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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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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요지서가 11월 19일 우천규 의원 11월 29일 문영소 의원 12월 4일 박연희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 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2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시 의장이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3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사년 한해,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도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행정의 적극성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속히 빠른 계획과 실행을 해 달라는 취지로써 몇 가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의 말씀은 정읍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 요지를 긍정적으로 분석해서 시 발전에 적극 적용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번째, 우리 시 부채현황과 예산규모 및 집행률 분야입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시정홍보때마다 민선5기 임기 동안 지방채 112억 원을 줄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나, 모 일간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50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읍시 부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12년도 정읍시 예산액 및 집행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 중 그동안 3대 국책연구소에 지원했던 예산 총액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을 빼고서는 정읍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인데 우리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장산을 활용한 사업 중 내장산 물 부족 해결방안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의 주요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분양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예산 중 공직자 인건비로 매년 7, 8백억 원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7~8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1,400여 명의 정읍시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관리가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정읍시 공무원에 대한 향후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마지막으로 샘골 터널 하행선 방음벽 설치사업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샘골 터널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심도로로써 상행선 방음벽은 2010년에 설치완료 되었으나 하행선은 아직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샘골 터널은 수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방음벽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의 교통소음을 확인해 본 결과 각각 74db과 91db로 법정 허용기준치 68db를 초과하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 안 된 곳은 시설 한쪽에 비해 170배 이상 소음이 심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2013년도 9월 중 시장님 결재를 득하여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샘골 터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샘골 터널 하행선 방음벽 설치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수정안에 반영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는 갑작스런 노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대중교통의 선진화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내버스 노선 확충과 매년 인구감소로 인한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시점에서 향후 준 대중교통인 택시업계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앞에서 말한 5개 분야 질문에 대해서 12만 정읍시민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우천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함 )
보충 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 )
부시장님요. ( 우천규 의원 " 예" 함 )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는 여섯 가지이지만은 작게는 12가지로 쪼개져 있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는 한두 개로 집약되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시정 전반 적에서 큰 과오 없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앞으로 정읍시가 이런 일들을 재계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부시장이 판단할 일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을 보충질문 답변자로 불렀습니다. 부시장님은 우리 정읍시에 오셔서 시정질문에 한 번이라도 나오셨습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처음입니까?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약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10개월 넘었지요
이젠 행정 전반에 되어서 다 파악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제가 좀 아둔한 탓에 아직 지금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잘하고 계신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잘 달리는 말에는 또 때론 채찍도 오기 때문에 채 칙 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여 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정읍시에 단점은 모르지만 정읍시에 행정을 펼치는데 이건 정말 감동이었다, 미래가 보인다, 좋은일들이 있었다면 한두가지 짧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제가 10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읍시가 국책시책합동평가를 작년에 이어서 년2회에 걸쳐서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또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는 5년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은거 있었습니다. 또 여러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구절초축제가 4년연속 전국 가볼만한 가을축제 20선에 선정되는 그런 쾌거도 있었다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시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처음 시정질문 나오셔서 잘 말씀하시는것이 열심히 하시는걸로 파악이 되어요. 앞으로 더 노력해주십시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채현황 ,시장님에 적절한 답변이 있었다고 봐요. 이거 역시 부채현황도 복식과 단식에 차이는 있지만 정읍시는 홍보비도 있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단식 부기로 그동안에 했던 지방채관련해서만 저희들이계속 이야기가 되었었지 실질적으로 복식부기상에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덜 홍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는 복식부기상과 단식 부기상을,두가지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의원님들 전체가 마찮가지일것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론에 한번 나오면은 그 답변해주다 하루해가 지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금 부채가 얼마다? 현재?
영만

최영만부시장

지금 부채가요?
천규

우천규의원

단식 부기상,
영만

최영만부시장

단식 부기상 지금 올 연말까지 가면 한 500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2013년 1월 기준이라던가, 6월 말 기준이라던가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누가 믿겠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626억입니다. 지금 현재,
천규

우천규의원

626억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정읍시는 현재 626억인데 최대치는 얼마인가? 얼마까지 빚을 과연 얻어쓸 수 있는가 800억이나 1,000억이나 1,100억을 얻어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얻어쓸 수 있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쉽게 좀. 쉽게,
영만

최영만부시장

최근 4년간 평균채무상환 비율이 10% 이하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이면 전 전년도 일반재원에 10%를 지방채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과를 받고 안행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결과적으로 정읍시는 현재 금액 626억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 안행부가 정하고 전라북도 통보받은 121억 원, 이 이상은 부채가 늘어날 수 없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단순채무부채...
영만

최영만부시장

단순채무라고...
천규

우천규의원

단순채무부채. 의회 의결을 거칠 것이 지금 이거잖아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BTO나 BTL 사업 빼고 그러면 정읍시는 즉 747억 이상은 부채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무튼 적지 않은 문제에요. 단식과 복식으로 바뀌는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바뀌는 사회적인 현상은 있지만 그런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혼돈스럽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얄거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예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율..., 지금 우리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87%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평균이?
5년간입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2012년도 것이 87%이고요.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되어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은 신경을 쓰셔야 할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잘 아시죠
결산감사의결서 1년에 한 번씩 마감을 짖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시 행정에서 간과하는 거 같아요.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점이, 문제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시이월사유가 사전 기본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등 행정절차의 미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여. 특히 민간자본보증금 등을 명확한 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비 책정금액이 이월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참고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9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지요. 늘 95% 되잖아요
물론 서울보다는 정읍이 정적인 사유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땅을 팔겠다, 또는 팔지 않아요. 또 , 이런 등등의 일이 있지만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6천억을 따놨다가 거기에서 10%를 못 쓰면은 600억은 못쓰는 돈 아닙니까?
이걸 줄이는 것이 시발점 아니겠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각고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었는데요. 우리 3대 국책연구소에 총지원금액 및 시너지 효과, 금액은 잘 들었어요. 얼마라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3.16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중에 연구소 울타리 안으로 정읍시 세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268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268억 1천5백만 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서에 생각이 묻어 나왔지만 대덕단지처럼 10년,20년은 돼야 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읍시는 재정형편도 대덕시 보다는 부족하고 또 요즘에는 30년 전 40년 전에 대덕이었는데 지금은 좀 빨라졌어요. 사이클이, 그래서 우리 정읍시 요구를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라기는 뭐하고 공문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제품을 써달라는 주문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취업 좀 해달라고 이야기 해야 되고 구매 역시 우리 정읍 제품만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들은 하셔요. 그런데 정읍시는 공문화해서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발송하셨는가 이것이 보충질문 내용입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수시로 워크숍을 했든지 간담회를 했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국책연구소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한 것이 극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세 번째 사항입니다. 내장산 물 부족, 여섯 가지 중에 시장님이 답변한 거 중에 굉장히 답변이 느슨하고 부족했다, 딱하나 고르라면 물 문제에요
우리 정읍시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물 문제 걱정을 해왔습니다.답변서에 보면 무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었다는데 그것이 사적으로 들어있는가 우리 시가 예산을 짜서 용역을 주어서 들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영만

최영만부시장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장산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게 우리 정읍시에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부시장님, 논 줄을 좀 바꾸어 주세요. 본 의원의 취지가 내장산 하천바닥 암반층이 아닌 물이 바닥으로 흡수되어 특수층으로 되었다는 등 유지관리가 과하게 들어간다는 등 여러가지가 안되는 쪽으로만 쭉 지금 답변서가 와있어요. 사전 준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때 나온 이야기인가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관정을 2개 팔 때에 14년 전인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어느 때 이야기인가.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시정질문에 답변서를 썼는가 앞으로 용역을 해서 정말로 규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하신 것인가,
영만

최영만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암반관정 2공을 시추를 한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로 나와있습니다. 원적 계곡과 금선계곡을 지금 한 걸로 되어있는 거 같은 그때 당시에 깊이가 약 100m 정도로 깊이가 되어 있고 채수량은 약 100톤 정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사실적으로 내장산 물 문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 그 이후에 내장호수 수원을 이용을 해서 펌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펌핑 설비가 약 70억이 들어가고 일 년에 전기요금 합해서 유지관리비를 하는데 약 15억 원에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판단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좋습니다. 새롭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공을 뚫어놓고도 관리조차 못했어요. 본의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반절정도의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디에다 파놓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파악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논리야 좀 요즘하고는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50억 , 100억 들여서 우리 시민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고 10억, 20억 정도 들여서 300m 구간이나 500m 구간을 그쪽에서 그쪽으로 품는 밑에서 위로 품고 계속 방향을 2단계 3단계로 그 물로 품어주는 것도 큰 효과다. 인접 강천산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물부족이 문제라고 해서 안 온다는데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내장사가 손님이 끊긴다는데 가을 한철만 오고, 물을 넣주야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 및 실행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계시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리조트 관계요, 다음은 리조트입니다.
리조트가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사업도,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본 설계 기준 몇% 공적율, 집행률에다가.., 공적율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적율이? 90 ?
영만

최영만부시장

84%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84%?
영만

최영만부시장

토목이 95%이고요. 조경이 69% 전기가 74%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토목이 95%, 그러면 어느 정도 되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모델 하우스 짖기 전에 아파트값이 결정 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럼 짖기 전에 다 팔고 철수하고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정읍시 세비를 자그마치 350억 넘게 투자해놓고도 값을 못 정하고 있는데 값 못 정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영만

최영만부시장

값을 못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에 리조트 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를 즉 거의 해결이 다 되어있었고, 또 일반 사기업체의 아파트 분양하고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양하고는 성격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좋다 이 말이에요. 그저 우리 행사도 같고 판매전략도 세우고 엊그제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마련한 설명회도 가졌지요
투자유치설명회도 갖고 있는데 값이 없는 설명회를 왜 하셔야 하는 것이 본 의원에 보충질문이에요
값 아냔말이에요. 값을. 값도 모르고 유치해야 안 되는데 값이 정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뭣뭣뭣 합이 천억이든 이천억이든 정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를 당초에 분양공고를 했었을 때하고 올해 10월에 재감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재감정을 해서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등에 따른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613억 정도가 분양가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48 억정도로 약 34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설 단지별로...
천규

우천규의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부시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방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특히 해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인이 시중일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감정가가 619억으로 나왔다, 투자비도 지금 안 나온 거에요
그런데 답변도 현재는 얼마냐고 물어본 거에요, 부시장님이 모르고 제가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648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648억이 어디 공시되어있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때 저도 제가 12월 5일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 그 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자료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봐서는 핵심 사업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누구라도 우리 정읍이 고향이고 정읍에 사시는 분들이 외부투자라도 힘을 합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648억을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만 알 게 아니라 대내외 공포하세요. 그래놓고 30% 깍아주든 50% 깍아주든 관광기관에 그래도 안 팔린다 그러면 무상양여라도 신청해서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다 나갔습니다. 정읍시, 올 본예산에는 약 3억여 원이 왔는데 마감 짓는, 마감정리 하는 한계선 등 보선 정리하는 이런 예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마감이에요. 작년 요만 때 30억이면 다하겠다는 사업, 아직 부족하지만, 마감단계 ,더이상 예산이 올라올 게 없어요
거기 구태여 우리 감리비까지 관리비까지 우리 정읍시가 다 분담한다는 이야기까지는 꺼내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648억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하고 우리 사람 많이 모일 때는 꼭 이야기하고...
한번 사람이, 인맥이 한사람 두 사람 건너면 청와대까지 단다는 것이 한국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나. 오늘 알았어요 ,648억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좀 알려주시고 국가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내릴 수 있는 것을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법무법인, 모 법무법인 변호사님들하고 미팅한 적도 있지요
거기에서 답변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지금 검토를 해서 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말씀을 어떻게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 문제는 LH 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불과한 것은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자료를 표지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시장님,이런 것들은 보셨죠,협동화 단지건.
물론 거기에 내부서류에는 이런것이 50쪽 60쪽 시청을 하고 있죠
LH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서 LH와 관계없이 우리 정읍시 스스로 이런 것을 노크해야지요. 본 의원이 자료 다 같다 드렸지요
왜,실행을 안는가, 문제가 있는가,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 드린봐와 같이 LH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LH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기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협동화 단지 문제는 지금 자본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거기까지 들어갔다면 그래도 감사하고...
평 안화 될 필요가 있고요.협동화 사업은 일본계 자본이 아니고요, 정읍 외 공장을 두고 품목을 다양화 한다든가 특허가 떨어져서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개 회사가 우리 공단 같던 데를 선점해서 중기청에 심부름하는 제도입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본 제트라 하고 한국 코트라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해놓고 지금 못 들어오면은 정읍시 치명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가져주시라 주문을 드릴게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 지금 인사정책에 대해서 우리 10여 개월 동안 직접 보고 느끼셨어요
1,4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효율을 조금만 내주면 정읍시가 활발히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누 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 한번 잠깐 저한테 설명을 이 시간 이후에 정읍시 방향을 이렇게 나가겠다고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약 1,400여명됩니다. 1,4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해서 직장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그래서 지원부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만 격무부서도 우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면 좋겠다. 또 그동안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별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지금까지는 기관평가에서 멈추었던 것을 향후에는 개인평가 하겠다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런데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하십시요 .저도 하자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 정말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우리 시는 말로만 격무부서로서 환경과나 교통과 등이 정해져 있는데 소문을 들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영전이다는 거여 거기서 진급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데 그냥 빠져 나오는 것이 영전이라고 그래요.그럼 지금까지 잘 안 됐다는 것인데 자료를 받으면 몇 가지 있어요. 몆 분이,그런데 그분은 거기 안 가도 되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치는 적은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 공무원 수를 일용직 포함 총 몇 명이라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1,48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1,480명
많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다음에 정규직이...
영만

최영만부시장

1.06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1,086명이에요? 1.068명이에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1,08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1,086명이겠죠
그러면 전체 공무원대비 36%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있어요
또 비정규직을 요즈음엔 어떻게 부른다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라고..
천규

우천규의원

공무직으로 부른다고..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공무직...
천규

우천규의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에서 공무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공무직운영이 공무원 중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요? 1,480여 명에서.
영만

최영만부시장

11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115명?
이분들이 과업을 받지 못했죠
영만

최영만부시장

과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기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지만 현장직 빼놓고는 업무를 주어야 맞다고 보는 거고 주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그것 좀 찾아봐 주시기..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의원님, 금방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지난 9월에 시장님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공무 직에 대해서는 일부 기안을 할 수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지금 부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확실히 주었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안 주셨다고. 잘 모르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아닙니다. 저희가 115명에 공무직중에 90명을 저희들이 기안권한을 부여했고요 또 특수업무 기간제라고 해서 복지여성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99명을...
천규

우천규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실행해주시고, 일을 주어야 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주어야 하고, 일부 파트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은 실제 실력 있는 자격증 소지자 갑이 빠지고, 을이 파트타임에 들어가면 실행이 가능한 분을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51명이죠
영만

최영만부시장

정원은 56명인데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본 의원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보시스템이 없을 데도 25명 미만으로 산 정읍이 경보시스템이 워낙 발전돼 많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걸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가 있으면 정말 줄여주셔야 합니다.
대비,청사대비, 청원경찰 규모가 어느 정도 없나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사 방호업무 소요량을 재파악을 한다던가 ..
천규

우천규의원

그 파악은 정읍시 단독으로 하나요, 정읍경찰서와 협의도 하나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협의를 해야 합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경찰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안경비시스템을 도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런데 지금 TO가 56명까지...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5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현재는 51명이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지금 현재는 51명입니다. 5명이 결원인데도 지금 시장님께서 감축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의원

좋습니다. 지금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분야, 환경미화원이 66명이 되는데 우리 정읍 공직사회에서 가장 말 많고 힘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에요 인사정책이, 현재까지는 공채 여부가 전부 비공개였어요. 66명 전체가, 다 받았어요. 자료를,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 있습니다. 2013년 8월 12일 날 한 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공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공채 좀 주문 드릴게요
청원 경찰시 거의 공채하지 않았어요
인사가 끝나면 말이 많은 거에요. 공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변화 있긴 있어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한 10여 명 공채했어요. 최근
그리고 큰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파트타임 151명에 대해서는,151명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지금 한 6~70% 이상을 다 공채네요
제가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공채가 가능하지요
못할 게 없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이번 하반기에 공무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채할 계획으로 규정을 지금 바꾸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간이 자꾸 부족해서 그러는데 공채 좀 해주시고...
우리 조직도도 제가 2000년도부터 모으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우리 부시장님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2000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언제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정읍시 조직도가 2000년도에 간단했어요. 아주 간단하고 시민들 다 알았어요 정읍시 대표전화 혹시 아시려는가요. 우리 부시장님, 시 대표전화.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저한테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5001번인가. 제가 그것은..
천규

우천규의원

535-5141이에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535-5141요
천규

우천규의원

예, 조직도는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시민이 답답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지금 한 10년 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읍시의 조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바뀌은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것 서울시청, 인천시청부터. 십수 년 전 정읍시에 벤치마킹해갔어요. 이게 뭐냐, 요것이 세분된 것이 뭐냐, 국가부처인 정책에 따라서 축산국이 생기면 우리 정읍시도 축산국을 넣고 우리 혜택을 많이 본 거에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근데 중앙부처에 축산국이 없어졌는데 정읍시는 끝까지 축산국을 지키다가 손해를 봤어요. 말안듣는다고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지금 인사정책을 전반적으로 현재 틀에 맞춰서 해볼 의양은 있으신지?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직진단을 외부에 의뢰한 것이 2002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시간이, 시간이, 거기까지 들을게요,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국정목표,도정목표, 시정목표를 다 가져왔는데 정읍시는 국정.도정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창조 이외는 없어요. 도정목표가 정읍 시정목표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럼 우린 거기다 방향을 잡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이번 인사정책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런 자료를 전부 다 늦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정말로 무엇을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한 것은 인사라고 보고 이번에 재임기간 동안에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문제입니다. 버스, 버스,택시문제 한꺼번에 할게요. 지금 버스정류장이 우리 정읍시 없는 곳이 많아요
왜 없지요? 아직까지 버스. 비 가림이 안 돼 있어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비 가림이 안된 정류장이 약 80개소가 있는데,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80개를 다한다고 치고 1,000만 원씩 예상하면 8억 정도입니다. 눈. 비 올 때 특히 비올때 우산 없이 한번 버스 기다려보는 심정 어떻겠습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스텐레스 스틸이나 철골조가 아니고 벽돌이라도 간단하게 해서 한 5백으로 단체주문 하면은 천만 원하면은 5백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택시문제인데요. 택시가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인구 17만 명 18만 명에도 현재에 대수였고,12만이하에서도 현재에 대수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휴무제를 조정하는 등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요. 그것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부시장님 조정해줄 게 있어요. 4.6이 좋은가, 6.8이 좋은가,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하되 6개월이나 1년 해서 나중에 여지를 만들어 나야지 함구 적으로 발표하는 거 있으면 소란이 크다고 봐요. 6개월이든 7개월이든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때에 관계자들에 협조를 구하는 거, 요거 주문을 드리고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마무리 좀 해주시죠
천규

우천규의원

예, 우리 의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입니다. 3분만 좀 더 시간을...
승범

김승범의장

1분 더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의원

1분요
승범

김승범의장

3분 드렸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의원

아. 그랬어요, 시간이 부족한데 아무튼 택시 하나콜 문을 열어 주셨어, 답변서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게 그거에요. 5,000석의 콜이 모이면은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서울특별시에 도심 교통체증을 줄인 것이 택시에요. 콜을 받고 가는 것이지요. 정읍시의 경우에는 승차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대가 차가 다니면은 7대는 빈 차로 다니고요.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루에 2천만 원 이상 가스비를 태우는 거에요. 국가적으로도 매우 손실입니다. 매일 2천만 원씩 없어지는 거에요. 차 한 대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읍시가 광고를 2,3년동안 충분히 계약서를 쓰면은 그 광고비를 가지고 기계 회사들은 하나원콜 시스템을 달아 주는 것이고, 택시업계에서는 부담이 없지요,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만 예,예 만 하시고, 예?
영만

최영만부시장

질문은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답변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오늘 답변해주신 것을 계획 및 실행까지도 여기 계시는 동안 내년 초봄까지 세워주십시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아무튼, 본 의원에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여섯 가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최영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함 )
예, 한 분 있겠습니다.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 이외는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 )
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예. 내장 상동 출신 정도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인구가 얼마이었지요?
1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만도 안되죠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에 12만 8천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11만 8천으로 줄었습니다. 맞지요?
9천이나, 약 만 명이 정읍시민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시민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산대비 사망률이 우리 정읍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이 고령화율이 2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읍을 떠나는것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몇 년 뒤에는 10만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실제 거주인구가 10만도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5기 들어서 야심 차게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들이 그간에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내장산리조트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얼마 투자한 지 아십니까?
얼마 투자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관광공사에서 400억대, 우리 정읍시에서도 국비 도비 포함 400억대가 넘게 똑같이 동동한 비율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지방세가 2013년도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출한 것이요
순수 지방세는 330억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공무원, 우리 공무원에 전체 인건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79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 지방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인건비조차도 해결 못하는 게 우리 정읍 현실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시장께서는 어느 행사장에고 가시면 기체가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출범 당시 750억 정도 됐습니다. 현재 626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20억 줄었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기 상환을 12억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전에 조기 상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체 얻은 것은. 시장님 취임하셔서 100억을 기체를 얻으셨죠. 수해복구사업 50억,또 농공단지 50억을 기체를...
승인이 났고 민선5기때부터 그 돈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연간 지금 원금이 얼마가 갚아지고 있나요?
기간이 도래해서, 연간 3~4십억이 원금이 갚아지고 이자는 그것도 한 30억 됩니다.그래서 연간 원금 더하기 이자 포함해서 약 6~70억이 상환 됩니다. 그럼 자동 상환이 1년에 3년간 갚으셨다면 180억이 자동상환한 상환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마치 빚을 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갚았다고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기가 도래했고 이자 상환이고 그리고 또 조기상환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상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빚은 갚지를 않았는데 불과 130억을 갚았는데 마치 우리 정읍시 빚이 우리시장께서 노력해서 갚은 것처럼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잠깐만 자제를 좀 해주시고, 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아니,구체적인 것인 없이 내가 취임해서는 빚을 갚았다고 하시니까 마치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돈을 갔다가 갚았지 않았나 오해를 사니까
예. 그문제는 ..
아니지요, 그것은 투자했지요
그러지요
그것은 정읍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지.
다른데다 쓴 것이 아니고.
시장님
그러면..
당연히 얻어야 하는데, 본의원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빚을 얻어서 생산성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빚도 얻어야 됩니다.그래서 시민이 잘살 수만 있다면 얻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아니지요. 민선 4기 때에는 빚이 늘어난 것이 선심성 그런 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시길 그런 뜻으로 비추어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시민들도 다 알 것이니까 며칠 전에 관광공사에서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투자설명회 했지요
예. 다녀오셨어요. 시장님께서는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시장님. 우리 시비, 국비, 도비에서 440억이 투자된 지역입니다.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정읍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도 증대 시킬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부시장이 가고 시장님께서 직접 가셨어야 맞지...
그러니까 시장님. 여기에는 44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있어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그 자리에 가셔서 설명도 하고 정읍을 와달라고 했어야 맞지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투자설명회
참.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돈이 많이 투자자들을 갔다가 모셔서 거기서 투자설명회를 해야지 전라북도 전주권에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만 모셔다가 투자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마저도 그 자리에 참석 못 한 시장님께서 과연 우리 리조트사업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0년 선거 시 내장산리조트사업을 2011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고 공약하셨지요? 2011년까지 조기 완공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하셨지요?
아니지요. 지금 팜플릿을 한 번도 그 뒤에 안 보셨나요? 조기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공약에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2011년까지 조기완공 후 분양, 그 이유는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 그간에 중앙부처에 많이 계셨어서 중앙 인맥이 자신 있으니까, 또한 명함 한 장이면 중앙에 다 통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정읍시민들은 그러한 시장님에 약속을 믿고 사실 지지를 해서 오늘날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후로 기간은 오히려 더 연장되고 우리 정읍시 예산은 더 투자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화원 관광단지한 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해남에 있는.
못 갔지요
못 갔지요. 그만큼 관심이 없지요. 10년 이상 조성된 지 1,500억이 넘는 관광공사에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정읍이 그러면은 우리 시비만 400억 이상이 들어간 지역이 과연..
국도비 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다가 준것 아닙니까?
시장님. 잠깐만요. 화원관광단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1,5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0년이상을 거기가 지금 연간 10억 정도가 잡초뽑고,화장실, 그런 거 보수하고 그런 데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정읍이 과연 분양이 이대로 가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는 못 믿겠어요. 지금껏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안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한 번 안 갔다 오시고 저는 시장님이 한 번쯤 다녀오셔서 문제점이 뭐였고 왜 분양이 안 되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또다른 협상을 했어야 맞는데 투자설명회도 한 번도 안 가시고 자체적으로 투자설명회도 안 하고 유사한 것도 한 번도 안 가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님께서는 내장산리조트사업에 관심이 없는 걸로 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결과요. 연도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잘될 거라..
실질적..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약속은 2011년도 지났고 예산은 예산대로..
90%까지 됐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당초 계획은 요새 문제가 되는 부지는 추가면적입니다.
있는..잠간만. 시장님..있는것도 제대로 분양도 못 하고 완공도 못 하면서 왜 저런 또다시 추가로 해서 면적을 늘렸는지 그 자체도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난. 앞으로는 잘 되겠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두투자는 어려우니까 정권이 그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권 바뀐 지 1년이 됐습니다. 그간에 준비한 거 흔적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속을 ..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기대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하신 부분은 시민들한테 특히 약속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사문제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장님 인사원칙은 어떻게 해야 인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요.
또한 적재적소에 해야지요
보직. 전보제한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6개월요? 행정지원관 나와서, 어디게세요, 행정지원관. 나오세요
그것 보세요. 우리 정읍시 지금 대다수에 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전문성 있는 분야에 비전문가들이 앉아있고 또 하나는 보직 전보제한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고 또 어떤 자리는 있지도 않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을 해서 과장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게 우리 지금 정읍시가 1,400, 약1,480명이 되는데 잠깐 들으세요. 시장님. 1,480명이라고 아까 부시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400 공직자가 갈팡질팡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이만큼 인사가 무원칙이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루어지고...
아.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옮긴 지 어느 보직으로 옮긴 지 6개월 만에 승진도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찾아보시고,
제가 하나, 법률에 의해서 하지요. 어느 법에 법정대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주무계장이 대신 업무를 해도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이 공석일 때 주무계장이 그 자리를 그 업무를 대행을 합니까,안합니까?
지금껏 제가 1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석 있을 때에 법정대리라는 용어를 해서 임명을 한 사례는 제가 없었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연히 과장임무를...
잠깐만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놓고도 구성조차도 못하셨으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굳이 그러면 그 자리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임무를 대행케 하면 되지 왜 굳이 법정대리라는 용어를 써서 발령했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6개월도 안 된 인사가 다른 부서로 보직을 받아서 간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인사하는 자체도 불합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전 공무원들에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을...
우리 시장님 인사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껏 인사를 보면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입맞에 맞게, 그냥 수시변동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조직한 번 내부 들여다보세요
그러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듣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얼만 안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장산리조트문제 활성화가 안 되면 정읍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금껏 못해왔으니까 마지막 남은 임기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저하로 인해서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문제도 공무원들한테 들어서 제대로 다음 인사 때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읍시 부채, 그 문제는, 부채도 빚을 내서라도 정읍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된다면 부채 문제가지고는 더이상 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니지요. 부채를 가지고 굳이 겁먹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갚았나 안 갚았나 할 게 아니고,
왜요, 있는 부채를 빚 갚았네, 못갚았네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시장님
승범

김승범의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도 감사때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실겁니다. 3년간 김생기시장께서 취임 하신 일에 808건에 약 3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서 또 계약해도 됨에 불구하고, 외지로 계약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하시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됐으니 마무리하시게요.정도진 의원님,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천규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연초에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정읍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의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시비가 투자된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터미널 사장을 위한 상가를 건설해줬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또, 여객 운수운행의 원만한 운행이 목적이 되는 터미널건설이어야 하는데 터미널 본연의 승하차.배차 등 목적수행에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터미널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시민다수와 관광객 등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그동안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낙후된 터미널입니다. 이용객들의 불편과 시 이미지의 후진성을 해소하고자 시비 16억 원과 자부담 4억원등 20억 원이 투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민 휴게공간까지 조성해서 시비 약 7억 2천만 원까지 합하면 터미널건립사업비는 27억 원 중에서 시비가 23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터미널 준공 하는 날 본 의원이 시비가 투자된 정읍시외버스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이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공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편의공간을 배려하지 않은 구조여서 누구를 위한 현대화 사업인가를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드렸는데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이용객만 계속 불편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터미널과 일반 시내버스와의 연결체계는 잘 되었는지? KTX 역사가 준공되면 부안, 고창, 장성, 영광등 버스이용객들의 연결은 어떻게 시킬것 인가 등 정읍시 교통체계 전반에 관한 시의 입장을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추진함에서는 공공성에 따라서 처리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 시 의회는 시 업무추진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임받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현대화사업이 마치 얼굴 세수를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화장만 한듯한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 이용객, 여객운송회사 등도 너무나 불편하여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시민의 입장에서 터미널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준공이 되어 시장님께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다고 하면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민이 주인인 정읍시에서 시장님께서 하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하여 터미널을 이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 추진하지 않고 현 위치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획 보고 이후 수차례의 중간보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착공하기에 앞서 몇 차례의 보고회를 하셨는지, 그리고 보고회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지, 시정되어 설계에 반영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중간보고 내용 중 여객터미널 설치기준을 보면 정읍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이용객 수가 1,001명 이상이고 2,000명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터미널의 하루 이용객은 몇 명인지? 어떻게 산출했는지? 승차이용객만 산출한 것은 아닌지? 하차승객은 터미널 이용객에 포함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 선상역사가 준공되면 기차와 버스의 환승 이용객을 위한 동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KTX 선상역사가 준공되면 기차와 택시의 환승 이용객을 위한 동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보조금 중 잔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이용하려고 남겨둔 상점 등을 재조정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언제까지 시정 하실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마지막 질문 입니다. 터미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데 만약 재난시 터미널 이용객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당장 눈앞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후세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시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한 여기계신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건대 신축한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곧 연말이고 신정과 구정이 다가오는데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기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 : 00 속개

익규

이익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문영소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 라고 함 )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시장님. 점심맛있게 드셨지요
예. 정읍시민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TX 선상역사가 준공되면 기존에 시내버스와 직행버스와 또 택시와의 환승 연계문제, 정읍시 교통체계의 전반적 큰 그림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들은 것으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비를 들여서 현대화한 공용터미널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기 전에 공용터미널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동영상 짧은 4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좀 소음이 있었지만, 시민들에 반응 잘 들으셨지요?
예, 시장님. 터미널 가보셨지요?
오늘 정읍신문이네요. 신축터미널 멋진 건물 효율성 빵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시장님도 터미널을 몇 차례 방문 하셨을 건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요
예, 터미널현대화사업은 우리 시비가 23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지요
16억에, 앞에 시민 휴게공간까지 7억 2천 합하면..
우리 재산이든. 어쨌든, 공용터미널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총 우리 예산이 23억 원 맞지요? 맞지요? 답변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16억 민자사업 들어간.. 우리 사업이지요
예. 시민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시겠지요
민간인이 주인인 터미널에 우리가 시비를 수십억을, 16억을 투자했다, 이건 의미가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 공용터미널에 시비를 투자했지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쾌적한 이용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공용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한 거 맞잖아요
예, 하루 터미널 하루 이용객이 평균 얼마죠? 몇명이죠?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KTX가 준공되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1,000명에서 2,000명까지로 기준을 했어요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용객 수를 체크를 할 때에 승차인 만 체크인을 하는지..
하차 인도 이용. 터미널 이용객 수죠?
점검합니까? 이용객수를 할 때에
그렇지마는 우리가 하차인, 마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터미널을..
터미널을 이용하지요
지금 바로 벗어납니까?
예.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불편하게 공간배치가 됐다, 이걸 문제로 우리가 보는데 시장님께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건물 안을 좀 보시겠습니다.
소소한 몇 군데에 소소한 공간배치가 문제가 돼서 터미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설명) 건물 안에 매표소, 승객대기실, 대합실, 매점, 화장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속구간은 과거에 고속구간은 그래도 공간이 좀 넓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기실 공간이고요. 다음, 지금 이 터미널 내에 이렇게 상점을 점포를 대여해주기 위해서 사장이 점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지금 본 질문에 답변은 고객대기실, 승객대기실을 트는 것으로 지금 이 문제를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승객..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승객대기실을 튼다, 유리 벽을 없애는 것이 이 공용터미널에 효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대에는 약간에 100분에 1은 기여는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근본적 해결을 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 적극적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임대 나가지 않은 점포를 시민들에게 승합, 대합실로 나뉘어야 됩니다.
예, 시장님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터미널 사장도 배려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도 배려해야 되고 터미널에 입주한 매점, 점주도, 상점주도 우리는 배려를 해야 하는데 이 공용터미널현대화사업이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결과물을 지금 도출해냈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시가, 우리시가 적극적 행정을 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인정을 하고
그러지요
그러지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그렇게 시장님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이 점주들도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이익을 창출 못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점주가 문제가 아니고...
터미널 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는 시비를 들였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자.
아. 최저를 들였든 어쨌든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장님 보세요
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이러세요
시장님 우리 조금 쿨하게 합시다.
예, 여기가 매표소 공간이에요. 지금 공간이 좁다,보니까 이 매표소 앞에 여기 점주들이 이렇게 공간을 점포를 확장 내놨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라든가 매표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공간배치를 잘못했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요즈음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해주세요. 요즈음 30평 아파트만 해도 대변기가 2개씩 있어요. 지금 여기 터미널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까?,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이죠
그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설령 이용객 수를 하루, 이용객수를 2,000명으로 하든. 또 한 단계 더 높은 3,000명으로 하든 공중화장실 변기 수는 똑같아요. 2개면 되요. 2개면, 우리나라 법이 상위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문제도 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중화장실이 과거에 고속구간에 공중화장실에 개수나 지금 고속구간 현재 보면 대변기가 하나 있어요. 30평 아파트에도 2개 있는데 하나 있어요
남자화장실...,
그래요. 남자화장실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생리적 현상이 있는 고객들이 있을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근데 그쪽으로...갈수가 없겠지요.승객들은..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고속구간에서 ...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2층으로 올라가시라고 답변하시지 그러세요. 2층에 있으니까
우리 공용터미널을 이용하는 계층이 되게 누구입니까? 어린 학생들과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노약자들. 대개,,.
일반인들도..
그럼요,일반인들이 다, 대개는 시외버스구간은 교통 취약자, 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더 편리하게 해야 해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줬어야 해요
됐어요..배차홈으로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우리 시장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터미널. 여기 좀 보세요. 공중화장실이..
매일 가보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아. 그랬는데..
들여다봤는데, 지금 저는 지금 거의 매일 가서 보는데 매일 거의 준공 이후에 한 번도 화장실이 깨끗한 적이 없어요
정읍시에 관문이지요. 터미널은 우리가 왜 시비를 터미널에 투자를 했느냐면 우리 시에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그럼요. 그거 꼭 약속해주셔야 됩니다.
화장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선진도시에 바로 체크입니다.
그다음에 공용터미널이 왜 잘못되었는가 여기입니다. 승차 플랫폼을 보시겠습니다. 배차홈을, 우리 지금 고속버스나 직행버스에 폭이 2m 60cm입니다. 그런데 이 배차 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차 홈을 제가 가서 재봤습니다. 2m 60입니다. 2m 60짜리 버스가 2m 60짜리 배차 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장님?
그러지요
차체가 아까 동영상 조금...
소음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는 하는 기사, 문제 소리 들으셨지요
이건. 편집기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본례의 핵심을 시장님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폭이 2m 60인데 2m 60 에 배차 홈을 만든것. 버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바퀴가 들어가고
예. 그건 제가 묻는..
예.. 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봐주세요, 아니 전사진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바퀴를 여기 배차 홈에 넣지 않고 이렇게 바퀴를 뒤로하면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구도를 캐노피하고 원래에 설계로 보면 이 바퀴가 여기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바퀴가 여기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이 차 전면부가 인도, 인도를 침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지시를 했지요..
고쳐야 하는 부분이에요
시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좁다는 것도 인정하셨지요
잘못됐지요. 잘못됐는데 왜 우리 시는 준공을 떨어 쳐주었어요, 왜 준공했어요
잘못됐잖아요, 봅시다. 그 지도. 저 설계도, 그전거, 다음, 전체적으로 이게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구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3m로 되어있어요. 버스가 배차 홈에 배차를 했을 경우에 3m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해요 .지금 그런 거 설계도 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하는것은 ...
시장님..
준공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업하고 있잖아요
임시사용승인..
그래요. 그런데 시장님은 준공검사가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임시사용을 받아서 운행하든 이런 거 승객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운행해봐야 알겠죠
운행 안 해봐도..
다, 알 수 있겠금 우리가 아는 것이 설계도에요
그걸 시장님이 놓치신 거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다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일을 각 주무부서 공직자들은 왜 있습니까?
공직 각 부서에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님에 역할이지요
그래요. 다음, 하차장 보겠습니다. 시장님. 여기가 지금 배치, 고속버스가 일반버스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승객을 태우고 돌려서 여기로 출구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하차가 빨간 게 아니고 입구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입구, 하차를 하러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하차하러 들어옵니다. 하차하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차를 하고 여기다 배차를 해서 승객을 태우고 돌려서 여기로 나가지요. 서울을 갈때가고. 전주 갈 때 가고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설계도 상에
빠랑선이 나가는 선이지요
모든 걸 지금 시장님 제이야기 좀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요. 시장님.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에요. 근데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들어오는 입구에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하얀 거 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승용차 주차장이에요. 승용차 주차장을 왜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안전에 위험한데 승용차주차장을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해놓은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절대로 이거 안됩니다. 이거 빼셔야 해요. 왜. 고속버스가 시장님, 고속버스 길이가 13m 에요 13m 여기에다 배차해놨다가 후진할 때, 후진할 때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자동차 주차장을 이렇게 해놔서 이 고속버스가 우리 승객을 싣고 있는...
뭐가 없어졌어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있어요. 주차장설비해가지고 이공간 있습니다. 이거 철거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승객, 우리 시민들을 실은 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통과로 다시 지적합니다. 저,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 승용차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답... 예?.
개인 자가용 바칠 수 있는. 개인 승용차 주차장 만들어져 있지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시장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도에서..
당연히 없애야죠
그걸 왜 모릅니까, 이걸 일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낭비죠, 그다음.
주차 라인이 아니라 거기 블럭을 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 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다녀보세요, 구석구석을.
그다음, 그래서 승차 홈과 하차장에 문제 이건 우리 시민에 안전을 담보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블럭화 되어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담 있는데 여기에 중앙고속버스가 어떻게 여기서 후진해서 이쪽으로 출구로 나갑니까? 필요없는 공간을 왜 여기를 설계를 이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승객의 안전 이게 첫째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계도 상으로 볼 때만 해도 이설계상에서 볼 때 요구하는 바는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1층만큼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매점이 공간이 너무 많아요. 상점, 상점, 여기 상점, 여기도 군데군데 상점, 그래서 이 상점 다 시민에 대합실로 터주고 그담에 고속버스 구간 여기 지금 아직 임대 안 나갔습니다. 임대 나가지 않도록 여기도 터서 매표소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님. 대합실 공간이 안 커도 된다고 답변하신 적 혹시 시민들한테 한 적 있습니까? 표 끊으면 바로 승차하지 왜 대합실에 있느냐 그런 답변 하신 적 있어요?
있지요.
그것 잘못된 답변이죠
법적 기준은 다 부합하다고 제가 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화장실, 승객대기실,
대합실, 그다음에 승차 홈..
주차장 다 이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고쳐주실..
고쳐야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실 거에요
아니요. 여기에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시장님 언제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이..
아니. 조금 며칠만이라도..
이걸 , 시장님이 노무자이십니까, 왜 직접 가서 하십니까,
시장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시장님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륨이 너무 커져서...
이거 안 되겠어요
시장님. 그래요 승객대기실 문제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대합실 문제 있지요, 화장실 문제 있지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면기, 이런데. 또 잘 쓰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화장실 더 설치해야겠지요. 대변기...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것도 그것도 문제이지만 승차, 배차 홈이에요
승차, 배차 홈이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우리 인도, 차 타러 가다가 끼어요. 차한테 끼가 생겼어요.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겨울이라고 공사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인도가 최소한 3m 뒤로 물러나야 하거든요. 3m 물러나게 되면 승객들이 여기 캐노피가 또 비바람을 다 맞게 되어있어요. 눈도 다 맞게 되고 차탈 때..
그래서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승하차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시정 명령해주셔야 되요
알죠
어려웠어요. 저도 압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시장님 저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적극 시정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니까 시정을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정리할 거에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곧 연말이고 구정이 다가옵니다. 터미널 이용객들이 많이 생겨요. 조속한 시일 안에 터미널에 구조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시정 돼야 됩니다. 시정 안 되면 이거 안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준공은..
이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준공이 떨어저 야 되겠지요
연말 안에..
됐습니다.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연말 안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구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정을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가정경제까지도 어려워 몸과 마음이 추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외형만 현대화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은 지적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수많은 시민이 불편하니 시정하라고 하면 행정은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합목적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수용해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터미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모두가 바라듯이 지역 경제에도 새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더욱더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시민과 같이 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복이 넘쳐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부의장

문영소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영소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통합진보당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도.농 복합도시로써 재정자립도가 약해 중앙정부에 지원 없이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민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노력한 결과, KTX 선상역사를 원안대로 추진하게 되었고, 내장산 외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옥정호 구절초 축제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에 선정되어 올해는 약 50여만 명이 찾아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민선 5기 김생기 시장이 주창하시는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이 위하여 노력하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시장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최근 3년간 축제행사비는 평균 얼마입니까? 2013년도 구절초 축제 행사비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용역인부를 채용했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지원하였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구절초 축제를 운영하는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의 구절초 축제와 공원관리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왜 이 단체가 축제를 주관하게 되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구절초 축제를 위하여 음식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이를 위하여 입점하는 업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점 시 경비는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음식장터, 농특산물 판매장 등 판매부스를 개인이 설치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면 부스설치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축제기간 연장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우리시에서는 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통해 재배를 많이 하였는데 농가 수와 재배면적은 얼마이며, 집중 육성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생차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았던 향토산업 사업 종료 후에 현재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읍 자생 차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는데 현재 내장호 주변 데크를 보면 친환경 자재라고 설치한 것들이 타 지역과 비교해 약하고 형편없다고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데크 자재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현재 점검결과 정읍에서 시공한 것이 우수하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자전거 대여점과 편의점, 토산품 판매점의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정읍시의회에서 위탁자 선정 시 공개입찰을 요구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월영·부전 향토 마을사업회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에 의하면 명의만 걸어놓고 한사람이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자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장부 등이 명확히 작성되지 않아 매출액 등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운영상황을 보면 이득이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금 배분 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대부분 사업에 있어, 한번 위탁을 받으면 본인 것인 양 계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솔길 편의점 등은 수익이 많이 나서 이권 다툼이 많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자를 선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우리시에서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도 제정하고 자전거연합회 등에 예산도 지원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자전거는 몇 대에 얼마이며, 어느 곳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가 중요한바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위험요소가 많은바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과 이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요즈음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팀까지 만들어 온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11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그중에 가장 오래된 체납액은 몇 년도에 부과한 어떤 세목에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며 종류는 총 몇 가지고 그중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목 10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이며 그중에 가장 오래된 체납액은 몇 년도에 부과한 어떤 세목에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부서는 몇 개 부서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이상 시민들께서 염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부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박연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함 )
보충 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 )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절초축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축제도 있고 정읍사 축제도 있고 구절초축제는 좀 다른 축제랑 좀 다른 점이 단순 관광성 축제가 아니고 지역에 구절초라는 것을 매계로 인해서 지역에 농축산물 지역주민에 소득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축제로써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주무부서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래 향토음식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 등 올해 장사, 잘 되었지요
예. 해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잡음이 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읍시에서는 올해 7월 중에 정읍 구절초축제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주제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평가토론회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세세 한이 토론회가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이 축제에서 아쉬운 점에 있어서는 주관 단체에 축제운영 조직력 미흡으로 행사장 관리 및 참가단체관리가 소홀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음식부스에 임의설치 결정, 구절초 꽃밭에 부스운영등으로 축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일부 먹거리 코너의 불결한 음식 판매로 민원들이 야기 되었다 등등의 조직력 미흡과 축제주관단체에 조직력 미흡, 부스운영. 참가단체관리소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축제에 토론회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에 소득활성화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 쟁점을 가지고 토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일부 음식부스는 마을단위로 배정을 받은 후 실제로는 개인 가족이 운영하여 마을주민 간에 갈등 야기 및 주민의 질타가 있다. 이런 자체적으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안사항을 토론회 나왔던 걸 보니까, 축제 추진위원회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조직력 정비로 인해서 주체의식 강화와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등등에 추진위원회에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 또한 토론을 다루었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이 토론 결과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반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어야겠지요 ...
맞는 말씀이시죠, 축제추진위원회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지적이 자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김병만 축제추진위원장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먹거리 장터 운영을 마을로 신청을 받고 개인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축제추진위원장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절초 축제가 상당히 소중한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짜진 틀보다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해서 느림에 미화, 그런것들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축제라고 봐서 발전할 요소가 많고 또한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잡음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8년 동안, 지금 올해 8회까지 추진해오면서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민간단체가 주관하도록만 나 두고 방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행정이라면..
그러면은 민간단체에 한계라고 하면은 아까 전문성이라고 나왔는데 축제 진행하면서 개선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추진위원회 축제가 이제는 전국화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참여와 더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축제 준비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행정이 행정의 역할을 다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조직화하고 상품화하고 하는데 기술 지원하는거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축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개발이라든가 농산품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지금 8회째인데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에 역할이 ...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절초축제에 대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서 나갈 것을 지적하고 단순 관광성 축제가 아닌 지역 농특산물이 지역주민들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행정은 행정으로서 역할이 다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구절초 축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에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솔길, 정읍사오솔길 또한 오솔길을 거치는 산책로를 통해서 내장호 수변 데크를 지나고 정읍천변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등 우리 정읍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살려서 잘 조성해놓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별문제는 없으십니까?
별문제도 없으시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시장님은 오늘 시민들 앞에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할 때는 위탁협약서가 있지요. 우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현재 자전거 대여소와 오솔길 편의점에 대해서 월령, 부전, 향토 마을사업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위탁한 협약서입니다. 애초 위탁할 때 이 두 곳 외에 토산품 판매점까지 세 곳을 위탁을 하기로 협약서는 되어있고 자전거도 142대를 위탁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지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토산품 판매점을 직영으로 바꾼 점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142대였는데 올해 157대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서에 다 있으셨죠
알겠습니다.
토산품 판매점을 직영하고 있는 이유, 토산품 판매점에는 현재 13개에 관내에 장인들이라던가 공예품들을 하시는 분들, 농산물가공협회에서 13개 업체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해서 시에서 지금 월급 주고 있지요
예.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 6월에서 10월, 5개월간 판매 수익금이 1백7십6만 원 입니다. 토산품 판매점, 월평균 3십5만 원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월평균 1백2십만 원짜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월평균 3십5만 원 벌려고 1백2십만 원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정읍시에서 파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토산품 판매장이 꼭 필요하십니까? 토산품 판매장이 꼭 필요하십니까?
토산품 판매점이 현재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토산품 판매점이 세평 맞습니까?
토산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농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세 곳을 다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왜 위탁을 다 안 하고 두 곳만 위탁을 하고 여기는 시에서 직영하시는 겁니까?
시의 얼굴을, 3평짜리로 시의 얼굴을 삼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토산품 판매점이면 지을 때부터 면적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 지워놓고 나서 좁은 공간에다가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이제 껴 맞추기 식으로 집어넣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까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사업입니까?
거기 입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임대료도 없고, 판매수수료도 없고 들어가서 입점하고 있으면 돼요. 관리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특혜죠.
예,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 명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명분이 하나도 없고 시민들께서 판단을..
제가 다녀왔지요
오솔길 편의점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요. 매점이라고 하는데 편의점.
매점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매점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토산품 판매점이 필요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면 면적을 확대해서 해야함이 마땅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지워서 할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면 마땅하고 이 편의점이 지금 부족하다 한데 편의점하고 토산품 판매점 벽을 터 가지고 위탁을 다시 하세요 그 안에서 토산품도 관리를 하고 매점 관리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절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나눈다는것이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위탁을 잘 운영하고 있고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위탁 협약서를 잘 봤더니 우리 정읍시에서 몇 가지들.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지요
보증금을 냅니까? 왜 냅니까?
보증금이 왜 필요하지요
그러지요.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 민간위탁협약서에도 계약 보증금을 받게 되어있는데 월령, 부전, 향토 마을에 보증금도 안 받고 지금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안 받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왜 안 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받을 계획이십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월령, 부전, 향토 마을 사업. 자꾸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시작했어요. 그지요?
그럼 위탁협약서에 제시한 부분을 정확히 지켜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보증금을 오늘 받았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셨기에 우리 142대로 처음에 위탁을 주었는데 15대를 더 추가해서 올해에 자전거를 지급했는데 그 자전거 올해 15대 예산은 어디에 서 있던 예산입니까?
좋게 말하면 활용일 테고, 도시과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
도시과에 공공자전거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까지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공공자전거를 구입하였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계속 예산을 들여서 공공자전거를 구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할 때에 2013년도에 공공자전거 구입비로 60대에 천만 원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올해에 1월 초에 받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도시과 예산으로 60대 천만 원 보고 받았습니다. 올해 6월에, 10월에 계속 보고 60대 천만 원 도시과 예산 보고받았습니다. 오솔길 사업에 준 15대 예산 자전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4월?
예.. 올해 4월. 4월이라고 하셨으니까, 4월에 구입했으면 저희가 6월, 10월달, 계속 보고는 도시과에 천만 원 60대에 천만 원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 하실 겁니까? 의회를 무시 하는 것입니까? 기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도 시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후에 보고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님은.. 4월에 구입했다는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4월에 구입했다는 것을..
지금 아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이렇게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못 봤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놓치고 계시네요, 이건 우리 속된말로 둘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에 시장님이 책임지고 사과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정읍시의회를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램을 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눈먼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에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내용 아신 가요. 보고받으셨지요
받으셨어요
참 안타깝게도 감사결과보고에 보면 제대로 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 관리대장이 없고, 자전거수리비용 및 인건비 지급기준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회계장부가 미비치되어있고 각종 자료가 부존재. 미제출 손익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매출액, 수입금액 발생 30%를 마을에 배분한다고 했다는데 수입금 자체를 알 수가 없는데 마을에 배분하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 위탁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3년간 위탁을 주었죠?
그 부분에 저는 이해는 합니다.
민간이 하면서 여러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저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죠. 3년 내내 권고를 하고 주의 조치를 주면서 계속 이렇게 끓여 다니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읍시에서 많은 공공건물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지도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솔길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정읍사 오솔길이 주 관리부서가 환경녹지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과, 산림관리에 전문부서는 산림녹지과지요
예,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 의회에서 누차 업무조정을 통해서 관리부서를 전문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유에 답변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정읍에는 크나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볼라벤. 벤딘등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됐습니다. 오솔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때 가봤었는데 산림 복구가 안 돼 있는거에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 당연히 복구가 안 되죠
그래서 부서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를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한 걸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올라왔는데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자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아실거같아..
그렇다면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책임 있는 부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읍사 오솔길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답변, 정읍시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읍 공공자전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 자주 자전거를 이용하시며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불편한점도 많이 있으셨지요?
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공공자전거를 구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2011년,12년,13년 해서 총 157대, 물론 아까 15대는 오솔길에 가있다고 하셨지요
157대 공공자전거를 구입하는데 3천4백만 원에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대를 또한 구입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총 150개소로 정읍시에서 여기저기다, 곳곳에다가 만들었는데 총 12억,8천6백만,원이 예산이 또한 들어갔습니다. 공공자전거 구입, 자전거보관대 등등 볼 때 우리 정읍시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시책사업으로 많은 역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현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느낌하고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관내에 모 시군에서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시행 2년 만에 애물단지 전락, 크게 기상화해서 올해 7월에 지금 나온 기사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공공자전거 관내에 142대, 15대 빼고, 142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솔길에 15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넣을까요
현재 공공자전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자전거 관리가 잘되어있는데..본의원이 다니면서 본 바로는 자전거에 펑크가 나서 방치되어있는 것이 태반이었고 자전거 보관대는 그야말로 타지 못하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대에요. 타는 보관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전거가 아닌 것이 왜 공공자전거 보관대에 와 있습니까? 그건...
시민들이 갔다고 놓고 버리고 갔어요
정확한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 자전거에 일련번호 매겨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를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끌고 나오라 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고 있는 곳조차도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매우 시민들에 안전이 위험스러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볼라드를 철거했는데 볼라드에 기초 부분이 높이가 3cm 이상 됩니다. 저기 자전가타고 가다가 당연히 걸리겠지요. 일반 산책하시는 보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라드를 설치할 곳과 안설치할곳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들이라든가 많이 있고 일반 오토바이, 자동차도 진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시내에 구간 구간이 단절되어있습니다. 인도에 선만 그으면 자전거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호박이 선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되듯이 인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읍시가 자전거를 타기 안전한 준비, 안전한, 시민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투여해서 자전거 샀지, 보관대 사놨지, 각종 행사 때마다 경품으로 자전거 주었지 끌고 나와라 합니다. 초, 중고등학교 학교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못 다니게 해요. 학교에서 위험하니까 자전거 통학하지 마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안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모르는데 구석에다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정읍시에 자전거 조례 있지요. 자전거조례, 자전거 조례에 보면 우리 정읍시는 자전거타기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대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조차도 현재 계획이 없어요. 정읍시는, 기본계획도 없고 어디서 계획이 나옵니까?
5년 이후에 세우려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변명이 궁색하십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하듯이 우리 정읍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자전거를 끌고 시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지방세 체납액. 지방세가 25억 7천9백만 원이네요. 제가 보고 받을 때마다 계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02억 어떻게 징수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버려두고 있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에 지금 올해 지방세 체납팀 있지요
교통과에 또한 있고요, 과태료 체납 징수팀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25억 7천9백만 원, 세외수입체납액이 102억입니다.
이 돈 다 징수하면 우리 정읍시에 시민들에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될 거 같은데 이 정도라면 정읍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징수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정일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5분 발언했습니다. 답변서가 의회로 넘어왔는데 답변내용 자체도 부실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에 답변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 정도로는 이 많은 걸 징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오른쪽에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한다 그런 윤리강령을 전 본회의장 들어올 때마다 몇 번이고 되네 이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민께서 우리 정읍시의원들에게 달아주신 금배지 값지고 소중합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 농촌출신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달아주신 금배지에 소중함을 알고, 죄송합니다. 4년여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지 인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읍시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내 집 살림살이로 아낀다면 여기 시민들에 권리가 행복이 그만큼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많은 예산이 선심성으로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은 주먹구식으로 세워지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집행의 책임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정읍시의회 17명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여러분, 시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부의장

박연희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환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함 )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 )
김생기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박연희 의원님 본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하오나 시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는 민선 5기 3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금에 와서는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장학숙건립, 화장장건립,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 등, 이 굵직한 사업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터덕거렸던 것을 보면서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원칙과 소통이라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는 한해였다고 본의원은 돌이켜봅니다. 아마 어쩌면은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더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박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했던 구절초에 축제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흔히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들 하던데 단도직입적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연희 의원님 질문에 축제위원회를 시 단위로 확대할 시점이라고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에 맡겨서 그 , 대한민국 인정받는 축제를 계속 치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들었어요. 아까 들었으니까 리 바이버 하지 마시고 할것인가, 아닐 것인가 단답형입니다.
하는데. 그 축제위원회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사에 입점했던 업주대표들이 약 40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부스사용료를 70에서 적게는 20만 원씩을 운영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셔서 아시겠지요
그런데 정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도 사용하고 각종의 물품도 또 구입하고 밥값 등을 지출하고 그렇게 사용한 걸로 이번에 평가회에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사예산 1억 5천 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질서정리 등을 위해 인건비를 지급했고 수많은 공무원이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 축제가 나날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에 맡겨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시장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3년 동안. 3번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요...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조달을 받았으면...
그때그때 정산을 제대로 하고 투명성이 했으면.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에 내년에도 그 협의회에 맡기기는 안겠지만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 갔습니다.
시장님! 과거 일부 대통령들이나 장관 등을 보면 본인들은 정말 청렴결백합니다. 하지만 일가친척, 최측근들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고 때로는 낙마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최영만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부임하고 우리 김생기 시장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정읍발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시가 평정을 찾아가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도 잘 오셨다. 그런데 특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분위기를 부여해주는 우리 부시장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입가에 미소가 뜁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그래서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으로 볼 때 정읍시청은 아버지는 시장이요 어머니는 부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말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수천억을 다루기 때문에, 시장님이 꼼꼼히 다 못챙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부시장께서 앞으로는 챙기셔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렵니까? 단답형입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본 의원은 사실상 이번 구절초축제에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기간 부스를 운영한 모 시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달랬습니다. 문광부로부터 앞으로 국비도 지원 받아야 할. 어떤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사원에 이렇게 했을 때 별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느냐 좀 참아달라,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기간 부스를 이용한 모 시민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부스 하나에 최고는 70만 원 적게는 20만 원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 하겠다고 모금한답니다. 들으셨습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못 들었지요. 들으시는 귀를 가지는 분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귀 좀 넓게 뜨세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이유있은즉 뭐냐. 이번에 평가했지요, 했어요. 산내면에서..
영만

최영만부시장

평가회 아직 안 했어요. 산내면 자체적으로는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자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좋은 일 다 쓰여있어요.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노인정 뭐 여기 있네, 노인정 지원. 합계가 3백2십만 원 지출됐네요. 이것만. 그런데 모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5분 발언 끝나고 모금을 하는데 좋은 일에 쓸라니까, 그때 가서 달라고할때 내라 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얼마라고 금액은 없습니다. 내가 단연코 말하는데 얼마 해라는 건 없어 모금한다고 하니까 5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결산 봐 버렸습니다. 결산 받고 이거 좋은 일 했는데 어떠가 얼마나 좋은 일에 쓸려고 모금을 결산보고 나서 또 한다는 것입니까?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10월에 축제가 끝났는데 12월 중순 다 되어가면서. 초순을 넘어가면서 자체평가를 했어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자체평가 하면서 뭐라 했느냐 반성을 한다. 잘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제가 5분 발언 한 것 가지고 항의를 하겠다. 항의하러 오겠다.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반박기사 보내겠다. 보내라고 하세요, 저는 다른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입점업체들로부터 공식축제 기간은 물론이고 추가로 작년에는 했습니다. 추가로 할 때는 입점해서 9일이면 9일 했던 기간보다 돈을 더 받았어요. 부스비를,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그러면 그것 저것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시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운영비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엄청나게 회오리 바람 치는 날들이 무성합니다. 오죽하면 산내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읍시 부시장은 최영만 부시장이여. 산내면에 부시장 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무소불위 그 힘을 얻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아까 측근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핵심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 꼭 명심하시고 더 곪아 터지기 전에 감사실 조사계를 통하여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11월 29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점에 대해서 축제운영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 또는 감사를 해서 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참으로 우렁이와 같이 안에만 있지 마시고 시민의 원성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박연희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고 본 의원이 5분 발언 내지는 보충질문 했던 내용을 한 번 정도 살펴보셔서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기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주시고. 우리 시장님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를, 너무나 시에서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구절초축제만큼은 보충질의를 아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구절초축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하여 예산도 지원하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안같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제 지평선 축제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째서 우리 정읍 구절초축제는 문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되지 않는지, 그 뭔가 그러한 난해한점을 해결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 대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연구하셔서 정읍에 관광지...
그다음에. 끝으로 조직개편 시 혹시 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관광산업과 축제기획 팀에 포함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은 농업정책과 그 팀에 계속 예속을 시킬것인지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느슨하고, 촌스럽고. 참 그런.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상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장님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뒷돈 챙긴다고는 안 했어요, 투명성이 없다. 그때 돈을 걷어 썼으면 제대로 정산을 해야는데 제대로 정산을 안는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년 초에 세웠던 계획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꼼꼼히 살펴셔서 잘 마무리 하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나날 보내시고 대망의 2014년도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 정읍시민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이 나날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17명에 의원님들과 아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에 뜻이고 바램 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17명의 의원 모두는 지혜와 힘을 모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박연희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부의장

정일환 의원, 그리고 최영만 부시장님, 김생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