좀 합리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조례안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었구요. 요부분도 이제 뭐 연령제한을 철폐를 하던지 아니면 연령을 더 완화시키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6쪽에 나와있는 부분들도 이런 문제도 이게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했었는데 미처 의회에다 내면서 자료를 더 한번 확인을 했어야되는데 확인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은 좀, 잘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요즘은 한 70이 되어도 젊다고 그래요. 요즘은. 70세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하고 최소한 65세는 해줘야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개방을 해주면 쓰겠다하는 뜻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 관계를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아무튼 뭐 저 이익규 위원님이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이를 좀, 연령을 좀 올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행각을 하고 그건 좀 있다 정회 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참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가 목적을 보면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3장에 아주 다양한 지원책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귀농자말고 일반 정읍시에 농어민들이, 농민들이 지금 받는 혹시 지원받는게 있다는 건 혹시 아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부분이 거꾸로 정읍시를 떠나게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어요. 귀농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정책이 많아버리면 누가 여기서 그대로 있습니까? 떠났다 다시 올망정 떠나야지. 정읍을 지키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도 형평성에 의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되는데 지원 조항이 제9조부터 14조까지 너무 많아요. 이걸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귀농자라하면 연령제한도 있어야되지만 내려온지 몇 년이 귀농자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느 타지역에서 3년, 3년으로 저희들은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려와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타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려와서 몇 년? 몇 년까지냐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98년 내려와서 현재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자입니까?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5년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야되겠죠. 조례에. 담당자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면 안되겠죠.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원기준이 있기때문에 지원이 너무 다양하고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어떤 농업활동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착하기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지 내려왔으니까 우대해 주는 건 아니예요. 이게 근데 현재 보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대정책입니다. 우대정책. 지원이 아니예요. 지원을 넘어서서 우대해주는 한마디로 여기 꾸준히 정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다라는 인식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삼년이상 외지에서 살다가 정읍시에 내려와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정착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조항이 되어야되는데 현재 귀농, 귀촌회 임원들까지도 오면 온지 8년, 10년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안돼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에는 그렇게 연도가 명확하니 나와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급해줄때는 5년, 지금 현재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구요.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조례에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있지만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예산에 반영해야될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책이 아주 현금, 실질적인 보상은 아주 저조한 아주 예산이 약한 편이거든요. 아까 이제 고창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고창같은 경우에 뭐 300만원을 이렇게 분할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자체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귀농, 귀촌들을 말하자면 이런 우대정책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지자체가 있고 저희같이 이제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정착율을 높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 강하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 귀농자라 함은 하면서 아까 이익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50세를 이제 60세가 아닌 65세까지 하자의 내용도 있고 타지역에서 3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정읍시에 전입하여 읍면동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귀촌 5년 이내의 자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자력 갱생할 수 있을때까지만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드시 귀농, 귀촌 위원회의 임원들까지도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려오신지가 결론은 그것은 그러면 이용하는 겁니다. 지원조례를. 그래서는 않돼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만 지팡이 역할만 해줘야지. 이 조례가 의족이 되어서는 안돼요. 의족이라함은 이 의족이 없으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그분들이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이예요. 결론은 불이익을 당해요. 일반인들은. 꾸준히 정읍을 지킨 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조금있다 정회 중에 그 부분까지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