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개별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기금으로 474억 9천 2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18억 7천 9백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243억 9천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액의 21%인 51억 1천 6백만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2억 7천 4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8억원, 예치금회수금 2억 2천 4백만원, 이자수입 7천 5백만원을 포함 총 32억 9천 9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이자 차액보전금 1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31억 6천 1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 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32억 2천 2백만원, 이자수입 8천 5백만원을 포함 총 38억 8백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전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고 18억 8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천 4백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4천만원, 예치금회수 1억원, 이자수입 2천 7백만원을 포함 총 20억 9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4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1천 4백만원을 조성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반회계 전입금 3억 3천 6백만원, 도비보조 3억원, 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5천만원, 예치금회수 5억 9천 4백만원, 이자수입 2천 3백만원을 포함 총 15억 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6억원을 지출하고, 9억 3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영 관리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이 건은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제한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총괄기금조성규모 통합관리 기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5개의 개별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기금은 2013년도말 총 조성액은 82억4천7백만원이며, 2014년말 조성액은 79억3천5백만원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19억6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1개 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이자수입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7.11「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를 포함 13개 기금을 예치 관리하기 보다는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금활용 극대화 및 기금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지방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지출액에 환경기초시설인건비가 지금 많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당초 3명 감시요원인데요 2명 인건비 입니다. 2명

그 인원이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되어요.

지금 당초에는 월래 3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폐기물 촉진조례나 관련법에 보면은 1일 반입량에 따라서 명수가 정해지거든요. 지금 현재 1일 반입량은 하루에 약 8톤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중에 맞춘것 입니다.

그러면 반입량이 줄어들었다는 애기예요.

예.

줄어들은 이유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인자 그 일반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 있지요. 그걸 또 선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줄었다는 애기네요.

예.

그럼 우리 감시요원 선발은 자체적으로 하시지요.

예.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해서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가치 질문을 해도 되지요. 자 우리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면 개별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들이 각각 그 예치기간이 각각 달라가지고 좀 그건 사업적으로 일정을 조정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해약을 못하는 과정이라 별도로 기금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은 효율적으로 잘 유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리관리를 하다가 통합으로 했을때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않을까 우리 의회에서 노파심에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통합운영에 있어서 없도록 우리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되어 집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함께 안해요. 그럼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리 기금이 소기의 목적대로 제때 제대로 유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이 있거든요. 거기 위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15명 있습니다.

15명요. 그 위원들은 그러면 회의랑 어느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월 자체회의를 매월 1회씩 하고요. 연2회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구상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모델 그런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선진지 견학 가시는분들은 같은분이 가세요.

예. 그러죠.

같은분이 계속 해마다

그러죠. 비교견학을

올해 예산이 전년도 지출액보다 많이 늘었네요. 2배로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하반기 이렇게 2번씩 나눠서 가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지역을 견학할때는 타지역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고 외지로 갈때는 좀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번에는 작년에 금년에 우리 관내로 전라북도 관내로 돌았고 내년에는 기타 지역으로 해서

타지역으로

예.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우리 예산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11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많이 모아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은 별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것 같애요.

예. 개별기금별로 살펴보면 그런 목적사업들이 그 좀 활발하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집행이 저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기금 모으는데만 싱경쓰시지 마시고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 좀 활동을 했으면 참 좋겠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액도 기금이라고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기금하면 수십억씩 그러는데.... 그런가요. 천4백만원인가

천3백만원 입니다.

천3백만원. 이게 지금 설치근거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 인데 이것도 지금 기금이 확실이 맞지요. 성격상 해야되는거예요.

재원조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주요국제행사시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로 나눠주는 돈 입니다. 저희시가 천3백만원 온것이 3번에 걸쳐서 온거예요. 아직 돈이 많치 않기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은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금이라기 보다는 순수잉여금에 넣고 그냥 말아야 할 돈이다....특별하게 사업할 것도 없겠네요. 이돈 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은 사업계획은

계속 적립해놔요. 매년

예.

매년 적립해논것이 지금 얼마나 돼. 여기 나와있나

금년말까지해서 천3백9십8팔2천원 입니다. 늘어난것이 이자수입만 늘어난 것 입니다.

이자수입만

예. 한30~40만원씩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되어서 기금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거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현재는 뭐 크게 기금을 확보해서 쓰여야 할 그런 기금은 그게 없습니다.

기금을 확보되어 있다면은 쓸때는 많이 있을텐데

이 기금이 목적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디자인 제작 및 가드라인... 그런데 쓸수 있는 돈이라 크게 아직까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광고업자 교육이 교육지원같은것은 그 사람들 업을 하기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고물 정비 등 경관개선에 관련된 사업은 이 기금외에 정읍시 자체에 재원으로도 하고 있지요. 기금으로만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 정비는 하는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것은 그 프랑카드 게시대 그다음에 벽보판 2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프랑카드 게시대 같은거 예년에 보면 그전에 보면 우리 도시과 자체 예산으로 올라오더만 올해는 그런거 없어요.

올해도 지금 한개 천오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입암 파출소 못가서 왼쪽에 보면은 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너무 녹이슬고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 기금으로 할수도 있잖아요.

예. 쓸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쓰세요.

그런데 게시대 1개 하는데 천만원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전부터 도시과 할때부터 옥외광고물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치를 해주고 광고협의에서 관리비 운영비 돈을 받아요. 그러지요.

예.

프랑카드 해가지고 그돈 남는걸로 그 수입이 굉장하다고 그걸로 옥외광고물 협회 그분들 어디 세미나도 가고 좋게 말해서 세미나여 가로열고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

왜 그래야되냐 이말이지. 그전부터 내가 여러번 이런 애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정비를 하고 있어요. 교체를 해야된다든가 그런것 까지는 못하죠.

가능하면 민간자본보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뭘 해서 줘도 저 자부담 얼마 얼마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건 좀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더라구 생각을 한번 다른각도로 한번 처다봐야 할 일이예요. 이게 적은돈 같아도 이 돈이 예산이 1년이면 몇천만원이거든 지금까지 우리 쭉 역대로 보면 몇억 된다구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한번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더라구요.

예.

옥외광고물 우리 관련되어서 과태료 등 그런것들 지금 있지요.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예.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그런것들도 다 기금으로 지금 모아지는 거예요.

그건 안들어 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러면 여기 재원조성에 이행강제금이 과태료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것 하고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지금 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 옥괴광고사업 수익금만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구요.

이 재원조성 144쪽에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도 이행강제금이 과태료 등도 재원조성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것이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기금으로 기금수입으로 잡혀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건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관내 시내에 옥외광고물 불법으로 된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거 일제점검 한번씩 언제 하시는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가 있는데 프랑카드 한개를 놓고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계고해야되고 1차 2차 계고해야되고 그러다보면 15일씩 가요. 그렇치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즉시 즉시 떼버리기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하지요.

프랑카드 말고 그 우리 가전제품 하시는데는 앞에 천막도 쳐놓고 물건도 내다놓고 하는것들은 그런것들은 어떻게 지금 뭐 그것도 다 신고를 하고 해요. 다 불법이잖아요.

물건 내놓는것은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광고물만 단속을 하는데요. 그것을 뭐냐면 계도를 할려면은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이상은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않하고 미리 가서 사전에 애기하고 철거하고 집어넣으라고 계도하고 그렇게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 나온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 보호가 받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도 또 그것이 일정부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는 정당법으로 정당에서 말씀을 드리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궁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한다구요.

정당법에 의해서 그걸 수궁하고 가고 있다구요.

2개의 법인거잖아요. 어떤게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한번만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법인가 무슨 법인가 2개의 법중에 상치될 경우에

법은 옥외광고물법이 상위법 입니다.

상위법 이다구요.

예.

그래요. 정읍현실에 맞게

다른분들도 그것가지고 이유를 달면 머리가 아픈것이 그거예요. 왜 정당에치는 놔두고 다른것은 걷어버리냐

그것은 판단해서 하시고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2014년도 예산액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재난대비 관련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 비해서 몇% 증이 되었습니까?

한 50% 지금 초과 되었습니다.

50% 되었어요. 예산이 기금말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우리 안전총괄과거 예산은 하천계가 건설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사업예산으로 따지면은 작년에 비해서 50%이상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것이 인명하고 재산관계 제일로 중요하죠.

예.

그러시죠. 내년도 예산에 인명구조를 위한 혹시 예산이 몇건이나 섰습니까 예를들자면 심폐소생 시술용 장비 예산 같은거 서 있습니까?

그 예산은 없고요. 각종 그 물놀이 예방관련 사업이랄지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심폐소생 장비가 필요할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현재는 한대가지고

기금에서 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발생했을때 사고가 발생했을때

심폐소생술 그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그런 장비는 아마 119센터랄지 긴급하게 출동해서 유관부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필요로 할때 누가 가서 해야되어요. 금년에는 재해가 별로 없었지요. 사전대비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을때 금년도 예산서를 봤을때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 시술 장비나 취약시설 사업비 예를들다면 축대, 경사지 그런 비탈길 같은데 사업비가 전혀 없는것 같은데 사전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예산관님 기금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더이상 6억이상 더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지출 현재목적사업으로 지출부분 말이죠.

예. 6억이 지금 기금사업개요가 재난위험시설보수보강 연구용역 등 재난예방 사업 6억을 내년에 쓴다 하고 계획서가 나왔어요. 기금 운용계획이요.

예.

그 이상을 좀 쓸수가 있는가

그 이상 쓸수 있죠.

그러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취약시설 사업비로써 한5천만원정도 추가로 계획서를 내주시면 어떻겠어요. 취약시설

그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 말씀입니까

이거 기금을 쓸려면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 심의위원회 거치고 저기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는것이지

그런데 그런것들은 일반 본예산에 안들어 갔어도 그 예비비가 있기때문에 즉시 즉시 쓸수 있습니다.

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예. 그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

하실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볼때는 본예산에 전혀 안서있는것 같은데 시설비로

사전 재해예방차 예비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는게 안낮지않습니까? 과정이 또 필요할거 아닙니까 예비비 활용할려면 의회 승인도

사후 승인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절차가 있다고 보면은 늦어질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좀 세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오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 지금 다 안끝났어요. 받는거 자료 받는거

수정예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지요.

안전관리과장님 꼭 저는 그래요. 예비비 성격이기때문에 예비비가 있기때문에 재난이 발생시에 예비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것도 사실이예요. 그러나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그 계획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관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볼때는 여기가 몇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볼때는 몇가지 빠졌는데 그 부분은 예산관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관님

예.

우리가 행정이 소잃고 외양관 고치는 그런 행정은 안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생명하고 재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관님도 중요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검토한번 해 보셔가지고 물론 예산이라는것은 한계가 있을겁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재난기금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하는가요.

재난기금 성격은 지금 재난관리법이나 조례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재난사전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맞고

우리 재난과에서는 재난이 이렇게 도사리는 곳을 관리하고 또 일반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요.

예.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기금으로 우리가 사업할 곳이 지금 몇곳이나 있어요. 이 기금으로 사용해서

지금 인자 재난관리기금 목적 자체는 일반예산에 편성해 놓치않는 예산중에서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있을때 대비해서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목적으로 쓰고 또 그 예비비로 또 이렇게 다음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기도 하지요.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도 쓸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막 써버리면 안되겠네요.

예. 그러지요.

올해는 재난이 없었는데 내년에 재난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러지요. 2011년도 같은경우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기금도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질수 있도록 하고 다 써버리고 정말로 재난이 있거나 긴급을 요할때 이 기금이 없어서 시민들이 인재까지 이렇게 범해서 피해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치요. 우리 실장님 제 애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상기온, 어디에 어떻게 재난이 올줄 몰라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차례 재해지역으로 선포까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예.

정말로 그 장비대가 정말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예비비까지 갖다쓰고 그랬는데 이 기금은 우리가 정말로 비축을 해놓고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건설과나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은 사전에 정말 철저하니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녕을 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기금들은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서 재난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올해도 올겨울 다른때보다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폭설이 지난번에 많이 와 가지고 또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니 우리 정읍 전 지역에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말씀드린거 예산관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이 빈약하거든요. 이게 지금 목표액에 대비해서 조성액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조성액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계획안 자체를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많치 않을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관리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목적사업들 활발하게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발굴이 좀 빈약하죠.

예.

그래서 저는 기금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그것이 군굼하고 말하자면 기금만 모으는것이 일잘하는것은 아니거든요. 목적에 맞는걸 발굴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예탁 이자만 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것 같애요. 그런데 일정기금을 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