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은 병가관계로 허정규 주사가 대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팀장 전병섭, 도시개발팀장 이경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광수, 경인운하팀장 한창수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20명입니다. 경인운하팀에 9급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경인운하팀은 현재 2명이 되겠습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한명 있는데요, 두명 중에 한명이라도 출장을 나가게 되면 사무실 전화 받을 사람이 없고 해서 과원으로 됐는데 조직개편에 한 명 더 요구했지만 반영은 안됐습니다. 우리과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경인운하팀 한명 충원이 돼야 3명정도는 있어야 출장을 간다든지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효성동 일대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변경으로 인한 공업지역의 대체부지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서운동 114번지 일원에 서운산업단지 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면적이 48만 7천제곱미터이고, 주요유치 시설로는 전자통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집배송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이고 용역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성우엔지니어링으로 낙찰율은 87.7%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8월 13일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월 19일에 용역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심사 의뢰를 했으며, 2011년 2월 11일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제안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월 28일날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되면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제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토 그리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사항도 제한을 했습니다. 답을 전으로 바꾸면 보상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제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1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완료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 제 물량확보 및 해제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시로 신청하고 20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2014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산업단지승인 신청 및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추가용역 시행이 필요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낙찰 차액을 활용할 계획이고 환경, 교통, 문화재,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은 추가용역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3억 5천만원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경제발전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재정수입 확충으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며,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사업 공업용지 사일 물량의 삭감으로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동 마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비 90%, 구비 10%의 지원사업입니다. 보상집행율은 현재 약 4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는 규모는 총길이 1,544미터, 폭1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회 1구간 시공구간은 9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증가로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감요인은 법령부 보상요구와 토지보상비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10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였고, 10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11월에 보상협의 1차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월에 보상협의 실시 2차를 실시하고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므로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흐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귤현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82,000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8월에 귤현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했으며, 2008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2010년 11월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상은 1건만 남아 있습니다. 1건은 입구에 있는 젖소농장이 되겠습니다. 젖소농장 주인은 구역 외에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까지 모든 것을 수용해 달라고 같은 금액에 요구를 하고 그린벨트의 형질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는 시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해서 공람공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7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낙후된 귤현동 306-1번지 일원에 구획정리 사업 지구와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시설 위탁설치 사업입니다. 귤현도시 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중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 시설에 대한 위탁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 3개 노선 외에 공원1개소, 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09년 11월 19일에 구역외 기반시설 위탁사업 협약서를 조합과 계양구에서 실시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 4월 9일 위탁수수료 3억 5천만원을 조합에서 우리 구에 납부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구역외 기반시설 도로 2개 노선을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2010년 2월 10일 도로 2개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실시를 하고 금년 6월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로 공원 녹지를 위탁 설치하므로서 세외수입 창출 및 기반시설 설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반시설의 위탁설치에 따른 공공성 확보로 구민신뢰감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구도심 효성동 100번지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면적에 43만 4천제곱미터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2010년부터 1014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8월 16일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요청을 했습니다. 재요청 사유는 학교용지를 당초에 초중고 3개교를 고등학교 1개교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011년 1월 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가 됐습니다. 개발방식의 이견입니다. 지금 매각을 하지 않은 160세대에 소유자가 환지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전체 160명에 과반수 이상에 환지방식을 요구할 때는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제출해서 시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3월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고 9월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2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계양구 지역의 대표적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구도심 서운동 55번지 일원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면적 36만 7천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공동주택 아울렛 단지,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렛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10월 21일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2010년 12월 16일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1월 14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2월로 됐습니다만 당초 제출할 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3월달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금년 4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후된 구도심인 서운동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서운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건설행위금지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이 선거 때도 나왔었는데 최근 2년간 전․답에서 임야로 바꾼 것 들이 있습니까, 2년 안에.

형질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고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그것이 나오면 어느정도 있을 거라고 한번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자료는 확보를 했는데 불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변경한 분은,

2005년부터 2010년간까지 107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몇 건정도 됩니까?

2009년 25건, 2010년 38건이 되겠습니다.

진작부터 114번지일대지요, 그 일대가 그 만큼 건수가 된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산업단지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의도는 알겠는데요, 예산 확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데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계약의뢰 한 다음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분들이 형질변경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한겁니까?

답에서 전으로 했기 때문에, 밭농사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밭농사하는 지 확인하셨습니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에서 답으로 바꿀 경우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금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겠지요,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114번지 일대에 땅 소유주가 몇 사람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한다고 그러면 컨설팅 회사들이 땅을 사서 조각내서 팔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나 해서 한번 몇 명 정도 되는지 114번지 일대에 찾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몇 사람이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그것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 1월 19일날 성우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용역 시작했는데.

어제 낙찰이 돼가지고 계약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추진 계획에 여기에는 환경이나 교통, 문화재, 에너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되지 않나보지요?

별도로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추진계획에 과장님께서 2억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보면 인허가 과정의 용역이 필요하고 환경, 교통도 필요하고 용역비만 전체 얼마 들어가지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없는 겁니까?

2억 안에 낙찰 잔액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한 것이 2억원이니까 87.7% 낙찰율이니까 잔액이 발생되지요. 그 낙찰 잔액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하고 나머지 금액 3억 5천만원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억 안에는 환경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2억원도 사실 지침대로 설계하게 되면 3억 5천만원이상이 되는데 상당부분을 생략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환경, 교통, 문제 용역비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3억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방법이 순번에 의해서 특별법과 일반 산업단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법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을 많이 당기게 되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같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가게 되면 순번대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가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가겠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용역비 2억 사용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3억 5천만원, 이 사업이 침체되는 거네요.

금년 추경 때 안 되게 되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특별법에 장점인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것이 지연 되겠지요, 2012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밀리지요.

한번 과장님께서 작년 업무보고 때는 2억에 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서운산업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도환경 이런 거 다시 검토하는데 3억 5천만원 든다는 것은 구체적인 예산이 또 드는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없었습니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포괄적인 거 하나에 세부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억을 가지고 6개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네요, 혹시 돈에 맞춰서 6개 사업만 하는 겁니까,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양구 실적을 봐가지고, 6개 사업만 하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만 더 많으면,

어떤 사업을 더하고 싶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둘레길을 하지만 누리길 부분도 저희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차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으면 산업단지 밑에 생산녹지 지역에 유림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도 용역을 추진해서 공역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통상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러한 도시개발사업과 단지조성이 두 가지 사항인데 아무튼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3개소인데, 효성지구, 서운지구, 귤현지구인데,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반발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 편에서 조속하게 추진이 됐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합에서 운영하지만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경인운하팀이 2명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는 대로 전화나 받고 어디 출장이나 가고 한다면 경인운하팀은 말만팀으로 편성했지 실제 업무 수행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 기획감사실로 요청은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묵살된 거 같은데 도시개발국내에서 내부인사 가능하지요, 기왕에 팀을 만들었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운영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상반기까지 인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 나마 한 사람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청장님이나 해당 기획감사실 쪽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안되면 내부적으로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인사는 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평행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동 구획정리 확정에 따른 청산금부과 여론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상당히 진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특이사항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징수금액도 많이 징수됐습니까?

1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입니까?

청산금 유해를 하고 기존빌라 기존주택지 사업이전부터 주택에 있던 사람들을 감면을 해 달라고 확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은 받았는데요, 그런 것을 계산을 하다보면 1회 추경 때 약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수립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정지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깎아주는 것으로,

그런데 돈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확정된 건데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6월정도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청산금이니까 깎아줄 수 있으면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한번 법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밀고 나가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합리성을 찾으면 됩니다.

깎아준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는데 금액산정은 용역을 줘서 확정을 시키겠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주든 구청장님 내부 지침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 사람들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할 만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점도 있었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있는 사람이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거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우리 민순자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줬습니다. 형질변경 신문에서도 봤고 건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형질변경 문제입니다. 약250개라고 하셨습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7건입니다.

정치적인, 서운산업단지조성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부터 들고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랬다고 보는데요,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형질변경인데, 형질변경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이겠지요, 실무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법에 저촉이 없으니까 허가를 해 줬겠지요, 강제이행금 부과 받는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한거지요, 이제부터는 반납했다고 그랬지요.

반려 했습니다.

신문광고만 됐지 확실히 법적인 근거로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시키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받아줘야 지요, 행정절차를 수행하려면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주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사업을 위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 저는 조금의 의아점을 갖습니다. 신문 나기 전까지는 허가를 해 줘서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결론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공정성이 있고 그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지역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기꾼들이 별 장난들을 쳐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들 동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라 투기꾼들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받고 있는데 전년도 이행강제금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는 약7천만원이고요, 2010년에는 1억 700만원 받은 것으로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도 우리 민순자 위원님이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습니다.

고발을 어디에 합니까?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는 2010년도 이 금액은 고발된 상태입니까?

1차는 고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발없이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고발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고발하고 당해 년도에 고발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차년도부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처음에 불법으로 이행하는 그런 건축물 및 다른 행위는 1차적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그래서 고발하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벌금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계산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따지는 겁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조금 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이 부과하는 것도 금액 편차가, 오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더 많이 받게 되는 사유는 과년도에 체납이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독려를 하고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압류 발생된다,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체납된 과년도 것을 같이 내주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적발이 됐을 때는 구청에서는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1차적으로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지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한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무혐의 받았을 때도 하는 겁니까?

형사고발 상태에서 무혐의가 되면 끝이지요, 무혐의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느냐면 다른 무엇은 아닌데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편차들을 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완납자도 좋습니다. 부과하고 있는 업체 그것을 정확하게 주소, 성명, 연락처, 고발일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착공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나요?

201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곽성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희철입니다. 35만 주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과 김석현 위원님, 노정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 업무는 시가지 경관조성, 옥외광고물관리 등 7개 단위사업과 시재배정 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0-4쪽에 산림 및 가로수현황에서 가로수가 2,200여본이 증가하여 총 12,473본이며, 공원현황으로는 조성 완료된 공원 42개소와 현재 조성 중인 공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동일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4가지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까치공원광장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까치공원은 조성된지 10년이 경과된 공원으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며, 또한 2010년 특화거리사업으로 조성한 도시경관 시설물 및 특수시설의 준공 예정인 작전도시관 등 신규시설과 기존시설간의 부조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공원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5천에서 6천평방미터의 광장 부분이며, 1월부터 11월까지로 총 예산은 6억이며, 구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설계완료, 5월에 공사착공, 9월에 공사 준공 할 예정입니다. 10-6쪽입니다. 시가지경관 조성 사업으로 계양산 가는 웰빙거리 보행경관 형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목적은 계양구의 자랑인 계양산으로 통하는 주요도로이며, 보행인구가 밀집되는 계산역에서 연무정까지 거리에 대하여 가로시설 노후로 보행환경이 불량한 실정을 디자인을 가미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으로 개선하므로서 계양산을 이용하는 외부방문객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양구 계산2동 998번지 일원으로 계산역 4거리에서 동 계산길 3거리까지로 총 480미터 폭 20미터 도로를 2011년 11월까지 총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까지 설계용역 및 도시경관심의를 이행하고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주 지중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이며, 지중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억원으로 예상되나 저희 어려운 계양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비 50%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는 선로 지중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50%에 대하여는 시비지원을 통해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전력공사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 중에 있고 사업비 16억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8억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비지원을 건의한 사항으로 산출에 따른 2분의 1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시비확보 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가지경관 조성사업 징매이고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계양구 도시브랜드 홍보 및 야간에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구경계 부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위치는 외관순환도로로 차량통행이 많고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인식성이 대단히 우수한 징매이고개 생태통로이며, 사업비는 전액구비로 2천만원이며, 타지역 설치사례 및 우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대비 최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아나지길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도시미관 유지를 위한 일반 미관지구이며, 부평IC를 통해 계양구로 출입되는 계양구의 주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가로시설물로 인한 척박한 현실정으로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며 점차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주거환경에 부합되지 못하는 도로환경에 대하여 가로녹지와 조화되는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작전1동 741번지 일원으로 천대고교 하부 장제로 메뜰4거리에서 부평IC와 접하는 계양로 나들목 4거리까지로서 길이는 930미터 폭20미 도로에 11월까지 총8억원을 투입하여 차도부분은 작년도 아스콘으로 재포장되어 상태가 양호한 실정을 감안하여 존속하고 보행공간 위주로 가로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계양구 재정여건으로 2011년 본예산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시비보조금 4억원이 가내시된 사항으로 시비 4억원에 대한 자금교부 후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성립전 경비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 세부일정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업 등록 영업 중인 업소는 72개소이며, 양성화 대상인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1,223개, 철거대사 불법광고물은 5,077개입니다. 철거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2011년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정비사업을 실시 1,781개의 불법간판을 철거 실시하였으며,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 621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2010년 안에 정비실적을 거뒀습니다. 10-8쪽입니다. 금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 전년대비 10% 수준의 큰폭의 예산삭감으로 철거대상 불법광고물 5,077건 중 4.9%에 해당하는 250건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상시 정비활동을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한 환경 합동점검 및 주민정비 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상습 게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년대비 24% 수준에 7,325만원이 책정되어 2011년 정비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 삭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고정광고물 잦은 정비예산이 삭감되어 2천만원으로 배정됨에 따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차질은 물론 부속고정광고물, 야간점검도 전년대비 60% 감액 책정되어 즉각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상시출장 및 합동야간단속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정된 고정광고물 정비예산을 부동산 이중문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 합동단속 및 주민정비 보상제 실시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을 참여시켜 환경정비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차후 예산 추가 편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조성된 공원 42개소 및 시설녹지 34개소의 시설물 관리 및 보수 계획으로 노후공원 재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010년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늘어난 2억으로 전액구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된밭공원 시설정비와 어린이놀이터 모레교체 및 공원 내 운동기가 설치, 샘터공원 재정비 등 계산택지 내 노후공원 재정비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 용역시행 등 총116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정비대상사업은 이용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이용과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특히 노후공원 변경계획 시행을 통하여 계산택지내 교통공원 및 서운근린공원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원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그간 관내 공원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기간제 인부를 활용한 비위생적인 관리로 그에 다른 구비물품비 확보 등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는 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공원 화장실 구축을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업체를 선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오조산 공원외 화장실 18개소로서 예산은 전액 구비를 활용하여 화장실관리 및 비품 등 전반적인 공원 화장실 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오대로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시에서 우리 구 봉오대로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관리 이관한 중앙가로 녹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효성동에서 부천시계까지 이어지는 길이 4.8킬로미터, 면적 11만 1,200평방미터의 녹지대로서 2008년부터 제초작업 및 고사목 제거, 시비 및 병․해충 방제 작업 등의 유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관리비용 2억 3,400만원 중 시비 1억 6,700만원은 본 예산에 편성 확보 구비 1억 2,7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간 노인 인력을 활용한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바, 금년도에는 봉오대로 녹지대 유지 관리에 있어서 단순 환경정비를 위한 노인 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수목 전지 작업, 병․해충 방제 등 잔디 깎기 작업 등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 전문 인력을 위주로 채용하여 봉오대로 녹지대를 비롯한 가로 녹지 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 첫 번째로 등산로 재해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급증하는 등산 인구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재해에 취약한 곳에 재해 방제사업을 통해 숲길 재해방지 및 등산객 안전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산행 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재배정사업은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천마산 일원에 산 정상부 송전탑에서부터 경인교대까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규모는 2개 노선에 1.5킬로 입니다. 주요사업은 등산로 기슭막이, 계곡정비 등이며 상반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 설계시행 동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으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17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은 지난 15일 주민설명회 대신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산불예방과 복구의 일환인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방지기간인 봄철, 가을철로 나뉘어 산불비상 운영대책 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 운영기간은 봄철은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150일 근무로 2010년 대비 46일이 연장됐으며,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총60일로 2010년대비 16일 연장할 계획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5명을 조기 투입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확충 일환으로 산림보호 순찰차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팔각정 일원에 무인방지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산불방지요원 위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30분 단위로 감시원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산불 발생시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방지기간 연장 및 산불방지원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7천만원은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조성사업에 조림 및 사방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계양산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목이 흙쓸림 현상 발생, 산불, 병해충 발생으로 벌채가 이루어진 곳에 대하여 조성사업 크기 등을 고려하여 큰 나무 조림을 실시하여 각종 재해예방과 산림경관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산림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공법을 이용하여 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천재지변으로 부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호우발생 시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아파트 등에 피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인 효성동 산17-1번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0-22쪽 전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계양산 남사면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천마산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양산 북사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700만원으로 실시 할 예정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소유자 동의 등 제반절차를 시행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재배정사업은 효성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7억 시재배정사업으로 2010년까지 특별교부세 10억, 시비 14억 구비 1억 3,100만원으로 총25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비 및 측량비,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로 21억 1,200만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역에 잔여 예산으로 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24쪽입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10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다목적 골프장 등 토지보상에 완료된 구역을 우선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총사업비 중 6억 2,500만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현안사업인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현재 총사업비 80억원을 예산으로 계양구 서운동에서 삼산동까지 연장 3.425킬로미터 구간에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15일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공간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8차례 회의를 주재했고, 현재 설계를 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설계용역은 2010년 12월 2일 착수하여 5월 30일까지 201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운사거리부터 용정사거리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구 기본 계획안이 주변여건 등에 맞춰 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0년 아시아 경기 대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친수생태공원을 조성 제공하여 명품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공원녹지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부간선수로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요.

오늘 합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수질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닥준설은 필수이고요, 수질이 고수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가서 손이라도 담그고 할 정도의 수질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거기 흘러야 되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물 값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설에 대한 것은 42억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국시비를 얻기 위해서 구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질은 염두에 두셔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유람선을 띄운다, 물을 많이 채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수질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진화에 무인카메라 설치도 되고 산불 차량도 구입되고 인원도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작년에 산불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계양1동에 한 건입니다. 미미한 건입니다. 아이들이 불장난으로 인한 10평정도가 있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호대로 녹지대 유지관리는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도 BRT공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T하면서 양쪽에 10미터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봉오대로가 넓기 때문에,

가운데 쪽은 남아 있지요, 공사가 끝나야지 관리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잔디도 깎아 줘야 되고 수질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간에는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줄이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를 통해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비를 안 들였는데 올해는 시매칭사업으로 50대 50이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를 관리하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투입이 별로 안됐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녹지대나 공원에 수용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원 하면 봉오대로 중앙녹지대 말고 주변에 있는 녹지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BRT나 이런데 완전히 된 다음에 다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차피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면 BRT관계로 깃발을 꽂아놨더라고요, 다 하다 보면 훼손될 것은 뻔한데 중복해서 하고 필요가 있습니까.

녹지대 조성할 때 그쪽을 고려해서 안쪽으로 조정을 많이 했고요, 봉오대로 녹지대 중앙녹지대만 해야 되고 녹지가 양쪽에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시설물 관리에서 공원시설물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혹시 어린이교통 공원에 건물 도색도 관할하십니까?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화장실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탔더라고요.

불난 부분에 도색에 대해서는 수시정비비로 반영해서 저희가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수시정비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수시정비비를 사용해서 우선 시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공원쪽에 수시정비비라서 확보 요청을......,

불을 낸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불이 나 가지고 타서 도색은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라서 도색이 시기가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계양산 웰빙거리 전신주 지중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한전측하고 잘된 모양입니다.

한전 측에서 2분의 1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시비하고 구비해서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때문에 50%인 4억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경관도 좋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하만 되면 멋있어 질 것 같습니다.

까치공원이 도서관이 5월에 개장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경관개선도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질 테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텐데 잘 정비가 되고 해서 쾌적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숲속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료 드린 거 보면 박스같은 거 하나 있었지요.

도서관 옆인데 필요합니까?

저희가 1개구에 하나씩 하는데요, 검토한 결과 도서관이 있지만 공원 윗쪽으로 해서 야외에서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원에만 숲속도서관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만 해 보고 확대해서 할 겁니다.

우천시나 이런 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책을 놓고 빼서 옆에 벤치에 앉아서 보고,

보관함이 전화박스 비슷하게 생겼던데요. 분실이나 훼손 염려는 없습니까?

주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o 위원 노정희 보고 다시 꽂아놓는 겁니까?

훼손이나 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양서적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칼라로 해 주시니까 업무보고 할 때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보고 새롭고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0-9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인데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작년에 양성화를 하셨네요, 양성화를 하다가 보면 작년에도 양성화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양성화해 준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것이 있는데 계속 개정이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광고물책임제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느 사람이 광고물을 어디에 붙였다는 것 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양성화시켜주면 관련 측면에서 불법으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 양성화시켜 준 거 잖아요. 일단은 걸고 양성화될 것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는 적법한데 신고나 허가를 안받은 겁니다. 양성화 불법, 적법하지 않은 거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적법하게 된 것만 신고를 받아 준 겁니다.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잔여부산물 제거가 있는데요, 정비팀이 따로 있지요.

있습니다. 차량도 한 대 있고.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요, 공익이 3명입니다.

여섯 사람이 제거를 하러 다니는 겁니까? 현수막은 보훈단체분들이 제거하고 있잖아요.

5평방미터 정도는 하나당 천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휴일 날하고 저희가 미치기 힘든 동양동, 귤현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팀하고 공익하고 6분이 벽보같은 것을 띠는 건가요.

플랑카드 위주로 하고요, 10미터미만 도로는 현재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에 일정을 정해서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고 동에서는 10미터미만에 한다, 저희가 한달에 동에 두 번씩은 가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벽로는 안 띱니까?

띠는데 벽보가 대부분 골목에 있기 때문에 벽보 띠면서 제일 지저분한 것이 전신주에 붙은 청테이프입니다. 학생들 봉사활동할 때 벽보만 띠어오면 인정하지 않고 청테이프 붙은 대로 가지고 와야 인정을 해 줍니다.

보훈단체에서 현수막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은 무한대입니까?

연간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더 많이 달았습니다. 띠어 오다 보면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월단위로 해서 이 정도만 해라 나머지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을 그 분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보훈단체분들이 주말에는 띠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시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현수막을 주말에만 밤에 와서 걸고 주말에 활동을 안 하니까 걸었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띠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아까우니까 또다시 주말에는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업소들 보니까 저녁에 5, 60대 한분이 와 가지고 업주한테 받아가지고 저녁에 걸고 출근시간 8시반 정도 떼어갑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10-10쪽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이라고 하는데 정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1회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불법광고물인지알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고업주들 수준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교육말고 중앙에 교육을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할 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72개 중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8개소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온 데에 대해서는 무단폐업한 곳은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광고업자들 교육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불법인 거 알면서도 해 주고 달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만 개정이 되면 일하기 편한데,

이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공원 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계획인데요, 3월에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하면 몇 년간 위탁시키는 겁니까?

12월까지입니다.

10개월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에 다시 1년간 더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딱 10개월만하고 마는 겁니까?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 청소업체에 맡길건지 공단에 맡길건지 올해 해 보면 나옵니다. 연말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다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탁업체에 맡겨서 이분들이 관리 미흡 시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사람 배치는 어떻게 하고 위탁 관리하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나와 있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쪽에서 무엇을 그쪽에서 위반했을 때 제재조건은 없지 않잖아요.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는데요, 산불 전문 진화대 인원증원 8명 그랬는데 현재 그러면 8명인데 7명을 더 증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8명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데요, 5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네요. 60대가 산불진화를 할 수 있나요?

예전부터 해 오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7명 더 증원하시는데 연령제한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연령제한보다는 면접을 보면서 할 수 있는지 신체 조건을 보고 뽑습니다.

건강검진 등은 안보고 육안으로 봐서 이 사람이면서,

면접을 하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산불진화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에 7명을 더 증원한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21쪽에 조림사방사업인데요. 계양산 일대에 조림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식재할 나무가 어느정도 종류가 몇 종류를 심을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엊그제 등산로정비사업 설명회를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계양산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계수나무라든가 군락지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선택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쪽으로 일단 조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인데 강원도에 보니까 예전에 조림사업을 해서 소나무를 심어서 소나무가 지금은 많이 우거졌더라고요, 조림사업을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40년 후에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다면 울창하게 우거질 수 있는데 식재나무 종류를 선택하실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쁜 것 보다는 오래가면서 훼손되지 않는 나무로 선정함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생각 말씀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성의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처음과 지금의 우리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노력 많이 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총46억원을 가지고 순수 구비사업이 4개 사업, 시․구 미팅사업이 8개 사업, 시․구․국비사업이 4개 사업해서 총1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상없이 공정에 맞게 잘 이루어질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엊그제 등산로정비 및 문화재길 조성 주민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생각지도 않는 시민단체라든지 각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각종 여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하게 잘된 보고회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회를 맡았던 녹지팀장 자신만만하게 사회를 늠름하게 보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경관녹지 금년 사업은 16개 사업 다른 도시개발국 각과 보다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잘 되리라 봅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로 주로 돼 있는 서부간선수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우리 구청 임의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수로는 계양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1.5킬로인데 저희가 하는 서부간선수로,

그러니까 계양구 땅에 있는 수로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용역하는데 반영을 시켜야겠지요, 어떤 내용을 반영시키겠습니까?

저희가 80억짜리 친수생태공원조성 관계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대다수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거기에 대해서 민순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하면 적발자에 한해서 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습 게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띠는 것은 1차적으로는 떼야겠지만 그 업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했느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서 3천만원을 보훈단체와 용역을 맺었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되는 겁니다. 3천만원 이것은 과태료를 불법광고물 부착한 사람들에게 3천만원이상으로 를 하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3천만원주고 더 많은 효과를 얻는다면 더 올리고 더 과태료를 더 물리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 9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개월 동안에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 정도하면 5천에서 6천만원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향하고 특별히 유동광고물정비 계획을 특별히 세우는 중입니다. 5천에서 6천정도가 징수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은 다시 조정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본다면 과태료가 우리는 3천만원 물론 우리 예산, 과태료도 충분히 걷어 들여야 됩니다. 과태료를 걷어 들여서 세수를 올리고 나머지를 보훈단체가 해야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과태료는 조금 받고 세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많이 받아오면 3천만원 주고 하라 하고 나머지는 세수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단속팀장이 누구십니까?

팀장이 병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공원화장실 지금 금액이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계양구에서 처음으로 주는 거지요, 처음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던 것을 왜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들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들 증원을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업무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외주 발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총정원 인건비 제에 묶여서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흐름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만 일용직으로 하다보니까 책임 한계가 분명치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주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월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3월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줄 겁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금액이,

1억 9천만원입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1억 9천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도 12월까지 한 거는 일단 화장실 2개소당 1명을 관리인으로 뒀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인건비하고 재료비 기타인데요, 공원 두 군데만 교통근린공원하고 서운체육공원은 크기 때문에 거기만 한명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는 2개당 한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 타구는 내용을 보니까 2012년 이후에는 5억이고 2011년에는 1억 9천만원이네요?

2010년도에도 3억을 했었는데요, 공원 1개당 한 사람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잘 되겠지요. 지금 저도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평 같은 데는 공원수가 많습니다. 10억입니다. 여기는 18곳인데 우리보다 몇 개 많은 부평은 10억을 편성했는데 계양구는 1억 9천만원인데 입찰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할 때는 설계는 인원을 몇 명 고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도 최저임금, 도급비, 공원, 노동부 고시임금을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2012년도는 몇 배로 5억을 하고 2011년도는 1억 9천만원한다는 것은 추경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관리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 열악한 재정 형편상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12월까지 하면서 인원도 조정해서 배치를 하고 예산 더 주면 되는데, 인원배치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쾌적한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섬세하게 파악하고 업자나 감독을 하는 구청이나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설령 타구하고 비교는 돼야 되겠다 물건을 쓸 때도 질을 좋은 거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지를 걸어 놨는데 신문지를 걸어 놔서 되겠습니까, 물건의 질도 다른 데하고 맞춰가면서 관리도 깨끗이 잘되는 그런 방향으로 업체하고 유도를 하고 감독을 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양산역사 주민설명회 했을 때 청장님께 보고 무슨 말씀 있으셨습니까?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취합해서 반영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둘레길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의 개발구획정리지구가 완공돼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늘은 겁니다.

참고로 위치가 어딥니까?

귤현지구, 동양, 장기지구입니다.

고사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현장에 공무원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식재할 때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로수보식이라든가 새로 식재한다 할 때는 현장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은 저희가 최대한 업체에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토질 등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가끔 생기긴 합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식재하면 묻어놓기 때문에 확인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량도 그렇고 식재할 때 현장감독을 나가서 대량으로 식재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지길 가로경관개선 사업해서 10-8쪽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까?

현재 구 예산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2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자료에는 시비예산 미반영 돼있고, 구비 미확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비 요청을 해서 교부가 될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립전경비를 할 수 있습니다.

5억입니다. 8억으로 하는 겁니까?

8억입니다.

자료에는 5억인데요,

변경됐습니다. 구비가 4억, 시비 4억입니다.

성립전경비로 하면 어디에서 충당 할 겁니까?

시에서 4억이 내려오고,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추경에 경관녹지과 사업이 많은데요.

국비 시비를 신청한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계획하신대로 잘되면 바랄 것이 없는데요, 무리수까지 던져가면서 성립전경비를 활용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안하게 되면 전구비를 다 들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서 시비를 뽑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타구는 이 예산을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시간을 다투면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평IC부터 천대고가교 밑에 아나지길입니다.

10-14쪽에 보면 봉오대로 녹지대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양쪽에 20미터가 잘려나가는 겁니까?

한쪽에 5.3미터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녹지대 조성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나무식재를 안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시재배정사업으로 했다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나요?

시에서 예산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구에 형평성을 들어서 계양구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봉오대로 라는 것이 계양구 관내에만 있지 않습니까,

대로 가운데 녹지 있는 것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서 시재배정사업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봉오대로 가운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양쪽 옆에 있는 녹지대까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재배정일 때는 노인인력을 했는데 대폭 줄이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제목만 봐도 예산이 쓰여야 될 것이 많습니다. 추경에도 많고 의지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8억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도시재배정사업으로 강조를 했으면 1억 1,700만원, 2억 4, 5천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공원도 5억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거기에다 벚꽃을 더 식재하세요.

이번에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실 때 한양진 의원님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경관등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계양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오대로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4년에 아시안게임 하려고 하는데요, 주요도로가 됩니다. 저희 구비를 안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청장님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단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비를 안 쓰고 시에서 해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미관상 좋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도시 자연공원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진입로가 개설돼야 모든 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화장실 짓게 되면 송수관이 필요한데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1차 추경 시 10억 확보되면 그 공사를 할 겁니다. 나머지 6억 5천만원 하면 끝나게 됩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내 농구코트 등이 있었지요, 그런 것을 반영했나요?

일전에 말씀하신 테니스장이라든지 건물은 못 들어갑니다. 배드민턴 같은 이것이 공원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현재 다목적 구장으로 지어놓을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시공원위원회에서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범위내에서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줬던 것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유치원 민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그쪽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관녹지과가 핵심사업으로 많이 선도하고 주도를 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조감도상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 안 된 부분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원사업 추진하게 될 부분에는 다목적구장 부분이 빠져있는데 요, 그쪽에는 토지매입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인가 추가로 받아서 내년에 마무리 짓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사업이 올해는 안 되겠지만 조만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아파트 안에 걸었다 해도 외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으면 광고물입니다.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요구돼서 한겁니다. 아파트 벽면에 분양 광고를 내면 대부분 5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외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보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내에 달 때는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달아라, 전자랜드에서 붙여놨는데 안쪽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과대료 500만원정도 나갑니다.

상부에 축구장하는 거는 이번에 반영 검토 중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보행길 주민설명회할 때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편도 1차선인데요. 싸이클 경기장 도로편도 1차선인데 차량을 통제하는 겁니까, 못 다니게 할 겁니까?

현재 주차선이 그어 있는데요, 정식 주차선이 아니고 임시로 그어놓은 겁니까? 그 주차를 주차장에 넣고 그 부분을 늘려가지고 인도로 만들 겁니다. 보행자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까?

차량을 못 다니게 할 것이냐 생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정 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통행정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완복, 주차시설팀장 정형민, 주차단속팀장 곽승국, 차량관리팀장 김현정, 차량등록팀장 신태문입니다. 먼저 보고서 일정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현재 교통행정과는 5개팀에 일반직 39명과 교통단속요원 등 총76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 21억을 포함하여 총 90억으로 이중 국비 3억은 미확보 되었으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정율을 6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신 산책로,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 등 이에 대한 반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주차장 운영 계획을 수립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다 반영하고 싶습니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내 시설물은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어 산책로, 농구장, 게이트볼장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1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 확보액은 66억 6천만원으로 26억 8,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당초사업비는 64억 4천만원이었으나 보상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2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10월 14일 미보상토지 3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여 12월 13일 수용결정이 되었으며, 이후 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미보상 1필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진입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해양부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장, 빌라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반영 대상지역 및 적정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관련토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지가 선정되면 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이용편의를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 340개소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이중 승강장은 151개소,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은 28.2%인 96개소에 대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은 1일 이용인원 800명과 3개 노선이상 이용하는 정류장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동기준에 보합하는 48개소에 대한 설치완료하고 기타 정류장인 경우 이용수요 등을 감안 시와 협의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구에서 무료로 버스운행하고 있는 갈현동, 목상동 등 교통소외 지역과 대중교통이용불편이 많은 동양동, 귤현동 지역에 대해 귤현교, 다남교 개통 및 동양동과 귤현동 도로개설 등과 연계하여 광역버스 및 고속버스 투입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시 승강장 중 이용수요가 적고 교통흐름에 장해가 되는 곳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지난해에 시에 건의한 동양동 4거리에 3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하여 빠른시일 내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태료체납정리입니다. 2011년도 부과액은 266억 4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4억 3,700만원이 증가한 48억 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므로 영치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현재 과태료대상자에 대하여도 금년부터 압류 시 압류승인서 발송 등으로 과태료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구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시재배정사업은 5개 사업에 15억 780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비 8억 2,7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어린이보호 구역에 운전자가 속도를 알 수 있는 과속경고표지판 사업을 시에 건의하여 길주초등학교 앞과 부현초등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양노인문화센터외 1개소에 1억원을 투입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임학4거리 등 5개소에 시비 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표지판 및 시설유도봉 등을 설치하는 등 각종 교통개선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현재 고정형CCTV 20대, 단속용차량 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속반은 금년에 2개반 5명을 증원 11개조28명으로 야간 및 화물주․박차 단속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추가로 담당할 계획이며, 3월중에 효성동 구사거리와 장기동 신동아 아파트 부근에 CCTV 2대를 추가 설치 및 단속인력 증원 등에 따른 단속차량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산동 신한은행 등 상습위반지역에 대하여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교육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700여개소에 2월 중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노인복지회관 및 종교단체도 참여를 유도 교통교육을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7,66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위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장내 공영주차장 30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산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 위탁 운영방식으로 계산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운영수입금은 납입 후 위탁료를 재배정하며, 운영 수입금은 구와 협의를 통하여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계약을 체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계산시장 상인회에 대한 주차장 운영 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원서비스운영입니다. 2010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에 차량등록대수는 10만 8,244대로 2009년 보다 2.4%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등록대수는 2,051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자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자동차검사 등 사전안내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불이익을 최소 화하고 편익을 증진하며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많은 민원인이 우리 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 설치기준으로 4천만원에서 1억정도 들어가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도 중요한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토지 확보도 어렵고 하잖아요, 지금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그린파킹 해 가지고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구에서도 적극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 담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시나 구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한면에 700만원 두면하면 85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두가구가 했는데요, 2009년도 4가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 골목에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이 다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경관도 좋아질뿐더러 구에서도 그 쪽에 CCTV 이런 것도 설치를 해 주고 담이 없으니까 보안 설치도 해 주고 한다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그린파킹이나 주차사업이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구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도 없어져 버렸어요, 염원했던 부분인데 없어져 버렸고, 대학병원 유치도 힘들어졌고, 서운산업단지가 된다고 하지만 3, 4년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계양구 주민들이 부천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시에 버스정책과에 문의 해 봤더니 요금체계를 변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에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은 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신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이 2,200원 거금을 쓰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내역으로 가는 것은 계산택지에서 87번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송내역은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동양동, 귤현동, 이화동 해서 시하고 버스노선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노선을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선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고 요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좌석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인천공항 가는 요금하고 똑같이 내고 있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책을 연구해서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관 인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이 3월에 두명정도 들어오면 그쪽으로 배치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저희가 CCTV종합상황실에 용역을 주면서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충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인력이 반영이 안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근로자를 요청해서 3월 중에 배치할 겁니다. 그 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홍보물은 다 돌렸습니다. 3월초부터는 직원들이 자활근로자가 나올 때까지는 근무를 할 겁니다.

교통교육관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데 2층에 수도파열 돼가지고 난리였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날로 복구됐습니다.

불도나서 외벽도 엉망이고요.

공원에서 불이 나서 저희 건물까지 온 건데요.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논의해서 3월 중에 인력배치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11-6쪽에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국비 3억 미확보로 공사비 절감해서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에서 3억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8억 2천만원으로 낙찰이 발생했기 때문에 8억 2천만원을 가지고 기타 산책로라든가 이런 작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이라도 사업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산책로, 농구장, 게이트볼장을 하시겠다고 그 이상의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로 역세권 주차장 조성의 친환경 교통 정비 및 대충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이 차량을 파킹을 하고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 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산역에 자전거 주차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자전거보관대는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책로나 농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도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한번 자전거 주차공간을 마련함이 어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30개소에 2,157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0개소가 우리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몇 개이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공단에 위탁한 것이 30개소이고,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설과 4개가 있습니다.

시 소유 4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위탁으로 바뀌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준겁니다.

구청 바로 앞에 하고 4군데인가,

그린드마트 뒷 쪽에 하고 공사하다 만 곳 문화로 앞 쪽에 한군데 하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12월 29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양구청 앞에 있는 그 지역에 보면 12월 29일날 해서 1월 1일부터 개인위탁으로,

12월 29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바뀌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사람들이 민간인이 입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그 앞에 불법주차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차 한대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울 줄 몰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왜 불법주차가 없어 졌습니까?

저희가 요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홍보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속위주보다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탁자가 되고 난 후 그 시간에 과장님도 식사하러 나가시다 보면 보실 겁니다. 텅텅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주차장 거기가, 우리 계양구 안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거기는 꽉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위탁자 배만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도 없고 정차도 없고 주변이 깨끗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구청 안으로 들어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다 세우더라고요, 금액은 같을 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끌어가지 않거나 혹시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보기에는 공사하다가 중단된 CGV하고 한림병원 뒷 쪽 입니다.

개인위탁자로 넘어가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거나 하니까 개인위탁자들한테 계양구 돈이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양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업체선정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요, 시장님 방문했을 때 4개소에 대해서 계양구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시 답변은 현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2015년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시가 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옆에 불법으로 돼있는 것을 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고요.

그것을 보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지역에 시의원님한테 사전에 알아서 요청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북인천중학교 올라가는데 54면이 있는데요, 계산절개지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장기주차는 구청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초등학교 내려오면서 계산절개지 체육공원이 있잖요, 짓고 있잖아요, 54면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쪽에 갔더니 어느 정도는 비어있는데 그 옆에 작은 도로들에 주차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밤에 장기주차 시 교통행정과로 연락을 하세요,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4면짜리 무료주차장은 우리 관리로 되어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밤에 장기주차 신청되어 있는 곳이 몇면입니까?

저희가 30개소 중에서 유료가 16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월정주차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별로 몇 면씩 전부를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인천중학교 올라가는 길하고 계산체육공원 올라가는 길하고 거기가 입구가 되는데요, 학생들 등교 길에....., 지금은 방학이라, 며칠 전에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봤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 고요, 아침에 등교길하고 차량이 맞물리면 아이들이 위험하겠다, 건너편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갑니다. 거기 언덕위에 해서초등학교는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까지 학교 들어가는 입구 밑에 40미터까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는 얼마간은 안 돼 있습니다. 비록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긴 하지만 위험해서, 아이들은 신호등을 웬만하면 지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 사고는 없겠습니다만 복개천에서 올라가서 좌회전 들어가는 차도 있고 맞물려서 그쪽에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을 만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한번 신호등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을 길게 거기 지역까지 할 수 있는 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변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이 완공이 되면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올라가면서 등하교길 하고 맞물리면서 교통체증도 되겠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거 같아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핵심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핵심사업은 체납액이 많아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하고 교통소외지역인 이화동, 동양동 버스노선 신설하는 문제, 교통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 중점사업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는데 올해 초에 초등학교 앞에 운전자가 가면 속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 가게 되면 자기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30킬로이상이면 웃는 얼굴로 나오고 30킬로를 초과하면서 찡그린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길주초등학교 앞에 하고 부연초등학교 앞에 도로폭이 넓은 데는 안 되고 이쪽을 선정해서 하고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당 얼마입니까?

대당 2,500만원정도입니다.

애로점은 있습니까?

매일 민원인들을 상대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11년도 타구보다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공원녹지과도 했는데 웰빙거리해서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우레탄으로 해서 3미터 길이 400미터가 됩니다. 우레탄으로 할거고 농구장도 바닥을 잘해 가지고 농구장을 설치 할 것이고 게이트볼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난이 힘들지 않습니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웰빙거리 맞물려서 복잡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IC화물주차장 차고지 건설이 왜 늦어집니까?

당초에 예산을 64억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4억을 했는데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토지보상비가 인상이 되고 공사비가 인상이 되면서 29억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금 더 서둘렀으면 지가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변 땅 값만 올려놔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아무튼 지금 계획하신대로 더 늦지 않도록 하세요, 잘못하면 추가비용 또 들어갑니다.

지금은 토지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하신 분을 공탁을 걸어가지고 저희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그 분은 지가가 너무 약해서 보상비가 약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보상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80만원,

요구하신 겁니까?

그 분은 지금 시에서 아시안게임 할 때 보상을 1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만원을 주니까 적다고 한분만 보상협의가 안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수용한 겁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2억정도 입니다.

서운동 산업단지도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구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조속히 준비되지 않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행정과 같이 지가 상승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고 공사 지연되고 서운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형질변경 얘기를 하는데요, 늦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정을 하시든 간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민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쪽이요, 시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네요.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 재정으로서는 9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대상지역을 용역하면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국시비나 시비 요청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도시계획세가 구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시주차관리과에서 받아서 주차장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그 쪽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그 동안에 도시계획세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특히 주택가는 어려운데요,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하려면 지가는 상승될 것이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연차별계획으로 해서 대상지를 포함시킬 겁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지역이 변방동 지역도 많고 봉화로 1, 2 주차장은 폐쇄가 되게 되는데 대체부지도 포함을 시켜서 효성동도 전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확보도 그렇고 주차장확보 하는데도 지가상승이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교부세지 국비, 시비 받는 게 쉽겠습니다. 과태료체납 매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징수율이 저조한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규제법이요, 이거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줘서 전산시스템을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4, 50킬로를 가다 보면 체납차량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로 가지고 들어오면 번호판을 가지고 가려면 밀린 과태료를 납부하고.

지금도 번호판 영치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 주차관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서행위 규제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가 안돼서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합동단속을 일정 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2, 3일정도 나가게 되면 세무과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쪽 시스템을 다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적발이 되면 적발된 것에 대해서 조회하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납부가 된 다음에 돌려주는 것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네요?

떼 가지고 온데에서 해야 되겠지요, 한팀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과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효율적으로 해야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성동에 2번 종점에서 백양아파트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고 해 드린다고 34면 얘기가 돼서 그런데 노인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동장할 때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현황파악이 안됐고 좌회전은 경찰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주차선을 긋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긋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나 노인보호구역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나왔었는데 우리 요구는 해제를 해 달라고 하니까 1년 조금 지난 것을 해제를 합니까, 해서 시간을 가지고, 노인정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선책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주차했는데, 그쪽을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를 하는 쪽으로 그것을 저희가 들어다 내 놓고 계도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탄력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걸리신 분들은 매번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놓기 때문에,

지시를 하세요, 한 두 차례 묵시적으로 상가 주인들이 이때 왔다갔다 하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은 단속을 11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도 지시를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주위 상권도 보호하고, 거기는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강력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별로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6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도 하는 겁니까?

공휴일은 안합니다.

공휴일 받는 것은 뭡니까? 작전역 같은데 그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거기는 평일만 하는 데가 계산새길은 평일만 하는 데가 있고 전체 다 한다가 있고 작전역은 계속합니다. 거기 주차장이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평일만 하는 데는 욕은지 길은 평일만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심사업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교통행정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계양구 전실과 중에서 제일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있지요.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욕도 많이 먹는 부서입니다. 3디과 입니다.

밀접한 관계라 함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통에 원활한 흐름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사고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손해 보는 가장 밀접한 것이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건축과는 돈 버는데 허가해 주고 인정해 주는 곳인데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데는 교통행정과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과도 보면 밀접하지요, 비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만 민원,

직접적으로 걸어 다니고 차량 이동하는 데는 교통행정과라고 봅니다. 거기 회식 몇 번 해 줍니까?

인원이 많아서 몇 번 못합니다.

1년에 한번이나 합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까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 문제로 해서 축대가 무너져서 어떻게 됐다, 어떠한 시설물이 잘못 돼가지고 연쇄로 무엇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가끔 업무보고 중에 창이 있는 이것도 의원님이 주문도 했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여건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통 흐름에 대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상당하게 230면이지요, 몇 대입니까?

220면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17억입니다.

여기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20억인데 3억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17억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억이라도 국비에서 이 정도 내려줬다면 3억도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희박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책임자, 관리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선별하겠지요. 민순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계산2동에서 바라는 사항이 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 주차됐을 때 몇%를 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거기 관리하는 것을 계산2동 사람들로만 채용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하면서 조건으로 한 것이 일단 그 지역 주차장의 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월정액으로 할 때는 20%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위탁할 때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까?

계약서는 아니고 문서로 시달했습니다.

문서로 보다는 계약이라는 것이 좋은데 계약해도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위탁계약을 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삽입해 줘야 근거 있게 안 된다면 의원들이라도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문제로 해서 예산편성 해서 차량을 몇 대 지나가면서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 적발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그 차를 구입했습니까?

구입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티즈 2대입니다. 번호판영치 뿐만 아니라 야간화물차 단속, 일반 주․박차 단속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차량을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의뢰만 했다는 겁니까?

3월달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 기계를 다시 사서 차량에 부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행위규제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는 것은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통과가 세무서 자동차세입니다. 세금은 우리 의무입니다. 과태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영치차량번호판 이것은 작물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법적으로도 알아보시고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역공을 크게 당합니다.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벌금은 합니다만 과태료라고 해서 직결 심판하는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가지고 재구속 시킨다든지 형사적인 부분으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노역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차를 가지고 단속해서 과태료 미납자들 차량번호판을 뗀다 하면 법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하더라도 그런 것은 인천 조례든지 어떠한 법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잘 하아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민영이 있는데 어떤 주차장 보고 민영이라고 하십니까?

개인이 하는 주차장을 민영이라고 합니다.

땅 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장려해 줘야 될 사항이네요. 주차장을 만든다면 허가를 해 주고,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합니까? 차량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주변 여건을 생각해 봤지요.

장려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민영도 장려를 해야 됩니다. 민영주차장도 우리가 사서하는 것보다는 민영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민영주차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옆에 땅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을 사려면 공시가격이 높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민영주차장을 유도하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영주차장을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방송은 안하고요,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6억정도 됩니다.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SMS문자로 고지를 해 줍니다. 그 분들이 미처 납부를 못하고,

스티커 예고 색상이 뭡니까?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견인이 가능한거고요, 횡단보도라든가 사각지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일반은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12-17쪽에 재난 취약하고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인데, 수해가구 1,365가구 였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안전점검 노후시설 개선했는데.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수급자 가구는 3,075가구 중에 작년도까지 1,365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 가스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한가구에 55,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품교환, 가스는 밸브점검 가스공사에 위탁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집수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5가구 중 30가구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을 같이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그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들어가겠네요,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생활용수 4군데하고 음용수가 11군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평상시에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음용수 같은 거는 기준치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독면은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됐어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제작연도 몇 년 동안 보관하는 겁니까?

유효기간은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계속해서 성능에 대해서 몇 년도 제작 분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몇 년째 된 거 몇 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해서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하든가 그런 부분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로 타 구역에서는 저희 인천을 위험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 쪽으로 온다고 하면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 사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평상시처럼 살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있네요?

어린이청소년 민방위교실이라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직접 강사를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는.....,

학교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일반 교통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치원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안 가시는 이유가,

학교는 소방서에서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안전사고 예방법 등 응급조치 요령을 한번 배운 아이들은 잊지 않고 위급 시에 사용하는 예들이 간혹 나오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는 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 소방서에서 한다니까 그런 응급 조치요령 같은 거는 우리들도 배워 놓으면 좋은데 일반인들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 놓으면 가정에서도 같이 가족간에 서로 얘기를 하고 해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학교에서도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구조훈련을 했었는데요, 학부형과 학생이 같이 해서 하다가 사다리차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응급처치 요령 대피요령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더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에 전에 10월달 업무보고 때 재설작업반 편성계획표를 지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운전원이 누구이고 재설요원 비상연락망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됐습니다. 눈이 오면 이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심이 되는데 이제 산불예방이 눈 앞에 급선무잖아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작업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계양산 뒤쪽에서 불이 났었지요,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갔었나요?

작은 불일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원과 직원이 나가서 산불진압하고 규모가 커졌을 때는 전직원 비상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민순자 12-13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인데요, 재난위험 시설에 D등급을 받았는데, 건축물이 D등급을 받았으면 보수라던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는 거지요, 주민들이 더 이상 아무 것도 붙이지 말라고 하니까 관망만하고 있는 상태네요.

계속 순찰을 돌아서 이상이 있나 여부를,

얼마만에 한번 씩,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에서 시설에서도 C등급이 48개나 되는데 이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C등급하면 20년이상된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보니까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가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로 들어가지요.

48개동 C등급을 받은 겁니까?

저희 관내에 병방, 임학, 효성 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현재 상태로 위험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2-15에, 2010년 4월 27일에서 29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난대책대응이면 화재입니까? 아니면 홍수입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날짜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날짜에 전국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훈련과 지진 대비훈련이 중점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상야 분교에서 했습니다.

상야 분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나요?

학생들을 동참시켜서 일반주민과 19개 유관기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19개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그 동네 거주하는 그쪽 사람들한테 미리 통보가 가서 일반인들도 훈련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에는 상야동, 하야동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훈련기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할 때 3, 4일 전에 사전에 15일이 민방위 훈련 날이었는데요, 간판을 세워서 민방위훈련의 날 이라고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학교가 어차피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훈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2쪽에 공익근무요원 건강한 분위기 조성인데요, 공익근무요원소양직무교실을 40여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사람이 40회를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발령을 받고 오는 공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을 해서 근무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근무지에서는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공익근무요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40여회로 잡은 거지 이것이 전체 인원 82명의 집합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 때 재해 보험에 가입한 개인주택들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아직 완전하게 다 복구된 상태는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가입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302세대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작년에 25세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작년에 수행한 부분 그 쪽 집들에게 올해도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피해 발생됐을 때 혜택을 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민방위훈련 할 때 부부가 함께 와서 교육받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였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5년차에 대해서 기본교육 연간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사실 다양하게 저희가 응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교육,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15일날 하는 민방위 날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면제해 주는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업에 종사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이번에는 도로명 주소까지 민방위훈련 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9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복무 중단이 1명이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무단결근을 해서 가정방문했지만 부모님이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박에 빠져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했습니다.

복무중단을 내리면 군대를 가야지요.

그 친구가 언제 귀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이 확정이 되면 그에 다라서 재복무를 시킬 건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복무중단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네요, 어떤 규칙이 없네요.

복무 중단은 무단결근 5일이상이 되면,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또 근무합니까?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형량에 따라서,

고발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연기자는 뭡니까?

연기자는 생계곤란으로 해서 자기가 생계를 꾸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결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병무청에 올려서 결정이 되면 그 기간만큼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하면 된다, 그래서 공익을 가려고 돈들 주고 하고 하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용으로 통상 가정형편, 학력, 신체결함으로 해서 공익요원으로 떨어지는데, 어느 때는 군대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을 합니까, 국방부 검찰 형량을 받습니까, 일반 형량을 받습니까, 군법은 특별법인데요.

군사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일반 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군을 필하기 위해서 온 그런 요원들이기 때문에 고참과 하참의 간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 몇 년전만 해도 교통행정과에는 60명, 70명 한과에 공익근무요원이, 그 다음에 산불감시에 5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양구에도 한300명정도가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79명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보면 한과에 한명,

고참과 하참의 관계가 심하지 않다는 겁니까, 형제같이 지냅니까?

한과에 한명, 많아야 두명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도 많은 데가 두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참 노릇을 하는 모양인데요.

어찌됐든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군부대면서 경찰에서는 상당한 군도 선배한테 불만이 있으면 탈영을 해 버립니다. 선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바로 영창을 보내버립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의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경에 대해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 남부서장도 교육 강화를 위해서 조금 잠 덜 자게 만들었다, 진정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나는 이 사람들 통상보면 공익요원들 사고치는 것은 순전히 절도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직무상 관련해서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적으로 주거 침입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관계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요주의 인물이 있으면 복무중단을 내린다든지 연기를 시킨다든지 빨리 신상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로 인사조치 해 주시고 사고 없이 아무 이상 없이, 기간이 몇 년 입니까?

24개월하고 있습니다.

군보다는 2개월 더 많이 하네요, 그 동안까지 잘 운영하다가 귀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나쁜 의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계양구에서는 큰 사고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착안하셔가지고 사고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희가 110톤을 구해 오고 있습니다.

1차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동에 보급이 안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눈이 왔을 때 종건에서 200톤을 주기로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양은 110톤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10센티정도 눈이 왔을 때 3일 정도는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사전에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라고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눈이 와 가지고 동에 염화칼슘을 확인해 봤더니 주민들이 해야 될 곳 얘기를 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에서 연평도 폭격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떠오른 것이 민방위대피시설 아닙니까? 반공호라고 하지요, 정보시설 공공시설 개인 민간시설 같은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대피시설 그러면 연펑도처럼 그렇게 따로 시설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는 우리가 지하1층만 내려가도 대피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 관내 같은 경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피시설이11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설이 있나요?

공공시설은 10여개소 있습니다. 구청, 지하철역사 거기도 지하철역사가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연평도 건 터졌을 때 방송을 많이 했는데 대피시설 보면 그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부각이 됐겠지요. 지금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인터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시설 민방위대피시설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으로 갈 수록 더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철역 이런데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안내판 설치하면서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각 동 홈페이지에 대피시설 위치를 백업창에 올려놨습니다. 민방위팀장 담당자가 각 민간시설에 다니면서 대피시설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번 현장 점검해 보세요,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인도용 재설기가 있습니까?

인도용 재설기는 건설과에 1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했습니다.

3개구인가 받았는데 계양구에도 한 대 있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가 아니고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에 딱 맞습니다. 크기는 사륜오토바이고요, 그 앞에 삽날이 장착된 겁니다.

골목길도 안 되나요?

마력이 적다보니까 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눈이 왔을 때 하는 거지 강릉처럼 눈이 왔을 때는 힘에 붙여서 밀지를 못합니다.

있으면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효성동 같은데 언덕 같은데 있는데 그런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동에 해서 폭설이 된다거나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대에 1천만원정도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렉터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마력수가 거의 45마력정도면 트렉터가 앞에 삽날이 있어서 밀거든요, 사륜은 임차료를 주고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될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 과장님, 팀장님들 구제역, 작년은 풍수해 때문에, 앞으로는 장마철 다가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