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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8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지금 첫눈이 많이 와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때 설명을 들었던가요? 공영차고지 관계를? 언제 들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난 임시회때.
익규

이익규위원

임시회때 설명을 들었던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혼동을 하는 좀 의원들이 계시더라고. 공영차고지 관계를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에는 공영차고지라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거짐 주차장이 인근에 없다보니까. 자기 집 옆에, 자기 집 가까운데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고 밤새 이렇게 뭐 아파트 옆에 한쪽에 주차해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화물 외지에서 우리 정읍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 살지만 차 소유는 외지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그 차를 주차하는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큰 목적은 주택가에 있는 화물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장소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쓸만한 건물들이 좀 있데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건물 한동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건물 중에서 매입되는 건물을 그 한동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동, 나머지는 해당되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이제 인근에 이렇게 파출소 옆에쪽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고 그 전쪽.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까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한 가운데 있는 것 고속도로 그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옛날에 도로관리사무소 건물.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됐기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계획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필요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필요한데 1번 국도쪽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번 국도, 그러니까 상동, 내장상동쪽 말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도 공영차고지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더 검토해보시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할때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간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 공영터미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차고지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인식하기를 터미널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 한 것 기억나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할려고 하는 부분이 공영차고지 입니까? 공영터미널 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공영차고지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차고지 맞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 차고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주 첫번째 목적이 지금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자기집 가까운 도심에 주택가에 차를 받쳐서 그 주변에 민원들이 많아서 이걸 지금 차고지를 조성해 줄려고 하는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다 자기 차고지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자기 집하고 먼 곳에 있기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도로변에 받치는 현상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차고지를 우리가 공영으로 옛 구톨게이트 주변에 이렇게 차고지를 조성해준다한들 자기집 가까이에 또 차고, 이 차를 받칠 것은 미루어 예측할 수 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렇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밤샘주차된 걸 강력히 해야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단속할, 그 계도와 단속을 지금 단속을 하셔야죠. 주무과에서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단속해서 지금 어떻게 딱지를 뗍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랬는데도 딱지가 얼마씩 뗍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40만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우리가 단속하면 B지역으로 가고 막 그런 형상입니다.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계속 또 붙여야죠. 그러면. 계속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맞춰줘야지. 또 이게 있습니다요. 영업용은 우리가 밤샘주차할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상에 자가용은 우리가 밤샘주차를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법상 그게 모순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밤샘 공영 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가용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화물자동차 자가용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영업용하고 자가용이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영업용은 밤샘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자가용은 우리가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화물자동차도 제가 지금 이해하는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도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영업용은 밤샘불법주차의 딱지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말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현행 법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현행법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현행법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화물자동차의 보유한 사람들의 영업용과 자가용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영업용과 자가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영업용이 우리 866대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영업용이 866대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가용이 13,702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자가용이 만삼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702대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전부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2.5톤 이상만. 차고지가 있고 2.5톤 이하, 자가용은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자가용은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화물자동차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은 차는, 적은 차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2.5톤 이상은 주차장이 있어야되고 그러면 자가용의 만대가 넘는 이 화물자동차의 2.5톤 이상과 이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2.5톤 이상이 1,907대구요. 2.5톤 미만이 11,795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2.5톤 이상은 1,907대고 나머지는 만여대는 2.5톤 이하다 이 말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미만이예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미만이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그러한 화물자동차는 대개 자가용 차이고 2.5톤 미만의 차들이 주택가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요. 화물자동차가 많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저 영업용 자동차가 많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영업용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영업용은 팔백, 그러면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왜 영업용이 거기다 해놓는고니요. 물건을 적재하고 이게 대부분이 차고지가 읍면단위 지금 가격이 적은데다 차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난 우려도 있고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름도, 유로도 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기때문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가면은 거기 관리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안심하고 차를 주차할 수 있죠. 그러한 이유때문에 집 가까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우리시의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우리시 물론 시 재정이 충분하기만하면 공영주차장에 지금 이 조성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에다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시, 다시 이 주차, 운전자들이 자기집 아무리 주차장을 조성해주어도 운전자들이 자기집 부근으로 다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재정만 충분하다 한다면은 이러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군데별로 정읍시 전반에 있어서 섹타별로 어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런식으로 좀 나눠서 만들어주면 더 좋을 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제 그 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안되니까. 심도있게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서 조성을 해야될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에 주무과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할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우리 위원들이 다 보기에 논리가 타당하고 합법한가? 보편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취득을 하고 안하고를 해야돼요. 이거 시민들한테 자꾸 재정,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을 우리가 시에서는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이렇게 화물자동차에 주차장이 다 있어요. 등록지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금 계도하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해서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잘해오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도 좀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 이유도 좀 어색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논조가 우리 영업용 806대는 거의 여기 안와요. 어느때 가냐? 물건을 차러 간다고 그려. 물건을 실으러 갈때 거기는 2.5톤, 1톤짜리가 모아놓은 물건을 실러도 가고 대부분 외부 사람이 하는거예요. 우리도 우리차가 충청도 가면은 청주 터미널로 들어가요. 내려올때 물건이라도 채울려고 스페어 타이어라도 확인하러갈려고 이런, 이런 기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냥 왔다갔다 여러번하지말고 11톤으로 갈놈을 2.5톤 세대분 한꺼번에 실어라. 거기에 그 콘베어벨트랑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806대 영업용은 서울, 부산가면 있어요. 주택가에다 딱지 안 끊고도 화물터미널에 가서 차도 받쳐놓고 정비도 받고 커피도 마시고 물건, 오늘 못 실으면 내일 싣고 광주로 오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 이유도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자꾸 우리 정읍만 따지니까 그러는데 정읍에는 거기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지금이요. 본인 차고지가 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 때문에 본인 그 가까운데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의 여러군데서, 시내에 차고지를 만드는 경우는 진입도로도 문제가 있고 대형 화물트럭이 가기때문에 I.C 옛날 지금 현재 그 자리가 4차선이여가지고 상당히 넓은 도로고 거기가 제일 적합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였듯이 물론 단속차량이 정읍에 한정된 것이지만 외지 차량도 있습니다요. 그리고 외지차량 소유하는 것이 우리 주차장 아파트 인근에다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차쪽으로만 정읍 800여대 있는 우리차쪽으로만 자꾸 맞춰지는데 실제는 외부차도 와갖고 정읍에 오면 일을 봐야하잖아. 하차도 하고 승차도 하고 가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차도 외부에서 지금 벌어오고 있잖아요. 돈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외부차량도 여기 공영차고로 들어가죠.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당연히 들어가죠.
천규

우천규위원

오히려 그것이 지금 더 큰 목적이예요. 외부차들이 우리 정읍에 주차장에 밤샘을 해놓고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 많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상 더 큰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 정확한 비율은 나 모르겠는데 해봐야알겠지만 그런데 청주같은데 가보면은 외부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길을 알아요. 시골집에 집도 있고 집근처에다 놓고 편하게 이렇게도 하고 또 이제 집근처가 불편한 사람은 거기에다 차를 맡겨놓고 거기에 승용차 있습니다. 승용차로 바꿔타고 집에 갔다 하루나 이틀자고 차 찾아가지고 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읍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물건을 싣고 정읍에 왔다가 정읍에서 내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빈차여. 그럼 그 다음날은 고창에는 수박이 있어요. 이걸 싣기 위해서 하루 밤을 노숙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터미널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여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경우로 해서 지금, 지금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죠? 시비가 몇 %죠? 이십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광특이 20억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특이 20억.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가? 뭔 이야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90대 10입니다.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가 얼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내년 예산만 보면요. 22억2천인데 그 광특이 20억이고 시비가 2억2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가 2억?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내년이 아니고 끝날때까지 계산해보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40억 중에서 90대 1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0대 10.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6억이 국도비고 시비가 4억.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하게된다면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 한 2개년 내지 3개년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밤샘주차해가지고 단속해보니까요. 한 3 대 7 비율로 정읍치가 7이고 외지치가 3정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또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터미널, 뭐 지금 차고지. 공영, 공영이 있는데 시영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흥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영, 공영하고 있는데 전부가 대한민국 공영, 공영, 시영이예요. 그리고 지금 시영. 시가 지금 해가지고 쓰는데가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직영하는데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시에서 투자해서 시가 직영하는데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진해.
천규

우천규위원

진해하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창원. 목표. 강진.
천규

우천규위원

진해, 창원, 목표, 광주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강진
천규

우천규위원

광주요? 시영으로 하고 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직영.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직영하는거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것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동네고 낫지 않은 곳에 지금 개인이나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민간위탁도 있고 민자유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민자유치도 있고. 아무튼 뭐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언제라도 저녁에 정읍시 경제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차가 300분만 외부 인력이 오는데도 300명이 계속 쓰고 자는 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전부 술이나 기름이나 다 거기서 넣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건 다시 재배치해 줘야돼요. 다는 아니지만 물건 차고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오면은 물건을 손질한다든가, 반차 싣고 와서 한차로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차량용이라는 것이 51%가 맞을 것 같고 다른 제안 이유보다 지금 동네 밤샘주차 소음보다도 경기 활성화쪽으로 나는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자꾸 밤샘주차는 나는 이거 하나, 안하나 해줘야돼요. 이거 하나, 안하나. ... 그렇죠. 뭐 ... 하루 자고 새로 싣고 가고. 예.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공영차고지가 있어야돼요. 정읍도. 있어야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 차고지가 크다. 140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구십 뭐 한 오프로정도는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화물연대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도 화물연대에서 요구했기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좀 사용하는데 상당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외지에서 오는 차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정읍에 화물이 많이 있어서 우리 정읍에 있는 화물차도 다 놀고 있는데 외지 화물 줄 화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면 거의 이렇게 가기가 쉽고 우리 정읍차 또한 다른데 화물 싣고 가면 거의 빈차로 다시 정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실정이라 필요는 한데 좀 크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에 화물연대 소속 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주로 이제 거기 이제 덤프가 덤프 연대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덤프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개인 차고지 있어서 정읍시에서 아무리 집중 단속을 해도 그분들 집 가까운 근처 어디 적당한 주차장, 도로변이 아닌데 다 받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 정읍시에서 뭐 단속의 손길을 뻗을 수가 없으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시내 좀 교통이 혼잡한데 받쳐놓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100% 다 이용을 않기때문에 나는 좀 면적이 크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해놓고 효과가 좋고 다른데 필요성이 있겠다 뭐 꼭 거기다만 해야됩니까? 또 요쪽 동초등학교 뭐 그쪽 산업도로 타는데 입구에다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주요소에서는 자기들이 면적 갖춰서 지금 해놓고 거기다 대형차 받치라고 그러잖아요. 받쳐놓고 기름도 넣어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건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있어. 이거 번외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중기차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중기차량 중에 지금 외부에다 세금을 갖다내는 중기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정읍은 동신이나 명성 등 중기들이 있고 지입차입니다. 지입 회사입니다. 거기다 지읍을 하면 정읍시에 세금을 내게 되는거예요. 한달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매달 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전 중기나 서울중기나 대원중기 등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숙지를 해서 특히 정읍에 주소도 없는 중기차량들이 정읍에 밤샘주차를 한다든가, 교통을 체증을 유발시킨다면은 더 정확한 잣대로 들이대서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보호다 이 말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편함을 주면은 자동적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다 내는 세금이 정읍으로 좀 온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 좀 싸요. 지입료가. 여기보다 1~2만원 싸니까 또 그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래도 세수확보가 중요하니까.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들의 생각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저는 사실 골목길 주차난때문에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 차량뿐만 아니라 우천규 위원님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죠? 그리고 꼭 화물연대에서 요청해서, 요구해서 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죠? 꼭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좀 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구요. 물론 다른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기능은 주차,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뭔가 꺼리를 만들어놓고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라면 주정차 단속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명분이 있죠.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명분이.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또 개인 화물은 또 단속 근거가 없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법적인 모순이죠. 그거는
현목

김현목위원

... 골목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있지만 소형 화물들도 문제, 골목길 주차난에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가용뿐만 아니라 또 수성지구에는 요즘 원룸이 꽉 들어서가지고 자가용 차로도 꽉 혼잡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물차량만 정리가 된다하더라도 쾌적한 골목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주차장 만들듯이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타지역, 다른 지역에도 그런 구상은 또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것이 되면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소단위로 만들 수도 있죠.
현목

김현목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 해봐야되겠죠. 이 사업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지금 주택가에 있는 화물 차고지도 이런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단속도 하는 것이지. 차고지도 안 만들어놓고 한다면은 물론 개인 차고지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본인 차가지고 원거리라서 안가고 가까운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은 가게금 할 수 있게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영 차고지가 조성이 된다면 아까 우천규 위원이 말씀한 그 일이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고 또 방금 저기 이익규 부의장님 이야기했던 뭐 여러가지 물류비용이나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당위성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올해 소방도로 난 것이 몇 Km나 돼요? 얼마정도 들었어? 소방도로 하는데? 소방도로 지금 계속 뚫리더만, 그냥 차 이렇게 지나가면 생기고 생기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올해 생긴게 몇 m여? 얼마나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돈을 어디서 나가간디? 돈 나가는데서 알아야지. 안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료는요. 제가 한번 도시과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소방대로를 내면 거기에 주차장이다니까. 전부다 거기다 다 대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공영주차장은 한군데로 하지말고 두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나을거 같아요. 상동쪽에다 하나하고 그쪽 밑에다 하나 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회계과장님이 좀 말씀 안해주니까 그러는데 그 이야기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을 알아야 내가 이야기를 더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못해서 주정차 단속의 명분이 없어서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것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될 것 같구요. 주정차 단속은 이미 차고지 조성은 차고지는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영 차고지를 이쪽에다가 해 놓은들 상동에 사시는 운전자들이 거기에다가 과연 주차를 해놓고 집으로 가겠는가? 이런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차고지를 만들면요. 거기가 관리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재해가지고 본인 차고지는 있긴 있어요. 읍면단위에. 거기가 놓으면은 그 적재물도 가져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류도 빼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름도 빼간다고 그렇잖아요. 화물차 기름 탱크가 크니까. 그런 것은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은 관리인이 있기때문에 안전성있게 더 주차할 수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다고한들 지금 우리 법 뭐 이런것보다 더 먼저인게 정서예요. 그 관행이고 우리 시민들의 태도고 습관이고 이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40억 이상을 들여서 조성을 하기에는 또 향후 조성해놓고 이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괜찮으나 속성상 우리 시민의 민도 의식의 속성상 이게 또 그쪽으로 주차를 하지 않고 민간주차가 또 될거다. 이렇게되면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조성을 하기위해서는 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돼요. 지금 우리가 140면을 주차할려고 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 수요자 파악을 어떻게 했는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40면은요. 화물자동차만 140면이 아니라 화물차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형차, 개인 자가용, 승용차도 주차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5대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소형 자동차, 자가용 차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가용 차 가지고 거기다 주차하고 화물차 타고 그런 역할도, 만약에 이게 조성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용역하고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비센터도 쉽게 말해서 해야할 것이고 여러가지 해보면 용역과정이 나올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이 공영차고지 운영은 누가 할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때 가서 우리가 시의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때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한 것 까지도 다 계획안에 포괄적으로 나와야되는데 지금 화물연대에서 아마 이걸 조금 요구를 한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자꾸해서 이걸 조성을 해주게되면은 또 다른 연대에서 뭘 해달라하면은 우리는 또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빌미를 또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잠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기 2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영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고모네장터 부지가 샘골농협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10년이 2014년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원상회복 요청이 있고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고 또한 북면사무소 건물 뒤편에 위치 식별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저조한 바 부지 이전 및 신축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고모네장터 이용을 활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주변여건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북면 화해리 69-10번지 2,492㎡을 매입하여 330㎡ 규모의 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3억2천, 건물신축 2억5천만원으로 총 5억7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내용은 기 고모네장터 판매장 및 주막 330㎡를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후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사업은 현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4년 10월에 만료되어 현재 운영중인 정읍 고모네장터는 면사무소 건물 뒤편의 통행량이 적은 구 간선도로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식별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부지를 국도 1호선 인접에 이전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여 정읍을 찾는 대내외 방문객들에게 정읍 고모네장터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방문시 우리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보고를 받고 이전 부지의 타당성 조사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자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당초 이전 대상부지인 화해리 69-10번지가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및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전 대상부지는 당초대로 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아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혹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약사항인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있으니까. 공약 담당을 했잖아요? 205건에도 없고 지금 칠백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기억, 기억으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시장님 출마하실때 뭐 공약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고모네장터 출발은 당시 김기문 과장님께서 하실 당시에 현 위치로 갔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성공을 한다해서 했는데 지금 그 현자리를 지금 매출 얼마나 올라가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주막은 한 3천만원정도 이제 장터 판매, 로컬 푸드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금년 10달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에는 뭐, 예. 작년에 한 2,000~3,000만원정도. 장터도 한 7,000~8,000정도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삼천 나누기 하루 365일하면 얼마죠? 하루에 얼마죠? 10만원 넘는다? 안 넘는다? 그렇죠. 그럼 현재까지 성공이라고 보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그런 그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성공?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걸 모르면 제가 답변 안할게요. 여기는 본 의원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그 자리에 계신 김기문 과장한테 힘과 용기를 줬어요. 정말 찬성한다. 우리 농민들의 대안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다. 망해도 해야된다라는 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유통업자 끼어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없고 거기서 배추나 나 관광버스가 올때도 내장산에서 그리 몇대씩 돌려가지고 사과 한 상자라도 다시 팔았더니 사과 내가 다 몇 십개 있는것, 백개 있는 것 다 사간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차에 좀 바꾸고 싶다면은 그 좋은 자리가 있어요. 북면 앞에 그 칠백세대면 일개 면입니다. 거기다 앞에 해 놓으면 기본 수요도 하루에 백만원, 이백만원 팔고 또 외부인이 오면은 또 백만원, 이백만원도 팔아서 할 수 있다면 성공한다면 그리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나는 위치만 묻는거예요. 지금. 위치는 차가 쌩쌩 다녀요. 신호가 없어요. 원형으로 가셔서 50~80씩 쌩쌩 다니는데 거기에 들어갈려면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돼요. 그래서 감속 차선과 가속 차선이 있어야되구요. 저 아파트 주민들 일개 면이 다닐라면은 차를 타고 오지않는한 인도를 또 만들어줘야되구요. 부대 비용이 많은데 그 앞에 좋은 땅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1/6 지가. 그런데 지금 자꾸 이쪽으로 고집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누구의 요구라구요? 여기 해달라는 것이? 위치? 위치선정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장협의회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장협의회에서 또
천규

우천규위원

이장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런 논의가 됐었고 또 시장님도 현지를 보시고 현재 저희가 안을 올린 위치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의장협의회장님이 녹음해서 지금 통화해봤어요. 아니다는 거야.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능하면은 아파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가능하면은. 같은 값이면 그리 가는데 6배싸면 참말로 그리 가야죠. 아니 봐봐요. 장사 잘되라는데 뜻이 있어. 하여튼간에 좀 우리 농민의 대안이여. 꼭 북면 생산품만이 아니고 우리 좋은 제품을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시장, 텃밭이 있어요. 좋은 시장. 700세대가 넘는 2,500명 이상이 사는 거기를 500m, 600m 멀리에다가 슈퍼든, 마트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쪽 위치는 현재 저희가 이렇게 고모네장터를 다시금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뜻은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성원아파트나 북면 주민들이 어떤 판매장, 슈퍼정도가 아니구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로컬푸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만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한 10년됐는데 이게 10동안 역사성을 가진 이런 로컬푸드의 형식의 장터는 아마 원주 새벽시장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매출액이 미비해서 좀 침체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생산과 소비자의 어떤 지속성을 10년동안 유지해왔다는 점, 더군다나 지역의 어떤 농산물 유통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생명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요. 특히 이제 여기는 로컬푸드의 형식에 어떤 장터마당으로 고모네장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현재 뭐 한 7개 품목에 한 68 종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저께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로컬푸드의 규격을 지금 전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북면에 생산된 위주의 어떤 1차 가공식품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로 확산시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행정에서 거의 무관심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좀 반성해야될 부분들이 있구요. 또 이제 지역 운영위원회도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한 100여 농가가 참여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이제 행정, 지역주민, 운영 이 삼주체가 조금씩 역활을 더 해야되는데 못 했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천규

우천규위원

자, 좀 줄여주시고 거기까지 들을게요. 지금 거기를 몇 평을 얼마주고 짓겠다. 대략적으로? 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관리계획에 나왔다시피요. 저희가 판매장은 약 한 330㎡정도 현재 부지는 2,492㎡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평.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평?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평.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건물.
천규

우천규위원

100평 가지고 이제 하여튼간에 로컬푸드를 해가지고 뭐 한번 대한민국의 최초로 한번 판을 한번 벌여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는 생산자가 당일 생산한 물건을 갔다 내놓으면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구상중인데 여기는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어떤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한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 일주일에 2~3회정도 생산하자하고 소비자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산자가 참여를 해서 판매까지 하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을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지금 오늘 지금 2번째 들어갔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나 쓰여있지 않아. 하나도 안 쓰여있어요. 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읽지를 않았어. 로컬 푸드는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해. 나는 이게 지금 뭔가 도대체 아니 요구조건이 딱 떨어져야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아까 제가 로컬푸드 말씀을 드린거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로컬푸드 어디가 있어? 운영계획에도 없어? 고모네장터 운영계획에도 없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로컬푸드 형식에 지금 고모네장터가 로컬푸드 형식을 닮아가고 있기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별화시켜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이야기만 그렇게, 오늘 중요하다고 답변할 것 아니여? 그런데 이게 기록에 다 남는다니까. 지금까지는 사설적이지만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평생을 남는 것이니까. 핵심을 이야기해줘야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공개적인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온다 이 말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누구나 6배 싼데로 가야지. 땅을 좀 확보해놔야지. 좁은데 가가지고 자, 그러면은 700세대는 무시하고 지금 한다 이 말아니예요. 700세대. 아파트 세대는 무시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1차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구요. 이제 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누구를 위한 시설이예요? 외부에서 온다? 여기 수성아파트 주민들이 그리 장을 보러 간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러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나가는
천규

우천규위원

수요는 시내다? 아파트가 아니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저희가 있으면 다 이제 다 끌여들여서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지. 이게 성원아파트를 목적으로 목적사업은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팔 계획이셔요? 하루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뭐 택배 물량들이 하루에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이지만, 계획이지만 이건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계획이지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여기 이제 신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판매량을 물어봤어요. 판매량, 앞으로 이제 다 신축해가지고 해서 팔 것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건을 하루에 얼마치나 판다고요. 하루에? 계획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에 여기 고모네장터를 보니까. 뭐 연간 한 칠천, 팔천정도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삼천 판다고 그러더만 금방 칠팔천으로 늘어났어요. 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금년도에 10월까지. 10월까지 한 삼천정도가 올라갔던 ...
천규

우천규위원

삼천 팔았으면은 지금까지 ... 삼백일이 넘었으니까 하루에 십만원도 안된다 이 말이여. 그러면 사람은 몇 명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사람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운영주체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사람은 몇명? 운영주체 안 물어봤어요. 사람을 놓아, 거기다 써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마 저희가 뭐 인건비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 이를테면 직원, 편하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건 아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명 내지 두명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계획을, 계획만 물어보는 것이여. 계획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한명 내지 두명정도는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명이나 두분이 일년에 칠천을 팔겠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일년에 칠천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에, 작년말에 칠팔천정도가 판매가 됐었고
그놈의 곱 1억5천정도 팔겠다?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했죠. 누군 뭐 실행이 아니여. 이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은 한 10억 판다고 그래요. 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계획은 이게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목표를 잡는데요. 아마 요거의 한 뭐 두배, 세배정도는 더 매출을 올리고 최소한 10배정도는 올려야 뭐 사업이
천규

우천규위원

두세배, 두세배 좋습니다. 아니 뭐 계획이니까. 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에 칠팔천 판 것. 북면외의 다른데서 물건 갖다 판거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북면 외의 물건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장류, 장류 같은 것 조금 있다고 그러네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산물도 여기 정우에서도 갔다놓고 칠보 요쪽에서도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비율이 한 70%는 북면에서 팔았죠? 수세미가 됐든, 수세미 액기스가 되든 팔았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팔은 기록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의 누구의 것, 삼백만원, 오백만원, 칠백만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구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농산물 유통 구조상 물리적 거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 그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로컬푸드 기준을, 기준을 지금 전북 도내로 지금 확대를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렇기때문에 여기 고모네장터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북면 위주의 농산물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지만은 여기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점차 확대를 해야될 것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결론은 지금 현 고모네장터는 성공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가 뭐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제안 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께서 이제 요청을 했었고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 다시 물어볼게요. 옛날같으면은 처음 시작단계같으면 하루 몇만원정도나 팔려고 계획은 있었죠? 계획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당시의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계획은 지금 열배면은 한 100만원정도? 옮겨서 한다면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하루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글쎄요.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장을 우리 지역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나는 숫자로 나가는데 유사한 사업장을 물어본게 아니고 뭐 나도 없어요. 하자는데는 정말 하고 싶어요. 넓게 멋지게 주차장도 크고 배추도 쌓아놓고 우리 동네사람 거기다 맡겨놓고 내가 로컬푸드 지금 완주가보니까. 농가에서 가지든 오이든 갖다놓고 자기가 휴대폰으로 검색해가지고 떨어지면 좀 갖다놓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그게 팔려야돼지. 그런데 이제 시내 사람들이 차타고 택시타고 갈 일은 없고 기본 수요는 북면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아파트, 아파트 쪽으로 붙으라는 것이고 속 없이 가서 통장 회장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그리가면 이왕이면 더 좋다고 내가 지금 녹음까지 해왔어요. 녹음. 그런데 앉아서 우리 회장님은 아니 과장님은 거기서 뭔 통장 협의회에서 그 지금 현재 위치에다 해달라고 했다고 통장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입니까? 그게?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회의때 이제 이전부지, 예정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고모네장터를 다시 맥을 이어달라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아파트 쪽으로 좀 해달라. 사람 많은 쪽으로 해달라가 그 양반 요지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정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쪽을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원인쪽으로는 반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반대는 안해요. 찬성입니다. 그것은 정읍시가 고모네장터가 설령 손실을 봐도 해야될 사업중에 하나인데 다시 하는데 그 선바닥에다 갖다놓으면 안된다. 삼면이 길이예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인도 내주고 감속차선, 가속차선을 내주면 땅 다 뺏겨버리는거여. 주차는 몇 대 놓을랍니까? 거기다. 행사라도 한번 하면 고모네장터 행사할때는 차가요. 지금 작년에나 그러께나 그그러께나 가서 행사장 보면은 차가 수백대 있었어요. 이제 농협쪽에 있고 길가쪽에 있었는데 거기다 하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몇 대입니까? 거기가? 지금 생각에? 건물은 3억주고 짓는데 주차장은 몇 면? 대략적으로? 100개 넘는다? 안 넘는다?
병태

이병태위원

APC센터를 이용할려고 그러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옆에 APC 센타가 있기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APC 센터가 몇 개 그러니까. 잉여, 활용을 할려면 대수를 알아야 활용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주차장 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매장의 한다고 하면은 뭐 한 20~30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우리가 고모네장터 행사 한번 한다면 저도 여러번 가봤지만 그 많은 차는 수용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가면 길가에다도 못 받치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행사 한번도 못해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사업은 찬성하나 위치는 고민해야되는데 때마침 각구로 올라온게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를 이야기했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런 사업들은요. 이게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할때 소득은, 소득을 염두해 두는 것보다도 저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생산자와 어떤 소비자의 신뢰구축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있구요. 또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다고 하면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 뭐 그렇게해서 전반적으로 뭐
천규

우천규위원

동의를 한다구요. 동의를 해. 원론적으로 해본다 이 말이여.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해보는데는 절대 찬성. 일전에 처음 시작할때도 제가 굉장히 해달라고 했고 고생해달라고 설령 손실을 봐도 해야될 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알지만 해놨는데 이번에 마침 기간도 되고 농협에서 좀 옮겨 줬으면 쓰겠다. 쓸 용도가 있다 해가지고 옮기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넓은데로 40만원짜리 아니고 6만원짜리로 이렇게해서 넓혀놓으면은 차도 충분히 쓰고 요즘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버스타고 거기 갈수도 없습니다. 버스 세워줄랍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주차대수 20대, 40대가지고는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좋은 이천명, 삼천명이 하루에 삼천원씩만 쓰더라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돈 백만원이 확보된걸 놓아두고도 지금 자꾸 떨어질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이 업무를 이전부터 쭉 봐왔으면 잘 알아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하실텐데 이제 막 업무를 받다보니까 이전에 어떻게 지어졌으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이제 그런것들을 전혀 모르기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입장이 애매해서 또 의원님이 막 물어보는데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위치면이나 고모네장터를 이전하는 동기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다 설명은 하셨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용이 만기됨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되는데 이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이 장소는 또 우리 정읍시장께서 면정보고때와서 면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저하고도 관련 없어요. 우리 면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했지만 우리시장님께서 그래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련지라 있는 것 좀 활성화시키는데 안하면 되겠느냐해서 우리 면민들하고 약속한 걸로 저도 직접 귀로 들었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는 이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를 할때 아파트쪽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다해서 1안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성원 아파트 앞에 논 구렁창이를 선택한게 아니고 아파트쪽 우리 면사무소 바로 근처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파트쪽으로 조금 붙였으면 좋겠다해서 1안이 선정이 됐구요. 또 시장님이 직접 여기를 와서 1안, 2안, 3안을 놓고 매입하는 비용보다 더 먹혀서는 되겠느냐? 땅값이? 그래서 1안이 교통의 요새다. 사실 뭐 누가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로타리가 설치되어가지고 과속할려야 할 수도 없고 그 진입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원님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2안에다 하면은 땅값은 사실 논이기 때문에 쌉니다. 논이기때문에 싼대신 진입로가 바로 도로변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요. 거기 여기에 자료보면 체육시설 중계 펌프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리 뭣이 있냐? 하수도.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것. 그 중간 뭔 집계 펌프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땅 살수도 없고 길을 낼수도 없고 해서 위에 간신히 시멘트 포장만해서 그냥 체육시설로 임시로 그냥 노는 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건들수도 없구요. 그런 어떤 저런 사정이 다 있어서 최적지는 1안이다. 1안은 사실 또 목이 좋으니까. 땅값은 좀 비쌀수 밖에 없지요. 싼땅을 찾아갈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읍시에서 뭣하러 시내에다 건물 짓습니까? 전부다 북면쪽으로 옮겨버리든지, 입암쪽으로 옮기든지 시청도 그리 옮기자고 이놈 팔고 그리 옮기면 짓고도 남고도 우리 시민들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시내도 다 목 좋은데 가게도 비싸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북면사람들이 먹고 살고하는데가 아니다. 초장기 200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2004년도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기문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올 자격도 안되어서 못 왔고 그때 당시에는 면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면에서 관리는 농축산센터에서 하고 면장님이 면에 계시, 그냥 면장으로 있기때문에 거의 관리하다시피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그런 어떤 주체도 분명치 않아가지고 이게 어떤 지금까지 침체된 원인이 거기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또 현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기때문에 또 과장님 밑에는 또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을 기회도 많고 또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전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꼭 로컬푸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직거래 장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또 로컬푸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 겸 저것 겸 같이 뭐 일맥상통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뭐 또 우리 고전적인 것 좀 더 곁들이고 또 저잣거리를 좀 연출하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이건 이제 새로 또 새출발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장단 협의회에서 또 이렇게 결의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뭐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동기부여 그런 교육 그런 것을 좀 잘 인도를 한다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일부 한두사람이 여러사람도 아니예요. 한두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앞에 그 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의 뜻이 아니고 또 이장협의회 뜻도 아니고 저도 이경록 이장단 협의회장님하고 금방 여기서 들으면서까지 저도 통화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마치 또 뭐 녹음을 해왔다하니까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혼자 들으시고 그래서 있는 것을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마치 없는 것도 있는 것양 이렇게 하시고 하신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위치에서 고모네장터가 제일 활성화됐을때 대략 최고치때 매출양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업무가 막 바뀌었기때문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한 뭐 백사오십만원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최고점에
현목

김현목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운영주체가 잘했다? 못했다? 과장님 판단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좀 약했죠. 잘 못했다고
현목

김현목위원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게되면 지금 운영위원회 주체가 그대로 한다? 안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게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현목

김현목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해체를 시키고 다시 조직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전에 있는 운영회는 별개로 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건 이제 해체를 시켜야되겠죠. 동의를 받아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그대로 존속을 할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새로 할 겁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새로 구성을 해야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자, 물론 지금 현재 장소가 초장기때는 어쩔지언정 가려져 있기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설령 그게 정읍시 땅이라고 해도 다시해야된다고, 나와야 맞구요. 이건 어차피 기간이 끝났기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되는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때 지금까지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 운영주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재 그 운영위원들이 한 6명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6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들은 참여가 너무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될려고 그러면은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10년동안 운영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뭐 전혀 무시하라는 건 아니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배제하고 가는게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현재 6명, 운영위원회 6명인데 조직을 더 크게 확장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조직들을 이렇게 거버넌스 형식으로 참여를 많이 끌여들여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노하우는 인정하지만 그걸 100%로 수용을 해서 이쪽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된다는 이야기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하실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건 그분들 것이 아니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사업이고 어찌보면 북면 주민들 사업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분들 사업이 아니예요. 맞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물론 아파트 쪽으로 가게되면 또 거기에 따른 상가들이 또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불가피하게 ...
현목

김현목위원

북면 사람을 위하는게 아니라 북면 농산물을 위하는 사업장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체적으로 확대를 더 시킬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식으로 취지를 이야기를 해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까지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모네장터가 주로 한 70~80%가 북면산 지역만 했는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상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거기에서 전부다 판매하겠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고 보거든요. 또 구조상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최소한 거기 나오실라면 지금까지 10년동안 했을때 북면 주민들하고 외지사람들하고 비교, 이용자들 비교는 가지고 나오셨어야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용객들 분포도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래야 아파트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 상가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운여하고 있는 상가들도 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피해를 보는 것이죠.
현목

김현목위원

피해를 줄 수가 있는거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여기는 앞, 북면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북면 농산물을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나와야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되고 지금까지 운영주체가 잘못됐다면 그분들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읍 고모네장터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예요. 지금. 부지를 753평을 3억2천에 또 건물 신축을 100여평을 2억5천해서 5억7천만원에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자료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거기에 이제 현재 건물을 1억6천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기존 건물 매각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매각하는 것.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1억6천만원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읍 고모네장터가 북면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우리 정읍시민과 외지 사람들을 위한 큰 틀에서 누구를 위한 사업장 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마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는 북면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농산물을 가공해서 북면 사람뿐만 아니고 정읍시민들 외지 사람들한테 판매가 주목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농산물구조상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다 판매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제 좀 북면 인접지역에 뭐 정우라든가, 태인이라든가, 가급적 이렇게 좀 더 확대, 지금 현재 뭐 한 68개정도 품목이 있는데 품목을 더 확대를 할려고 하면은 어차피 북면에서 다 조달은 못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지금 북면 아니 정읍 고모네장터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지금 이전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를 하는 중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정읍 고모네장터를 계속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순간에 이제 멈추면 안되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운영 이용실적이 우리 시민도 갖지 않고 북면 면민도 안가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그렇다면 만기가 됐으면 이 기회에 처분을 해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침체가 되고 활성화가 못된 부분들은 이제 단점으로 보실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고모네장터의 특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고모네장터는 어떤 북면 면민 전체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자긍심, 또 이미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30명정도가 현재도 택배로 나가고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10년동안의 신뢰가 구축되었고 끈질기게 생명력이 있다는 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일본같은 경우에도 30년 역사가 되어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북면에 면민을 위한 더 장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1안을 우리 주무과에서 제안한 1안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 중에 현장을 가 봤어요. 그래서 제시한 2안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어느 쪽이 한다라고 한다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향후 정읍시에 미래를 위해서 큰 틀에서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돼요. 정읍시 전반의 큰 틀에서 볼때에 어느 쪽에 이 위치가 앉아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건가? 이걸 주무과에서 파악을 했어야된다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북면의 이통장 협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해서 그 자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이게 정읍시의 북면의 장터가 아니고 정읍시의 장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어느 쪽에다가 앉쳐야되는가? 위치를? 이것 중요한 시점이예요.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그 위치 문제 가지구요.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확인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도 전부다 다 검토를 했었구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떤 모든 여건상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안건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하면은 특히 이제 거기는 로타리 형식이 되어 있기때문에 일단은 차를, 모든 차량들이 거기서 저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 또 인접 가는 것도 모든 여건들이 최적지라고 지금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여기를 APC하고 같이 가야될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APC가 바로 옆에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옆에 있는 것들이 APC도 고모네장터도 같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영주체가 편리한 위치가 있을 수 있구요. 제가 볼때는 그 다음에 시민이 접근하는데 편리한 위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영주체가 운영 편리한 것은 1안이예요. 그렇지만 시민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쪽은 저는 오히려 가격도 싼 2안이다고 봐요. 결국에 이용은 북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거다라고 봐요. 그 위치가. 외지사람이 90%입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아까 김현목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는 그 답변을 못했어요. 누가 지금 현재에 고모네장터를 이용할건가? %가? 정읍 시민일건가? 아니면 북면 사람인가? 외지인인가? 관광객인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거는 이제 현재 상태로 본다하더라도 고모네장터가 북면 사람들이 그렇게, 북면 사람들은 생산, 생산 판매가 1차적인 목적이고 북면 사람들을 위한 소비자는 별로 구성이 안되어있고 대부분 다 뭐 정읍이나 외지사라들, 지나가면서 다 구매를 하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공유재산을 어느 쪽에다가 취득을 해주는 것이 향후 운영이 활성화되고 정읍 경제가 활성화될건가? 이것까지 미루어 생각을 해봐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학수 위원장입니다. 제가 금일 서류 작성할 일이 좀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던 중에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본인이 다시 이렇게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다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 잠깐만요. 2014년도 정기분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장학수 위원장께서 지금 또 우리 할일이 너무 많으셔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내 영장류 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건립하는 국가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는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유치와 연계하여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전략자원인 영장류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국내 유일의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내장산 단풍 관광객과 구절초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연계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토지 36필지 192,862㎡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장류 자원센터와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5억원입니다. 영장류 자원센터는 82,000㎡로 연구동과 번식, 육성동을 건립하고 멍키공원은 110,862㎡, 전용동물원, 가족 놀이동산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기복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까지 멍키테마공원을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서 예산절감 및 운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 취득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영장류 자원센터와 멍키테마공원을 연계 조성하여 국가전략자원인 영장류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유일의 멍키테마공원 조성으로 내장산 단풍, 구절초 관광객 등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용 영장류자원 수료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장류의 전 세계적 자원무기화 추세에 대비하여 국가영장류자원선테와 연계한 멍키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11월 1일 정읍시의회 의원간담회시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회에서는 혐오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국비부담 비중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가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총 사업비가 255억원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255억원을 들여서 4년에 걸쳐서 원숭이를 좀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원숭이를 테마로 하는 공원을 좀 만들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내용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255억원 사업비로 원숭이는 과연 몇 마리를 어떤 면적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키우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 생명연 계획은 4,000~5,0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지를 건설을 합니다. 일단은 그 시설 자체는, 그리고 부지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5만평인데, 5만평 자체를 일시적으로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오천마리가 만들어질때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1단계 사업으로 약 반절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생명연에서 사오천마리정도의 원숭이를 키우기 위해서 5만평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 시도는 한번에 사오천마리를 못 키우니까. 점차적으로 넓히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오천마리를 키우는 시설을 그럼 225억 속에 테마공원 지방비가 포함된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전체가 다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은 185억입니다. 185억이고 70억정도를 이제 지방비 부담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부지 매입비가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약 40억정도가 이제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예측 재원입니다. 그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약 30억 들어간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영장류를 키울 수 있는 부지 매입비 30억입니까? 아니면 테마공원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체 합쳐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 합쳐서 테마공원까지 전체 합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 전체 부지가 예. 5만8,340평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놈을 전부다 매입하는데 약 30억이 들어간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일부는 영장류를 키울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나머지는 우리 정읍시가 이제 공원으로 만들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영장류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사오천마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도 예를 들어서 대가축을 키운다든가, 중소가축을 키우다든가,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오천마리가 아니라 몇백마리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민원도 많이 따르고 그런데 원숭이라는 동물은 또 이게 이런 뭐 우리가 키우는 가축하고 또 달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랄지, 여러가지 뭐 어떤 것들을 옮기는데 인간한테도 옮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하는데 왜 우리 정읍시에서 꼭 해야되는가? 뭐 과장님 생각은 왜 우리 정읍시에서 이걸 해야되는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설명을 해드릴께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가영장류 자원센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소, 돼지 이렇게 키우는 일반적으로 키우는 그런 사육이 아니고 건설동을 이렇게 사람과 같이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집니다. 그래갖고 케이지 속에서 무균 상태에서 짓는 것입니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에 이렇게 풀어놓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수요가 일년에 한 600마리 내지 700마리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오천마리정도를 키워야만이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전세계가 자원무기화 추세에 있어서 지금 이게 국가 쿼터제로 지금 가고 있기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비싸게 사들여야한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제 필요로해서 이제 이런걸 하는건데 그 영장류 자원센터 사오천마리 키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키우기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과 연계해서 테마공원을 만들면 이제 공원 놀이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뭐 나와서 있는 원숭이들도 있어야될 것이고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에서는 어떤 이제 대비책이 나와야하겠고 전문 이제 사육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키워야겠죠.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오천마리를 키우기위해서 5만여평의 땅이 필요한다라고 부지 요구를 했을때는 뭐 단순히 그냥 계장 지어넣고 그 안에다 키우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키운다고하면 많은 면적 필요없잖아요? 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죠.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제 케이지를 만들때 이 사람들 계획을 보면은 건축물이 약 한 50동이 들어서요. 최후에 한 오천마리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집단 이제 뭐 분만실 뭐 이런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더 좀 호텔식 그런 규모로도 짓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시는 땅만 사서 제공하면 이제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그런 규모로 사업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이제 국가 사업이기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멍키테마공원을 하겠다 그런거 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땅을 전체적으로 사는데 30억이 드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30억 땅만 사는게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을 조성할려면 그 조성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 조성비를 약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약 40억 내지 50억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지매입비도 우리 시비로 전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이제 우리 정읍시 땅을 사는데 도비를 줄 수가 없다. 명목적으로 그래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어떻게 봤는가하니 대체 예산으로 주겠다해가지고 일단은 10억정도는 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년 예산에
병태

이병태위원

10억?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시비는 한 20억정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원숭이라는 것이 어떤 실험목적으로 대단위로 이렇게 키우는데 또 번식을 시켜야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좋은 사업이다 국가적으로는 뭐 어디선가는 해야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만은 모든 자치단체가 그 사업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달라고 하는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생명연하고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자 협의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도 이제 이런 멍키테마를 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누야마 공원에 있는 원숭이테마파크에 있는 그 종류를 보면은 한 70종류에 한 750마리정도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숭이 자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살려면 힘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일부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그러면 원숭이 자원을 국가에서 좀 대달라. 그런 협약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은 테마 공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사 중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좀 금년도에 7.5억이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제 서있어요.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연 사업에 국회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그렇게 해와서 일단은 멍키테마는 안넣고 협의는 일단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왜 국가사업을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부담을 지우느냐? 좀 우리도 좀 튕겼어요. 좀. 그랬더니 전라남도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이제 잡어놓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이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은요. 정말 국비로만 가지고 해야지. 자치단체의 모순은 거기로 안가면 딴데로 갈때 있으니까. 그럼 한번 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가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다 가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아무 자치단체가 이걸 다 시민이 다 원하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히스토리를 하나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가져갈려고 할때는 요구사항, 전제사항이 많이 붙어서 가지가지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해줘라. 뭐 요구조건이 까다롭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다 있지. 가져갈려고 하는 이유는 다 그런 요구조건이 없이 그러면 자치단체 비용써서 그냥 막 줄려고 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아마 저는 생각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엊그저께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한번 선진지를 한번 방문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생명연과 함께, 그런데 생명연에서 갑자기 이것을 지금 선진지 가는 것을 보류를 시켰어요. 지금 내년 2월달로 가자. 지금 예산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멍키테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아라. 좀 우리보고. 이것이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런 다른 이런 힘있는 뭔 경상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런데서 지자체에서 뺏어갈 확률도 높으니까. 일단 예산이 활정될때까지는 좀 아무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제 경영진들은 이제 본부장급들이 이제 가기로 되어있었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2월달로 지금 연기를 해놨어요. 예산이 끝나고 한번 보러 가자고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요. 이게 생명연에서는 뭐 정읍에다 하나 고창에다 하나 저쪽 경상도에서 하나, 아무데서나 하나 상관이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그러냐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원숭이의 사육 조건이 여기를 보고 지금 그 사람들이 경상도도 가보고 전라남도도 가보고 여기도 보고 충청도도 가봤는데 하면은 원래는 충청도에다 해. 국가영장류센터가 오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부지라 든가, 이런 모든 기후 조건이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보고 여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확정을 짓고 내부적으로 정부하고 추진을 한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제 센터를 여기 정읍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가 군부대지역이고 민가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구비요건은 참 용이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테마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냥 자연 그대로 거기다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한다해도 저는 안맞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원숭이는 나무를 타고 노는 동물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열대 우림같이 좀 있어야 그게 테마공원으로서 값어치가 있지. 소나무 세워놓고 소나무 타고 놀으라고 하면은 좀 그것은 한번 왔다가면 실증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일본을 한번, 일본에 이누야마라고 재팬멍키파크가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성공한 테마공원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정읍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읍에서 그런 공원은 만들면 한두번은 와서 누가 보고는 갈 수 있으나, 한번 갔다오면은 다시는 뭐 이렇게 안올 수 밖에 없는 저는 기후조건이다. 왜그러냐면은 여기서 뭐 열대 식물처럼 뭐 어떤 그런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후도 안되고 또 겨울에 엄청 눈 쏟아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여름, 봄, 가을 좀 하는데 거기에는 진짜 자연경관이 좀 좋아야 그냥 밀림같이 좀 우거진 듯 해야 좀 그것도 신기해서 참 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수가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군부대를 이제 가봤더니요.
병태

이병태위원

돈이 없어서 첫째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이제 원숭이를 사육하기 위한 환경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테마파크 공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과 같이 그런 우림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산의 등성이를 타고 그 좀 제법 큰 나무들도 있고 또 거기 그런 사육환경에 맞게 이제 다시 조경도 해야하고 하겠죠. 이제. 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장류 자원센터를 이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거든요. 심의 중에 있어요. 이놈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야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신년도 예산도 사실상 제가 안 넣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를 우리는 받고 하반기에 땅을 사도 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요. 이 영장류 센터 국회에 통과가 될려면 국회에서도 사전 절차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겠죠? 국비를 뭐 225억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뭔 국회에서도 우리 지방에서 맡듯이 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가, 뭐 공유재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니구요. 정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끝났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든가, 아무튼 뭐 거기에서도 뭔가 국가에서도 이루어졌을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멍키테마공원은 쏙 빼버리고 그냥 영장류 센터만 하겠다라고 받았으면 이것은 국가에서 더이상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거기 왜? 그 계획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지. 또 추가되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제 국책사업을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유치를 할때는 옛날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는데 어떻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변동이 되었는고하니 앞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의 40%까지 대라하는 것을 이사회에 전부 지침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국책사업을 유치를 할려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그만큼 재원을 충당을 해야만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주겠다. 그런 방침이, 정부 방침이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너희가 필요로,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멍키테마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영장류 자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당신들이 해야지. 운영비까지를 우리보고 대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된다. 매칭 그런걸 할 수 없다해서 우리가 강경히 그건 거절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뭔 지침이다. 뭐 이렇게해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과장님 책임질 수가 없어. 앞으로 그 이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드릴께.
병태

이병태위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한테 제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를 줘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법이 아니기때문에 그걸 누구도 책임을 못져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책임을 못지잖아요. 우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어떠한 말이라도 다 해야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제가 거기 앉았어도 해야돼요. 왜? 그런 어떤 근거만 좀만 있으면 다 해야돼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정확하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그냥 논의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것을 저는 100%는 안 믿습니다. 과장님이 말한것을 과장님이 100%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되는데 공원 자체만 해도 저는 100억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해요. 30~40억 들여서 땅사고 30~40억 들여서 공원 만들고 하는 공원은 실패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께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의원님들 한번 또 들어보고 또 논의합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의 메인이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메인이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죠.
현목

김현목위원

멍키테마공원을 조성을 안해도 예를 들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상관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상관 없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메인이 멍키테마공원으로 다 가버렸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생명연에 줄라하면은 우리도 당위 명분이 있어야할 거 아니예요. 그냥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하나의 테마를 만든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만들어진다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1년에 이 사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예.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멍키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류 자원센터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토가 없으면 우리가 멍키테마파크만을 갖고 할 수는 없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장류 사업이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 거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기왕에 땅 사는 것이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렇게 가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좀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멍키테마공원이 다 우선으로 봐버리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이제 우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영장류 자원센터를 만들었을때 그런 당신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협의가 들어왔을때. 그때 이제 없다 이거여. 그럼 없으면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시민을 설득시키고 당신들한테 땅을 주겠느냐? 이병태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일본의 이누야마 공원이 있는데 교토 영장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누야마 공원이 좀 성공한 사례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런 테마파크 같이는 못 만든다하더라도 그렇게해서 연계해서 우리 또 시가 좀 이득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좋지 않겠느냐?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내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기획 보고서에 국가기획보고서에 그 말을 넣어가지고 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보면 멍키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 비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가사업이라 예를 들어서 생명연이나 방사능 연구소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덕 연구단지가 지금 조성된지가 한 30년 이상이 됐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40년 됐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이 첨단산업이나 국책사업에서 이제 몇 년 지원해주고 어떤 결과물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자꾸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덕 연구단지가 왔으면 30년 이상이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결과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책사업 3군데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얼마 투자했는데 효과가 우리 정읍시한테 돌아오는게 뭐냐? 그건 현재는 미약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투자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의 차이에서 지금까지 얼마 했는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나눠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부적인 것은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 들었,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있게 물론 과장님도 정읍시를 말아먹자고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거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일단 부정적인 시각에서부터 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또 정확하고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올라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40억 주고 180억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또 70억하니까. 좀 나름대로 희석되어버리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당유 명제를 찾다보니까. 무엇인가 어떤 사업들을 하나 연계시켜서 해야
현목

김현목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시가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아요. 그러면 영장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사업을 덜렁 먼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연하죠.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나눠서해도 돼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땅은 이 영장류 그 멍키테마공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땅은 사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들이 봤을때는 다 멍키테마공원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과학이나 예체능쪽에는 투자한만큼 효과를 본다고 보는 입장에 있는데 이 사업도 언젠가 효과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버리는 시각에서 보는 우리 의원들은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를 내가 잘못되고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요즘에 촉기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천규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십시오. 그런데 전제가 하라는데는 전제로 하고 좀 지금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 지금 앞서 우리 김현목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같이 해야되는 것만은 아니예요. 서울 갔다 목적이 있잖아요. 서울 갔다오면서 뭣도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는 목적에가 결혼식장 갔다 옷 한번 사입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네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좀 설명도 좀 멍키공원. 멍키공원해서 그냥 우리 공원으로만 갔지. 영장류는 지금 한 밑 하위 1~20%만 지금 영장류에 대한 생산계획, 그리고 영장류가 클려면은 한 오천마리가 일년에 한 백여만원을 과일이든, 먹이를 소모시켜서 무조건 5천억원 정도의 조수익이 난다 이런 등등은 감춰져요. 그래서 본말전도가 되고 있어서 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업무보고때나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몇년째 고생도 하고 지금 뭐 연구소 소장들은 한 많게는 10분도 바뀌시기도 하고 뭐 서너번 바뀌신데도 있는데 제가 전제를 좀 붙이고 싶어서요. 지금 그분들이 직원도 많이 뽑아쓰고 우리 예산도 많이 써서 독자발주도 하고 구입도 지금 하고 이런, 이런 등등의 일들을 제가 의원치고는 참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방사능 연구센터 김형준 소장님한테 우천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예산 심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서 사업이 여러가지가 시작되었고 50억 이상을 갖다 팔았는데 41억5천만원치 이상을 팔았는데 정읍 사람이 하나도 공장을 진 사례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읍시가 과거에 그때도 주문도 안하고 있고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정읍시의 개입도 나는 몰라요. 뭣을 요구하는지도. 그래서 나는 그것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중에는 우리 혈세를 아껴서 거기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합의를 하는데 주면은 십년 후든, 오년 후든, 삼년 후든, 솔솔한 재미거리가 있어야돼. 이게 지금 너무나 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떤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읍시의 요구도 없고 국책 연구소의 요구에 대한 답변도 없고 현재 정읍시의 개입도 없어. 그러한 일들이 대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익 창출도 하고 있고 본인들도 기준으로서는 몇 십억을 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에다 공장을 하나 채리는데 정읍 사람이 한다든가, 뭐 하여튼간에 뭐 열개 중에 하나는 정읍 사람 또는 정읍 출향인들한테 팔아서 영장류의 성과물이라도 정읍에 다시 한번 기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본 취지와 다르게. 세외 수입 확보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외 수입 확보와 그 고용 창출 두가지 측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아까 전자에 이제 김현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출현기금에 R&D기관에 투자를 한다하는 것은 장래 30~40년 후에 어떤 성과, 열매를 과실을 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한 3,500억정도가 투자됐는데 신정동에 그런데 우리 지방비, 지방지 중에서도 우리 시비가 248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향후에 또 투자될 놈도 한 50~60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거기 성과가 뭐 있냐? 시민들도 많이 물어보고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우리 업무보고때라든가,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자,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보면 지금 금년도가 2013년도지만은 2020년까지 지금 연구소 이제 규모가 직원들 규모가 약 한 450명정도 됐어요. 이제. 정규직하고 이제 연구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출려면 한개 연구소당 최소 정규직이 100명정도가 있어야되거든요. 100명정도. 그런데 비정규직 포함해서 방사선 연구소가 한 22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이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90명정도 되고 안정성 평가연구소가 한 50~60명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낸 것들이 한 20여가지가 돼요. 그러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보면은 이 기술을 이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상태로, 해외를 상태로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문을 해요.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정읍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거시기를 기업체를 선별해서 좀 해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 기술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더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다보면은 정말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면은 왜 누가 않겠어요. 뭐 떼돈이라도 그것을 빚이라도 내서 하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좋은 성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걸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매권이 없기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서 쉽게 말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미미했어요. 구매권이 없기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분원급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전부다 본원에 한 부서급에 불과해요. 우리로 말하면 국 단위급. 그래서 여기서 예산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뭐 방사선 연구소는 2,000만원 이하는 여기서 집행권한을 줬고 생공도 1,000만원 이하는 여기서 집행권한을 줬고 이렇게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은 줍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은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용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방사선 연구소가 응용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쓸만한 것들은 제가 볼때는 아직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기술 이전 작년에 하나 했는데 그것이 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 박람회, 무역 박람회에 나가서 한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고 또 써보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용되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크게 히트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그게 정읍분이 받았어요. 그것은, 그 기술은 그런데 그 기술을 받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큰 사업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큰 메이저 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원료를 팔아먹고 그 기술만 팔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건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미백이라든가, 메이신 화장품 정읍에 박모 회장님이 사왔던 것 같은 것이 지금 예로 들고 나오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은 잘 아는 사항이야. 그 내용을 명색이 정읍시여. 시장이 요구하는 바도 있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 우리 지금 우리 12만 시민들한테 참 한동네에다만 10억정도 줄 수 있는 십일이억정도 줄 수 있는 이렇게 티끌 모아 모아서 다년간 한 250억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매도 하게되고 등등 사람도 뽑게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이라도 10%든, 30%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뭐 토플 혜택만 준다할 것이 아니라 같은 경쟁을 할때 우리가 지금 의무조항이 장애인 몇 명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요구는 우리의 몫이다. 그것을 듣고 안듣고는 연구소장의 몫이다. 그러면 소장의 몫을 하든, 안하든간에 다시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저나 본의원이나 그 자리의 과장님이 뭔일을 얼마나 큰 일 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받는 것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렇게 우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대부를 할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전부터 내가 들었어. 오시기 전부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도 해보고 안된다는 답변도 받아보면은 반 된 것이고 안된다 그러면 또 보고면 나는 75%나 80%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실 계약직들은 우리 입장을 많이 들어줘요. 우리 입장을 정읍지역 사람들을 많이 써줍니다. 그런데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의 입장이라면 제가 듣기 위해서는 과장님 입장을 받아준다는 것이여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여기는 사석에서는 사석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공개이고 우리 시민 대표이고 지금 행정부 집행부 대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많이 써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이야기가 공문화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 말이여. 터닝 포인트를 찍었다 이 말이예요. 거기서는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지금 몇 %도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산다고는 하는데 뭐 젓가랑 하나 수저 하나부터 공사도 여기다 발주하고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뭐도 전부 대전에서 다 사와야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민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천만원 이하는 여기서 구매권이 그것도 이제 본소 원장들한테도 시장님이 강력하니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임시 전도자금같이 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해놓고 그렇게 이 시내사람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소하게...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일이야. 뭐 시장님은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뭐 얼마를 말씀을 했는가도 모르겠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믿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말 안해도 좋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이야기를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말 안해도 좋으니까. 서류라도 좀 해서 올리고 안된다고 이런 이유가 있을거예요. 거기도.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뭐 본부에 뭐 부속해서 뭐 결제권이 없다든가, 아까 그런 사유가 또 공문으로 오면은 12만명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이해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참 좋은 일도 지금까지 별 성과도 없고 미래도 내다볼 수가 없고 점쳐볼 수도 없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공갈 비슷하게 어떻게 연구 소장한테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지금 앞으로 정읍 사람이나 정읍 출향인들한테 공장을 안주면 나는 예산이 매칭 포인트 10%든, 15%든 꼭 깎는데 최고의 노력을 할랍니다라고 내가 공갈을 쳤다니까요. 공갈이지. 사실상.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공갈과 유사한 이야기를 했을 심정 알겠어요? 그랬더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도 초대하고 동네분들도 초대하고 단풍회도 들어가서 초대해서 설명도 하고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읍시에서는 저희같은 의원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국장, 시장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 가서 그 이야기 할겁니까? 대표성 결여, 책임성 결여, 업무 분장 결여인데? 그래서 좀 더 해달라는 것이고 말보다는 서류가 좋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서류하나라도 주셔야되겠다 이 말이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아,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대대 옆에가 주동 마을이 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동마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뭐 반대적인 것은 없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뭐 주민 여론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모르니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분들이 알았을때 의식이 어떨까요? 이분들 생각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장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 소, 돼지 키우는 그런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대하고 뭐 폐기물이 나오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폐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반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사실상 이 영장류 센터는 전세계적으로도 좀 드뭅니다. 미국에 한 18개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한 8개 있고 일본에 한 2개 정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한적한 지역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래도 주동마을이네요. 가장 가까운 마을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주동마을하고 건평마을. 모촌 마을.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세개 마을이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주민이 한 200세대 정도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면 주동 마을이 될 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뭔 이것이 좀 나쁜 시설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한다면 주동마을이 좀 가장 가깝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4대대는 만약에 이게 아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보고 매입을 해가라고 하는 지금 상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던데요. 그전에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분리해서 판다고 한다는 것 같으던데요. 국장님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아니 지금 105연대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지금 승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 세웠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부대 이전은 4대대하고 같이 매각을 해야한다라고 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추가 매입 계획을 좀 제출해 달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통보가 와있는 상태.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불가피하게 우리도 그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은 뭐 이게 가격은 저렴하니까. 매입하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저 마을관계도 그래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주민 이제 설명회도 갖고 그래야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이런게 생기면,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첫째가 주민들 의사니까. 아까 뭐 우리 인적자원 관계에서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설정을 한다거나 해서 되도록이면 반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막 여러가지를 함께 가지고 갈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은 세우는 거야 얼마만큼 세우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력을 좀 하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부지 매입비도 아직 안 올렸어요.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 국가 영장류 센터가 막말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은 이 자체가 전부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기때문에 일단 거기에 주력을 하고 하면은 일단 이 땅을 매입을 해야하고 이 멍키테마는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적으로 땅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기분에다 넣은 이유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이 공유재산은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의 토지비용을 심의하는 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가 개인적은 좀 생각을 인간과 가장 유사한 뇌를 가진 동물이 침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겠죠? 맞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공학적으로 내지는 의학 연구용으로 영장류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영장류 연구를 해야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있는 인간의 뇌를 우리가 실험용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용으로 이러한 침팬지라든가, 원숭이의 뇌를 인간의 뇌하고 가장 유사한 이러한 영장류를 실험대상용으로 우리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나라의 지금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가 있지요? 기존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오창에 소규모로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하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금 5만8,340평을 이걸 취득 30억을 주고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연에게 이 토지를 일정부분 무상으로 줄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20년 후에 사가는 조건으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엄밀히 말하면 생명연에서는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만 필요한 것이죠. 멍키테마공원은 필요한 건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지금 24,805평정도만 필요하죠.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땅은 5만평을 요구를 해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부지가 있고 연구동을 지금 6,343평을 연구동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계획은 생명연에다가 1차적으로는 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영장류 자원센터로의 부지는 82,000㎡예요. 24,805평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멍키테마공원은 110,862㎡, 33,535평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 부지하고 멍키테마공원 부지 3만여평하고 합해서 지금 58,340평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맞죠? 지금 그런데 부지가 영장류 자원센터에서는 지금 부지가 24,805평인데 왜 거기에서는 5만여평을 요구, 과대하게 요구하느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과대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멍키테마는 우리가 이제 계획단계를 그렇게 82,000㎡와 110,000㎡를 나누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에 다 안줄려고 생각을 해요. 5만평을 다 줘야 맞는데 5만평을 다 요구를 해요. 우리한테. 국가 영장류 센터 짓는데 5만평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58,000평이잖아요. 총 평수가. 그러면은 일단계로 그만큼만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2020년까지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알아들었어요.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그 구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 구분 지어놓은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쉽게 말해서 생명연에서 필요한 땅은 5만평입니다. 5만평.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58,000여평은 전부다 생명연으로 우리가 무상임대 줘야될 땅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거기가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멍키테마공원을 또 만들라치면은 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파운다리 안에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요구하는 거에서 또 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전문성을 같고 기획을 해봐야 알죠.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이 부지만큼만 사놓고 이왕 샀으니까. 또 나중에는 부지 또 공유재산 취득하기는 쉽다. 이왕 붙여서 하는 거니까. 해야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 행정이 매번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5만8천여평을 샀으면 아니 거기 영장류 자원센터 짓는 건 2만4천평만 딱 주는 것으로 해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렇지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실무적 입장에서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개놓은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자꾸,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또 부지가 더 있어야됩니다. 왜냐 한국생명연에서 5만여평을 요구했기때문에 거기다 줘야지요. 5만여평을 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심의를 저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창에는 지금 몇마리의 영장류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300마리 정도 수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300마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몇 마리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년에 한 600마리 정도. 600~700마리.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600마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더 많이 사천마리, 오천마리를 키워야 우리가 나온다 이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키워야 600마리, 700마리를 매년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수입을 하지 않고 자가 조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자급자족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 이야기죠? 이제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는 생명연의 사업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은 각 의료, 의학전문기관이라든가, 공급을 해줄때 생명연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걸 콜로니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뭐 누누이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읍시 재정이 이렇게 국책연구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국책연구소에 무상으로 20년씩 이렇게 토지를 대여해줄만한 재정적 여력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시의 경제적인 무슨 경제 활성화나 보여지는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이득이 많이 있다면 좀 무리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걸 좀 해줘야돼죠. R&D 연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체감효과는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뭐 안보인다 우리 시의 기여할 바는 없다라고 생명연에서 발표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사람들도 오고 할 수 있게 멍키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좀 역동적인 그런 공원을 만들어보겠다 이거인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잘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임기말에 민선5기 임기말에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돼요. 임기 말에 자기가 공약을 했다거나 내지는 완수를 끝마침을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임기말에 이렇게 단추를 꿰는 것은 조금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아직 이건 모르고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이 부결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이걸 심의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땅만 사준 꼴이 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그럴 수 있죠. 국가 지원 못받을 수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본 예산에 예산을 지금 상정을 안해놨어요. 안해놓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직 상정해놓은 상태도 아니니까. 그러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일 먼저 이게 행정절차를 진행할때 1순위예요. 이게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들어가야만이 다음 행정절차를 지방재정투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밟을 수가 있기때문에 지금 단계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보여지고 하구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할 사안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명연은 정부기관 어느 기관 소속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래부 소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미래부? 그러면 미래, 생명연에서 미래부에 이런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미래부에서 이제 국회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생명연에서 미래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을때 5만평이 필요하니까. 5만평을 우리 정읍시에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군부대가 몇 평입니까? 총?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만8천평
병태

이병태위원

5만8천평.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5만여평은 일단 생명연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된다면 저는 이거 한다는 전제가 아니예요. 지금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하는 전제같으면은 그냥 저 안 물어보겠어요. 잘 하십시오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5만여평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8천평으로 그러면 우리 공원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죠. 이런 그게 단순하게 숫자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큰 파운더리로 봤을때 5만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멍키테마공원도 함께 하겠다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생명연에서 미래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때 4~5,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뭣은 어떻게하고 뭣은 어떻게하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 받듯이 해서 제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올렸을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올렸죠. 예. 당연히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구두로 우리 그렇게해서 한번 해볼게요. 좀 한 오천평 사도록 할게요. 자금 예산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렇게해서 국회의 심의를 얻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그냥 뭐 주먹구구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생명연에 기획 보고서에는 멍키테마도 들어가있어요. 거기 정부안을 승인을 받을때
병태

이병태위원

들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들어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안들어있으면 못해요. 우리가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테마공원은 지금 빼주십사.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사하는 것은 왜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눈감고 주는 예산이가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사업계획서 다 들어가있을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안들어가있으면은 못해요. 이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고서를 그 기획 보고서를 자료를 드릴께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렇게 했을때 콜로니센터를 만들었을때 기대효과가 정부에서 생명연한테 무엇이냐? 그랬을때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내 유일의 영장류 관광자원화를 통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일본 재팬 멍키테마파크와 같이 지역 특화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렇게 기대효과를 정부측에 전달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기대효과는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주는 것은 돈이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국가가 지원을 하냐? 아니면 그런 사업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하라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국책사업을 하나 유치를 할려면은 지자체가 매칭을 40% 이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준다고 그래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왜그러냐면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국책사업들을 자기지역으로 가지고 올려고 보니까. 경쟁적으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까 생명연이라든가, 이런데가 미래부 소관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 과학기술연구원의 소관 산하의 2개의 과학기술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기술위원회와 산업기술위원회. 그 위원회 이사장이 장관급인데 거기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과학정책이 결정이 돼요. 그 두기관에서 정부출연연 26개 기관의 정책들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이제 기초 사업은 미래부 사업쪽으로 가고 산업쪽은 산업자원부쪽으로 가고 이렇게해서 사업과 기초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말을 끊고 말씀을 드릴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국책 연구소가 우리 정읍에 분원 형식으로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개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국책 연구소란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국비로?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는데 그 국비로 출연한 기관에 너네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보태. 왜?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내려보낸 돈에서 너네도 좀 거기 보태. 그 소리나 똑같으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건 지금 3개 연구소에 뭐 284~5억 이렇게 투자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48억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248억. 앞으로도 한 50여억원 더 투자를 해야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약 300억정도를 투자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아직 없다. 정말 국가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아까도
병태

이병태위원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해야된다. 그게 국가기관 유치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투자해주면서 유치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그냥 아예 그런 연구기관에 돈주고 맡겨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더 빠르고 실속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예요. 국가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맞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유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도 좀 얼마 줄테니까. 좀 하나 해달라하는 형식으로 ...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럼 국가에서 필요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가져갈려는 것 줄때는 니네들이 돈 보태야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영장류 자원화센터도 전라북도에서 나가리되면은 전라남도로 가요. 전라남도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눈 안오고 한데서 키워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지. 우리 정읍에 맞지도 않는것 여기다가 열대식물 심어봤자 되지도 않고 그런것도 좀 있어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열대식물을 그렇게 영장류 자원화센터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아니 저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열대 식물하고 관계가 없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테마공원을 구성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그것과 연계해서 테마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할 부분들은 있지만은 전혀 안맞는 것은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장류가 이제 일년에 먹는 먹이가 한 115억정도 들어갑니다. 한마리에 115만원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오천마리를 규모로 사육을 했을때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한 57억정도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거의 다 수입으로 다 떼울겁니다. 수입 과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입 과일은 바나나하고 귤만 빼놓고 배추, 포도, 뭐 거시기 사과, 심지어는 그것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1등품만 먹는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지역 농산물을 좀 소비할 수가 있고 간접 일자리 한 200개 정도는 나오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좀 우리 듣기좋게 하기 위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듣기 좋게 하기위해서 하는 소리라 그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저는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그 다 입찰해서 할건데 정읍치 농산물이 들어가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뭐 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가기관에, 그렇게 못 할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 해. 그런데 말은 왜? 앞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나 그냥 예측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예측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이 만날 전제를 부정적인 입장을 깔고 하니까. 그게 논리가 충돌되는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 부정적인 입장에서 일단 여기에 접근을 해야돼요. 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를 떠봐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 좀 도와주셔야지. 저도 이제 8개월밖에 안남았어요. 내가 나쁜 사업이면 뭐할려고 하겠어요. 나가면 나도 .....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내가 긍정적이면 물어볼게 없어요.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하고 끝나야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봐야만이 질문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좀 봐야 이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도 판단하는 것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안도운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기 우리 방사연에도 투자했는데 파열인대 국가사업에 우리도 지분으로 지적 재산권 몇 % 간다고 그랬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나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이제 그것이 올해 끝나죠.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 끝났습니까? 사업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구사업이 올해 끝나면은 이제 그런것들이 우리가 R&D 사업을 지원할때는 예를 들어서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뭐 30%를 갖는다든가? 50%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 R&D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리스크를 앉고 있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요. 연구사업이 다 그래요. 연구 사업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와이브로를 만들었을때 그게 33조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비가 300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지자체에서 했을때 그것이 제대로 갔으면은 33조의 이익 창출을 했을때 지적 재산권 10%만 가지면은 얼마겠어요, 그게? 그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요. 그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박도 터트릴 수가 있고 그냥 한낱 특허가 종이 조각으로 전략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특허 사장율이 61%거든요. 사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구기관을 설립 못하는 이유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성과는 아주 미비하고 한 건의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 대박을 찾고자 우리 정읍시 전체 팔아서 거기다 넣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산업에 연관되는 것들만 합니다. 우리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기관은 국가에서 출연해서 해야 맞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정읍시가 조금 뭣이 도움이 될란가 몰라서 거기다가 사업비 조금 조금 주는 것도 안 맞는다. 저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안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건 100% 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과 집중으로 해가지고 좀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을 높여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희는 연구기관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에서 하라고 놔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는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본질이 조금 전도가 그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 경제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국가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막 끼어들게 되면 우리 시민이 힘들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이놈만 끼어들고 안 끼어들겠습니다.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래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도와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아주 크게 서남권을 이렇게 다 좀 뭐 서남권의 중심, 서남권의 중심이다 해가지고 마치 3개 시군, 4개 시군 통합이 되면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또 군부대자리 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갖고 체육공원 한다고 그러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하여튼간에 그렇다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105연대 생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는데 거기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을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합이 됐다. 그럼 그쪽으로 사실 그쪽으로 갈 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숭이 키우는 그 농장이 있고 하면은 안돼죠. 사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5연대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4대대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래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대대 가보셨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대대 가보시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예비군 훈련장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요. 그 안에 지금 분쟁터로 딱 되어가지고 연병장 같이 다 만들어져서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격리가 됐어요. 이쪽하고는 틀려 또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 그쪽으로 다 개발해야돼요. 그쪽으로 개발하라고 또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연구기관이 거기 딱 자리잡고 있으면 그놈을 또 어디로 옮겨야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보다는 아니 우선 땅 구입하기는 좋아요. 저렴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구입해서 좋은 것은 아니, 구입해서 편리해서 그걸 선택한 건 아니고 생명연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생명연에서, 아니 생명연도 다 뒤져보고 하니까. 땅 민원없고 아니 저 땅 사는 절차에 간소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생명연 있는 그 인근에 원래는 거기다가 추천을 했어요. 저 입암쪽에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학수 위원장님도 저기 있는 쪽도 검토를 해봐라. 그것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여기가 가장 맞다. 이렇게해서 결론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만 주장을 한번 할게요.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은 3개 시군이 같이 통합해서 뭣을 할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만 말씀 하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말만 들을려면 나는 하지 말라는 소린데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시장님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어떤 파운더리 내에 또 이렇게 공원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영장류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지않아도 이런 시설은 그래서 좀 어디 산내나 이런 쪽에 하면 좋지 않은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생명연에서 반대를 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반대하죠. 거기서는 안하죠. 교통 좋고 거기하고 가깝고 뭐 다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거기에도 좀 안 맞아요.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우리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국가사업에 투자한다는 것도 안 맞고 저는 여러가지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가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만 20년간 공짜로 좀 쓰라고 주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산은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안 맞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리고 그 재원도 막말로 도비를 10억을 갖고 오면은 10억 얻어다가 우리꺼 돈 20억 보태가지고 있다가 주는건데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따지면 우리도 좀 이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말 들어봐요. 그리고 이 사업을 또 뭐 미래부인가 여기에서 뭐 틀림없이 국회에 다 사업계획 보고하고 설명하고 해서 예산확보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이런 테마공원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보고가 됐다고 하면은 이 이유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정읍시 돈으로 다 해야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니 믿을 수가 없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말씀을 안드렸어하는데 맥없이 드렸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됐냐? 국회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 되었죠. 그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12월 4일날 일본을 갈려고 의회에다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2분정도 같이 가 보시자고 그런데 생명연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게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데서도 이렇게 눈독을 들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설명 자세히 드릴께요.
병태

이병태위원

국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이라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다루면 안될까요? 당장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절차를 또 투융자심사를 바로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들어가야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올해 정기분에서 해주셔야지. 맥없이 제가 왜 정기분에다 올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예산도 안 올릴라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 나가도 난 뒤에 할 수도 있는건데 제가 정기분까지 올려놓고 본 예산에 이걸 예산을 안 다루고 쉽게 말해서 투융자 재정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걸 도까지라도 확정해놓고 생명연 사업과 연계해서 220억짜리로 간다면은 중앙심사를 받아야돼요. 또 이게. 그래서 일정이 지금 계속 매뉴얼대로 갈려면은 바빠요. 저도. 보류해주시지 말고 이거 통과해서 해주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 예산이 서면 뭐 기간이 좀 는다해서 금방 뭐 반납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왜? 안전하니 가야하니까. 우리 정읍시 의회도 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에서는 예산 깍여버렸는데 우리는 심의를 해줘요. 그거는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의원님. 승인을 해줬다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사는거 아니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아니 예산 안세운다고해서 막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냐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이건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는것인데 할랑가? 안할랑가 모르니까 해주쇼. 그건 말이 안돼.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 그러니까 좀 한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절차적 정당성때문에 ...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한번 조금 한숨 쉬어보고 한번 해보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중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회의체에서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때문에 일부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의 심의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생명연에서 일단은 5만평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정읍시 계획대로 테마공원을 좀 만들려면 또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또 차후에 구입해서 할겁니까? 아니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5만8,340평을 구입하면은 더 살 계획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땅으로서 다 가능하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숭이는 거기에서 좀 협조로 구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라도 여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또 더 좀 받아낼 것 있으면 받아내고 그렇게 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예. 국가가 이제 관광자원사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이제 한번 따져봐야되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신청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이병태 위원님. 그러면 다시 질의 종결을 마치기 이전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라고만 공유재산 취득을 이걸 하나로만 제목을 맞추는 것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멍키테마공원 조성은 빼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개연성을 좀 놓아두어야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하면은 또 그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제목대로 좀 넣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제목이 멍키테마공원 조성이 있기때문에 나중에 또, 또 부지를 더 확보해야할 빌리를 근거를 이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멍키테마공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부지 확보는 않겠습니다. 더 확보 않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만 건설할 수 있는 필요로하는 땅이거든요. 부지가? 그럼 제목하고 또 부지매입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멍키테마공원 조성을 빼고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빼면 우리가 빼면 안돼요. 빼면 안돼요. 빼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것이 바로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거죠. 향후 사업의 정책에서 또 하겠다라고 하는거죠. 자꾸 이렇게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복선을 까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명연에서도 이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생명연 국가 기관에서 국책연구소에서 어떻게 멍키테마공원을 운영을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구요. 쉽게 말해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 시로서도 이건 직영하기도 어렵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교토 영장류 센터가 일본의 재팬 멍키파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코 영장류, 교토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못한다면 지자체가 또 나서서 할 수도 있고 민간이 또 민간투자유치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샘고을시장 자주식대형주차장 조성공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샘고을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주차공간이 축소된 천변 주차장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시장 방문객의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처분내용은 시기동 409-96번지 내에 편입되는 건축물 4동 473㎡를 매입 후 철거하였으며 건물 기준가액은 2억원입니다.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신축건물은 연면적 3,245㎡에 2층 3단의 구조이며 주차면수는 총 152면이 되겠습니다. 1층은 56면의 주차시설과 관리실,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2층에는 창고와 50면의 주차시설, 2층 옥탑에는 46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5억원으로서 국비 14억원과 시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토지 등을 매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수시분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신축사업은 샘고을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주차공간이 축소된 천변주차장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총사업비40억원으로 국비 24억원 시비 16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2013년 11월 4일 준공식을 마쳤고 현재에는 비가림 시설 등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부지 2,115㎡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 및 국토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자주식 주차장 2층 3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별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부지와 건축물이 1건의 사업으로 간주한 행정적 착오로 건물을 신축한 후게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제출된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답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마이크도 제껴놓고계시네 우리 국장님은. 안들려요.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고생많으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정읍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러는 것 같아요. 형식이 한번 5년, 10년 전통이 세워지면 안 바뀌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2013년에는 조그마하게 쓰거나 말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다 알아. 수시인가? 수시분인지 아니면은 뭐 정기분인지 다 알아. 좀 우리 정읍시가 먼저 좀 나가주는 것을 한번 주문을 국장님한테 드리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왜냐면 제목이 세어본게 수십자여. 그래서 뭐 일하다보면 제목이 간단해야 좀 외워지고 머리에 들어오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적시를 하고 가냐면은 우리 과장님도 꼭 해야될 일만 알고 해야되는데 안해야될 일도 많으니까. 빼뜨린 것 같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할일만 좀 압축시키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됐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설명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전문위원 설명해서 이야기했다지만 빠뜨린 것 같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누가 빠뜨려서 빠뜨려지지 않게 여과기능이 있어야돼요. 서로 이게. 우리 삼각관계가 있어야되는데 지금 원톱관계라 빠지면 잊었어. 이런걸 보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줘야돼요. 다시 말해서 계약, 건축물분 계약할때 꼼꼼이 따져봐야겠죠? 아닌가요? 지금? 뭐 아니다는 느낌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그 설계 검토를 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기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통과가 돼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대 정읍시인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서장이 하나 빼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여과를 할 수 있는 기능, 유기적 기능이 있어야된다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실무, 회계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앞으로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우리 회계과에서도 어떤 재산이 변동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따져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실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예. 뭐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 뭐 해라 마라가 아니고 최소한 계약부서에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할때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충분조건이 있잖아요. 필수 조건이 5가지면 5가지만 있다면은 뭐 10억이상은 공유재산 취득 서류 뭐뭐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것만 늘 보시는 분만 있더라도 이런 것을 놓치진 않았는데 이미 실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제도나 정책이 나올 수 있게그름 국장님이 하여튼간에 더 시간도 내주시고 조직을 다시 점검하시고 업무 지침에다 넣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정히 주문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건물분이 빠져서 지금 승인을 얻는 거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모르고 빠졌다는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모르고 빠졌으니까. 그냥 의회 의결없이 그냥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당연히 이제 받아야되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모르고 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거 아니, 모르고 한 것은 알고 안받는 것은 죄가 되지만 모르고 이제 했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안받아도 뭐 시행했는데 어디서 지적받아서 하는 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건물분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은 2가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보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안을 제외대상 사업으로 되어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자세히 해보고 또 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건물은 아니고 토지분만 해당이 된다라는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후에라도 이렇게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자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
병태

이병태위원

사후에라도? 그 뭔 의미가 없잖아요? 사후에 받는 것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이미 사업은 이루어졌고 안 받아도된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효력이 뭐 없다그러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러나 절차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 그래서 이 절차를 안 거친다고해서 건축물으로서 인정을 못받는 것도 아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절차를 빼먹어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효력면에서는 이제 그렇게되는데 이제 행정절차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가 있기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몰랐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우리 담당공무원도 몰랐고 뭐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 지적을 받았으니까, 올라오기는 왔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서 모르고 계속 했으면은 그냥 넘어간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굳이 안 받는다고 해도 법으로서 제재는 안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고도 안 받았을때는 모르고 했다고 하면은 뭐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런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는 이제 질책을 사실은 받아야되겠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아무 빼먹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은 특수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사용하는데 주차장은 그 면을 사용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집은 공간을 사용하지만, 건축물은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면을 사용해. 그러면 우리는 2층으로 지어가지고 3층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하는 것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건 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건축물로서 그냥 2층이니까. 그냥 2층으로만 그냥 우리가 절차법상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이제 취득 승인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건축물에 대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은 이제 어떻게 옥상을 사용하든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든, 뭣으로 사용을 하든 사실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뭔 행정적 절차는 없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건축물을 3층에 맞는 규격, 튼튼한 뭐 그런 것으로 지어라.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건축법상에 그런 부분은 다 있겠죠. 건축법에 의해서 그거...
병태

이병태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다 준수를 해야되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해서 돈만 좀 더 들어가지. 그 내용상으로는 2층 건물이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건축물로 봐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니까 이제 이 공유재산 취득건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뭐 순서가 좀 틀렸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잘못됐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렇지만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으므로 사후에라도 요건을 맞춰놔야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층 계단 비가림시설 거기 위에 좀 노천된 건 그건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