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주요사업 순으로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8%가 감소한 2,472억 5,23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가 감소한 2,168억 2,281만원, 특별회계는 19.7%가 감소한 304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9.2% 증가한 340억 1,602만원, 지방교부세는 11.2%가 증가한 57억 6,738만원, 조정교부금은 9.5%가 감소한 496억 317만원, 국․시비보조금은 0.6%가 감소한 1,082억 6,1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정책사업비 1.2% 감소한 1,711억 8,34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8%가 감소한 403억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세입감소액 23억 5,444만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75억 7,843만원을 합해서 총재원 52억 2,399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경비에 50억 5,86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은 1억 6,534만원입니다. 법적․의무적경비 국․시비보조사업에 33억 5,427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재해복구지원 6억원, 까치공원광장 경관개선사업 5억원, 기타필수경비로 출산지원금 6천만원, 음식물폐기물 반입가산금 5,54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060만원, 연금지급 국민건강보험금 및 당직수당 1,640만원, 예비비 4억 5,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 7,800만원, 주요업무보고서 및 예산서유인 1,450만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1,332만원, 산불진화관리 인건비 1,300만원, 양궁훈련연습장 철거 1천만원,긴급도로보수 자재구입 5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에 3,1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타잡수입에 1억 2,429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2,46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동양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은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98만원 증가, 청산금수입 37억 1,605만원 감소, 총36억 8,20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인부임 환지청부용역 및 공공시설공사 1,050만원 감액, 소송대행수수료 930만원 증액, 예비비 36억 8,087만원 감액 총36억 8,20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귤현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462만원 감소, 세출은 예비비에서 3,46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장기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9만원 증가, 청산금수입 33억 5,055만원 감소 총32억 6,54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인부임 및 공공요금 220만원 감액, 구획정리지구 잔여공사 7억 2,500만원 증액, 예비비 39억 8,826만원 감액 총32억 6,54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청산금 수입 3억 2,751만원 감소, 기타잡수입 1,986만원이 증가하여 총3억 4,97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소송대행수수료 1,240만원 증액, 예비비 3억 6,218만원 감액 총3억 4,97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6천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2,151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감소, 과태료 1억 8,065만원 감소, 지난연도 수입 1천만원 감소하여 총2억 6,914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운영 1,150만원 감액, 불법주차장 단속 7,630만원 감액,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금 400만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인건비 1억 7,734만원 감액하여 총 2억 6,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2010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지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2010년 11월 29일 제출되어 계양구의회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총괄규모 일반회계 세입규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472억 5,23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68억 2,281만 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04억 2,949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각각 23억 5,444만 3천원과 74억 7,678만 6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8억 5,032만 9천원이 증가한 340억 1,6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하여 6억 5,749만 5천원 감소됐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009년 셋째아 보육 및 예탁금 잔액 및 장기 신동아아파트 오수관 매설공사비 등 35억 7,953만 4천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 8,200만원이 늘어난 총57억 6,73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까치공원광장 경관개선 5억원과 풍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8,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496억 3,107만 2천원으로 재정조정 교부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51억 7,85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규모 변경이나 사업의 개최 등에 따른 변화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826만 5천원이 감소한 1,082억 6,12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억2,428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2,45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지구 등 4개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감소 또는 이자수입 감소로 73억 3,19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 및 과태료수입 감소로 2억 6,913만 7천원이 감소한 110억 5,73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위주로 삭감하고 일부 부족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548만 8천원이 감소한 425억 3,2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 차지하고 신규나 증액된 예산은 당직실, 비서실, 물품구입과 당직운영수당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과는 집행잔액 및 사업미시행에 따른 소액 감소되었고, 부동산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8만원이 감액된 5억 10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요금을 감액하는 사항과 도로명주소 안내 물품제작비 1,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 및 사업규모 축소로 소액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92만 8천원이 감소한 42억 3,66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의 폐지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 8,900만원이 감액된 53억 2,37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의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까치공원 광장 개선사업 5억원 신규편성 되었고, 등산로 정비 선진지 견학 500만원, 계양산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 10억원 삭감, 산불진화 관리 1억 5,163만원 등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214만원이 감소한 5억 2,84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582만원이 증가한 16억 2,20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동절기 재난예방 복구용 방한복구입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차량 및 장비구입 4,5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10억 7,35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의 총괄 세출예산은 동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기정예산대비 2,884만 4천원이 감소한 29억8,97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과에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일부 미시행 사업의 폐지로 인한 삭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신규사업의 민생안정을 위해 조속히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므로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예산의 삭감이나 신규 편성 및 민생안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됐고요, 국비, 시비 보조받은 것을 정리추경에 세입 잡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열악한 재원 가지고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용재원 1억 6,534만원이네요, 알뜰하게 써서 그러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신규증액된 것이 당직실, 비서실 운영수당입니까?

연금지급하고 국가부담금 4건입니다.

추경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하고 먼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추경이 뒤늦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빨리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정리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본예산보다 빠르기는 힘이 듭니다.

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을 보시고 본예산하시면 합리적, 효율적으로 되실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하고 정리추경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내시를 추경한 다음에,

책자라도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 4건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당직실 TV는 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온풍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추워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거기는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계상했었습니까?

7천만원 예상했는데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700만원정도 감소될 것 같아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세무과장님 본 예산에도 이번에 성실납세자 상품권해서 지원사업해서 50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민을 했는데 올해 집행도 안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실납세자 500만원 활용을 해야 지요.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25억 감액 결정이 돼서 세출예산 유보사업입니다.

올해 편성되는 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물품제작비가 부족합니까?

고지지침이 변경이 돼서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예비안내를 하라고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다시 하는 겁니까?

1,240만원은 예비안내에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까치공원광장 경관개선사업하고 등산로 정비 선진지견학, 계양산등산 역사길 문화재길 조성, 산불진화 관리해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까치공원 같은 경우 시비 본예산에 3억 들어 있지요?

구비가 안 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1월 23일날 내시를 받았는데요, 이월사업으로 해서 까치공원에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6억짜리입니다. 3억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정비 선진지 견학은 500만원입니까?

이번에 제주도 올레길하고, 이번에 가는 것은 360만원정도 들어 가고 나머지 140만원은 대전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갈 예정입니다.

대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둔산 쪽에 있습니다. 지리산에 둘레길하고 북한산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둘레길 때문에 2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소도 알아보시고 이번에 갔다 온 다음에 제주도, 지리산 다른 지역 있으면 더 정확히 해서 21억이 200억의 효용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세출예산이 기정보다 10억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계상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재난예방복구용 방한복 구입이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들이 포상금으로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 5천만원 중에 500만원을 직원들 방한복으로 해서 동절기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기동차량 어떤 차예요?

기존에 각동에 있는 1톤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수기 등 장비를 싣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1억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본이 없습니다. 본예산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부서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어떠한 사업이든 능력도 발휘하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부서들이 긴축을 하시고 그런 긴축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신문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겨울 재설작업도구와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계획 받았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 쪽으로 15톤 덤프트럭 두 대를 재설기하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거기에도 약간의 예산이 들어갈텐데요.

저희가 노선별로 차량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경인데, 신문에 보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데도 틀림없이 운영상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텐데, 본예산에도 안 들어있고 추경에도 안 들어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예산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15톤 두 대, 염화칼슘 250톤 정도는 시에서 매년 시비로 구입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 통상 마지막 추경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지 않아도 쓸 데를 억지로 예산이 남는 거니까 써야 되겠다고 하고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론 도시개발국장님과 각과장님들 계시는데 인도 같은 것을 안해도 되는데 다시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생각하고 노인들도 생각하고 어린이들도 생각하고 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게 개조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구민들이 생각할 때 필요없는데 왜 돈을 들이느냐 하는데 신규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다가, 김석현 위원님이 한하나 다 집어주시는데, 그런 것에 조금은 금년예산 마지막이니까 다 써버리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추경을 꼭 필요한 장소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올라온 것들을 보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부족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했겠지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정희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10쪽, 자치행정과 소관 직원적성검사비 1,191만 3천원 삭감, 예산안 120쪽 각종 시민활동 추진 국내여비 192만원 삭감, 예산안 122쪽 무상급식 지원비 13억 2,887만 4천원 삭감, 예산안 124쪽 국제어학관 민간위탁금 1억원 삭감, 예산안 168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민원실 물품구입비 450만원 삭감, 예산안 174쪽 건설과 소관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74쪽 서운공원 공원등 교체공사 시설비 1,750만원 삭감, 예산안 196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인건비 947만 1천원 삭감, 예산안 220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해대비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비 300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11개동 200만원씩 2,200만원 삭감하여 총15억 2,91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503쪽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 삭감하여 총2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