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4년 기금 운용계획안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주시고 계시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억5,222만원으로 전년대비 29.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력으로는 관광시설 관리에 총 6억9,180만원으로 그 중 정읍역광장분수 등 유지관리 3,618만원, 영조생모유적지 및 황토현수련원 관리 6,182만원, 물테마유원지 관리에 3억 9,121만원, 정읍 전통공예관 운영에 2,042만원, 내장산 문화광장 및 워터파크 관리 1억6,430만원, 정읍천분수 유지관리에 1,783만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총 28억3,180만원으로 체육관 유지관리 및 시설물 확충에 11억1,270만원,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3,819만원, 스포츠선수촌 관리에 8,08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6억2,86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 60쪽, 74쪽과 세출분야 707쪽에서 725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뭐 하나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세출예산 721쪽 자료집 예산서 721쪽에 체육시설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2억4,200이 계상됐어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 2억4,200의 내용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여기 체육시설물 그 장소는 어디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부지거든요. 이게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공설운동장.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상교동에 있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공설운동장이 국유재산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가 지금 그게 전에 설치할 당시에 그게 저수지, 소류지 자리였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국유지를 매입을 않고 사용을 하는걸로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쭉 공설운동장을 써왔는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저희 이용료를 변상금을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건립된 지, 건설된 지는 몇년 되었죠? 시점이? 지금 굉장히 공설운동장이 건립된 지 오래되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공이 9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천구백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구십일년도
영소
문영소위원
구십일년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이니까. 몇년 지난거예요? 20년이 넘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20년이 넘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자산공사가 걷겠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20년동안 그 사용료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유료죠. 그러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점유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점유료를 20년 것을 다 소급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넘어간 것은, 관리권이 넘어간 것은 2011년도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개년치만 받겠다. 지금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자산 공사가 예산이 부족한 모양이죠? 국가 예산 이제 점용료한 것 그런것으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전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을 좀 채울려고 하는 것이 보이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인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전부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제 3년 것만 그 이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자산공사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부터는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겠다해서 그 액수가 2억4,200이다 이 말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안 낼 수 없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720쪽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은 어디 어떤데에 쓰여지는 몫이죠? 시설장비라하면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수선을 한다든가, 이 건물 수선이라든가, 건물 보수를 한다든가
영소
문영소위원
건물 보수비까지도 시설장비로 들어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전체적인 것이 다
영소
문영소위원
건물 보수비는 시설장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체가 다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직실에 그 뭐 난방이 고장이 났다하면은 이런 것으로 또 전부 다 보수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뭐 아무튼 건물이 있으면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는거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각 715쪽에 정읍천 분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전년대비 1,40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17,831,000원은 계상했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천 분수 유지관리인데 정읍천 분수라하면 우리시의 몇군데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3군데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어디에 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교 밑에가 하나 있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구시장 앞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차장, 어린이 축구장 있는 쪽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에가 있고 하나는 시기동 사무소 앞에 죽림교 옆에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흐르는 천에, 천 바닥에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위로 뿜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정이 과연 맞는가? 그 맨바닥에 뭐 역전광장에 뭐 분수대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뭐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흐르는 천, 물에 바닥에다가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분수를 뿜는 것이 과연 이 설치가 맞는가에서부터 그 흐르는 물에 분수대를 바닥에 만들어놓으면은 그 노즐같은데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그 분수 펌핑 위로 치솟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문제 없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문제는 있는데요. 왜그러냐면 그게 그 정읍천이 유수가 물이 많아가지고 계속 내려간다면은 아마 제생각에도 그것이 있어야될 필요성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읍천이 그렇게 물이 많은 양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분수시설을 이용할 때는, 활용할 때는 저수조를 이렇게 주변에 물을 채워가지고 하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물이 없으면 좀 정읍천에 좀 삭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설치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천에는 물이 있죠. 천에 흐르는 물만 보시면 되는거지. 시민들도 거기에다가 바닥에다가 분수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하고 또 설치하면은 또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천변 하천정비하면서 이 기회에 그 정읍천 바닥에 분수는 좀 철거하면 안되나요? 그걸 좀 저기 주무부서 전문가 집단에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삭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의 설치된 시설을 또 없애는 것보다는 좀 보수를 해서라도 이용하는게 저희들 관광객 유입차원이라든가, 관광객 볼 수 있는 차원에, 또 어느 또 하천을 보면은 호수라든가 보면은 분수시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조금 거기에 대해 뭐 전체적으로 다시 설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기존에 있는 시설은 좀 보수를 해서 몇 년은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옆에다 거 또 무슨 벽천이라든가, 옆에서 또 분수가 거기 바로 옆에 정읍천 옆에 뭐 죽림폭포도 있고해서 뭐 이런 물이 많아요. 쭉 천이 다 물인데 뭔 분수를 또 인위적으로 해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또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지 좀 이게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께서 이제 뭐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어떻게보면 현재 지금 우리 정읍시에 수십개의 분수대 설치를 한게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서보면 다 전시성 행정의 표본들이예요. 어떤 시장들이 당선되면 당선된 뒤에 자기들 치적 남길려고 뭐 하나씩 만들어놓고 그리고 안 써버리고 군청 오거리부터 저쪽에 말고개쪽, 벽천 인공폭포부터 하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스스로 이제 자성의 반성도 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시장님들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좀 무게를 잡고 좀 그런 뭐랄까 원칙적인 행정을 해가다보면 그런 일이 좀 없을 것이고 지금 예산이 아까 우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제 우리 전체적인 시설관리비 들어가는 것보고도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서 제가 그걸 같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지관리비가 현재 들어갑니까? 각종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들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다음이라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을 스스로가 그런 전시성 좀 사업들은 좀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절약해서요.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의 하여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일부러 만들어진 것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만 새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항상 위에서 시킨다고 하기보다도 같은 부서내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회의라도 해서 결정이 된다면 항상 더 옳은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3쪽을 보면 물테마유원지 대형관정 설치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 칠보 그 자리에 물테마 유원지를 조성할 때 물이 풍부하니까 그 물을 활용을 하자는 의도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형관정을 또 파서 그 물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되도록이면 깨끗한 물을 정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관정이 다 좋은 건 아니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그 물이 당초에 물테마 유원지에 칠보가 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진강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쓰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왜요? 그 물을 우리가 지금 식수로도 쓰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정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상수도 물을 투입을 하게그름 설계가 되었더라구요. 그게요. 80mm짜리가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정읍, 하여튼 동진강 물은 일단 쓰기는 쓰는데 그 물을 정수한 물을 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상수도를 쓰다보니까 그 물을 상수도 관에 있는 물을 빼다 쓰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상수도가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죠. 그건 공업용수와 같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이 빼야지. 그것 그 물을 뺐다고 그래서 다른데 지장이 있다면 말이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2010년도에 준공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그 때 당시의 면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제가 안 있었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후에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의 물이 풍부한 그 물을 또 깨끗하고 그래서 그 물을 좀 정화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 것같은데 이제는 그 물이 놓아놔야 쓰기가 어렵다고 물이 좀 하나의 더럽다는 형식으로 말이 나오면 안되지 않냐 싶어서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의 의도는 굉장히 그 좋았었는데 약간 좀 빗나간 것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물을 또 그냥 막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않고 밤에는 그쪽 뒷편을 좀 역순으로 펌프를 해서라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물을 활용을 해야된다. 일단 한번 걸러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물은 집수한 물에 대해서는 현재 여과기가 2대가 설치가 돼서 수시로 지금 이용할 때는 수시로 지금 24시간 여과를 하고 있습,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과를 하고 난후에 그 뒤에는 물을 또 빼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그 뒤편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면 어떠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생각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또 조경수 식재, 느티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그늘이 없어서 좀 말이 많으니까 느티나무 심겠다는 이야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빨리 속성수를 심어서 그늘막이를 하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소나무가 좀 심어진 것이 너무 빡빡하게 심어졌더라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중간에 하나씩 소나무를 뽑아서 좀 한곳에 좀 한적한대로 옮겨주는 방법도 이번에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
워터파크, 워터파크 참 여러목이 집행이 되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거기에 뭐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은 좀 탁도 문제인데요. 이렇게 쓰다보면은
우천규위원
환경관리용품은 뭐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뭐 청소용구라든가, 여러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중요한 것은 인부, 인부임. 인부임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청소 인부임이 따로 있고 화장실 인부임이 따로 있고 제초작업 인부임이 따로 있고 세척 인부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시 봉사 인부임이 따로 있고 관리인 인부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네요? 예산이 솔찬히 되네. 그러면은 지금 6분이 받아가시네요. 6분이, 인부를?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는 그때그때마다 이용을 주변 분들을 이용을 해서 청소라든가, 그 광장 유지하는데 제초인부라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뭐 365일 쓰는 것이 아니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짜게 놓아놨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럼 몇 분이 해요? 관리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워터파크 현재 관리 인부는 현재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천규위원
한명이 일을 다 한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임 예산은 서 있는 인부는 그때그때 활용할 때마다 채용을 해서 이렇게 쓰고 거기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현재 하나 배치되어 있어서 워터파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무기계약이 2,800만원짜리가 하는 일이 뭐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에 기계 조작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아주 하죠. 그게
우천규위원
글쎄요. 나 근무한다고 그래도 이 시간에 뭣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워터파크가 처음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안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만이라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무슨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며, 이런 것 지금 다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저 뒤에 해당 계장님. 워터파크 얼마예요? 총 금액 올라온 거.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 금액 나오는 동안에, 이걸 5천이면 5천. 딱 주고 맡겨야되지. 이 고비용을 들이면서 쓰겠습니까? 인부임만 지금 얼마나옵니까? 한5천 나와요. 4,700이상 나옵니다. 그 야무진 사람 한명이면 다 할 수 있는거예요. 지금 다 써놓은 것들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뭐냐
우천규위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뭐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않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여기 왔는데 정리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다믄 한오천만원을 주고 요것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시키
우천규위원
다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책임도 있는 것이지. 지금 인건비만 지금 사천칠팔백나오죠. 지금? 적은 돈입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누가 근무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난 한번 본적도 없고 제가 수십번을 갔어도 본적이 없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실에 근무를,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천규위원
기계실에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있을리가 없죠. 지금 있어요? 거기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거기서 뭐해요. 혼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혼자 뭐해? 기계는 않는데 이 인부임이 다른데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그때그때고 그분은 고정인 모양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우천규위원
지켜주기는 방범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지켜주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우천규위원
총 얼마예요? 그러면 총 얼마? 워터파크 관리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억1,200입니다. 작년대비는 4,700만원이 줄였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 특근자 뭐 급식같은 거 다 빼고도 인건비가 한 반절나오고 그럼 이제 그 돈이 일억일이천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일억일이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일억일이천이면 또 한 오륙천만원 지금 관리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뭐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 잘하시는 분들 전기 좀 아시는 분들 삼사천주고 삼사천 관리비용으로 이거 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이라는게 이렇게 인부임을 계속 나눠놓으면은 그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제초작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인부임이 구분이 됐다면은 할 수 있겠어요? 남의 일자리인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무하시는 분은 거기에 또 기술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뭐 화장실 청소 한다든가 이것은 못하죠.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한명이 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예요. 뭣하게 1억2천씩을 거기 10년이면 12억인데 이건 지금 적은 거예요. 전번에 뭐 노즐 바꾼다고 해가지고 오천, 삼천씩 그냥 막 들어왔잖아 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이제 일부 또 공공운영비쪽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또 들어있죠.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그냥 전지전능한 답변서라는 이야기같은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우천규위원
그것을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제안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자, 그 다음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본 의원이 주문을 했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동의하나 의원님들과 선거직 특히 시장님 포함 이분들은 형평성이 없다. 지금 노인복지에서는 노인정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까지 딱 7가지가 우선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그게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찰때까지는 변명이라도 해. 운동시설이 안들어오는 것이 실내에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실외에는 없으면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게되면은 이제 동네방네 홍보가 잘돼요. 그래서 받는 동네는 10개인데 못받는 동네는 100개예요.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어떻게 채워주실랍니까? 그래서 안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안을. 이거 하기전에. 동네가 큰 동네 우선이라 또는 땅을 제공한 동네가 우선이다. 뭐 우선 순위의 수위를 결정해놔야지. 이거 지금 777개입니까 지금? 780개입니까? 동네에다가 한동네에다 하나씩 설치한다고해도 30년, 4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30~40년동안 일년에 대여섯개씩 해주면서 그 상대적 소외감을 피력하는데 그걸 누가 다 어떻게 책임지실라고. 이거 뭐 성립은 되었다는데 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대안을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안. 과장님이 짜가지고 이런데부터 우선하겠습니다라고해서 시장님 모시고 복지과처럼 회의를 해서 이것도 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거 해주는 의원은 유능한 의원이고 못해주는 의원은 무능한 의원. 다른 동네했는데 우리 동네 안했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뭔 기본이 있어야되지. 그러니까 못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경로당도 유사합니다만은 이게 일시에 이렇게 많은 개소,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상 일시에 해소는 좀 불가능하구요.
우천규위원
예. 그건 알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매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일정 뭐 이렇게 읍면동별로 뭐 한개소라든가, 이렇게 두개소가 됐든지 요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될 것 같으구요. 거기에 설치되는 이제 운동기구도 다양하고 뭐 종류도 많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마을당 3개 종류 운동시설에 국한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기준은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때가 딱 떨어지고 이러질 못해가지고 의원님이나 저희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은 좀 겪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요지가 본 의원의 요지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기준은 정하고 한동네에 3개면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모모 의원들은 그 한동네에 3개 안에서 그 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런 틀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그걸 좀 전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더니 지금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우천규위원
우리 노인정것도 회의를 여러차례 했어요. 시장님이랑.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질서가 좀 잡혔어. 아, 우리 노인회관에는 운동기구가 좀 늦은 것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 다른데가 김치냉장고나 TV,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어서 그거 다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었고 그게 요즘에는 지금 연식까지 TV는 7년, 냉장고는 8년 이것이 이렇게해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는데 이것은 제일 지금 뭐 다녀보면은 뭐 조금만 공터 있으면 좀 해달라는 것이고 공터는 있는데 또 주인이 있잖아요. 땅 주인들이 다 있는데 남의 땅에다 해달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답변도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동네 어귀에다가 좀 남는 땅이 있으면 운동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뭐 훨씬 나는 쓸만한 사업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없다. 계획이 좀 뒷받침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빠른 시간에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하다보면 예외도 있겠죠. 이미 3개, 4개가 더 들어간데가 있는데도 되겠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참고로 물테마유원지 올 수입이 얼마나 됐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억2천정도 됐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억2천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1억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억2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억2천.
현목
김현목위원
올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비로는 한 1억정도 들어갔구요. 별도 시설비는 제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올해 유지관리비가 1억 들어갔다구요? 그러면 그 입장 수입이 올해보다 증가할까요? 안할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뭐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손익분기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아마 개선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입장수입료는 올해를 넘지 못할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보다 더 훨씬 많아질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도 인원이 상당히 포화상태였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보다 지금 작년에 지금 뭐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줄어들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저기 입장수입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수입은
현목
김현목위원
좀 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입장수입은 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입장수입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목
김현목위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조례 개정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또 포화상태가 될 거 아니예요. 올해도 상당히 그 적정인원이, 이용객들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현목
김현목위원
좀 적어진 것은 말, 아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0%가 줄어들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몰리다보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좀 포화상태는 있었습니다만은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렇죠.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보다는 좀 덜했죠. 이게 작년보다는 좀 많이 저하됐더라구요.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유지비가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물테마공원 유지관리비가 2억이예요. 여기 계산에 올라온 것이, 그리고 시설투자말고 시설투자는 1억8,500정도가 또 있고 별개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유지관리비, 내가 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질타하느냐 보면은 방금 우천규 의원이 질문했던 지금 시설사업소 총 예산이 4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41억5천만원에 시설투자비만, 물품관리비는 10억도 안돼요. 10억정도 돼요. 이 31억이 다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그 새로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물품관리비 빼고 41억 예산중에, 41억5천 예산중에 시설비나 물품관리비가 1/3밖에 안돼요. 제 다 이렇게 지금 더해봤는데 모든 2/3 이상이 30억 가까이가 유지관리보수비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운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과장님이 물테마공원 유지관리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도 2억이었는데 올해도 거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유지관리비 절감하는 시스템을, 대책이나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지금 목록별로 싹 시설사업소 물품취득하고 시설비를 구분해서 해보니까 시설비와 물품사업비는 10억 한 얼마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41억 예산중에, 41억5천만원 예산 중에 유지관리비가 30억 이상이 가까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칠보 물테마도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입장수입 1억에다가 많이 증가되면 20%, 그러면 1억2천, 내년 유지관리비는 시설비, 물품취득비 빼고 하는거예요. 2억600. 손익분기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여. 그래서 우천규 위원님이 강도있게 말씀했지만 국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뭔가 좀 특단의 또 어떤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든가, 좀 뭔 대책이 나와야될 것 같아요. 물론 시설사업소가 우리 정읍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비,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저희도 이제 시설물을 관광시설하고 체육시설을 구분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부서를 신설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전체가 다 직접 운영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요걸 이제 뭐 구분을 해가지고 무슨 이제 위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우천규 위원이 대안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 다 분야별로 나누지말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맡겨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이런게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식의 시스템으로 가야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요런 시설관리가 연중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일정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런 것도 좀 여유로운데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급증했다가 또 이제 어느 계절에는 또 이제 거의 이용이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들 그 지적한 부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테마공원이 언제 개장을 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10년에 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3년째 활용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4년째 활용했는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년입니다. 4년째죠. 이게.
현목
김현목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벌써 노후되었다는 용어를 쓰면 안돼요. 물테마유원지 수영조 노후 바닥방수제 도포. 이건 노후라고 시설물 4년밖에 안되었는데 노후라고 하면 안돼죠. 처음에 시공에 문제가 있었죠. 시설물 4년밖에 안되었는데 노후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면 안돼죠. 그래서 시공하는데 일만 마무리해서 준공처리까지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방수제 도포같은 경우는 사용년도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처음에 좀 신경써서 관리했더라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거구요. 시설사업소 시설비나 물품취득비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시설관리 유지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지금 지적들이 사실 그간에 많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부분은 이제 김현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잘 들으셔야돼요. 저희가 건축 전문가인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감리를 잘못하거나 내지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구요. 지금 김현목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도 한번 설계내역을 봐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대로 공사는 했는데 뭔 하자가 나오면 이제 그 설계 잘못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그 방수도포가 떠버린 것은 밑에 습기가 있다보니까 습기가 올라와서 밑에 콘크리트하고 그 방수도포 사이에 기포가 생기면서 떠버리는건데 원래 그렇게 할려면 밑에다가 바닥면에 전부 방수처리를 했었어야돼요. 올라오지 않게금.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금 방수처리를 하고난 뒤에 건조를 그 함수율이라고 해서 수분 함량을 10%로 미만까지 쭉 떨어뜨린 다음에 방수도포를 바르면 그게 안 떨어지는데 하단면에 방수처리를 안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방수도포를 한다면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면 이게 습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가 습식이거든요. 그러면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레탄이나 또 콘크리트하고는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꼭 이 일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사실 건축직하고 토목직에 계신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검토 부분들이 또 내지는 감리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이 성과와 실적으로 점수가 좀 고가 점수에 반영이 좀 돼서 관리하다보면 그간에는 이제 인맥 때문에 뭐라할까 좀 체면때문에 지적을 못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 정읍시 사회가 작다보니까. 체면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감독관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서 분명히 잘잘못은 따져주고 가야된다는 것. 지금 이제 좀 김현목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모든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에 대한 그런 이제 성과지표가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 인사 고가점수에 직원들에 대한 성적표에 좀 어떻게보면 반영이 되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번외 이야기로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정식으로 드릴께요. 우리 정읍시는 각종 건축물 준공식때 업자한테 표창을 수여해요. 상을 수여해? 지어놓으면은 하자 투성인데 상을 줘요. 우리 풍속입니까? 관습입니까? 관례대로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명분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성실시공 했다라는 그런 공적으로 이렇게 시공사를 표창을 하니까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구요. 이제 사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더러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대부분 다 주잖아요. 뭐 같이봐서 알지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다 그러지는 않구요.
우천규위원
뭐 그렇지 않은데 거의 없어요. 다 주더라구. 그런데 그걸 주면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하자를 떠나서 어쨌든 시공하는데 뭐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뭐 이제 공사하는 공법관계이런 것을
우천규위원
하자는 하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하자발생하는 것은 이제 또 별개고 그때 당시 준공 당시에
우천규위원
아니 하자가 아니 잠깐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시공하는데 성실히 이렇게
우천규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것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이력서 제출할 건 아니지만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뭐 대개 한 2년여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천규위원
그렇죠. 한 2년 후에 잘 마무리했다고 주는 건 몰라도 아니 준공해가지고 그날 줘. 그날. 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좀 재고해야될 일 아닌가요? 내가 주문할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하여튼 주더라도 더 큰 상을 주십시오. 2년 후에 잘 되었다고해서 뭐 지금 명패하나 주고 한 10만원내의 뭐 하나 주는 것보다도 정말 잘한 사람은 정말 큰 상을 내려야할것 같아요. 금액이 5억, 10억, 100억 아닙니까? 그런데 정읍에서 정말 일 잘해가지고 2년동안 하자보수 하나도 안생기고 원래 설계대로 아주 잘됐다. 또 하자보수가 나왔는데 정말 기대이상으로 잘 고쳐줬다. 이걸 2년후에 금액으로 따져서 천만원이나 1억짜리를 줘도 지금 좋은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눈으로 봐도 문제고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들도 다 상을 받아갔어요. 업자들이. 조사받고 또 환수해가고 시에서, 이거 주문할게요. 하여튼간에 상을 큰 상을 더 주되 상주는 것은 시점은 좀 아니다. 그리고 그 행사날 주는게 아니예요. 그건. 별도로 불러서 줘야 맞지. 그 분들 돈 벌어간거 아닙니까? 낙해서 한거 아닙니까? 30명, 50명, 100명 와가지고. 나는 무슨 관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식으로 주문할게요. 주세요. 정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후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공사 제 가격받고 제대로 해주셨습니다하고 큰 상을 좀 내려주십시오. 시민의 날 같은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거예요. 나도 이거 한 5억짜리 하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서 완벽시공해서 시민의 날 한번 상 한번 받아봐야겠다. 나 이런 것도 대안으로 좀 내놓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았구요. 어쨌든 이게 준공 당시에는 그 설계대로 해서 시공이 제대로 잘 됐으니까. 아마 그것을 공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고 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하면 또 책임있게 또 하자도 보수를 하고 그런데도 어떤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좀 재고는 해볼께요.
우천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20년, 30년전에는 저도 공사를 하고 다녔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타월도 좀 만들고 돼지도 한 두마리 잡고 등등 싹 부담시키고 주는 것이 상패 하나 주는 것이었어요. 20~30년전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것도 이면에 좀 있을 수도
우천규위원
그것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예요. 정식 주문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은 문화돗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643만원이며 전년대비 60.9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4억3,648만원으로 이중 정읍도서관 운영에 2억5,686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5억2,360만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1억8,518만원, 신태인도서관 운영에 1억2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문화관 관리에 5억5,896만원으로 이중 여성문화관 운영관리 8,426만원, 여성취업인력운영사업 2,6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3억5,870만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에 7,500만원, 결혼 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관 교육관리에 1억8,981만원으로 이중 문화의집 운영에 610만원, 여성문화관 교육운영에 1억6,918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에 2억2,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60쪽, 72쪽, 90쪽, 91쪽과 세출분야 729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께요. 연초 또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 하기 안에 시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각 마을에 됐든 어디에 됐든 지금 슬라브로 짓는 건축물들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건축물들이 불과 몇년 안되면 전부다 방수가 안된다고 다 지붕 덧씌우기를 다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공공시설 역시 또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건축부터 시작할 때.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걸 좀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부다 부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실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생겼지만 발각을 못해서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또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꼭 내가 이것을 해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처리해야되냐 그런 생각하에 안하죠. 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좀 설계에 이게 반영이 돼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공공시설물들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업무보고때 좀 대책을 우리시 전체의 일이니까.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과거에는 이제 대개 공공건물이, 개인건물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공공건물이 주로 지붕이 주로 슬라브 형태였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늘 이렇게 지적해주셨다시피 이렇게 누수라든가 이렇게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지붕형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건물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슬라브는 지양하고 하자가 이제 적은 지붕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무인 경비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몇군데 있어요? 무인경비 용역?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각 도서관하구 여성문화관 4군데.
우천규위원
4군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4군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집행 방법이? 계약에 의해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계약에 의해서 연...
우천규위원
몇년 단위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년 단위로
우천규위원
1년 단위. 4군데는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한군데당 얼마씩이여?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그러면 120만원이니까 4군데하면은 월 10만원씩이니까.
우천규위원
그것은 뭐 계약 내용이 뭐가 있나요? 뭐 큰데는 좀 더 받고 적은데는 조금 받고 그러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월 10만원
우천규위원
회사별로 틀리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페이지 724쪽에 보세요. 거기는 얼마고? 734쪽에는 얼마고? 차이가 많은데 한 400만원, 40만원씩 차이 나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더 비싸. 한 40만원이? 그런데 지금 큰 집은 더 싸고 그래서 무슨 회사가 틀린가? 뭐 계약이 틀린가? 이제 이런 것은 과장님은 어떤 계장님이 관리를 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각 팀에서 하
우천규위원
각 팀에서 따로따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를 줄여서 국장님. 이것도 지금 우리 조직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내가 맥락을 짚었는데요. 이것은 적은 금액의 예고 아까처럼 관리비가 한 5천이면 될 것 같은데 5천이면 부품이나 뭐 이거 다 쓰면서 일년 유지비가 오륙천이면 될 것 같은데 1억2천씩 쓰고 있어요. 타시군처럼 우리 살림살이 규모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문가 입장으로 좀 보고해야되고 지금 우리 무인경비가 어마, 이거 지금 정읍시 전체로하면 엄청난 돈일 거예요. 이것도 모아서 일괄 계약을 하면서 30%나 40%를 D.C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비 좀 낮춰야할 것은 방법론에서 바꾸지 않고는 그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냐면 계약을 하러 한달에 10만원짜리를 하더라도 한번 다녀야하고 결제도 해야되고 전부 수행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문도 별로 없어. 그래야 좀 모아서 한 업체에다 몰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모아서 계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나면 시설관리소 주관해서 컨폼만 각 과에서 받고 시설관리소는 좀 그렇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관리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마어마한 관리비가 지금 백억대가 지금 이렇게 관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에 대해서 좀 시설관리사업소에 인력보강을 좀 해주고 모든 541채 건물도 좀 맡겨놓고 관리는 거기다 시키고 구매를 하더라도 형광등 하나 구매해도 같이, 페인트도 같이 이렇게해서 물량 종합 수령하면은 한통은 페인트 한통에 5만원인데 백통은 4만원이고 천통은 3만원에 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이렇게 뿐이 뭐 관리비를 낮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뭐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구요.
우천규위원
시설관리소에 40억 쓰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무인경비 시스템도 이제 최초의 그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업체별로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우천규위원
무인경비를 예를 든다면은 정읍에 2~3개 업체뿐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뭐 많이 가고 또 적당히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는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경쟁을 서로 이렇게 지금 하면서 비용만 들어가서 그분들도 이문도 적고 우리는 비싸고 고비용. 그것이 왔다갔다하면서 경비로 다 깔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모아서 좀 집행해줘야 옳지 않는가? 비유를 그거 한가지 들었는데 지금 해야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 시설관리사업소 좀 보강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건축하고 건설에서 건물은 지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권리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예를 들면, 주면은 시설 그런 것들은 그쪽에다 맡기는, 이거 우리 이거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기서 토탈해가지고 발주를 주든, 구입을 하면은 가격에 최하 1/3에서 1/2은 저축이, 1/3은 뭐 예산 절감이 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주문 할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시게요. 60쪽 예산서. 60쪽에 세외수입이 있네요. 문화도서관사업소는 도서관 복사료와 여성문화관 교육 수강료해서 4천만원이 세외수입 잡혀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도서관의 복사료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수강료 받은 세입입니다.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 4천 증액인데 전년도에도 수강료는 있었겠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은 회계, 세정과에 세수가 들어왔다가 도서관 사업소로 이관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복사료와 교육 수강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있었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제로라고 되어 있죠? 예산서에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년도에는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일괄 세수로 잡았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이관을 해줬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72쪽에 국비 보조금 왔어요? 전년대비 1,200만원 더 증액 왔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고용촉진,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결혼 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국비 더 왔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국비와, 국비가 이렇게 오면 도비가 또 와야돼죠? 매칭이 되는거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도비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90쪽. 세입 90쪽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90쪽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4천만원 더 증액 편성돼서 왔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출 보시겠습니다. 세출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국비 7,500만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이 국비 7,500 세입에 잡혀있거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국비로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국비 100% 사업.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도비와 우리 시비는 매칭 없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100%가 다 국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이 2억4,400 국비가 내려왔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리고 도비가 5,300이 더 매칭이 됐습니다. 우리 시비가 6천이 되고 해서 3억5,800 사업이예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이 예산은 전액 국비 100% 예산은 실제로 해당 여성이 몇 명에게 예산이 씌여지는 예산이죠? 몇 명분이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경력단절 여성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혜를 받는 예산이 아니고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고용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서 인건비지원 예산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되면 또 집단 상담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22일?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22일 하게되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몇 명이? 2명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니 지금 22명씩 22회, 10명씩, 10명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이 프로그램을 예산 국비 7,500만원을 쓰는데 이 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우리 행정직원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상담원이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해서 쓰겠죠? 취업이 됐겠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취업이 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사람이 2명이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명의 인건비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포함이 돼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거의 4,100만원이 다 씌여져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2,900만원이거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집단상담에 대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육생들도 대다수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경력단절여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신청,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알아지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신청도 하고요. 저희가 또 방문상담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그분들 개인개인의 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때도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사실 잠자고 있는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쉬고 있는 그런 여성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아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세출 739쪽에 무선 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 무선 마이크는 수신기는 없는 무선 마이크입니까? 수신기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또 교육시 요리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때는 또 무선 마이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가 필요할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다른 실과소의 무선 마이크 구입 예산하고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의 무선 마이크 구입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가, 다른데의 실과소에 있는 무선 마이크 구입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250만원씩 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싼 60만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사느냐? 이게 뭐가 용도가 다르고 또 수신기는 없는가? 이런 것이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왜 싼걸 구입하느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마이크를 원하다보니까. 그정도는 저희가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용 같은 경우는 저희도 250~300정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250짜리도 있고 하죠? 무선 마이크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만 그 기능과 역할이 다 있을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구입해야할거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것이 타과하고 좀 단가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되어져서 또 기능의 저하가 우려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 검토해서 심도있게 해서 올렸겠죠? 서가, 그 서가를 구입하는데 플레이 서가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 플레이 서가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다? 3억3,800이 증됐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예산서 732쪽. 732쪽.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플레이 서가 2억8천, 732쪽?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2억8천만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확장된 그 공간에 배치할 지금 서가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있습니다. 서가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 서가는 육단 서가로 지금 해가지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플레이 서가는 육단 서가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또? 움직이는 서가입니까? 바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움직이지는 않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고정식이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고정식. 예. 서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서가를 몇개 구비합니까? 2억8천이나 그러면 플레이 서가 하나의 단가가 얼마 계상했어요? 우리 기존의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플레이 서가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몇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정읍도서관에는 10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10개 있는데 새로 상동에 새로 도서관 신축한 건물로 옮기면 공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더 비축하는 것 저기 사는거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몇개를 더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몇개라는 말은 안 나오고 외 집기 비품 20종이라고만 써있어요. 포괄적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플레이 서가는 몇개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서가는 저희가 7개를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10개 있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플러스 7개를 더 구입한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서가마다 잡지용 서가가 있구요. 지금 디지털 자료실에 또 할 수 있는 서가,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총괄로 하게 되면 한 서가가 50여개가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서가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플레이 서가가 50개 입니까? 플레이 서가 50개, 그러면 그 외에 집기, 비품, 또 몇 20종?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종. 잡지용 서가가 7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플레이 서가 한대의 단가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내역이 지금, 그 내역은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산서, 사업조서에 그곳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사업조서 7쪽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 한대에 지금 단가가 70만원? 70만원 단가가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70만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플레이 서가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737쪽 6단 서가구입이 또 있어요? 120만원 1조, 이 서가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서가구입 120만원짜리 단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앞에서 말한 정읍도서관의 플레이서가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구요. 또 여기 신태인 도서관에서 구입할 서가는 지금 복식 6단 2연으로 해서 복식으로된 그 서가입니다. 그래서 서가마다 다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겠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책을 어느 정도 꽂는가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또 많이 책정이 되어져서, 그런데 기존의 우리가 지금 10개가 플레이 서가가 있는데 새집으로 간다고해서 플레이 서가가 지금 다 가지고 갈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다 가지고 갈거죠? 기존에 있는거 그럼 10개 놓고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그 부족분을 더 채우는건데 이건 50개를 아까 플레이 서가를 50개를 넣은다구요? 그럴 공간이 그렇게 넓습니까? 기존에 지금 5배 이상의 충당을 시켜야돼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예. 지금 보존 서고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계획은 충분히 수요조사를 파악을 했겠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공간과? 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큰 집을 지으면 통상 그 건물이 100억이다 하면은 그걸 유지, 운영,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요. 통상 그 소요된 예산의 10%가 유지, 운영, 관리비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자꾸 짓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뒤에 유지, 운영, 관리비까지도 생각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집을 지어야 할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돼요. 우리 유지, 운영, 큰집 지어놓으니까 또 많이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733쪽에 보면 여기 사업조서하고 내용하고 좀 달라서 확인을 좀 할려고 그래요. 예산서에는 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이 부영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으로 되어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거 이제 사업조서에는 그냥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고 어떤게 맞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거는 정일환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해서 지금 부영으로, 지금 도서구입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냥 부영 작은도서관에다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3천만원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의원 사업비다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746쪽, 47쪽 그 끝에 있는 것 좀 보전지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어린이 기적의 작은도서관을 지을 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대해 차액, 원금이 얼마였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0억?
진섭
유진섭위원
10억.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0억 맞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5년 거치로 지금 10년동안 상환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1억 그러니까 이자까지 1억4천, 4%니까요. 1억4천씩 이렇게 상환하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부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부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내년부터입니다. 올해 예산 지금 반영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첫 도래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5년 거치, 10년내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나 원금을 그렇다쳐요. 왜 이자가 이렇게 비싼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4%. 연4%.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4%니까. 예. 4천만원으로 계상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5년전 이자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정읍시가 돈이 없을 것도 아니고 10억을 이렇게해서 차입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억만 가지고 사업을 한게 아니고 기적의 도서관 후원기관이 있어서 후원기관에서도 일부 설계만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설계비만
진섭
유진섭위원
설계비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설계비만 후원을 해줬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이걸 어차피 시비로 확보해서 했어야될 사업을 이렇게 장기 차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갚아야된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22년도까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22년도까지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10년. 10년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0년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5년 거치, 10년 상환.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10년이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작년부터 갚았어.
진섭
유진섭위원
아, 10년에 1억씩해서 10억을 갚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자.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자만 한 4억 나오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4천.
진섭
유진섭위원
10년 갚으면 그것도 4억 되겠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조금씩 줄어들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줄어들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원금이 주는 만큼.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원금이 줄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400만원 벌써 줄었구만.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내년이 첫 해. 내년이 처음.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올해, 아니지. 13년이니까 2007년에서 8, 9, 10, 11, 12, 13 했지. 일년 했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013. 올해, 올해 일부 갚았단 이야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럼. 갚았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12월, 예. 이번에
진섭
유진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지마세요. 아니 무슨 10억을 빌려서 정읍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안했으면 쓰겠네요. 빌려서는 하지 마세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좀 굶어야지. 그것을 빚내가지고 사업 다 해놓고 그냥 장기채무는 놔둬버리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림은 이게 공공예산에서 살림은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요거 계획을 10년, 20년 이렇게 맞춰가지고 상환하는 걸로 해놓으면 상당히 후임 단체장들이나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빚을 주고 가는거란 말이예요. 그래 이런 방식의 사업은 하시면 안돼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이미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서 설계비 지원해주고 또 기적의 도서관의 그런 또 취지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거기에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지만 설계비 몇 푼을 후원받는 조건으로 장기차입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라고,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장기차입으로 하고 한다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은 무책임하다보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방식은 앞으로는 도입하지 마세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올해부터 갚았다고. 이거 같이해? 일괄로?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어? 아니 위원님들 도서관은 일괄로 같이 하자구요? 아니면 따로따로, 저기 보건소는? 제안 설명 같이 일괄로 하고 같이 질의, 답변하고? 그래요.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님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등 3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소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억3천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억5,400만원으로 금년예산 95억7천만원보다 16억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5억9,6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7,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5,100만원, 암환자의료비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3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3,6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의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4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38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51억6천만원보다 13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억7,800만원, 공공보건기관시설 현대화 1억9,300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8,600만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진료실 운영비등 17개 세부사업에 8억원으로 금년 예산 8억7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구축 단위 사업은 13억5,200만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억4천만원, 방역사업 5,500만원, 시민예방접종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6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3천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구축 정책사업의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의약물 관리등 9개 세부사업으로 2,1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과 기본경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2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천만원이 감액된 3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구축 단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5,700만원 등 9개 세부사업에 1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등 7개 세부사업에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 허브보건사업비와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200만원이 증액된 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6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감액된 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재활보건사업추진, 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보건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 7억8,8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100만원, 건강아카데미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예산 1,6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장이나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 따로따로 해야돼요. 여기 예산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59쪽, 61쪽, 64쪽, 71쪽, 75쪽, 76쪽, 87쪽과 세출분야 537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사업조서 17쪽을 보면 가을철 발생질환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진드기로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사망하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일찍 알아서 치료받는 분들은 또 고생을 해도 보통 한 10일이상 고생을 하더라구요. 그렇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적지 않냐 싶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더 올렸는데 이렇게 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뭐 배는 더 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걸 보급하는데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읍면동 이통장님들이나 건강지킴이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농촌쪽으로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님 세입부분.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는 세입 59쪽 세외수입은 증액됐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전년대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64쪽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 안내려왔어요. 감액됐습니다. 4억9천. 보건위생과 전년대비 4억9천. 예산이 감액됐다라함은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축소됐다라는 겁니까? 이 예산이 좀 덜 내려오는 것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4쪽이예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71쪽.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71쪽.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일괄 보건위생과 소관 전년도 예산 국고보조금이 4억9천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감액 편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사업이 줄어든게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사업 물량이 줄기도 했지만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냥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건위생과 소관의 맨 첫줄에 나오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소나 진료소 신축사업 예산입니다. 그 장비 보강하고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보건진료소를 4군데를 신축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군데만 신축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이제 통으로 일괄로 전체 액수로 감액이 돼서 어느 부분에 시민건강검진이라든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비, 이런 것이 감액이 됐나, 증액이 됐나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가 이 예산서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 구조상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구조상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세부적으로 약간 가감은 된 것은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은 없다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부분은 없...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75쪽에 있는 난임부부지원이라든가, 영앙플러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4,5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사업에는 이상없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예산도 집행은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예탁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예탁이 되어있는게 여유자원이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약간 적게 내려오는건데 지원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니 국고가 이렇게 안내려오면 감액이되면은 우리 또 시민들이 불이익을 또 당할까봐 우려돼서 한거구요. 그러면은 보건위생과에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올해대비 13억3,9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13억 감액의 주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이제 대표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인 사업 예산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은 지장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업이 이제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조정된 내용이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좀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범위 세입분야 61쪽, 76쪽, 87쪽, 88쪽과 세출분야 565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 건강증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전년도대비 천만원 감액됐어요? 감액됐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에 이상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예.
지숙
채지숙보건위생과장
... 천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분야 76쪽, 88쪽과 세출분야 589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 보건지소는 예산이 전년대비 2억6,500 감액 편성하셨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습니까? 시행하던 것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좀 더 늘렸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이 감액부분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이게 작년에, 아니 금년에 좀 저희가 반환, 반납한게 있거든요. 그 금액을 올해는 아예 삭, 빼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예 편성을 안해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래가지고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정읍시 큰일 났습니다. 출산 장려를 이렇게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문화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되고 출산 장려, 이것 저출산이 이건 국가적 재앙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아이낳기운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연구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게 출산율 뭐 사회적이라든가, 문화적, 개인 가치관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단기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다행히 저희 지소는 가임 결혼한 여성은 지금 3명이나 전부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가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좀 환경을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앉는 의자라든가, 이런게 예산이 있더라구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런 것 좀 잘 배려해서 가임 여성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 배려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님은 좀 이석을 해주시구요. 다시 보건위생과장님 좀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기금 있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기금 예산을 심의할 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좀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식품, 시민의 식품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줘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정읍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위해서는 기계가 있어야된다. 세슘, 방사능 측정기계가 있어야되는데 이 기계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구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진흥기금이 1억7천정도 예탁이 되어있기는 해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뭐냐면은 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식중독 예방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딱 거기에 딱 틀이 맞춰져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어찌보면은 이거 말고도 쉽게 이야기하면 기금이 영업정지 당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싶고도 하지만 달리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기금의 사용 목적에 그 항목이 뭐라구요? 다시 한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하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식중독 예방.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음식물?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음식 문화 개선사업.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좋은 식단 실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좋은 식단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좋은 식단.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실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좋은 식단 실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요러한 사업으로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기금을 쓸 수 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기금은 저기 행정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이 목적외에는 못 쓴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수산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실거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게 법에, 법의 사용범위가 엄격하게 지금 법에 의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사용범위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저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그런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 방사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 이것도 워낙 고가이고 그런데 시,군단위마다 이런 것을 준비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견은 일단 국가에서 그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때문에 국가 차원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도단위에서라도 이런 것 좀 그런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효율적이지 매시군마다 이걸 다 준비를 하는 것은 비교적 적절지 못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진흥기금이나 아니면 일반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간헐적으로 수시로 그런 우려가 들때 한번씩 검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식품이 유통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물론 고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줘야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지금 도입이 돼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은, 재산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보건소에서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굳이 고가의 장비까지 갖춰야되느냐? 이 문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해보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만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방법으로, 대안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부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 방침을 발표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지금 몇 건했듯이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일부 우려가 될때 검체를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의 상위의 우리 지자체 말고 상위에서 식품안전을 이 식품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검침하는 부서가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식약청에서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식약청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식약청에는 그러한 기계가 있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그럼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하루를 뭐 한다거나해서 정읍시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문제는 이제 식약처가 본청이 있고 지방청이 있습니다. 저희쪽은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지방청, 어디에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광주청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광주청?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빌려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검사를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럼 그걸 하셔야 되겠구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그 문제나 아니면은 저희가 민간검사기관에 우리가 검사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서 이상유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그걸 역할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언제까,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으구요. 아까 뭐냐면 그런다고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주기적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기적으로 한번씩 우려가 될 때. 한번씩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 있는지 없는지를 확보해서 확인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행정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광주청에 의뢰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것의 첫 시작 단추 시기를 언제로 잡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이번에 검사 의뢰한게 지금 검사 중에 있는 항목이 몇 품목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내년 봄쯤에 가서 이제 또 한번 해보는 방법. 생각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검사 결과는 의뢰한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다음주쯤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샘플은 어디에서 포집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통시장에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에서 샘플 포집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다음주 말에,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 검사기간이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지난주 사무감사때 한 보름정도 걸린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다음주쯤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다음주에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다음주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가 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온다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결과가 나와지면은 바로 대응을 해줘야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계속 더 집중적으로 해야되겠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제 광주청에 식양청 광주청에는 그 결과 이후에 또 우리가 간헐적으로 요구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계속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 끝난거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개회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미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예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8개 기금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8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그리고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에 대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교육체육과 소관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제외한 4개의 기금은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이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은 그 배부해드린 자료가 한장짜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구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 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의때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였습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혹시 또 궁금한 사항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 저희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검토 결과는 그 당시 문영소 위원님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고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것이 한 과에 해당되는 전부 다 복지기금이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하나의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해서 세가지를 운용하건 두가지를 운용하건 하는 것이 이게 맞다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뭐 서로 협의를 안하셨는가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현재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그 운영의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각각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해도 운영은 그 과에서 하지만 각 팀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아니 잠깐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통합한 조례 봤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른 지역에서 통합한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봤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거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조례를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이 참 맞는 이야기다 생각되면은 해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에 맞출려고만 하지말고 복지기금 속에서 저희 여성복지, 복지여성과에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이나 뭐 개별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운영은 각각 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로이 두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 이야기였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좀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또 예산관께서는 오늘 정확하니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그걸 요약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셔요. 어떻게 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금의 숫자를 좀 줄여서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총괄 관리가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관도 개별기금을 2개로 묶어서 하나로 운영을 하자하는 말씀인 것 같구요. 거기에서 운영도 기금의 성격상은 다르지만 한 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자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요. 그걸 이제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법령에서 개별기금으로 두도록 령에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금이 뭐냐면 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건 통합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딱 이렇게 시행령에서 막아놓고 있기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복지기금은 좀 하나로 묶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집행을 하되, 따로따로 집행을 하되,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예산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지금 그런 말씀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검, 아니 그렇게 하도록 부서하고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협의를 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서에서의 의견들이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이런 기금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포함돼, 이 통합관리기금은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의 개별 기금을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구요.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기능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기능이 지금 이익규 위원님께서 하는 기능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아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제 생각이 틀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르...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차원이 다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릅니다. 그건.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그럼 통폐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기금 이 예산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이게 지금 폐지를 시키든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도 놓아두고 내년에 그 조례안 자체를 폐지하고 기금도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이제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폐지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기금도 폐지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이번에는 승인을 해주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또 혹시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1개 항목에서 41억7,673만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91개 항목에서 41억7,673만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