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회의 전체 보기 21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각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심사발언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선배4대 의원님들도 계시고, 5대 의원님들도 계시고, 6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6대에 와서 전 의원이,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은 아마 계양구의회 1대서부터 6대 현재까지 처음 있는, 가장 심도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상임위라는 것이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서 오늘 특별위원회까지 왔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합니다. 역시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가장 타협적인 방법을 원하고요. 여기에서 심한 말로 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혼자의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조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염려스러워서 미리 건의를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오신 각 관계자님들은 여기에서 상세하게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가장 상세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단체라든가 어느 한 쪽을 위해서 설명이 된다면 더욱 흉물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장 심도 있고, 가장 멋진 그런 심의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5분 발언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5분 발언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5분 발언이라는 것은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밟지 않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과 배제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분 발언으로 미리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위원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정희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우원장 노정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직원 적성검사비 1,191만 3천원 삭감, 각종 시민활동 추진 국내여비 192만원 삭감, 무상급식 지원비 13억 2,887만 4천원 삭감, 국제어학원 민간위탁금 1억원 삭감, 부동산관리과 소관 민원실 물품구입비 45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시설물 점검용역비 1천만원 삭감, 서운공원 공원등 교체공사 시설비 1,7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인건비 947만 1천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비 300만원 삭감, 11개 동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중 동별 200만원씩 2,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2,9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0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가 200만원씩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기 설명서 64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로서 자매결연지가 각 동별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자매결연이 각 동별로 되어 있고, 구도 단양군과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자매결연 활동에 대한 것,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4,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과 변동 없이 예산편성을 심의 의결토록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현재 400정도 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가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보면 효성1동은 청양군을 방문했고요. 효성2동은 죽정자리 남해리 인구리에서 한꺼번에 했고, 계산1동은 영월군 중동을 방문했고요. 계산2동은 자매결연에 영동읍을, 각 동별로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정도 상호 왕래가 있는 것으로 올해 실행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현재 각 동에서 예산을 다 쓰셨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전체 11개 동에, 우리 조례에 보면 해당 동에 거주자나 해당 동에 사업자가 있어야 되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전체위원회가 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합니다. 11월 달에 미정리 된 위원들을 정리해서 지금 90% 이상 정리되어 있고요. 아직 인원에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90% 이상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거주자가 계양구에 오신 날짜와 사업자 등록이 된 날짜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동장님께서 구 의원들에게 고문에 대한 위촉장을 주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조례가 잘못된 건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외람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 달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놨던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정비가 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하는 조건에 맞고요. 현재로서는 점차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정비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동장님이 구 의원에게 고문 위촉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구 의원에게 위촉장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고문 되시는 위원님들께 위촉장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삭감내용에 보면 직원 적성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 적성검사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인사담당이 인사를 시행하기까지에는 1년 정도의 직원들의 성향이나 직원들의 일 비중도를 평가할 때 1년 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경우에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더라 하는 소문에 의해서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적성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8개 항목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 8개 항목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개인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형평성이나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CCTV, 계양구 관내에 운영하는 부분이 실과별로 4군데가 있죠? 방범용까지, 신규사업 하나 포함해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듣기로는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행안부나 경찰서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 포함해서 4개가 따로 운영되는 방안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하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구 자체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 월요일 날 실무자가 대전에서 워크숍을 참석하고,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방범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판단한 내용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도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통제 부분이, 예를 들면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나누어 가지려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운영하면서 인원을 보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통합운영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 본 결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질의 있는데요. 직원 적성검사를 전 직원을 현재상태에서 다 하실 계획이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굳이 나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이게 지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도 병행할 것이고, 굳이 하지 않겠다 하신 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현재 계획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점 도출시에는 대안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설문과 지문의 차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어린이들을 향후 어떻게 진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인에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완을 거쳐서, 적성검사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 보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지문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저도 해 봤고, 또 지문조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했는데, 사실 이 적성검사라는 게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부서배치, 물론 말은 좋기는 한데 과연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부서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쪽에서 자기 적성에 맞게끔 발휘를 할지는 사실 미지수고, 그리고 적성검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적성이 있나를 알아본다는 거지, 사실 이 적성검사,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좋지만 부서배치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나 설명안에 보면 2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어학관을 위탁하는 기준은 저희 예산을 가급적 들이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한 달에 7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인데 처음부터 국제어학관이 시행되면서 700명이 다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했던 내용인데 1억 정도를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설비는 따로 되어 있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는 따로 1억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이 지금 현재 예산 1억으로 한다고 하면 1억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위탁 받는 사람들도 1억에 맞춰서 위탁을 받을 거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2억이고 1억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안을 잡게 된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으로 잡게 된 게 예를 들어 인원배치는 몇 명이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기준을,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지난 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어학관을 운영하겠다는 대표적인 기관이 국제교류센터라고 인천시에 출원해서 하는 기관과 경인교대에서 있는 영재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국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하는 코리안타임스, 그 세 군데에서 제안서를 가져온 상태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국제어학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월까지 위탁 선정하려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위탁하게 되면 위탁 받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만 맞춰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맞춰서 거기에 무조건 맞춰서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운영했을 때, 저는 사실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구정질문도 했던 사람인데, 일단 어학관이 계양구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동양도서관도 잘 지어놓고 이용률이 낮아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듯이, 잘 지어놓은 어학관을 1억에 맞춰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2억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심도 있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자치도시 상임위원회 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하셨겠지만 위탁을 줄 때 그 부분을,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만 맞춰서 효율적이지 않은, 별로 안의 내용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운영되면 안되겠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지분석을 700명 정도를 흡수해서 1인당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해서 수지분석을 했는데 통상 일반 학원에서는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10만원 정도가 되면 수지분석에서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서구의 영어마을이라든지 군포의 영어 쪽 등 여러 군데를 봤는데 1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수탁 받고자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인천이나 서울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국제어학관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멋있는 국제어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