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1년도 총액 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직정비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일부 드렸고, 간담회에서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고, 조례안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2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로서, 우리구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 158명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2명을 2월 6일자로 재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사항은 각 부서 중에서 업무가 과중된 부서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인원을 요구했지만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동에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연 76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2년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은 금년 10월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 과다 증가 부서에 대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5일 구민의 날 기념해서 도시브랜드를 선포한 후에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 업무표장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계양구 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브랜드나 구기,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안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심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편람 제작·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출장이나 휴가, 연가, 병가 등 출타시에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업무처리를 잘못하거나 지연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편람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제작해서 직원들이 항상 숙지한 후에 업무를 대행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구정 주요사업이나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서, 연 3회 업무보고를 하고, 구정주요 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매 분기 보고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10억이상 공사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2010년도 정책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9개 부서, 17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서 많은 구민과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탱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싱크탱크 회의를 개최해서 1차 회의는 5건, 2차 회의는 2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또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점 발굴분야를 선정해서 저희가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조직개선, 직원복지, 구민화합, 구정홍보, 에너지 전략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이용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급 2명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은 2,424억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또 2009년도 대비해서 다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정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2월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국비 보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성과금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보장, 주민참여 보장을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으로 보완을 하고, 시민위원회를 100명에서 80명으로 조정했으며, 지역회의는 2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지역회의 구성을 공개모집과 주민자치위원 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수정하고, 위원 해촉 사유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재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성과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금년도에 보완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2개 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전년도에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각 동을 평가할 때에 우수 동과 장려 동을 다시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에는 금년도에는 3개 부문 36개 정책과제를 가지고 평가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전년 대비 금년도에는 학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마을 운영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주관으로 효성2동 서광아파트를 그린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대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저희가 소송수행 승소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백%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3명으로, 1명을 보강해서 위촉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전년도 규제개혁 우리구의 시행사항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편 규제, 행정내부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은 연중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종합감사가 시에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시 정기감사가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 간 있습니다. 주무 팀장 교육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민원사무 처리실태나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서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구민교육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상반기는 3월에서 7월까지 8회, 하반기는 8월에서 12월까지 7회, 총 교육 인원은 420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등으로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간을 전년도 대비 1주일을 더 늘려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사업 추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120일 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2월 중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시험가동을 통해서 3월 2일부터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특수시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성과금 제도입니다. 지방재정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중까지 우수한 부분에만 격려금을 지급하고 독려했지만, 금년도부터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한 근거만 있다면, 또한 조금이라도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이익이 있었다면 격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정현안 및 구정백서 발간 방법 개선입니다. 구정현황과 구정백서는 매년 구정현황에 600만원, 백서에 600만원을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오던 사항을 금년도에는 e-book으로 발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e-book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운영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전 부서에 간단한 참고자료라든가 교육교재 등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2부로 발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 사항을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11쪽에 보면 싱크탱크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싱크탱크 회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2명의 공무원만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를 결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싱크탱크는 본래 취지 목적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 중에서 업무의 개선점이나, 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다른 조직원들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까?

예.

혹시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구민제안이나 이런 제도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는 그 쪽에서 발굴하고,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다루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 표창에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직원께서는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도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싱크탱크에서 많이 내는 것보다 어떤 아이디어가 더 효율적이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정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라면 불필요한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해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론 많이 아이디어를 내는 중에 좋은 안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높이 사지만 가급적이면 질적인 면을 많이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0쪽,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취지를 구민들에게 확대해서 시행하면 제도의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데에도 부합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구민에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이 쪽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 등으로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위원회가 2-4쪽에 보시면 위원회, 협의회, 우리구의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죠?

55개입니다. 20011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가 55개입니다.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인 것입니다.

위원회, 협의체가 통합되어 있는 거죠?

위원회로 별도 협의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위원회·협의회 현황이라고 해서 위원회,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 55개 내에 위원회, 협의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 현황을 20011년도에 명단, 위원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위원회별로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나간 게 있죠?

예.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그 내역서도 뽑아주십시오. 2010년도 것,

알겠습니다.

2-6쪽 하단 부분, 사무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많아서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서에 발생하는 부서가 다소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모아서 재무경영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 및 인감 총괄업무를,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업무를 민원여권과에 통합시켜서 일원화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명위원회 업무가 지금 부동산관리과에 있던 것을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관하고 통합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제각각 관리하던 것을 1개 부서로 전부 몰면 업무가 일원화 되니까 구민 입장에서도 이 곳 저 곳을 거치지 않고 한 곳으로 일원화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죠. 홍보하기도 쉽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인력도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리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이 많이 보여지는데, 저희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심벌마크가 앞쪽에 있고, 작년에 제정된 도시브랜드 행복그린 계양이 뒤 쪽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헛갈리는, 과연 어떤 마크가 계양을 대표하는 마크일까, 저게 무슨 마크일까 하고 헛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원화 된 상표를 가지고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브랜드가 있고, 심벌마크가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낸 것은 심벌마크와 도시 브랜드가 상단에 올라가도록 했는데, 지금 까지 쓰여져 오던 방식이 캐릭터들 쓰고 다양하게 써 오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그대로 써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브랜드가 선포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리가 잡힐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치 등, 지금 각 부서에다가 무엇을 할 때 어느 위치에 해 달라는 것이 나갔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계양구를 대표하는 심벌마크는 사실 행복그린 계양, 그 마크죠? 해피그린,

도시브랜드고, 우선은 심벌마크가 은행이 모인 모양을 딴, 그게 제일 먼저 제정된 거고요. 그것은 구를 상징하는 거고, 도시브랜드는 현재에 와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게 먼저 앞에 서고, 도시브랜드가 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셔서 체계가 잡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 구기 등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기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고, 폐지조례를 상정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것을 전부 관리하려고 이번에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사실 이런 마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계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 필요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구마다 축제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계양구만 계양구를 대표하는 아무런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쪽에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쪽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 쪽을 활용한 축제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축제를 가지고 업무 소관을 따진다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우리 계양구에 조그마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정조대왕 어가행렬을 중심으로 음악회나 이런 것을 묶어서 계양구 축제다 라고 진행해 오다가 이것이 4회 때까지인가 하고, 그 이후에 예산낭비,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예산낭비다 해서 중단이 되고, 축제 자체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가,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가 43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계양을 알릴 수 있는 축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축제를 운영하자면 우선적으로 시설이나 모든 분야에 일단 재원이 어느 정도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상당히 준비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저도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전에 우리 계양의 축제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자료를 수립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인가는 꼭 필요해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가행렬이라는 축제를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인 축제는 큰 의미가 없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지역 특산품이나 현 생활 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축제라야만 호응도도 좋고, 뇌리에 남는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11쪽, 싱크탱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싱크탱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20011년도에 활용된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문화의 거리에 차 없는 테마거리 조성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또 구청의 점심시간에 음악방송 실시하는 것, 그리고 예술공연 사전허가제, 그리고 행정개선으로 상가번영회에 자생력 강화 및 공공의식 회복 등 5건이 처음에 1차 회의 때 나왔고, 2차 회의 때는 구청 옥상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산책로처럼 걸을 수 있는, 그건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한바퀴 왕복을 하면 500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공원들을 많이 조성하는데 옥상공원을 조성하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옥상공원도 필요하면서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된 것은 6건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6건이 선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15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건에 대해서,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우선 정신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교육을 금년도에 보강계획을 세워서, 또 학교에서 요청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을 금년도에 늘렸습니다.

올해 몇 회로 늘렸나요?

12개 학교니까 12회로 늘렸습니다.

작년에 4회를 실시한 성과라든가 호응도,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늘어난 것이 그게 효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강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방송망을 통해서 전 학생이 듣고, TV로 보고, 이렇게 교육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학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화해서 늘려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청에 구성되어 있죠?

예.

회의록은 공개여부가 가능합니까?

필요하시다면,

법적인 이상은 없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자료요청을 못했네요.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선임되셨잖아요? 그 분은 혹시 자택이 어디입니까?

부평구 심산동입니다.

이 분도 변호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입니까?

물론입니다.

이왕이면 계양구에 계신 분을 선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계양구를 찾았는데, 계양구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적정한 분이 없었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선임을 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도 우리 계양과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분야별로도 그 분들이 그래도 전문은 없지만 주로 많이 다루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판단해서 골고루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계양구에는 정원초과 된 인원은 없죠?

정원초과라는 것은,

정원이 초과돼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원을 초과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6개월 이상 휴직을 한다거나 교육을 가면 거기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인정하는 정원이니까 혈세를 낭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는 어떤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사람이 6개월 이상 교육가거나, 3개월 휴직을 낸다거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기간제 근로자로 대처해 주고, 6개월 이상 갔을 때만 그 인력을 보충해 줍니다.

초과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현원이 772명이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휴직제가 전과 달리 많은 부분에 허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 병간호도 되고, 육아휴직도 여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갈 수 있고 해서 휴직제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재정난 때문에 공직자 급여도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라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싱크탱크에 대해서 5급이 한 분이 들어와 계십니까?

두 명입니다. 기수별로 하나씩 양쪽에, 그룹별로 하나씩 가 있습니다.

5급은 누구누구 들어가 계세요?

저와 환경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5급이 저희 구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가 홍보해서,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싱크탱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업무에 접목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다 보면 금년에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5급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또한 6급이나 7급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겠지만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지난번에 부결됐던 부분이 있는데, 5월부터 공개모집을 들어가나 보죠?

아니요. 이것은 계획이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계획이니까 조례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조례가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재차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때 조례심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도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남구가 입법예고 중이고, 서구도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다른 구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부득이 예산낭비라든가 또는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도 이것은 같이 발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재차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월 안에 다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물론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조례심의가 끝난 다음에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할 때에 좀더 지켜보자는 위원님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보다 타 자치단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서구와 남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네 군데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구보다 뒤처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수정안에서 인원이 줄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면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이 수당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참석수당이 3만원이니까 회의하는 횟수에 곱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원을 줄이면 그 만큼 예산은 절감이 되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3만원이 적은 부분이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더 실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두 명이 이미 2004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타 시도의 구, 5개 구를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에서 장단점도 파악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항에 있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때 실버반과 일반인반, 두 개로 나눕니까?

예.

반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반을 더 늘려서도 가능한데요. 거기 컴퓨터 자체가 28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8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라든가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반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교육도 있고, 또 부서별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다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산만 수반되면 가능합니다. 더 이것을 50%, 100% 올리는 것은 어려움 이 있습니다.

실버반은 대략 몇 세 이상이 하시는 거죠?

60세 이상, 아무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실버반이라면 6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60세 이하 되시는 분은 한 반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저도 여기를 참여를 해 봤어요. 구의원 하기 또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59세까지다 그러면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전혀 못 하는 주부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반에 넣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초반이라든가 고급반이라든가 나누어서 할 수 없나 해서,

우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주로 기초반을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기초반을 해서 운영하는데 위로 상급반 운영하는 게 모든 여건이 강사료라든가 여건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고급반으로 등급을 올려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조금 아시는 분도 참여가 되지, 조금의 기초를 알고 있는데 기초반을 들어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고문변호사가 2월 1일자로 다시 위촉되셨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27건 중에서 2건은 이미 승소가 확정됐고, 25건이 남아 있네요? 기간을 오래 끌거나 문제되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이 소송이 제기되면 1심에서 종결되는 부분도 있고, 2심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급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기약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제가 세밀히, 이 소송 수행은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지만 발생은 해당 부서에서 다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 쪽에서 수행하는데 우리는 담당자가 거기에 같이 동행과 자료를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25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최초 소송이 걸린 시점과 내용과,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더 늘어났으니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잘 해결되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무기계약직 12명이 재배치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쪽의 무기계약직 12명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반 계약직, 다른 인원도 있었습니까?

CCTV 상황실은 무기계약직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되면서 그 쪽에서 인원 배치를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편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도에 업무대직을 하면, 이게 종종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직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확인을 못하고 업무처리를 해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무편람만 펼치면 쭉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받고, 이것이 전부 매번 바뀌는 것을 수정해 가면서 가지고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워놓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업무편람인 것 같은데 만들 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도가 놓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작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잘 제작을 하셨으면,

예. 그렇게 해야만 업무 대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것만 보면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2-10쪽, 주요 사업 체계적인 관리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건데, 주요 업무보고회가 연 3회로만 되어 있어요? 왜 분기별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 이렇게 연 3회를 잡은 겁니다. 저희가 의회 와서 하는 업무보고가 분기별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탱크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신문에도 났던데 칭찬하고 멘토링 제도 있잖아요? 이게 매달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부서장이 매달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면 그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정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친절하고 잘 하는지, 칭찬 받을만한 사람인지 선정해서 빨간 카드, 파란카드, 카드가 세 종류인데, 점수가 달라요.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 점수에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1월 달에 1호가 탄생하면 2월 달에 2회가 탄생하고,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금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다른 구와 달리 적극적으로 구민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싱크탱크와 상관없이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싱크탱크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멘토링 제도도 내용을 보니까 칭찬제도와 멘토링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던데,

멘토링 제도는 싱크탱크가 생기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거고, 싱크탱크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좀더 아이디어를 많이 끌어내서 행정에 접목시켜 보자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쪽, e-book 만드는 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혀 안 듭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림이 책장이 넘어가듯이, 인터넷에 띄워 놓고 클릭하면 책장이 한 장 넘어가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만 저희가 수집해서 정보화팀에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인력은 들어갑니다. 정보화팀에 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로 확대해서 간단한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짤막하게 프린트해서 주고, 궁금한 사항은 e-book을 펼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우리가 이런 자료 만드는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좋을 때 그렇습니다. 책자발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발간하겠지만 이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꼭 반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고 e-book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발생돼서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에서 제외시키려면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솔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사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고, 전 부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회의를 그 쪽에서 어떤 회의를 개최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들어가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4%로서 인천시에서 현재 1위입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그 사항을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2회 했습니다. 서면심의 3회, 대면심의 2회 해서, 5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서가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고요. 우수 동이 한 개 동이 됐습니다. 우수부서는 민원여권과, 이건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보건복지 환경분야에 장기보건지소, 도시교통 분야는 교통행정과, 동 행정분야는 계산3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팀은 세무과의 취득등록팀, 지역경제과의 희망일자리팀, 건설과의 가로정비팀, 계산3동에 주민자치팀, 이렇게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우수부서는 부서당 100만원, 우수팀은 부서당 50만원을 줬고요. 우수공무원을 한 명씩을 뽑아서 가점을 1점씩 줬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2개 팀이 운영돼서 작년부터 팀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상할 때 계산3동이 우수부서도 되고, 우수팀도 되고, 두 개 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팀에 대한 포상은 제외시켜서 차점 동에 줘서 격려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논란이 되다가 당초 계획대로 그 동이 잘 했으면 그 동에 다 줘야 된다 해서 그 쪽으로 갔는데, 금년도 추진하는 사항을 내년에 평가할 때는 동은 우수 팀을 배제시켜서 잘 한 동 한 개 동과 장려 동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성과 과제는 작년에 124개 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124개 과제를 확정해서 시행,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과제가 맞는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다시 보완해서 받아서 선정을 한 과제가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제 중에서 세분화돼서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분화 된 과제는 더 많죠.

정보화팀에는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주고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그리고 새올 행정업무 활성화 추진 등인데요. 우리 정보화팀장이 전산직으로서 전문이니까 저보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보화팀장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정보화팀장 성춘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일단 크게 나누어서 행정정보화와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구 각 부서에서 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새올 행정시스템이나 건축행정이라든가 민원행정, 주민등록 행정,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전자결재시스템은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자결재시스템 부분과 또 네트워크 보안 관리하는 부분은 모든 게 다 전산으로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업체에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예.

그 전산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민교육은 15회 실시합니다.

예. 4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저희가 모집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총망라 했을 때 지금 현재 420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2주씩 합니다. 한 기수당 2주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급 과정은 높은 과정은 못하고 기초적인 것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상급과정을 가능하면 검토해서 많은 구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약사항이 구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몇 % 정도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공약사항은 도시계획 관련돼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만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구청장 공약사항도 실천하셔야 되고, 실천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인천광역시 중에서 재정사항이 계양구가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공보실 20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3-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3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도서관 관련 예산 4억 3,3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2명과 위촉직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관련단체 현황은 학교 체육 및 사회생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계양구체육회와 생활체육 등 29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체육회, 문화예술인회, 자유총연맹 계양구지부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 등 유형문화재 2개소,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1개, 기념물 5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등 총 10개의 시지정문화재가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로는 봉일사삼층석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효성1동 등 동네체육시설 12개소와 임학동 등 배드민턴장 3개소, 박촌 게이트볼장 등 게이트볼장 5개소가 있으며, 서운간이체육관, 효성1동 간이농구장, 다남동 국궁장, 서운테니스장, 동양족구장, 서운족구장 등 총 26개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소 중 계산주공아파트에 있는 체육시설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나 더 추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연시설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 야외공연장과 서운체육공원에 있는 서운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양궁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은 서거원 감독, 박성수 코치와 선수 6명, 조리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소는 임광그대가아파트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시설 현황으로는 출판사 62개소, 인쇄소 12개소, 공연장 3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유통관련업소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 292개소, 청소년 게임제공업 3개소 등 총 429개소가 있으며, 체육시설업소 현황은 수영장 2개소, 당구장 157개소 등 338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업체 현황은 관광호텔 3개소, 여행업소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테마별, 시기별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4,591만원이 증가한 2억 5,7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테마별, 시기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공약사항, 역점시책, 지역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CJ헬로비젼 뉴스퍼레이드와 연계한 구정소식 홍보, 언론사를 이용한 행정광고, 인터넷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CJ케이블 방송과 포커스 계양과 공익캠페인을 제작 송출을 위한 협의를 체결하여 각종 행사 등에 홍보활동, 각종 시책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물초대석 등 다양함을 가지고 월 1편씩 제작 방송과, 구의 비전,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요 테마별 공익캠페인을 연 2회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양산메아리 명예기자를 3명에서 8명으로 운영하고, 구독층 저변확대와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단순한 구정소식지를 탈피한 구민들과 소통의 매체로 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구의 비전, 주요시책, 의정활동 사항 등 구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금년 7월 제작할 계획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사 지하분수대 광장 앞 LED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관내 주요행사를 단계별, 시기별, 타깃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3억 3,413만 6천원으로, 전년도 2억 5,013만 6천원에 대비하여 8,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예술 체험마당 500만원, 구청사 1층 아트갤러리 공사 8천만원과 예술단체 주관 국제미술교류전 500만원, 극단 엘칸토 연극제 지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7회 구민을 날을 전후하여 가을음악회, 야외영화상영,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을음악회와 불꽃놀이는 서운체육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영화상영은 효성공원, 작전공원 등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대보름 행사는 구제역 비상사태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한마당에 따른 전통 성년식, 혼례식 추진계획입니다. 행사일시는 성년의 날인 5월 16일에 구청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년식은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선발해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성년 대상자는 총 30,065명으로 전체 인구의 9%가 되겠습니다. 혼례식은 복지서비스과의 협조를 구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 또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 중 한 쌍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제 지원계획은, 지원 시기는 계산동과 효성동 도당제 진행시기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금요한마당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총 7회에 35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3,500여명의 구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광장거리 공연은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계양구청으로 해서 계양 등기소 사거리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변검술 등 전문공연팀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총 12회 공연에 48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1,720명의 구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7천만원이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아마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진행해 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문화예술체험 마당입니다. 미래광장거리 진행기간 동안에 3-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공연도 즐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서화 예술대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일반부, 노년부, 학생부 전국 공모로 이루어지고, 공모부분은 서예,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각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계획은 작년도와 같이 2,500만원의 예산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고를 거친 후 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사용결과에 대해 12월 중으로 정산 받을 계획입니다. 국제미술교류전 지원계획입니다. 전시기간은 구민의 날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계양구청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연극공연 지원입니다. 10월 8일 구민의 날 다음인 계양문화회관에서 극단 엘칸토에 천만원을 지원하여 연극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계양구립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는 계양구의 위상 제고와 구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구립예술단을 선정하고, 구립예술단 운영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후에 예술감독과 예술단을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예산확보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창작공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중앙로비 아트갤러리 설치계획입니다. 1층 중앙로비 남측 양 벽면과 원기둥에 아트갤러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이 달 중에 아트갤러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디자인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확정하고, 5월까지 아트갤러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양문화원 사업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시비 2,100만원, 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요 사업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으로 전통문화예절학교 운영, 봄, 가을 2회에 걸친 역사문화 유적 탐방과 명사초청강연회, 문화강좌 운영, 한빛사진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확대 계획입니다. 구청장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사항입니다. 금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에는 17개 종목에서 금년에는 줄넘기, 댄스스포츠 등 2개 종목이 추가되어 총 19개 종목으로 예산 현액은 6,270만원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시비 보조금이 작년에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지원되고, 금년도도 똑같이 구비가 천만원 편성되어 2천만원으로 대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시의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 금년도에는 기본급 5.1% 인상과 경기실적에 따른 수당 및 승급기준 조정과 노후 된 양궁선수단 전용차량 대체취득 등으로 총 5억 5,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인상과 경비실적에 따른 수당 및 승급기준 조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량은 9인승에서 15인승으로 대체취득 할 예정입니다. 3-21페이지,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으로, 5개 종목, 6개 교실로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대상은 60세이상 어르신으로 소요예산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 전일제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전일제 지도자 6명,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 배분현황은 총 2억 995만 2천원으로, 구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실버체조, 실버요가, 장애인체조, 비만교실 등을 운영하게 되겠으며, 참여인원 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여 인원수가 적을 때는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구 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배치 인원은 클럽지도자 1명이며, 운영과목은 배드민턴, 축구, 족구, 볼링 등 4개 종목입니다. 소요예산은 2,090만 8천원이나 시비 보조가 금년에 내시되지 않은 바람에 구비가 1,046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 만 7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스포츠 강좌 및 스포츠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과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이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천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아마 사설은 태권도 학원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별도로 지침이 바뀔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유순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했던 사항으로, 예산은 5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생활체육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 뇌성마비 1급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국제경기 나갈 때 저희가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계양산성 분묘이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계양산성 내 분묘일제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용역을 완료하고, 총 910기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연고자 신고 안내 및 분묘개장공고를 2차에 걸쳐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월까지 재적등본, 족보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받아 연고자 신고를 받고 있으며, 4월 중에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 5월 이후에 분묘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11일자 현재 79명에 161기가 유연고자로 정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궁도장과 야외주차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으로 사업비는 총 90억원으로 보상금액이 45억, 기타 공사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중에 종료 예정이며, 현재 기반조성 및 우배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청룡정 시설개선 및 보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 2천만원을 성립시켜 주셔서 진흙계단 미끄럼 방지시설과 정자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이나 4월 중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향교 중에 명륜당이라고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가면 바로 나타나는 정문인데요.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쏠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륜당을 해체 보수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시기는 부평향교 석전대제일이 금년도 5월 11일 춘계, 9월 28일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중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천만원으로 건물이 해체하게 되면 부식된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의 문화적 긴급보수비를 요청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셨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3쪽, 전통문화 한마당 전통 성년식, 혼인식이 있습니다. 지금 섭외를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획사나 이런 데 확인해서,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계양서화예술대전, 이게 전국 공모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품을 공모합니까?

작년의 예를 들면, 작년에 총 453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을 받으러, 작년 11월 20일 시상식을 했는데 시상을 받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작년과 똑같이 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대상을 300만원 주고, 최우수를 백만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수 된 것을 시상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실혈을 기울여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반영을 할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사항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작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뽑아 놓지 않았는데요. 문화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모인데 예산이 적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계양구의회 3층에 있는 작품들이 수상작품이라는 거죠?

예. 수상작품입니다.

그러면 4월에서 5월, 이 때에 예술대전을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는 바람에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문화원과 협의해서,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일정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드린 것은 한문서예가 있고, 서양화가 있는데, 비밀정원과 한수 선생님 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대상은 300만원 주고, 이 분들은 백만원을 시상하다 보니까 표구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 분들이 불만이 있었나 봐요.

이 분들은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 몇 달을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안 내겠다고 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트갤러리가 5월에,

저희가 5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 고,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대전을 하면 작품을,

그래서 아트갤러리에 전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기존 하던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트갤러리를 5월 달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상황 봐 가면서 문화원과 서화대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아트갤러리가 준공되면서 서화대전 개최하면 준공식겸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안 될까봐, 공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트갤러리 사항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3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지금 현재는 태권도 한 종목만 선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사설 태권도는 그렇게 되고요.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수영, 헬스,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으면 그건 됩니다. 사설은 태권도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사설학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다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이외의 다른 종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합니까?

이번에 지정해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요.

구에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성립 사항을 보면 국비가 7천만원이고, 시비 천만원, 구비가 천만원이 되니까, 구비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관련부서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 계양산 산성 복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분묘 이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예. 사실은 계양산성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4차 발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성복원에 따른 발굴을 하다보니까, 묘지 이장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4억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했습니다. 묘지 이전해야 되는 사항은 시나 구에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었는데 작년에 14억 내려오는 바람에 그 때부터 시작이 했습니다.

이장사업이, 제가 가끔 계양산 올라다니다 보면 연고를 찾지 못하게 되는 분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유연, 무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받는 거거든요. 무연분묘는 별도로 개장 공고를 해서 그 때도 없으면 저희가 파서 개장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그래도 안 나타나면 화장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가 연고자가 나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 찾다가 생각나서 왔는데 없어졌다 하면 어디에서 했느냐 해서 저희 쪽으로 최종적으로 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 공고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냈고, 지방지는 인천지방지에 낸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양산 둘레길 사업도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분묘 이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17쪽,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운영 관련해서, 1월 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2월 달에 구립예술단 선정 건이 2월 중에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운영위원회 구성을 1월 중에 하고, 2월 중에 예술단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회에는 박명숙 위원님과 전선경 위원님 두 분을 모셨는데, 학교와 경인여대, 경인교육대, 시민단체, 문화,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오게 되면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 처음 구성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구립예술단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 세워서 의회와 각 단체에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구제역으로 취소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과장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우리 계양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한 번 봤거든요. 아주 안 좋은 내용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주차난, 호객행위, 이런 말씀이죠?

내용이 안 좋아서, 계양 문화의 거리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하고, 변종, 퇴폐업소 활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하도 제가 기분이 언짢아서 자료를 부탁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엄청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계양구민 문화축제의 장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축제의 장이 사실 퇴폐, 변질업소, 삐끼의 거리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년도 민선 때 시에서 각 군·구별로 특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경관녹지과였는데 경관녹지과에서 계양경찰서 앞, 구청 북문 쪽 도로를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옆 계양우체국부터 봉화로까지 800미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준공을 해 놓고 보니까 그냥 준공을 하고 일반도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니까, 원래 미래광장 거리니까 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라 해서 저희가 공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삐끼라든가 야간에 주차장이 됐다, 그런 게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삐끼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단속활동도 하고, 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단속해야 하는데,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한 부서만 특정될 것이 아니라 구 전체로 봤을 때 각 부서가 합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공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연관련 해서 최선을 다 하고, 나머지 관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문화의 거리가 자리를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가 테마마블파크라고 3D 입체영상 영화관인데 그게 준공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정차라든가 삐끼 단속이라든가 하는 것 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매스컴 상에서 이렇게 안 좋게 신문지상에 보도 되고, 이런 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끔 저녁에 나가 보면 정말 이것은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한 거리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혼잡스러운 거리로 변질이 됐는데, 하여튼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거기가 금년 4월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에서 공연하는 것을 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양농협의 이사로 있을 때부터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제가 결국은 못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요즘 각 단체별로 풍물놀이라고 해서 예술공연, 풍물단이 많이 취미교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풍물교실은 많은 지역에서, 또 단체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으니까 옛 우리의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다듬이 방망이, 빨래 방망이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듬이 방망이 취미교실을 개강해 보자 해서 우리 농협의 조합장과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예술적으로나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좋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무용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일단 각 동에 그런 게 구성돼서 운영되다 보면 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처음부터 구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구립예술단을 앞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많은 장르를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한두 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계양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각 동 단위로 취미교실 개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젊은 사람은, 저희 연령대에도 이것을 들어만 봤지 실제로 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최하 70이나 80 되신 분들이라야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인력충원이 구 단위가 아니면 과연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렇습니다. 계산 1, 2, 3동이 분동이 됐지만 어느 동에 노래교실이 처음 시작이 되면 계산1동 같은 경우는 예술장르를 처음에 할 때는 2동, 3동에서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적게 시작해서 많이 경과를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취미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 구에,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관리도 있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시설보수 면에서 애로사항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가 어렵고요. 또 일단 공공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아껴 쓰는 게 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이 금방 없어지고 하듯이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같으면 아껴 쓸 것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에 따른 예산확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우리가 담당자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전체를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에도 많이 뜨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항시 지적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보수 할 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현재 쓰고 있는 방법 외에는,

예산확보를, 예를 들면 개인사유지 땅이라면 그 분들에게 보수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절차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보수가 돼도 일반 사단지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오래 가야 되는데 쉽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공재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이 설치한 것과 재질 면이라든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똑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사유지 놀이터나 이런 데도 똑같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설치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예로 든다면 거기는 수시로 경비 분들이라든가 관리하는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너트가 풀어졌거나 할 때 바로 조이면 괜찮은데 그것을 그냥 두다 보면 나중에 부러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손이 그 만큼 자주 못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한 분이 순회를 하다 보면 그만큼 자주 못 간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도 그렇고, 장기동의 황어장터도 그렇고, 사실상 장기동 황어장터가 제대로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는 힘들다고 보죠? 애물단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문화공보실에서 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사실 우리구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지을 때 보니까 예산사정상, 예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전시관도 적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때 면적을 크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가,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규모가 적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적이 되는데, 그 때 당시는 그게 최선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전 야외공연장도 관리가 소홀해 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전야외공연장은 사실 집이나 기구나 이런 것은 써야 되는데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공연 주문을 받으면 주위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게 되면 저희가 서운 야외공연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작전 야외공연장은 크게 소리가 나지 않는, 큰 소음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작전 야외공연장의 공연장으로서 떨어진다고 보겠네요?

무대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주변에 민원발생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에 시끄럽다, 소음 등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서운 야외공연장도 있고 하니까 이 쪽에서 해야 될 것을 민원이 발생되면 그 쪽으로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그냥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공연장이 있을 필요가,

공연장 위치가 그렇지만 바닥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처럼 해 놨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많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그냥 둬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대나 대기실이나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이 관리자가 없게 되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 아트갤러리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전시대 설치사업과 같이 병행되는 건데, 중소기업 전시실 설치사업은 3월 중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1월에서 5월까지 잡혀있는데, 사업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아트갤러리가 설치하게 되면 업자가 다른 경우에 전체 통로 안에 디자인이 전혀 이상하고, 안 어울리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거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강구하는 것으로, 같은 업체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업자가 해야 되겠죠?

예. 저희 지금 생각은 전체 디자인이라든가 재질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회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구두적으로는 부서장하고는 같이,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공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되면 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가서 먼저 업자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아니겠지만 두 개 업체가 하게 되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겠지만 어차피 하기로 한 공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보더라도, 구청 입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시를 하던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늘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미래광장거리를 저도 저녁에 가 보면 삐끼, 이런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기본적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들이 다 인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방법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블라드, 기둥 같은 것, 그것을 쭉 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개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말 차 없는 거리라든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아마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중간 중간 화분만 해 놨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체 도로가 지정되다. 보니까 도로점용이라든가 건설과 도로사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주관이 되지만 공연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건데 주차라든가 삐끼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도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 간 협조를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연관 부서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던, 차를 어떻게 조치해서 빼 내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으로 경계석 비슷하게 평소에 해 놨다가 차 없는 거리 할 때는 화분을 어렵더라도 치운다거나,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거기는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인도, 차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차는 무조건 주차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밤새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건설과, 교통행정과, 실제 미래광장거리를 활용하는, 문화공보실과 해서 고민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자 바랍니다. 차가 있는 한 거기는 대책이 없어요.

예.

그리고 3-17쪽에, 연극공연 제목이 아주 멋있는 제목인데, 이게 10월 8일 날 일회성인가요?

10월 8일 2회에 걸쳐 합니다. 2회 공연입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공연의 횟수를 정해 놨던 겁니까? 아니면,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사실 연극공연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대본이 나와서 연극을 하다보면 한 달 이상 연습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일부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2천만원 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왜냐하면 연극공연을 일반인들이 현지에 가 보지 않으면 실제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거나 미진한 사항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보완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틀릴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 1회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금액으로 봐서 500만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면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왕 예산 집행되는 것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시고요. 또 밑에 구립예술단 소요예산 200만원이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별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수당입니까?

200만원을 세워 놓은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딱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한 번 참석하면 7만원씩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 운영위원회 처음 구성, 회의개최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예술단 설치되고 난 뒤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별도로 확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예술단 선정이 2월이고, 예술단 공개모집이 3월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처음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3-20쪽에 보면 주간업무계획에도 올라왔던데, 양궁부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 해외 전지훈련을 나가는데, 2월 17일부터 21일까지가 공교롭게도 국제 그랑프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대표가 나가야 되는데 양궁 서거원 감독님께서 대한양궁협회 전무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겸해서 나가게 돼서 기회가 좋습니다.

전지훈련 하고 대회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적이 있으면 좋겠네요.

선수들이 많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미래광장거리 공연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에 하니까 차를 막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차 없는 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시 경찰서까지 올라가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같은 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문제가 없는데 금요일 공연이 된다면, 저희는 토요일 날로 공연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금요, 토요 했었는데,

예.그렇습니다. 토요일만 하고요. 금요일은 서운동에 야외공연장 금요한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는데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비가 다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당초에 각 군·구의 특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사가 7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저희가 탁구교실이 두 시간에 5만원이고요. 나머지는 3만원씩입니다. 한 시간에 3만원, 탁구교실이 계양구청 지하에 있고, 장애인 에어로빅은 노틀담복지관, 아침건강체조교실, 요가교실 등은 계양구청 7층과 공원에 봉화로, 임학공원, 서운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조연합회, 게이트볼, 축구 연합회, 이런 데 연간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5,350이었는데 금년도에 줄넘기와 댄스스포츠가 들어와서요. 6,2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 스포츠 동호인 클럽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절개지는 2008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할 계획인데, 총 예산은 90억입니다. 45억은 보상비,

예.

22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보상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가 건축물 궁도장과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주차장, 농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거기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 받는 오배수공사와 흙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아시아 경기장으로 3천 루배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월 달이 지나면 건축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주차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보시고, 당초에 주차장이 18면이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늘려서 약간 설계변경 할 것입니다.

예.

청룡정 산 쪽으로 보면 오른쪽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아트갤러리 용역이 1월 중에 끝난 거죠?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용역 따로 공사 따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설계를 따로 하게 되면 공사준공시에 하자발생 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자 해서 설계 계획변경을 다시 해서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달에 계획 수립해서 3월에 공모를 받아서, 공모돼서 선정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계양서화예술대전을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서화대전을 거기에 맞췄는데, 최대한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화대전을 여기에 맞춰서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를 미리 받고, 전시회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원이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준공하면서, 아트갤러리 준공하면서 서화대전을 같이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저희도 최적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하다가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저의 원안은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계양문화원과 잘 협조해서 공모를 받고, 아트갤러리도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게 원래 계획보다 이미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또 늦어질 수 있는데, 기왕이면 하는 것 맞춰서, 협조를 해서 공모 받고 전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날짜를 맞춰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박용덕 소장께서 퇴임하시고, 박정권 소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박 소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다가 2010년도 6월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지난 1월 21일자로 임용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훈 선양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인 보훈 선양사업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로 회원수는 7,383명이며, 시설은 작전동에 위치한 보훈회관과 장기동에 위치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순수 구비로 8억 8,2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보훈회관 토지 연부취득비를 2월에 약 1억 1,900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보훈회관 위탁 운영에 4천만원, 보훈회원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153만원 등 약 1억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보훈회원 초청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보훈의 달과 명절시 보훈회원에 대한 위문을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으로, 보훈단체보조금은 8개 단체에 상·하반기 반기별로 약 1억 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보 현장견학은 6개 단체에 2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소요예산 총 4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및 지원사항으로 황어장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3.1절 기념행사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예방으로 본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6.25 참전 기념행사는 6월과 대전현충원 참배 및 현충일 기념행사 등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어장터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연중 988만원을 투입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예우풍토 조성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녀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총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약 6억 4,700만원, 내일을 여는 집에 6억 1,900만원 등 12억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시설에 지원되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전 분기에 대한 것과 지출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위해서 5월과 11월에 시설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회계 등 운영전반의 지도점검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시설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소득자의 가출, 사망,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을 하는 예산사업과 저소득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발굴 및 개발해서 연계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금년 약 500여건에 6억 가량이 소요되겠으며, 연 4회 이상 지원세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 자원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직원급여에 우수리 밑반찬 지원을 매주 21세대에 지원하고, 아이들과 미래재단 장학금 지원 월 10만원씩 세 명, GS파워 장학금 18명에 2,590만원, 아름다운 재단 문화공연 관람 연 2회 저소득 가정 연 30건을 연계하는 등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타지원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총 37,999명이며, 활동 인원은 27,564명이고, 등록단체는 371개 단체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서비스연계 강화 및 각종 지원사업으로, 먼저 자원봉사자 서비스연계는 금년도에 약 9개 분야에 9만 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3개 사업에 1개 사업당 백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55세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12월에 실시하고,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하계 방학시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서 매월 셋째 주에 자원봉사자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특강 리더교육과 전산교육 등 특강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봉사단 양성교육 1회,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원봉사 보수교육을 6월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전후해서 계양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장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장에 대한 간담회 2회, 자원봉사소식지 다릿돌 제작, 자원봉사 홍보 리플렛과 홍보 매뉴얼 책자 등을 배포하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1년 동안 신청현황은 총 9,696건을 신청하여 월 평균 808건을 접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시에 가구 방문상담과 조사를 병행하고, 근로능력 향상과 행복e음 정보시스템 공적자료에 의한 저소득층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해서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프라이버시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통합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별 구별 통합조사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위해서 복지대상자 선정,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책정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그리고 인적 변동 등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사업으로, 2010년도 활동한 관리현황은 10,416건으로 월 평균 8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과 가구단위 통합관리를 위해서 현재 동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 자료 및 변동된 생활실태를 연중 수시로 반영하고, 6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매월 근로능력 재판정과 누락 및 중복 등 서비스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서 고객서비스의적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75세대에 5,558명입니다. 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종의 급여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양곡할인, 쓰레기봉투, 교복비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생업자금 및 전세임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추천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50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급여는 생계주거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는 사유가 발생시에 지급함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0억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가구원수 별로 차등으로 지급하며, 약 6,7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자녀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2010년도에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하복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약 1,200세대에 3억 6,7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600세대에 1억 9,7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그리고 65세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은 약 670세대에 4천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으며, 그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추천을 약 320세대 가량을 추천해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164명, 자활특례자 20명, 차상위 참여자 19명 등 총 203명이며, 사업현황은 계양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5개 사업에 88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은 8개 사업에 1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활사업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약 22억 8,900만원 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자활사업은 작년보다 3개 사업이 늘어난 총 14개 사업에 참여 인원은 21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위탁의뢰는 월 10명 정도를 의뢰하고, 그 외에 취업대상자에 대한 의뢰는 고용지원센터에 월 2명, 그리고 성과관리형 사업인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에 약 80명 가량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62명에 1억 3,500만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30가구에 약 6,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또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4-12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 관리현황을 보면 보장 변경과 보장조직 유지에 대해서 보장 중지 수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장중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됐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보장급여하고 또 군입대라든가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중지를 하는 등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장변경은 탈수급,

보장변경은 기초수급자로 책정됐다가 완전히 탈수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른 쪽에, 이를테면 차상위 본인 부담경강이라든가 의료보호 관계 1종이 있다가 2종으로 변경이 됐다거나 하는 사항들,

탈수급 비율은,

탈수급 비율은 변경이 아니고 중지로 가야 됩니다. 중지에 해당됩니다.

중지가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중지가 탈수급을 해서 중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을 했다거나 군 입대라든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거나 하는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기초수급자 급여 압류가 전국 1,980건 있고, 3년째에 33배가 증가됐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수급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득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압류되었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요?

타 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쪽에서의 압류현황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우리 구에서 과태료라든가 그 외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일정수급자들에 대해서 봉급 이하의 분들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분들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 분들이 금융 재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법률에 의해서 이 분들의 통장 계좌번호라든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압류가 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통장에 만약 금융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매월 봉급을 받는다 하면 봉급의 일정금액 이하로 받는 분들은 급여압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 잔고를 압류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국세나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은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외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압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신문지상에 봤는데,

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은 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좌를 추적한다거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금융기관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법률구조공단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수수료 없이 압류해제 업무를 도와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이런 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조건부 수급자와 특례 수급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18세이상 65세미만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면서 대신 자활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수급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례 수급자라면 자활특례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특례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거나 교육비 부담을 느낌으로 해서 소득을 그만큼 공제하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특례수급자라 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황어장터 유지보수 관리운영 해서 94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이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소요되는 거죠?

황어장터에 관리사무실과 전시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겨울철, 여름철에 냉난방비에 관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겨울철에는 난방 히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각종 소모품, 제세공과금 등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공중화장실의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많던 적던 깨끗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든 안하든 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든 안하든’이 아니고 ‘적던 많던’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명 이용 안한다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고요. 이게 혹시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1일 이용자 수를 파악해 주시고요.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은 작년에도 일부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야간에는 사실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야간에 개방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밤에 약간 방범의 취약성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오히려 더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온 실정입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을 보면 거기보다 이용자 수가 훨씬 많은 공원의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때문에 겨울철에 폐쇄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야간에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이용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파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화장실도 그렇고, 이 쪽 전시실에는 냉·난방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1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바깥 외부로 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껏 지은 3.1 기념관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1억씩 예산을 들여서, 그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외지로 옮기는데 그 많은 억대의 예산을 사용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이 5개 시설장에서 12억 6.6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여기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중식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혜인교회라고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지원이 안 나가나요?

거기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서 무료봉사를 하는 건가요?

교회 재단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점심 급식에는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나간다는 것이죠?

저희 과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복지서비스과 쪽에 있는데,

한 끼 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 나갑니다.

지금 이 시설장에 나가는 사용처를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4-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에 지출되는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랑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실적이 63세대가 되겠습니다. 행아동이라든가 한국희망 집짓기 운동본부, 그리고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은 372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0킬로그램짜리 한 박스를 지원했는데 작년 11월 19일 날 구청 광장에서 15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행아동이나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성 집 고쳐주기 행사를 하는 건데 구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는 한 세대당 작년에 4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무료봉사를 되겠습니다.

자재 대는 저희가 지원하고, 인력만 봉사를 받는다는 거네요?

예. 기술자들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도 이런 봉사의 의지와 뜻이 있다면 봉사센터에 연락을 드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원을 저희가 백만원씩 금년도에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공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경비가 소요되니까, 저희가 예산이 3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로 선정해서 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공문을 372개 자원봉사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선정해서 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1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란에 보면, 몇 분을 추천해 준 적도 있는데, 현장 다녀오면 어렵게 삶을 누리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사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사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현황은 사실 그 분들이 동에 가까운, 물론 구에도 오셔서 생활 상태를 쭉 상담하고 하면 저희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구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구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이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 쪽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실태는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이 되면 서비스를 해 드리고, 해당되지 않으면 못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미흡하지만 명절 때 물품이 나오면 그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소요예산이 22억 8,900만원인데, 약 23억 정도 되는데, 주로 쓰이는 부서가 어디예요?

자활사업 현황에 보시면 자활사업 현황에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계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약 88명, 민간위탁에 15명 이내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약에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동 청사관리라든가 복지도우미, 이런 분들을 나열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자활 특례자들이 일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해 주는 예산이고요. 구 직영은 약 6억 3,30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요. 계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한 민간위탁사업은 약 16억 5,900만원 가량이 소요 됩니다. 구에서는 단순하게 인건비만 지급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집수리라든가 음식점 운영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식비라든가, 저소득층 무료집수리를 하게 되면 자재비라든가 재료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소요예산 중에 거의가 인건비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 부분에, 저는 이 간병도우미가 사업성의 일환을 위해서 보건소하고 통합관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간병도우미가 맞나요?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들에게 생활의 도우미식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환자가 있다거나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건강체크 등을 해 주는 거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건소와 훨씬 가까운,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내용 자체가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건강체크라든가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건강이 안 좋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잠깐 상담을 하고 나오겠지만 이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정기간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간병도우미는 의료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상식과 관계가 없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집안청소를 해 준다거나, 활동하는데 보조해 드린다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상식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병도우미 나갈 때 보건소와 상담한다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에서는 안하고,

제가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단법인이 내일을 여는 집이고요. 혜인교회가,

혜인교회가 무료급식이 지원이 안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지원액을 알고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계양노인복지관, 효성영광교회, 내일을 여는 집, 계산노인문화센터, 4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사업이고, 4개소는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내일을 여는 집이 3,640만원, 노인복지관이 7,280만원, 영광교회가 7,483만원, 노인문화센터가 2,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권 소장님, 자원봉사센터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수인계는 대략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비 됐던 부분도 다 아시겠네요?

예. 확인해 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방안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8,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27,000명이 보험에 가입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인천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뜻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 저희가 등록만 하고 말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합심해서 전문자원봉사단을 확충시킨다거나 각종 교육이라든가 배가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계양구 복지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심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2010년하고 20011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2억 4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산서에 2억 4,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오입 대입해서 2억 4,200만원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을 보면 대표자라든지 소재지, 이런 부분에 자격요건이라든가 허가기준안이 뭐죠?

재단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를 경유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해도 관리라든가 점검 같은 것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점검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셔야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구 전체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일반회계가 2천억이 넘으니까, 220억이거든요. 약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예산 쪽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주느라 애쓰고 계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서류나 근거자료가 물론 필요한데, 정말 이게 겉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계양구 내에는 너무 어려워서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하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윤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사회복지시설,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가 그 쪽에서 쓰여지는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4-9쪽에 보면, 항상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총 등록인원 수, 총 활동인원 수 해서 사실 인원수는 굉장히 많고, 등록단체도 371개면 계양구 내에서 엄청 많은 단체고, 또 27,000명이면 10%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활동인원이라는 것 자체가 몇 년 단위, 몇 번 활동한 사람을 활동인원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38,000명에 27,564명은 저희가 2천1년도 10월 31일 개소해서 현재까지의 보험에 가입된 사람, 즉 한 번 이상 활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만 명은 등록만 해 놓고 휴면대상자라 할까,

그럼 27,000명만 한 번 이상 활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활동하고 활동 안 하는 사람이 꽤 많겠네요?

예. 약 만 명 정도는 지금 휴면대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사업에서 보면 작년에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몇 세대나 나누어 줬어요?

372 가정 지원 했습니다.

이 372 세대를 나누어 줄 때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주신 겁니까?

저소득 가정이 있습니다. 동별로 안배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팀장 허명화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받아서 각 세대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긴 한데,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서류나 이런 것이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데 그런 사람들은 명절 때 이런 때 성금이나 물품 등이 그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서 어려운 사람들은 김장이라도, 올해 또 이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은 안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운데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동에서는 그게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동에 서류가 돼서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동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정말 그런 데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사각지대, 우리가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상황을 따질 수 있는 것을 체크하셔서 소장님께서 올해는 많이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손맛사지라고 해서 새로 전문봉사단을 양성해서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예.

발관리라든가, 특별한 거네요?

예. 이것은 계양구의 특수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봉사단 양성교육으로 해서 손맛사지는 강사 두 명을 초빙해서 하루에 세 시간씩 10일 간 30명을 양성해서 시설이라든가 기관, 요양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강사비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 한 달 실시해서 이 사람들을 봉사단으로, 계양구의 특수봉사단으로 조직하시는 겁니까?

예. 조직해서 시설 요양원 등에 수혜처를 파악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자료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4-1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에서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사업에 115명에서 아까 과장님이 16억 5,9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인건비로, 88명도 인건비, 115명도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여기 민간위탁에는 물론 재료비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양구 직접 시행사업에서 동 청사 관리에 몇 명,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 분들은 1년 계약직,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역이 아니고요. 그 위에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참여자들, 이 분들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계양구 내에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명 정도 했습니까?

17명 정도 됩니다. 11개 동에,

아, 동사무소에 한 명씩,

예. 동사무소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그럼 동사무소의 청소하시는 분이 이 분들입니까?

예. 그 분들입니다. 전에는 혹시 공공근로도 있었고 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활참여자들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1년 하고 나면 재계약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1년만 하고 안 합니까?

이 분들은 계속 합니다. 이 분들은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법에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초수급자가 되면 계속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2009년도 자료와 비교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2009년 말과 2010년도 말과,

급여대상과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복지관리, 아까 업무보고서에 통합조사 업무가 있고,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보장변경도 있을 수 있고, 보장 중지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이어져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기준은 저희가 보면 세대는 3천 세대, 그리고 수급자는 5,500명,

예.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푸드마켓에 작년까지는 자활사업 참여인원 한 명을 지원했었는데요. 거기에 상근 직원 한 명, 자활 1명 했는데, 인원이 때로 부족한 것 같아서 자활 한 명을 더 추가로 해서 두 명을,

그 분들이 매장에만 있을 수 없고, 출장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달도 하고,

예.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두 명, 한 명을 더 배치 해준 이유가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GS파워 장학금은 부천·중동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GS재단인데 거기에서 부평과 계양구, 부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5월과 6월, 8월에 2회씩 걸쳐서 장학금을,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수급자는 저희가 급여가 나가니까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최저생계비로,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통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나 이웃돕기성금,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거기에 성적기준을 넣다 보면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적기준은 많이 배제를 하는 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18명 11개 동인 경우는 동별로 수급자 수라든가 차상위계층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해서 한 개 동에 2명인 동도 있고, 한 명 이상 분포되도록 11개 동에 배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서울에 있는데, 이것이 자원개발 채널에서 저희가 인터넷을 보고 확인한 건데, 암 환자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재단이 특별히 제약회사 계열인데 대상자들을 추천받아서 계양구에서 4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3명의 학생들과 꾸준히 결연돼서 매월 10만원씩 주고, 또 10월 달쯤에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라든가 호텔리어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견학도 시켜 주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들을, 암환자 가정이 많아서 대상 학생을 추가로 올해 추천했었는데 아쉽게 탈락돼서 3명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생들은 교체 내지 추가로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11년에 새로 대상자를 늘리거나 교체한다는 공문을 올해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생활실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쪽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3명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저희 팀에서 하는 사업은 대상자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장학금이나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너무 어렵다 했을 때 장학생이나 중·고·대학생도 있지만,

예. 그러면 그 대상 가구가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저소득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한부모 만을 위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 2회 20명은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가정들은 문화 같은 것을 체험하기가,

저희가 통상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유기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문화공연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추진하는 건데 우리 계양구청 이름으로 해서 20명, 혹은 15명 티켓을 우리가 신청하면 그 쪽에서 무상으로 배분 해 줍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있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보통 일반가정에서 가게 되면 5만원, 6만원 상당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신청한다 하면 저희에게 무상으로 배분 주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주로 초등학교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이라든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야구장에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최저생계비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38명 신청했습니다.

예.

행복키움은 작년도에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에 푸드마켓, 위원장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한 명이 그 쪽에서 근무를 했었나요?

예.

그런데 올해는 한 명을 더 보완을 하신 거죠?

예.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이유가 배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 딸린다, 내일을 여는 집 푸드마켓에서 인원이 적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한 명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자원봉사 분들이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오전·오후 해서 두 분씩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계양1동 같은 경우는 그 푸드마켓에서 배달을 안해 주기 때문에 동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푸트마켓에 와서 구매하고 배달해 주는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물론 업무가 과해서 한 명을 더 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배달이나 이런 것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배달을 안했었다고요. 작년에 안했었고, 안 해서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동사무소에서 배달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항상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니까 정말 배달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동에 협조요청을 하면 그 배달이 가능한 유기적인 체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업무는 과정님께서 파악하셔서, 작년에 배달을 안 했던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안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업무 유기적인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굳이 다른 업무 때문에 한 명이 충원됐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지만 배달 업무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와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히 소장님도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서로 같은 과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복지대상자관리 중에 기초수급자 생계비 압류를 못한다고 하셨죠?

압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8일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에 대해서 시중 22 은행과 체결협약을 했거든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가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에도 생계비 압류된 사례가 있을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과태료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압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구에서는 안하더라도 외부에서라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요. 구에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알아보셔서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