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전선경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두 번째 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일단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복지서비스과 팀장님들이 과장님께 업무를 제대로 보고 안하시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잘 전달을 못 받아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영수증 관계도 팀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도 과장님께 보고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이런 보고가 누락돼서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 있어요. 15쪽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단가가 틀린 것은 왜 그래요? 이 쪽 무료급식소는 2천원인데 여기는 2,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통상적으로 무료급식은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자들이 가서 받는 식사고요. 식사배달은 기관에서 가정에 배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이 소요됨에 따라 비용이 상향돼서 다른 겁니다.

배달이 자원봉사가 아니었어요? 500원이 결국 배달료 비슷한 것이 되는 겁니까?

예. 교통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다 보니까 500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500원은 배달료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장수하시는 분이 112명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이 많은 편인가요?o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 타 지자체와 구체적으로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2,563명입니다. 인구대비 6.4% 정도 되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인구대비로 해서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근로하는 직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로만 11억,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나요?

예.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근로인건비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갑니다.

오늘 윤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예원 것이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그 자료는 2010년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 자료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잖아요?

인원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거기에 총 정원이 70명입니다. 인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올해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정원이 찰 것을 대비해서 정원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원에서 정한 기준한, 이것은 작년도 거고, 정원기준 한 예산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받으셨죠?

예.

그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온 것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작년 12월말 경에 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저희도 하고 싶었지만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 문의해 봤더니 시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그 조례가 개정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정할,

예.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1월부터는 적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 의회 때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조례와 구조례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시조례와 구조례가 상충될 경우에 시조례를 따르도록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에 35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관련 정부정책이 지금처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사회적인 관심도라든가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 운동본부가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저출산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실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작년보다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도에 이용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시장형 쪽에 중점을 둬 나가는 의견도 제시하셨고 해서 올해 시장형 일자리 한 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교육형과 복지형이 한 개씩 해서 신규사업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 실효성이 없는 사항들은 폐지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인원과 변동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시장형 중에서 어머니밥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20명 정도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명 충원됐고,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작년 42명에서 52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아니요. 증가된 부분은 그 사업이 잘,

42명에서 52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예. 우리가 심사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경로당에 대한 실정을 다 파악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회의를 해서 필요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합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을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준 정도 됩니다.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쪽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 할 경우에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또 새로 짓는 것도 여러 가지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연계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으로 해 주는 것은 거기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관내의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별로 자원봉사단체를 순회식으로 해서 순환식으로 그렇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또 나오시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일을 여는 집의 급식봉사자 중에 인력수급이 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제가 무료급식 운영하면서 내일을 여는 집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 지금 다 자원봉사자로 충원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세 분이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종사자는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잔 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료급식에 주방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는 다 직원들입니다.

지금 무료급식 인원이 140명, 240명, 70명, 40명, 28명, 이렇게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끔 이 분들이 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들을 해 보시나요?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2월, 1월, 제가 무작위로 나가서 실태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으신가요?

인원은 이용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예원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비다, 사회재활비다 이러면 총괄적으로 4,3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4,3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시설관리비가 여기 교부액이 4,350만 4천원이 교부액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이 4,228만 4천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4,200만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중됐는지 그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이게 시설관리비인데 예원이라는 시설장이 작년 3월에 오픈했죠?

예.

그런데 새로 신축한 건물에 모든 시설들이 새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쓰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시설관리비가 4,200만원씩 들어갔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집기가 들어오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과정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4,200만원씩이나 집행이 되지, 새로운 건물에 새 자재가, 과연 그 조그마한 시설장에 4,2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시설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제가 구체적인 집행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만 시설관리비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물론 건물유지 비 등도 들어가 있지만요. 냉·난방 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상해보험료 등 제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어디에 사용이 된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용휘 위원님께서 좌훈방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평균 1일 이용자수가 8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종사자수가 두 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죠?

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일 8명이 이용하는데 종사자가 2명이다, 그런데 그 좌훈방이 그렇게 바쁜 일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두 명씩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훈방 운영을 작년 10월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운영상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 이후 11월부터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한 명, 오후에 한 명, 이렇게 순환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잔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불을 지피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또 그 분들이 가운을 입고, 또 그것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세탁하는 문제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찜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 분이 계속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명이 이용하는데 과연 두 명씩이나 필요한가, 지금 2인으로 종사자가 되어 있어서, 요즘에 손빨래 하나요? 세탁기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8명이면 8벌을 세탁기에 저녁에 한번 집어넣으면 되지, 그리고 오전에 출근해서 8벌 빨리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두 분의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그 인건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나 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5-19쪽에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오늘 예산에 3억 6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3억 6천만원 예산은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3억 6천만원은 기존에 두 개 자립체험 홈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2,700만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자립체험 홈에서 어느 정도 사회진출이 가능한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립주택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주택자금 2억원과 기능보강 5,300, 이렇게 합쳐서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구입비로 2억, 그러면 그 주택을 구입해서 거주 기간을 2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임대로 해 주고요. 그 분들은 그 쪽에서 생활하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립체험 홈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자립체험 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설에서 사회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사회로 가기 바로 전 단계, 그 전 단계를 자립주택이라고 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해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습득 장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1년에 배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자립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인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현재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보통 4,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혼자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 인원은 없나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 홈하고 자립생활 주택이 나왔는데, 자립생활주택은 지금 전액 다 시로 받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자립주택은 올해 처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 주간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운영위탁자 모집 공고가 났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탁자 모집 공고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까지였죠?

금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있던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공고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 연장해서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간업무보고 자체에 기간연장, 이런 얘기는 안 써 있고, 위탁자 모집공고에서 계약기간 5년이라고 써 있었어요. 지금 공고내용 가지고 계시나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자 모집을 할 때 1차 계약을 5년으로 하는 거예요, 2년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위탁자 선정할 때,

1차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이것을 5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지침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 주택이 2년 계약이죠? 일단 위탁자를 2년 계약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는 다시 위탁자 재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계약기간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자립주택 공모 관련된 사항들은 시의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된 거고, 기간은 사업성이라든가, 이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나중에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 자립체험 홈에서, 사실 자립을 하고 싶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자금이 없다거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안돼서 자립주택을 주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위탁자를 선정할 때 사실 일단 5년을 줬으면 5년 동안은 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면서 2년으로 하고, 또 다시 그 위탁자가 제대로 했을 때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여기도 보면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최장 5년까지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료도 제가 따로 빼서 확인했는데, 제도는 좋은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면서 조금 더, 위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기간을 한꺼번에 5년으로 해 놓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위탁을 주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위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훈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하루에 8명이 이용하면, 여기 건물이 계산노인문화센터인가요?

예.

안에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고, 물론 잘 운영돼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복지서비스과에서 여기는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운영이 얼만큼 잘 되는지, 이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특히 이용인원들에게 직접 체크를 해 보세요. 전화로 체크를 하던,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다면 계속 지원해서 구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좋은 공간을 꼭 그렇게 별 실효성이 없는데도 놔둬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시가 바랍니다.

현재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하루 8명이면 사실 인원이 없는 편이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매일 꾸준히 이용을 하는 건지, 그 만족도 조사를 체크해 보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대주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수집운반업체의 경쟁 체계 구축 및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최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가배점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30점, 주민만족도 평가를 40점으로 했습니다. 평가 시기는 현장과 서류평가는 상·하반기 각 1회, 주민만족도 평가는 하반기 1회가 되겠습니다. 평가반은 현장평가 지역의 통·반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에 의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공무원 평가사항의 주민 검증으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대행료를 인상하여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으며, 이를 계속 관리하여 기준점수 3회 미달시는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입니다. 우리 구의 무단투기 취약지역은 빌라주면 뒷골목 45개소, 상가 15개소, 기타 9개소로 약 69개소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먼저 무단투기 취약지역 주변 주민과 합동 대청소를 월 1회 실시하고, 무단투기 신고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 3월 중으로 동별 취약지역 1개소씩 총 11개에 해당되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하겠으며,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무단투기 다수 민원지역에 이동식 CCTV 10대를 이동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지 내 공한지, 자투리땅 등 무단투기가 빈번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울타리 설치와 화단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감소 유인책으로서는 구·동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청소업체 미화원 등 합동단속을 월 1회 실시하여 단속실적이 우수한 미화원에게는 산업시찰과 표창을 수여하는 등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통장 및 자생단체 등 주민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종량제 확대 실시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추진입니다.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 개정안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2012년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20% 감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F팀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민간단체인 음식업중앙회 구지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종량제 시행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확대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1단계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 일부를 시범 시행하고, 2단계로 2012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시행방법은 칩제와 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 중 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현황은 지정폐기물 등 876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전자인계시스템 등록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서 관내 1,000톤 이상 폐기물 대량배출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폐기물 사업장이 많은 서운동 중소기업단지와 효성동 재개발 사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폐자전거 재사용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 처리는 200 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10대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처리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고물상 등을 통해 아파트 자체로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변 방치 자전거 처리는 건설과에서 10일간 계도 및 1년 공고 후 고철로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폐 자전거를 기증 받아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상기증 참여 공동주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홍보 및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중고 자전거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증 받은 자전거를 재활용센터에서 자체 수리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하여 수리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재활용센터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판매수익금 또는 수리한 자전거를 저소득층에 무상 기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1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라주변 뒷골목에 45개소, 상가 15개소, 기타 9개소가 있는데, 효성동과 두 동에는 유독 취약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주변여건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파트 지역보다는 빌라와 단독이 많은데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CCTV가 토털 36대가 일체형 이동식인데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놓는 거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했다고 볼 수 없고요. 공히 각 동에서 우리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만 일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투기 단속현황에서 신고포상금이 지난해보다 많아지고 증가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45만원에 해당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 파파라치 등의 신고가 적었습니다. 반면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하반기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을 사실상 더 올려서 240만원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미화원을 활용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청소하시면서 신고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14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강화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점검 대상업소와 점검완료 수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정이 931개소 대상 업소고, 점검완료가 768개소, 그리고 그 아래는 705개가 지정된 곳이고, 493개소가 점검완료죠?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장은 171, 21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는 지금 대상업소가 931개소인데, 저희가 인원 관계상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침에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같습니다.

대상업소가 171개소인데 점검을 더 많이,

931개소인데 점검완료가 768개소이기 때문에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218개소만 점검완료 했네요?

931개소 가운데에서 768개소를 점검완료 했습니다.

그 아래 처리업소도 55개 대상업소고, 점검완료가 57개소,

거기는 55개소인데 조금 더했습니다. 57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다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추진사업에 2009년도, 2010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 현저히 줄었어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도와 2010년도 비교했을 때 지금 수집운반비가 늘었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저희들은 세대별 단가로 대행,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운반비를 대행료를 더 지급하다 보니까 쓰레기발생량과 관계없이 대행료가 더 집행된 겁니다.

종합집계 배출량과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14쪽에 보시면 무허가 폐기물사업장 특별단속 실시를 하겠다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구에 무허가 폐기물장이 얼마나 있어요?

무허가 폐기물사업장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있으면 단속을,

6월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미신고 조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는지, 또 폐기물 미신고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적발 대상업소가 없었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에게 신고한 업소 가운데에서만 있었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심증이 가는 업소도 없단 말씀이죠?

현재 심증이 가는 업소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심증이 갈 수가 없습니다.

9-16쪽에 폐자전거 교체 활용 이웃사랑 실천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안에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신규사업이나 사업시행 초기 때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 이렇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동주택에서 기증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재활용센터에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기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 가지고 고쳐서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가해서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 내나 개인주택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기증하겠다고 하면 운반이나 처리과정을 어떻게,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소 내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분기별로 한번 파악하든지 해서 재활용센터로 연락하거나, 또는 재활용센터와 아파트와 연락을 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 같은 것이 아니면 대부분 쓸만한 자전거는 경비 분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상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현재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소와 경비가 아니라 부녀회라든가 자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순수하게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관내 자전거 수리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너무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가능이 17개소고, 불가가 72개소, 결정 보류가 19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저희가 아파트에 일괄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계양구 전체적으로 다 보냈습니까?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공문 또는 전화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데가 17개소입니다.

공문을 발송한 아파트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자치회라든가 부녀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협조를 구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협조요청을 안 했죠? 지금 자치회나 이런 데의 협조요청이 전혀 안된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연합회에도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죠?

지금 이 사항은 작년도에 윤환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역, 관리소를 통해서 가능한 사항만 파악을 했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어차피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관리소장은 관리업무만 하는 거예요 단지 내의 처리를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먼저 의뢰를 했으면 조사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가 미숙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양구에 공동주택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도 의뢰하게 되면 거기는 각 단위 아파트 회장님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거든요. 거기도 협조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날 것 같고, 아까 윤환 위원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고물상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헐값에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 관리소에서 쓸 수 있는 청소행정과에 있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적당하게 지급해 주면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CCTV가 지금 통합운영 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인력 등 이런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청소행정과에 10개의 이동식 CCTV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통합센터로 옮기고요.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 한 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직 한 명이 통합센터에 상주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용직이 용역업체와 관련 없는 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관제센터 운영사항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여기에는 용역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따로 근무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저희에게 배정된 계약직 한 명이 CCTV 운영상 관제센터에 운영하는 인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야간으로 바꿔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야간이 필요 없고 근무시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한 명을 요청해서 그렇게 배정 받아서 근무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포함된 숫자인지 여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그 외에 그 분들이 감시카메라를,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용역업체는 저희들 것은 관여를 않습니다. 나머지 것만 합니다.

통합 추진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청소행정과만 빠져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 외에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원래 관제센터 전체 용역을 하면서 사실상 그 인원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는 별도로 일용직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의 일도 하면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을께요. 저희가 CCTV 관제센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없는 인원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통합을 추진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직 한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물론 다른 부서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통합에 대한 과연 필요성이 있나요?

무기계약직 근무자를, 아까 운영사항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지금 12명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1명은 당초에 CCTV 상황실 근무하던 무기계약직을 용역을 주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 인원은 각 실과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1명이 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통합관리를 용역회사라는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아셔서 답변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실시제를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삼진아웃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하를 맞으면 한 번, 그 다음에 또 평가해서 일정점수 이하로 나오면 두 번, 또 삼년 째 돼서 일정 점수 이하로 내려가면 세 번, 이게 연속이 됐던, 평가에 따라서 세 번 일정점수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거기는 아웃시키고, 거기는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소하고 있는 업체가 세 번까지 경고를 받게 되면 새로운 업체를 뽑겠다,

예.

그러면 삼진아웃 말고는 그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나요?

현재로서는 법률상이나 여건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영업구역 조정과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영업구역에 그 세대가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그렇게 많고, 나머지 업체들은 영업구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성원환경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업구역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구역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 업소의 경쟁을 통해서 아웃시키고, 또 나아가가서 는 그런 영업구역 같은 것을, 현 여건상은 영업구역이 사실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들이 영업구역 조정할 시에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영업구역을 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문제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손을 대기 힘듭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수집운반업체를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시군구이하로 막아뒀습니다. 이 사항을 현재 국회에서도 풀려고 하는데 또 다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풀게 되면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이 다 망한다는 논리 때문에 몇 몇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인천시 전체로만 풀어주더라도 인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이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업구역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서 현재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 영업구역을 할 수 있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 세대별로 해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현재 원가산정을 세대별로 주는데 이것을 총액도급제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영업구역이 부일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하고 있고,

현재 계양부일환경은 영업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점차 신규 환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영업구역 조정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세대별로 하기는 곤란하고, 총액도급제로 가게 되면 딱 어느 구역의 여건에 따라 딱딱 자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센티브로 어느 업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패널티로도, 부일환경에서 깎아서 다른 업체에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그것은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이런 계획을 밝힐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는 위원님들께 밝힐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영업구역을 조정하는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줄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웠습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때 저희들이 지금 까지 그런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도 용역회사에 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도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세운 것은 매년 3년에 한번씩 원가산정을 해서 청소대행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개선사항도 그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9-5쪽과 9-6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쓰레기가 있는데 업체는 4개 업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와 세대 수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역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업체와 구역이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계양환경과 부일환경하고, 음식물 처리 구역이 맞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조정을 못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같은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대 수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역이 똑같아야 맞는데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영업구역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인데, 갑자기 이것을 잘라서 두 개 업체를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면 같은 지역을, 생활쓰레기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업체에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네요?

일부 구역,

그 구역이 어디예요?

계산2동 쪽, 저희가 도면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계양2동과 작전1동에 음식물처리 구역이 업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것은 추후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그 중에 인센티브 제도나 평가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의문이 가고, 걱정되는 것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진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좋은데, 대행료를 인상해 준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수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대행료는 어차피 처음에 계약할 때 원가산정 해서 대행료를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대행료를 올려주고, 대행료를 삭감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 대행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 세대별 단가를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총액도급제로 바뀌게 되면 일단 세대별과 무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이것은 10억으로 1년 계약을 해서 매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인센티브를 1% 주겠다 하면 1%를 제일 못하는 업체에서 깎아서 여기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계속 업체에다가 통보해서 결과에 의해서 전체 대행료에서 1%를 깎아서 인센티브를 잘하는 업체에 주고, 못하는 업체는 그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4개면 4개 업체에 전체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일단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총액도급제를 도입하면, 물론 이것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영업구역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업구역을 조정하는데 총액도급제를 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여건상은 어렵지만 법적으로 이런 게 풀리면 총액도급제 상에서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 간에 형평성 있게 구역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폐자전거, 물론 불가하다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폐자전거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못 버린 것도 있는데, 폐가전제품과 같이 취급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폐 자전거는 사실상 고철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는 그렇게 팔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치된 폐기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원환경은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 3대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한 건데, 사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단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동안에 통에 담아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출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시행방법이, 칩제, 스티커제, RFID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RFID나 칩이나 다 모두 계근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RFID는 기계를 설치하되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칩과 RFID의 차이점은 온라인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즉 RFID 같은 경우는 주민이 그 카드를 사서 거기에 갖다 대면 거기에서 세 개가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로도 가고, 우리에게도 오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대신 어차피 주민이 카드를 사서 되면 쓰레기양만큼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만원짜리를 샀다 하면 쓰레기를 부으면 거기에서 쓰레기양이 5천원밖에 안된다 하면 5천원이 또 남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시스템 자체가 현재 버리는 시스템과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 종량제로 가라, 무조건 계근을 해서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RFID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계설치 경비도 들어가지만 온라인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칩과 RFID를 비교했을 때 RFID는 2, 3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부 지침 내려 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거예요?

현재 1단계로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2단계로 내년 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라, 이런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금년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중에 계산택지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볼 생각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때는 사실 아무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라고 해도 우리 재정이 안 되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용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팀의 김영수 팀장, 에너지관리팀에 김성환 팀장, 농정관리팀에 어성빈 팀장, 기업지원팀에 전재범 팀장, 희망일자리팀에 정선영 팀장, 농수산물관리팀에 김진송 팀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35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박명숙 위원님, 그리고 이용휘 부의장님, 윤환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히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후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개 사업과 예시적 세외수입 2개 사업으로, 총 5개 세부사업에 2억 6,542만원이며, 전년 대비 6,65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개 사업, 시도보조금 38개 사업으로서, 총 43억 7,064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4,29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원인은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과 2010년도 추경에 편성되었던 지역공동체 사업 등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6개 정책사업에 15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7억 3,049만 9천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에 16억 2,926만 5천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3,092만원, 에너지자원관리에 4억 6,772만 9천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1천만원, 행정운영비에 7,231만 3천원 등 총 57억 72만 6천원이며, 2010년도 대비 94.43% 증가된 27억 6,87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현원 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3명 정원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업무의 성격상 행정직 11명, 농업직 5명, 공업직 7명, 수의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성격별로 6개 팀이 있으며, 담당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원회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3개가 있으며, 청장님 주재 1개와 부구청장 주재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석유류관련 판매업소는 주유소 35개소, 일반 판매업소 13개 등 총 48개가 있으며, 연탄 판매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제조업소는 14개, 고압정수 저장업소 3개, 판매업소 7개, LPG 충전소 6개, 운반자 등록 3개소, 특정고압가스 5개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552개 등 총 590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총 배관길이는 12만 6천 미터가 되겠으며, 11만 8,469 세대에 보급률은 91.8%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계산·병방·작전시장 등 3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로는 홈플러스 테스코 계산점 등 총 6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7쪽, 제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공장으로는 432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8,52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립금속과 전기·전자 부문 등록공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별 공장 현황을 보면 효성동과 작전동에 대략 70%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노동조합 수는 24개 업체로 조합원 수는 1,718명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인구는 1,908 세대에 6,60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전답 포함 약 1,263헥타르가 되겠으며, 곡류생산은 1천 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약 5천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1일 현재 가축 현황으로는 65 농가에 86,459마리의 가축이 있으며, 이 중 50농가에 2,824돈, 가금류는 13 농가에 83,582수, 말이 2 농가에 33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가축인공수정소는 2개소, 동물병원은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현황은 계산·작전·병방시장 등 3곳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설날에 1억 5천만원, 추석에 1억 5천만원, 총 3억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비용 1천만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15억 5,900만원 등 총 16억 1,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미확보 한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구비 확보분 3억 7,1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물가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물가안정 대책 및 물가동향 관리,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소비자 물가감시단 활동 등을 통하여 지방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물가관리 품목 60개 품목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특별관리품목, 공공요금 2개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 12,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중소기업 특허 및 산업재산권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5천만원의 예산으로 특허지원사업 15개사 및 기술지도사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자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계양구 경영자협의회와 공동 주관하여 관내 기업인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경영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술력 성장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대 설치사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청 1층 중소기업제품 전시대에 전시하여 주민 또는 기업인 등 방문인의 관람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총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로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중앙로비 아트갤러리 설치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공공근로 1단계 사업은 2010년 12월 6일에서 12월 8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금년도 1월 3일부터 8개 사업장 12명을 투입하여 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상반기 사업 참여자는 2011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하여 3월 중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4천만원에 선발인원 40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11억 2,300만원에 선발인원 200명, 총 사업비 12억 6,300만원으로 240명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과 구인·구직 취업알선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청년 취업을 확대하고, 청년 인턴참여제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차는 1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1억 2천만원에 20명을 5개월 간 채용하여 경력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접수를 하여 2011년 1월 3일에 20명을 선발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인턴 개별적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상담 실시, 청년인턴 참여를 위한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는 등 모든 참여자가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계양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98년 1월 1일 설치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2010년 3월 12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사항으로는 구인 1,751명, 구직 2,979명, 알선 12,910명, 취업 798명 등 총18,438명에 대한 운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 창구 운영을 위하여 1월 3일 각 1명씩을 배치하였으며, 1월 11일에는 취업상담 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제공과 취업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일마루 가입을 통해 구인·구직 활동 폭을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지역공동체 참여자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분기별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는 도농살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 사업장, (주)희망일터, 그리고 계양구 재활용센터 등 4개소가 있고, 예비적 사업기업으로서는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인천광역시에서 모집 공고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개발사업비 사업신청 접수 후 선정된 사업에 3월부터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5,680만원, 사업개발지원사업 8,260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백만원 등 총 2억 4,04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항구적 일자리와 자생력 및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이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선진화 추진 및 농가소득지원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경종농가는 1,850세대, 6,396명의 농가가 있으며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총 11억 1,804만원으로, 국비 3억 1,452만원, 시비 1억 5,115만원, 구비 1억 9,915만원이며, 자부담은 4억 5,321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경에 농가지원 대상자 및 사업에 대해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사업을 상정 확정하여 토양 개량사업 등 총 4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벼보급종 공급, 농작물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 등 지속적인 농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보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 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친환경 작목반은 한 개의 계양 친환경쌀 작목반과 농부생각 등 3개의 시설 채소작목반이 있고, 52헥타르, 50농가가 친환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비료지원 공급,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친환경 시설채소 농가 기능성 제재지원 등 총 7억 8,353만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2억 6,17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양한 친환경농업체험 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대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양, 이화, 오류, 선주지동 비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5억 8천만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 및 심의를 거쳐 한국농촌공사 세부설계 완료 후에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농식품 수출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축동 및 이화동 일원에 있는 화훼농가 4가구에 대해서 수출이 필요한 물류비 2,500만원, 수출용 포장재 3,400만원 등 총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2011년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가축사용 농가는 2월 1일 현재 65 농가에 85,439두의 가축이 있습니다. 작년도 4월 3일 강화에서, 11월 28일은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구에서도 현재 초소 1일 인원 공무원 24명, 군·경찰 52명, 상황실 8명, 민간인 21명, 총 105명이 8개 초소에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투입함에도 우리 구에서도 전년도 12월 24일 1차로 돼지 130두, 12월 24일에 2차로 돼지 250두, 소 29두, 금년도 1월 7일에 3차로 1농가 젖소 39두, 29일에서 30일에는 4차로 사슴 13마리 등 총 461마리가 살처분 된 바 있습니다. 전체 프로티지로 보면 13.5%가 살처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방역초소를 지속 운영할 것이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3개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은 고압가스 26개소, 액화석유가스 12개소, 도시가스 181개소가 되겠으며, 석유류 판매업소는 48개 업소, 연탄 판매업소 2개소 등 총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험물 취급업소의 안전과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해 가스취급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또한 유사 석유판매 단속 지도점검, 캠페인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사용 고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로 변환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자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 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3억 5,900만원, LED 조명기기 설치에 1억원, 에너지 절약 홍보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홍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서비스 가격 상승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4.1%가 급등했다고 기획재정부에 연간 3% 수준의 물가관리 수준을 이미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중앙 정부가 하는 역할이 크지만 지자체에서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물가를 안정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가능 한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6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60개 품목에 대해서 실생활에 가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을 억제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 수수료와 청소대행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다른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 수수료라든가 청소 대행료 같은 것은 그것을 계속 억제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구비에 부담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두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시에서도 계속 억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단가가 낮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점심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하단부에 보시면 병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관리해서 들어가는 돈은 전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액이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국비 확보된 것이 15억5,900정도 되고, 우리 구비 부담률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3억 7천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와 중기청에다가는 나머지 금액 16억 몇 천 되는데, 그것을 조속히 지원해 달라고 올리고요. 우리 구비 부담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기 전에 병방시장 4개소에 예상되는 지점을 우리가 선정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따져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현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천만원이라고 하면 거기 소유주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500 내지 2천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병방시장 상인회장 김경렬씨나 상인회 분들과 해서 우선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주요 부지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와 절충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거고, 또 그것은 우리가 32억을 들여서 할 때, 매입비는 30억이고 설치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소를 우리가 잡고 있는 데는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장 김경렬씨에게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어서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협의도 하고, 아니면 반 공갈을 하더라도 우리 현실 감정가에 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 4층이나 5층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상점이나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이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선사업은 LPG 가스에 대한 시설이 낡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고쳐줘야 될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고 파악을 해서 올린 사항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3월 중부터 5월 안에 그 사업은 다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전년도 같은 때는 이벤트 사업에 돈을 더 투입했었는데 금년에 시장별로 그래도 900만원씩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 전반적인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설 때 시장별로 300만원씩 줘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온누리상품권을 1억 5천의 목표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약 2억 5~6천 정도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품목도 시장에서 사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전시장 그리고 계산·병방시장 해서 굉장히 상인회장님도 고맙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사무소를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료가 41개, 무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몇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했더니,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3D 업종, 내국인들이 하기 힘든, 기피하는 일들을 외국인들이 대행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술과 이런 과정들을 습득하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방법도 우리 구에서는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점해서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는 분하고 구인업체와의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연계를 많이 해 주는데도 미스매치 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까지는 자기 눈높이가 안 맞아서 못 가고, 그런 데는 외국인이 점하죠. 그리고 50대에서 60대 되는 분들은 급여라든가 일자리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취업하려고 하는데, 또 그 연령대가 업체와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눈높이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구인업체 같은 데에서도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업체는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한계가 느끼고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환경이 우리가 인력수급이 모자라서 들어오는 개념,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일자리를 찾는 개념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18쪽에 보시면 사업적 기업 지원사업 부분, 5개 시설장이 있는데, 이 5개 시설장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들을 하셨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들어서 사업적 기업 하나가 예비적 기업에서 작년도 12월 27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을 여는 집의 재활용센터가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에서는 친환경 농수산 특산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저희도 많이 협조를 해서 직원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우리가 약 1억 5천정도 팔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 사업장은 우리가 사무용품을 쓰는 레이저 프린터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가 카트리지 등을 재생해서 쓰고, 그 쪽에서 갖고 온 것을 우리가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팔아주게끔 각 실·과라든가 다른 단체에다가도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희망일터는 청소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농직거래장터에서는 근로자 수가 17명인데 그 중에서 16명을 취약계층에서 고용하고 있고, 카트리지 사업장은 7명 중에서 6명, 희망 일터는 13명 중에서 12명을 취약계층에 있는 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리도 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14명 중에서 10명을 취약계층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섬김과 나눔회, 이게 인쇄업체입니다. 꽃보다 인쇄라고 해서 판촉물 등을 파는데 14명 중에서 9명을 취약계층으로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2억 4,00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할 때 사회적 사업 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이 사업장에 인건비나 기타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1월과 2월 달에 공고하고 선발을 냈거든요. 선발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98만원씩 3개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각종 국고보조금이 그렇다시피 지원될 시점까지만 지원되다가 지원이 안 될 때는 해고라든가, 또 그 업체가 도산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쪽으로 사업적 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갖게 해 줘야 되는 다급한 심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사회적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브랜드나 기술개발, 그리고 홍보비, 마케팅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비가 한 8,2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는 우리가 20명 정도에 8개월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5,680만원 정도 서 있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지원자가 많고 할 때는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국비가 더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가가 됐는데 농정 부분에서 우리가 편성 당시에 했던 것이 국비나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우리가 했으면 한 것을 올렸던 게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를 봐도 하반기나 상반기 중반 정도 돼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매칭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추경 때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증가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부분에 자부담을 줘서 비율상 지원해 주던 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됐다,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마 국비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일례로 저번에 친환경 미생물, 곤충 천적이다, 이런 것은 쎄실이라는 기업에서 일정 부분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농수산이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올리고, 우리가 사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인지하시고,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퇴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30%이상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추경이나 하반기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기가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초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정팀장이나 농산물관리팀장도 최선을 다해서 시와 연계하는데,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국·시비에서 매칭으로 가는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온다거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2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사업비 5억 8천이 배정되어 있는데, 동양, 이화, 선주지동으로 비포장 농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비포장 농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하실 여력은 없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가 80%고, 시비·구비가 10%씩인데, 이게 매년 우리에게 지원돼서, 우리가 비포장 일소화 시키려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6억 6,3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포장 되어 있는 농로가 있으면 계속 요청해서, 우리가 예산 잡아놓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대금은 그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해서 건의 드리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는 우리가 많이 빼 써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24쪽에 보시면 가축방역사업 부분에 사업예산이 2,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유순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11월 24일 최초로 방축동에서 발생됐죠?

예.

살처분 하면서 더 이상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3.5% 비율이라고 했는데 저희 인접지역의 김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살처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저알 고생들 많이 하셔서 13.5%라는 낮은 수치로 막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사업이 2,8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원조달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거의 구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비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 발생되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확보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이 3억 9백만원, 그리고 농특세 쪽에서 국비가 1억 5천, 그래서 우리가 4억 5,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쓰려고 예산을 해서 올린 것이 4억 2,400정도 됩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 준 돈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쓰고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와 서구는 다르고, 우리 이번에도 거기 돈에서 예방약품도 충분히 사고, 생석회도 많이 구입해 놨습니다. 거기에 유자형 소독기 등 다 해서 1일 급양비 들어간 것도 한 9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군인과 의경, 직원 해서, 1일 많게는 120명, 적게는 105명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 해 주는 천막이라든가 난로, 연료비 들어가는 것도 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비가 여태까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중앙에서 내려 온 것 갖다 쓰고, 이번 기회에 사놓을 수 있는 것은 다 약품 등 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가축 키우는 분들이, 방제단이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단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방역할 때마다 9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니까 약제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 국책사업인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게 1헥타당 지원액이 얼마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성빈입니다. 구체적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라는 것이 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작물 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콩이나 옥수수나 보리나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나오는,

벼가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헥타당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평당 300만원이죠?

예.

제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 계양구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보은군 사내면을 갔더니, 거기는 대추축제를 하더라고요. 산업계 주관을 해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하던데, 온 가로수도 다 대추나무입니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논니 밭에도 대추나무를 심는 농가가 상당히 많고요. 온 가로수도 일반 가로수는 다 베어버리고 다 대추나무로 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보상비를 농민들에게 지급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보리축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거든요. 봄에 보리싹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럴 때 계양구에는 보리축제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계양의 벌판 전체가 보리밭으로 형성되다 보면 굉장히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올해 미국과도 FTA가 협정이 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소득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우리가 2월 25일 날 농촌식품정책심의회가 있거든요. 그 때 한 22분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구의원님들도 오시겠지만 거기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농촌지도자라든가 경영자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 생각을, 그리고 농협기술센터가 이 쪽으로 오면서 박물관 같은 것으로 해서 농기계 옛날에 쓰던 것이 없어지기 전에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쪽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이런 말도 나오죠? 가축을 기르시는 분은 보상을 받는데 발을 다 막고 소독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온다 하는 원성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언제쯤 해제가 되죠?

저희가 16일 0시부로 해서 이동제한으로 풀렸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부에서는 당분간 더 초소는 운영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비교통과장도 강화하고 서구는 의경이 다 철수를 했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도 철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철수를 못하니까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열흘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를 통제하고 소독약을 뿌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와서, 방축동, 다남동, 목상동 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항의가 몇 번 들어오고, 찾아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이 끝나면 지역경제과가 구축이 돼서 전 실과에다가 회식을 할 때는 당분간 그 쪽 피해 된 데를 팔아주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영업하는 식당을 파악해서 실·과·국별로, 강요는 아니지만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하야로비에서는 강하게 어필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장기동에서 우리 집에서 대 놓고 군인들 식사 대던 것을 그 쪽으로 옮겨서 해 줬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와서 고맙다고 합니다. 삼시 세끼를 그 쪽에서 하고, 끝나면 바로, 농가들을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팔아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시가 1차로 50%가 1월 말과 2월 초에 다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정산할 부분이고, 우리가 격려금이 들어온 데에서 일부 농가에 한 백만원이나 150을 지급해 주려고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안타깝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 살처분은 우리가 발생해서 살처분 한 게 아니라 파주에 있는 발생한 농가의 차량이 다녀가는 바람에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을 시급히 한 거거든요. 하면서 혈청을 16개 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바로 반경 500미터를 2차 살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살처분은 279두를, 돼지 250, 소 29두 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별안간 3차가 서구 쪽에서 퍼지는 바람에 39두, 사슴 3마리 해서 묻고, 한 동안 있다가 동양동에는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사슴이 별안간에 발병을 해서 4차 살처분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잘 하고 있어서 그대로 지속이 되길 바라고, 저희도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상황실이 83일, 초소에 투입한 지가 60일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열흘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및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금년에 설치할 겁니다.

전기 절감량이 약 73,000 킬로와트인데, 이 양이면 저희 계양구청 내에 얼마나 도움이 되죠?

글쎄요. 태양광에 대한 것은 면적은 4,800 평방미터 정도에 설치하는데, 시설 용량이 50 킬로와트거든요. 이것으로 하다 보면 월 절감액이 6,083 킬로와트, 예산 절감량이 그렇게 되고요. 또 Co₂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간 32톤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에서 5월 달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바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청 옥상 면적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층 옥상에 4,800 평방미터 면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4,800 평방미터면 상당히 큰 건데,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옥상에 녹지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 공사가 먼저 시행되는 건지, 그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국비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국비 50%, 시비 25%,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진 거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면적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4,800 평방미터는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한 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는 녹지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사업개요에 보면 기타서비스 2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점관리 품목이 60종인데 그 중에서 외식비가 26종, 기타서비스가 23종, 공공요금이 11종이 되겠습니다. 기타서비스는 세탁, 의복수선료, 공동주택 관리비, 택배이용료,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이용료, 그리고 PC방 이용료, 영화관람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영상매체 대여료, 대입학원비, 숙박료, 콘도미니엄 이용료, 그리고 미용,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운동경기 관람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늘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고생 많으시고 애 쓰셨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10쪽,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 위원회가 2개가 되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틀린가요? 뭔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시고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하는데 거기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품목을 인상을 하거나 내릴 때, 그 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루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먼저 번에는 문화공보실 산하의 관람료라든가 그런 것을 내릴 때 한 번 운영했습니다. 내리거나 올릴 때,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주로 업소나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하고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자제하게끔 홍보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주로 북인천세무소, 농협 등 관련 팀들 있잖아요? 위생과, 환경과, 거기에 해서 이루어지는 실무자들 회의입니다.

그럼 실무위원회는 공무원들 12명으로 이루진 거예요?

예. 공무원도 있고 농협이라든가 외부인도 있습니다. 미용사협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위원회가 이름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진데 성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이 두 위원회가 같이 할 수는 없는 위원회입니까?

예. 그것은 다릅니다. 하부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6쪽 청년인턴십 예산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모집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 1억 2천만원 전체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2천이 20명에 대한 인건비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억을 청장님께서 청년인턴을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구정홍보라든가 좋고 해서 1억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 1억 2천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5개월씩 할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1억 2천에 맞춰서, 그렇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인건비가 1인당 4대 보험 빼고 하면 70만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가 공공근로자들 들어가는 인건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까?

예. 나중에 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더 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또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5개월이든 연장해서 10개월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재계약 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이 안 되게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적을 때는 중복되어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일자리종합센터에 이 사람들 취업카드를 다 등록해서 인천시에 있는 일마루, 또 고용노동부에 이 자료가 다 내재돼서 매칭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좋은 데 취직해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교 나와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자격증 따는 쪽, 그 쪽도 연계해 줍니다. 거기는 수당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지금 구제역 때문에 여기 저기 나라가 전체적으로 북한까지 구제역이 퍼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번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아서 살처분 했다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것으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접종하기 전에 그게 침투돼서 상존해 있던 건지, 예방접종 함으로 인해서 된 건지를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대부분 여태까지 밝혀진 것은 접종하기 전에 내재됐던 균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이 되고, 또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완벽해서 면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는 1차 백신접종을 했을 때는 2주 정도면 항체가 생기고, 2차 접종을 하면 1주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돼지는 그 보다 좀 낮아서 보통 접종하고도 2, 3주 돼도 거기에 면역 항체 생기는 게 50%에서 60%, 2차 접종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2주, 3주를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육돈에 대한 것은 2월 3일, 4일 날 전체 맞췄습니다. 그래서 2차를 맞추게 되면 2주 정도 더 봐야 되지 않냐 해서 초소를 더 철수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두수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끝까지, 2차 예방접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숙고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3,220 몇 두인데,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두입니다. 모두에 대해서 접종완료 했고요.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의 문제가 금년 예산이 추경을 잡아야 되거든요. 마이크로 칩으로 해서 내재를 해 주는 게 있고, 전자탭으로 해서 해 놓는 게 있는데 마이크로 칩으로 해야 훼손이 안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등록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처리가 되는데,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기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만약 동물 등록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20만원 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돼요. 또 안 하면 1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다 잡아주지 못하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의 5천만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새끼를 낳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전체 가축조사를 다 했거든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해서 있다가 발각이 되면 내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는 그런 사항은 있어요.

예. 그리고 동물등록이 초창기거든요. 작년에는 기간을 둬서 연말까지 다 하게끔 했는데,

그런 것은 개를 데리고 다닐 때 띠를 않고, 배설물 치우는 것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것은, 우리도 그 민원 때문에, 구청장께 바란다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양쪽의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애완견을 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데, 야외에 데리고 나갈 때 줄을 안 하거나 등록을 안 했을 때, 대변을 봤을 때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김진송 팀장이 양쪽 집에서 욕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게 많아요.

바깥으로 다닐 때는 동물등록을 안한다거나 개줄을 하고 끌고 다니지 않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물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굉장히 안돼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3년이고요. 사업적 기업의 임기가 3년은 아니고, 만약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하는데, 1차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2차년도에 줄고, 3차년도 되면 줄고 그럽니다.

예비적 기업에도 연도가 되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시는 것이, 인건비가 보조금이 단절됐을 때 계속 지속되면서 일정 수입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보조금이 끊기면 업체가 도산되어 버린다거 하면,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좋은데 안했을 때는 국고 낭비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쪽으로 전환하려고 문의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전부 보조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 국고가 낭비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계양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성과평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장기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0년도 성과평가로 우리 보건소는 주민의 질병발생 예방과 건강유지 증진을 목표로 보건행정과 및 장기보건지소의 유기적 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 발생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방역 활동 등 전염병 확산방지에 전념하면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질병관리본부 선정 방제현장 혁신사업 분야 우수기관상 수상과 보건분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금년에는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고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고객감동으로 신뢰받는 보건행정서비스 실천 주민이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터, 건강도시 구현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질병 없는 건강환경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친절의 생활화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등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7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11-8쪽, 주요업무 23개 사업 중 첫 번째로 고객중심의 친절한 보건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 시선맞추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년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 한 고객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찾기 쉬운 편리한 민원실 안내도 정비와 2월중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하여 수납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직원 업무연찬회 및 친절교육실시 명찰 및 스마일 버튼 채용 홈페이지 건강상식코너 운영 지역행사와 연계한 건강부스 운영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고 년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로 선정된 심뇌혈관질환은 우리구민 사망원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며 원인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하여 병·의원과 연계하여 관리하면 80%과 예방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 대상 고혈압 당뇨 예방상설교실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활동을 확대하겠으며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부스 및 이동건강체크를 활성화 하고 구청사내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관내 민간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면 건강포인트를 적립 진료비 혜택을 드리는 미추홀 건강포인트 참여의료기관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환자을 600명 이상 등록하여 보건소와 환자진료 챠트 연동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통계생산을 위한 설문조사를 인하대학교와 연계하여 관내 주민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 13쪽, 건강생활실천 원스톱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별사업에서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등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하는 통합서비스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통합서비스팀 건강매니저 영양사 운동처방사 3명으로 구성하여 만성질환자 위험군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맞춤처방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아울러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에서 노인은 물론 사업장까지 찾아가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상담 및 절주홍보 캠페인등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율을 제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율과 절주율을 인천시 평균치보다 낮추고 운동실천율을 높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역동적인 웰빙 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 15쪽,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업입니다. 흡연이 건강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금연정책이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적극지원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관련시설 16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상습고질업소 100여개소를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한편 금연실버 지킴이 20명을 금연권장구역에 배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환경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기위하여 상반기중에 시와 협의 조례안 통일지침안을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다수인 시설 밀집지역인 미래광장거리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2100명에 대한 6개월 금연성공율을 44.3%에서 45%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6, 17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7이고 출생아수는 2010년 3165명이고, 임산부의 보건소 등록율은 96.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보건소 등록률을 98%까지 높이도록 하여 임산부들에게 건강검진비 및 철분제 등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시술비 지원횟수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지난해 351건의 시술로 69명이 임신의 기쁨을 만끽한바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신생아청가선별검사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모자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 19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계양구 거주자로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대상자들에게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및 영양교육 실시를 통해 건강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자격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대상자 168명을 선정하여 영양상태 평가를 실시 총등록자 400명을 대상으로 단체교육과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보충식품4100패키지를 공급하여 빈혈율을 45.8%에서 24.6%까지 감소시켜 영양측면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20, 21쪽, 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대상자 94,618명에 대한 BCG등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및 성인중 고위험군에 독감 등3종에 대한 예방접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금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접종목표4376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무료독감예방접종백신 15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은 관내27개교 대상자3,400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B형간염산모들에 의한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94명에 대하여 백신접종 및 검사를 통하여 관리하는 한편 예방접종 전산등록률을 100%로 올리고, 적기접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22, 23쪽,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접근성이 양호한 위탁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전액 및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관내 3세이하 아동 약9815여명 49574건에 대하여 BCG 등 7종을 위탁 민간의료기관에서 전액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4세이상 12세까지는 접종비의 30%인 백신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12세까지 전액지원 하는 타 군.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구도 3월부터 12세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시에 보조금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 및 일정은 참여의료기관 모집 과 신청서 접수 및 50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체결을 마쳤으며 3월중 시보조금이 확정되면 12세까지 TD을 포함한 8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24,25,26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출현등으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금년도에는 급성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등 3개반 8명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를 위하여 3개병원 93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강화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를 43명으로 확대 및 신종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관내13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한 진료·검사·투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및 급성감염병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예방감시활동은 매년 증가하는 성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5500건의검진실시 및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취업업소 다방 등 7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염자 발생시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검진 및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에이즈 색출검사 및 감염자 관리를 위하여 등록환자 40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130회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자 핫라인을 연결하여 익명상담 실시하고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1-27,28,29쪽 결핵조기퇴치사업입니다. 결핵신규환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고자 올해부터 감염자 및 접촉자와 가족의 검사 와 치료 생계비 추구관리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등 소집단에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조사 PPD 및 흉부X선검사, 인터페론검사 등을 실시하고 노틀담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이동엑스선 검사와 요관찰자 재검안내 및 결핵환자 투약 등 추구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과 접촉자까지 검진비 지원시책으로 격리치료 대상자인 도말양성48명, 다재내성결핵 2명, 광범위내성결핵환자2명에 대하여는 발생시 생계비 1일 3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 발견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30, 31쪽,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난해 계양동에서 말라리아원충이 발견 및 환자발생이 증가 추세에 따라 매개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퇴치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방역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은 소독 전문업체가 대행하는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자체방역 및 홍보활동 강화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말라리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2, 3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등록자는 우리구 인구의 0.1%인 394명 수준으로 관리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의 운영 및 지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정신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청구를 년11회 개최하여 입·퇴원 심사를 실시하고, 심의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가정방문 등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하고 가족모임 도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우울 불안 주의결핍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를 6개 고교 희망자 2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유소견자 350명에 대하여는 집단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인터넷 중독 등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1-34, 35쪽 알코올 치료 재활사업입니다. 우리구 알코올사용 장애 추정환자수가 약1만3천여 명에 달하고 있어 알코올질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알코올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에는 알코올 상담센터 등록환자 82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상담 등 사례관리2500건 및 12단계 집단프로그램 350회 운영 등으로 재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알코올질환자중 가정형편상 치료가 어려운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 위기관리 응급의료비를 1인당 150만원씩 3개월간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폐해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알코올 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겠습니다. 11-36, 3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구 치매인구는 65세 노인인구 21,387명의 8.6%인 1,839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소 및 치매보호센터 2개소에 35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중증치매환자는 시립치매병원1개소 103명과 요양원9개소 노인복지시설 12개소와 가정 등에서 요양 보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DB구축을 통한 치매환자들에게 약제비 월3만원과 진단비 1만5천원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검진대상을 3500명으로 확대실시 하고 500건의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와 접근성이 양호한 의료기관 2개소를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검사 및 치료가 용이하도록 조치하는 등 치매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8, 39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와 만66세 연령에 해당하는 분 125명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생애전환기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조기건강검진수검으로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1-40,41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5,542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5대암 무료검진사업과 발병시 연간 200만원씩 3년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은 3천만원 기타암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암환자 170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등록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암검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암조기검진율을 28%에서 30%까지 높이고 원활한 암진료비 지원으로 질병의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42쪽,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132종의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및 호흡보조기 대여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000여건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80명에 대하여 등록자 자격요건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회기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상황을 의료기관 과 계양산메아리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리어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3, 44쪽 의약무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609개소에 대하여 관계법 준수여부 등을 연 1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재난현장 발생시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연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진정업소와 고질적 문제업소에 17개소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 19개소에 대하여 감염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56개소 및 대형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3월중 심장제세동기를 보건소와 지소에 설치하고 상반기에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지정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5, 4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방문간호사 10명을 활용 질환의 경중에 따라 주기적 방문하여 만성질환,정신질환,모자보건,노인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의료취약계층 방문가구수를 3500가구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도를 감안한 가정방문 15000건과 600가구에 대하여 집중사례관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연계 활동3500건 실시와 아울러 다문화가정 85가구에 대하여 등록관리 하는 한편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700명 및 물리치료와 구강검진 등을 실시와 홍보 등으로 2차 합병증 예방 등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형평성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47, 4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 1,2,3급 2,963명중 약8.5%의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올해에도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250명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뇌졸중 자조교실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낙상예방교육 과 아울러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재활의지 제고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1-49, 50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노인층과 의료급여환자들에게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올해에도33,000건의 내과진료와 4500건의 각종검사 및 상담과 4000명에 대한 구강검진 및 상담과 아울러 어린이 1500명에 대한 유치발치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6,900건의 한방진료 및 36회에 걸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8000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2,200명에 대한 골밀도 검사와 24500건의 흉부x레이촬영 등을 통한 취약계층에게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51, 5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진료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대상자 미취학아동서부터 학생 노인 지역아동센터 특수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치보철사업을 78명 과 600명에 대한 스켈링 사업을 실시하고 인천시 특수시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53, 54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공공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진료실 이용자에 대한 예약진료 및 방문진료와 한의약 건강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올해에도 한방금연침 2,200건 시술과 한방금연교실 10회, 사상체질교실 16회, 분기별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확대시행으로 구민들에게 한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업무보고는 보건소 업무중 계양1,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구에는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운영한 후 올 1월 8일에는 방역초소가 기존 7개에서 1개소가 확대되었죠?

예. 구제역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께서 과로로 쓰러지고,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예. 저희는 예상장애로 인한 트라우마를 살처분 대상자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을 시에서 주관해서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료되고,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담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종료가 마무리 된 단계로 알고 있는데, 구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인천시 유병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고혈압의 경우 등록률이 15.7%고, 당뇨가 15.3%입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게 계양구입니까?

그렇습니다.

30세 이상 인구인데 60, 70세 이상 분들도 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15.3%가 안 되고 10%대가 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20%대까지, 평균치를 15.7%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등록한 겁니까? 아니면 진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방하시는 분도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이동건강체크 사항도 있고, 방문보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서 색출된 모든 분들에 대한 환자발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통합사항입니다.

노인정으로 찾아가서,

예. 경로당도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교육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하철 역사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요청하는 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이동건강체크에 대해서 만성질환팀이 계속 연계해서 이동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 6,110건 정도 저희들이 해서 유소견자 3,498건을 했고, 400여명의 질환자를 저희가 등록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쪽도 같은 맥락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11월 달에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방역활동에 전념해 주셔서 계양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3.5%로 수치가 낮은데, 역시 보건소가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역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한다 하면 계양구 구민들이 몸이 아파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인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시혜대상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의료시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반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꼭 이 업무보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1-10쪽에 보시면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 만성질환사업단이 있는데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참여의료기관이 저희는 29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3개소, 작년 같은 경우 3개소, 올해 10개소로 늘려서 확대해서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진료비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5천원부터 그 이상으로 해서 25,000원까지 쓸 수 있는, 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가 비용을 상기시켜 주는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는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실적은 부진합니다.

올해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 나온 것은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14쪽, 흡연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내년에 비해서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낮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흡연예방과 금연실천사업에 대해서 국가시책과 연계돼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방 금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 한방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작년에 2,188건을 시술해서 매주 2회씩 8차 시술한 시스템까지 특수하게 도용해서 나름대로 43.3%를 일단 금연성공률을, 6개월 성공률을 나름대로 창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한 역할 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찾으셔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 하면서 금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성과가 점점 나아지고 높아져야지, 떨어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떨어지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이 나오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에 보시면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필수예방을 해야 되는데 무료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까? 꼭 맞아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예방사업,

저희가 영·유아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0세부터 12세까지 사항인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기존 저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백신비는 제공을 해 줬습니다. 보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접근성이 용이한 관계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관계로 인천시 최초로 올해부터 3세 이하까지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었는데요. 10개 구·군 중에 저희를 포함한 5개 구가 3세까지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 연수구 등 5개 기관이 전액, 4세부터 10세까지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군·구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고돼서 불만 여론 동향이 저희들에게 접수돼서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군·구하고 최근에,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한 5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비 보조금을 요청해서 시비를 주시게 된다고 하면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시에서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은 안 왔는데 구두로 그 사항까지는 접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무료접종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우리 구에서 안하면 구민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봐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이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이 0.08%거든요. 우리 구도 지금 현재 0.08% 수준인 285명이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58명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 없지만 최근 그런 여러 가지 확대시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결핵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2012년까지 현재 0.08%의 반까지 접근시켜서 나름대로 결핵퇴치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정부에서 중앙예산 8천만원이 더 내려와서 접촉자라든가 환자의 가족까지 전체적으로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그리고 일단 환자가 확진되면 거기에 대한 생계비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확대 시행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발 벗고 나섰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알콜치료 재활사업에서 우리 구에 지금 알콜 환자로 추정되는 수가 14,000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나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추정의 개념인 게, 18세부터 64세 인구가 우리구가 24만 1,795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병률을 5.6%로 잡으니까 14,747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알콜사용 장애 정도 되려면 알콜 섭취 빈도가 일주일에 거의 5일 이상 정도 된다고, 그런데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알콜환자 판정을 저도 일주일에 5번은 먹거든요. 그런데 알콜환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게 전문집단에서 전문가들이 유병률을 통계적인 개념에서 추정하다 보니까, 지금 24만 중에 5.6%를 잡다 보니까 14,747명이 나온 겁니다.

여성 환자 수가 3천명인데, 저는 많은 숫자가 깜짝 놀랐고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양구에 알콜상담센터, 전액 시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등 타구보다는 인프라라든가 접근성이 양호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저출산 문제가 복지서비스과와 중복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 자체가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강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서로 분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일원화가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사항이고, 저희 좁은 소견으로 개인적은 판단으로는 저출산 사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보육이나 교육적인 측면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임산부 건강검진이라든가 모자보건시스템보다는 상위에서 전체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저희는 하는 사업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항으로 일상적인 사업이고, 사실 저출산에 대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양육적인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해결부터 보육시설까지 여성아동과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를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인력 효율성이나 등등 여러 가지 계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추진되는 것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 파트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관련, 보건관련, 보육관련, 지원관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하면서 실제로 큰 맥락은 인구정책의 하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심점은 복지파트에서 갖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시도 복지파트 쪽에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연결이 되어 있고, 평가라든가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출산하고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업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해서 실제로 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취합할 때는 그 쪽 중심점이 있는 곳에서 각 파트에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다 있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야 된다면 과 단위라든가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은 직속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 파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 쪽에 중심이 있는 것을 보건파트 쪽에 따로 직속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처음에 중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소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저희가 여쭤볼 사항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조례안이 다뤄지는데 건강증진과 한 과가 신설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례안 사전검토를 해 본 결과 5급 한 명, 7급 한 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신설되면 지금 이 인원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인원은 많이 주실수록 우리가 업무하기는 수월하겠지만 전체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과가 분과가 되면 과장 T.0.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무나 과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을 최소한으로 증원해 주신다면 일단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다 모자라고 그런데 저희만 많은 인원을 주십사 한다고 해서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T.0.가 없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일은 늘어나는데 줄이는 상황이 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가 하나 신설되면, 물론 기존 있던 팀들이 역할분담이 되겠지만, 과장급이야 당연히 한 명 증원되는 것이고, 7급 한 명 늘어나는 것으로 과연, 과가 신설되는데 제대로 운영될까 싶은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다 하던 업무를 건강증진과에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11-12쪽에 보면 흡연예방 금연홍보 캠페인이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실적은 43,000명인데 지금 추진계획은 2011년에 3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연 국가시책이 바뀌어져서요. 성인 전체에 대해서 흡연에 대한 정책이 성인 중심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두 개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1차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하고, 금연정책사업도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관리에 들어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개별사업 중심에서 통합을 해서 대상자별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좁혀서 확률을 높이자는 것에 접근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다 같은데, 양분화 해 놨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11-15쪽에 보면, 보건소에 이런저런 다른 내용도 많지만 금연, 흡연예방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금연 실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복지서비스과에도 있는데 거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연계가 되는 건지요?

금연실버 지킴이 사업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돼서 노인들에게 지하철 역사라든가 꽁초 같은 것을 작년의 경우 10리터짜리 107봉투를 줘서 홍보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7개월 동안 1일 15,000원 상당으로 노인 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서비스과와 별개로, 같은 내용이지만 복지서비스과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할 때,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같은 내용이면 과별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약간 틀리게 하거나 그런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체크하셔서 틀리게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출산문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 계양에 출산도 중요한데 신생아 사망률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생아 개념의 사망률은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는 신생이라는 개념이, 영아 사망률이 만 1세 미만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럼 통계는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원인과 통계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3쪽, 의·약무 지도 관리가 있는데, 진정업소 및 고질적 문제업소 점검에서 2010년도 실적은 28개소인데, 2011년도는 17개소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최근 3년 간 적발 된 업소라든가 진정업소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의 숫자와 편차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러면 이 17개 업소가 정해져서 2011년에는 17개 업소를 중점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점검으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사항으로 정기점검에 플러스해서 불시점검을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17개 업소가 통계상 정해진 업소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에 문제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해서 대상을 확정지어서 점검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46쪽, 취약계층 무료검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 있어요?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자 중 계속 매년 작년에 848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신규도 계속 나오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이 중복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규자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700명 정도면 소화가 되겠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00명 계획인데 그것은 어차피 왔다왔다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보건지소에 대해서요. 장기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죠?

예.

물리치료실 이용이 어느 정도예요?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하루에 15명 정도입니다.

많이 이용하시네요?

계양1동 지역 주민들이 고정 고객들이십니다.

물리치료실이 장기지소에만 있고, 청사보건소에도 있나요?

저희는 물리치료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8천정도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명이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휴직자가 있으면 대체인력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예. 신규 인력을 우선해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객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비례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용자가 28명 T.O인데 작전 늘봄은 28명 다 되어 있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차지 못하는 여건이 됩니다. 이용고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사자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8대 2 구조입니다.

통상 현재 시비, 구비 50%씩 매치되어 있어서, 올해는 2억 9천씩 해서 5억 8천이 내려왔습니다.

28명은 안 되어 있고요. 약간 유동적인데 약 24명 정도로 보고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소 가면서 의약관리팀에서 담당자와 팀장이 정기, 수시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정기모임도 있고,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례분석 관리를 하고 있고, 관계자 모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구상해서 장기나 작전 같은 데 노인환자들의 사례발표회 같은 것을 할 때 위원님들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환자가 보건소가 상담센터에서 216명이 등록되어 있고, 작전과 장기 합쳐서 350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이 103명 정원이고요. 요양원이 우리 관내 9개소에 700~800명 정도 입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12개소에서 500여명,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추정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안 했지만 그 정도로 해서 한 1,839명 정도로,

예. 작년 4월부터 해서 소급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한 번, 약제비는 월 3만원씩입니다.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면,

예. 저희에게 신청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주 대상이,

상병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요.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여건에 맞아야 되니까요.

작년 저희가 한 특수시책 사업은 거의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이 주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니 사업이라든가 방제사업이라든가 해 봤자 30여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됐고, 기타 사업도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책사업을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로 해서 그 성과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꾸라지 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장 상까지 기관표창을 수상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 다가 결과보고를 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전 기관에 시범사업을 확대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쪽에서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켜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규모면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본 사업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2011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각종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13-9쪽, 우수공기업 발돋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11년부터 주차장관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신규사업을 위·수탁 받아 활기차게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전 경상수지비율 50.2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문화회관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형폐기물 관련 사업 등 신규사업의 조기 안정화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사업비용의 절감방안으로 자체 개·보수 정례화 등 예산절감을 극대화하여 경상수지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용 절감으로 경상적 경비 10% 이상 절감하고, 공영주차장과 대형폐기물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경영수지 50% 이상 되도록 전직원이 매진할 것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우수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성숙된 노·사 화합 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설립되어 2011년 현재 전체 59명의 직원 중 2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에는 단체협약의 협약으로 불리한 점을 개선하였고, 임금협약은 급여체계 변경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직연금 전환, 체육행사, 급여우수리 모금으로 직원 돕기 등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도 급여우수리모금, 불우이웃돕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사관계 또한 이사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여 공단 비전을 달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민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청사를 제외한 4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인력운영으로 연간 4회 운영되는 사업이며, 분기별 이용 인원이 약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009년 실적 대비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노동복지회관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신규 시설로 인하여 다수의 수강생이 옮겨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간 수입목표는 4개 시설 3억 8,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약 11.7% 상향조정 하였으며, 계양구 지역의 대표 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신 유행 강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비절감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수강료 및 강사료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으며, 고객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극단 엘칸토 등 7개 문화예술단체가 상주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143면, 공영주차장 22면 등 165면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1 5개 작품을 기획하여 유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0년 실적으로는 기획공연 및 전시실 운영으로 4,682만 4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대관과 행사진행으로 7,891만 2천원, 문화예술대회를 개최하여 258만원, 부설주차장 4개월 운영으로 1,488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1년에도 6,42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4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대관사업으로 연간 7,440만원의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차장 운영으로 4,8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 인도대리석을 교체, 무대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PDA를 도입, 운영함으로서 주차관리의 신속한 운영과 주차요금의 투명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과의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맞는 유료 및 무료공연을 기획하겠으며, 전통예절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교육과 학교 연계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공연, 대관행사 등 8개 분야 사업을 운영하여 연 이용인원 25,000명, 5,766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서부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4개 학교 1,2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청소년 문화예술적 감성 향상을 위한 공연을 정례화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여 배울 수 있는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것이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체계화 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고 전에 13-18쪽 하단에 2010년 이용인원이 4,778명인데 오타가 나서 수정보고 드립니다. 5,985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국·시비를 보조 받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시비 1,810만 9천원을 보조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인원은 연 9,985명의 어린이가 이용하였고, 배치지원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과 경제교실 등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보조금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밝은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자치참여기구로 시설의 운영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며, 지역발전과 미래사회를 위한 유능한 인재 육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창업 및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실을 임대하여 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5개 단체의 공실을 임대하여 9,641만 2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나머지 공간은 계양문화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수강료 7천만원 수입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쾌적한 임대공간을 유지하여 임대수입 8천만원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목적에 맞지 않는 임대공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노동복지회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임대료를 추진하겠으며, 임대료 창출로 경상수지의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2쪽, 청사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시설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구청사 11개 공실을 임대하여 2억 5,044만 3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고, 의회청사는 4개소를 임대하여 1,853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1년에는 시설관리를 함에 있어 무사고를 목표로 하고, 직영보수 시스템을 더 확고하게 운영하겠으며, 화장실 관리 실명제를 도입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청사의 공실 임대로 2억 3,860만원의 임대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청사에도 2,230만원의 임대수입을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경비도 10% 이상 절감하여 수익증대를 통한 경상수지를 확보할 것이며, 쾌적한 시설관리로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배달판매와 현장판매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간 총 판매금액은 30억원 전후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0억 4,776만원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신규사업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폐기물 스티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기존 5개 시설에서 건축식 주차장 시설 및 2개소가 증가하여 총 7개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 162건, 6,182만 9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직영보수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관리를 최적화 하는 등 완벽한 보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자 안전관리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초등학생들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과 예방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은 2010년 말 50개소에서 5개소를 증설하여 2011년에는 총 5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2억 1,403만 2천원을 투입하여 2억 5,303만 8천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ㅏ울러 전자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공시설 이용광고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도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는 고객편익 위주로 운영하여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상공인에게 광고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7쪽 2011년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총 4억 9,130만 2천원의 예산으로 유료 16개소, 무료 14개소, 총 3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기준 연간 수입은 3억 9,098만 3천원으로 경상수지율은 79.58%로 공단에서 운영하면 인건비와 비용을 9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수지율은 97.7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제3자 위탁계약 등 수입을 감안한다면 예상 수지율은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에는 현재 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차장별 차량 회전율 등을 파악하여 운영시간과 투입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경쟁력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접점에서 서비스 증대에 따른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28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사업장은 작전서운동 화물주차장 부지 내 일부를 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소요예산액은 3억 5,352만 3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1년 경상수지는 수입과 지출 공히 3억 5,252만 3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공단에서 비용을 더 절약한다면 경상수지를 더 향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폐기물 사업은 구역별 책임 권역제를 도입 운영하고, 집게차를 활용해서 기동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억제하겠으며, 아파트에는 폐기물 배출 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금 수거 행위는 일절 금지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들은 그동안 의회에서 공단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에는 신규사업인 주차장 관리사업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공단으로 위·수탁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단 임직원들도 더욱 노력하고, 노사가 더욱 단결하여 공단을 가일층 발전시켜 2011년에는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1년 연중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 2, 3, 4월 계획안이 수립됐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 3월까지 44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4월부터 예정인 45개에 대해서는 2월에 계획이 수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홍보를 해서 4월부터 정상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3월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2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업 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철거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연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수막 한 면당 설치하고 내리고, 처리하는데 위탁비용 금액이 4,680원입니다. 이것은 11월 게첩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한신광고기획과 계약이 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4,500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연말에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 하면 6개 면이 있는데 다 걸릴 수도 있고, 중간 중간 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환경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LED 전자현수막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서울 서초구와 서울 중구와 LED 전자게시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 사업의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 보면 길거리에 나뒹구는 예도 있고, 철거했을 때도 처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LED 전자현수막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이긴 한데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광고물에는 전기가, 반짝이는 전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중앙에서 제정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2개 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의 해운대구도 LED,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요. 안양, 군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타 지역도 꽤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안되죠. 13-28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게차 구입하셨나요?

지금 차량이 나온 지 4일, 5일 정도 됐습니다. 차량은 3대 다 나왔습니다.

구입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구입비는 청소행정과에서 구매를 해서 관리전환 식으로 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비용은 약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LED에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내역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쪽에 보면 공단 경영수지 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58.08%에서 2010년에는 50.25%로 수치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010년도 예산이 27억 중에서 불용액, 저희가 예산절감 한 게 1억 1,800만원입니다. 26억을 사용했는데 노동복지회관이 문화센터에서 떨어진 게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음식조리, 중화요리, 양식요리, 한식요리 이런 데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시던 주민들 수강생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하나로마트, 여성복지회관, 이 쪽으로 다 옮겨가서 거의 사람이 몇 안 돼서 저희는 5천만원만 해도 4, 5% 이상 수익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쪽 사업비용 절감 노력에서 경상적 경비 10% 절감이 있는데, 어떤 분야를 절감하셨나요?

저희 예산이 성과급하고 인건비하고 경비로 나옵니다. 성과급,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절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경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 디지털 현수막이라면 LED 전자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 민간위탁사업 중에 계약만료 되는 사업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구 민간위탁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효성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에, 그게 금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화물전용 주차장, 지금 몇 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080 훼배 정도입니다.

300평정도 되면 거기에 수거해서 놓을 수 있는 게, 작업이 가능한가요?

거기는 제가 수시로 나가보고 확인하고 하는데요. 현재 차량이 3대가 다 구입완료 됐고요. 또 저희가 조그마한 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목재가 많이 쌓였었습니다. 왜냐 하면 성원환경에서 12월까지 했었는데 그 때 많이 물건을 못 채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쌓였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금요일, 토요일날 집게차로 작업을 해서 현재는 두세 차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분해를 해서 성원환경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는 그렇게 좁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치우면 장소가 넓어질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적치를 한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좁으면 그 여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1일 수거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한 것이 스티커가 천원짜리와 3천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6월 15일까지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권역, B권역으로 순찰을 하는데 A권역은 효성동, 작전권역이 되고요. B권역은 계양과 계산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뒷골목 같은 데는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즉시즉시 해소가 되는데 아파트에는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 등 해 봤는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민들은 빨리 치워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원환경에 1년 동안 월 3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게 되면 1억 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는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는 상당히 많은 양을 회수 했고요. 저희들 생각은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물량이 별로 안 나오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지금의 2, 3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월 3천만원 이상 수거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성원환경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사하는 사람이 9명입니다. 현장 수거하는 사람이 6명이고요. 기사가 3명, 그리고 저희 정규직이 2명이 하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신 분이 현장에서 근로하는 6명과 해서 9명,

직원이 두 분이면 총 11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장비는 충분히 수거한 후 이상이 없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 공단에 조그마한 차량이 있어서 4대가 있으니까, 만약 적다면 차량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구에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수거가 늦는 경우도 있고, 장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파트단지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아직 숙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단에서는,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 인수인계를 마친 후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단지 주차장별로 운영시간이 상이합니다. 그것을 4월부터는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1월 달에 한 번 나갔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받던 것과 일한 만큼 나가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동에서 받을 때는 1일당 중식 지원비인가 그런 경비를 3천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만, 또 다시 저희와 근로계약을 할 때 사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주차원들에 대한 불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동에서 할 때와 공단에서 할 때와 수익은 큰 차이는 없나요?

지금 동에서 했을 때에 저희에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게 2009년도 분이 있는데요. 2월 15일 현재 2,700만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에 효율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연간 7억 이상, 동에서 할 때는 제가 알기로 5억 6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 7억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공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신규사업 큰 것 받으셔서 좋으시겠네요. 다른 분들도 다 좋은 사업 받으셨으니까 많은 수익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대형폐기물에 관해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이상 구민들에게 많이 틀려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 업체보다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되겠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던데, 계양문화회관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았죠?

신문기자 분께서 산에 갔다 오시다가 주차원들과 잠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은 잘 됐어요?

예.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기자 분께서도 출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출구를 예를 들어 한 군데 더 늘리게 되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민원인들도 한 5분 정도만 참아주면 해소가 되는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주차원들도 대응을 잘못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에서 물론 기자들이 좀 오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친절교육을, 사실 공연 시작하고 끝날 때는 당연히 몰려서 혼잡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저희도 공연장 가면 줄서서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인데,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편사항을 얘기할 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신문에 나면 좋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0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2010년 12월자로 계약이 끝나는 데가 있네요? 3층에, 여기는 그대로 재계약이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3년을 계약한 거기 때문에 올해가 3년차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임대기간을 2010년 12월로 해 놨어요?

계약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럼 원래 계약기간이 2012년까지예요?

이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재계약이 됐는지,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청사도 다 2010년도에 계약 임대기간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된 것을 보면 여행사는 작년에 3년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요. 자유총연맹과 웨딩샵은 아직 계약기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재무경영과에서 재계약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