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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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문영소 자치행정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564만원으로 전년대비 52.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8억7,842만원으로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3,780만원, 관광시책개발에 736만원, 사계절 관광홍보에 4억1,787만원, 문화해설사 육성에 1억3,87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원 관리에 1억4,678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5억6,424만원으로 그 중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답사길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18억5,899만원으로 그 중 내장산 리조트 조성에 3억원, 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에 13억8,500만원,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규모의 축제에 6억8,677만원으로 정읍사 문화재에 1억8,500만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1억원, 부부사랑 힐링 투어에 4천만원,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1억8,500만원, 가을축제 전야제 행사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정비에 6억8,863만원으로 그 중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최초봉기탑 건립에 4억원, 고부 신중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74쪽, 75쪽, 78쪽과 세출분야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관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홍보 장소가 KTX 용산역이라고 하나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안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하겠다는 뜻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KTX 용산역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아니 KTX 용산역이요? 아, 그것은 LED 차양광고. 아니 조명광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 6개소 하는 곳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기 KTX 용산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군데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예요? 전체를 하겠다는 뜻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올해 KTX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도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하고 있다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세 차...

익규

이익규위원

용산역?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예요. 용산역에 붙어있는 것은 저희가 조명광고에 속하는 것이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어디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역사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역사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용산역 어디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용산역 중앙 기둥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둥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용산역 KTX가면 이렇게 빙 둘러서 상단에 이렇게 지금 LED 영상으로

기둥에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홍보효과가 적어서 그런지 거짐 다 없어졌어. 5군데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정읍은 내가 찾지를 못했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용산역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안 보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는 가면 꼭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직접 설치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정읍에 홍보 광고물을 찾아 봤는데 못 찾았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지하철 타는데 중간쯤에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지하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지하철 나가는 쪽으로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하철 나가는데 쪽으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저 용산역쪽이 아니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용산역 안에예요. 가운데.

익규

이익규위원

용산역 내에 지하철 쪽이고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서울가는 길에 찾아봤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진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볼 때는 좋아요? 한번 보게요. 아니 국장님이 볼때 좋았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뭐 없는 것보다는 나았던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기둥면에다가 붙였다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여기 상단에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현재 5군데 밖에 안 남았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20~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는 되어 있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은 5개 밖에 안되는 걸 보면 홍보효과가 적어서 그러냐. 그러니 한번 원인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읍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충분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게 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또 KTX 열차내에 정읍관광 영상광고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지금 몇개월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개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6개월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개월도 안되는가 보든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하반기 중심으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야. 계장님. 아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계장님 몇 개월 돼요? 현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6개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계획은 5개월이라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5개월로 계획세웠는데 저희가 한달 더 해서 6개월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을 6개월을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원래 5개월인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예산은 5개월인데 6개월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어때요? 직접 이렇게 전철 아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하철, 저 KTX,

익규

이익규위원

KTX 열차 내에 타고 다니면서 볼때 어때요? 효과가 좀, 자주 괜찮다 이거 한 것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좌우지간에 이제 관심있게 저희들은 보니까 보이는데 이제 관심이 없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두시간 가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서 서울까지 용산까지 두시간 가는데 가는 동안에 몇 번 나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두번정도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두번 나와서 효과가, 아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좀 더 어떻게하면은 더 홍보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저도 갈때마다 일부러

익규

이익규위원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쪽으로 간 걸로 아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한 것하고 또 직접 해놓고 보니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지급 하는거요. 예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던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금년도부터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김현목위원

그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효과는 좀 어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도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앞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으로 유치한 여행사 선정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1박하는데 6천원꼴 이렇게

김현목위원

여기에 따른 그 조례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작년, 올해, 작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 이거 조례 한번 주시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올 사업이 있으면 올해 그러면 3천만원 지급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직 지급은 다 못하고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이제 여행사에다가 홍보가 적어가지고 한 200만원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결산추경에 감액처리하고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야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행복여행사업은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수학여행의 유치 학교 관계자라든지 또 파워블로그 운영자, 뭐 각 기자단 뭐 이런 분들을 초정해가지고 우리 정읍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체가 우리시죠. 시에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기자단이나 해서 뭐 철도 여행사라든지, 또 이런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정읍의 직접 운영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것도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준이라기보다도 이분들에게 오면은 좌우지간 우리 관광지에 이런 곳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 김동수 가옥이라든지, 무성서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저희가 해설도하고 해서 그분들이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여행사 유치사업이나 행복 여행사업은 좀 잘해야될 것 같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많이 노력해야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여행 같은 것은 학교의 관계자들한테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기 뭐야 그 단체 관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한명당 1박했을 때 6천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방법을 학교같은데다가 공문을 그런 식으로 보내면 수학여행비가 저렴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여행사로 주느니 학교에다가 그렇게해서 1인당 6천원을 감면하게, 싸게해주는 효과도 있을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김현목위원

이것도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충분히 지금 말씀 듣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중파 프로그램 유치사업이 있고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가요베스트라든지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요베스트, 정읍사 우리 제전기간동안에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MBC에서 운영하는 가요베스트라든지, 또 저희가 뭐 런닝맨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특히 더 우리가 정읍사 가요제 기간동안에는, 우리 어떤 방송사와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세워지면은 금년 초, 연말부터 사실 그 방송사하고 유치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 시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관광산업과가 홍보비가 작년, 올 대비 얼마나 증가해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홍보비로는 그대로,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홍보비는 지금 증감이 없이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그 자체 홍보 아닌 이런 언론매체 지급하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변화가 없이 그대로

김현목위원

이거 하나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질문이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만은 그 통역관련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안내원?

김현목위원

아까 질문 마칠려고 했는데 그 통역관련 한번 더 물어볼게요. 통역하시는 분들은 여섯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섯명이 6개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까? 한, 언어가 다 틀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분들은 2명은 일본어, 두분은 영어, 두분은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일년간 다 지급을 하네요. 어떻게 특정 그 우리 정읍을 방문한 방문객이 가을철에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을철에 특정되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어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사실 내장사에 많이 부족했는데요.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중국어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안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이분들은 저기 어떤 분이예요. 이 6명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6명이 지금 정읍역 앞에 관광안내소에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3분이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다음에 내장사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상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상시

김현목위원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두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다문화가정속에도 일본이나 이런 저기 언어 충분하게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있죠. 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선발되어 있어가지고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분들 연속선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나라별로 통역이 가능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서 그분들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른 과에서 내 이야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설사는요. 월 몇일 근무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13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뭐 월, 수, 금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짭니다. 달마다 근무할 사항을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남권 투어가 있어가지고 서남권 투어에는 매일 저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지별로 내장, 황토현, 백정기 의사

김현목위원

각지역의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상주하고 있는 그 해설사도 똑같이 포함돼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분들이 다 그렇게 근무하고 그 돌아가면서, 무성서원...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내방객이 언제 온다는 예고가 없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13일, 월 13일하면 언제 근무하는지 모르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상시 근무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곳에.

김현목위원

아니 여기에 그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무성서원에는

김현목위원

13일, 월 13일로 되어 있고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6명을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3일,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16명을

김현목위원

그러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김동수 가옥에도 하루에 한분씩은 꼭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결국은 8명이 쭉 근무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16명이 윤번제로 한다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16명이, 예. 근무 이렇게 돌아가서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상이죠. 사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해설사하면서 다른 투잡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뭐 시간때문에 뭐 투잡도 못하고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관광해설사도 조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해서 윤번제로 하는 것은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광, 고창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희는 16분은 도에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이제 배치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

김현목위원

그런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또 고창같은 경우는 자체 선발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아, 도비는 조금 주면서 왜 도에서 선정을 해.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야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이제 당초에 우리가 해설사 배치를 했을 때 시험이라도 이런 자격기준을 볼때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나 통역안내원들은 다 정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이익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열차 안에, KTX 안에 광고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우리 전라도만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국 다...

김규방위원

전국 다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잔디 주차장 동학사업 옆에 잔디 주차장을 하다 말았던데 거기는 언제 마무리 지어요? 잔디 주차장?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문화재팀에서 지금 그쪽을 관리를 저희가 하다가

김규방위원

예. 그쪽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문화재팀으로 이제 넘어가서

김규방위원

넘어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화재로 관리를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하다가 말았길래 지금... 1/3정도가 남았더라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제가 넘겨준 뒤에로 지금 확인을 못해봐서 사실.

김규방위원

그리고 그 신중리 유적지 재정비 했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 뭣 뭣을 하건데 1억 한 5천 예산을 세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발통문을 작성한 신중리이기 때문에

김규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가 이제 고부 봉기를 사실적으로 민란 수준으로 이렇게 학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김규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고부 봉기에 역사성을 사실 굉장히 중요시 한다.

김규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해서 이제 말목장터와 사발통문 관계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리 그 송두호씨 집을 주변으로 한 안내표지라든지, 또 그러한 사업들까지 다 하고

김규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또 회관 그 자체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발통문 작성한 곳으로서 찾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그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학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좀 우리가 다녀갔을때 또 그게 역사성이라든가,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싹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제를 지낼 때 누가 지내셔요? 거기는? 어떤 분들이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농민회에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요. 수고하셨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을 몇 개 가지고 나오셨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저한테 책자 주신 것. 목차에? 몇 가지는 가지고 나온 걸 좀 아셔야할텐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1가지네요. 제가 세어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1가지. 31가지 중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과장님이 지금 하시게 되죠? 앞으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좀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읍시 관내를 벗어난 다른 쪽과 또는 기관을 벗어난 정읍 관내의 단체와 또는 기관과 무슨 협조한 사실이 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협조한 사실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그대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그럴까요? 되고 안되고는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정읍시는 요구는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떤 말씀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못 알아들었다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못 알아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못 알아 듣겠다구요? 못 알아들었다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가 캠핑장은 저희가 이제 문화광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캠핑장 조성을 이제 뭐 상류로나 해서 뭐 우리 국립공원내라든가, 이런데 이제 협의할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는 않고 요 부분은 문화광장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15억, 전체가 15억인데요. 그 중에 이제 기금이 7억5천이예요. 시비가 7억5천이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하여튼간에 변경이 옛날에 했어요. 하여튼간에 뭐 내장 일원이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 뭐 벗어나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장 일원이 아니고 문체부의 공모사업에서 지역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거기 다녀가서 저희가 공모해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거쳤기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의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 정읍시는 요구를 해볼 수 있고, 권한을 가진 분은 수용을 안해줄 수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지. 결론 같이 예측해가지고 하라, 하지마라는 아니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천규

우천규위원

왜 분명히 보내믄 될 것인데 하시라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 내장산에도 캠핑장이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약 얼마나 있죠? 몇 평이나 돼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약 한 300평.

천규

우천규위원

300평?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삼백평?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삼백평? 삼백평에다 텐트 몇 개 치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뭐 한 오십동정도. 그쪽에는 구역을 정확히 정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 아니 그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유동적으로 텐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200평이 있습니다. 2,200평. 지금 2,200평이예요. 땅 주인은 환경부 땅이고 지금 우리가 텐트촌이 그 캠핑장이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주무를 맡으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금 사업소장님 한번이나 만나뵌 적 있습니까? 통화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도 하고 싶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고 안되고는 두번째고 우리시는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안다든가, 우리가 공문은 발송했는데 상급부서 권한 가진 사람이 안해준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철 해놓을 것하고 후세들한테 보여줄 서류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큰 요구를 하고 있나요? 내가 이걸 지금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에 통화 했어요. 관리소장하고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남쪽에서도 전라남쪽에서도 두군데나 자기들이 시설해서 캠핑장을 운영해요. 우리 용역상 일년에 2억3천 들어간다면 십년이면 2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저쪽에다 넘겨줬으면 좋은데 본 의원이 말이 틀릴 수 있고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읍시는 해볼 것이 요구해 보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천규 위원님께서,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안되면 아된다고 갈음해놓고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줘야할 일이다 이 말이예요. 그 공문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문체부에 위치를 공모해서 공모로 신청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다 이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바꿀 수 없으면 그분들 권한까지 과장님이 가졌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 권한하고는 틀리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준 것이지. 캠핑장 잘못되었다고 하자보수준게 아니예요. 국민을 위해서 준거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 일을 보는 사람인데 위치가 다소 위쪽으로 가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자연쪽으로 좋고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주는 건데. 옛날에는 그냥 했다니까요. 지금은 번지가 바뀌면 반납했다 다시 찾아쓰세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자, 사실 현재 그 광장에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그 돈을 줘버리고 우리시가 분담금 얼마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7억5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억5천을 내장산 국립공원에 주면은 지금 2,200평에 달린데다 거기다 7억5천을 투자하면은 다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개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도 남는데 7억5천도. 그렇게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뭐하게 국비만 갖다가 그 국비 낭비를 하냐 이 말이죠. 지금 거기 예상 평수가 몇 평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아니 이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예상 평수가 몇 평이죠? 여기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평 수가 몇 평이냐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현재하고 있는 건 7,70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그 총 공원이 몇 평입니까? 3만평 잡고요. 3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4만5천평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만평.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4만여평 잡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7,700평.

천규

우천규위원

7천여평이면 몇 %입니까? 7x7에 49.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로 되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거기 300억 이상 조성비가 들어갔어. 300억에 대한 20%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60억원이예요. 60억원. 그리고 어느 누가 잘못했지, 엊그제 해놔가지고 땅도 다 안 만들었는데 사업변경을 한거다 이 말예요. 사업 변경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현재 광장을 훼손해서 그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대로 사실 그 범위 면적을 손대지않고 광장도 손대지않고 저희가 이 사업을 캠핑장, 문화광장이 연중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필요없는 땅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필요없는 땅을 만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행사와 사실, 하고 시민들이 그 이용도가 적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요지. 요지 이야기할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공모사업으로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실라면 물어보는 것이고 그거 5억만 저쪽 2,200평에다 갖다줘도 텐트 지금 한 지금 200평, 300평으로 알고 계시는데 2,200평이예요. 거기다 텐트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시군에서도 캠핑장을 한 곳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천규 의원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걱정뿐만이 아니라 해보라 이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예.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만나보시고 저 2,200평을 300평으로 아시면 일이 안되는 것이죠. 열배 차이가 나면은, 만나보시라 이 말이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과장님 자리가. 만나보고 공문보내고 안되면 끝이여. 더 이상은 권한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제 권한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권한이 상충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 백제가요 정읍사. 그거 문제 좀 풀어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 본인이 안했다 했다. 이것은 회의라도 해서 달래주고 이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협조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이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일이 많네요. 우리 조례 통과된 거 알죠? 이제 부득이 주말에 걸리면은 기념제는 주말에 하시지만 날짜는 정해야돼요. 우리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5월 11일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정하자 이 말이예요. 지금 정해놨어. 조례에다가. 이 시상 주는 것. 돈이 올라왔는데, 정해서 주실 거죠. 그 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대로? 예산을 살려주면은 조례에 써진 날 줘야 맞죠. 국가 제정일을 제정하는데 정읍시가 왔다갔다하니까 고창이나 우리보다 한 20년 뒤떨어진데서 자기들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날만 46년째 했어봐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비유가 적절치않지만 아버지 제삿날 우리 후손이 자식들이 그 날 정해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 어길 생각 있습니까? 조례 어길 생각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조례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조례가 아침에 시상을 하든, 저녁에 하든 그거야 문제는 없지만 날짜는 좀 정하자 이 말이구요. 지금 저 봉기탑은 어디예요? 길가쪽이예요? 예동 안동네입니까? 위치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협의할 관계인데 지금 현재 말목장터 주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목장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구입을 할려고요. 도시계획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거기 밑에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그전에 보건지소 자리 부지도 있고 우리시에서 한 가지고 있는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최초의 봉기지는 예동지역 아닙니까? 예동 안마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쨌든 그 결속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최...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결속을 해가지고 모여서 말목장터에서 사실 우리 고부 관아를 진격하자고 이렇게 했기때문에 역사성으로 봐서는 저희가 말목장터에 그 역사성을 굉장히 중시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걸 다 하면 안되고 거기에 지금 예비 그 비석 탑지역에다가 예비 말뚝까지 박혔어요. 도비 타다가 수천평 땅 사놓고 수백평 땅 사놓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지금 그것을 제외시켜버린다는 건 지난 역사를 과거를 딱 잘라낸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로 딱 박혔잖습니까. 팔각정 위쪽으로, 대로변에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이 또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땅 사놓은 거, 도비 받아놓은 거 다 무시하고 새로 땅 찾으러 다녀서는 안돼죠. 아, 되겠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이제 저희, 말하자면 우리 관광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아까 우리 우천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동마을도 사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역사성으로서는 말목장터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구요. 과장님 생각이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말목장터나 예동마을의 주변에 저희가 하고 있던 우천규 위원님게서 하시는 말씀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십수년동안 지금 못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전에 지금 7~8분의 과장님이 못하신거여. 그럼 이제 성숙돼서 왜? 이게 지금 무장기포일보다 빨라서 지금 이제 후광 받는 거예요. 그동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하자, 하자. 그런데 과장님 그 전 과장님부터 인정을 안 한거예요. 이제 과장님와서 이제 하는거야. 하는데 역사성 예동쪽으로 붙어줘야지. 무슨 말목장터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이제 뭐 우천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목장터에 물론 예동 마을에 제가 그 사항을 주민들이 최초 첫번째 모였던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은 틀릴 수 있으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말목장터로 하면 예산이 저는 죽을 수 뿐이 없어요. 뭐 원인행위 다 해놓고 땅 있는데 팔각정까지 다 지어놓고 예산을 아껴야되는데 다시 가면 팔각정 지어야하고 쉼공터지어야하고 안 팔면은 땅이 네모나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안 팔면 뺐을 수도 없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 안 줄라고 그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계상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이 다르면 안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몫은 몇 가지 갖고 나오셨어요? 지금? 총 사업 가지수. 예산 달라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서른.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사업이고 사업조서고, 예산서에 총 몇가지를 지금 예산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달라고? 임부임 포함.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거 안 세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100가지 넘는다 안넘는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넘는다.

천규

우천규위원

132가지입니다. 132가지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앞으로 세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저는 우리 관광과가 고생도 하시는데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애.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괜찮다고 일을 할 수 없다해서 그러는지만 알아요. 그 고생하고 있는지만 알어. 결과도 없고 자, 내장산 리조트에 돈 주기로 되어 있어요. 줘야죠. 주기로 했던 것은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이주단지 공원유지관리, 우리가 이첩도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준공이 떨어져야 그 후에 관리권을 받, 갖게 되는거여. 통상적으로. 홍보관 전기요금. 받은 일도 없는데 지금 주고 있어요. 인터넷 사용료. 홍보관 전화요금.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금 내장산 리조트 업무추진은 필요한 이야기고 이게 좀 크더라도 많더라도 사백이 아니라 천사백, 사천이라도 써가지고 이제 리조트에 관련해서 이제 뭐 외부인을 끌어와야되니까요. 투자자를,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인수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고 있어요. 정읍시는. 여기까지 말씀 드릴께요. 예? 쓰지 마시고 그것 풀 지금 그것을 돈을 우리가 얼마 아까워서 지금 얼마, 돈 얼마되지 않아요? 뭐 24만원입니까? 통신비, 전기요금은 240만원인데 이게 커서가 아니고 이걸 내주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에는 풀이 쑤북하고 관리 이거 지금 우리가 돈내주면서 우리 정읍시가 관리하고 욕은 다 정읍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행위를 왜 빨리 하냐 이 말이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 지금. 관리권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늘상 지금 우리 정읍시가 갑이라 그랬는데 을이라고 우기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안된다. 그쪽의 뜻을 다 따라야된다. 여기서는 이게 내가 안 할라고 그랬는데 거기 공사하는데 감리비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분들 직원들까지 먹고 사는 것 정읍시 이름으로 다 주고 있다 이 말이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사 다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이맘때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돈만 주시면 전반기. 6월 30일까지는 마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하셨는데 내가 봐서는 내년 요맘때가도 공사 못 마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부지 문제도 해결됐고 저희가 사실 금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까지 마치실래요. 또? 1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3억 세워주시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조성사업은 준공 처리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12만 시민이 바쁘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위임을 시켜놨어. 이런 일들을 하도록 보내왔단 말이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 돈을 쓴 거 아니야 지금? 다만 몇십억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한다고 그래서 전번 예결위원회에 그거 외에는 한가지 해보지를 못했어요. 본 위원은 이거 선언했는데 이걸 살려달라고 다 죽여야 맞다하는데 본 의원이 지역구다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재밌게 써주셔야돼. 왜 못셨냐 이 말이예요 지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사실은 부지 매입관계가 사실적으로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고발도 조치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다 하고 또 저희가 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지만은 현재 그 부분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걸 마무리시켜서 저희가 한 1월달이나 2월달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부지 단계가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들을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은 많은 분들이 직원들도 계시니까 하실거고 우리 그리고 과장님 준공 인허가 신청용역을 우리 왜 정읍시에서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을이 아니고 갑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 우리가 행위를 보면 갑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인이었고 관광공사는 땅 공사하는게 익숙해있고 분양하는게 익숙해있다고 그 두가지만 백중에, 백가지 중에 두가지만 그쪽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관대로 좀 할 수 있고 값도 지금 정해야되는데 아직 지금 일년됐는데 값 못 정했죠? 판매를 한다믄 얼마다. 값이 없는 것은 매매가 안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6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문 한번 낸 적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낼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어, 누구하고 정했어요? 618억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감정평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것을 우리가 정해야지. 여기서 정해야지. 의회에서. 618억 쉽게 이야기해요? 의회도 안 거치고, 살림살이를 팔아먹는 것인데? 그냥 618억이 쉬운데 그런 거 아니예요. 좋습니다. 618억이 나올랑가 400억이 나올랑가는 모르지만 그것도 정론화해서 과정을 거쳐서 발표해줘야 사는 사람도 ... 618억은 지금 그분들은 300~400억에 사러 계속 다니고 있는거 아시잖아요. 해요. 언제든지 하고 618억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를 D.C 해주냐, 30% D.C까지는 땅 토지가 산 분들 수익을 낼라고 하신 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우리 시는. 가격정하는데 그렇게도 못 정하면 쓰겠습니까? 그런데 3억이 필요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3억을 필요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부지라든지 전부 용도별로 되어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사실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준공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지금 하기는 해야될 사업인데 이걸 지금 정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한가? 과연. 무슨 용역을, 데이터베이스가 싹 자료는 다 나와있어요. 새로 가 알아볼 것은 없어. 가격 정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니 우리 의회에 한번도 가격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여기다 이 말이여. 시세라는 것이. 그런데 3억이 필요한가? 지금 뭐 법적사항을 지킬려고 그러면 2억5천이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것 좀 핵심적인 말을 답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삭감을 해놓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아, 이래서 3억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시라고 뭐 지금 3천도 아니고 3억인데 알아봤을 거 아니예요. 우리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로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큰 살림인데 정읍에. 1억이면 몰라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천규

우천규위원

3억이라니 지금 무슨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그 조성계획대로 시설까지 다 마쳐지면 이제 뭐 그대로 준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정 부분 지금 조성계획 또 변경도 필요하고 또 그 변경된 것에 대한 준공신청을 하는데 아마 이게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많고 하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정확하다고는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번 봐주세요. 그...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3억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기명 한번 봐주세요. 부기명 한번 보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성계획변경 및 준공인가신청이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인가신청.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성계획이 변경이 끝나고 인가신청을 해야죠. 어떻게 같이 들어가요. 그 일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조성 변경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현재 시설이 이제 사업이 되어있으면 그대로 준공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정부분 지금 조성계획 자체를 조금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변경이하면 언제 끝난다구요?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준공하면서 변경계획하고 준공하고 같이 이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들어가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은 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용역은...

천규

우천규위원

일은 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실행할 계획이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이제 계획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일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변경해서 할 것이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죠. 저희가 사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현재 사업된대로 계획을 맞춰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정과 달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은 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 변경으로 만들어서 준공까지 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만들어서 준공까지 하겠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된 일이네요. 뭐 여기서 뭐 그것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큰 사업이고 어렵다보니까. 이게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특히 더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조경사업같은 것은 좀 줄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데크시설같은 것도 좀 줄이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3억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예요. 3억은 어떻게해서 나왔다? 지금 여기는 삭감은 해놨어. 뭐 삭감을 제로로 해놨는데 말씀 한번 해보셔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사실 조경사업이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뭐 하는데 봐봐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돈 3억이. 무슨 준공허가내는데 3억이 들어가? 그러면 저 뭐야 변경사항이 많다든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미집행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야기해 보시라 이 말이여. 그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뭐 별도로 지금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것.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와서 1박2일이상을 하고 가면 여행사에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원기준이 한 사람당이 아니고 10명이상 유치했을 때, 한 사람당 6천원.

이병태위원

그래갖고 2013년도에 운영을 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다더라 하는 것 좀 느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금년도는 사실 굉장히 미비하게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여행사들하고 했었습니다만 또 우리 KTX 여행 유치하고 있는 백숙행 원장같은 분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시설관계가, 숙박시설 관계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사실 그런 점, 파워 블로그 이제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접촉을 했었습니만은 지역의 굉장히 저희가 미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2천만원으로 줄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산액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소비자들은 정읍에도 별다른 매력을 못 느겼는데 돈만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돈을 지급해서 관광객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이게 정말 여행사에서 그냥 이렇게 돈만 가져가는 그런 꼴보다는 좀 소비자들도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오늘 실무자하고 저도 어떤 잘되고 있는 지역, 또 저희가 한번...

이병태위원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것은 이제 뭐 과장님이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예요? 이 전, 전전부시장이 내가지고 참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이 동업차원의 사업인데 그때 당시부터 이게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다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은 해주고 지금 바꾸라고하는 것도 참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아무튼 바꿀 생각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지금 이게 공모사업을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신청을...

이병태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게 우리 정읍시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야겠다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그냥 신청한거예요. 좀 기금 좀 갖고 오자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지금 지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들 하고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도시계획 다시 열람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뭐 이게 다시 뒤로 간다고 해도 안 될 상황이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추진하는데도 여러가지 좀 어려움은 있고 추진했을 때 과연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예상되는 점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심사숙고는 해야 돼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굉장히

이병태위원

그래야지. 처음부터는 참 의회에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몇몇분은 이거 극히 반대를 했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도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라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 다음에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그 주민들과의 좀 이견이 있잖아요? 그걸 슬기롭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주민들 잠시 둘려먹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돼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병태위원

왜? 이런 상황은 이러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풀어나가야지. 금방 반발을 막기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거기는 좀 빼서 실시설계로 하겠다는둥 이런 식의 발언은 안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정확하니 정말 우리 시민편에서, 주민편에서 해야할 일은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정읍시 전체를 위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이제 가을축제. 그렇잖아요? 또 그 거리 퍼레이드. 뭐 이런 것이 이대로 또 올라와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좀 사실 읍면동 같은데는 저도 금년도 봤을 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병태위원

그래요.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사실 한 지원금을 좀 더 대폭 늘려가지고

이병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말 그 알뜰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병태위원

아니, 예. 그래요. 이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산상 계상을 하는데 제가 사실 해가지고 더 증액은 못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읍시에서 가을축제를 하냐, 가을축제가 뭐냐, 부부사랑축제냐, 뭐 이렇게 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좀 힘을 실어서 하라. 뭐 그럼 부부사랑축제가 아니고 정읍 가을축제냐 그게 통틀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뭐 그런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칭도 정확하니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맞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부기명에는 그대로 그냥 가을축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뭐 이걸 업무보고 때라도 제대로 명칭을 좀 잡아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잡아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 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비가 4,100만원이네요? 그렇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내가 느낀바를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건 둘 중에 하나로 잡아가야 돼요. 지금 부스 설치를 해서 읍면동, 그 읍면동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그냥 꼭 와야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차라리 축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기념일이면 기념제로 가든지 둘 중에 한가지 길로 가야지. 이건 축제도 아니고 기념제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꼭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동학관계에 관해서 홍보를 하겠다한다면은 아까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중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동학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공중파 방송을. 그것은 빼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끼리 축제를 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 동학 관련된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그래서 이 점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된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모색해 볼려고 사실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용역 심의과정에서 제가 사실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 저희 모든 축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분석해가지고 외부 발주를 해서 내부 이제 사실 저희가 평가도 하지만은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한번 할려고 용역과제에 올렸었습니다만은 제가 능력 부족으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이거라니까. 동학 관련된 것을 얼마만큼 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념제로 해서 그쪽에다 돈을 투자를 할 것인지 이 두가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억지로 만드는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저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념제단이 그쪽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그쪽을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하지만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아, 이 길로 가야되겠다. 그 점을 좀 협의를 해서 다음에 그때는 좀 보고를 이렇게 해주셔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지. 불필요한, 잘못하면 이거 아주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 돈만 없어지는게 아니예요. 이 먹거리 부스 하나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쓰여지는 돈은 또 생각외로 큰 돈이 쓰여집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축제냐, 아니면 그냥 축제가 아닌 말 그대로 기념행사로 해서 그쪽에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결정을 내려주셔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중요한 말씀이예요. 지금. 이 동학농민혁명이 자체가 우리가 축제로 승화시키기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롯하고 정성, 희생된 영령들이 있어요. 이 영령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후손들을 조금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우리가 읍면동 각 부스 만들어놓고 뭐 파전 부치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중요해요. 그걸 좀 잘 챙기셔서 한쪽으로 오롯하게 기념제쪽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기념제에서 학술 발표를 뭐 한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래서 예산을 쓰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읍면동에 촌로하신 분들이 사실 동학 기념제를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부스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김제 지평선도 갔는데 가보니까 내쪽으로 들어가보니깐은 그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읍면동에서 참 참여 동원이 많더라구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같은 기념제도 되어야 되기때문에 특히 더 이제 면단위 같은데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주민들한테 거의 무료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역

문영소위원장대리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저 도중에, 말씀 도중에 좀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 돼요. 주민들 오신분들에 대한 식사를 뭐 준다거나 하면은 23개 읍면동이 똑같은 메뉴로 거의 비슷한,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합부스로 한 먹거리 부스는 한 3개만 운영을 해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무부서에서 연구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위원

저 보충발언 좀 드릴께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저는 이제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파 방송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느껴지네요. 방금.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이나 동학에 관련된 사람 아니면 이 동학 기념일이 언제로 제정되냐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고창에 빼겼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좀 아쉬워하는데 그걸 좀 어떻게 원상복귀해서 우리 정읍쪽으로 돌리자는 차원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공중파 방송 예를 들어서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걸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해서 황토현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은 참 양쪽으로 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가을철에 내장서 하는 것보다도 한번 봄에 황토현에서 한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뭐 거기 사회자한테 어떤 컨셉을 딱 줘서 황토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정읍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황토현을 부각시키고 뭐 전승일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꼭 뭐 매년 하는 것을 가을에 이때 할게 아니라 이걸 황토현 축제때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12월달에 저희도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한 12월달쯤해서 전국노래자랑 어떤 PD도 한번 접촉할 계획으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한번 그 일정이 저희가 어느 정도 다른데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참여가 잡어져야 하기때문에

이병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여러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읍면동 부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익규 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옛날에 면장님으로 계셨을때 100만원 갖고 충분하게 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못 쓰죠.

김현목위원

그런데 못 쓰는데 100만원 갖고 또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이제 사실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자, 동학농민혁명 고부 봉기 재현행사 1,500만원 들어가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가을축제 퍼레이드보다 사람이 더 많고 더 훌륭하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사실 고부 봉기는 이평에서, 탐방길을 저희가 한번 그 고부 봉기의 중요성을 좀 알고 또 우리 알리자는 차원과 참여에서 있었다는 역사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한 적어도 한 150

김현목위원

거기 그 재현행사 행사 준비금으로 다 써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좀 부족하죠. 주민들

김현목위원

그런데 가을축제 퍼레이드 얼마씩 주죠. 읍면동으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0만원씩 줍니다.

김현목위원

20만원 주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이제 시상금이 20만원정도.

김현목위원

시상금이 20만원이라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참가 보상금이라고해서 20만원씩 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럼 얼마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0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가지고 잘하는데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때 그 꽃상여 들고 나온데가 어디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영원입니다.

김현목위원

거기는 비용이 얼마나 갔을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많이

김현목위원

아니 그 영원팀보다도, 그 규모보다도 고부봉기 재현행사 더 큽니까? 100만원 120만원씩 조금씩 줘가지고 그렇게 유도해가면 그쪽 면장님은 어떻게 임기동안 채운데요?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동학 학술제가 몇년째하고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3년차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3년차하고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해마다 좋은 결과물 나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보고서. 저희가 이제

김현목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했을 때 십년동안 결과물이 뭡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사실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의원님들하고도 개인적인 제가 요 근래에 동학관련해서 발표된 중요한 책자들을 좀 많이 보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학문적인 문제에서부터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가? 제일 문제는 학문적 사항이 너무나 깊게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논문도 더욱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사실 그런

김현목위원

학술제 할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나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이.

김현목위원

그동안의 그 십년동안하면서 결과물이 얼마나 차이점이 많이 나든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사실 굉장히 학문쪽에 대해서는 신영화씨가 쓰는 것을 많이 인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김현목위원

원래 연구용역이나 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죠? 전문위원.

문영소위원장대리

용역...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용역 등은 보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논문 이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했으면은

김현목위원

현재에는 그...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학술대회나 이런 것은 사실

김현목위원

십년동안하면서 어떻게 진척이 됐는가 그 결과를 뭐 담당직원들은 그 계속 십년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이제 예. 결과물을 우리 필요하시면 의원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목위원

그건 당연히 올려야되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자, 그래서 기념제 비용하고 학술 비용하고 합치면 3억이 넘어요. 또 물론 여러가지 있지만 그건 빼놓고 동학혁명, 뭐야 대상이라고 합니까? 그 천만원씩 현금으로 드립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선정된 사람한테 천만원드려요? 천만원씩?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천만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시상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천만원 드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럼 지금까지 대상자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첫번째가 김대중 대통령 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김현목위원

지금 몇번째 나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세번째, 금년도에 세번째 나갔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세번째 나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최현식 선생님까지. 두번째가 저기

김현목위원

처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국 유족회.

김현목위원

해마다 이렇게 선정돼서 천만원씩 이렇게 드릴 필요성이 있을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쨌든

김현목위원

물론 꼭 예산이 성립됐다고 그래서 꼭 무조건 줘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여기에는 어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무장기포일과 어떤 대등관계가 대립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역사성을 다시 가꿔야되지 않냐?

김현목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학에 대한 연구나 정읍의 역사성에 필요해서 선정되신 분들한테 천만원씩 드렸는데 해마다 그분들이 이런 역사성이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 계속 나올까하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46회를 오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정말로 많이 행사라든지, 또 우리 금년도 하셨던 최현식 선생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굴하고 또 책자도 사실 해서 어떤

김현목위원

물론 올해 지급하신 분한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앞으로, 저도 지금도 사실 그게 여기에 기여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투옥됐을때, 구금됐을때 그때 이제 기념사업회 운영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들이거든요.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정읍의 최고의 상이구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성을 많이...

김현목위원

선정은 충분히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런 대상이 없는데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로 말씀 드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나 이렇게 여럿이 질문했지만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은 형편이 없는데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더라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여기 본청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읍면동에 계셨을텐데 또 물론 뒤에 계신분들도 또 언젠가는 승진해서 또 나가셔야되는데 그런 걸 좀 충분하게 감안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각 행사때 100만원씩 준지가 언제부터 줬죠? 꽤 됐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계속 100만원씩만 주죠. 그렇다고해서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죠. 말하자면 동지역같은 데는 또 잘해서 좀 기금으로 부녀회에서 이렇게 만든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쪽에 해당되고 보충질문에 해당되는데요. 먹거리 부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조서 23쪽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제안을 여러차례 했어요. 최소한 정읍을 대표하는 축제이니까. 가을축제하고 동학축제에는 먹거리 부스도 좋지만 지역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백여평 또는 이백여평 지어놓고 기업한테 일단 신청을 받아야되겠죠? 받아서 정읍에 기업이 많은데 기업 제품도 소개하고 카탈로그도 가지고 나오고 구직계도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구경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구경도 하고 직장도 찾고 요런쪽으로 좀 해달라는 주문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번, 예.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반영되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지금 본 의원은 그걸로 해당되는 돈이 쓸 수 있게그름 중소기업지원조례까지 전부 만들어 놨는데 타지역에서는 잘해요. 가보면은.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읍에 있는 수백개 공장이 나오는 수천가지를 제품도 볼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은 카탈로그도 가지고 가기도하고 예문까지 내가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읍에도 장갑도 나오고 화장품도 다 나와요. 그래서 좀 꺼내놓으면 좋은 상품이 되고 볼거리가 정말 되는건데 또 먹고사는 취직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을 떠나거든요. 거기다 한번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전년도 예산이 98억8,600이었는데 내년도 47억 계상했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51억이 감해졌어요. 한 과에서 이렇게 51억이 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 요인이 있을 것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장산 리조트 관광기반 구축예산이 37억 감해진 것하고 상춘곡 공원 관광자원개발 16억이 감해진 것이 이 과의 주요 감액요인인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이 와중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시설부대비 210쪽. 정순왕후 태생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 정순왕후 태생지 정비사업은 6개년에 걸친 아니 10년. 몇 년에 걸친 사업이죠? 지금 2007년부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2014년까지의 사업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사업 토지매입도 아직 안되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었던 것은 26필지 한 3,400㎡였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아니 당초에는 한 6,180㎡

문영소위원장대리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 사업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28억4천만원으로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는 2억8,400으로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거 잘못되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렇게 사업조서를 잘못해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어렵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총 사업비는 맞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억8,400으로 당초해서 총 면적은

문영소위원장대리

2억8,400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총 사업비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기 투자가 1억3,500됐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내년에 올해 요구한 것이 1억5천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제 저....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내년 요구 1억5천 사업비가 주로 쓰임새가 지금 우리가 이 정순왕후 이 사업이요. 이거 지금 1억5천 사업하면은 사업 완료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저희가 한 3,400㎡에 대해서 김한철씨라는 사람이 보상비까지 타가고 거주 이전을 안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이전까지 되어서 그 부지내에 3,400㎡에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지정리하고 울타리하고 파고라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5천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이 투자가 되면 정순왕후 태생지 정비사업은 완료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당초에 보다는 ... 저희가 축소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

문영소위원장대리

완료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여기 답변에서 잘하셨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완료되는 사업이예요. 내년에는 정순왕후 건으로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년까지 이제 저희가 ...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내년까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그 다음해에는 예산 안 올라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제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뭐 질의를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그래요. 아무튼 좀 마무리 제가 좀 발언을 하겠는데 전봉준 장군입니까? 전봉준 선생입니까? 이 호칭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 좀 요구하구요. 또 생가인가? 고택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 자체내에서도 하나로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제 정통성을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주무과에서 이러한 호칭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정비를 좀 해라. 이제 이거 부탁을 하구요. 홍보지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리플렛지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면서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관광홍보지가 꽂혀져 있는가? 안꽂혀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것. 하행선도, 상행선도 마찬가지로 뭐 여산이라든가, 그 이인이라든가, 내지는 저기 오면서 금구인가요? 이서. 이서 휴게소라든가, 이서 휴게소 하행선 같은데에는 전주 홍보관같은 곳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홍보지 리플렛지도 하나 안꽂아있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있는 이 리플렛지를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에다가 꽂아놓으면은 일정부분 홍보가 될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5억5,78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78억2,588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7억3,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0.52%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에 10억3,012만원으로 긴급지원에 2억6천만원, 정읍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8,274만원, 명절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1억7,75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9억2,89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6억3,600만원, 백정기 의사기념관 관리에 4,438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에 2억6,491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에 323억1,765만원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89억5,419만원, 주거급여에 39억8,985만원, 교육급여에 9억2,705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9억8,386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에 11억4,261만원으로 이중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3억3,808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4,400만원등이 편성되었고 기타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에 21억4,162만원,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27억3,1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66쪽, 67쪽, 78쪽, 79쪽, 91쪽, 855쪽, 856쪽과 세출분야 217쪽부터 237쪽까지와 857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전년대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뭐 적은 액수지만 감액 편성되어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에서 거기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안들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기초 생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비.

천규

우천규위원

보장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수급자가 좀 줄었다는 것이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급자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그 자때를 너무나 강력하니 들이대가지고 좀 줄었다는거 그런건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강력하게 댄 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년에 새로운 분이 몇 분이나 신규로 가입이 되고 퇴출되시는 분은 몇분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저 퇴출되는 분은 주가 사망자는 되고 나머지 이제 가구에서는 퇴출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탈락되었다 붙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그 사유야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이 퇴출되시고 신규로 몇 명이 가입되는지. 대략적으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년에 한 600명 탈락되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탈락되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그만큼 생겨나고 또 그렇게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보다 조금 한 550명이나 신규로 되겠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그러냐면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600여명은 된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600명이하가 되겠네요. 거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약 27억이상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쓰임새가, 구분이 어떻게 돼죠? 구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27억3,199만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저 주로 858 페이지 보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비 지원해주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

천규

우천규위원

천천히 한번 불러줘보세요. 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비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들 보장구를 지원해주거든요. 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 그 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상위 계층까지 진료비 분담비까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줘보시고 지금 여러가지 행사를 또 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행사를 하나 해당과에서 따져본다면 무엇이 제일 큰행사입니까? 우리.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나눔축제가 가장 크지요. 870만원짜리.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다고치고 우리 백승준 묘소관리에 제안도 했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있습니다. 거기.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쪽예요? 몇 페이지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203페이지. 천만원. 시설물 관리.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관리는 늘상 있는 것이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석축물 같은 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일본식으로 다 되어있잖아요. 일제의 저항한 사람을 일본식 석재로서 쌓아놓은 것이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구요. 모로 쌓아가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 왕릉이나 그 묘소에 있는 직렬식으로 모로 쌓아놓은 바를 직렬식으로 요구를 했고 한번 하시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큰 돈은 들여서 그 양반 기념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여러차례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관철 못 시켰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여기서는 가능할 겁니다. 이 돈 가지고도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 가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미약한데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되는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임실 청운면쪽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기념 저 생가 복원하고 기념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한때 작년에인가, 묘소를 옮긴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쪽 위원장 여기를 왔었어요. 와가지고 작년에 보고 묘소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으면은 못 옮기겠다. 안 옮긴다.

천규

우천규위원

묘소는 안 모시고 기념관 등은 그쪽에다 구축을 하겠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서 관리를 안했으면 자기들이 가져갈려고 했는데 여기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도 말 못하겠다. 이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설도 있어요. 지금 천만원이 나는 일상관리비로 계상하고 뭐 휴양목같은 거 돌리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하신다는 걸로 여겨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했습니다. 그것은. 휴양목도 돌렸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걸 여겨지고 그분이 지금 국가 등록 순위에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읍출신이었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예요. 뭐 의사나 열사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시는, 드리고 있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그거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그것을 뭐 성역화해서 너무 크게가 아니고 꼭 악재가 되는, 이야기의 악재상되는 것을 좀 정비를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칠까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혹시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 학원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그쪽에 저 요양보호사를 종로학원에서 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희망한 사람들은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한명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한 10명되면은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한명이나 나오고 또 막상 또 나왔다가도 하라고 하면은 또 안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희망만한다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희망을 안하기때문에

문영소위원장대리

희망을 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린애들 애기들 갓난아기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남편들이 혼자 보낼라고를 또 않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아이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또 그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해주고 이제

문영소위원장대리

거기다가 맡겨놓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매일 나와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지금 통보를 계속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렇게 센터에서 그러는구만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무튼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네요.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인데 시간이 좀 어설프네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3억38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력으로는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지원 복지증진에 8억156만원으로 이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복지증진, 저소득 한부모세대 자립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569억7,309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2,524만원, 기초노령연금 369억6,064만원, 노인일자리확충 경상보조에 29억1,786만원, 경로우대 지원에 2억7,032만원, 무료 급식지원사업, 노인 돌봄서비스지원, 노인복지타운조성, 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광역장사시설 건립 및 운영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160억9,781만원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에 1억6,889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76억8,99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80억9,101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에 313억2,137만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지원 11억9,913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36억2,328만원, 보육지원에 25억8,497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231억3,081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2,464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9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67쪽부터 69쪽, 73쪽, 75쪽, 79쪽부터 83쪽과 세출분야 241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서에 7쪽 글로벌 여성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9쪽에 여성 정책 워크숍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거 아니예요? 뭐 어떻게 꼭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쪽하고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5쪽, 5쪽하고 7쪽.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5쪽에 여성정책 워크숍은요. 저희가 이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루나 1박2일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거구요. 7쪽의 글로벌 여성 리더십 교육은 다양한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여성의 어떤 리더십 교육을 하기위해서 1회가 아니고 저희가 10회를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닌데, 여기 50명을 규모가 50명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산출기초를 좀 자세히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 한 3회째 이렇게 개최를 했구요. 주1회해서 10주간에 걸쳐서 어떤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주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일마다 해서 일정을 잡아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설명이 이게 유인물에는 그런게 없어요. 없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익규

이익규위원

또 여기 여성정책 워크숍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박2일이라는 그런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모르죠. 모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자세히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싶은 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봉사 그쪽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구요. 저희가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또 따로 한다 그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구분없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제 어떻게보면 큰 맥으로보면 자원봉사에 일환이죠. 일환인데 저희가 이제 별도 도비지원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그건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자원봉사센터하고 통합을 해야않하나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별개의 도비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 뜻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렇게 통합이 지금 안되어가지고요. 별개의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예?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센터내에 뭐 모든 것 총괄적으로 함께 해야지. 뭐 여성자원활동센터 또 운영하고 센터운영비만해도 그렇잖아요. 센터운영도 해야되고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사업도 이게 되도록이면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하늘향노인복지센터가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신태인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신태인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을 왜 이렇게 빠개놨어요? 한꺼번에 하지. 보듬 의료원 소규모 요양시설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보듬 요양원은 감곡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감곡에 있습니다. 지금 보듬 우리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소방설비는요. 소방시설의 의무화로 지금 내년 2월까지 지금 유예기간을 두어서 국도비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양쪽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하늘향은 정원이 한 80명 그렇게 되구요.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하늘향은 정원이 한 80명 그렇게 되구요.

김현목위원

80명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보듬 요양원은 한 2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북부노인 뭐 노래방 증축을 해준다구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다른데도 이런 시설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노래방 시설이 다 있습니다. 복지관에. 현재도 지금 있는데요. 콘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장치나 이런게 안되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현목위원

여성복지과에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지금 각종 경로당들이 회관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증축년도가 대략 몇년정도나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오래된 것은 10년이상 된 것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모든 슬라브 건물에다가 강판 다 해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에 이제 슬라브를 많이 했는데요.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슬라브가 옥상에 이제 방수, 누수 이게 나중에 꼭 개보수가 들어가더라구요.

김현목위원

가정집 건물 지을때는 슬라브 잘하면 오래 쓰더만.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다 이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요. 그전에는 이제 마을에 보조금으로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입찰의뢰를 해서 저희가 입찰 대행을 해서 입찰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 마칠게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년대비 얼마가 증액됐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년대비 한 19%가 증액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원인으로서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원인으로 저희 복지여성과 예산 중에 한 50% 이상이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거기 지금 금년에 특히 이제 아동보육료가 전액 이제 지원되면서 보육료 증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동 보육지원에 313억이 들어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체 예산에 한 30%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지금 그 과에서 했던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동에서 행정운영비 1억원이 넘는 돈이 짜여져있네요. 운영경비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운영경비. 1억997만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몇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몇 쪽도 아니고 지금. 아동복지지원에 취약계층 아동복지 보육시설 어린이집 12쪽. 드림스타트까지 3억2,464만원을 계상되었고 또 행정운영경비가 1억997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느 쓰임새가 어떻게 되냐구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반운영비의 보탬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다 합한 것?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부

천규

우천규위원

총?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과의 전체? 전체의 합친 것 맞나요? 그럼? 어느 과에나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별도로 빼놨어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다 합쳐봐야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일반 사무관리비 이야기 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일반운영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거기에는, 거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제일 높은게 400이고 나머지는 200, 100 다 합쳐봐야 천만원뿐이 안되는데 그 자료 좀 나한테 뽑아줘요. 이게 틀렸던가, 뭐가 틀렸던가 틀린 것이니까 하나 갖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160억? 그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 주시면 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60억.

천규

우천규위원

160여억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복지시설 지원, 지원이라는 말을 쓰셨네? 80억 지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0억.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 안정 지원,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복지시설 지원은 뭔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시설에 운영비라든가, 기본 인건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 개인 이렇게 기준액을 달리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세분화시킨다면 어떻게 돼죠? 몇 개 시설이나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8개 시설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개 시설 다 주는 돈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총 몇 개 사업 갖고 나오셨어요?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조서는 한 170여가지 이렇게 됩니다요.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편성해 온 것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소문이 주민 요구없이 막 짜준다 그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예산은 그럴 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럴 수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절차 다 마치셨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면은 100% 쓰실 것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하자 없구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나 다 적용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의 요구로 시장이 편성해온 것 대신해서 왔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법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규방위원

정읍 원광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다 뭐, 거기가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덕천에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김규방위원

거기 지금 쉬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본 사업은요. 소방시설 의무화가 되면서 그 시설의 못 미치는데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된 거구요. 내년도에 사업 시행은 저희가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건물 우리 시에서 지어줬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규방위원

안 지었는데 거기서 전부 다 돈 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돈을, 소방시설을 우리가 해줘야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소방시설을 이제 의무화가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규방위원

우리 시 돈도 많이 들어가는구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시비 매칭이 좀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 노인대학 운영이 13년 예산보다도 줄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작년보다 2개소가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2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2개소가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작년도 2개소 줄은데가요. 세정교회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세정교회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민교회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민교회.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두군데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두군데가, 사실을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몇 분씩 했었죠? 그곳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세정교회 저희가 한 50명정도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0명?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자꾸 지금 운영이 잘되는데서는 이게 좀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도 빠뜻하더라구요. 12개월 중에서 한 10개월 운영하는가요?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이 한 10개월가량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중식비도 다 들어가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할때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과는 전년도 대비 16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 169억원에 대, 그 증액 항복을 보니까. 노령연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노령연금이 130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132억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132억 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주로 노령연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노령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준 소득에 70% 못 미치는, 70% 선상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소득액, 또 재산가액 이렇게 평가해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북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하기로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현

문영소위원장대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전체 만 65세 노인 인구에게 월 전액, 전체 노인 100%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70%까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소득격차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그래서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소득격차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 그러면 우리 시민에서 본다면 한 뭐 인원수는 파악이 되겠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한 21,000명돼요.

문영소위원장대리

21,000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한 저희가 26,000명, 26,6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위 70%를 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80 그 전체 노인 65세이상 노인 중에 81%가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81%.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만큼 저희가, 예.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문영소위원장대리

많다는 소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다음에 우리 예산서 269쪽에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광역 장사시설 건립할 수 있는 첫삽 뜰 수 있는 조건 맞춰졌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이 지금 17억만 편성해 놨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 건립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건립으로는 180?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18억5천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118억5천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어떻게 이렇게 17억만 편성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 80억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편성을 이렇게 해야할 분이 37억8,8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걸 우선 편성을 하구요.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된 잔액이 한 20억 됩니다. 그 20억은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도 무난하겠다 이렇게해서 본 예산에는 저희가 이제 나머지 시비만큼은 계상을 일단 좀 보류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광역 화장장 도시계획 결정이든, 이런 행정절차는 다 마쳐졌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어제까지 5차 갈등 자문위회가 마무리됐구요. 오늘 2시에 지금 자문위회 결과 브리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 우리 시로서는 잘된 일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지금 우리시에 지금 예산을 보면 장애인에 관한 지원 예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내년도에도 11억이상 증액 편성된 것 같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증가 추세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록 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장애인 등록수가 몇 명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전체 인구의 한 9%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9%?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뭐 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만명정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선천적보다 지금 후천적 이런 사고가 많다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단 사회적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같이 이렇게 숨기고 하는 것보다는 등록사항이 좀 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복지예산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더 각별히 챙겨야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할 사람들이 잘 챙겨서 수혜를 받는 그런 복지정책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유진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뭐 이건 예산하고도 관련있다하면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진행된 일중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여기 저 검디에 하나, 신태인에 하나, 이번에 하나 또 영원에 생긴 서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센터.

유진섭위원

거기는 복지센터의 개념이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좀 성질은 다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정읍과 신태인의 북부 복지센터는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서부복지센터는 어떤 이제 동부권역이라고는 하지만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요. 이제 그건 그렇구요. 뭐냐면 최근에 노인복지관에서 준의료행위를 하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물리치료.

유진섭위원

예. 물리치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건 어쩧게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의사의 처방없이 그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복지회관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전구적으로 지금 그걸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 공의를 좀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내의 의사가 어떻게 하루정도 이렇게 봉사를 가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의 충족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뭐 물리치료가 됐든, 준의료행위가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 일부에 사용자는 일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 것들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실은 의사가 없는데에서 무작위 말하자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물리치료를 받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제지가 따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조치를 해줘야된단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공의를 배치를 해주던지, 공의가 두분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매일은 아니라도 주에 1회정도나 이렇게 출장 진료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저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라요. 저희 자체적으로 또 임의 지금 의사없이 운영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때는 지나친 과잉 대응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의사한테 진료받을 분야가 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도 어떻게보면 더 더 의사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뭐 치료행위는 아니잖아요. 뭐 통증이 있을때 통증을 완화시킨다든가, 뭐 그런 차원인데 그것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안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건 너무 지나친 우려인것 같애요. 기우인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가 뭐 매일 상근해서 할 수도 없는거고, 우리가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을 또 차지할텐데 외부의사가 거기에 상근을 하게된다든가, 출장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텐데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는 예측을 못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없었는데요. 것도 시발점이 민원제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규제를 하게된 거예요. 상대성...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발점은 알겠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처음에 그걸 시작을 할때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할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않고 시작을 했냐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관에 별도 의사 배치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유진섭위원

아니 이제 그게 어떻게보면 외부에서 봤을때는 준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무리 위탁받은 곳에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수입으로 계상이 돼죠.

유진섭위원

수입으로 들어와서 위탁받은 곳에서 정산처리를 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게 이제 투명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백원을 받는 것 같던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줬기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돼요. 그런 것들이 여타의 법하고 충돌없이 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만 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그분들한테 포괄적으로 업무를 줘서는 안된단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분들이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하겠죠. 또 필요가 있다고하면 하고 그런데 필요가 합당한 범위내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합당하지 않은 범위내의 것을 필요에 의해서만 하게되면 나중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장비는 다 구입을 해놨는데 만약에 못한다고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되겠죠.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거고 그렇다고 그것을 또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한다고 할때에는 또 의사가 또 거기 현지에 근무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위탁을 하는 곳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이 된다든가, 변경을 할때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확인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자꾸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주니까. 그분들이 법률적인 검토없이 필요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위탁받은 곳에서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도록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꼭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8억6,198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17%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력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에 68억9,006만원으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32억8,500,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3억3,700, 글로벌 인재양성에 4억1,788만원, 지역인재육성지원 6억3,982만원, 교육환경조성에 14억6,688만원, 정읍산학협력센터 건립지원 5억, 평생학습센터 조성 1억4,939만원 등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에 17억4,257만원으로 체육단체 운영지원 1억4,654만원, 체육행사개최지원 8억3,084만원, 장애인 체육활동육성 1억1,504만원, 엘리트 체육육성에 8천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1억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전 청소년 문화육성에 11억1,503만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3억3,187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여에 8,276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지원에 1억4천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1,4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64쪽, 69쪽, 75쪽, 83쪽, 84쪽과 세출분야 297쪽부터 319쪽까지 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답변이 없습니까? 인사를 하면 좀 받아주셔야지. 별로 고생 안하시는 모양이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의원님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들만 고생하신다고 내가 과장님 다 고생하신다고 하던데, 간단간단히 여쭤볼게요.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자녀 고등학교 학급지원 얼마요? 7쪽입니다. 7쪽. 1억원정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사업 주내용이 고등학교 갈때 한 100만원정도 주어지는 모양이예요. 그걸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도시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급지별로, 그래서 이제 대충 그 정도 일년 학비가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본 의원은 이것도 좀 미흡하다. 미흡하다. 우리 시가 지금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면은 전체 인구가 한 반절뿐이 안 남죠.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형국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지금 여기 3자녀째죠? 셋째 자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셋째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 마음대로 안되겠지만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말 혜택을 좀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자녀를 정읍에서 낳고 3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착단계 아닙니까. 완전. 평생을 사실 분들이고 또 어떤 출산정책이 없습니다. 3자녀는 대학교까지 무료로 된다면 아마 많이들 낳으실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읍고, 남초등학교 으뜸인재 교육과 이건 넘어가고요. 13, 14는 넘어가고 산학연, 산학연 지원금이 19쪽입니다. 자료. 얼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금년, 내년에 지금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분담한 것 얼마 남죠? 앞으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 분양가가 확정되기 전에 14억이라고 했는데요. 분양가가 확정이 됐기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늘어날거로 보고 금년에 4억 계상을 했고 내년에 이제 5억,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것도 언제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고 옛날에 참 그 헷갈렸던 것이고 정치적인 이슈화도 됐던 것인데 정리를 한번 잘해서 마감 잘해주시고 그 건과 덧붙여서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내 못 찾았네. 창업보육센터 예산이 좀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건 지금 어디서 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쪽 민생경제과.

천규

우천규위원

민생경제쪽에서 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33, 34 한꺼번에 봐주시고, 봐주시고 좀 뭐 이왕이면은 야구장 또 배드민턴 클럽? 클럽? 아무튼 뭐 협회로 기능보강을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분이. 그렇게만 쓸수뿐이 없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이부분은 이제 의원님들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구장, 야구장 기능보강이라고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배드민턴도 소제목으로 들어가야되고 체육관이겠고만 이거. 어디예요? 이거는? 실내체육관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실내체육관 개념이 아니고요. 각 단위 클럽에 어떤 기능보강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가는데는 배드민턴 어디 연지클럽이 아니고 쓰임새는 실내체육관내의 뭘 사주는 것 아니겠어요? 뭐 네트 같은 것. 고정, 고정네트 같은 것?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체육관 아니고 그 클럽에 한정되어서 지급, 저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셔틀콕 발사머신이라고 돼있구만요. 실내체육관내에. 준 사업조서에. 아닌가요? 34쪽. 자료에 그렇게 써져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이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이니까. 우선 순위를 가리켰고 뭐 제가 할 탓은 아니지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건

천규

우천규위원

야구협회가 아니고 야구장이면 좋겠고, 배드민턴 클럽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이면 좋겠어요. 내용만 거기다가 써주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끝으로 청소년쪽에 많이 쓰여있는데 한 몇 가지야, 청소년에 사업조서를 과장님이 20가지정도 넣어주셨어요. 청소년 타이틀 붙인것이 15가지고 금액으로서는 한 11억 얼마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합쳐가지고 11억 얼마라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청소년 전체적인 예산이 11억.

천규

우천규위원

11억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늘푸른 청소년 한번 따라가볼까요? 70쪽에. 얼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뭔가 하나는 좀 이 사업을 이미 기준비된 사업을 합쳐서라도 한무대를 쓰고 좀 키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우리시가 적지않은 돈이 10억이 넘는데 너무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에 반영된 예산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 행사단위 사업별로 보면 자잘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거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11억속에는 청소년 상담사들 인건비 뭐 이런게 이제 좀 굵직한게 포함돼있고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쪽으로 행하는 것은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의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이거 청소년 문제로 예산 10억 남짓 쓰는 것이 지금 많다해서 지금 삭감쪽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유사성있는 것끼리는 좀 합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표시라도 좀 정확히 내줄 필요가 있겠다. 좀 그것이 좀 아쉬움이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사업 자체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기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따로따로 전부 해야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제 뭐 행사 주체도 좀 다르고 또 행사 내용도 좀 다른 면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쉽지 않을 일인데 이게. 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업조서를 79가지 해오셨어요. 맞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역시 우리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사업이라면 대부분이겠죠? 시민의 요구가 의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사업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고. 두번째는 적법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령은 법령을 따랐고, 조례는 조례를 따랐고, 또 주면은 100% 쓰실 수 있는데 문제 하나도 없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이월시키고 그럴 건 한건도 없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95%이상 다 불용액 빼고는 다 집행이 되고 그런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조서 4쪽에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해외연수지원 중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대학교 재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건 전북대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대학교 학생만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러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전북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기 이제 시에서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북대가 주관을 해서 사업이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예요? 전북대에서? 매칭 비율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명을 보내면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북대에서도 열명을 부담을 합니다. 5대 5로.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 학생을 10명을 선정해주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대학교에서 또 10명을 해서 20명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명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 시군 합치면 숫자가 많겠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북대 국한해서 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전북대에서 이런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 대학이 학생들에 대해서 할테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만큼 좀 협조 좀 해달라해서 서로 매칭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의 전북대 다니는 학생들이 또 수혜를 입기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가 삼천만원가지고 10명이 일인당 삼백씩 하면은 20명이 갈 수 있다? 그쪽에서 10명을 부담하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년대비 5억 증액 편성되었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출연금.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이 4억1,000 편성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건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요? 목이 이렇게 딱 지어진 겁니까? 시금고에서 장학, 정읍시민장학재단에다 주라고 목을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금고에서는 이제 하나의 명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겠다. 시금고에서 그런 사업 중에 이제 어떤 장학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세외수입화해가지고 세출예산에 반영할 때는 우리는 장학사업에 반영을 하겠다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시금고로 선정을 해주는 조건, 조건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거에 의해서 시금고에서 내놓는 액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시금고에서 이제 제안을 이렇게 했죠. 자기네들이.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민장학재단에다가 목을 준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300쪽 예산서 장학숙 건립지원 일반운영비가 있네요? 640만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건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했던 이야기인데 아 장학숙은 건립은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해놓는게 합당한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이제 장학숙 건립은 이제 해당 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건립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죠. 실질적인 건, 이제 행정적인 또 지원 뒷받침해야될 사항들이 있고 현재 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한테는 TF팀 장학숙 지원팀이라는게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건 우리과에 배정된 어떤 기본경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학숙 건립이 시비가 이래저래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하면 시의회의 심의라든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줘야되는 입장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뭐 합리적인 방향, 또 발전적인 차원에, 방향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의원님들과 협조도 하고 해야되겠죠.

문영소위원장대리

시의회는 간섭하지 말아라. 재단에서 한다. 뭐 이런식으로 장학숙 건립이 되어져서도 안되고 되어질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시 세금이 들어가면 아,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게 절차인 것 같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참 복잡하게 일을 꼬아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위원장님 말씀에 상관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구요. 내부적인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떤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관이라는 틀에 의해서 장학재단이 운영되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지. 당연히 장학재단의 재정이 출연되고 할때에는 이와같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하지않습니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만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규정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거지. 저희 뭐 의원님들 뭐 관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구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운영의 틀이라고 하는 것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받아줘야되죠. 시의회에서 내는 의견을 우리 자체적으로 재단에 운영 틀에 맞춰서 우리가 하겠다. 예산을 줬으면 그걸로 끝내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식으로 장학숙 건립이 되어져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합리적이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일방통행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왜? 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저기 우천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질의를 산학협력지원센터 건립지원 이건 전북대학교에 사업을 우리시가 첨단산업단지 조성해놓은 첨단산업단지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거죠. 전북대학교 연구센터를 건립하라고? 그 예산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왜? 우리가 전북대학교 연구실을 짓는데 우리 정읍시가 비싼 첨단산업단지를 땅을 사줘야하는지? 이제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해 주시겠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물어보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김규방위원

체육인의 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 오시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체육인의 밤은 당해연도에 모든 체육, 생활체육 포함해서 엘리트 체육까지 다 포함해서 체육관련 어떤 행사 사업이 다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매년 연말에 전 체육인이 모여서 그날에 이제 그 당해연도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 다음년도의 어떤 발전적인 방안 뭐 여러가지를 논의하는 또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에는 우리시 관내의 전 종목별 생활체육인들과

김규방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인,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엘리트 체육 종목 선수들

김규방위원

예.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각 읍면단위로 말하자면 체육 특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더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김규방위원

예. 그것이 얼마씩 지원돼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이제 한달에 20만원씩 5개월분을

김규방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도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요.

김규방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종목은 읍면동 체육회장이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하고

김규방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 선정이 돼서 체육협의회에 통보를 하면 체육협의회에서 20만원씩 5개월 지원을 해줍니다. 일년에 백만원.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초중고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사업비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야구부분이 이게 두개 학교가 아니고 하나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8천만원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5백만원인데? 야구. 야구. 인상고등학교하고 이평중학교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매년 똑같은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7천만원이었고 내년에는 8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러가지 그 엘리트 체육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시의 핸드볼이 있고 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태인중학교 축구가 있고 야구가 있고 이런데요. 저희가 이런 전체 종목별로 균등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전년도 운영성과라든지, 여러가지를 파악을 해서 매년 다르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인상고등학교에 5백만원을 지원했고 이평중하교는 이 예산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이평중학교 줬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이평중학교는 안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균등하지가 않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건 균등배분이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도 이평중학교는 이제 그래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제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어린 학생들이고 하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양쪽 다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평중학교는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그 전북의 별이라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있는데요. 그걸로 금년하고 작년하고 3,500이 매년 지원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 지원되든게 있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평중학교는 뺀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분들이 YMCA 수련관이라고 그래. 그런 문구를 쓰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이지. 정읍시 YMCA 수련관이라는 이런 문구를 쓰고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그 초정장이 왔는데 초청장에도 그렇게 쓰여있어. 장소가.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YMCA에서 운영만 할뿐이지. YMCA 수련관은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이렇게 누구하고 뭐 초청장 보낼때도 그런 것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착각으로 가고 있어요. 예? 내 그 점을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정과.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560만원으로 전년대비 2.49%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력은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1억8,579만원으로 지방세 확충사업에 1억2,910만원, 지방세 세무전산관리에 5,669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9,193만원, 개별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2억5,026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1억6,392만원,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 8,73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4,25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501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력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53쪽, 54쪽, 61쪽, 62쪽, 64쪽과 세출분야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전년대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주민세에서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세대수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KTX 사업하면서 인부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전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완공됨으로서 그분들이 좀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동향이 감지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세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테면은 전산용지 구입분 조금씩 줄은 것이지. 특별히 뭐 하던 일을 끝내고 또는 뭐 완성돼서 할 필요가 없어서 빠진 것 없다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은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조서는 분리를 하면 6가지뿐이 안되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저희는 뭐 루틴화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렇지만 좀 뭐 개선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해볼게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의해서 한번 받아주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그 과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중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조서를 보면은 과별에, 과별 일반 운영비면 일반 운영비가 여비면 여비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야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사업으로 다 쪼개놨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으로 지방세 확충이면 그쪽에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해놓고 지방세무전산관리면 그쪽으로 따로 해놓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통 대부분 일반 운영비 아닙니까?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운영비고 뭐 중간에 낄게 여비나 인건비 빼고는 다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지금 포진되어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것이 이렇게 하라고 뭐 내려와 있는게 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계에서 이제 일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팀별로, 업무별로 이렇게 나눠지다보니까. 그런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의원을 위한, 심의를 받으로 왔는데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여비는 여비대로 해야 보기가 쉬을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부 사업명에다 전부 이렇게 나눠져있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스스로는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가는 모양이예요. 지금 회계과에서 집계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산 편성이 이제 그런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 세출요구를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법적 절차를 마치고 전부 여기까지 왔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무슨 절차를 말씀 하시는지?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까지 올때는 그냥 오는, 재미로 온게 아니고 주어진 법적 절차를 다 마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위 및 요식행위를 마치고 여기까지 왔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령이나 조례를 어긴것도 없고요? 지금 사업 편성이?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을 주시면 다 쓰실 것이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세입, 세입부분 53쪽 예산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세정과 아까 주민세는 감소, 인구 감소함에 따라 세대가 감소 추세일 것으로 파악해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주민세는 감소했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모두 증액 편성됐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걸 세목별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억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인상하는 그런 상향 추세에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좀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준 가액이 이제 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상승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 보조금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와 주행분 이렇게 나누는데 운수업체 보조되는거 유류값 같은 것들이 인상해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꾸로 저희 세입으로 이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7%정도 이제 상승이 되다보니까. 이제 3억8천정도가 증액이 됐구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3,200만원정도 증액인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큰 소비의 증가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약간 이제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증액이 됐구요. 이제 지방소득세는 이제 4억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제 경기회복이라든가, 기업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국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더불어서 이제 10%씩 받는 이 세금이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으로는 모르고 통으로 같이 한 4억1,500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담배세가 담배소비세가 큰 차이로 증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많이 사피지 않는다 아주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웰빙바람이 불어서 이제 담배를 줄여 피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증감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뭐 세수가 좀 확보가 안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좀 많이 안피는 그런 추세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좀 세워주십시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9억7,216만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력은 세출관리에 5,752만원, 계약관리에 2억3,120만원으로 공정한 수의계약수행 1억712만원, 차량 유지관리에 1억2,408만원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3억9,600만원, 청사 운영관리에 8억3,850만원으로 청사운영관리 5억7,850만원, LED 전등교체 등 청사기능관리에 2억6천만원등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5,762만원, 인력운영경비에 598억9,13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내력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55쪽, 62쪽, 63쪽, 69쪽과 세출분야 33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애 쓰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대답 좀 하쇼. 고생이 많다. 많이 한다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들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계장님들은 고생하신다는데 과장님은, 인사 나누는 말을 좀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액이 좀 됐는데 증액 이유는 뭐지요? 뭐가 새로운 게 있나요? 회계과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인건비가 한 28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맥락이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사업비는 약 14억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한 14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유지관리로 한 1억2천만원이 짜져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지금 관리대수가 백 몇대요? 130여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30여대 맞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30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130여대인데 1억2천만원이 쓰임새가 유류대 따로 들어가지요? 관리비가 뭡니까? 여기서? 유지관리라는 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지관리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과, 여기는요. 저희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차량이 대형버스 2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억2천여만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쓰일 거 아니예요? 이렇게 왔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정도 될 것이다. 몇 가지에? 인건비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이게요. 차량 보험료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부담금, 차량유지비가 이제 대부분 1억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보험하고 검사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유류대, 차량 유지비. 이제 그...

천규

우천규위원

유류하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차량유지비는 그 이제 유류대 포함해서 수리.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차 값빼고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수리까지 다 한겁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차 값빼고 다 들어간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차량은 올해는 지금 대형버스가 사실은 한대가 노후화됐는데 예산상 지금 구입을 못하고 지금 하반기나 내년으로 지금 내명년으로 미룰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차량 구입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버스 한대가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 너무나 예산사정이 좀 열악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억2천 나누기 130만원하면 한대당 얼마죠? 유지비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이게 아니구요? 저희 회계과치 지금 7대. 7대가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7대 그러면 7대 기준 잡아서 7대 기준은 얼마 나와있어요?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6대거든요. 대형버스 2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6대면 얼마나와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억2천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6대 운영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보험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수수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억2천을 6개로 나눠놨다구요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7대로 지금 부기는 달아졌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차 값빼고 인건비 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버스가 날마다 뛰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도 시장님, 부시장님 쓰는 차인데 날마다 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차 한대당 2천만원이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비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를 4천만원을 보태면 6천만원이네요. 차 한대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버스 통행료까지 해서 다 거기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끝까지 지금 좀 관계 교통과와 또는 옆의 계신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부러 관용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만 기사분들이 퇴직을 하면은 신규로는 뽑지 말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택시 이용등을 해야됩니다. 택시는 하루에 8만원이예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쓰는 것은 최하 30만원에서 40만원 들어가는거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때가 되었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세비로 일년에 몇억원씩 지금 감차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고 하지 마시고 좀 그것 좀 전반적으로 좀 반영 좀 해주시길 좀 주문할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엄청 들어가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천만원. 그러면 200일동안 10만원이고 우리 전, 이 차 값이면요. 차 살것도 없고 사람 쓸것도 없고 8만원씩 240일 씁니다. 토요일, 일요일빼고 지금 그 가격이 되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살 수뿐이 없었고 지금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시 여론을 책임자되시니까. 어떤 분이 퇴직하시면은 운전하시는 분이 퇴직하면은 신규를 뽑지말고 외부차량을 쓰시면은 감차 요일도 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돈들여서 지금 감차하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3배~4배의 효과가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말씀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직무수행경비에서 부시장님까지 직급보조비가 정읍시 공직자 전체인가요? 그 세출조서 347쪽에 나와있는 것. 부시장님, 4급, 5급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이 해당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직급이면은 어디 상을 보니 직급이라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복리후생비에 매월 5일날 같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급이, 직급을 주잖아요 직급은 어디 상에 없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급, 2급 이제 해서 기능직까지 다 청경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없으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청경, 계약직까지 다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급이 없어도 줘야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계약직부터, 밑에 보면 계약직, 기능직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계약직 나는 이해하고 다도 이해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가도 없고 나도 없고 뭐예요? 이게? 왜? 나와 다만 있나요? 나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계약직.

천규

우천규위원

347쪽에? 계약직 나는 뭐고? 다는 뭐예요? 가는 없어? 라도 없고? 다 있다면은 가가 들어가야 맞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계약직이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딱 2명 있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구분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립만 시켜줬다. 총무과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인원대로 저희가 했기때문에, 총무과에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직에도 나 등급, 다 등급이 있는 모양이구만 가등급까지. 그 이야기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다고치고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까지 예산 심의까지 올라오는데 법적인 절차 이행을 다 하고 올라오신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이 원해서 한 것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지방자치 본래의 의회의 심의만 남고, 나면은 의결을 하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거 성립시켜주면 다 쓰실 수 있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못 쓰는 거 뭐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벌써 집행하면 안되는데? 없이 다 썼어요? 정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내년 예산도 지금 기본 경비 인건비하고요. 차량유지비 등등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 등등 기본 유지비만 기본 경비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살림살이를 올해 같으면 100% 다 하겠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 이거 주면은 다 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월금 없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공유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을 주겠다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일용직을 저희가 일부 일용임부를 사가지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저희가 약 240필지정도 되는데, 2400필지정도 되는데 일반재산이,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리시스템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장을 가보면 저희 공무원이나 이용을 가서 볼때는 눈으로 이렇게 하기때문에 실측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대한지적공사 의뢰해서 공유재산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정읍시 재산을 침범했는지 불법 무단 점유를 했는지 데이터를 작성해서 DB로 완전히 구축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거나 무단점유한 분은 또 그 다음에 대부를 한다거나 이렇게해서 공유재산을 정말 합리적으로 재산관리를 할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5천만원이 소요되구요. 저희가 일반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할때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산했을때 약 1필지당 35,000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400필지정도를 내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벽히 해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정읍시 이제 소유 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땅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우리 읍면동 관공서를 가면 전에는 뭐 건교부 땅이네. 재무부 땅이네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재무부 땅은요.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자산공사에서 대부도 하고 관리를 하고 건교부 땅 이런 도로나 이런 것은 하천같은 경우는 현재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하천말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관공서 내에 있는 것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재무, 기재부 땅은 일단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대부료를 국가에다 이제 저희가 시에서 내야됩니다. 앞으로는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그 점이 아쉬워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기전에 우리가 좀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었을텐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그리 넘어가면은 뭐 가격부분부터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높아지지는 않구요. 이제 지가조사를 하기때문에 공정하게 이제 민원실에서 하는데 지가조사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뭐 ...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나 돼요? 보통 기재부 땅이? 지금 자산공사로 넘어간 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약 정읍시 청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약 재산가치로는 48억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넘어간것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넘어간 것이 48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액으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환산했을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면적이 61,129㎡고요.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로 볼때 48억1,900만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48억. 그러니까 좀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세입부분 55쪽. 우리 예산서 55쪽에 공유재산 대부료와 공유재산 사용료가 5,900만원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공유재산은 대부했을거고 사용했을건데 왜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혔어요? 전북은행 시청출장소 사용료와 농협 중앙회 시청출장소 사용료. 작년에도 잡혔을거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작년에는요.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회계과에는 목이 없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회계과로 이관이 된 모양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예산 편성상 이제 각 과에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을리가 없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여기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증액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전부 밑에도 이제 각과가 민생경제과, 뭐 산림녹지과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죠. 예. 그거하고 62쪽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일반통장입니까? 얼마를 넣어놔도 얼마라도 단 몇십원이라도 이자가 붙을 거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자 지급은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별단예금. 그것은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에 해가지고 이자지급하고 있구요.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되고

문영소위원장대리

세입이 안잡혀있어서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거 회계과 자체적으로 쓰는 통장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일반통장일 것 같은데 그 이자가 하나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해서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6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금액이 공공예금 원천세라든가, 의료보험료라든가, 기여금 이런 것은 일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바로 빼가기때문에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자가 별로 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문영소위원장대리

별로 안 붙어도 일원이라도 붙지 않을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계약 하자보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분. 3억1,100만원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것 건물 4동이 혹시 어디지요? 어디 매각했지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예산서. LED 전등 교체공사 1억5백만원 수입 들어왔어요? 세입?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국비.

문영소위원장대리

국비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LED 사업을 하면 국비를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청사 LED 전등 교체하는 사업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청사는 LED 전등 교체율이 언제 다, 지금 100% 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 55%로 정도 됐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55%정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럼 우선순위로 어디 먼저 정하고 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본청하고요. 보건소까지, 읍면동까지 다 됐습니다. 안된데가 일부 예술회관도 일부 됐는데 안된다가 일부 있고 어떤 공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같은 것 이렇게 따로따로 한동씩 있는 것만 지금 안됐거든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다 100% 완료될려면은 한 몇년 걸려야됩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한 2년정도만 하면 될 것

문영소위원장대리

2년정도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LED 전등으로 교체가 되면은 전기요금은 좀 줄어드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수명이 좀 길고 한 10년이상. 그 다음에 어떤 조도라고 할까요? 밝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도 좋고 또 정부에서 교체를 하도록 또 이게 되어있어 2020년까지요. 의무적으로.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0% 완료하도록 2017년까지 100% 완료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렇게 해야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LED 전등이 조도가 더 밝지 않아요? 일반보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게 지금

문영소위원장대리

더 많이 그래서 설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훨씬 밝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더 밝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는데

문영소위원장대리

차이는 안나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밝기가 훨씬 밝고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친환경적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친환경적이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된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수명이 오래 가고, 수명이 좀 오래갑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명이 길어지면은 뭐 더 그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세입부분에 건물분과 토지분 그 세입 잡힌 것 좀 서류로 좀 주시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세출 한번 보시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공공운영비에서 세출 예산서 336쪽. 영조물 배상이라는게 있어요? 공제회비 납부. 영조물이 뭐 손해배상 공제회비 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저희 그 시민들이

문영소위원장대리

무슨 건물에 대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민들이 그 어떤 공공시설에서 이용을 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거나 다친다거나 사고가 일어났을때 저희가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건 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시민이 사고가 나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럴때 이의를 제기하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자전거 보험은 따로

문영소위원장대리

따로 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따로 한 3천몇백만원해가지고 올해도 들었거든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좀 금액이 커가지고 별도로 자건거,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험은 따로 들어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자전거에 해당하는 건 따로 보험을 따로 넣고 그러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거리를 돌아다니는

문영소위원장대리

거리를 다니다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도로.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시가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뭐 수로에 빠졌다거나 뭐 해서 다쳤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해 준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장대리

해주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영조물은, 말하자면 시설물. 체육시설물이나 이런데서도 사고가 나고 이용하다가 어떤 그런 것이

문영소위원장대리

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때에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구요? 체육시설 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모든 시설들

문영소위원장대리

도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뭐 우리시 관내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실제로 우리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인원수가 연 몇명정도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올해 지금 5건이 영조물 배상 공제를 해가지고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영조물 5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로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5건 배상에 얼마 나갔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722만6천원이 나갔습니다. 그 피해액은 경미한데요. 적은데 그 보험은 또 안 들을 수 없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소위원장대리

1,700. 5건에 1,700만원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제회비를 일년에 1억을 넣는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조금 그거 밸런스가 어쩐지 안 맞는 것 같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그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런 건 조금 계산을, 손익 계산을 좀 따져봐야되겠지 않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보니까. 도로 명판이 낙하되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거나, 맨홀 파손으로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뭐 시도 4호선 상해를 입었든가, 시기유료공영주차장 차량 파손 이런 것이 2건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너무나 그 손해배상 해준 건이 미비하고 약소한 건인데 그러면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때 그런 걸 협약을 좀 그 조건을 그걸 뭐라고 하나요? 특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좀 잘 맞춰서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가 1억을 넣어놓고 1,700을 빼가는 추세라면 이건 조금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될 사항같은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예산은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액을 산정해서 하기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게 상당히 그

문영소위원장대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임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재해복구 이제 공제회비도 있는데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제 재해복구는 저희가 태풍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복구하면서 올해는 좀 별로 없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받아갔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작년에

문영소위원장대리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을 안타는 건수가 많아야죠. 안 가져가야죠? 시민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겠죠.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 피해가 없어야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조서 2가지 갖고 나오셨어요? 맞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이거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한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조사비 토지 1필지당 35,000원이나 사업비는 5천만원, 약 240필지 조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예요? 자료. 자료 봐 주시고 자료. 1페이지 제일 아래쪽.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필지당 단가가 약 35,000원정도를 대한지적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2,400필지를 하면 사실은 금액이 5천만원보다 더 많이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천만원가지고 더 저렴하게 대한지적공사에서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구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가지고 35,000, 2,400필지를 했을때는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갔어요. 원래 한 8,400만원 받아야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어째서 어째서 5천만원에 해주겠다는 이 내용인 모양이구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셨구요. 자 이거 해주시고 하기 전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분은, 이제 알았어요. 건물분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자료가, 건물 몇개 541개인가? 그게 평수나 단가같은걸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있더라구 그래서 언제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료 한번 건물분, 토지분, 건축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까지 조사된 기준으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정읍.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바뀌겠지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저한테 좀 주시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우리 정읍시가 빚이 400억 늘었다? 500억 늘었다? 등등의 지금 어수선함을 알고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과장님이 이걸 규명을 해주셔야죠?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규명을 해야할 자리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규명이 다 돼요. 아주 쉽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바도 없고 500억정도 해준바도 없고 증명이 딱 되는데, 국가 시스템이 지금 과도기 상태여서 단식과 복식으로 하면서 좀 착오분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 많은 지금 개별조서는 무지 많이 와, 지금 회계과에서 해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홍보한다면은 홍보비라도 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홍보비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잘 시킬려면은 뭔가 해야할 거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홍보비는 없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비나 어찌나 어디서 빼 쓸때도 없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빼 쓸때는 없고 그러면은 기고라도 해야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신문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고. 기고라도 해야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신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는 내가지고 보도는 했습니다. 그 방법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소식 21이라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된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12월달에 넣겠습니다. 정읍소식지 21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넣어가지고 오해는 풀어줘야지. 그분들 말이 지금 언론사항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예요. 일부, 일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론으로 보면 맞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복식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BTL 사업이 상수도 민자유치사업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이 준공되는 시점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잠깐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리는게 맞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복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돼. BTL 우리 나갈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전부 합쳐놓으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5~6백 늘은 것이 사실이단 말이예요. 복식으로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10년, 20년을 지금 단식으로 써왔고 단순부채비율 가지고 공개가 되었기때문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500억이다. 800억이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시는 120억을 갚은 형국인데 지금 뭐 빚을 내서 쓰는 형국이 된거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깊게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소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 그것 좀 정리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한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2공단, 3공단.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우리시 소유로 다 넘어왔나요? 지금? 그 2공단 땅이? 그 엊그제 판사회 판결로 받은 것. 육천한칠백평.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산업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할 ...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회계과장님이 하셔야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자료는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없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그 자료는 안 넘어왔다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료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본 의원의 취지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공단, 3공단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 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물 처리장이 특정 폐기물이 생기면서 일반화가 됐고 지역은 아주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풀려고, 목적을 풀려고 일반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나갔다 이 말이예요. 우리 시에서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는 나가면 안된다. 시의 기능은 폐기물도 있어야되고 무슨 적출물도 있어야하고 뭐 우리건 우리가 해결해야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전부 해결해야하는데 그 좋은 장소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은 우리는 지금 소각장 문제부터 다 걸려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젠가는 해야돼요. 우리 시가 거기에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돼요. 음식물 처리업자가 들어오든, 쓰레기 처리업자가 들어오든해서 그 좋은 요지가 됐어요. 요지가. 지금 안됩니다. 그거 할려면 한 100억 들어갈예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려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완성된 것이니까. 그것은 일반 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좀 잡아주시라는 주문을 우리 회계과장님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좀 드릴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님들 오늘은 여기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일정은. 그런데 종합민원과하고 정보통신과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을 좀 시간이 빨리 끝났으니까. 아니 또 있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4개 과나 남았어요. 어차피 내일 해야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로 마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아니 오늘 어차피 못 끝나면 내일까지 저

문영소위원장대리

오늘 다? 그래? 원래 계획이 아니라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내일까지로 되어있어. 내일까지로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오늘이, 오늘은 교육체육과까지 있구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원래는 교육체육과까지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건 왜 나는 이건 왜 줬어? 이건, 아니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일찍 끝나서, 남아서가 아니라 일찍 끝나서 종합민원과하고 좀 더 한과라도 더 하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차피 내일 4개과가 있는데

문영소위원장대리

또 어차피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개과 남겨놓으나 4개과 남겨놓으나

문영소위원장대리

마찬가지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마찬가지여.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예 끝낼려면 오늘 싹해서 그냥 4개과를 끝내버리던지?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기에는 좀 너무 힘들것 같으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하면 내일 하게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 그러면. 아 이것 저기 전문위원님 이거 틀린 과구만. 세정과, 회계과가 왜 나한테 틀린 자료를 줘.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민원과까지만 하자?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한과라도 좀 땡겨볼까해서, 종합민원과가 아니 그런데 종합민원과 아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회계과잖아요. 회계과 소관 우리 공직자들은 가셔도 되구요. 예. 애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일정이 있으신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종합민원과 대기를 안 했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대기 안 했어? 말 안했어 아까? 전화 했대. 아니야. 국장님이 안되시는 모양이야. 국장님 안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저야 뭐 상관없는데 아니 제 이야기는 오늘 한 과 더하나, 덜하나 내일 오전은 다 해야하니까. 그냥 오늘 계획대로 여기까지 마치자 그 이야기죠.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럼 4개과를 다 해버리던지 그냥. 아니 원래 계획이 그랬다니까. 원래. 예. 원래 회계과까지였어요. 하여간 뭐 저는 뭐 결정한대로,

문영소위원장대리

종합민원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억1,288만원으로 전년대비 18.17%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력으로는 민원처리 운영에 1억9,683만원으로 능동적 민원처리 1억3,497만원, 여권발급에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4,625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적민원 및 전산서비스 제공에 3억4,078만원으로 지적측량관리에 1억4,989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3,405만원, 토지이용조사정리에 1억781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1억6,150만원이며 새주소, 공간정보 운영에 3억2,878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8,765만원, 도시정보운영관리에 2억4,112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4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57쪽, 58쪽, 63쪽, 69쪽과 세출분야 351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조서 3쪽을 보면 임야 지적도간 경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행정규격간 오류. 가, 나, 다의 다번. 환경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예? 3쪽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주요조서? 아, 예산조서가 아니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조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사업조서.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 나, 다 중 행정구역간 오류가 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천이 있죠? 하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천을 경계로 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지금 행정상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동진강이나 정읍천이나 해서 뭐 이평면이 정우면 땅이 이평면에 갈 수도 있고 이평면 땅이 정우면으로 갈 수도 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 잡아지는 것입니까? 정비사업하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이구요. 그 지적재조사라하면 지적이 맞물려서 안맞는 이것을 지금 잡는 거 있지않습니까? 감곡면 진흥지역같이 그렇게 하는거고 이 임야지적도간 사업은 주로 그

익규

이익규위원

임야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임야하고, 임야하고 인접한 임야선하고 인접한 곳에 있는 것을 쭉 잡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천하고는 관련이 없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임야에 하천이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하천 전체를 잡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임야, 임야 지적도간 경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면과 면 사이에 지금 보통 그 능선을 따라서 나눠져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많이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임야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크게

익규

이익규위원

임야 능선을 따라서, 아니면 계곡을 따라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그 정비를 한다? 혹시나 그렇게 돼지 않은 것을 그렇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임야하고 인접한 지역은 정리가 된다고 보구요. 예를 들어서 읍면간의 경계를 정확히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야가 1/6,000 축적으로 되어 있었고 지적은 1/1,200 이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규

이이규위원

예. 맞아요.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정리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정비를 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좀 물어본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걸 웬만해서는 저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익규

이익규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도곽이라는 뜻이 뭐예요? 도곽.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곽이요? 종이 지적도일 경우에 전체를 한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옛날에 지적도가 있으면 그 이렇게 끝을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이어 붙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접어서 이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어 붙였어요.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하는 그런 부분을 도곽이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어 붙이는 부분을 도곽이라고 부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도면의 각 부분.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보통 어느 지적 전체를 알고 싶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어서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여 붙일 필요없이 전체가 이어지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화 됩니다. 현재는 이어붙이는 것 하도 오랫동안 이어붙이다보니까. 그 부분이 닳아지고 떨어져나간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손 지문이 묻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잘 볼수가 없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주 애로사항이 큽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정비가 끝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쪽 부분이 부족한데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방위원

우수 공무원 뭐 표창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실과소 읍면동에 그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추천을 받아서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공적심의를 해서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친절공무원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친절 공무원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친절 공무원은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반인들이 친절공무원 카드를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카드를 이렇게 써서 함에다 넣습니다. 그걸 분기별로 한번씩 개봉을 해서 가장 많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원실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뭔 상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받은 상이요?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걸 어떻게 아셨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하여간 정말 안테나가 높으십니다.

김규방위원

다 들어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자화자찬 같아서 그런데요. 이번에 민원분야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인감이 이제 100년동안 일제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싸인화를 해서 쓰는데 그게 이제 바꿔지는 과정에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원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시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표창을 타구요.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장관 개인 표창을 두명 타고, 연말에 또 장관 표창 한명해서 좀 상을 많이 탔구요.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또 지적, 토지관리, 또 새주소 이 분야에서 도에서 평가를 일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이 세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표창하고 개인표창, 이렇게해서 표창을 받았고 또 지적 세미나에서 지적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장관 최우수를 받아서 장관 표창을 받았구요.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또 저희 가족관계등록 한마디로 옛날 말하면 호적이죠.

김규방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에서는 일년에 정읍, 고창, 부안 정읍지원 관할에서 행정처장, 행정처장상이 장관급인데 한명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고경규씨가 타고해서 아마 저희 관할에 있는 상은 저희가 다 좀 타왔습니다. 욕심껏 열심히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민원실장님이 잘해서 탄 거 아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김규방위원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잘해야지. 저 혼자 해가지고는 절대 되는게 아닙니다.

김규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기관표창 받으시고 또 개인표창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드립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지요. 열심히 하셔야되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참 보람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자, 세입부분 57쪽 예산서. 지금 전년대비 3,300만원 가량 증지수입 수수료, 증지수입이 감해지게 편성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겠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요.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할때는 법원에서 5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입감소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사실확인서, 요것도 장려를 위해서 처음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 시책이니만큼 행안부에서도, 안행부에서도 거기를 또 50%를 감해줍니다. 인감을 안떼고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감액 잡았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다시 해석하면 우리 시민들이 종합민원과 창구보다는 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해가는 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증가되고 있다기 보다는 이제 그

문영소위원장대리

또 50% 감액도 시켜주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법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지않을까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기계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마냥 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기계를 이용하면은 행정 그 사무료, 수수료도 또 수입이 또 적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렇지만 또 첨단화가는 그 시세 트랜드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따른 주민 편의성이 더 크죠?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63쪽에 종합민원과에 과태료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전년대비 이건 과태료가 세정과에서 혹시 이관해와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걸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른 과도 보니까. 세정과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편성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과태료 부분인거 보니까.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9백만원. 세입부분에. 종합민원과 세입? 63쪽? 세입 잡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는데 세입부분으로 지금 됐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잡았던 것을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는 것 같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과로, 예.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과태료 부분인걸로 미루어봐서 세정과의 것이 종합민원과로 이관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시켜줘서 지금 세입에 잡힌 것이 아닌가 제가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지금 종합민원과는 세출부분 전년도 1억, 13억6천만원가지고 살림을 하셨는데 내년도 2억4,700 감소 편성했어요? 감액 편성?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크게 어떤 감소요인 목이 어떤 목이 감소됐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전산화 시스템이 작년에 3억 예산서서 2억5천에 입찰을 봤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도로명, 지금 전 국가적으로 도로명으로 이제 뭐 편지도 하고 막 편리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같은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시도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로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주변에서 보면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것 어떻게 지금 이제 법적으로 도로명을 써야돼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내년 1월1일부터 법정화가 되는데요.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어떻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분들을 계속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돼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인지는 95%정도 돼구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인지는 95%.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실제로 사용은 한 85%정도가 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도 많이 사용하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전부 그 모든 신청서, 서류, 이걸 새주소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도에서 새주소 활용도가 언론에 낮다고 나와서 각시군 과장이 가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가 월등히 나은 걸로 그렇게 나와있고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높구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평가 결과도 정읍하고 완주가 제일 낫다. 과장님도 그렇게 총평을 하셨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개인 가정으로 전부 이렇게 새주소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봄부터 지금 저희 민원실이나 각읍면동 민원실에 오는 분들을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까지 한번 보십시다 해가지고 안된 분들은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 출입을 않는 분 일부외에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6,12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4.2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력은 정보화 격차 및 정보생활화 실현에 4억5,090만원이며 이중에 정보화 교육 및 마을운영 1억3,801만원, 정보화 마을 조성 및 활성화에 5,578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2억6,01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조사에 7,845만원, 또한 행정정보화 기반시설확충 및 고도화사업에 4억8,642만원으로 이중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9,731만원이며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2억2,28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4억7,211만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5억9,865만원으로 이중 그 행정통신망 운영에 4억3,831만원이며 행정통신 및 방송장비 운영에 1억5,7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에 7,4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58쪽, 69쪽, 84쪽과 세출분야 363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4쪽에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에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용역한다는 뜻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대로 해야할 것 같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 용역비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부 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비가 총 2억5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5,300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금년에는 5,300인데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총 2억5,200 중에서 그 이야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연도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12년까지 9,300을 했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3년에 5,300, 14년에 5,300, 15년에 5,3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용역비냐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뭐 또 7쪽도 행정전산장비 교체있고 그러는데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보통 몇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돼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컴퓨터인데요. 컴퓨터하고 모니터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컴퓨터.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4년입니다. 이게 폐기 저기가.

익규

이익규위원

PC하고 모니터하고 140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 이게 지금 4년만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청사내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청사내에 있는 것?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현재 5년에 한번씩. 5년, 6년에 지금 한대씩 한번 교체를 하고 있는 지금 밀려있다가 작년에 지금, 금년에 좀 많이 좀 390대 구입해줘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조금 그런데 내년에 지금 500대 소요가 돼서 500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140대만 지금 반영을 해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족하다 그 말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제대로 지금 교체를 할려면 500정도가 지금 금년에,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350대를 해줬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올해입니다. 금년에 390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금년?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2년도는 지금 11년, 12년, 이렇게 지금 합친 것이 금액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지금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8억4천 금액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12년까지 투자액이구요. 이제 13년, 14년, 15년 그렇게 예산액을 그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 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세입부분이 정보통신과 58쪽. 172만원 세입부분이 있어요? 사용전 검사 수수료가 정보통신과에 잡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축을 하면 통신분야는 저희가 담당입니다. 건축, 모든 건축물에 통신분야는 저희가 준공검사도 하고 별개로 그렇게해서 그 검사 사용검사 실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해, 올해 건축한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통신 그 검사를 해주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수수료는 우리 시청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알면 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검사는 누가해주는 거예요? 사용전 검사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이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준공검사로 해가지고 검사 임명되어가지고 예. 준공검사를 합니다.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내부 통신시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전체 뭐 면적이 조그마한 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증설한 뭐 달아내기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런 건축물에 전기시설에 관한 수수료는 없을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연면적이 150㎡

문영소위원장대리

기준이 있을 것 같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건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69쪽 정보통신과에 공통기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이것도 감액 9,774,000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됐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돼요? 그러면 예산을 덜 지원을 덜해줬다라는 뜻인가요? 세입부분에,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덜 왔다라고 해석을 해야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그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69쪽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세입부분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에 9,77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전년대비. 이제 이런 걸 해석을 좀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세입이 왜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그 항목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건가? 내용은 찾기는 찾으셨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재해복구시스템이 2012년 12월달부터 지금 2017년까지 5년 리스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2개로 나눠져있습니다. 공통기반 일 시스템하고 공통기반 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기반 일 시스템이 2010년부터 금년까지해서 끝이 났구요. 이제 공통기반 투만 하다보니까 조금 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걸 해석을 가능해요? 나중에 국고가 안 왔다라는거야? 그렇죠? 국고예산이 덜 배정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84쪽 세입부분. 전북사회조사 무료 정보화마을 온라인판매 무료 택배지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것도 이건 200만원 증액됐어요? 뭐가 또 보조금이 더 왔습니까? 어느 부분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어디 택배부분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택배비를 조금이라도 이제 지원해준다는 뜻에서 도에서 지금

문영소위원장대리

도비 200?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지원이 됐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200만원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세입부분 정보통신과에 대한 세입부분 됐구요. 세출분야 정보통신과는 전년대비 9,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365쪽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이거 5천만원 증액됐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왜? 작년에도 이거 연차사업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건 금년에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부 3.0 시스템, 국정과제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문영소위원장대리

금년으로, 금년에 처음 편성하는 것. 아, 올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랬는데 그 기능을 정부 3.0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더 보강해야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렸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라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방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개방이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기존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공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하는데 지금은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만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건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한 건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하는 건가요? 새로운 청사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산팀에서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사업명을 부기를 잘못 쓴 것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거 뭐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망 운영인데 지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망 ...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좀 우리 붙여주셔야지. 다시.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

문영소위원장대리

심사를 하지.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그러고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 369쪽.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건 무슨 내용이죠? 1,260만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에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 이제 행정망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를 전체를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그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려야된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몇 개 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디스크 사용율이 94%여가지고 여유공간이 417기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매년 현재 늘어나는 숫자가 1,800기가정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개정도는 확보를 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문분야는 잘 예산을 뭐 물론 주무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를 해야할 입장에서는 좀 알아야되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가 94% 용량을 커버하고 있는지? 한개가 94%를 지금 다 우리 전자문서를 저장을 하고 있는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지금 여러개가 있는데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지금 여기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6개를 내년에는 더 사겠다 이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증설을?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가 몇개가 있는데 6개를 보충할 계획이냐 이걸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그 몇개인지는 지금 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파악을 해서

문영소위원장대리

뒤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 그래요? 현재 몇 개가 있는데 내년에 6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게 어떻게 단가를 이렇게 해서 6개가 1,260만원이 나왔는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바로 파악이 안되어서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그것도 좀 봐주시고 우리 이거 의원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아울러서 홈페이지 노후 백업시스템은 교체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게 노후 백업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1,950만원짜리. 기간을 어느정도 있다가 이렇게 백업 시스템은 교체해야 되는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별개인데요.

문영소위원장대리

별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 시스템이 백업시스템이 지금 노후,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필히 이렇게 교체를 해야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또 보안감사때 또 지적을 받았고 이건 안된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의원 사무실등 인터넷 ADSL 이용료가 있네요? 지금 우리가 전부다 ADSL로 되어 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ADSL로 이용을 하다보면은 속도감이 좀 빨라야되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의원 개인 사무실에 컴퓨터에 속도감이 느리다. 그럴때에는 뭐가 문제죠? 정보통신과에 관련 담당직원분이 오셔서 컴퓨터를 조금 손을 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속도가 느리다할때에는 뭐가 문제예요? 대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때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PC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망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가 딱 지적할 수는 없고요. PC에 여러가지가 저장이 됐다하면은 또 그게 느릴 수도 있고 그걸 좀 정리 좀 하면은 또, 저도 너무 느려서 엊그저께 직원이 싹 정리를 해주니까. 상당히 좀 빨라졌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랬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그러니까 ADSL 이용료는 우리가 720만원씩 내고 있고만 왜 속도는 느린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72만원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720만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지금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2,000부를 만드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뭐 전화번호부 이천부를 만드는데 2,500원씩이면 작은 가격이 아니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이쁘게 만들 수 없어요? 언제나 똑같이 만드는데 나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데도 비교하면 미워. 전화번호부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것 좀 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한번 참조해서 색깔을 좀 바꾼다든가 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금 길게하고 얇게하고 하면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소지하고 다니기도 좋겠고 그럴텐데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짤막해가지고 꼭 그래야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도청에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그런 여러가지 참고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보기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좀 한번 참고해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등 8개부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