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경주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서범석입니다. 주택평가팀장 박경자입니다. 재산세팀장 성두제입니다. 취득세팀장 유성현입니다. 자당차세팀장 오택영입니다. 주민세팀장 박성옥입니다. 체납정리팀장 김철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3,3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체납정리 영치전용차량 구입 1,500만원과 출장여비 단가가 15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되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사항입니다. 총7개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이고 현원은 44명으로 2명이 과원인 상태이며, 휴직이 1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711억 30만원을 부과하여 92.7%인 1,585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은 1,975억 3,800만원대비 80.3%를 징수하였으나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세징수액은 197억 2,100만원으로 목표액 191억 7,900만원대비 102.8%를 달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81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975억 3,800만원대비 91.8%로 160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40%를 차지하는 시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3,086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8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191억 7,500만원대비 199.4%로 190억 6,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 체계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 115억 8천만원과 취득 무관 등록세 55억 8,900만원이 구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5-6쪽입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노력 강화입니다. 적극 적인 세수확충의 노력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주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를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원년의 해로 정하여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매년 0.3%이상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고 징수하는 자에게는 징수액의 0.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로 지방세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액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체납액징수 첨단장비를 활용 고액 및 고액체납자를 구분 체계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함께 추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기본법, 시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된 개정내용도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 사항입니다. 2010년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등에 의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부한 세액은 947억 300만원으로 2010년도 징수액1,589억이 89억 8,900만원에 59.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각종 전자장비 및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납부 기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7월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이 전면 시행되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시디기 인터넷 etax 시스템 등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성실납세자 등 100명을 선정하여 5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홈페이지 북인천방송 SMS발송, 스마트폰 QR코드 등을 이용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도를 조성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264호로 단독주택 1,576호, 다가구 969호, 주상용 1,647호, 기타 72호를 공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구시비3,900만원과 국비 3,900만원 총 7,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각종 공부 및 현장정수 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공신력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으며, 국세청등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부과 및 징수를 위해 2011년 건물과표 기준변동에 따른 대상물건을 정비하고 소유권이전 신․증축,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한편 징수율제고를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납세자 만족을 실현하겠으며, 10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에게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납부안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으로는 취득금액이 6억원이상인 부동산 신규취득 건, 탈루 누락신고가 의심되는 불성실법인, 주식지분이 50% 초과인 과점주주, 종교단체 등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용 미사용하거나 2년이내 매각여부,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2010년 상속대상자 404명중 310명이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25.1%인104명이 미신고로 추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착안하여 금년도에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세 미신고자에게 1차, 2차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전안내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체납액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2010년 12월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123억 6천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104억 3,8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9억 2,2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은 92.7%로 전년대비 징수율 93.1% 보다 0.4% 하락되었습니다. 금년에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3회 8개월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 공매처분하고 전직원 체납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겠으며 차량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세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비 3개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매년 징수율을 0.3%이상 징수해서 3년 안에 전년도 징수율 97% 달성하고 과년도 정리율을 51% 달성하여 중위권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를 상위권 수준으로 도달하는 계획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계양구 구세입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현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0.5%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해 채권해소 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장 주재하에 세목별 지방세 업무연찬을 매월 실시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인․허가 등록 면허세 신고 남부 절차 간소화 추진사항으로 인허가 면허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과를 방문하였던 것을 핸드폰 문자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폰밴킹 등으로 납부하고 허가증을 찾아가는 제도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불편 해소로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으며, 금년도 1월 20일부터 시행하여 우리 구청 자체는 물론 서부교육청인 외부기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각 발송하던 것을 한 장의 통합안내문을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면 안내문의 인쇄비용 및 우편요금 절감하고 납세자에게는 체납액을 한번 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1월에 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해당부서 업무담당자와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에 업무숙지를 하고 4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연간 1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상건수가 증가할 경우 절감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추진에 안내문을 발송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를 보는데 혹시 그러면 고지서발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내문을 이렇게 발부한다고 하지만 고지서는 따로 발송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고지서는 따로 발송할 수밖에 없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체납건수가 많은 경우 안내문을 이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로 다 보내게 되면 고지서 유인비가 더 많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는 하나하나 나가던 것을 한꺼번에 나가는 거지요, 어차피 고지서는 따로 발부가 돼야 되고.

올해부터 의료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세무과, 교통행정과, 환경과는 그럴 거 같고요,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납부기한이 달라서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6월하고 10월에 부과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안내발송은 몇 월달에 보내는 겁니까?

체납은 독촉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수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세무과가 주관이 돼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수직렬 단순화 추진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하고 행정직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분이 재무경영과에 세외수입팀장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세무과내에서도 주민세팀장님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직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타진급에 비해서 늦는 편입니다. 그것을 단순화시키면 승진할 수가 있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지원 5만원 상품권이 나간다고 하는데 얼마이상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5만원이상 구세,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우리지방세 표준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당첨이 되면 개별고지도 하고 계양구 홈페이지에 발표도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되겠네요, 세무부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는 적극 활용하시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57억이 구 자체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유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배정유보대상사업에 들어가서 감액돼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말 12월달에 시행을 합니다. 매년 하반기 때 합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 때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홍보는 했는데.

모두가 당첨이 안됐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올해는 구 홈페이지거나 계양산메아리, 북인천방송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재정이 마련이 되겠습니까?

500만원 서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세무과에 직접 찾아와서 받아 가야 되는 겁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겁니까?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당첨되면 서한문하고 해서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 도시축전 입장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전달방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0쪽에 비과세감면 세무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종교시설,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감면된 세무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23건에 5억 8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납부하셨나요?

일부는 납부하고 징수한 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부과는 전액 다 했습니다.

부과했으면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하는 시점에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었나요?

7월말까지 조사하고 8월달 과세 예고하고 9월달 쯤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몇 % 납부했는지 나오겠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12쪽에 직원별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원별로 목표관리제면 직급에 따라 목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팀장님들한테는 1인당 5억 9,800만원씩 배당이 되어 있고 체납팀 직원들은 체납정리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8명 그 직원들한테는 216건에 2억 9천만원정도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 29명한테도 1인당 걷기 쉬운 소액으로 해서 3억입니다.

각자 목표된 목표를 위해서 사무실에 있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지요, 그러면 일과시간 중에 나가셔야 되겠네요?

근무시간외에는 독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네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앞에 세무 전담하는 민원 담당하는 분들은 목표액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탑제 번호판 영치 시스템 활용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을 하십니까?

오전 10시에 나갔다가 11시 30분 쯤에 들어오고 사무실에 영치한 거 갖다 놓고 1시 30분에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영치하게 되면 다음날은 휴일이나 못 찾아가니까 일주일에 4일 하고 있습니다.

탑제형 차량을 이용하면서 증가 했나요?

저희가 11월 4일부터 차량탑제용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금 486건에 1억 4,600만원 영치해서 394건에 1억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입된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98%가 증가 됐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최근에는 싸우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영치된 번호판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한달에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돈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거 같아서 민원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2월 한달동안만 지켜봤는데 별로 싸우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안내서 번호판이 때어진 것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애 쓰세요,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닥치고 듣지 못할 욕까지 하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다른 과보다는 세무과가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스스로 마음을 조금 더, 억울할 수 도 있겠지만 민원인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고 화를 삭이시고 좋은 방향으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징수방안들을 추진계획들을 잘 세워가지고 징수하는데 고생들이 많았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양식을 봤을 때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현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기 좋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잘해 줘서 설명도 잘해 줬고요, 곳곳에서 그러한 징수부과 및 징수하는데 의 지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하면 의무입니다. 5천만 남한에 모든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교육, 근로, 납세가 있는데 이 의무를 어겼을 때는 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도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잘 알겠는데 징수하는데 자진납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강압적 징수를 한 사례,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자기 맡은 업무 중에서 강압적으로 징수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압적 징수라고 하는 것도 법적 근거 안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 이후에 공매처리 부분,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영치를 했는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납부하러 오지도 않으시고 영치된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차들을 강제로 인도하기 위해서 차량인도명령을 내려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12월에 차량 강제인도명령을 2월에 또 한번 했는데 워낙 체납이 많아서 3, 4분 정도가 차량인도해서 공매진행중입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진납부가 됩니까?

납부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분해서,

강제 징수하는 거지요, 자동차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거지요.

영치를 해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에 몇%나 됩니까?

징수에 몇%를 차지한다는 개념보다 영치를 해서 납부하는 것 납부사항 체납된 사항을 인지를 못하거나 영치를 통해서 납부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영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분들은 만약에 체납액 자동차세가 10건이상 있다고 했다, 그 차를 매각하게 되면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오래된 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더라도 자동차세 건수로 따지면 3, 4건 징수처리 밖에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돈을 내 돈을 꿔주고도 배 째라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효성동 교회 가가지고 신문에 나고 말썽을 피우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효성동에 있는 부평강성교회인데요, 작년에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하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했는데 3억 3,400만원을 추징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과세전적부심사를 했는데 그때도 불채택이 결정돼서 다시 12월 28일날 부평강성교회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일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이 경정돼서 2억 3,500만원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이의 신청 결정이 돼서 그렇게 부과해 놨습니다.

징후가 어떻습니까? 그 교회인들만 뭘 합니까? 타 교회와 같이 연계해서,

그 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 당시 조사 나가서 사진 촬영했을 때는 공터였는데 한쪽 부분만 교육관처럼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사용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고는 하는데요, 그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도 4, 5분 정도는 가서 주차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오셨는데 사실상 주거지에도 보면 근처에 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했는데요, 신문에 나온 이후로 일요일날 나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교회차가 몇 대 주차를 하는지 가 봤는데 차량이 5대 정도 중간에 5대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부과 안할 수도 있습니까?

부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 효성동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두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3억 4천만원입니다.

당초에는 4억 3천만원 했다가,

1억 900만원이 깎였는데요, 본당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일부 인정해 줬습니다.

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위원장님들께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맞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지역구에서 여론을 들었나 하고 그 여론을 알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공통적으로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다시 물러설 필요가 없이 과감하게 징수하고 안 된다면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세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만원이상 미납세자들 우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8분 계십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서 재산조사는 해서,

직위해제는 됐습니까?

체납이 있는 분들은 해제시키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해 줘서 가지고 있는데 매일 점검을 합니다. 혹시 해서 매일 점검합니다. 세금 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합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그런 조치는 안하고 본인의 의무수행도 못하는 사람이 구청 일을 보겠다고 무슨 위원회 들고 무슨 통장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국장님,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독촉을 해서, 지금 미납자도 기간을 가지고 안 냈을 때에는 해촉을 하던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40여명의 직원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세무과는 세무직으로 전문적인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희생하자 이건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가자 해서 세금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계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 가지고 구세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올해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시청에서 2005년 정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직원들이 징수하는 것이 민간채권회사 기법들을 공무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두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거든요, 이번 추경 때는 5,100만원 소요됩니다. 각종 민간채권이나 5년이상 경력자에 한해서 고용할 수가 있는데 채용을 해 가지고 번호판영치 실태 탑제형차량이 구입이 되면 차가 두 대가 되니까 욕심 같아서는 한대를 영치시스템을 더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두대로 하게 된다면 징수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고 자랑할만한 것은 인․허가 면허세 행정절차 간소화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적이 총50건인데, 구청에서는 46건이 됐고 서부교육청에서는 4건이 됐습니다.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 영어학원이나 학원을 낼 때 서부교육청에 가서 등록하시고 다시 와서 세무과에 들러서 고지서를 뽑아서 은행 갔다가 다시 서부교육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부교육청에서 서류 내고 저희가 서부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신고했다 것을 저희가 고지를 해서 납세자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동시에 문자로 넣으면 폰밴킹에 납세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켰습니다. 돈이 납부되면 그 분을 오라고 하면 바로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QR코드라고 해서 저희 계양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 하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잘된 부분은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행정절차 때문에 뭘 못합니다. 건설과에 최익선씨 그런 분 같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연간 130억정도 할 정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성동에 종교시설이 있는데 쟁점이 그거지요, 구에서 처음에 부과할 때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했던 거고 우리 구에서 잘못알고 있다, 그런 취지로 쟁점이 돼서 부과가 됐던 건데, 인천에서 했을 때 일부 경정내용이 뭡니까?

주차장은 본당에서 신도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 면적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이 1억 9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거기가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 허름한 공장이나 그런 것을 산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주말에 교인들이 차를 주차한다고 시에 주장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억 900만원을 감해 준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결정사항을 받아들일거고 강성교회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한다고 합니까?

일단은 시에서,

조세심판원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신청한 겁니다. 최종결론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억 900만원,

2억 3,500만원입니다.

소송까지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부분을 못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양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과년도 정리율 지방세 과년도 51% 달성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체납액이 과년도는 10억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10억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봤을 때 절반이상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16.8% 밖에 안 되는데 51%까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순위 결정한다고 하면 몇 위 정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5위, 6위, 내년도에도 평가가 있는데요, 우수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수시책으로 하셨으니까 0.3% 징수율을 증액한다는 것이 숫자는 작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취득세 납부안내 있지요. 관내부동산 상속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지에 관계없이 관내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건소재지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 계양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청에 신고할 때 사망신고자가 동사무소 같은데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구청까지 세금부과하기까지 당도하는 과정, 시간이 사망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사망신고를 해서 취득세자진신고하는 데는 7개월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면 되니까 자진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담당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게끔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망신고하실 당시에.

사망신고 할 때도 안내문을 비치해서 그 내용도 있지만 사망 후 2개월이내면 문자메시지로 신고 하셔야 됩니다. 1차로 보내주고 5개월에도 안하면 문자로 해서 신고하서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산세를 안물게 되니까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민원도 안 생기고 세원 확보에도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미신고 건수 100몇 건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다 아니까 그분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됩니까?

신고납부 불성실, 신고를 아예 안하시는 분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0%,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은 1만분의 3으로 합니다.

조세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20%면, 관청에서는 뭐했냐라는 말을 할 수 있지요, 사전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금액이 6억원이상의 부동산 신규취득은 과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4건에 170억 600만원이 취득신고가 됐습니다. 24건이 있습니다.

누락 신고된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점주주도 마찬가지고,

올해 조사된 것은 7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중에 작년에 것 말고 따로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종교시설, 교육시설, 영․유아.

있습니다. 23건에 5억 8천만원인데요, 개인도 있고 온누리교회, 청천교회,

지난번에 발굴했던 새로운 곳이 없나요?

지금은 조사기간이 아닙니다. 자료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5-9쪽,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소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어디로 부과되는 겁니까?

본인 요청에 의해서 고지서송달 요청을 저희한테 하게 되면 해당되는 주소지로 보내 주고요, 매번 과세할 때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여기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것은 여기에 살아요, 그러면 정확히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그분의 주민등록지가 사시는 데잖아요, 조회를 해서 현주소 찾아서 보내지요.

그러면 세금은 다 다르니까.

집 있는 곳, 사는 곳으로 보냅니다.

가상 계좌로 넣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방세 온라인 납부신고제도가 7월부터는 OCR고지서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안내서 같은 것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서 없이 지금은 우리 지역에만 내야 되는데 인천시 세금은 인천시에만 내야 됩니다. 농협이나 우체국 정도는 전국에서 낼 수 있었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안 받아주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부산 것을 인천 시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온라인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지역에서만 납부해야 돼서 불편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무과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국장님이 유능하시고 세무과장, 팀장님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차량도 해 드리고 신규로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세목이라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것을 신고하고 5분정도 지나야 됩니다. 올7월부터는 바로 될 거고요, 3월부터 6월까지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될 거고요,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5분정도 전산처리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비과세감면 신청을 사실은 납세협력의무에 의해서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과세를 해 주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비과세감면신청을 안하는 것도 확인해서 직권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에 대해서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라는 것은 2차 음파코드보다 진화돼서 한글로는 200자 정도가 들어가고요, 안에 동영상 사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핸드폰은 안 되고 스마트폰은 QR코드가 고지서 같은 데 QR코드를 인쇄해서 스마트폰을 대게 되면 과오납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과오납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야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명인데 올 연말까지 2천만 정도 보급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많이 쓰고 있고 현수막에서도,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까지 됐나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내 가상계좌까지 나오게 되어 있나요?

거기 까지는 못하고 서버는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납부안내 홍보하고 과오납 환급까지만 구축을 해 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항입니다. 2010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개발부담금 14건 11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27건 18억 6,400만원을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예정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박촌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건, 효성동 공장신축등 총 9건 9억 8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세 대상사업을 일제히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승인 시에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사업 토지라는 것을 사전안내 통지하고 부과금액 예정통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 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인중개사 659개소, 중개 26개소 총685개 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677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5건, 과태료 8건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와 계약, 계약서검인 9,6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허위신고자를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 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98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15일에 도시계획상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이중적 규제를 받고 있는 둑실동, 목상동 등 계양동 일부지역 210만평이 해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 172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거래 법 이용실태 조사 결과 5건을 적발하여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심사 시에는 실제 거주 여부 등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대상인 작전동 등 8개동 11,05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등 지적공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소유권보존 이전 등 22,00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월1회 세무과에 통보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최신측량기기를 도입하여 지적업무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첨단측량기술 발전에 따른 측량장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 주소현황입니다. 541개 도로구간에 1,402개소 11,158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도로명주소 고시대상자는 16만 5천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사항입니다. 3월말에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2회이상 추진하고 방문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완료 후 7월말에는 전국이 일제히 동시에 홍보를 통하여 고시를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5,080만원으로 인쇄물 제작비용과 고시 이후에는 공적장부를 주소전환하게 됐는데 우선전환대상 핵심공구는 주민등록사업자 등록 후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상황으로 구민의 날 등 각종 주요행사 시에 홍보캠패인 및 연상매체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소요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전산도면 정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입안, 분할, 합병, 환지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이용계획정리와 증명발급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추진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저희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 71명에게 404필지의 재산소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리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구 모든 토지인 33,360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인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관습상 통행로 등으로 발생한 개인소유의 사도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와 지적공부가 일치되게 하는 시책사업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사대상은 108필지이며, 현황에 이면도로 건축허가 시 훼손도로나 도로로 사용 중인 진입로 등입니다. 조사방법은 공구상 지목과 토지이용 현황을 지적도나 항공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현지조사와 각종 인․허가서류를 조사하게 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도로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대민서비스용 영상정도시스템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최고급 행정정보인 항공영상과 지적도 등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쉽고 편리하게 열람 편집할 수 있는 공간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토지 스크린으로 최신 항공사진, 위성영상, 각종 개발계획도 등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300만원으로 대형 터치스크린과 부대장비 설치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스템 설치 장소는 1층 부동산관리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다양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에서 이행명령 토지이용목적 위반이 5건이 있는데 복지편익용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건이 복지시설 쪽에서 위반한 건가요?

박촌동에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근린생활을 짓겠다고 했는데 건물을 제대로 안 짓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토지허가를 받을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계획대로 안할 경우 이행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기간을 주고 안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것은 아니겠지요.

안할 경우 3개월내 안할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것은 아니지요, 이행명령만 내린 거지요. 6-17쪽에 무타겟 토탈스테이션 1,7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구에서 사용하는 측량기는 어떤 건가요.

보유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14년 정도 됐는데 거의 쓰지 못할 정도라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 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려서 해 보겠습니다.

현재 13년 전에 샀던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형 법인에서 지정측량을 해 오는데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측량기계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900만원에서 1,200만원,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회사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제입니다.

성능이나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여러 회사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관리과에서 합니다.

한번 사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1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1쪽에 도로명주소 고시를 3월부터 통장님을 활용해서 방문고시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통장님들이 각호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직접가서 우리 주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각호마다 사인을 받아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대별 방문을 해서 고지면에 별도로 고지물을 드리면서 사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해서 물론 통장님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편으로도 보낼까 하시는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고지가 돼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교실에서 하나씩 배부를 해 주던지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도 홍보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홍보가 나가면 학생들 있는 집안에 가정에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통장이 와서 주는 것과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얘기하는 것과는 효과가 다를 것 같으니까 학교에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할 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각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이 구입이 돼서 활용이 될텐데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부동산관리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 됨으로서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구에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시연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초대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유인물을 만드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도 도로명 새로 된 도로명으로 해서 의원들한테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볼 때 도로명들을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세월이 약입니다. 도로명은 해 놓고 오래있다 보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자주 보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 암기하기 좋으니까,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정말로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홍보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5건이 있는데 6-8페이지입니다. 업무정지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입니까? 하루도 업무정지가 없습니까?

1개월부터 있습니다.

통상보면 최고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고로 한 것은 3개월정도 업무정지 시킨 것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위반이 2건인데요, 3개월 위반정지를 시켰습니다. 6개월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어서 3개월로 했습니다.

업소가 5군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한 것이 뭡니까? 과다 임대수수료 입니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계약서를 쓰고 확인설명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별도로 별지에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계약서만 쓰고 그런 것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요점검 때 발견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민원인들이 가끔 진정을 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게 되면 서류가 미비 됐다든지 그래서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조사를 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시키고 농락이라고 그러지요, 중개업자들 농락이 계양구는 특별히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에 교육, 단속 점검, 예방 점검보다도 같이 곁들여서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했는데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 들어와 가지고 등록증 검사가 공소제기가 되어 있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만 해 놨습니다.

한건 신고하면 50만원 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경찰에 제기가 돼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2건을 생각하고 1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카파라치 양성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사진만 찍어서 신고하고 하면 돈 주고 하니까 두건 큰 거 봐 가지고 100만원했다는데 그 사람들 카파라치를 양성하는 것은 포상제도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업자들을 주민들 건물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구로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업자는 건물주에게 월세라고 놉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하는 것은 전세를 놓습니다. 월세 얼마 한30만원 보증금 1천만원에 월 얼마를 한다 하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월세로 놓았습니다. 해 놓고는 전세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백억을 해 가지고 그 업자들은 세를 들었던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건물주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30만원씩 줬지 않느냐 나는 전세입니다. 몇 천만원 주고 3천만원짜리 전세를 들었습니다. 3천만원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부동산업자가 엄청나게 해 먹고 건물주하고 세입자들에게 골탕을 먹인 업자들이 있습니다. 단속팀장님, 신문이나 방송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남부동산이라고 택지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해서 이미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강력하여 행정조치를 해야 겠지요.

그 사람들은 국내에 없습니다.

피해 본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까?

20명이 잡혀있는데요, 10명 정도는 97년 전후로 해서 1억 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98년도부터 계약한 사람들은 그 법이 1억 한도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10명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10명정도 보상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세입자나 건물주 피해가 안 가도록 특히 세입자들, 건물주보다 세입자들 보호하는 차원이 있다면.

계산4동에 오피스텔이 많은데요, 다음주부터 계산4동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 나간다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대조해서 같이 보기 전에는요.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적발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강압적으로 혹시 있습니까, 물어 볼 수도 없는 거고, 계약자들하고 거기 가서 계약서류 가지고 오라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서류로 보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서류를 해 놓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렇게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있었네요, 그러한 부동산업자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사실상 부동산에 가 보면 중개업자는 한사람입니다. 신고한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면 3, 4명이 있는데 신고하다 보면 보험 들어줘야지 뭐 내야지 이러니까 중개업자가 안해 줍니다. 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종종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속도 어렵지만 그런 사항들을 예상되는 부분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교육겸 단속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에 보면 관내에서 12월달이었나요, 손모씨라는 사람이 출국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칠라고 하면 방법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부동산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반상회보 등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부동산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월례회 있고 하니까,

안내문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보니까 2, 30대 상대로 해서 했는데 결과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6-8쪽에 보면 하단에 불법중개 행위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정 14건 중에 구술상담 처리 등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혹시 상담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 건은 없고요, 계약과정에서 불편이나 불만 이런 것이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중개업자가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서류검토 등 조사해서 만약에 미비사항이 발견이 되면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14건은 주로 뭡니까?

거래상에서 생긴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더 냈냐 덜 냈냐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있다 든지 다양합니다.

그런 사항은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업자가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시해야 되는데 안했다 든지 권리관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추세로 있는데 실제 운영이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격증만 취득해서 무분별하게 상행위를 하다보니까 문제도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 것도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10쪽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에서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2010년도 12건 부과가, 징수가 11건이고 11년도 부과 4건, 징수가 4건인데 징수현황 1건은 징수가 안됐어요, 자료현황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중인데요, 독려를 해서.

체납 중입니까? 자료에서 빠진 겁니까?

12건을 부과했는데 체납중입니다.

자료를 상세히 해 주셔야 되는데 2011년도 10년도에는 12건인데 1월달인데도 불구하고 4건입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개업자를 통해서 들어올 경우 지연 신고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당사자간 거래민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기는 수가 있습니다. 60일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까?

양쪽에 똑같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한 것은 우리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구청에서 나가셔서 일단 업자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만 나갔을 때 대장만 비치해 놓고 보시지 말고 사례도 물어 보고 분기별로 해서 685개를 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징벌보다 유도하는 것도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현행대로 지목변경 구청장이 특별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지요.

네,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에서 108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은 하신 겁니까?

항측도 하고요, 지적도 하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발췌를 해 보니까.

바로 잡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도로 같은데 내거다 해서 사도 가지고 법원 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번 기회로 정리한다면 바람직하지요.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일제 정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단적으로 분할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집단적으로 분할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강남쪽에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분할해서 다시 파는 과정에서.....,

3월말에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고,

결정됐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 전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석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유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하수팀장은 연가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최익선 전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도로 건설 및 가로정비 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오조산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작전동 22라인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작전․계산 배수분구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용역,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소하천 유지․관리공사,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59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59억 8,800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89억 9,500만원보다 30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23억 8,300만원으로 2010년보다 1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액은 1억 7,200만원으로 2010년보다 3,100만원 증액편성되어 2011년도 건설과 총 예산은 8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억 1,700만원보다 18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정․현원 현황으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원 28명으로 현원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20미터이하 도로에 굴착, 연장 10미터이상인 도로 굴착공사이며 주요 심의내용은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굴착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행정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로가 2,957필지에 3,201제곱킬로미터, 하천 110필지에 269제곱미터, 구거가 510필지에 332제곱킬로미터, 기타 3,129필지에 2,950킬로미터로 총6,706필지 6,752제곱킬로미터의 국․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개요는 관내 일원에 국․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로 사용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는 정기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국유지와 구유지 106필지에 9,324만 7천원, 시유지 16필지에 2,944만 7,900원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재산의 최적의 관리를 위하여 국유 및 공유지 실태의 지속적인 가로정비로 최신 DB를 유지하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 도로점용 허가현황은 차량출입시설이 896개소, 돌출간판 216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3개소, 매설물 82개소, 자재적치 55개소로 총 1,302개 시설로 금년도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사업 개요는 관내일원의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 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과 행정조치를 통하여 도로점용료 체납액 3,563만 9천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그간 일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시설물 55건에 대한 행정조치 및 2011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1,302건 13억 7,541만 6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도로 총연장은 1월 현재 300.23킬로미터로 도로개설율은 87.33%로 도로율은 44.1%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 관련사업은 총6건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8천만원이며, 이중 특별교부세 및 시비가 12억 4천만원, 구비가 28억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도로건설 사업 중 먼저 박촌동 교량재가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117-5번지 일원에 노후된 교량재가설 길이 30미터 교량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4월 19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서부간선수로 농업용수 공급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며, 10월 15일 공사를 재개, 기존교량 철거 등 완료하였고, 현재 교량시설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교량재가설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25-6번지 일원 임광그대가 아파트 부근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9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대행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입니다. 그간을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2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5월 18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2월 2일 도로개설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12월 13일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0쪽, 효성동 더불어사는 집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86-25번지 일원에 폭 10미터 길이 4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2010년 1월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9월 우리 구 추경 시 구비로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측량용역을 시행 12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보상비를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전동 42-9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42-9번지 일원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40미터의 도로는 노선 조정을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도로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0년 5월 27일 계약을 완료하여 6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효성구간이 위치한 지장물이설 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2010년 11월 17일 지장물을 강제이설을 위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였으나 공사계약자가 공사중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12월 11일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공사를 재발주하여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임학지하차도외 3개시설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을 시행사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금번의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임학지하차도외 3개 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2종 시설물로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정밀정검 용역을 발주하여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에 연중 수시로 도로재포장 및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구조물정비비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6억원, 굴착복구공사비가 5억원으로 총1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구조물정비공사 1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건, 굴착공사 11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민원의 해소를 통하여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형성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내 학교 및 지하철역사, 대중교통시설, 학원 인근 등 59개소에 자전거 1,59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은 사업비 1,500만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 관내 연중 수시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 세부추진계획은 3월중에 관내 기존에 설치 자전거보관대의 차양막 세척 및 방오코팅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간에 접수된 자전거 보관대 설치요청을 토대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15쪽, 오조산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20.34킬로미터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조산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개요는 작전동 이마트 삼거리부터 임학역까지 기 1.73킬로미터 구간의 오조산로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7,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11월 18일 오조산로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을 통하여 정시사업 구간내 지장 수목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12월 10일 동절기 로 인하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7일경 공사 재개하여 6월 17일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1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영업 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금지구역인 주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167개소, 잠정허가구역과 유도구역에 79개소 총24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개요로는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최적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생계형 기존 노점상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노점 발생억제를 위하여 연중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시장, 상가 등에 노상적치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소재한 장애인 단체 및 보훈단체 등을 대상으로 1월 중에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계양구 장애인총연합회를 민간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으며, 6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7쪽, 관내 일원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 시설은 계획연장이 256킬로미터이며, 시설연장은 293킬로미터이고, 하수도 보급율은 114%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 개요는 관내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4억 6천만원으로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는 하수도정비 공사비 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계산여자중학교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19건의 하수도정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2010년도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수공사가 요구되는 관내 하수관로 및 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우기전 주요 지역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재해 및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관내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는 계산3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9건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도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된 지역의 예방을 위하여 침수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주요정비 대상지를 선정, 준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체계적인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19쪽, 작전동 22라인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414번지 작전공원 1길 일원 기존에 설치된 하수암거 22라인과 효성동 영진옆길 16라인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억 9천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작전동 22라인에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0년 7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공사를 착공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20쪽, 작전, 계산공고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 계산, 계양1구역 배수분구지역, 계산 배수분구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적정 용량을 재보수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월 6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전, 계산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 용역추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시물관리과에 협의 2010년도 본 예산에 2,500만원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용역을 확보하여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하수관거 용량 증대 및 공사비 지원을 시 물관리과에 요청하여 2010년도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한 작전1동 지역과 변방동 지역 등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굴포천, 계산천 일원에 2010년 집중호우 시 일부 붕괴현상이 발생하여 응급복구한 제방 120미터 보수와 제방유지관리 보강공사 200미터 시행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2월 11월까지 소요예산 1억원의 투입하여 계산천 준설공사 및 하천 유역관리원 운영 등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2010년 피해가 발생한 하천부분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하천유역관리원을 채용 하천감시 등 연중 지속적으로 하천 유지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22쪽, 소하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남천 8개소, 소하천 16.1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붕괴한 제방보수 및 제방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 2010년도에는 우기전인 4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방축천 하상정리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9월 피해가 발생한 방축천과 다남천에 대하여 하천준설 및 보강공사 설계를 1월중에 완료하여 2월 공사착공,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23쪽,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이 4,549등, 보안등이 3,790등으로 총 14,02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도로조명시설관리 사업 중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공원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1년 1월 14일 금년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월 24일 단가계약 실시설계와 주식회사 대은 ENF와 단가계약이 결정되어 2월 7일 계약을 체결하여 민원발생 및 가로등 고장 발생시 수시로 설치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공사를 착공 2011년 1월 30일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노후되고 불량한 가로등 및 제어함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명로 및 계양로 등 일부 구간의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이 미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2월 중에 공사계획 및 착공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25쪽,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기존에 설치된 도로조명 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1월 13일 설계완료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월 20일 공사착공 예정으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26쪽, 서운공원 공원등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915-2번지 부근 서운공원에 기존에 설치된 노후공원등 19본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공사 설계 등을 착공을 완료하여 3월까지 노후된 공원등 19본을 신규로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11년도에도 건설과에서는 계획 중인 모든 사업들을 전직원이 힘을 합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지요.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나 고가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요소 있으니까요, 이번에 점검은 차질 없이 돼야 되겠습니다. 고가 및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소관부서 인가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는 없고 지하차도 하고 육교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생된 화재사고로 인해서 다른 구에서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밑이 어두컴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보면 그 밑을 페인트로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던지 조명등도 해서 주민의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요.

부천 화재사건 이후에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시에서 받으면 참고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회의까지만 완료했고 종합적인 계획은 안됐습니다.

구마다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고, 주민 입장에서는 환하고 그림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59군데 있다고 했는데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나요?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치대가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녹이슬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녹이 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염화칼슘 등 재설작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정비할 계획입니다.

손도 대기 싫을 정도로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고 자전거 거치대 뿐만 아니라 구역에 휀스가 쳐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재질은 같은 거 같은데 녹이 너무 많이 슬어있고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페인트 칠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척을 해서 코팅을 해서,

코팅은 색깔이 들어가나요?

기존에 색이 나 올 수 있도록,

녹이 많이 쓸어있는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도로에 지저분하니까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홍수와 태풍 관계로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 올해는 우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상습 침수구역은 우기 전에 빠진 곳이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작전동에 반도빌라 같은 경우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데 펌프를 설치하던지 하는 사전 계획은 없나요.

올해 재난관리과 계획을 보면 작년에 비가 와서 발생하면 그때 구청에서 양수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작년에 침수발생한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요, 병방동 지역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직접 미리 양수기를 배치해 놓고 침수가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지금 올해 노점상 단속을 지금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1월달에 적격심사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하고 지체장인 해서 장애인 총연합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그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일별 구간 설정조사 실시 관리기록 카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단체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주축이 돼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단속 나갈 때 직원들도 함께 나가는 겁니까?

매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조사를 하는데 실제조사를 할 때 저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신규 노점 발생시 1차 계고 때는 직원이 같이 나가서,

그때는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계산역에서 털보네 집하고 과일가게 집하고 계산역에서 작전동 아래로 내려가면 슈퍼가 하나 있지요, 초원순대 옆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도 물건을 밖에 많이 쌓아놨습니다. 한창 김장철에는 배추를 적치해 놨는데 그 때는 김장철이니까 봐 넘겼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에 물건들을 적치해 놨습니다. 분명히 단속이 나갔을 거고 노상적치물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의 부과했거나 그런 점이 있으신가요.

거기는 부과한 적은 없는데 털보네 집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했고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말씀하신 슈퍼는 잘 몰랐던 사항인데 나가서 보고.

이쪽 밑에서 계산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늘 물건이 밖에 나와서 쌓여져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7쪽에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하수도사업비로 4억 6천이 내려왔는데 작년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시물관리과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면 시로 들어가서 각구로 배분해 줍니다. 올해 하수암거 보수 공사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주면서 다른 사업비를 축소해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상수도세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민이 내는 금액에 산정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내려받을 때 막연하게 기다려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비슷하게 작년에 6억 받았는데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주민수를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계산시장 있는데 복개천이지요, 지금 거기에 하수도로 들어가나요, 지방하천으로 들어가나요.

하수도 박스암거로 들어갑니다.

속을 내시경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1년에 두 번씩 직접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속에 많이 적치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조명 시설관리 사업하는데 단가계약이 1월 24일날 했는데 주식회사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대은 ENF입니다.

온비드에 들어가는 공개입찰입니까,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네요.

손을 댈 수가 없지요, 이 회사는 인천에 소재합니다.

계양구에 소재하지는 않지요.

네.

작은 사업들이 고효율 도로조명 사업도 9천만원,

천만원이상이면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국한해서 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설명해 주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약58억 예산편성 됐지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첫째는 공사를 할 때 안전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업자선정입니다. 업자선정을 좀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많이 선정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민순자 위원님께서 슈퍼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체 한바퀴 돌아보다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속반들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단속을 하라고 해요. 차를 타고 돌아버리면 쓸데없이 휘발유값 들어가니까 업체보고 사람을 고정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도 깨끗하고 이용객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구민들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라하고 강서 공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착공식은 작년에 했고 저희 구간은 지장수목 이식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설계된 대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작전동 현대아파트 밑에 서운공원에 정류장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것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나 우리 건설과나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양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확실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구민이 필요한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공사가 시작 안됐다 하니까 그렇게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구 경찰서 상복개천에 보면 구 경찰서 했던 자리 있지요, 거기가 국토해양부 땅입니까?

시유지, 국유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 말입니까?

광고물 단속해서 쌓아놨던데, 거기를 한번, 건설과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나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자율방범대 현재 있는 것이 계산1동 자율방범대는 계산시장내 복개천에 있었습니다. 양쪽 길이 있는데 그 쪽에 세워놓고 있던 것이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도로사용비를 내라고 하니까 산속으로 가서 교통회관 뒤 골목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혹시 거기 잠시 누구한테 판다든지 주민들을 봐야 될텐데 초소만 봐도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그것을 거기 땅 가진 사람이 나가라고 한데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터,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고 재무경영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국장님, 거기로 옮기라고 할까 합니다. 가장 좋고 방범초소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국장님이 허락한다면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미리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해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용하더라도 임대료 사용료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에 계산1동에 있을 때 좋았는데 임대료 안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들어가서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점용하는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면적당하기 때문에 몇 만원정도입니다.

예산이 우리 건설과가 총 전년대비 30억정도 삭감이 됐는데 60억정도 가지고 올해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계양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소방도로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 주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도로유지관리는 현행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는 100%,

100%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많고 노정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주목적이 작년 장마철에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계양구 개청이래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도로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해서 또 다시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장마철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주로 장기체납인데 소요권이 이전되면서 금방 파악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승계한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점용을 받고 있다가 건물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사 가면서 전사람한테 부과되는 금액을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조회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 체납액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을 인수인계 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세를 하던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체납액이 3,500만원 되는 거지요, 몇 건에서 체납이 된 겁니까? 계약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단위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건수는 파악이 안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세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월급 급여 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지방세는 그렇게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급여나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되면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되고 모든 현황이 파악됐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피해가 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갑니다. 자기가 내고 하는지 안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자기 땅 같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민보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7-10쪽 보상 언제 끝납니까?

지장물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2월말 정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거고요, 3월 중에 보상해서 보상이 잘 될 거 같은데 건물이 반 정도가 잘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최대한 3월까지 끝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회 때 예산확보해서 2009년도이니까 언제적 일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실시계획 변경 고시 지장물 평가도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왔지요, 시에서 이번에 명칭공모해서,

미추누리 자전거보급소 대당 10만원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각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인천시민인 것만 확인받으면 제출해서 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구별로 생기는 겁니까?

자전거대리점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각 단체에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부서별로 한 대씩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사야.

관에서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총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전체 예산 얼마 중에 자전거보급 10만원씩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구입 할 때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1대에 28만원씩이니까 10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3월 1일부터 자전거 판매대에 가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18만원에 살 수 있는 거지요.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 지원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시에서 올해 25,000대를 팔 계획입니다. 10개 구군에 배분해서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입할 때 제출하면 시에서 1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판매소에서 요청을 합니다.

구에서 2,500대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지속사업이 되겠지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필요하신 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이 용역이 나갔습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아니라 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도에 시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 용량이 과연 적정한지를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됐던 부분도 시에 많이 건의 하셨지요?

국비 요구도 했고 병방동에서 계산천 연결되는 하수박스 국비보조를 받았고요. 조금씩 반영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수관거 용량 검토해서 데이터 나오면 시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마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석진 곳까지 피해가 안가고 장마철을 무난히 잘될 수 있도록 건설과 팀 전직원이 하나가 돼서 그러한 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축과 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극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건축과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 사업에 시정비기금의 교부로 2010년보다 15억 1천만원정도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 등 총23명이며, 현원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건축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11만 1,594동이며, 가구수대비 주택보급율은 103.3%가 되겠습니다. 한해 동안에 건축허가 및 신고는 346건이며 규모별 아파트현황은 193단지 823동 65,77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아파트사업 승인 현황으로서 박촌동 한양수자인 등 신축 5건과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다소미아파트 주택 재건축 등 총 10건으로서 15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도 한해 동안 불법건축물이 150건이 발생하여 82건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3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3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2011년 1월 20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39.59%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19.04%가 되겠습니다. 8-8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위반 건축물은 자진정비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는 고지서를 수시 통보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실시를 하고 시효 경과 및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리를 통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09년 항공측량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발생기간은 2007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1월 7일까지로서 총2,200건에 대하여 공구대조 등 사전조사를 한 결과 334건이 현장조사 대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34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입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8건에 대하여 1차 자진정비를 지시하였으며,정비시 불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2차 자진정비 지시 후 미정비 위법건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재발방지 주민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하여 현장 순찰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대형공사장 관리 및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및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이에 해당되며, 디지털 테마파크 등 8개소의 일반 건축물과 한양수자인 등 4개소의 아파트 현장이 있겠습니다. 8-12쪽,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 결과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일부 공사가 중지되거나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한 현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사용승인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무단 증축 등 조경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8-12쪽, 2011년도에도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항시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주변 민원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법질서 확립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현장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성실한 일부 건축사의 업무형태로 주변 민원이 끊이지 않고 향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설계 진행여부, 민원발생여부,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허가 사용 승인된 87건 및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5건이 시정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 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위법 사항을 사전에 방지 등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5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임광그대가 아파트 등 6개 단지에 LED조명을 도입하였고 동양동 우남푸르미 아파트에는 절전조명, 대기전력 차단 장치,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을 기 반영하였으며, 귤현동에 현재 분양 중인 동부센트레빌 사업계획 승인 및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등 에너지절감, 보행자전용도로, 친환경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은 세대당 1.94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효성1구역, 계양1구역 등 재개발 시행인가시 완축녹지 공간 및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절감 요소로서 지열난방, 태양광발전, LED조명, 지하 우수 처리시설, 풍력발전 조명시설 등을 기 반영하였으며, 빗물을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8-17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건축물에 대하여도 절전조명, 자연채광을 이용한 전력사용절감, 태양열 풍력 가로등, 벽면녹화, 그린파킹, 잔디블럭 등을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승인시 우리구가 자체 수립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8쪽,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효성1구역 등 총6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 4개소이며, 정비 예정구역이 2개소입니다. 별도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주민과의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계산역 북측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동남아파트 등 총8개소이며,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정연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에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에 필요한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 공원 등 정비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효성 1, 계양 1, 작전현대아파트, 서운구역 등 4개소가 정비구역 지정 및 종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 모두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효성 1구역은 2010년 9월 9일, 계양1구역은 10월 22일, 서운구역은 12월 29일,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2011년 1월 25일 전부 사업시행인가 처리 되었으며, 정비예정구역은 계양문화회관동측, 작전시장 주변 구역 등 2개소로 추진위원회는 기 승인 되었으며, 정비계획수립 후 구역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산역 북측 구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간 대립으로 조정대상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동 한우리 아파트와 효성 새사미 아파트가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시행판정을 받았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새마을 연립, 동오아파트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8-22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효성동 동오아파트가 2010년 12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고, 계산동 새마을 연립과 작전동 정우아파트가 2010년도에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었습니다. 8-23쪽, 추진계획으로서 재개발 2개소, 재건축 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실시 예정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4쪽,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의 안전진단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계획 각종 이권개입으로 주민간 갈등이 초래되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2009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인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8개소 총10개소, 안전진단 대상구역은 재건축 6개 구역이며, 주요대상 구역은 작전시장,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이 있습니다. 8-25쪽,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실시는 관련법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사업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정비계획수립안전진단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예산투입의 공정성 및 주민의 정비 사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 실시 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금년 1월 한달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정비계획수립은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을 제외한 작전시장 주변 구역, 계산현대아파트 구역, 효성세사미아파트 구역이, 안전진단실시는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회송용 50%이상 회송된 3분의 2이상이 충족되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추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2개의 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산정내용입니다. 2011년도 정비수립 비용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2개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총5억 2,9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진단 비용은 재건축 4개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3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실시 비용 중 80%는 시정비기금 20%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진 의지 확인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에서 1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순찰조가 알아서 다니는 겁니까?

효성동에 보람농장 지역이 무허가 밀집지역인데, 그 쪽에는 단속을 나오지도 않고요, 일반지역 대로변은 크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상가에 주방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하면 얼마 기간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용도를 임시 창고나 사무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변질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정지시하고 있습니다.

창고나 사무실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주거는 안된다. 그러면 2년 후 계속 신고.....,

대부분 공장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공장에 물건 하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오바 됐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서운동에 훼미리골프도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전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법에서 전시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시장 용도로 안하고 손님들 오면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2년 전 얘기입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전시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신고한 것은 2년인데 수시로 나가 봅니까?

저희가 다른데서 신고 들어오고 할 때 나가서 봅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나가시는 겁니까?

추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 다른 일로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8-9쪽에 정비지시 불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기준이 어떻게 상정되나요?

이행강제금은 자진정비를 하거나 철거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이 항공측량할 때 대상이 2007년도에 발생된 것이 2010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2차에 걸쳐서 꼭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할 때까지 1년에 1회 이상 재부과를 합니다. 산정기준은 연도가 되겠고, 주소, 발생된 기간, 구조, 용도, 땅값, 공시지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8-17쪽에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에 건설기준에 우리 구가 자체 수립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상해 보면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 건물이 처음에 신고할 때 허가 낼 때 설계도를 주면 같은 건물이 있으면 캔슬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혹시 같은 건물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건물을 짓겠다든가 저탄소건축물을 짓겠다든가 그러한 것은 허가 내 달라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과에 과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도 그렇지만 유럽 미국은 아예 필지별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층수라든가 규모가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건물외관은 총괄적으로 경사지붕을 해라 이정도, 건폐율 정도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 디자인 부분도 앞으로는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건축물이 구만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게 되고 그만큼 찾게 되면 와서 그 만큼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상해는 그렇게 해서 건축박람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거기를 가서 보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구도 한번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건축 상징물을 만들어서 방문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민원사항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과가 약16억을 가지고 7개 기업을 실시하고 있네요. 7개 사업 외에 더 하실 것은 없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습니까, 16억 7개 사업을 맞추려고 그런 겁니까?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거는 민간 제안으로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된 데가 민간조합에서 돈을 대가지고 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됐습니다. 7개 사업이 건축과에서 통상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에 사업을 맞추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는 업무특성상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를 주로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팀별로 중요한 부분만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이 건축과에서도 제안제도를 내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돈도 벌고 하시면 좋겠는데 건설과 전기팀장 같이 그 사람은 돈도 벌고 진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에서도 그런 거 한번 내 보세요. 지금 서운산업단지 건축행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건설행위 제한을 구청장명으로 했던데 단속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지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텐데요, 개발제한구역인데요, 논입니다. 앞으로 서운산업단지를 용역 발주해서 오늘 용역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 사업 단지가 들어오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일부 논 그런 부분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밭으로 전환하는 그런 행위를 할 소지가 있고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논과 밭과의 차이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노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단속된 것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7개 사업 건축과 업무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헛되이 안할 것을 하게하고 사람 장비를 안 쓸 것을 쓰게 하고 해서 낭비성은 없애야 되겠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알았는데요, 동양동 609-12번지 빌라입니다. 거기가 빌라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복층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셨습니까?

복층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아직 부과는 안했고요, 지금 현재.

공문은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은 보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4개가 있습니다. 귤현, 동양, 살라리, 장기가 있는데 경사지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층 슬라브가 아니라요, 처음에는 땅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으로 1층에 주차장 넣고 4개 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시공업자들이 분양할 때 타산이 맞았습니다. 땅 값이 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되고 김포 아라뱃길 강서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땅 값이 올라갔습니다. 500만원, 600만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복층을 낸 겁니다. 경사 사이에 낸 겁니다. 5, 6천만원을 더 받고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다락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평균적으로 경사지분인 경우 1.8미터 가중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끝에서 20센티에서 2.5미터까지 가게 되면 평균이 1.8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용으로 별도로 다락에 화장실도 놓고 주방도 놓고 같은 가족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5, 6천만원 더 높게 분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유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나가면 공사 중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업자들끼리 신고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복층을 하게 된 겁니다. 검찰하고 경찰청에서 첩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러들여서 시인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단이 내려와 가지고 시정명령을 보낸 적이 있고 건축허가 준공 전에 현장 나가서 그러니까 건축사가 준공서류 접수시켜놨는데 현장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복층이 다 되어 있어서 적발해서 시정명령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죄인을 골라 봅시다, 그렇게 건축업자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입주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건축업자가 잘못입니까?

그것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유자를 고발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해서 수사를 해서 행위 한사람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 등기가 된 사람을 고발하고 하다보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분양한 사람을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고발을 건축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했습니까?

했습니다. 고발한 사항은 없고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입주자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이런 사람들은 빨리 고발하세요, 입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혹시 우리한테 물리지 않을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된다고 합니다. 빨리 이 사람을 고발하세요, 행정처분 건축허가 오면 내주지 말아야지요, 우리 계양구에서 땅 사 가지고 건축한다는 사람은 건축허가 내주지 말아야지요, 공무원들을 속여먹고, 다음에 장기동 구획정리확정에 따른 청산금 어떻게 많이 걷었습니까?

그 사항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만 나가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계양구에는 병원부지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병원부지하고 택지에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시행사 쪽을 만났는데요, 그쪽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말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병원부지는 아시다시피 황문호라는 병원 원장이 작전동에 병원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에 신라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부근인데요, 이쪽에는 자금사정 때문에 힘들다, 공사는 현장관리만하고 있는데요, 3월달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도 두 번 고발을 했습니다. 품질관리 위반하고 안전관리 위반해서 두건을 했고요,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2월 18일까지 했는데 2월 18일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고발해서 건축주를 압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압박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내고 공사중단 된 것은 관공사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이런 사람한테 어마하게 물리라는 겁니다. 안내면 강압적인 것으로 해서 차압 들어가고 경매하고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 버리는 겁니다. 규정에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세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병원 부지가 진행이 어렵습니까? 고발조치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의 의지가 6층으로 허가가 났는데요, 중단이 됐는데 들리는 소리로는 축소․변경하는 것을 제출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하라고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따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옆에 한림병원도 있고 초기에 대학병원 식으로 해서 서울대나 기타 유명한 대학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는 검단신도시 중앙대부속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계양구만 없는데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도 못하니까 법이 된다면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한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두달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에 가면 특별사복경찰관실에 정성경 부장검사님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검사님이 재건축 재개발 전문이어서 자문을 받았고 병원부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세금압박 방법 종합토지세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간을 산정해서 8천만원 부과해서 8천만원 압류하니까 바로 돈을 냈고, 세금분야 재건축분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즘을 압박하던가,

개원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병상도 100병상이상,

400병상이라고 하는데.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3월부터는 개원하겠다.

그런 분들이 인술을 잘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해서 가진 것을 베풀고 해야지 그런 분들을 강하게 하십시오.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저조합니까? 체납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과년도가 19%정도 되는데 2000년도부터 계속 누적돼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치는 취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람농장 측에 30%정도 됩니다. 효성도시개발 시행하게 되면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효성도시개발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보람농장 관련 건을 뽑아서 통보했고 그 분들이 수용방식인지 결정은 안됐지만 되게 되면 효성도시개발을 통해서 징수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없는 부분이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방향으로 현장에 확인해서 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다 파악해 놓으셨다면서요.

일부는 파악했는데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에 대형공사장 관리 건축사업무대행 점검해 가지고 계속 자료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피스텔 공석이 뭡니까?

의회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유산산속 관계 분쟁이 생겨서 경매가 이루어졌다가 최근에 토지가 경매가 됐습니다. 공사는 90% 완료됐고요, 그것만 해소되면 건축주가 준공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타구도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에는 나가서 했는데 비리 때문에 건축사대행으로 했는데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도 위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협회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생선을 맡겼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락도 복층도 적출이 되고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광역시 건축조례 19조 3항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조례개정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건축법에서 대행하는 것을 못을 박아 놔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침이 조례로 고정된 겁니다. 건축법이 변경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3번째 19조 3항은 뭡니까?

법에서 시행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주로 우리 계양구에 건축사로 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 기억나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락을 복층으로 만드는 경우 바로 준공 후에 조경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한다거나 보일러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입니다. 사선에 의해서 베란다가 잘리는 부분을 올려서 막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전에만 지도하지 말고 가끔 나가면 안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각과에서 개선과제를 하나씩 해서 건축물 매월 마지막 주를 현장점검 주간의 날로 정해서 공사 중인 것도 공사중지 된 것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내 건축 중인 것을 현황 파악을 해서 한달에 한번 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법사항을 잡아주면,

8-24쪽입니다. 안전진단을 이번에 뉴서울 작전태림 미도가 들어 갑니까?

미도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주민조사를 해 보니까 8개구역입니다. 재개발이 2건이고 나머지 6건이 아파트인데요, 한우리아파트하고 새사미 아파트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습니다. 노후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작전우영, 작전태림 연립도 이번에 주민들이 50%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안전진단 들어가고 효성뉴서울아파트 1차도 회수율이 98%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472개 중에서 306개가 회신이 들어 왔는데 회신된 것으로 찬성율이 9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로 보고 회송이 안된 것을 봐도 63%가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예비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가 인천시 조례가 2월 18일날 공포가 되면 우리가 주민의견수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부합이 되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입법예고 됐습니까?

많이 강화됐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빗물 재활용방식을 쓴다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조경수로 쓰는데요, 빗물을 저수조에 받아서 모타로 해서 평상시에 조경수 물주기로 쓰는 겁니다.

우수관하고 연결해서 지하에 만들어서,

걸러서 최초로 동부센트레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사업승인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공고해서 계획할 때 건축심의 나 계획 토의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생비오톱이나 육생비오톱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단이나 연못이나,

벽면이 일반 건축자재가 벽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분을 나무나 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벽면이나 지붕에 그런 개념입니다. 잔디로 덮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열효과도 있고 도시미관도 좋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한데가 없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생비오톱 하면, 물에서 사는 그런 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옥상에도 할 수 있고 녹지공간 부분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도심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