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에게 경의와 찬사를 드리면서, 3쪽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0년도 432억 3,700만원대비 12억 1천 900만원이 감액된 420억 1,800만원이며, 정․현원은 32명 동일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의전, 급여, 복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 공무원임용, 교육훈련, 포상 등을 담당하는 인사관리팀, 구정 시정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구역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치지원팀, 선거 사회단체관리,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담당하는 사회협력팀, 공무원 노사업무와 무기계약 근로자 복지제도 등을 담당하는 노사협력팀, 학교교육지원과 관련한 전반 업무와 도서관 운영, 무상급식과 우수농축산물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개팀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구역은 11개의 행정동과 23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460개통 2,404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12만 9천세대 34만 8천여명이고 각 위원회 및 협의회는 법률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장 협의회가 22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1동 청사는 1991면 555.2평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56.2제곱미터 신축해서 약20년이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축을 계획하는 청사는 현부지에 연면적 1,100제곱미터로서 지상 4층으로 시비, 구비 50%씩 2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청사신축 기본설계 용역 등을 거처 금년 5월 중 임시청사 이전과 6월 공사착공 12월 중 예상해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면적은 6,039제곱미터에 1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768명으로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꿈나무지킴이, 북카페 운영으로 1억 7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성과는 효성1동 풍물단 전국대회 장려상 수상과 계산4동의 시동아리경연대회 참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동별로 프로그램 운영과 꿈나무지킴이 사업 동아리 경연대회, 북카페 운영, 워크숍, 박람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책적인 개발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가 모범적이고 시대에 걸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교로 총52개 학교에서 54,900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등급별 급식 단가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으로 초등학교 2,033원, 중등 2,700원, 고교생이 2,8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원 조건은 교육청 30%, 시비 30%, 구비 40%로서 중식 1인 1식에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금년도에는 66억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확정적이진 않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이 인천광역시 전체 실시되면 구비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족한 가용자원의 효율적 예산편성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무상급식추진 계획이 지원조건 국비 3, 시비 3, 구비4로 확정되어 시달되었고, 추진계획을 초등학교에 시달하였으며, 3월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5천여명에 대하여 예산지원과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의무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신청결과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 등 51개소 3만 5,400명에 대하여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300만원 중 시비가 4억 2,200만원이며, 구비 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학부모자부담 25%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은 48개교 5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해 4월 조례제정과 지원학교 48개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제품인 쌀과 계란에 대하여 계양농협과 단가계약을 체결, 보다 나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지원보조금 정산과 이월 중 지원사업 계획들이 3월중 지원할 예정으로 5월 중 2011년도 지원 신청 등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비 지원신청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 도모와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축산물 소비를 통해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전문외국어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우수인재양성과 교육특구 계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계양국제어학관은 용종동 215-2번지 연면적 1,851제곱미터 크기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009년 12월 착공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지연되어 현재 3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가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자를 결정하고 건축물준공과 준비를 거쳐 8월중 어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준공 시에는 모범적인 어학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마련과 내실화를 통해서 계양구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 자랑거리인 어학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 지원사업인 교육여건 개선, 교육운영지원, 정보화사업 등의 하드웨어적 시설 설비 사업에서 금년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력향상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체계를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8억원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과 심의선정이 이루어져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심사 강화와 지도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구민도서기증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당 500권을 목표로 약 2천여권을 기증을 받을 경우 약2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증된 도서는 2005년이후 출판된 도서로서 구립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동주민, 희망문고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는 공무원, 사회 및 유관단체, 학교, 기업체, 일반주민 등 제한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구립도서관과 지역아동문고의 도서 확충은 물론 도서 인구증대,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구정참여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민간이 어우러지는 참여와 소통행정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공익성과 구민의 수혜도가 높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체의 활동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2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도 12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예산액의 161%인 32개 단체에서 4억 6,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월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시 구정주요시책사업과 사회복지 증진, 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사업정산 결과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2011년도 보조금지원과 집행은 구민의 수혜도와 공익활동 수행 등 사회단체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금년 7, 8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사업별 보조금 자부담 집행 분야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650여명의 직원에 대한 직장특별훈련과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인적자원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직장특별훈련은 한마음 Max attraction 교육과정과 특강을 480여명이 경기도 안성 너리굴마을에서 실시했으며, 사이버어학 교육을 6회 1,444명이 전화 외국어교육 5회 37명이 실시하였으며, 3회 1,725명에 대하여 외국어향상도 측정한 바 있습니다. 15쪽, 2011년도 직장특별훈련은 2내지 4개 기수로 분할 실시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직장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어학교육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개인별 맞춤형교육 방안을 마련 실시하면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질적향상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고민하겠으며, 전화외국어 교육의 경우 초고속 국제전화를 통한 수준별 교육 실시로 변화에 대응한 어학교육반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개인능력을 우선한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배치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어학교육의 통합 운영 방안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1인 1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10명과 배우자에 대한 해외공무연수시행, 업무유공공무원 47명과 배우자등 92명에 대한 국내 산업시찰, 우수제안이나 창의적 노력도 어학교육 이수 등을 통해 구정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건설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20명에 대하여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해서 국제적 마인드제고와 자긍심고취, 업무추진 동기부여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1등 계양건설의 참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722명 전직원에 대하여 직무형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 타고난 기질인 성격, 인격성 검사와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해서 균형잡힌 조직관리 및 부서배치를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개인 변화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직원 개개인의 과학적인 인사정보, 개인성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보기준 등을 마련하겠으며 동시에 인사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2011년도가 인사혁신의 원년이 되어 구민을 위한 진정한 눈높이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에 금년 사용예산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세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마다 하나하나 사업마다 신중을 기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차질없는 사업을 이루기를 우선적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5대 때도 했었습니다만 행정감사 때는 한번 오시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에 오시게 한 것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동장님들도 의정활동도 보고 본 소감을 동에 가서 얘기도 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유대관계 차원에서 참석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8쪽 초중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조건이 교육청 3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반액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가능여부는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확정이 돼서 3:3:4 비율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10개 구군에서 비율에 대한 조정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수 구청장협의 회를 통해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타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5대 3대 2로 조정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된 것이 추경에 반영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3월달부터 3, 4, 5, 6 실시하는데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국비, 시비 함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더라도 5억에서 6억정도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본위원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나 교육청에서 더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에 40%라는 부담금을 준다는 것은 어디가서 든지 맞지 않는 도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무상급식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업자선정에서부터 학교시설에서부터 잘 파악하고 조언도 하고 감시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동구매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5대 때도 하고 의원님들이 여기 4대 의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계속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편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중을 안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학교시설이라든가 급식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시설비 쪽으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학력향상 중심 교육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편중보다는 학교에 운영상에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학교에서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의 날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5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편중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의원이 모르는 그런 사항을 교장 선생님하고 실권 있는 사람하고 해서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중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지역구에 구 의원 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구를 하십시오. 가능 하겠지요?

신청할 당시에 의원님들 날인을 받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나 없나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종전에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선까지는 했습니다. 의원님들 확인날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생략이 됐고요, 학교에 금년도에 학력신장이라 든가 예체능 특기 학교의 기본적인 지원요청에 대한 내역을 구의원님과 상의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시달하는 것이 편중되는 것을 심의 위원들이 구 의원들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의원의 날인을, 편중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활성화 추진, 어디 가서 이번에도 위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석현 위원님하고 편성이 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익단체, 관변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러한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주로 편중이 되는데 거기 보면 통상운영비에 시설 구입비라든지 운영비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운영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건비, 사무실에 직원 놓고 있으면서 인건비 그런데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익성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나간다면 일자리창출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공익사업들을 보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초 자치행정과장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금액들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32개 단체가 있는데요, 작년 것하고 2009년도 것을 비교 검토 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인건비는 적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억 5천만원정도가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로자들 표창과 상품산업시찰, 배낭여행, 연수 이런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요 며칠 전에 후견인제도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고참이 하참에게 그렇게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알려주고 같이 동참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모르는 공무원이 오면 어디 가서 인사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업무협조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명랑한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런 신문을 읽고 아주 저 혼자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새로 전입온 직원들을 후견제로 해서 동장님이 하든지 사무장님이 하시든지 동네를 돌면서 어떤 것이 취약하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이다 이런 것들을 해 준다면 구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직장분위기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2년 3개월 됐습니다.

아무튼 진급하시고 첫 동장으로 나오셨는데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칭송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은 동장님을, 내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좋은 동장을 보내줘서 우리 계산2동이 잘 돌아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매결연이 영동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2009년 6월달에 맺었습니다.

도시축전이 언제였지요?

9월이었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서 몇 명이나 왔었지요?

30여명 왔습니다.

동장이 입장료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입장료를 줬습니까?

영동읍 주민자치에서 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분들한테 베푼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밥은 사줬습니까?

식사대접 했습니다. 당일로 했기 때문에 식사만 제공 됐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했습니까, 도시축전을 위한 자매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왕래를 합니다. 그것은 좋아요, 지역활성화 합니다. 우리가 별 것 아닌 200여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사소한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엉뚱한데 가서....., 계양구에 보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동 같으면 사과, 배가 많이 납니다. 이번 설날도 우리 계산2동 같은 경우 700만원어치 팔아 줬습니다. 계양구에 과일을 팔아주면 나을 텐데 왜 영동 것을 팔아 줍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입니까? 거기에서 자매결연을 맺다보면 상호 양쪽 특산물을 교환합니다. 저는 거의 계산2동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잘 한 일이지만 내 사소한 개인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면 계양구에 있는 주민의 상가에 가서 700만원어치 동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팔아준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영동에 바친다는 겁니다. 자매결연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산2동에서 필요로 하는 계산2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만 퍼 줍니까? 남북관계입니까? 퍼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습니까? 아무튼 내가 사소한 것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사소한 문제를 더 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동장님 나와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도 봤고 또 어느 단체라고 해서 동장님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계획을 자기네들 위주로 끌고 가고 동장을 허수아비 노릇을 시키고 그러한 단체들도 있을 겁니다. 주민 어느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기들이 동장님이 지시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애타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청장님의 오른팔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구청장님의 뜻을 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아무튼 자매결연 얘기도 했습니다만 동장님들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일정에 바쁘실텐데도 와 주신 동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에서 과장님께서 추가가 5억, 6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저희가 13억이상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1, 2학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찌됐든 올해 5, 6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18억정도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단계이니 만큼 학부모들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연 무상급식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우수농축산물이나 친환경 제품 같은 것을 선점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서 좋은 식품들로 영양공급에 차질없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식자재는 물론이고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 와중에 불미스러운 식자재 위생상태에 대해 관리감독 제대로 안한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노후되어 있고 또 자녀들의 가정 사정이나 이런 데 다른 곳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는 특별히 그런 고충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보통 그런 주변에 있는 학교가 편부, 편모슬하 이런 안 좋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의는 많아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하다못해 방과 후 수업비 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여서 신청을 하고도 돈 지급을 못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이번에는 학력향상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학업에 열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구에서 라도 대줘서 열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수당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 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수하고 힘찬 학생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도서기증 운동은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도서기증을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책이 정말 쓸만한 책이고 여러 권이 있어서 할만 하면 당당하게 기증하겠지만 보통 가정에서 있는 책들은 그렇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사실 버리기는 아까운데 이것을 기증하러가자니 좀 쑥스럽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아파트단지 내에 따로 책을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폐지수준으로 버리거든요. 폐지는 폐지대로 모으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따로 모아서 별도로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이사철에 책장 하나 정도 버려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예식홀 그것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십사 했는데 올해에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내년 말까지 입니다.

예식홀 자체도 같이, 사무실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어떤 칠순잔치, 돌잔치 이런 것도 저렴한 출장뷔페를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3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각동에서 당초에 동하고 협의해서 가구 등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지를 봤는데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이나 도서구입 역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효성2동 동장님 어디에 계시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이들 위주로 할 예정이십니까? 아이들과 어머님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책이 어느정도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만 어린이나 부모가 같이 하면 더 좋겠지요, 언제든지 와서 책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만 세워놨지, 집에 있는 아기엄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엄마들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는 엄마도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3개동에서 1억 100만원의 돈을 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데요, 참고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13쪽, 작년도에 심의위원회가 몇 월에 열렸었습니까?

2월 중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9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13인 정도로, 구의원님들이 4분이시고 국장님들이 3분이시고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두분 밖에 없습니다. 뭔가 편양된 부분도 있고 심도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4분을 더 보강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쪽으로 편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이 부분이나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이 두 분이신데 작년의 경우 새마을금고이사장, 농협조합장이 오셨는데 두 분말고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신 단체장님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구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라 생각해서,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 의원님도 계시고 구보다 민간인들에 대한 단체장님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적성검사인데요, 상반기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에 보면 과장님께서 16,500원에 해 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한 회사에만 확인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에도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검증받은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군데 정도 확인했는데요, 공교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업체들인데요, 이정도 비용 정도에서,

과장님께서는 맡기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이런 많은 인원을 해 본회사입니까? 아니면,

네,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도 했고요, 기초단체에서,

이 회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그 회사에 요청 했었습니까?

몇 명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행안부에서도 적성검사를 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증받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와서 각 개인의 지문만,

10개 지문을 찍으면 적성이 어떻고 이부분의 성향은 이렇고 선천적으로 이런 부분의 기질이나,

결과가 언제 나와요.

결과는 3월중에 지문 채취한 것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인사부분에 반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런 부분은 그 사람 성향은 이렇고,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지 않더라 라는 설에 의한 인사가 있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작한거고요, 여담입니다만 하면서 적성검사하는 직원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지문은 이렇고 저런 지문은 이렇다는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잘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썼던 부분에 계획표하고 보니까 자매결연을 거의 지방으로만 맺으셨더라고요, 왜 우리는....., 사실 계산1동과 작전1동이 맺어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맺어서 우리가 우리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서울하고 맺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을 위해서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는 동하고 맺어지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하면 바로 달려와서 축하도 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단합을 하기 위한 워크숍도 가까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있는데 지방으로만 했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안하고 맺는다면 계양구 자체에서 서로 맺어도 되는데 너무 지방으로만 맺어져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주민들하고 해서 서울에 너무 잘되는 곳을 보면 누군가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놨다고 하면 나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해야지, 여기 동장님들이 거의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잘못했구나 돌아가서 잘 해야지, 잘되는 주민센터하고 자매결연해서 서로 보완점을 확보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수 있는데 그것은 서울하고 아니면 우리 인천 자체에서 잘되는 동을 동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찾아서 맺는 것이 우리 어떤 사업할 때 어느 동에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하면 보기도 좋은데 우리 끼리 하면서 행사 있을 때 그 지방에 가서 어디 면사무소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전국이 잘 살아보자는 도농 상생 발전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인데 올해는 전국에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1년 들어가지고 첫 업무보고시간입니다. 동장님들 첫자리에서 업무보고에 오시라고 했는데 동장님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경식 과장님, 팀장님께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몇 가지 다짐이라면 다짐일 수 있고 구정을 어떻게 끌어갈 수 갈 것이냐 업무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 더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이 종료될 때 까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해서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노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년 책자에 나오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면 올해 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지난해 보다 강화되고 보완됐다 하면 동아리경연대회 같은 경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동아리경연대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나 동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중요합니다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샤프라는 회사가 있지요, 거기에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방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벤치마킹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있게끔 따라 하게끔 만들라는 거지요, 다른 데서 우리한테 배우게끔 하는 겁니다. 가능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가는 역할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이나 올초에도 주민자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11개 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양진 위원장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선에 가시면 동장님들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적극 적으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화합하고 어떤 역할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시 좀 하시고 동장님들도 동 기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일괄적이지 못하고 다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계산2동인지 3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만 나름대로 예산에 적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집고 넘어갈 겁니다. 어느 분이 어떤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도 감독하시고 정 어렵다면 유도하셔 가지고 예산이 공익성을 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같은 경우 5대 3대 2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대 3대 4는 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면서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도 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1동인가 2동인가 동사무도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과도 신설돼서 예산이 필요하고 인건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서운산업단지 때문에 비용도 들어 갈 거란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어학관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실시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해서 2011년 추진계획에 계양구청하고 계양농협하고 단가 계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각 학교별로 농축산물을 구입하다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100원 어느 학교는 90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제품, 상추를 예를 든다면 상추를 자체 생산되고 있는 부분을 농협에서 받아서 같은 제품 생산비용 등을 해서 적절한 가격이 80원이라고 하면 학교에 80원 통보를 하면 120원에 산분은 당연히 사가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 관계자 영양사들이나 농협 관계자 구청 해서 나름대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구매단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계양농협과 두 차례 만나서 공감하고 학교에도 조달 했습니다. 초등학교 23개교에서 9개 정도가 반대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65% 정도는 단가계약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30% 정도는 반대하고 5% 정도는 확정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친환경 제품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쌀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가능 할 것 같은데 계란은 계양구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 100%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가계약을 하므로서 다른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계양구 양계농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는데요, 저희가 양계하는 농가가 5곳 정도 있습니다. 계란이 100% 우수계란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검증절차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축협 등에 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관련해서 단가계약하는 것은 쌀, 계란, 고기 세가지 품목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역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축협하고 관계자들끼리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부분도 많은 영양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취지가 친환경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학부형들이 자부담을 25%인가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단가계약을 체결하다보면 맹점이 있을 수 있다 는 거지요, 계양구 양계농가에서 공급이 될 때 51개 학교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닐 경우,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출처도 모르는 계란이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자매결연맺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런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게 바로 주민자치센터 역할이고 기능이지요.

염려하는 부분들을 계속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부분은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이중지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7억 7천만원정도 되는 우수농축산물 비용이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보면 계양국제어학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민원제기가 돼서 5개월정도 중단이 되고 올12월말부터 2월말까지는 동절기 중지된 상태이고 2월말까지 공사 중지기간이긴 합니다만 날씨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6월경 준공을 목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8월달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3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군데인데 인천국제교류센터, 한국일보에서 운영하는 코리아타임지 국제교류원, 웅진씽크빅이 신청 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되든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스러워 했던 부분이 위치선정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부분하고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 삭감하고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지 않습니까? 세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면 보다 나은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강조해서 아이들도 학부형도 앞으로 어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조례도 올라와 있지요.

교육경비지급 조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우수농축산물 기능을 하다가 타부서에 문화공보실 다른 부서에 모든 교육에 관한 것이 자치행정과에 오다보니까 교육경비 심의 조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교육경비조례는 폐지해서 폭넓고 인원을 보강해서 조례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조례하고 지원조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경비지원 한정해서 하던 것을 교육경비, 도서관운영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육경비 전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대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경비보조 심의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교육경비로 전체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정도 됩니다. 전체는 2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한 것하고 경관녹지과에서 한 잔디조성이라든가 학교에 자전거활성화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2007년이나 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를 보시면 62개 학교 5억 2천,

전체 지원된 예산요.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작년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명목은 좋아요, 학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007, 2008, 2009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교육경비 쪽으로 10억이라고 하겠지만 예산은 2%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쪽에서 예산 사회단체 등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되다 보면 어느정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국제어학관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3개 단체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고 초기자본을 투입해서 국제어학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해서 나름대로 1순위로 검토를 하고자 심의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의 질적이나 양적부분은 학생이나 교수들 책임이지만, 운영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자부담비율을 높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어학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단가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하고 교육지원팀이 생기면서 예산절감과 각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으면서 자부담비율이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이곳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곳은 지원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경비절감이나 자부담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학관 같은 경우 심의위원들한테 하기 전에 공고란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심의위원한테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억이지만 계속 증액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좋으면 증액할 수밖에 없고.

어학관 같은 경우 향후 2년간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운영 실적이 나쁘거나 이런 경우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부평진산고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산 쪽으로 기울었다가 청장님이나 정치 여러 부분에서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서운고등학교와 과학고에 대한 당위성 부분을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재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다시 실태조사라든가 선정위원들이 다시 나와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전무하거든요, 입지 교육여건이 좋은 상황이고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재교육 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유치하도록 하세요, 지금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박형우 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많은 보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계양구에 하나 정도는 유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청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국장님 비롯해서 부서장님, 팀장님 적극 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일반인들 열마디 보다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부분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운영비는 사실 0.5%라도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원이 축소된다고 했지요. 일반위원이 4분이 증원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지금 해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구 의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신문지상에서 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인천시 전체가 작년에 35억 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8%가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3단체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공공성이 우선이 되지만 어느 단체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을 축소시킨다는 부분은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건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이 시간에 동장님들 다 오시게 했고 2011년도 우리 새로 출발하는 구청장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당연 히 그렇게 해야 겠지요, 그것이 구의회 역할이고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주민자치 본연의 역할,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고 현재는 20% 중에서 10% 됐습니다만 국시비 확보되어 있고 상반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 시 이 부분을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구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비, 시비로 해 달라고 요청중입니다만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구만의 시행이아니라 10개 구군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청사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각층별로 취미교실 등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계약의뢰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분입니다. 중국분 한분입니다.

그 분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동마다 상담원이 있잖아요, 그 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분이 있는데 불쌍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2009년도 초에 그 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분이 나오셨는데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조선족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너무 잘하시고 활발하시고 시부모, 남편한테도 잘하고 집에서는 밖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고맙다고 동장님이 추천을 해 줬으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회의에도 참석하시지만 우리가 소집할 때 적극적으로 나와 주세요, 기존에 위원님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현재는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 회의는 2동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주재가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가능하고 동장님도 가능합니다.

원칙론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면서 주민자치회를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동장이 효율적으로 동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광의적인 해석이냐 그런 쪽에서 보면 보조는 맞지 않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장과 상의하고 동장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전방향을 서로 공동모색하고 공동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동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서로 협의와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이 구의 발전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산절차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국장님, 부구청장님과 미팅도 했고요, 올해는 조례대로 제대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시정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일정 서식이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인사가 정기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일정은 다다음주 정도 시에서 이루어지고 조례가 지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는 시점이 인사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직 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인사 전에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사가 이루어진 후 결과에 따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계약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있지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CCTV 관련해서 96건정도 설치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방법용 12대밖에 설치 못합니다. 설치비는 순수하게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신규설치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있고요, 여성아동과 해서 내년에 101대 이상 설치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건설과에 CCTV개발한 직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 이런 부분을 전체 설치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방범용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체형입니까?

분리도 있고 일체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익선이라는 걸출한 직원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산절약이 연간 1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여기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스트레스 장애 호소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아직 없고요, 보건소에서 직원대상으로 정신적으로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올 겁니다. 고생하신 직원들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지자체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한분이라도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줬습니다.

보훈단체 중에서 대한민국고엽전우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2년입니다.

당초 예산심의 할 때 2년으로 해서 보고서에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위탁운영 계약할 때 2011년 2월 1일부터 12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2-9쪽에 친환경제품 쌀하고 계란이 계양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쌀이 작년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친환경으로 했겠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 야채 등을 모내기할 때 아이들이 직접 가서보고 파종을 할 때도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고 벼가 자란다 채소같은 것을 직접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지 않는다면 학교마다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점검실태는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수시로 함께 보면서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끔은 가서보면 얼마큼 자랐는가 볼 때 직접 농사짓는 분들도 무엇을 7년을 약을 친다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본다면 거기에서 자란 벼를 먹는다 해서 가까이는 있는 학교라든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검토해서 대안이 나오시면,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이라고 해서 동양동에 시범모내기 하는 곳이 있고요,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곳을 친환경이라고 하고 저농약이나, 무농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범농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을 하긴 하는데 이 농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 저농약은 어렵기 때문에 그 보다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시골 같은 경우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학교는 어느 시골 농촌에 있는 곳과 계약재배를 해서 먹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감시단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시하고 저농약 검사 등을 거쳐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우수농축산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구민기증운동을 추진하시는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까?

도서관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 효성도서관, 동양도서관에 500만원씩 산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민들이 내 주십사 해서 하고 계획을 세우신건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봉사점수가 있더라고요, 1년에 48시간 봉사를 하거나 12회를 봉사했을 때 2년간 봉사점수에 의해서 체결되어 있는 식당이 5에서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확인하니까 할인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식당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책을 몇 권 했을 때 봉사점수를 시간으로 해 주거나 지금 보면 각 봉사센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더 냄으로서 봉사점수가 올라가면 본인이 어디 식당 같은데 가서 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검토해서 책이 100권이면 몇 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내지 않을까 어차피 자기가 책을 들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책을 들고 동사무소나 방문하기 쉽지 않거든요, 통장님을 통해서 이런 봉사점수가 올라가서 2년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검토해서 몇 권당 얼마 그것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도서모금하는 방법, 책 기증봉사 점수 좋으신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장현미, 여권관리팀 황지성, 기록물관리팀 백선정입니다. 이준호 민원팀장이 자녀 졸업관계로 차석인 김윤미씨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작년말 2011년도 본 예산안 처리에 있어 민원여권과 업무와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셔서 2011년 2월 현재 원만히 조치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2011년 본 예산이 3억 5,580만원으로 2010년 2억 8,292만원 대비 7,3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원 25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있어 민원팀은 민원행정 추진과 친절운동, 공인관리, 전자상담민원, 인․허가 민원접수,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과, 민원24, 어디서나민원 및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팀은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신원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의 기록관리 등 대법원 소관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팀은 일반여권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발급여권 대사 및 교부, 여권 사증란 추가 및 동반자녀 분리 등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팀은 기록물 정리, 이관, 폐와 종합문서고 운영, 정보공개 청구, 자료관시스템 운영 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 전자문서 배부 등을 당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자치행정국장과 도시개발국장, 민간위원 3명 등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존기관경과기록물 폐기 등 최종심의를 담당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민간위원 2명등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 80개, 청인 5개, 회계직인 274개, 기타공인 3개 등 총362개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말 현재 민원처리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3-5쪽 구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사항은 4대 분야 24개 과제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신속, 공정, 투명성을 검토하겠으며, 다양한 고객민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전직원친절교육 2회, 친절다짐 메일발송, 아침 친절방송 1부서 1친절 운동 전개와 공무원자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마일리제 운영으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함 운영,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고객만족서비스 및 편의시책 사항으로 민원팀, 가족관계 등록팀, 여권팀에 통합민원 창구를 구축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시운영, 민원사무예고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편의 시책의 적극 발굴 및 질적향상 도모를 위해서는 2010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년 8시가지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과 출장신고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 대리발급, 어디서나 민원발급, 여권 미수령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사항으로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친절교육을 2011년 상하반기 실시 예정이며, 청내 친절방송은 직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아성찰 및 친절다짐 기반을 마련 2011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메일은 매주 월요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분야 사항으로 민원1회 방문제 및 민원후견인제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사무예고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및 야간 생활민원 관련하여 종합민원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및 교체 설치에 따른 공고를 강화하여 구민이 언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으며 2010년도 4대에서 2011년 5대로 확대 설치 운영하므로서 그에 따른 전용회선 추가비용 180여만원은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 적용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대기시간 감축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구청 각부서 별로는 1부서 1친절 운동을 전개하여 대민친절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민원과 관련하여 세올전자민원 창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7쪽 민원행정 실천분야의 민원사무 신속처리를 위하여 각부서 별 각종 민원사무처리기간의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처리기한 임박한 소관 부서별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독촉예고장을 사전에 발부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민원시책과 관련하여 민원24는 많은 구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전개하는 한편 근무시간외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서류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몸이 불편한 산모들을 위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받는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및 여권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업무안내 및 민원상담 등을 지원할 상담인제도와 장애인을 위한 수화담당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민원서류 발급 시 빠른시간 내에 수령이 가능하도록 Happy­ call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 사전안내서비스를 만료기간 등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조치를 취하고 민원사무편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추진 사기진작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친절봉사유공공무원을 분기별 표창하도록 하고 10월 5일 구민의 날에는 친절으뜸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3명에서 금년도에는 8명으로 확대 실시 할 계획이며, 민원처리마일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상에 따른 우수공무원 종합포상금 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친절마일리제 운영 관련해서 부서별 개인별 참여도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고객만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포상관련 친절공무원 추가포상금 5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 홈페이지 ‘칭찬합니다’를 적극 활성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평가 및 환류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를 지속추진을 위한 친절도 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고객만족도조사 및 공직자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겠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화민원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질적 향상을 위한 친절도 조사를 위하여 전화 확대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 700여만원을 추경 또는 2012년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및 민원창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고객편의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등록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대한민구 국적취득 외국인을 위한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절차 안내문 발송 시행,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장신고 출장서비스 시행,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 서비스 시행,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 시 누락된 가족 구성원 추가 기록, 소요 예산은 1,3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13,000여건, 증명발급 44,000여건 등 5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부에 누락된 가족구성원 정리대상 3,102건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금년 4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고객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출장 접수서비스는 2010년 104건 처리하였습니다. 3-10쪽, 추진계획으로 다문화사회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에 따른 서비스로 2011년 1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접수 서비스, 고객감동 해피서비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서비스 시행에 따른 고객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교육 및 지도 점검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선진여권 발급 시스템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건발급시스템 정착과 여권발급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매주 수요일 여권 야간발급서비스, 여권 유효기관 만료 사전 안내서비스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말 현재 전자여권 발급 및 교부 민원처리건수는 22,195건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에 따른 구수수료 수입은 작년말 현재 1억 6,868만 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 수수료 결제 수단 다양화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의 지속 추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안내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새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바쁜 직장인을 위해 근무시간외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매주 수요일 여권발급 연장 근무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14건 처리하였습니다. 야간 연장발급 사항은 인천시 및 타 구 협의에 따라서 현재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교부 시 여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권커버를 제작 교부하는 한편 교부예정일이 경과된 민원에 대하여는 문제메시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록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은 영구, 준영구등 85,073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기록물 2만 1,915건에 대하여 폐기하였고 기록물 지도점검을 각 실과소동 34개 처리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중요기록물 1만 2,114권에 대하여 이중 보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기록관 및 처리과의 중요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 및 행정과 간행물 관리 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3-14, 처리과에서 생산한 2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4, 5월경에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기록물평가 및 폐기사항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30년이하 폐기확정 기록물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서 평가 및 폐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항온․항습기 설치,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요기록물 보존작업은 2014년까지 현재 남아있는 10,395권에 대하여 보존작업을 연차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기록물관리 인식제고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물에 대한 이관, 폐기,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적인 기록물관리, 운영기반 확립 및 기록물의 전자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쪽에 작년 업무보고 때 여기에 있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방송을 직원으로 변경해서 함이 어떠신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을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청내방송에 직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십니까?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직접 방송하기는 부담을 느껴서 녹화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직제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직접 참여하고 하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타구에서 도 어떻게 했느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정도 방송을 했지요?

1월달에 20 몇 명정도 일주일에 5명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방송하신 분이 있습니까?

한개 부서에 한명씩 받아서 녹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부서 자체에서 하고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친절마일리제에 가점포인트를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 봤는데 괜찮은 거 같고요, 조금만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날 그날 직접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듣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분야에서 고객만족실천다짐 메일발송이라고 하는데 메일주소는 어디에서 발췌하는 겁니까?

핸디메일이 있는데요, 조직도에 들어가서 좋은 글을 발취해서 매주 월요일 전직원에게 친절 좋은 글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주하는 겁니까?

매주 월요일날 1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읽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 보는 겁니까?

다는 읽어 보지 않고 가끔 확인하다 보면 안 읽으신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좋게 생각하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3-2쪽에 온라인 민원관련 세올전자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민원에서는 대표적으로 구정에 바란다 이런 데에다가 전자민원 신청으로 고장 등 공원이 어떻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세올전자상담민원이 행정안전부하고 저희한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세올전자민원상담에서 구정에 바란다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똑같은 사항이지만 전자민원상담으로 접수하게 되면 소관 부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건에서 130건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했을 때 처리기간이 일단 관련부서팀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접수가 되면 담당직원이 그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장 결재를 받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저희가 처리하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분석해서 어디에서 처리했다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3-11쪽에 여권유효기간 만료기간 사전안내서비스 시행인데요, 계양구가 여권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06년 7월입니다.

그러면 여권만료, 우리 계양구에서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만료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5년 전에 여권을 일산이든 부천 이런데 까지 다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쪽에서 신청한 사항을 현시점에서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재발급한 사람을 제외하고 통보를 하는데 지난달에 300여권 이번 달460여건 통보를 했습니다.

어느 구에서 발급받았던지 상관없이 찾아지는 겁니까?

여권발급받은 사람 중에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이 있는데 다 합해서 보내는 겁니까?

여권기간이 만료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지요, 복수여권은 한번만 다녀오는 여권이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언제든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만들어서 1월에 갔다오면 내년 1월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런데 복수여권도 과장님보다 여권팀장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단수여권은 1회용 여권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연장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복수여권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여권도 보내는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단수여권은 보내지 않는 거지요?

네.

직원들 청내 방송 직접 참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들어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 시간에 구청을 가지 않으니까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제 및 민원후견인제 상담 창구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직결민원사항으로 해서 발급민원은 바로 되는데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여러 번 오게 됐을 때 한번 오도록 해서 사전에 안내 방송,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32명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분한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되어 있는데 안내를 해 드릴까요 해서 무기한민원, 허가나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담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까?

부서에서 접수 못하고 전부 다 민원여권과에 인․허가 접수하는 직원이 창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시행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을 위한 성․본 창설 개명 허가 절차가 신규네요, 지금 까지 귀화 허가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37명이 있고요, 외국인이 계양구로 귀화해 가지고 호적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이나 개명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 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번거롭다 보니까 성․본 창설을 하든 개명을 하든 본인들 의사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에 그런 서류를 보내줘서 도와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신청은 본인들이 법원에 방문해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 계양구 주민으로 성․본 창설이 돼가지고 다시 등록이 되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없지요?

귀화에 따른 과정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 귀화허가가 통보 되면 가족관계를 담당하는 읍면동으로 통보됩니다. 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성을 바꿀건지 본을 창설할건지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본인들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본인들이 성․본을 창설하고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럴 경우 무슨 서류를 어디서 가서 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법원에 가져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통보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그런 절차들도 적극 적으로 안내를 해서 개명을 해서 나도 이 나라 국민이라는 그런 친근감 같은 거를 느끼고 위하감이 감소될 것 같고요, 구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개명을 하거나 주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된다면 거기에 어떤 상응하는 축하기념품 등을 생각해서 드리는 방안을 생각을 해 두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아동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다문화 가정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업무에 참고하라고 보내본 적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귀화한 분들이 접수한다면 그런 것은 별도로 여성아동과로 통보해서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3-10쪽에서 더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다문화가정 귀화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3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세대 되고 300세대는 다문화센터에서 국어교육이나 한국에 대한 문화 혜택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 입니까? 그리고 대구인가 부산인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안산시 같은 경우 경찰도 다문화여성으로 됐는데 은행도 많이 있고 시대가 변화한다는 얘기인데요, 서울 구로구에도 다문화가정 여성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 등으로 계양구를 알리고 격상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좋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기간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이 1천 몇세대다 보니까 한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요,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그런 부분인데,

기관제는 사업에 따른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사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하고, 외국인에게 안내하는 부분, 말씀하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는 기념품 같은 것을 지급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뽑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뽑으라는 얘기라 아니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올해 인천시 신년 화두인 사자성어가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성보인(赤誠報仁)이라고 했지요. 송영길시장이 올해 이것을 인천에 화두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겠다,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사업을 거창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민원여권과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구민이 접하는 민원처리입니다. 밝고 웃는 모습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새롭게 하시다 보니까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내후년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규업무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내 방송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직원들 하는 거 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부서에 한명, 두변 정도 합니다.

각과별로 한번씩 다 돌았습니까?

한 부서에 한명 정도 돌았는데 금년 상반기 중까지 해 보고 직원들 호응도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때 5월이든 6월이든 직접 참여하는 것을 봐서 조정을 하든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점점 나아진다고 하면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까지 확대 시행을 검토해 보세요.

방송 장비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반응이 좋은 거는 해야 지요.

방송관계는 재무경영과하고 별도의 검토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자성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뜻이 뭐냐면 진정으로 인천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정성으로 시민을 위한다는 겁니다. 약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여권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민을 보다 빠른서비스 편하게 이런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마음이고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마음이고, 그런 의도에서 질의 드렸고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이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계양구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계양구 잘한다, 민원여권과 1층만 보면 7층까지 잘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배였던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청장 모시고 열심히 해 보세요, 기존에 우리 몸에 배어있던 것을 바꾸려면 DNA도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DNA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새해에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계양구민을 위한 밝은 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봉사 교육 우리 전위원님들이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향상책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설명하셨지요, 다른 구에서도 와서 어떻게 하는가 견학도 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몇 번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 때 제가 처음 할 때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실과를 하든지 일용직 근로자를 하든지 스티커 발부하는 서포터즈 아주머니들이 하든지 하는데, 매번 친절봉사 이 봉사하는 것도 주재가 그러하다면 싫증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 변형을 해 보십시오. 5분 스피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소재를 다양하게 나는 이북이 싫습니다. 어째서 싫으냐 얘기를 해야 되겠고 방공에도 어느 때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농사할 때 농사철 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거머리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나 거머리는 우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거머리다라는 다양한 소재로 5분 스피치 같이 한다면 몰랐던 상식을 알게 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복장을 어디나라에 가면 그 풍속은 어떤데 이것은 장단점 분석도 좋고 그래서 소재를 바꾸면서 끝에 가서 이랬을 때 친절감 자기의 연사라든지 이런 취미에 맞춰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구는 친절합시다. 행동, 말, 일, 서비스, 계양구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친다고 하는데 신문을 보고 물결이 치나 하고 가 봤더니 직원들 얼굴이 밝아요, 밝은 물결이 치고 있구나 그것은 곧 직원들의 사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보니까 칭찬의 날도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이던데 칭찬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1호가 구제역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이던데요. 나는 직접 본인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1호가 운전기사입니다.

박상화씨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물어 봤어요, 당신 고생한다 기분이 좋다 나도 기분이 좋아서 전화한다, 아무튼 직원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나도 칭찬의, 격려의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색깔별로 했던데 무슨 색깔이 점수가 높지요?

빨간색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칭찬릴레이를 해서 칭찬1호, 2호 돌아가는 거하고 빨간색, 파란색해서 50점 30점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카드 최고은씨는 스티커발부 담당하는 여성직원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착안도 잘 했고 직원들이 그런 거 하면 노력을 합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칭찬해 주고 싶은 이런 제도, 계양구 가 보니까 그러한 것이 얼굴들이 환한 물결들이 넘실거리고 이것이 퍼져가지고 동사무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직원 하다 보면 각급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단체들도 해서 동에 동장 판공비가 돼든 해서 한다면 동은 동장님이 입만 방긋 오늘은 어디서 모여라 할 것 같다 해도 모여요, 그것이 계양구의 단결과 화합입니다. 여러분들의 화합과 밝은 물결이 넘실거리면 계양구 전체가 넘실거리는 겁니다. 중요성을 아시고 이런 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일반 발급신청은 전자패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해서 보고 견학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예산관련 등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술전자민원신청은 지난번 예산결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는 전화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서 어떤지 직접 확인하세요, 기억하시지요, 그거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던가 방문해서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하시든 방문하시든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차석인 이경숙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유동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정대균입니다. 공공시설팀장 백승훈입니다. 통신팀장 차은진입니다. 그러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재무경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3페이지,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재무경영과 총 세출예산은 22억 1,3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24억 9,200만원대비 2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구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세 상환 중 99년에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편성되었던 원금 및 이자가 미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현원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및 특수차량 현황으로 구청 68대, 의회 3대, 보건소 10대, 동주민센터 11대로 총 9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 총2,068필지에 97만 2,207제곱미터, 건물 69동에 9만 2,745제곱미터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유재산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유재산 1.4% 국유재산이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공공건물은 구청사를 비롯한 13개소이며,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건물은 도서관을 비롯한 51개소로 공용건물은 총24개소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기부심사위원회와 계약심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예산절감 및 계약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발주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금년부터 운영하는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3억원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의 물품과 설계변경시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상품권, 종량제봉투 등 계약심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과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4-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총477필지에 면적 26만 1,543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지적전산자료에 전수대사 작업을 하고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9월부터 10월까지는 조사된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구 재정확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 및 급여 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체납자들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계형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이 없고 무재산에 따른 공매 처분 및 압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과징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예산액 326억 2,700만원으로 439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91.7%인 407억 5천만원을 징수하므로서 예산액의 124.9%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분은 예산액 13억 8,900만원으로 196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8.6%인 16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예산액의 120.5%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세입예산은 340억 1,600만원으로 총635억 8,500만원 부과 중 424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액대비 124%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 식 결여 등으로 세외수입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정리 보고회 및 연찬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은 물론 체납유형별, 세액별 분석 후 압류물건이 있는 물건은 압류하고 직장인은 급여를 압류하며, 자영업자는 국세환급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유형에 맞게 징수기법을 추진하고,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포상 등을 통해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므로서 우리 구 세외수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행정기관에서는 수입과 지출로만 표기되는 단식회계로 운영되었으나 2008년부터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자산, 부채, 순자산 계정 단위로 구분하여 표현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인 유동자산과 학자금, 융자금 등의 장기금융 상품인 투자자산, 토지, 건축,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를 포함한 일반 유형 자산은 물론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의 주민편의시설 도로, 하천, 농수산 기반시설인 사회기반시설 보조금, 전세금 등의 기타 비유동자산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부채는 차입하여 청사 및 기반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1년이내 상환이 예정된 부채 및 보조금 반납 잔액 등을 유동성 부채와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하는 장기차입부채, 퇴직금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으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 계양구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7,715억 9,300만원, 부채통계는 237억 6,4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총자산 규모는 7,478억 2,900만원입니다. 이처럼 복식 부기는 보조금집행 잔액 미지급 임차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부채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예산결산상의 채무는 1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장기차입부채 114억 9,300만원과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유동부채 중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2억 1천만원의 합계인 127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규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한개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기금등 3개의 기금회계로 총12개를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실을 위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19일안 복식부기결산 결과를 보고한 후, 4-9페이지입니다. 5월부터 6월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6월 30일날 의회 승인을 득하고 7월부터 8월 이내에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거래요소에 따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듯이 일치 되어야 하는 대차균형의 원리에 의해 발생주의로 기장하는 계정과목 분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정착화 되지 않은 관계로 올바른 회계처리 이용사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hojo 시스템의 부족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수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료정리 자산의 검증 등 자산관리 운영과 정확한 회계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복식부기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실시로 각 부서의 회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등 전기, 통신 등의 기술 직렬 감독이 없는 부서의 설계 및 공사감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각 발주부서별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감독을 요구할 시 수시 출장하여 현장을 관리하므로서 합리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은 물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공사 감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 페이지, 구청사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입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조명자동 제어장치를 그대로 활용하되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별제어만 가능한 조명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 중 파란색 테두리 내에 데이터 송수신 장치, 신호변환장치, 신호변환장치, 중앙관제장치 4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 투입 시 릴레이 터미널 유니트 조명기구는 그대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조명설비 개통도 확인 및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종합계획수립하고 2, 3월 중에 방송시설과 병행하는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을 운영하므로서 중식시간 전체 소등은 물론 초과근무 신청자에 해당하는 조명기구만 점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고 야간근무 집중화로 업무추진에 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에너지 및 사용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차세대인터넷 전화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부터 각 지자체까지 IT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올 IT망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화망을 교체하는 사항사업입니다. 그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실과 동주민센터, 장기보건지소에 IT교환기 본체 및 전화기 24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11년은 완료 단체로서 구 본청과 각실과, 보건소의 전화기를 교체할 계획이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본 예산에 미 반영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간 노후교환 및 빈번한 장해로 소음이나 끊김 현상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교체 완료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해소되고 주민과 공무원의 행정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연3천만원 가량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둘 있을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사 조명 자동제어시스템은 조명기구에 대해서 중식 시간에만 하는 거지요?

중식시간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나갈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소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600만원이 절감되는데.

야간에도 야근 신청을 하면 그 직원의 위치에 해당되는 등만 켜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까지 정밀하게 다 되나요. 단순한 조명으로도 이렇게 절감효과가 나는데 그렇다면 냉난방까지도 된다면 효과가 엄청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냉난방기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시설이 지어져 있을 때 남북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 에어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남북으로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감이 된다면 많은 절감을 가져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전화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노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동제어시스템에서 방송시설하고 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한방에서 방송하고 조명하고 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방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조명을 자동제어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해서 점심시간에는 소등 될 것이라는 방송을 하는 것으로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이 있는 방에 방송마이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기구를 새로 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지요?

시설비 1식 가격이 1천만원이고 50만원은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화단이설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화단이설 공사는 이것은 아니고 남측광장에 보시면 중앙에 반달형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보름행사라든가 행사할 때 행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화단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없애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다른 쪽에 만들 장소는 없고 나무를 다른 곳에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인데요, 지금 부채가 237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차입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999년도 12억 이거 상환했나요?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순부채는 127억이지요, 현재 남아있는 부채는.

남아있는 부채는 127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갚아야 될 부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상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실제 부채가 127억 3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등은 갚지 않았잖아요,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채가 237억 6,4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부채 중에서 말씀하신 것을 뺀 실제 보조금 이런 것을 뺀 것이 127억 3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언제쯤.....,

언제쯤이라고 할 수 없고,

장기상환해야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부서 것인 81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채라는 것이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하기 때문에 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감독이 10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시설 그런 것 들이 중간에 혹시 설계변경을 한 그런 공사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건이 나타납니다.

보통 한 공사당 설계변경건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두건씩은 있지요?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이 가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정에 가보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계도 처음부터 좀 더 하시는 분들이 3차원으로 다각도로해서 실제로 그것을 연습을 해 보고 지금 계산1동 사무소가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심사숙고한다면 설계변경할 때 마다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심사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다각도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절감도 하고 시간절약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억양도 좋고 내용도 좋고 아무튼 어떠한 것을 간혹 강조를 하실 때 마다 탁탁 떠오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알뜰한 계양구, 똑똑한 계양구’기자들이 가수들 노래제목을 붙여서 했는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문에도 났는데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드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56개를 발행해서 계양구에서 각각 동사무소라든지 의회 10개, 구청 20개 각동에 2개씩해서 22개해서 5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할 때 마다 적립하는 포인트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포인트가 0.1%로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8년부터 신한은행하고 금고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요, 일반적인 포인 트 적립금 0.1%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적립이 되어 왔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금을 세외수입 과태료 받는 거에만 힘들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시에 확인했습니다. 시에 2007년부터 1% 적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0.1% 일상적으로 받고 있던 거에서 0.9%를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0.9%를 소급해서 받은 결과 4,40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우편용으로 쓰는 적립포인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0.4%로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찾지 못한 포인트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적립해서 4,400만원을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예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계양구 알뜰한 계양구를 만드신 과장님이십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과연 우리 과장님 업무수행에, 신문으로 대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 내용도 좋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인 4,4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과장님에게 높게 칭송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은 공보실장이 혹시 경리팀장님 전기공사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계양클럽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름날이 내일모레인데 빨리 좀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내일이라도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구 경찰서 부지 아시지요, 상 복개천 각종 적치물들이 쌓아 놨던데, 거기가 총 몇 평 입니까? 재경부 땅 입니까?

건설부 땅으로 평수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하천부지로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카센터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구 경찰서 자리는 교통회관 자리로 해서,

아니 거기가 아니라 적치물 쌓아놨던 부분,

88-5번지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군요, 속이 시원한 설명도 듣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함께 해서 상상치도 못한 세외수입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칭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예산절감에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와 변동사항은 없지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행안부 표준안이면 10건에 공사계약도 있고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많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안은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표준안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인천시 공통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동구하고 남동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인천시 전체8개 구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겠지요, 그런 것도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당해 계약금액에 5억원이상 공사에 1회 설계 10%를 증가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심사제도가 그렇습니다.

표준안이라고 하면 퍼센트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물론 개정하면 되기는 하는데요, 금액을 낮춘다고 해도 그다지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변경을 많이 할 공사는 5억원 넘는 공사라야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어떤 것은 4번까지 변경이 됐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로 낮추면 사전에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10%면 5천만원 아닙니까?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낮추게 되면 공사를 할 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심사를 저희한테 받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표준안으로 줬을 때는 이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표준안으로,

정부에서도 다 검토해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국공유재산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매년 해 가면서 활용방안 같은 거 특별하게 강구한 적 있습니까?

유휴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해도 유휴토지가 생기는 사항은 활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생깁니다. 활용가능하면 대부가 되는데 활용가능하지 않은 도로나 하천, 도로개설, 잔여지 이런 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토지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되고요, 활용방안을 강구해도 도로 같은 데는 꽃밭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실태 조사를 하면 어떠한 변동사항이 나옵니까?

변동사항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유휴토지는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가 있고 보존부적합 토지 같은 것도 잔여지라든지 좁고 긴 땅이라든지 면적이 적어서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도 그렇고 매년 비슷하게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에 대해서 매년 매각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보존부적합 대상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있으면 하는데 매수할 의사가 없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라는 자체가 땅 평수가 작다거나 못생겼다거나 하천부지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 같은 거.

매수를 하려해도 땅이 좀 생긴 모양이나 활용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분은 궁금하신 분은 문의도 하긴 합니다.

매년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은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내 구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재산 중에서 구유재산은 16%고요, 국유재산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것이 7억 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세외수입 전에 체납액 징수 강화해서 현황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입니다. 건설과 등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140억, 환경과가 28억정도 됩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과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결손처리가 작년에만 결손처리 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되어 있던 누계입니까?

누계입니다. 현년도는 2010년도입니다.

현년도에 1천만원 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기간이 지난건데요, 시효소멸기간이 안 지나게 하려면 채권 압류를 하던가 이런 압류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게 되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과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매년 보고할 때 마다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만 체납액 교통행정과, 환경과 말씀하셨는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올해는 각종 보고회나 이런 것을 자주하고 저희가 챙기고 1월달에는 저희가 세무서를 방문해서 유형별로 하기 위해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급여를 압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색출해서 각실과에 대상자를 뿌려줬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우수부서포상은 1년에 한번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부서 별로 징수율이 다르고 할텐데,

징수율이 높은 부서입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유리합니다.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5만원, 7만원 이렇게 때문에 금액자체가 건수는 많지만 물론 과태료도 많지만 받는 것도 유리하고요.

유리한데 많아요.

유리해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4-10쪽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감독에 팀장님 애로사항이 없어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감독하는데 개선돼야 될 부분,

토목이나 통신이나 건축하고 같이 공사감독할 경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하나 보내도 답변 올 때 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애로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인터넷 전화 올해 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에 반영 못했고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반영하도 완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3년 동안에....., 현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었고 2011년도 마무리 시점에 와서 2억 8천이다 보니까 재정에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구 재정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절반가량은 얘기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나머지 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재정 보니까 큰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공단이나 이런 데는 포함 안 되는 거지요?o 재무경영과장 최연직 네,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