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및 각종 사업추진 현황 등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용휘 의원외 6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구정질문 9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의 순서는 이용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윤환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 한양진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 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계양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구민여러분, 계양구의회 6대가 출범하여 지난번 침수피해 때 구정질문 대신 임시회를 하고 처음으로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양구의회에서는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형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계양구의회 부의장 한나라당 이용휘 의원입니다. 지난달 북측은 연평도를 향해 소나기 포격으로 민․관․군의 사망과 재산 피해를 줬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쏟아지는 폭우로 구민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북 분열, 지구온난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침수피해로 각종대책 또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추석을 앞두고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9월에 쏟아진 비로 인한 주택침수는 약1,600건에 달했으며 하수도 시설물과 하천시설물 그리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지적된 것처럼 이번 피해는 갑작스럽게 비 때문이라기보다는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정그린빌라의 침수는 우회도로가 애초에 높게 건설되어 우기 시 침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배수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규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곳에 수십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우리아파트, 월드빌라는 또 어떻습니까? 옹벽에 대한 안전성, 기본적인 설계 잘못, 잡석, 토질, 지반, 바닥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하중, 우수관 등 감리자의 문제점으로 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를 못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빌라 등 계속 지어지고 있는 도로포장, 주택단지정비 등 도시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수관거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용량도 크게 하고 있어 비가와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기존 하수관거는 이를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병목현상에 따른 역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시화에 따라 우수유입은 갈수록 빨라지는데 우수가 빠져 나갈 지역인 하수관거 확장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 마다 수해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런 수해를 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해가 발생하자 인천시와 계양구는 각종 대책을 쏟아 내놨습니다. 내년에 인천시 계양구 하수도정비계획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동에서 굴포천으로 우수가 빠져나가도록 하수관거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굴포천으로 직접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비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법상 보상의 한계가 있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보상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침수대책은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막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계양구가 어떤 후속대책을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청장님께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 때 정당을 떠나 구민을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침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부족한 예산 등 지원문제를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님과 상의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동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도 있었지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수해 관련 임시회를 열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처리의 병목 현상으로 하수암거에 우수관이 문제가 생겼고 도로포장과 도시정비에 따른 우수가 빠르게 유입된데 비해 배수시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및 녹지대가 개발되어 국지성 우수가 굴포천과 계산천으로 집중되었으며, 계양산, 원적산 등 구 시가지는 경사가 급하여 우수가 일시에 빠르게 유입되나 침수지역은 완만하여 배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9월 21일에는 집중호우 시간과 폭우에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즉시 배수가 되지 못한 영향이 컸었습니다. 또 침수주택의 경우 저지대에 위치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우리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용휘 위원님께서 관리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한우리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9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옹벽에 철근 한가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옹벽이 붕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간선과 주간선에 하수용량의 빈도가 5년에서 20년 정도의 빈도입니다. 이번 국지성 호우는 또 집중호우는 100년 빈도기 때문에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보상법에 의 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100평이하 10인이하 공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의원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은 올 내년 예산은 행자부에서 5월달 정도에 시에서 예산을 올려야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장에서 도 이상권 의원을 자주 만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얼마 전에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이상권 의원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굴포천 정비에 대해서 5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상권 의원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준설과 하수도 정비를 우기 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작전, 계산 배수공구의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하수관거를 적정용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에서 발주예정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구의 적정 하수관련 시설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소방방재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재협회 등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은 물론 여야를 통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 계양1, 2동 지역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과 3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양구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계양구의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성을 취업에 따른 자녀의 보육문제가 이 사회의 한 문제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가 이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한 이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대적인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양구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총199건이 문제가 지적되고 48건에 대하여 관련 보육시설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조금 환수대상으로 지적되어 타민간보육시설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국․공립보육시설이 민원발생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국․공립보육시설 관리에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이를 무시하고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로 처리하였고, 제수당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육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시설장에게 6개월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증빙서류 없이 중복으로 지출하고 시에 참석, 마트이용, 하나로 장보기 등으로 여비를 지출하면서 타용도에 주유소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처리사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원인이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왔으며, 합리적이고 개관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도 하지 않고 보육운영위원에게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인 발령, 화환, 병문안까지 보조금으로 지출한다면 국비와 시비 사용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입니까? 제세공과금의 부적정, 수용비 및 수수료의 과다편성 문제, 차량비 지출의 미비점, 일용잡급비 편성 부적절, 과다편성과 지출부적정 등의 내용에서도 회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이 현실화 된 것은 본 위원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를 연이어 다녀오는 등 4곳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보육시설은 다른 민간보육시설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본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에 누수를 예방하고 보육시설의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양구의 재발방지책과 감사기능을 갖는 전담조사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양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4호를 보면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국․공립보육시설 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시설 운영에서도 운영정지 등에 징계를 받고서 다른 곳에서 운영 신청허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모순점이 있는데 아무리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타민간보육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공립보육시설이 민원발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의 보육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우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 계양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계양구의 구정에 대한 계양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계양구민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김유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유순 의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들어 났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나름대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도점검과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보육팀에 지시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 경비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7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1,283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전담조사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사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는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금년도 점검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되는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구에서 만들어서 시달하고 그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보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복무점검 및 직무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육시설에 확충과 지원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를 비롯해서 235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관련보육시설을 살펴보면 잘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 보육시설이 있는가하면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근무행태가 문제가 되고 회계관리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보육시설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담당직원 감독소홀과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담부서를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양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예방차원에서 전담직원을 보강하고, 보육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역주민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편안히 맡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보육시설이 내 가정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독려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김유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보육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는 10개 구립보육시설과 235개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립만 관리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도 지도점검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시킨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시설도 폐쇄시킨 데가 있습니다. 시설 영업정지도 시킨 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도점검을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 지시를 해 놓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새롭게 취임한 청장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작전1, 2동, 작전서운동 지역구 박명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인 계양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뒤돌아 볼 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즉 몇 년전 인천광역시에서 봉오대로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아스팔트를 깨트린 순간 주민들께서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녹지대를 조성해야 하느냐는 반발여론을 감수하면서 건설한 봉오대로 녹지대가 몇 년도 안되어서 그 녹지대를 다시 파헤쳐 BRT버스노선을 건설하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계양구의 현안인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원 조성에 관련하여 계양구청 업무보고 자료는 소요예산이 159억 4,800만원에 비해 인천광역시에는 2011년 예산 반영된 공사금액이 80억원으로 턱 없이 부족하며,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로서 현재는 농지가 택지 및 산업용지 개발로 인하여 일부용지만 남아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농업용지의 면적에 비해 수로용량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여름철에 악취와 해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께서 고충을 토로하고 계시며, 물이 흐르지 않는 겨울철에는 생활용수와 합수되어 물고임 현상으로 물이 썩고 악취가 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퇴적토를 준설하지 않는 관계로 수로에는 많은 양의 퇴적물과 쓰레기 등이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며, 집중호우 때는 주변의 농지 및 농업용지가 침수되는 원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고,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수변공원과 서운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친수생태공원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계획과 기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수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부간선수로를 계양구에서 매입하거나 임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서운사거리부터 용정사거리까지 사업구간으로 공원조성을 기획하고 서운사거리부터 부평구 경계구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도 친수생태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변에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통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사거리부터 부평구 경계구간까지 친수생태공원을 제외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건설을 용인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건설에 계양구 주민들은 반대하고 부평구 주민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도로의 이용가치 및 효용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친수생태공원 조성 시 예산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구청장님께서는 159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80억원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사업예산을 어떻게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지요.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에 도로개설 예산비 376억원을 친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서부간선수로의 퇴적물은 악취와 해충의 근원지이며, 내년 우기 때 재해예방을 위하여 퇴적물 준설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설시기 및 예산확보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 등 관련사항 및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4가지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서부간선수로 중 용정사거리에서 부평구 경계지역까지 전 구간을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친수생태공원이 성공리에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친수서부간선수로 양구간 8킬로를 준설하여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경청하여 주신 조동수 의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박명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부간선수로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김포시 심곡 양수장까지 총연장 15.2킬로로 인천시 구간이 9.1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관리 중인 시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서부간선친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봉오대로 서운사거리에서 용종동 계양 인터체인지까지 1.5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명숙 의원께서 농어촌공사의 땅을 매입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농수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청장님께서 매입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매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봉오대로 까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도로계획이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다시 1차선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도로가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아나지 도로가 있습니다. 꼭 시에서 그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생각이 되면 아나지 길까지만 개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익진 청장 재임시절에 저희 구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1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양구에서 그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서운동에 저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서부간선수로를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시장님을 만나서 서부간선수로를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건설되는 옆에 냄새나는 하천을 그대로 방치하고 외국손님을 맞이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과 같이 시에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 드렸고 시장께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와 같이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4천만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서부간선수로가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계획과 저희가 구에서 세웠던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보완하고 보강하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생태하천은 박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충과 악취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권 의원께 건의를 했습니다. 퇴적물이 1미터 정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할 수도 없고 또 생태하천을 소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소속된 그런 공사기 때문에 이상권 의원한테 53억이라는 준설계획을 뽑아서 전달했고 이상권 의원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나서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고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는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권 의원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구에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간선수로가 빨리 준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환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약하셨던 대학 병원 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의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구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역대 다른 구청장님들도 이것을 이루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항상 묘안의 숙제로 남겨져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구민의 절실한 바람이 담긴 묘안의 숙제를 해결하고자 그에 대하여 공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을 한 것은 구민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는 것으로 해안이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민은 지역의 큰 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나 건강검진 등의 진료를 받으려면 타지로 원정을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인천성모자애병원, 세림병원, 남구에 위치한 인천길병원, 중구에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등이 우리 계양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들입니다. 계양구민이 이용하기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급을 다투는 중환자라면 생명을 좌우하는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희 계양구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렇듯 계양구의 대학병원 유치는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구민들의 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대 어떤 구청장도 해결하지 못한 묘안의 숙제 대학병원 유치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전동 909번지 일대에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여 2000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지금까지 일부 건물만 공사가 되었을 뿐 언제쯤 완공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이미 수년간 방치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의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가격을 감안하여 시에서 다시 환매한 후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한 약속이 아직 유효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윤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동 909번지 택지 내에 4,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경에 300평정도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대학병원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4,600평 부지에 300평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 병원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과연 사는 사람이 대학병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각하기 급급해서 매각을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IMF가 터져가지고 택지에 분양이 안된 때입니다. 1차 매각공고를 내도 매각이 안돼서 2차에서 10%를 감해서 다시 공고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급하게 매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약을 할 당시에 연도를 못을 박았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안에 병원을 짓지 않으면 시에서 환매를 하겠다는 조건부 매각이 이루어 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에 내용을 보니까 건축주에 대해서 시정지시도 했고요,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공사재계를 합니다. 그것이 잠잠해 지면 다시 중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이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윤환 의원님께서 환매 말씀을 하셨는데 환매를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환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괴리인데요, 5년이고 6년이고 착공을 해 놓고 계속 짓다가 중단하고 이런 형태를 구에서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허가를 취소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천상 지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주위에 눈총 때문에 짓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희 계양구는 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대형병원이 없다 보니까 계양구 35만 구민들이 외지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있는 형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환
윤환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전동에 있는 909번지 일원에 종합병원 계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 저평가 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그린벨트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쪽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계획을, 복안을 설계하실 계획은 없는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윤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 부지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 부지 정도가 필요한 평수가 얼마인지 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로서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역부족이고 좁습니다. 최소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데는 8천평에서 1만평정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벨트 부지이외에는 다른 대지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부지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순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속개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민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50년에 겪었던 625남침의 참상과 같은 북한 연평도 사건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천시민으로서 너무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강태수 국장님께 서운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일대에 준공업지역에 주택건설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와 계양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거리창출을 위해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산업단지조성은 우리 계양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계양구의 서운산업조성 계획안을 보면 14만평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정도의 규모로 경제활성화와 일거리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구청 계획에 따르면 2011년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원을 제외하면 국비든 시비든 전혀 반영계획이 없습니다. 국비 반영계획이 없다는 건 서운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단지조성과 각종 보상비와 진입도로 건설 중 막대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은 인천시 권한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양구 자체 추계로 5,62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나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양구 주관 또는 SPC로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비용에 드는 사업을 전부 민자유치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자유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보다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한 동해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해시는 1975년 북평산업단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1990년에 산업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995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을 지정하고 1995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거의 33년이 걸린 2008년부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물량확보, 2011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201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 결정추진, 2012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용역 후 2012년 상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 결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곧바로 기반시설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 물량은 확보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넣기는 했지만 2020년 69제곱킬러미터가 해제되면 그중 일부 물량을 2025년에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 후 계양구가 가동되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5,621억원의 예산을 현재 우리 구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기본계획용역 수립 이후 좀 더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바이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꿈꾸는 지도자가 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양의 지도자는 꿈꾸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양구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수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강태수입니다. 민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 부분은 질의 사항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규모가 적지 않느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협의해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당초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어렵겠고요, 예산확보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을 통한 섹타 방식이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나중에 보고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동해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동해시가 33년 정도 걸린 것이 맞습니다. 그 쪽 지방이 분양가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양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추진기간은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빠르면 3년에서 5년정도 걸리고 있고요, 공사도 추진이 되면 4년내지 5년으로 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빨리되면 사업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의원
존경하는 조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형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한양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평화롭던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일척간두의 위기에서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판에 국내 현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계양구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없는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것이 정당한 정치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이나 급식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무상급식만 문제이겠습니까, 모든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고 원어민교사를 한 학년당 한명이상씩 배치하고 각 과제물 준비물 또한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의무교육이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정된 예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안 중에 무상급식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은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잘사는 사람의 소득 일부를 못 사는 사람에게 일부를 배분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이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잘사는 학생들의 먹을 것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소득 역진적인 제도입니다. 무상급식이 오히려 학생의 복지를 떨어트리고 교육 환경을 떨어트리는 원흉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학생의 복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런 명예에 상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시급하지도 않는 복지정책에 기본원리에도 위반되는 무상급식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두 번째, 과연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계양구에서 무상급식에 쓰이려는 예산의 40%를 매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교육감, 시장, 구청장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부담도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면 예산 역시정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이나 학교 건물을 지자체가 지어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배분 비율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30%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인천시에서 역시 30%밖에 부담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계양구에 40%의 비율을 정한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예산비율을 정했는지 과연 계양구청장님은 누구의 구청장입니까?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했던 다른 시군구의 이런 예산의 분배비율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약30억이 소요됩니다. 인천시에서 2012년 전초등학생, 201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된다고 합니다. 100억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필요한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 밥 먹이겠다고 계양구가 파산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무상급식에 쓰기 위해 구민들의 복지비가, 기반시설조성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의 악화로 아우성인 계양구민의 삶은 더욱 비참해 질 것입니다. 만약 무상급식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최소한의 예산비율이라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공동구매를 한다면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계양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계양의 농민들에게 위탁재배를 한다면 친환경무상 급식이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수많은 공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공약이 때로는 현실성이 없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용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선거가 끝나고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 선다면 조금은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구의 재정현황이 어떤지 잘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약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이 안 맞으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계양구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진행계획이 불투명하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막대한 부담만 가는 정책을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정책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원
한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한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2013년에는 중학교를 실시할 예정이고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양진 의원님께서 예산학보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26억 5,8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10개구를 보면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대세라고 보고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어린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하는 일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다도 생각 하십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데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린학생을 교육시키고 많은 자녀를 낳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인구비례에도 따라갈 수 있다,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보더라도 14억 인구의 막대한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구에서 40%를 부담을 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구로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군수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배분에 대해서 처음에 주장한 것이 시 40%, 교육청 40%, 구비 20%를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와 교육청과 구군의 협의를 통해서 배분비율이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를 배척시켜 놓고 시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100%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시에서 40%정도 부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4, 3, 3 비율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얘기는 구의 비율을 40%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세가 구로 전환이 됩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160억 정도가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충분히 구에서도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구같은 경우 450억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세외수입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10%의 재정교부금이 작성이 됐습니다. 50%에서 40%로 됐는데요,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세로 전환되도 저희한테는 큰 보탬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의 문제로 시급한 부분이 많은데 꼭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초중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많이 생각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최는 교육청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재정과 환경적인 지원을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계양구에 52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다는, 높아간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한 재조정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상급식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공동구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천시 전체에서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공동구매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 단위로, 시에서는 공동구매단을 두고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구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 자체로 공동구매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계양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계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농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고등학교까지 다하고 싶습니다. 강화하고 옹진군에서는 군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라도 옹진과 군수는 고등학교까지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는 예산 재정형편이 훨씬 좋습니다. 인구가 적습니다.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옹진하고 강화에서는 현 상태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다 해도 재정부담이 없을 정도의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도 그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양구와 8개구는 강화와 옹진군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10개구가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데 대해서 미숙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도 사실 무상급식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 40%, 구 30%, 교육청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은 교육의 주최인 교육청이 40%, 시30%, 구가 3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김석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계양구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3개월 미반영 된 상황에서 65억정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2014년까지 실시하게 되면 문제는 올해 내년 예산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예산문제가 재정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되겠고 그러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형편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매칭 비율을 좀 더 우리 구에서 낮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김석현 의원이나 한양진 의원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계양구에서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230억정도 소요됩니다. 40%의 비율을 분담한다고 보면 고등학교까지 105억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사실은 우리 계양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비율의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3, 3, 4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40%, 40%, 20%로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20% 정도되면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보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45억에서 5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감내해 낼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분담하기에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부담하는 것이 26억 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구정질문의 시간인데 의원 발의대에서 물론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의 회에 무엇을 보더라도 의원석에서 질문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상태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는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3월 달에 있었던 천안함사건 때 46명의 젊은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며칠전 11월23일은 또 우리 인천 땅에 인천 해역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인천 땅 연평도라는 섬에 적들의 포격이 날아와서 연평도 섬마을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합니다. 천안함 사건 때 어땠습니까? 물론 그 때 밤이었습니다. 새 때를 보고 150발을 쏘았습니다. 새 한 마리 죽었습니까? 이번에는 또 한 80발을 대응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몇 발 어디에 떨어지고 몇 발은 어디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논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꾸라지 잡으려고 쐈습니까? 미꾸라지 잡았다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러한 안보태세, 항시 당해야만 하는 우리 구민은 원통하고 분합니다.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조의를 표하고 피해를 보신 유족에게는 정말 더 심한 조의를 표하고 명복도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 질문하는 사항과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너무나도 많이 연구하시고 너무 나도 구정을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소신도 잘 밝혀 주시고 앞으로 비전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7월 28일 국회의원보궐선거 때도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서 선거 잘 끝냈습니다. 폭풍, 폭우피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민간인 한사람도 사망자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복구도 해 주셨습니다. 쓰라림도 주민들하고 같이 느끼는 것도 봤습니다. 같이 느꼈었습니다. 또한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얼마 되지 않는 기간동안 에 감격스럽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5만 구민에게 앞으로의 각오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간을 쪼개서 많은 구민들을 만났습니다. 구정에 대한 바람과 진솔한 민의도 듣게 됐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가장 보람된 부분이라면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힘없고 소외받는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여러가지 제약에 의해서 그 사정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가 가장 안타까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구청장으로서 구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를 바라는지를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구민은 구청장과 함께 신바람 나는 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5만 구민여러분들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곽성구의원
구청장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된 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은 부하직원이나 구민에게 돌려주시고 잘못된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곽성구의원
계산동과 작전동 일원에 계양구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길이 800미터, 넓이 20미터 도로에 구민의 혈세 50억원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의 거리가 주변상가들의 경쟁하는 그런 거리로 돼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입니다. 마구잡이로 끌어 들이는데 그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구청 미래광장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취임을 하고 나서 미래광장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과 함께 아이디어 공모도 해봤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량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부터 170미터정도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우체국 간 협의가 끝나서 내년 봄쯤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공연 질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것 같다고, 공연 내용도 처음에는 50%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70%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계양구민들한테 문화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양질의 문화공연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 저녁에 주차장화가 되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광장거리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민들이 미래광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의원
구청장님, 험악한 거리를 앞으로 활성화되게,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문화 글 그대로 그런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그때 유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유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월 며칠에 한다, 연 며칠에 한다, 이것 가지고는 유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삐끼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삐끼거리로 만드는 업소들부터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청원경찰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경찰법, 근무시간에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항시 24시간 근무하도록 해서 1차적으로는 삐끼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 그러한 호객행위를 방지해야 되겠고 월 며칠 하겠다 하는 것을 항시 할 수 있는 이러한 각급 단체 학교 이런 공공기관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불 끄는 연습을 어느 날짜에 정해 줘서 불을 끄는 날 행사를 하겠다, 교육구청은 어떻게 하겠다, 우체국은 어떻게 하겠다, 각급기관도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평상시에 문화를 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하고 시나 각급 자생단체에서도 그러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도 5개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인증을 해 주는 기업이 3군데가 있고 예비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상당하게 많습니다. 우리구는 5개 기업이 있는데 다른 구는 2내지 3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을 보니까 고용자센터에서 그 기업들의 인건비는 3개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약간의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이후에 고용된 인원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의심이 가고 그러한 것이 의심된 점을 보태서 장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계양사랑 나눔장터 등 각종 공사시 사회적 기업 홍보관을 25회 정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1월말 현재 1억 1,800만원의 판매 실적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개발사업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특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사회적 기업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비 8,2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분야에 1억 5,68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등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연사업을 할 예정이고 종교단체, 사회적 기업, 창업협력 체결할 예정입니다. 학계와 언론계,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이 항구적인 입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의원
지금 현재 5개인데 늘려야 되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곽성구의원
어떤 것들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저희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더라 도 사회적기업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 계양구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질문 드렸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기업, 내일을 여는 집,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희망일터, 희망일터는 청소업이고, 내일을 여는 집은 재활용 이런 것들을 주로하고 있고 예비기업은 섬김과 나눔회, 계양구재활용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500만원내지 1, 2천만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인력, 공사현장이나 이런데 인력이라든지 아이 낳고 하는 간병문제 이런 일터를 1차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인건비는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00만원내지 1, 2천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기왕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다른 데 보다는, 이것은 돈 크게 안 들이면서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가 당선돼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그 모든 것을 구민과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다사다난 했던 한 해, 분하고 원통한 한 해 마무리 잘 할 것을 같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질문하신 곽성구 의원님, 답변하신 박형우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김석현 의원님 서면요구하신 효성도시개발사업에 추진현황, 관내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봉오대로의 야간 경관조성 현황과 벚꽃 식재 현황, 경인아라뱃길 추진현황과 계양구 관할지역에 대한 운영계획, 한양진 의원님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용휘 의원님의 CCTV시스템 확충방안, 공공시설물 등 부속주차장에 대한 야간 무료개방 방안,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의 투명한 인사방침, 노정희 의원님의 복개천에 대한 범람방치 대책과 악취 발생 문제 해결방안, 계양산 둘레길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윤환 의원님의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재검토의견,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확보 방안, 민순자 의원님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대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전선경 의원님의 국제어학관 신축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세부운영계획, 농업기술센터 계양구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총16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 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