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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제안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선경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기획복지위원회 전선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풀예산 사무관리비 1천만원 삭감, 풀예산 여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삭감, 풀예산 기타보상금 200만원 삭감, 주민참여제 일반운영비 1,854만원 삭감, 국제화여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계양산메아리 디엠발송료 200만원 삭감, 포커스계양 방송 3,600만원 삭감, 상설문화한마당 공연 민간위탁금 4,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 삭감, 구청사 중앙로비 아트겔러리 설치공사 8천만원 삭감, 청룡정 시설 개선 및 보수 2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 삭감, 민생복지축전 500만원 삭감, 참전유공자 지원 기타보상금 4억 9,8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장난감구입비 지원 4천만원 삭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1억원 삭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6,880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민간이전 2,252만 5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8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제품 전시대교체 설치 2천만원 삭감하는 등 총12억 6,46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노정희입니다. 248쪽에 계양캠페인 제작해서 3,600만원이 나갔는데 CJ서는 뉴스를 찾아다니는 매체잖아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포커스계양 주요내용입니다. 물론 방송 사에서 현장을 취재해서 하는 방송이 있고 구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장르포, 현장리포트, 알림사항을 연결해서 우리구의 사항을 알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선 전전년도에 했던 사항을 보시면 초대석 관련한 것은 의회 의 장님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서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장르포는 그달 중요행사를 리포터가 동행 취재 형식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리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달에 주요 행사를 뉴스형식으로 소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알림장은 그 다음달 행사 사항에 대한 구정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일반적인 사항을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사항도 있지만 구에서 집중적으로 의회하고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부평구, 김포, 양천구 이런 데서도 홍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케이블을 보고 있다가 의회 입문하면서 그 방송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CJ를 보고 있는데 계양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평하고 계양하고 같은 비용으로 제작비를 내는 경우가 될 거 같은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부평은 돈이 많은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전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특히 일반구민들이나 보는 분들이 부평은 많이 나오는데 계양은 안 나오느냐고 하시는데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CJ를 보는 일반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거의 다른 분들은 다른 것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부평, 계양에 24만 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12만세대로 봤을 때 100% 가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70, 80%는 가입했다 보여 집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도 CJ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여성아동과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이 새로 개설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도담도담장난감 월드는 올해 5월 20일날 동양도서관 1층에 15평정도 개점이 되었고, 박촌역 지하 80평정도해서 두개소가 5월 20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우리복지라고 하는 곳에서 설치를 해서 올해에는 5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말일 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모두 4명씩 박촌동과 동양도서관점 4명씩을 계상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장난감을 그때그때....., 해마다 어느정도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전역에도 하나가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전액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개소당 5천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이용하는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계양구 주민이면 어떤 사람이든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네.

노정희위원

그러면 빌려가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번에 몇 점 빌려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주정도 후에 다시 반납하고 또 빌려가고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문화공보실장님, CJ방송 최초 개설했던 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부평4동입니다.

곽성구위원

최초에 계양구 지역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유선방송이라고 해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활동범위가 어디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부평, 계양, 김포, 양촌구등입니다.

곽성구위원

2년 전에 그쪽 부서에 있으면서 CJ방송 주최하는 곳과 계약을 해서 홍보자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3,600만원은 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면 선거관련해서 예산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2010년도에 1천만원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곽성구위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네, 이번에 계상하니까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몇 가구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4만 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전체 12만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만이상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5대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CJ방송 가 가지고 계양구 의원으로서 소감과 계양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준비해 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계양구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라 구정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를 계양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할애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계양구에 방송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누구나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 가서 방송을 하던 것과 우리 계양구에서 유명인사들을 초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설치된 모양인데, 그럼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방송국 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겁니다. 양촌구 목동에 있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우리 계양구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행사 있을 때 실과장, 의장님, 의원님들이 가셔서 녹화로 해서 방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 보니까 주눅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송을 했었습니다. 청장님도 하고 내가 가서 했었는데 주눅이 들겠더라고, 우리 계양구 사람들만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구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드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가서 방송 출연해서 하시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땀을 흘리지 않고 잘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몇 번하시면 땀 안 흘리실 겁니다. 처음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서 해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신규로 보여지는데요,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그전년도에는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서 320쪽에 문화예술단 지원해 가지고 구립예술단 운영위원 8명이 있는데 일당들을 주고 그러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동안 구립예술단지원조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의결시켜 주셔가지고 구립예술단을 현재는 5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돼서 구립예술단을 둘 수 있다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양구에서 두, 세 개정도 구립예산예술단을 구립으로 만들 때 공모할 때 심사할 때 위원님 수당입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에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아니면 풍물단 이런 분들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참가하는데 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조금 아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운영하는데 조언도 하고 예술단 운영하는 문제에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잠시 회의한번 하고 운영은 그 쪽에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들이라면 가까운 사람, 내 주변사람 이렇게 하다보면 구립예술단은 상당하게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자격요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한 사람들로 해야 되겠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엘칸토 홍보비라고 하는데 정기공연은 연 몇 회를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연1회 정기공연을 했고요, 저희는 이번에 홍보비는 2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구민의 날 전후해서 예정하고 있는데 엘칸토에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연극 제목이 좀 그런데요, 쓰러져가는 가정에 대한 황금만능주의, 가족애를 일깨우는 그런 내용으로 공연을 올리겠다고,

곽성구위원

주로 욕을 많이 사용하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목은 그런데요, 저희가 보니까 연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욕보다는 더 좋은 말들을....., 여기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연극인데 우리가 홍보비라고 해서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계양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엘칸토 같은 극단들을 큰 자생단체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피해가 된다 그러한 것들을 음주운전 하지 말자고 프랑카드만 걸어놓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각동사무소나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연극을 하게 한다면 경찰서도 좋고 소방서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테마를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엘칸토라는 연극단이 생겨서 하려고 하는데 구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각급 자생단체 돈 들을 얼마씩 이렇게 편성하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겁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홍보에 대한 최고의 방법은 연극으로 실제 연극하다 보면 불도 피우고 재산 피해 잃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홍보 효과는 연극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계양구에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서 각급 기관단체 홍보할 수 있는 세무서는 세금을 빨리 냅시다 하는데 세금을 안 냄으로 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처음으로 연극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각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만 잘하면 구민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시고 각급 기관단체하고 의논을 해 봐가지고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를 어떻게 설치, 교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돼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아트갤러리 전시를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변신을 꾀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체가 434개 업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제품을 갖다 놓는데 이번 기회에 전시대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문화공보실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살려주시면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문화공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소기업이 계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434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등록은 그런데 실제 물품 진열은 4개소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진열대는 일부 4개소인가 해서 진열을 해 놨는데 모양새가 오래되고 낡고 볼품이 없어서 새롭게 꾸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아트갤러리를 같이 해서 거기에 각종 민원 주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설치대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낡아가지고 쓰러질 거 같아서, 모양새를 내겠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홍보할 때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걸맞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품같은 것도 포장이나 홍보할 때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차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미술, 어느 단체, 학교에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현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지하 비상종합상황실에서 전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접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전체적인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장소는 구청에서 제공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 안됩니까, 당신들 제품 구청에 전시해 줄테니까 당신들이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전시된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2천만원이 아니라 가용재원이 더 있다고 하면 더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라 어린학생들이 만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이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기왕에 전시하는 거 모양새 있게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아트갤러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멋지게 해 놓고 장식품들, 미술품을 전시해 놓고 보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이 바닥이 나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고 신문이 났는데 우선은 저희가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차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에서 재정이 없다고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장소에 커피숍이나 매점을 임대해서 수익을 찾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공간에 사무실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정월대보름행사인데요,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참여대상은 전 구민들이고요.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 풍습이기 때문에 풍물이나 발언제 이렇게,

노정희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주로 하시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발언제와 달집태우기, 풍물놀이, 줄타기 등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한번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또 참석하시고 그러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에는 풍물단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노정희위원

굳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한해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망을 소원지에 적 어서 달집태우기도 하고 우리구가 무사하게 잘 되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측면이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사를 옮긴 것이 200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것이 200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설치돼서 지금까지 변경이 없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품들만 바뀌어 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제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서 나오는 제품들을 전시한 겁니다. 물품별로 해서 큰 것은 고무보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전시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목적은 거기에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통로 부분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어떤 홍보차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오가는 민원인들이 접하는 것이 좋은 장소기 때문에 전시를 했던건데, 이번에 문화 전시하는 공간을 상시적으로 해 놓으면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문화는 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가 됐다면 기간은 오래됐습니다. 설치된 부스 자체가 오래돼서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져서 못 쓴다는 부분이고 지역경제활성화 말로만 하고 지원 안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천만원 투자해서 수십억이 들어올 수 있는 홍보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이 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도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기업체를 지원만 해 준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효과를 미친다고 하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해서 단기적인 처방만 있고 한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로 연계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직을 시킨 것이 299명이 정식사원으로 취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서운산업단지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어떤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서 사업이 번창하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산을 살려가지고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조금 전에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담도담 예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양도서관이 15평이고 박촌역이 80평이라고 하셨는데 작전역은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작전역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비로 하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네.

김석현위원

동양도서관하고, 박촌역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복지과장님 전액 시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됩니다. 시에서 구에 설치를 해 주면서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5대 5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항이라서,

김석현위원

의회에서 부결시킨다면 시비 재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내년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뭡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비에서 부담 지시액을 5대 5로 할테니 구비를 5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라,

김석현위원

삭감시켜 버리면.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미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뭐냐면 동양도서관, 박촌역, 작전역 보면 역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계산역도 나올 거고 권역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3군대로 봐서 충분히 계양구민이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민이 35만이지만 학생들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개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권역별로 가다보면 우리 지역은 왜 안해 주느냐 할텐데 계속 운영비 지원해서 만들어주고 할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역전에 있다 보니까 역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까운 부근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것이고 계양구 전구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구민이 이용대상자지만 전구민이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빌리는 것이 싫은 사람은 사기도 하니까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계양구 3개월치 봉급이 미반영된 상황에서 계속 내과 일을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축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중요한 겁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한개만 축소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아무튼 기획주민복지에서 잘 판단해서 잘 끌어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운영비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국비, 시비 내시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전체 예산에 50% 육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4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선별장 집게차 구입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02명 요원이 있고 서운동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수작업으로 올리고 싣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겠고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급히 금년처럼 많은 수해가 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사실 집게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대 올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집하장에서 쓰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서운동에 있는 미화원선별장에서 각동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를 모아뒀다가 그때그때 차에 싣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하루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하루수거량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무단투기수거량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잡종쓰레기, 폐토사, 대형폐기물 쓰레기가 있는데요, 모아뒀다가 하는 사항인데요.

김석현위원

현재 지게차로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월10톤 가까이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정도라면 사람이 하기는 무리겠네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네요, 우축에 민간이전위탁금해서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시책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구 관내 4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때 운영하는데 대한 기름, 식대비 지급을 시비, 구비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시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비, 구비 보조받아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굳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업체에서 할 수는 없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대행료를 주고 있는 그 금액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휴일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 사항이 시로 가서 시에서 전시군구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4개 업체라면 청소대행료 모든 폐기물, 생활이든, 음식물이 하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과 1,600만원 가지고 구에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아쉽습니다. 하단에 347쪽 민간위탁금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및 폐토사 처리비 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쓰레기 예산은 이것도 시와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매칭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줄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연스럽게 줄은 겁니까? 과다 계상한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행사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349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천만원입니까? 상당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본 예산을 세우고 이 사항을 2010년도에 추경 때 바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이 있는데 배분을 잘못했습니다. 추경 때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본 예산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뭐냐면 몇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불용액이 남는다 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과다 계상했다고 올해 삭감시킨다거나 이러한 모순된 형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서 발생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과에서 추계를 잘못하고 적당히 해서 예산부터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 못하고 다시 추경에 넘어가고 다른 부서는 일을 못하고, 이러니까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청소행정과에 민간위탁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떠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달라는 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집고 넘어가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검토하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현재 대행료를 지출함에 있어서 정확한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원가산정 해서 내후년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년에 한번 하면 원가 산정한다는 것은 뭐뭐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은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능력이라든지 거기에는 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고 수집 운반에 대한 그런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3년에 한번씩 하다보면 청소업체에서 원가 산정에 대한 것을 해서 물가대비해서 꾸준히 상승 됐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원가를 저희들이 용역해서 한다 해도 당시의 상황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업체를 설득할 수 있는 사항도, 우리가 그러한 사항도 있고, 원가산정이 되지 않고서는 구두로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법으로 3년에 한번씩 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50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 용품 선별, 재활용쓰레기 위탁수수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350쪽 하단입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일괄 산정을 연말에 해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워줄 때가 있고 나중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편성한 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추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을 주는데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쓰레기대행료는 세대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대 별로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계양구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많이 전입을 옵니까? 아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변명 같지만 동양동 이런데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예산을 높게 잡은 편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을 잡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몇 가구 아파트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노점상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명확하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김석현위원

352쪽에 수거용기 세척 위탁운영비 4천만원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약6천개의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수거용기를 월1회 하절기는 2회를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월1회 하절기는 3회를 하되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만 월3회로 해서 금액을 약간 상승 시켰습니다.

김석현위원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여름철에 위생이 중요합니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늘리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재정이 여의치 않고 월3회 하려면 차량구입, 인건비도....., 현재 공동주택만 금년에 하는 것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시 모든 구가 이렇게까지 예산 들여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범사례 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타구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좀 더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왕 하는데 예산증액 안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세척을 하면 됩니다. 현재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만 있다면 좀 더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공보실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신규사업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억 4,800만원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장님 입장으로 부임하신 지역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겠지요,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가장 명년도에 이런 사업은 꼭해야 되는데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저희 계양구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입니다. 행사해 왔던 것이 많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종 공연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구청사 1층에 갤러리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계양서화대전을 했었는데 이번 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갑자기 비상상황실에 전시 했던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전시장은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곳이어야 하는데 처음 부터 전시장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1층 로비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남쪽은 부동산관리과와 민원여권과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남쪽을 보시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 면적 전체가 동서로는 15.6미터고 남북으로 42미터, 전체 평수로 200평정도 됩니다. 가운데로 해서 남쪽을 갤러리로 하게 되면 위쪽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시된 것들을 감상하면서 제품을 같이 보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김석현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장식품 심의나 전시는 지하에서만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서화예전은 지하에서 했고요, 1층에는 포스터전시 등 이젤을 이용해서 1층에서 전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갤러리 포함되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겁니까? 겔러리 미술품만 하시지 마시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미술품도 전시가 되겠지만 각종 작품이나 포스터, 향교에 대한 서예전시회, 사생대회 등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홍보활동비하고 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을 충족하게 세워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요, 우리 기획복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예산을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각과 공히 문제가 뭐냐면 예산에 월급도 3개월분이 미반영된 상황에서 선심성이나 전시성은 자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가 상당히 척박합니다. 계양구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충실하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이해가 되게끔, 다 구민을 위해서 절감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입장은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달렸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공연 예술 이런 측면에 구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속개

노정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집게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달에 쓰레기 10톤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만 20톤정도 나오고 대형폐기물은 톤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외로 했습니다. 20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불법폐기물에는 잡종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잡종만 20톤이 나오고요.

노정희위원

폐토사는 집게차로는 안되는 거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2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임대한다면.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집게차를 샀는데 내년도는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임대를 했을 때 생각을 해 봤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거 같아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노정희위원

임대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임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바로 받을 수 없다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특수장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번에 얼마 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직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의할 때 그런 임대를 크게 염두해 두지 않고 논의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만 알아보고 답변을 한겁니다.

노정희위원

구청 산하 의회청사 보면 복사기 이런 것이 임대잖아요, 이것을 새로 사서 쓰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임대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전체가 임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두 군데는 알아봤는데요, 한번 임대한다면 30에서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시에는 우리 선별장에서 쓰는 것으로 알아봤고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월2천만원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비싸서 직접사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노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들면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예산편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봉급에 두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편성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민편익에 중점을 뒀으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계상했고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대부분 동결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사항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고심은 많았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포괄적인 얘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자본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 이러한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없는 돈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님, 설명서 472페이지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비 2,300만원정도 이것을 설정을 했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동안 계양의제21이 2006년 3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하다가 예산이 2008년 다시 2009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인들의 의지가 사업을 기후변화가 되면 녹색성장 쪽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양의제에서 활동사업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5대 때 동장님을 하셨지요? 계양의제21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는 저희가 92년도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92년도에 유엔환경위원회에서 의제21를 채택해서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제사회에서 노력해서 환경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의제21을 의제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인천에 의제가 2006년 1월달에 제정했고 저희는 3월달에 제정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도 갈 거 같고 투쟁을 해서 지금까지 계양의제21이 지금까지 존속을 하면서 계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점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구민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관에서 전부 독점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터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됐었을 때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계양의제21은 계양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이 다 있습니다. 주목적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꾸면 폐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 학교생활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의제에서 학교폭력도 했습니다. 선도라든가 각종 지역에 우리 계양산보존을 위해서 각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자체가 스스로 움직였을 때 계양산 보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어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묵살시키고 하지 말자, 세계적인 것이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양의제21을 4대 때 조례를 했습니다. 5대 들어서 의제가 미운 털이 박혔는지 그것을 폐지해 가지고 그린녹색인가 해 가지고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환경법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것은 광역단체만이 의제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기초단체는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양의제가 4대 때 해서 운영되고 있고 잘 이루어 졌던 것들을 5대 가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왔습니다. 사업을 6개 사업으로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계양산 친목행사, 학교폭력 예방, 친환경 농작물 재래 시장 활성화, 그린스타트 실천 등 좋은 일들을 의제21이 하고 있습니다. 의제21 사무실 다른 데로 이전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그 의제21이 하는 것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이런 문제도 상당하게 홍보도 하고 좋은 의미로 환경적인 문제이니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일 좀 하겠다고 2,300여만원 설치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10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일부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예산심의가,

곽성구위원

의제가 최초대로 어떤 방법으로 조례가 수정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단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늘리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개정하는 부분은 상임위원들 관련 조항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인천의제에서 형평성에 맞게 인원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가 저희는 2006년도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속적으로 사용은 유지되는 거지요. 100% 삭감해서 무슨 사업을 기대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번에 예산을 상정을 해 주시면 계양의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부분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복지서비스과장님, 예산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하게 5대 때 뜨겁게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방축동 85번지 일원 11만제곱미터 노인실버타운 개설 문제로 해서 진전이 있었고 5대 의회에서 의결까지 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 추진해 왔던 SPC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런 부분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차 협의를 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9월달에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출자비율이 사업자하고 지자체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이 예산만 가지고 계획이 된 겁니까? 그러면 길재단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계양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약2,300억 정도 드는 사업이지요, 우리 계양구에서 49%, 길재단이 그렇게 은행이 2%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상당하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군부대에서 허락만 된다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따지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준거 조례폐지도 안 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예산편성의 주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지금 우리가 세수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소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로 봐서 예산부족 어느 사람한테 채권발행하라고 했습니다. 하세요, 계양구가 좋다고 의회에서 5대의 회에서 개정조례까지 만들어서 허가된 이런 사항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 하면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회에 뭐가 되든지 바꿨으면 한다고 했다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5대 때 추진사항이 이렇게 돼서 설명해 주고 이것이 안 된다 된다뭐가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또 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는 왔다갔다 도장만 찍어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집행하고자 하는 뭔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끝까지 결실을 봐야지 돈 없다, 우리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상당하게....., 그것만 확인하고 오십시오. 확답만 받고 오십시오. 그런데 하겠다고 하고 구청장님도 복지서비스과에서 도 의지를 가지고 조례만 해 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제 취소를 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SPC를 만드는데 출자금이 5억 들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반하고 해서 했는데 활동하다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 사전에 행정절차 문제로 추진한 사항이고 재정에 대한 투입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전혀 검토할 부분이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곽성구위원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소작장 만든다고 벌말쪽에 김포, 서울, 우리 계양 경계지점 계양 땅이지요, 땅은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 2억을 들여서 하고 가치가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는 열을 가지고 전기도 활용하고 구민들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다고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이런 신규사업 구민들의 여론을 들은 다음에 가능성 있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용역을 주고 가능성 있게 해야지 이런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을 들여 하는 용역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씩 실효성 있는 용역이나 없는 용역이냐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방축동 실버타운 5대 후반기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다 가 6대 들어 오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추진할 수 없어진 것이냐 조례폐지를 하든지 영원히 없어지느냐 잠시 없어지느냐 검토해 보시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 필요한 후속조치는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좀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의제21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의제21이 왜 삭감 예정에 올라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삭감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간 것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직은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12월 3일날 끝났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12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저희가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2년간 중단되었다가 새로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006년부터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는 개정조례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사업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사업비용은 제정된 조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용휘위원

지속적인 사업하고도 신규사업하고 뭐가 다르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년동안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했지만 계양의제는 전국의제의 일부분으로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양구에서도 참여하는 부분이라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휘위원

2년 동안 예산반영이 안됐을 때 왜 안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확하게 그 당시 몸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조비는 일부보조비기 때문에 보조는 저희 계양구에서 사업운영을 하면서 저희 계양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 녹색기본법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도 일부폐지안도 올렸었고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006년 4대 때 계양의제 추진위원회에서 실행위원으로 간다, 본의원이 나서서 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단체장님이 어느 누구는 되고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일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줄이는 겁니다. 당시 구청장님이 계양의제가 미워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법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서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물론 계양의제 뿐만 아니라 이번에 3건의 조례가 심의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주민복지에서 3개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느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는,

이용휘위원

계속의제가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2년간 끊였다가 신규사업 들어가기 전에 6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요, 자료에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가 회계도 있고 회비도 있고, 기초의회 인천시 총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되신 분이 모계양구 시의원님이 당선돼서 지난번에 시의원 하시기 전에 인천시 의제에서 국장으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액이 구비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시비나 국비를 마련해 볼 생각은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의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시나 국비로 보존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회비를 내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회비를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것 참석수당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비를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하시면 교통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라고 하셔야지 회비라고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회비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

이용휘위원

회비하고 수당하고 같은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틀립니다.

이용휘위원

세가지 조례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참전유공자 지원이라든지 계양의제라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다 삭감했습니다만 참전유공자는 월요일날 심의 가결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계양의제 신규사업하고 겸직 바뀐 부분하고 주민참여제 예산제 운영도 이 부분이 조례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보면 구의원님들한테 법을 어기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구의원들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여서의 제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의 제 조례가 다음에 상정이 되겠지만 상정했을 때 폐지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폐지안이 아니라 일부개정 조례안이고요.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지는 집행부에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맞느냐 이거지요. 조례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조례심의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맞는 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담당과에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개정조례안 올리는 부분은 일부개정조례로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용휘위원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당분간 끊여 있다고 빨리 시작하는 부분이고 겸직금지 바뀌었고 대표되시는 분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구는 계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는 끊겼고 다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계양구에 있는 조례부분이니까 검토 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이나 예산반영에 올라온 거는 해 달라고 하겠지만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는 겁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조례심의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하든지 그때 가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겼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끊겼다는 것은 우리가 의제21로 돈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거기다 주지 않고 각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것이 끊긴 사업이 아니고 연속된 사업입니다. 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관이 안 줬던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졌던 겁니다. 순서는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예산집행은 다 된 것이고 집행관이 주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예산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수정인가 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묵과해 주고 수정된 조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하고자하는 필요성, 계양구가 잘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인 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저하고 그래서,

이용휘위원

의제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의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의제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설명 다 나와 있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속개

민순자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안 249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전통문화 한마당에서 전통 성혼식, 혼례식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성년식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500만원 늘은 이유는 내년도에는 전통혼례식을 실제로 한분을 섭외해서 그 자리에서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혼례식 비용 그 금액은 옷 빌리는 등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성년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요한마당과 미래광장 공연과의 차이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서운체육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에서 한달에 두 번했던 사항이고 기존 서 있던 사항이고 미래광장거리는 의원님께서도 제3회 추경 때 우리 구청 옆에 80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부터 이마트까지 도로에 일정부분, 구청 옆에서 등기소까지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가 9월부터 10월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연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3,4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고 7천만원이 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금요한마당은 몇 월부터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3월부터 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하는 분들도 출연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문화단체지원금액인데요, 지금 국제미술교류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별도 자료를 보시면, 교류비용인데요, 작품운송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반주민들도 해당이 되고 미술 잡지 전문잡지에 게재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월에 태국에서 개최한다면 태국을 방문하겠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미술협회에서 가겠다는 겁니다. 미술협회 회원들입니다.

민순자위원

1회 세계도시축전 때 계양구에 있는 미술협회분들이 여기에 가서. o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신세계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청룡정 시설 개선보수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고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청룡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청룡정에 계단을 올라가시다 보면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 설치하는 비용이고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다보니까 미끄러워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계단에 올라가다보면 가림막에 도색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실제로 활을 쏠 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외에 기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네,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주민생활과장님, 272페이지 지역복지사업평가입니다. 민생복지축전에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복지 축전은 저희가 구민에게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시설과 각종 지원단체에 프로그램들을 전시 체험 상담 홍보 등을 통해서 정보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150만원이 편성이 돼서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9월 수해로 인해서 금년에는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구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1회 축전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400만원 가량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행사 자료 나누어 주신 거 보니까 복지체험 어울마당 나눔장터 일자리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자치행정과에도 나눔장터가 있었는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서 537쪽 병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15억 30만 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병방시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일환으로 주차장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1천평방미터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에 30억 설치비 2억해서 3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억 5,900만원정도 확보됐고 추후에 16억 4천만원정도 확보돼야 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금 현재 76%, 시비 24%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15억 5,900만원은 금년 9월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재원은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부간 만약에 구비가 부담이 된다면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것은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산시장이 마무리 안 돼 있지만 그 쪽에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비를 받았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대 사업 일환을 으로 아케이트 사업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설비에 대한 것을 일부 확보를 했고 중기청하고 시담당과를 통해서 아케이트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상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은 중기청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번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케이트 사업을 지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전국적인 물량 인천시에 등록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지원 결정이 되면 추가로 사업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장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800만원 지원이 됐었지요. 올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됐다고 의원님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열악하니까 우선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벤트 사업은 재래시장상품권 추첨을 통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우선 형편에 맞게 3개 시장에 대해서 1천만원막 확보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재정형편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작전시장 병방시장에는 450만원 계산시장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6쪽,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00여명이 물품공급을 받고 있는데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몸이 편찮으시거나 잊어버리셔서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 마켓 말씀하시는 거지요? 푸드 마켓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으로 303명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 몸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어느 정도 되나요,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 내외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달까지 해 줍니까? 직원분이 배달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달은 누가 해 줍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설장에 자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활하시는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불편하신 분이나 그런 분이 있으시면 힘들겠지만 배달하셔가지고 공급을 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물품공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후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시설 관련된 운영비, 시설비를 일부보조를 해 줬고 사업초기에는 물품비로 5천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연도부터는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서 물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천시 전체에 3개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 푸드뱅크 쪽에서 각종 물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배분 수량이 줄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푸드뱅크 사업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운영 주최인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구에서도 각종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시고 구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나 마켓 하나에 인원이 4명인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자활 쪽에서 한분을 보내시는 겁니까?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도 배치를 한분 했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자 분이 공익요원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에 별도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이 끝나면 다른 분들로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가 보니까 물품들이 많이 없고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314쪽에 포커스제작 방송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송출시간이 몇 분 정도 되나요?o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10분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대석 같은 경우 현장리포트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이나 구정홍보에 있어서 12개월이라는데 한달에 한건만. o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3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월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 사진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실과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복지회관 쪽이 참여한다든가 해서 매달 다 있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성립이 되면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월달은 내년도에 업무추진계획을 초대석으로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2월달은 문화 정월대보름맞이, 3월달에는 새봄맞이 건설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송출시간이 10분정도 소요되고 월2건인데,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최소 금액으로 한겁니다. CJ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금액은 더 요구를 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 이정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요,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면 포커스 계양 알림장은 홍보차원인거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양구 행사를 보고 우리 구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구나를 알 수 있도록 알림장 같이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나 실에서 주요현안 사업이 있을 때 여기 스튜디오 가서 하거나 현장에 가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병방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주차장 사업비로 나온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전통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으로만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근처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네군데 건물을 사서 헐어가지고 1층 면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난해합니다. 주변에 부지가 너무 비싸서요, 2, 3년 계획으로 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 주차사업 지역주민들도 주차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환경과에는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목적사업비로 주차장으로 내려온 것인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답변을 드렸지만 아케이트 사업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기청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가 심각하고 포화상태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상설문화 한마당공연하고 금요한마당, 미래광장거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마당공연이나 금요한마당이나 비슷한 내용이니까 유사한 것은 통합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따로 이원화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위치상으로는 금요한마당은 서운체육공원에 공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3년째 해 왔던 사항입니다. 미래광장거리는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양같은 데는 온달축제나, 나비축제등 유명한데는 이런 데처럼 하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항목만 늘어놓고 하는 것 보다는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금요한마당은 예산이 적은데요.

김석현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하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을 하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0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각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계양구 부서가 몇 개 부서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1개부서입니다.

김석현위원

21개 부서 중에 사업에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을 거고 필요한 게 있어야 되고 계속 사업이 있을 거고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확장이 필요해도 확장할 수 없는 부분, 구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던 숙원사업 분야,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어떤 이익이 반사적으로 오는 사업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오히려 투자만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하고 금년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항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이 출발하는 구정이 점점 구민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편리하게 행정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어떠한 수익을 내는 부서가 아니라 구를 홍보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서가 존립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서일 수 있는데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획복지하고 자치도시하고 하면 자치도시 같은 경우 사업부서다보니까 계속 예산을 들이면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지원부서 성격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반사이익이 없거든요, 이런 부서도 꼭 필요한 부서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10차까지 조정이 들어갈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403쪽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일반예방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예방접종이나 독감예방접종이나 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이 됐든 보건소에서 접수해서 예방접종하고 하는 일처리과정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어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이 출장중이시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독감예방 접종은 예진개념 예방접종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단기간에 13,5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접종하고 영․유아접종은 접종실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의사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하고.

전선경위원

일반예방접종실에는 인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고 독감예방접종에는 간호사 예진의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방접종인데 분포도로 보면 인원이 독감은 과다한 인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반예방접종에는 예진의사 한명, 정규 인력 간호사 두명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는 기간제 한 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규인력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예방접종기간제 2명해서 30일만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명인데 기간에 따라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예진의 한명, 간호사 두명인데, 올해는 4명 정도 기간별로 3명, 4명, 2명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하고 이 인력은 추가로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직원이 8시부터 안내하고 응진표를 작성하고 흐름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적정하고 예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393쪽에 5,300만원정도 의료 및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출산준비물 임산부 건강에서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 어느 사업 쪽에 늘어난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검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전선경위원

5,300만원이 건강검진비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작년에 본 예산 기준해서 2010년도 본 예산 기준해서 건강검진비가 시, 구비사업입니다. 1억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천만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추경 2010년도 추경에는 1억 7,800만원이 최종적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전선경위원

사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사업에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10년 본예산 기준해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질이 높아진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임산부 1인당 5만원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해 드리는 건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임산부에 비해서 예산이 처음에 책정될 때 적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경에10일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최종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어있는 상태인데 출산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올해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해서 자금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에 요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군구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장난감은 위치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동양도서관은 당초에 도서관 지을 때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는데 준공이 난 후에 1층에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활용해서 동양동쪽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제사정을 위해서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촌역점, 작전역점이 2009년도부터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치상으로도 작전역은 우리계양구의 중간지점이고 통행이 많고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지하역사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구나 해서 박촌역점에 공간이 있어서 설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치우쳐 있습니다. 동양동, 박촌 그런데 동양도서관도 현장방문을 해서 체크하고 했는데 시설이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활성화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이용율이 높지 않고 작전역은 작전 쪽에는 위치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별 효용가치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 자체도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택한다든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장난감만 사준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고,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가 잘 활성화 될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선경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일단 계양캠페인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송출하는데 있어서 회수를 줄인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시고요, 1층에 아트캘러리 지금 현재 지하에 되어 있잖아요, 전에 며칠 전에 부평구에서 작품전시회가 있어서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2층에 되어 있고 볼 수 있게끔 시설도 잘 갖추어 놨던데 저희는 지금 현재 지하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층에 했을 때 미술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밤10시까지 통로 문을 열어놓는데 당직자가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밤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선경위원

작품인데 개인 작품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미술품만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CCTV등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품전시회를 할 때는 보안관계도 추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는 지하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복도에 있는 것은 밤9시 되면 문이 잠기니까 그대로 두고 중요한 것은 안에 전시되고 있고 밖에 족자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안에서 누가 관리를 하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시할 때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밤에는 잠굽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네, 잠굽니다.

전선경위원

일단은 한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서화대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지하에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미술품 전시를 하는데 사실 지하는 누가가서 일부러 내려가지 않는 한 전시한다는 것 자제도 모릅니다. 뭔가 방법은 찾기는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로비에 지금 현재 예산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도 문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술품을 1년 12달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의문이 나고 지하에서 빼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것을 다각도로 방법을 생각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청 다 가 봤지만 계양구청 로비는 칙칙한 건 사실입니다.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지금 공무원급여가 3개월치가 반영이 안됐지요,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족재원에 대해서 급여를 세우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경상비 절감이라 든가 예산 중에서 조기에 6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런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급여성 경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선경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 할 때 가장 많이 고생하고 각과 실별로 해서 맞춰서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 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실 문화공보실도 여기 저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계양의 문화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 자체가 재정여건이 가장 하위다 보니까 그래도 처지는 부분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민법 쪽이 처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양에 문화 쪽이 미약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문화공보실도 문화 쪽에 구민이 접할 수 있도록 저도 공연이나 이런 것은 갈 수 있으면 가고 볼 수 있는 보고 하는데도 거의 접하지를 못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짜실 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공무원급여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산 짤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여비 개념으로 각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규모가 적은 경상비를 계상하기 어려울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국제화여비 또한 국외여행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편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제화여비 지출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교육원에 장기교육을 간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외국어정예과정에 3명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에 3명이 가 있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팀이 금년도 지출한 여비도 2,6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해외연수 가는 기회가 생기면 구에서 부담해서 인원 차출해서 가게 되는데 해외연수 가는데 교육생이 해외연수 가는데 우리구만 누락시킨다면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보내고 안보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 지출한 예산, 예를 보면 2천만원 삭감하게 되면 추경에 이 금액을 꼭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도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1년에 몇 명이 갑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5건에 총9명이 갔습니다. 연말까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명이 갔습니다. 총 지출한 예산은 3,485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갈 때 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교육생들도 각 구에서 차출돼서 온 것인데 공통적으로 구에서 부담해서 갑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민생복지축전 삭감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복지축전은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대략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금년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10월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금년은 취소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제1회 때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뒷장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약1,390만원해서 1,400만원 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1,500만원가량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숙위원장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삭감된 사항은 부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심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