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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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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억 5,50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5,567만 2천원대비 6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사업비 7억 2,048만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1억 4,4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주차관리원 인건비, 회의록 인쇄비,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자료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258만 5천원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의회시책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 운영공통경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억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해외연수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의원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4,606만 5천원 편성한 사항이고 의회청사 환경정비, 안내판설치 및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의정활동 환경개선을 예산으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는 부속실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의 필수경비로 총1억 4,4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다른 점은 구청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던 의회청사를 의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화조 관리,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공운영비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11년도 계양구의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 5,501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실제 기정예산액 7억 4,472만 7천원대비 1억 1,028만 7천원이 증가 편성되어 계양구 일반회계 예산 2,208억 5,760만 2천원 대비 0.387%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의회청사 환경정비,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4,300만원, 계양구의 회청사 관리 업무가 재무경영과에서 의회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4,500여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업무가 왜 의회로 이관이 됐는지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청사 만을 위한 매각으로 본 의회사무 동을 매각하고 구청에 있는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산 분류를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관리 주최가 재무경영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재무경영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재무경영과에서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의회 청사를 마련하고자 한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주최를 의회로, 자체 청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당분간 매각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재무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지침내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세출예산 97쪽에 보면 의회안내 홍보책자하고 의정활동관련 홍보비가 있는데요, 책자가 언제쯤 나옵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홍보용 책자는 연1회 하는데요,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국내외방문객들을 위한 안내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책자입니다. 연초에 한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의정활동 홍보는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계양구의회 활동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부분인데요, CJ케이블에 공익활동사항을 홍보할 때, 지방언론사에 창달진흥을 위하고 계양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언론사에 2면이나 3면에 5단광고로, 특히 지방신문사에 창간일을 기념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창간일에 맞춰서 의회활동을 언론, 지방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의정활동 관련 홍보 3천만원 인데, 두 번으로 나눠서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원래 CJ케이블에서는 연4회 분기별로 한번씩으로 협의가 왔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1천만원정도 하거든요, 연4회하면 4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연2회정도 금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도시락배달한 사항이나, 연탄배달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언론사에서 해 달라는 대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석현위원장

1회하는데 1천만원정도 들어가면 2천만원이면 되지 않나요?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올해는 2개월 계약해서 기본 3개월정도 였는데요, 1천만원 들어갔고요, 조금 일찍 제작했으면 제작비 600만원 월홍보비 해서 1,20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J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지 같은데도 공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고비가 1회에 110만원되는데요, 저희가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단이 16개 정도 기자단이 있습니다. 창간일에 홍보하는 공고 비용을 보내고 있는데 요, 그것이 16개 단체로 1회에 110만원으로 1,800만원정도 됩니다. 지방언론사하고 CJ 관련 그 예산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에는 언제 몇 년도에 처음 계상 했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2009년도부터 시행했더라고요.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전에는 구에서,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보니까 문화공보실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5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의회 홍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단양군 의회 가서도 의회 홍보지를 보셨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발간하게 되면 좀 더 내실있는 홍보지를 만들도록 같이 의견을 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참고해서 알차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의원사무실 냉․난방기구입이 잡혀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하고 보고서 했을 때 전기세 그 쪽 면에서는 증감이 어떨거라고 예상됩니까? 지난번에 중앙난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3층 의원사무실을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기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의원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출근이나 퇴근을 하시고, 공휴일 같은 때 의원님들이 3층에 9분이 계시지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중앙난방을 계속 가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이라 계상한 겁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기세는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공공요금도 의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4층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비회기 때나 휴일 등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평소에 불편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원안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여비 및 의원세미나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6,493만원을 감액한 총7억 5,3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7억 5,3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891만 4천원대비 2,4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원해외연수 자제에 따른 국외여비 2,293만원과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자에 따른 국내여비 의원님 것하고 직원들 것도 같이 삭감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한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순자 의원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2011년도 계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결정 통보함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1항 중 매월 166만 6천원을 174만 9,16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윈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이상익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요청된 사항대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월정수당 166만 6천원을 174만 9,160원으로 하고 시행일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