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개별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배부를 위해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474억9,2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18억7,9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243억9천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액의 21%인 51억1,600만원은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2억7,4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87억9,700만원, 예수금 수입 138억8,400만원, 이자수입 4억1,900만원을 포함 총 231억100만원을 조성하여 88억8,400만원을 예치하고 142억1,700만원은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5억원, 예치금 회수 1,600만원, 이자 수입 1,200만원을 포함 총 5억2,800만원을 조성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고 5억1,200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2억9,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6억2,8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4,500만원, 이자수입 5,100만원을 포함 총 26억2,3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23억7,3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5억원, 예치금 회수 1,700만원, 이자 수입 1,200만원을 포함 총 5억2,900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1,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1,2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수요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6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1,600만원, 이자 수입 1,600만원, 효카드사용 적립금 100만원을 포함, 총 6억6,4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3,9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설치예정지역의 주변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고창군 및 부안군 부담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61억1,4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7천만원, 이자수입 2억5천만원을 포함 총 89억3,400만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및 감곡면 마을발전기금으로 20억을 지급하고 69억3,4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청소년등의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 5백만원, 이자 수입 4백만원을 포함 총 1억5,900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1억5,400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2,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억7천만원, 예치금 회수 3,200만원, 이자 수입 4백만원을 포함 총 2억3,200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2억1,2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상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2개 개별 기금 중 투자진흥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총계예산 474억9,233만7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243억9,091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은 138억8,423만9천원 중 일반회계 예탁 융자금이 50억이고 순수 통합관리 기금의 예치금은 88억8,423만9천원이며 2013년도말 137억9,725만6천원보다 8,69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243억9,091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40억8,600만원, 융자성 사업비 2억5천만원, 인력운영비 4,494만원, 기본경비 2,02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8억8,423만9천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53억8,992만7천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8개의 개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137억9,725만6천원과 2014년도 예수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143억417만천원을 포함하여 총 281억142만7천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2억1,718만8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말 기준 138억8,423만9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50억은 전년도에 융자하고 순수 통합관리기금에서 88억8,423만9천원을 자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5억1,615만7천원과 2014년도 예탁금 이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266만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2,881만8천원으로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중학생 4백만원, 고등학생 1,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여 총 1,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고 잔여 금액 1,281만8천원을 자체예치금으로 자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관내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2억7,421만4천원과 2014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인 2,138만원, 예탁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체납원금 수입 3억2,748만7천원을 각각 포함하여 3억4,866만7천원으로 총 26억2,308만천원이며 내년도 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에 2억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16억6,924만6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여 금액 7억383만5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30조 및 정읍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1,707만8천원과 2013년도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65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2,973만3천원의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에 1,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원을 예탁하고 잔여금액 1,273만3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 및 교육, 취미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4,670만원4천원과 201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그외 효도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1,754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6억6,425만3천원의 기금으로 2014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노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3천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며 잔여 금액 925만3천원을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3억8,409만천원과 201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고창, 부안군 부담금 5억5,055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89억3,464만3천원의 기금으로 2014년도 화장시설 주변마을 및 감곡면 마을발전기금 지원에 20억원을 집행하고 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며 잔액금액 19억3,464만3천원을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정읍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불우청소년 및 소년, 소녀가정의 학자금 및 생활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5,525만원과 2014년도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1억5,905만2천원의 기금으로 내년도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학자금으로 5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억5천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여 금액 405만2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정읍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하여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297만4천원과 2014년도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2,958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3,255만4천원의 기금으로 내년도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2,025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억7천만천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잔여 금액 4,230만4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금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여기서 재정, 융자는기금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융자해주는 것을 말하며 현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38억8,423만9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대신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50억원을 융자하고 잔여 통합관리 예치금 88억8,423만9천원은 개별부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만큼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치기간별로 이율부분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뭐 저는 수치 일괄전이여서 내 개략적으로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신 자료에 성과분석 기초자료 한번 찾아봐주세요. 성과. 자료 82쪽 한번 열어보세요. 82쪽. 열어보셨어요?

82쪽이요?

예. 이 책자. 책자. 우리 준 책자.

예.

열렸어요?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초 자료인데요. 주신대로 우리가 지금 12개 기금이 있어요?

예.

12개 기금이 있는데, 자료값하고 평가 점수하고 뭐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자료값을 평가로, 평가자료로 썼다?

여기에서 자료값이

뭐 그대로 자료값, 도표? 도표가 6란으로 되어있는데 5란과 6란.

여기 집행값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줘 보세요. 무슨, 무슨 내용인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의존율이구만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수치. 수치가 즉 지표값을 평가 점수로 매겼는가?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정읍시는 매기고 있는가?

예.

우리 실장님 모르고 점수를 줬으면 안되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 지침에 대한 내용은 잘 인지를 못했고 그 전산상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인데요.

전산상의 프로그램에서 점수를 한다면은 가정치를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럴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제가 볼때에는 안맞는 거여.

예.

그 다음에 6란을 없애주고 지표값 및 평가점수라고 해놓으면은 뭐 상용되나?

예.

그 다음에 저한테 줘보세요.

예.

77쪽 한번 찾아줘 보세요? 지표값이 제로가 있어요? 기금 총 지출액이 빠지면은 전부 제로로 바뀌겠죠?

예.

경상적 경비가 기본이 되니까.

예.

이건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투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냥 쓰질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세개 기금은 일년내내 한번도 안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지출비율?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내용은 건전성인데 사용액이 없어요.

예. 사용액이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제로로 들어가죠?

건전성에는 점수를 받지를 못한다?

예.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불이익을 안 당한다 이거 구만요.

예.

그 다음에 9쪽 한번 넘어가죠. 9쪽으로. 이 평균점수가 지금 59분이 두 꼭지, 69분이 세 꼭지예요. 그렇죠?

예.

여기 성과분석에서 계획대비에 기금운용

예.

운용의 적정성을 점수를 매겨놨는데

예.

그건 또 평균 점수하고 적정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목적사업들의 집행율을 가지고

예.

분석을 한 것인데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00%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의존율 100% 나온 것들은 결국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내지는 지원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은 생활보장기금에 채권관리 적정성이 거기만 또 표기가 됐어요. 4.33%가?

생활보장기금의 이제 이거는 지금 융자해주고 못 받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이거 역시도 이제 4.33% 되어 있는데 100이 좋아요? 제로가 좋아요? 이건 또?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그것도 책자를 만들때 좀 더 잘 만들어줬으면 쓰겠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몰제, 일몰제 적용율. 우리 시가 아니고 뭐 이것은 지침이겠지. 이제 지침이 일몰제 적용하고 통합관리 활용율하고 또 뭐 한가지가 더 있던데, 채권관리 적정성하고 기금운용, 운영하고 지금 이를테면은 관리가 잘 된다는 점수를 매길때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일몰제는 지금 대부분 안해놓고 사나요?

일몰제가 필요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몰제도 해야할 기금들이 있기는 한데

예.

좀 우리가 법에서 저기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만 있다고 하지 말고 즉시 하세요. 즉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잔인해야돼요. 저는 이걸 왜 우리 정읍시가 일 잘하는데 이런 것을 좀 잔인하게 못하나, 딱 정해야된단 말이야.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

그리고 수혜범위가 현재에 이렇게도 정할 수 있잖아요. 수혜범위가 현재에 100으로 보고 뭐 20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자동 일몰제로 둔다.

예.

횟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로 정해버려도 되는 것이죠.

예.

지금 100명정도가 수혜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기금 운용을 하는데 앞으로 10명이하일 때는 기금운용을 않겠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도 되는 것이고 지금 본의원이 실컷 저쪽 경제건설에서 우리 과장님 만나, 저 실장님 만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났어. 예를 든다면은.

예.

우리 지금 혐오시설 등등이 쓰레기장부터 있다 이 말이예요.

예.

거기도 지금 금액도 안 정해졌고 일몰기간도 안 정해져있어요. 예?

예.

지금 뭐 십수년 다 지났는데, 앞으로 십수년인가? 백수년인가? 금액도 지금 수십억씩 들어갔는데 몇 백억인가? 몇 천억인가? 예? 언젠가는 해야되는데 이 회의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시정된다는 공감만 하지. 실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실행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 저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아니 상의해가지고 일몰제 점수가 안나오니까. 이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건 이제 부서하고 좀

예?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은 이제 조례가 있든, 법이 있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할 것들이 부서에서 지금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면 기금 자체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 일몰제 분야 쪽의 조례라도 만들어야죠. 우리 없잖아요. 현재.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야죠. 만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 화장장 주변마을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거기는 지금 예문으로 들었어.

예.

그 자리에 계시면 전부 공감은 하고 실행은 안돼요. 저도 지금 8년째하고 있거든요.

예.

8년째 거의 뭐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들어셨잖아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럼. 하면 돼죠.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신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잘 안되는 것인데 생각만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그 해주신 기금성과분석종합보고 7란, 8란을 보면은 이제 일몰제는 없어서 좀 미흡하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치고

예.

조례같은 것이 없어서 미흡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7란이죠. 8란에 보면은 채권관리 적정성도 우리는 뭔 이유도 모르고 지금 굉장히 미흡으로 나왔네요? 6쪽 상단?

회수 안된 것.

예. 일몰제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채권관리 적정성은 여기 이쪽에 보면 다 잘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왜 점수를 미흡을 받았냐 이 말이죠?

여기서 낮게 나타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

생활보장기금 이런게 있어요 보면.

예.

물론 이제 전번에 사무감사때

그런게 있다고치고

예.

있다고 치고 우리는 뭣을 충족을 못시켜가지고 이렇게 미흡점수를 받았냐 이 말이죠?

회수쪽이 이제

회수가 안된다?

부족하다 그 이야기. 예.

하여튼 회수 안되는 것은 잘못됐지만 또 기다린다고 또 생각하면은 또 정적으로 정읍시가 운영을 했네요?

예.

마지막입니다. 5쪽 봐주시면 좋겠구요.

예.

이 책자가 우리 정읍시 단독으로 나온 것입니까? 폼이 뭐 별도로 정해진 것 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 폼...

만들어 쓰고 있지 않는가요? 보고서니까?

이게 e-호조 전산시스템에 의한 양식들이구만요. 보니까.

양식을 적용한 것이 이것은 지금 우리식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식대로 하는 건 아니구요.

보고서인데?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들 ...

행안부에서?

예.

그러면은 통합관리 안한데는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요? 5쪽? 5쪽? 시 기금현황 한번 보세요? 통합관리를 안되는데는? 안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12개가 있는데 13개 관리를 하는데?

예.

타시군도 이렇게 관리를 해요? 통합 빈칸으로?

타시군은 안되는데는 이제

아니 그 이야기를 논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정읍시 기금운용에 여기가 13개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통합관리기금은 12개를 통합하면서 기금이 하나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통합관리를 않고 있는데는 이 칸수를 비어져 있느냐?

그렇죠. 비어져 있죠.

자, 자. 그렇다면은

아예 나타나지 않죠.

본의원은 무슨 설명 하느냐면은

예.

이게 우리 보고서죠. 보고 보낼때는 없잖아요?

예.

보고서라면은 통합관리를 좀 별도로 좀 여기서 좀 해줘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기금에서는 순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요? 또 이건 뭐예요? 저거 뭐 지금 성과분석 방식에는 아까 강조했던 것이고요. 15점 일몰제하고 채권관리 적정성은?

예.

그 이외의 변경사항.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종전에는 뭐 1/3씩 분석했으나 앞으로는

어디가 있어?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해 놓으셨네?

아, 이게 종전에는 그 전체 기금의 1/3씩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는

이후로? 이후로?

예.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게 전에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중요해졌네요. 전에는

예.

좀 재수가 있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예.

재수가 없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예.

이 시간 이후로는 거의 뭐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판가름나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우열이, 우열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 부분도 여기서 이제 비교평가가 되겠죠. 이제.

아니 뭐 적지만 큰 일인데, 그 이런 것 하나라도 정읍시는 또 다른데보다는 우수하게 관리를 좀 해야될 것 같으구요. 끝으로 지금, 끝으로 한가지만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느 쪽의 기금이 남고 어느 쪽의 기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제대로 투입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나타나는 투자기금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는 부분에 기금들은 대개 소규모적인 기금들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 기금의 예치율이 몇 %나 돼죠? 연속, 계속 예치율이? 기금대비 예치율?

80%정도는...

자, 80%로 치고 수익율은요?

수익율은

80대비

뭐 2%. 2%? 2%~2.5%정도 됩니다.

안되더라구요. 2.5도 안돼. 나 이거 지금 아이러니해요. 그것은 무슨 지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은 없구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몫인데 그렇게 늘상 이야기하는 것

예.

행장이라도 불러다가 전화라도 해서 해야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선물 3억5천 받으면 끝입니까?

이제 뭐 거기에 따르는 뭐 계약 자체가 뭐 금고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임의대로 이렇게 뭐 제시한 금액에

계약,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뭐 계약 자체는 해놓고 본 의원도 또 거기 계시는 실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실무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직원님들도 하나도 없잖아요? 시중 은행에 특수과장 이상을 근무하신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럼 8년째 똑같이 하는 이야기 말씀을 또 드릴께요. 우리가 일년에 이삼천이나 드리고 고문을 고문변호사만 쓸게 아니라 일이 터지면 변호할려고 변호사만 살게 아니라 금융 책임자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이 잘하면은 수십억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통장만 정해도. 통장이 지금 2% 통장만 있는게 아니라 3%, 4%, 5%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이라 CD도 가능해요. CD 6개월이상 1년것도 얼마나 높습니까? 안정된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인가? 제가 잘못알고 그러는 것인가? CD는 뭐 못한다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로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게 지금 가치가 지금 있냐면은 타시군과 달라요. 우리가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전라북도 2등하고 있다 실장님 말씀대로. 2등이 낮아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왔어요. 우리가 의존했어. 금융기관에, 그런데 정읍시가 깨우칠라면 치고 나갈라면은 은행에 일이천억도 넣어놓는데 거기서 수익이 1%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몇 십억 아닙니까? 십억 아니면 몇 십억 아닙니까? 1~2%가. 여기에 대해서 일년에 일이십억 벌기 위해서 오륙천 또는 이삼천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본 의원의 말씀에 늘상 뭐 공감은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않아도 저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릴께요. 뭐 그 말씀이 계속 나오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종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물론 개인은, 개인에게 개인한테는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이율이 조금 높일 수는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공기관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국세 징수. 이거는 이제 없잖아요.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저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나

예.

그러면 공공기관이 빌리는 돈은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부채 얼마씩 갚고 있죠? 몇 %로?

높은 것은 4%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2%로 평생을 놓기로 2%인데 돈을 잠깐 얻어다쓰면 4%냐고 그게 갭이예요. 본 의원이 은행의 임원이라면 정읍시청 윤삼기 실장님한테 좋은 프로그램 안 알려줍니다. 제 목이 달아나요.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도 그 예문을 들어드렸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안알려주는 거예요. 통장이냐? 보통 통장이냐? 통장을 주면은 4%인데, 보통 통장을 주면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습니까? 손실인데. 자기 진영에 손실인데 정읍시에 안 알려준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부채는 4%이상인데 기금은 평생 놓아둬도 2%내외라 이 말이예요. 이것을 본 의원하고 실장님은 못하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우리 정읍시에 고문으로 좀 모시자는 것이고 본 의원이나 실장님이 못하기에 변호사도 우리 의원님들이 얻어서 좀 손실을 줄이라고 변호사 얻으라 하듯이 저는 뭐 지금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예요. 이 살림살이에서. 그리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천규 위원이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으면은 4%나 5% 또는 6%, 7% 줘야되는데 부잣집, 재벌이나 정읍시가 얻으면 1~2% 얻어야돼요. 그런데 우리는 4~5%를 얻어요. 비싼 건 7%까지 얻습니다. 그것을 갭을 줄이자는 것인데 뭐 이거 어디가 지금 수치가 달르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

누구, 사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하죠. 공적이 좀 기록을 남기고 여기 기록에 부담을 좀 느끼시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은행 금리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요. 뭐 CD까지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같은, 우리가 이 공공적으로 보면 뭔가 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맞죠?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하신 말씀중에 전문가가 필요하단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저희 부서나 뭐 이제 세입 파트에서도 전문가들 이렇게 자문받고 해요. 받고 하는데

아니 돈 안받고 전문가가 나타나서 자문을 해줘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니 요즘같은 세상에 전문가가 돈을 안받고 자문을 해준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도 요즘에 상품을 찾을라면은 은행 특수부 이상과 술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으며 차라도 마시면서 지금 상품이 뭐뭐가 있는가를 알고 정읍시에 계획, 플랜을 짜주는 것이지. 그냥 자기 5년전, 6년전에 은행에 근무하던 시절의 상품은 없어졌어요. 이미. 새로운 상품이, 이율이 자기 은행쪽으로 돈이 오기위해서 새로운 상품이 좋은 거가 있기때문에 그 상품을 받을려면은 전북은행이나 농협 특수부 직원한테는 절대 못 받는다.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본 의원도 한 200억까지, 300억까지 직접 관리해 봤습니다. 도에 있을 때. 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좀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더 좀 깊이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대금 결제를 바꾸면서 뭐 CD가 될지는 몰라요. 옛날처럼. CD로 갈아타게되면 1~2%가, 2~3%가 바로 예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지만은 실장님이

예.

올해 가기전에 어떻게 간부회의때나 시장님, 우리 의원들하고 할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좀 해보자. 외부 변호사, 자문 변호사 쓰듯이 자문 금융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어느 실력 갖춘 분 하나해서 이삼천이든, 사오천이든 주고 한번 해보자. 일년아니라 6개월이면 본전 빠져요. 3개월이면 빠집니다. 한두가지 잘 잡으면은 요즘 상품 좋은 것 잡으면은 은행을 바꾸자는 건 아니예요. 전북은행이나 농협 놓아두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승인을 받는 자리예요. 예.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건전성, 효용성을 생각을 항상 해야되는데 이 지자체에 기금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의 재정에 건전성은 떨어지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시의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죠?

12개가 있구요.

12개가 있고 하나는 통합기금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사이즈는 12개의 기금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기금은 4개가 있고

예.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기금은 8개가 있습니다.

예.

8개의 기금이 뭐 4개의 기금은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기금이기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예.

8개의 그 기금 자체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

예.

적정하다고 보는데 한 2개정도는 조정이 필요한 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의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한게 4개고

예.

우리 시의 자체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금이 지금 8개예요.

예.

그래서 통합 12개인데 지금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 조성한 기금이 이 8개가 조례 제정 개정일이 지금 다 10년이 넘은 것들이예요. 지금 조례 기금 일몰제가 있죠? 일몰제의 기준은 몇년을 잡고 있죠?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으로 잡고 있죠?

예.

그래요. 5년 지금 우리 시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있죠?

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회의해서 이것 심의한거죠? 1차?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예산 올리기전에, 운영계획 수립하기전에 이제 이쪽에 의회 제출하기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다 공무원들이예요?

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통합관리기금만, 개별기금은 민간이 있고

예.

저희 통합관리기금만 각 기금관리 총괄 관리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말들이 안나왔어요? 이 자체 우리 기금되고 있는 8개 이 기금을 지금 앞으로 존치를 계속 할건가? 이 실태, 기금의 운용 건전성이라든가, 효용성을 전부 판단을 했을 거 아니예요? 이게 점수가 다 나왔는데 지표값들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나온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지요. 그리고 기금이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저희가 이 기금 자체로 보면 별도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보면 일반 재정운영상은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압박은 가죠.

그렇죠. 우리 전체 재정의 압박을 주는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그 목적으로만 써야되는 것들이예요.

예.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일 것 같으면 기금으로 묶지말고 일반예산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갖고 사업을 해줘야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의 일몰 10년, 5년이 넘은 이러한 기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재정은 기금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걸 빨리 좀 변화를, 개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게 있어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의, 12만 시민들의 식단을 건강을 책임져줘야할 곳이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예요.

예.

지금 일본에 방사능 오염 누출로 인해서 수산물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왔을건데, 수입이 됐을건데 이러한 우리 일본의 방사능 오염된 식단이, 식품이 우리 정읍에도 있냐? 없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 시에서 수산물을 세슘 방사능 체크를 해줘야될 거 아니냐? 그런데 세슘기 있냐했더니 없데요. 우리 시에 한대도.

예.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을, 식단을 좀 해줘야줘.

예.

안전하게 그런데 우리 기금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거에서 식품의 먹거리, 먹거리를 음식문화, 식단 이런 쪽에서 세슘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기금을 관장하시는 기획예산관님이 그건 판정을 좀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세슘기를 가지고 하나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 마트라든가, 수산물, 농수산물을 파는 마트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일본산 또는 우리 국내산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좀 측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된다. 우리 시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런 기금에서 그런 목적을, 특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부서해서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 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아, 노력하겠다고요.

노력은 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걸 뭐 편성을 못하고하니까. 이러한 특수 목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기획예산관님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의 판단은 하겠지만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딱 할 수 있냐, 없냐고 제가 답변을 물은다고 하면 뭐 부서에서 한다고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럼 부서에서 올리면

예.

예산 편성

가능하죠.

쓰여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시 재정을 압박할 수준의 갯수가 많으면 안되겠다.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라. 이제 이런 것 부탁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일반회계로 융자해준 50억.

예.

그게 현재 4%인가요? 이자가?

예. 4%입니다.

4%. 그 언제부터 원금을 갚아야돼요?

2015년도부터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년부터.

13, 14, 이자, 2년간 같이 해서 3년 균등상환하도록 들었습니다.

3년?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금운용 관계를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있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인가? 예. 이게 거짐 복지기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기금을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없어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게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예.

복지기금은 하나로 묶어서 해놔야지.

예.

이 전부 다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통합 내지는 일반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물론 이제 그건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저소득층도 이제 평가를 할때

저소득층, 내지는 이제 우수학생들 같이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출연금을 이야기하겠죠. 지금.

뭐 별도의 그 장학재단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기금으로 인정하고 저희가 예산상은 출연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은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예산과목에서 말하는 것이고

기금은 거기에서 출연금이 됐든, 기탁이 됐든, 모든 돈을 합쳐서 기금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에

예.

일단은 장학재단 운영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기준이 있고 그쪽에서도 기준이 있겠지만 그 선정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뭐 복합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금방 하신 말씀중에 거기에서 부유층만 하고 이쪽에서는 저소득층만 한다한다하면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제가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장학재단의 운영하는 거기에 목적은 다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만 나눠서 하는 것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15억4,800만원이 감소한 81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력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2억2백만원, 시 이미지 관리에 1,300만원, 국내,외 교류에 2억4,5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2억4,800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5억2,100만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1억3,800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7백만원, 인력운영비에 8,400만원, 기본경비에 9,700만원, 보전지출에 9억3,6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2억원, 예비비에 5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2015년 업무노트 제작등 창의적인 시정기획 조정에 1억1,300만원, 주요정책토론 전문가 초청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이미지관리 예산으로 청사 LED 전광판 보수등 시 이미지 홍보강화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2,800만원,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증진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등 예산편성 운영에 1억6,900만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역량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을 위해 6,500만원, 시정홍보 광고료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3억3천만원, 시정 홍보기반조성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미래전략자문단 운영등 미래전략 시책운영에 8,800만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등을 위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유치 추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시의정활동 협력에 2천만원, 자치법규 업무 추진에 1,400만원, 소송업무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에 8,400만원, 기본경비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3년도 본예산보다 14억9,200만원이 감소된 5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총괄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776억으로 일반회계가 5,219억원, 특별회계가 55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465억원에 비하여 3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219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4,942억원보다 277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46억원과 세외수입 87억원으로 총 433억원으로 전년도 422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되었고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0.25%가 하락된 8.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329억원으로 전년도 2,479억원보다 150억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98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2,078억원으로 전년도 1,766억원보다 312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0억원으로 전년도 177억원보다 10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19억원으로 전년도 4,942억원보다 277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57억원으로 전년도 522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408억원으로 전년도 361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355억원으로 전년도 2,197억원보다 1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다음 페이지 주요 증감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사업소 세출예산은 66억원으로 전년도 94억원보다 2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력은 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79억원으로 전년도 95억원보다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109억원보다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3억원이 편성되어 본 예산의 약 1%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이며 2014년도 예산은 27억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 5,219억원 중 법적필수경비 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와 필수경비인 채무상환과 예비비, 국,도비 및 광특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총 예산액이 4,124억원이며 그 외 관,과,소별 세출 수요액이 1,095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출수요 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 투자심리 개선등으로 금년보다 경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동 비해 0.25%가 낮아진 8.3%로 분석되었고 세입 총괄부분으로 자체재원은 1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의 원천인 내국세 감소등으로 2014년도 지방세 규모가 150억원이 감소하여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 형편이 낮은 우리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등은 절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안에서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의 중점 여부, 둘째로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었는가? 세번째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네번째로 소모성이나 선심성 예산, 일회성 행사경비등과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샆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없는 사업인지,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 투자 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 예산의 변경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역개발비가 한 34억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장.

지금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말씀이시죠?

예.

예.

31억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읍면동의 재량이 마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지원되는 사업들은 그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말하자면 시청의 건설과에다 요청을 하든, 사업 부서에다 요청을 하는 돈들이 별도로 또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다보면 그러한 숙원사업들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할 것이 뭐냐면 보조금이 늘어나서 이게 예산이 늘어났지. 가용재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금년도에 보조금이 한 310억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보조금이 늘어남으로서 우리 시비 부담도 또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보조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이제 교부세가 150억을 짧게, 적게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때문에 우리 경상예산도 좀 절감을 해야할 것이 있고 또 지역개발사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게보고 하여튼 그 예산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참 안타까운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부의 중앙 방침이 복지사업의 예산은 늘려가고 있는 마당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 매칭이 되게있기때문에 보조금 자체의 예산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공모사업들도 그런데 좀 감안해서 우리가 응해야할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간에 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다.

예. 줄었습니다.

얼마가?

15억정도 줄었습니다.

15억?

예.

그리고 새로운 것이 천만원이상이 한 2가지것이 새로 들어섰다?

예.

뭐뭐죠?

천만원이상 늘어난 거요?

예. 두가지. 아,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다 모르잖아요? 홍보대사꺼 천만원하고 영상자료 1,800만원 늘어났잖아요?

예. 홍보대사 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홍보대사는 그렇게하고

예.

홍보영상자료 보관

예.

여기에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거든요.

예.

지금 책임소지를 물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우리 조례도 없었고 뭐 관리규정도 없었기때문에 제가 지금 일설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정읍시에 뭐 반백년 역사가 지금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이런저런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없어지고 지워지고 요즘에는 영상매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기다 좀 담을 수 있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좀 그러한 것들이 좀 기록,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겠다해서 정읍의 옛 가치 찾기를 시도를 해 봤습니다.

더 줄여서 그냥 나

예.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다 그걸 확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 방향성을 물어본 거여. 지금 1,950만원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모아야할 것 아니예요?

이거는

정읍의 좋은 자료.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거는 뭐냐하면

예.

이 예산이 올라온 건 현재 저희들이 시정, 각종 홍보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촬영을 해서 현재에는 하드 디스크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드 디스크에 보관 용량이 1년이면 이제 삭제를 시켜줘야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록물들의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그러한 장치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관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예요.

제가 더 어려운갑이다.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워. 본 의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5년전, 15년전, 25년, 35년 사진 자료가 많이 있어요. 사진 자료나 동영상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찾아볼 길이 없고 밖에서 지금 외주발주를 줘서 과별로 지금 사다쓰는 입장이예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지적재산권이 계속 높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주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안줘요. 그래서 놓친건 놓친 것이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요것을 확대해서 그런 자료를 좀

예.

받기도 하고

예.

우리시의 가지고 있는 걸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싹 지우면 없어지는게 아니고 보관창고에다 창고는 창고대로 놔두고 쓰임은 쓰임대로 쓰겠그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큰 자산입니다. 천만원이상은 두건이고 제가 간단간단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내가 한 5분이나 10분만 할게요. 나 업무 우리 자료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이걸로. 예? 하는데 지금 우리 업무노트 제작도 있잖아요?

예.

참고만 하세요.

예.

얇고

예.

재산종이로 좀 로고도 밖에 크지 않고 좀 했으면 쓰겠어. 싸고 문안한 것이면 좋겠어요. 비싸고 너무 좋아도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관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약해지고 싸질 필요가 있다. 값싸고 저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가 너무 좋다 이 말이예요. 관리를 못해요. 얼마죠? 한권당? 만원?

만원? 만원정도.

하여튼간에 5천원 이하로해서 저렴하게 글씨도 좀 적게할 필요성이 있겠다 좀 싶으고, 아이디어 뱅크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참석수당 못 주니까 연구비라도 좀 줄 수 있는 것 좀 강구 한번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단이와 풍이 조형물도 올라왔는데 좀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십시오. 외부인들이 눈도 없고 몸매도 그렇고 등등의 그냥 딱 와닿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뭐 이쁘다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여서 그리고 방치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저

예.

어린이 놀이터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데

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요. 이거

다시 할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방치를 하면 안된다.

예.

지금 상태를 덮어놓은다든가 해서

그걸 다시 이용할게요.

예. 다시 이용하는데 깨끗이해서 내놔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서류상의 정읍중고등학교, 정읍시 중고등학교예요? 정읍중고등학교예요?

정읍시 입니다.

정읍시죠?

예.

이것도 좀 혼선 좀 피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약 4,900만원 편성하셨죠?

예.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즘에는 법무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법무, 회계, 세무가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다 실력을 갖춰서 삼패스하신 분도 계시고 패스를 않더라도 한 뭐 일이십년 근무하면은 배태랑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자수입과 직관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선수를 좀 골르셔야되고 4,900만원이면 고용도 가능하고 타시군에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빌려쓰고 일년에 10시간 빌려쓰고 4,900줄 것이 아니고 일년에 전체를 우리 시에 좀 몸담게 좀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간접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많다고 생각하죠? 4,900?

많죠. 예.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전용으로 얻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는거다 말이야. 몇 회? 15번.

15번요. 예.

예정.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 5천이나 이렇게 고용을 해도 그 값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진짜 옳은 말씀이예요. 저희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참 소송을 설령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또 별도의 소송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다시 바꿀라고

좋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요지는 뭐냐면은 돈 안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자문 받는 것 하고 돈을 주고 자문비를 주고 자문 받는거하고 우리 식구가 돼서 일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식구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하고 잠깐 그때그때 비용주면서 하는 것하고 그냥 비용도 없이 안다고 해서 받는 것하고 다르기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이게 뭐 한 1억5천 투자하면 너무나 큰 가치가 예고가 돼요. 예고되어서 거듭 주장하면서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관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세입부분.

예.

주민세가 올해보다 감했어요.

예.

그 감한 핵심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감한 것은 균등할은 아니고

예, 균등할?

예. 법인균등할입니다.

법인균등할?

예. 사업장.

개인 사업자에서

예.

그러면은 우리 개인과 주민 그 인구

소득할도 있구요.

인구 유동이 뭐 빠져나가서 주민세가 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법인의 균등할 세가

균등할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도 있어요. 그게

예.

소득할이 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줄인 겁니다.

그래요? 법인의 소득할 세금이

예.

줄어들 걸 예측하고

예.

5,800만원이 감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했어요?

예.

이게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일부 이제 국유재산이 지금 기재부에서 이제

자산공사?

결국에는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매각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임대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산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었다.

예.

라고 보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2억이나 이렇게 뭐 감됐어요? 이게 기타 수수료 이게 뭔 수수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2억 감되게 편성됐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수수료 수입이 2억.

저기 입니다.

400만원.

우리가 음식물 수거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등이 감액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음식물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우리가 FRAD 기계를 이용해서

예.

막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가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지금 다르게 해보면 우리 시민들이 민도가 높아져서

예.

환경보호를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있다.

예. 줄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세수는 확보가 안되네요.

예.

그러게 양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150억 줄었어요?

예.

이건 뭐 전국 뭐

예.

국가차원에서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재전 보조금은 312억 늘었어요? 이 보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

예.

시에서는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해야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돼요?

예.

정읍시 예산을,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관께서는 재정운영을 예산의 운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 편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출 한번 보시게요. 우리 기획예산관실은 한 16억5,200만원 감 됐네요?

예.

예. 감이 됐으니까. 이제 뭐 감한 것은 조금 이야기를 안 할것 같구요. 제가 좀 그 중에도 예산이 좀 증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올해 예산에서도 작년에 심의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청사

예.

109쪽. 109쪽에 시설비.

예.

청사 LED 전광판 보수에 천만원이 편성됐어요?

예.

계상됐는데 이건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되는가? 이건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도 또 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답변을 그때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에는 편성 않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저기 제가 회의록을 한번 뽑아봐 줄까요?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자꾸 그냥 예산 심의에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편성이 돼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써서는 안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가 지금 전광판을 물론 이제 자재 자체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냥 새롭게 뭔가 좀 해볼라고 그랬더니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천만원가지고 사실은 물론 진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들은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뿐이 아니라 타기관에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LED 전광판이 타지자체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홍보하는게 아니고 우리 여기 시청

시민. 예.

광장에 시청 본청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LED 전광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건 우리 시민들만 또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매년 천만원, 천만원이 우리시 전체 뭐 6천억 예산 중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천만원 큰 돈이예요. 소모성 예산으로 매년 이 전광판 전구를 바꾸고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천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죠. 그걸 내리고 과감하게 내리고 예산절감한 무슨 플랫카드를 하나 거기다 개첨을 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할게 있으면

글쎄요.

그래서

이제 플랫카드도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우리 홍보비가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난 부분이 홍보비가 늘어났어요?

홍보비 늘어난 부분은 그 종전과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보관 장치, 저희가 영상 우리가 ING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시정에 중요한 가치있는 것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드 디스크에 보관하지 못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관해야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치를 좀 구입할라고 한것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예. 1,800만원 늘었네요?

예.

하드 디스크에 그러면 외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을 하면 그건 보관년도가 내구년도가

50년도 됩니다.

50년정도.

예.

그러면 이 1,800만원 투자해가지고

예.

우리 정읍시 기존의 영상물 자료는 전부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용량이 또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용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디지털 방송체제에 맞도록 장비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 디지털 방송자료에 맞도록 촬영한 것들을 거기에 보관해야할 그 장치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후로부터

예.

촬영한 기록물만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가능한거고

예.

그 이전에 아날로그방식으로 촬영했던 모든 동영상 자료들은 거기에 보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돼죠?

그거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별도 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도 관리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날로그식으로 한 것, 디지털 이전의 동영상 자료?

지금 cd로 관리를 하고 있죠.

cd로?

예.

이제 cd로 관리하는 것도 cd의 보관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보면 50년가량 나와요. 보면. 이 기록장치, 보관장치로 cd를 구어서 보관하면 한 50년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이 기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화해서 뭐 보관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의미있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건 뭐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매년 이렇게 LED 홍보하고 또 하나 시정홍보기반 조성을 하는데 3,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3,400만원의 증액 이유는 어떤 부분에 내역이 어떤 겁니까? 아, 그게 이제 하드 디스크 뭐 그거 자산취득비 입니까?

예. 그거.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줄여줘야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져요. LED 이거 좀 어떻게 해보고

의원님. 저...

이거 작년에 기획예산관님께서 약속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아니 작년에 저희가 사실 그 비용을 세워놓고 그 이상 들어가면 이거 폐쇄시켜버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놈 가지고 그래도 이 나름 좀 이렇게 수리를 해가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저기 107쪽 한번 보시게요. 아주 뭐 사소한 액수이긴 합니다만 자치광장 구입. 이런 거 우리 의회에다가 배부합니까? 우리 자치광장이 우리 의회에도 들어오던데요.

예. 다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존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잡지라든가,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또 지방 언론지 구독료라든가, 또 구독료, 지방언론의 홍보하는 홍보비라든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효과보다는, 효과보다는 또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체감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러한 홍보비가 사실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기회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게 과연 홍보자료로 가치가 있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읍시 재정. 그러니까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줄일건 줄이고 규모도, 기관도 좀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관님실에서 그걸 다 해줘야돼요. 각 실과소에서는 또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이라는 건 곧 예산이죠.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안해도 될 것들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구독료를 줄여보든가, 잡지라도 좀 줄여보든가, 이제 이렇게해서라도 해보자라고 하는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신문 구독료라 중앙지가 600만원 나가고 지방지가 590, 600만원씩나가요. 370만원씩. 지역지 보는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좀 많다. 뭐 다 답변이 있겠죠.

뭐 사무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이제 탑다운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최대한대로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광판, LED 전광판은 이 기회에 올해 내년에는 좀 이건 한번 확실히 어떻게 한번 해보게 하기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잘 할게요. 확실히 잘 할게...

작년에 그 대답했는데 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럼 안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이 2억원이 들어있어요?

예.

그 무슨 내용이예요?

금년도,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2011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빌려서 ...

빌려갖고 50억을 빌려서

몇 등분 되야돼요? 지금? 몇년상환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예.

5년이면 다 끝나내요?

2년은 이자만 이제 주고요.

그러니까 5년이면 다 끝나...

5년이면 다 끝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나 지금 뭔 말인가 모르겠네? 복사기도 지금 살 형편이 못돼서 빌려쓰고 있나요? 아니 뒤에서 알려주시고 다 알 수 없으니까. 복사기 왜 지금 요즘 세상에 복사기를 지금, 잘 모르시면은

지금 사실은 복사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홍보실에 ...

효율적인 것이 증명되었으면은 다른 부서도 전부 효율적으로 빌려서 써야지. 이렇게 돼야맞지? 좋은 걸 혼자만 알면 어떻게 돼요? 저는 뭐 그건 이견 없습니다. 딱 한대 있어. 또 복사기도. 아, 실장님.

예.

좋은 건 혼자 알지 마시고 전부 바꿔줬으면 좋겠어.

예.

이익이다고 하면서 그런걸 했다면 초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결정을 내줘야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지만 한번 보시고 또 카메라 수리는 알겠는데 렌즈 수리는 또 모르겠어요? 렌즈를 어떻게 수리를 하는가? 뒤에서 알려주세요. 렌즈와 관련된 계장님.

렌즈 수리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전광판 전기료 같은 걸 딱 이제 책임이 있으면은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와는 번외여. 다른 이야기인데 정읍에 수백대의 CCTV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지금 가정집에 걸려져 있어요. 많은 대부분이. 그래서 기획 한번 세워주세요. 전수조사해서 한전과 해가지고 전기료를 분담을 한다던가 우리가 그 전기료 하나 계산해서 이해 가시는가요?

지금 뭐 기업체가 됐던 가정집이 됐던 CCTV 전기

아니 시가, 시가. 시가 단 것들이 있어요.

예.

수백대지. 수천대지

예.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집이 전기료를 물고 있어. 적은 양이지만 우리 시가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그 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짧게 좀 할게요. 예비비가 지금 5억2,800, 52억8,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도의 본 예산 자체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삭감된 예산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1%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이 안돼. 아무리 봐도. 올라, 아니 ...

일반회계의 1%니까.

이거 어차피 편성이니까.

예.

5,776억이면

아니 그거는

58억이 되야되잖아?

특별회계 포함해서 5,776억이고 일반회계는 5,219억이예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다?

예.

그리고 이것 역시 전반기, 반기에 한번 또 후반기에는 또 2번이상 회의를 해서 효율성있게 쓰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셔야지. 지금 얼마예요? 우리 현재 2013년도 예비비가?

금년도 예비비가

현재, 아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현재? 현재.

63억. 63억이요.

예?

63억이요.

63억? 운영 잘못된거여.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지금 30억이하로 툭 떨어져 있어야돼요.

예. 맞습니다. 예.

30억원어치가 정읍시 발전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호환 다 됐잖아요? 안행부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예비비가 참 줄여가게 해야되는데 나중에 그

아니, 아니 그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 10년전까지는 그걸 잘 지켜야되는 걸로 판명이 나있는데 이제는 5년 후부터는, 5년 전부터는

예.

필요할때는 좀 뭐 한두달 남았으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 지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양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예.

잘잘못은 아닙니다.

예.

방향을 그래도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전부 정읍을 책임져야할 양반들이기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농번기가 끝나고

예.

관정 개발을 위해서 8억을 예비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좀 노력해주시고 인건비 운영이 8천만원 잡혔더라구요. 뭐예요? 거기는 지금? 무기라면 너무 많은 것이고 무기 3명에 대한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1,400이?

그렇습니다. 예.

3분이?

예.

3분이 많네요? 다른데보다도 너무 많네. 좀 오래 되셨나요?

저희가 영상기록카메라 eng 기자하구요. 보조하고 미래전략자문단의 운영, 무기계약 3명이 있습니다.

더 중,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 중요성을 강조할려고 2억4,800만원짜리. 재정운영도모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건수하고 합치면은 한 8천만원 돼요? 칠천몇백만원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늘상 이야기하는 거 한번 그 변호

예.

재무, 법무 이쪽으로 한번 더 회계까지 포함해서 그 좀 그런 인력을 우리가 지금 찾을때가 아닌가 더 강조드리면서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109쪽.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진입로 연병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자, 이 여기를 왜 우리가 제초작업 해줍니까? 국방부 예산 있을 거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해야죠.

전라시설단이 여기에 유치되면서 이제 자기네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유치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좀 내적으로 좀 이야기가 오간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공단이 나가면서 그 부지가 너무 넓기때문에 그 시설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설단 운영에 국방비 예산으로 하면 되지만 왜 못 하냐하는 부분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혹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좀 해줬으면 쓰겠다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때 유치가 됐었습니다.

문제죠. 그렇게 이건 말이 안돼죠. 그러면 우리 다른 국가기관에서 법원 앞에 진입로에 제초작업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겁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식으로해서 1,297만원인가요? 1,200만원을 우리가 인건비를 거기다 대줄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인건비를 대주는게 아니고 하여튼 뭐 저희가 인부를 사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기 해주겠다라고 하는 인건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저기를 해야죠.

일시로 해주는 거예요. 일시. 일시사역해서 해주는 겁니다.

뭐 다 알으실겁니다. 이상입니다.

60명 됩니다.

예.

참 우리 정읍시가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고, 해야할데는 많고 참 어려움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세출을 잘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80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전년도는 170억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용재원의

예.

한계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가용재원의 한계때문에 그랬는데

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원으로 높여서 잡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이 가용재원 자체가 줄다보니까. 저희가 그 280을 잡은 것은

예.

최근 그 5년간치 잉여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근접하게 좀 잡아볼까도 했습니다. 그러나 ...

최근 5년간치가 얼만대요? 평균액이?

평균이 한 320 이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좀 안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잡되 조금 여유는 두고 잡는다고 280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그러냐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해서 많이 잡아서 안남으면 문제잖아요. 더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해서 할 사업이 많다해서 요구사업이 많다해서 이거를 많이 잡아서 막 또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중간에 전부다 감액한다고 다 감액해야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세원이 부족하면

최대한도의 절감을 통해서

아니 절감은 이미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중간에 아무튼 사무관리비나 뭐냐 뭐 예산절감해가지고 몇 %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맞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 그런데 돈이 없다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몽땅 잡아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안맞다.

예. 자체 자원 자체가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0억 잡은 이유가 뭐냐?

예.

작년에는 170억 잡아놓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해서 막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것 감축, 저것 감축 뭐 이렇게 이것 절약, 저것 절약 뭐 강제적으로 시켜놓고 그게 절약이 아니다 이거죠.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김영섭입니다.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록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3,235만원이며 전년도대비 3,866만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예산은 총 2,830만3천원으로 자체감사결과 처분결과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125만3천원, 읍면동 종합감사 추진등을 위한 국내여비 1,270만원, 감사평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관리 예산은 총 285만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185만원, 재산등록 현지조사 및 확인여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은 총 750만원으로서 특근비, 급식비등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기동감찰 공직기강 점검여비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설계심사 예산은 총 495만8천원으로서 물가정보지등 도서구입비등 사무관리비로 87만8천원, 사전설계심사 현지확인여비 등 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 및 해소 예산은 총 1,550만8천원으로 고충처리 사무실 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 1,018만8천원, 고충처리 민원조사등 현지확인 여비 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예산은 총 4,048만원으로서 민원인의 도서구입비등 사무관리비로 516만원,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여비 432만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8백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은 총 630만원으로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자료유인등 사무관리비 36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업무추진여비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성과 평가운영 예산은 총 7,331만5천원으로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 561만5천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요금에 1,500만원, 시정평가 주요업무 현지확인여비 270만원, 2015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원, 2014년도 행정성과평가 결과 실적검증 컨설팅비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확인평가운영 예산은 658만원으로서 주요업무확인평가 책자제본 등 사무관리비로 418만원, 주요사업확인평가업무추진여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4,655만6천원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953만4천원, 기본 사무관리비 1,157만4천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 1,024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예.

보니까 돈은 많지는 않은데 징계 의결서 제본에 예산을 넣어놨네요. 징계의결서?

저희가 도에 징계를 요구할때에 그 관련 서류를 제본을 해서 책자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책자식으로 보내요?

예.

징계 의결서도?

예.

징계 몇 분이나 받아요? 징계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게 징계인데? 몇 분이나 받아요? 평균?

한 10명이내정도 됩니다.

10명이내 받는데 100만원이 들어서 그놈을 책으로 만들

인사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줘야하기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오라고 그래요?

예.

예?

예.

징계의결서를 제본해오라고 책자로 만들어서?

예.

도에서?

예.

관행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변호사랄지, 외부요인들이 오기때문에 그 책을 제본을해서 의결할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책자 제본으로 해서 드립니다.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상담백서 발간을 해야됩니까? 고충민원처리 백서 발간을 해야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건데?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를 이제 저희가 결과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자화해서

아니 그게 이제 제가 분명히 신문도 보여드리면서 감사시간에 잘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성과를, 성과.

예.

이건 되돌려주라 이 말이예요. 이제는. 아니 왜 고충민원처리가 나왔을까요? 각 국,과,계에서 잘못했기때문에 생산된 양산물 아니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취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본 의원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

아니 다른과에서 못한 것을 해준거지. 없었던 걸 해주면은 불법 아닌가요? 과에서 못했던, 업무분장을 다 다른데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여러 부서가

고만하자 이 말이여. 고만하자.

여러 부서에서 해당된 부분, 민원도 있거든요. 같이. 그런 것은 어디 한 부서에서 저희 같으면 저희가 해당과, 그 실무 타협회도 하고

어쩐다구요?

타협회도 저희가 이 해결을 위한 실무자 회의도 하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회의하고 실무하고 민원조사, 현지확인 여비 같은 것 내가 그런 것은 우리과에서 해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양과랑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자. 그런 여비같은 건 괜찮은데 그걸 구태여 백서 만들 필요, 자랑거리가 아닌데 잘못한 걸 정리한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해결방안을 저희가 도출해서 사례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민원 각 부서에서도 민원

아니 나 그런 것, 그런건 원치 않고요.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건축과에서만 건축허가를 내주는게 아니죠? 우리 감사관님?

예.

예? 건축과에서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잖아요?

지금 일부는 읍면에서도 지금

읍면에서도 나가고

예.

또 실행 과에서 나간다 이 말이예요.

예.

첨단이면 뭐 첨단과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공장을? 예?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법에 없는 것 같고 살으라펴가지고 일을 못해요. 이를테면은 건축과 누가봐도 되는 일을 이쪽과에서는 안돼. 민원을 무슨 허가로 넣어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백서를 발간한다면은 사백이 아니라 사천만을 해야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속에 할 수 있는 법과 할 수 없는 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법을 따라갈 수 있는거예요. 국가가 그것을 정리해줘야지. 그럼 우리 시에서 적어도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고충민원처리 상담서 발간이라는 이 말 아닌가요? 지금? 상담해온 것?

상담해가지고 해결된 그런 사례같은 경우를 좀 해가지고 또 저희가 해결을 못한 부분은 그런 하나의 표본같은 것을 만들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지금 해당과에서 못하는 것을 했어. 처리를 했다고 쳐.

예.

이것은 그럼 그분들 지금 처벌하나요?

처벌은

처벌 했습니까? 시민들을 얼마나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의 과

아니 처벌해요? 안해요?

처벌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지 말자. 가슴 아픈걸 너무나 건들지 말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일이 재발생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만있어.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 말을 인용해서라도 만약에 해준다면은 분명히 허가는 허가. 허가는 딱 정해졌어요. 어떤 면적에, 어떤 건폐율로, 어떤 방식으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다 불법이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단체 민원이 몇 명이라고요? 집단민원이 몇 명이라고요?

집단민원이요?

예.

30명이상으로

2명이면 다 잡고 있잖아요. 2명. 한명이상이 단체라는거야. 집단이고. 법에 없어. 있습니까? 법에 혹시? 여기 공무원들 많이 지금

저희가 저

많이 뒤에 계시는데 혹시 민원이 허가사항이다. 어째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제 가셨고

지금 민원사무에는 다수민원이라면 5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 명수는

다수도 5명이 어디서 왔어요?

민원사무, 민원처리 거기에 5명이...

우리 정읍시 기준이죠. 다섯도? 어디가 다섯이 다수입니까? 어느, 어느 일은 화장장같은건 정읍시민이 나서서 하는 것이니까 다수가 될라면은 6만명이상이 다수고 동네에서 한 백, 뭐 이십호되면은 40명이서 한다면은 그 현장에 다수, 말자가 많을 다자 아닙니까? 많을다. 많을다자 아닙니까? 다수에?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일이라면 그 동네의 인구가 50명이라면 26명은 되야 다수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전부 보니까. 소수를, 실제는 소수인데 전부 다수라는 의미로 다 써놨어요. 지금. 민원 잡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5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민원사무

아니 5명이 어느때 5명이냐고요? 화장장 반대하는데 5명이면 반대여? 판단을? 행정에서 쓸때? 해당 동네면 동네, 면이면 면, 읍이면 읍, 시면 시. 다수라는 것이 많아야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에는 민원에 대해서 5명이 이상으로 됐을때는 다수민원으로 분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어디 내려온 것 있어요? 혹시?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