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86억 35백만원 보다 56억 14백만원이 증액된 2,042억 4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01억 86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01억 25백만원보다 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3건에 77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등 5건에 1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52억 2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83억 49백만원으로, 총 135억 51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42억 37백만원 보다 6억 8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지원사업 등 4건에 8억 8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2억 71백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환경정비 장비임차 등 6건에 7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04억 38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22백만으로 총 205억 60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07억 13백만원보다 1억 5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등 5건에 1억 5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38억 9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24백만원보다 2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방지 유지관리 사업 등 4건에 13백만원 증액되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3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27억 58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6억 49백만원으로 총 134억 7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31억 56백만원보다 2억 5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정읍IC~연지지하차도간 도로정비공사등 3건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4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399억 4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72백만원 보다 19억 27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비 및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 8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정비사업에서 28억 7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9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95백만원과 동일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 내용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인건비 12백만원이 재료비로 과목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1억 5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94백만원보다 18억 5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운수업계로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차입금원금 이자상환등 3건에 21억 4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용버스관리 사업 등 4건에 2억 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81억 3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1백만원 보다 35억 4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사업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7건에 35억 9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읍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수립 용역 등 5건에 4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167억 81백만원, 특별회계는 516억 2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5백만원이 증액된 684억 1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중 용호약수터 시설장비유지비로 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초산등산로 대형관정 개발비로 4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억 29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공사 국비감액으로 30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으로 2억 2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5억 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와 운영대가 부족분으로 8억 5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부족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및 경상적경비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42백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 원리금 상환액 1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앙정부 차환자금으로 20억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지급분 1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자금 원금상환금 20억원 무기계약직 하수도 준설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1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0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2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및 분석내용은 제4차 본회의시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기타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아래 페이지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63백만원, 정읍IC～연지 지하차도간 도로정비공사120백만원, 고부 흥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400백만원, 탑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외 2개소 570백만원, 운수업계(버스.택시 등)유류세연동 보조금 852백만원, 공영주차장조성 차입금 상환(2004년도분)1,200백만원, 초산동 아양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 150백만원, 구절초테마공원 하천변 실개천 정비공사 80백만원, 농축산물가공 및 물류장비 지원 50백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 300백만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활용(비닐랩) 지원 48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2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신규추가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나 우리시 재정자주도(65.0%)가 전체 자치단체 평(76.6%)보다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2013년 본예산, 제1,2회 추경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나 과목 및 부기변경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5건 태양광 보급사업 5건에 천7백만원이 감액된 사유

월래 당초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에는 90가구를 했었는데 73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 지금 감액된 사항이 그 내용입니까?

예.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민생과 가장 시민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액이 안되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거라고 봐 집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중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 사용잔액 입니다.

인부임에 잔액이 나는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이 이것은 그 사람 개인당 인건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잔액이 왜 남지요.

그 기본단가에다가 여유를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정부단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정부단가가 확정되지 않은속에서 여유있게 잡았다가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샘골시장 관리 및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이 부분은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샘골시장 화장실 그 관리라든가 그 앞에는 지금 한번 실태 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예. 갔다와가지고 상인회측에도 부탁을 하고 직접 청소하시는분한테도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아직 청소는 안했나요.

어디.

화장실앞에

하고 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이 지금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전통시장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은것은 없습니까?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일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샘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랄지 여기에 집행 이월사업 가지고 예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사선연구원 일대 가로등 있지요.

예.

지금 그 첨단산업단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켜놓고 있습니까?

도로만 켜가지고 있지요. 산업단지쪽

상당히 물론 켜있는것도 중요한데 너무나 밀착되어 가지고 애기들을 많이 하드라구요. 이걸

그 부분은 지금 내장IC로 가는 그 도로만 켜놨고요. 그것도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격등제로 지금 해놨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보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처음에 저희도 도시과에서 간격이 너무 조밀하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조정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쪽 조도 법정조도를 그렇게하면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인수를 받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통행량이 많치않길때문에 격등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는 안쓰고요. 내장 진입로만 내장IC 진입로만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계로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있어요. 단계에 있기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은 가로등이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요. 물론 조명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런부분도 있겠지만 조도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러겠지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좀 거리간격이나 소등관계도 격등관계도 한번 다시한번 분석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변동비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158페이지요.

예.

저희가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전까지는 지금현재 약 5만원선에서 톤당 처리비를 처리했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육상처리를 함에 따라서 그 운반비용이 증가하고 처리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4,000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충청도에 있는 보림회사는 매립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솜이라는 업체에서는 지렁이한테 밥을 주는 상황이어서

우리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지요. 슬러지 처리

예.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거보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 지금 처리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면서 그게 지금 처리비용이 더 상승이 된다 애기지요.

아. 이건 슬러지 처리입니다.

그니까

슬러지 처리비요

슬러지 처리도 그렇찮아요.

저희가 1차처리해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뭡니까? 보전지출금

지금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말씀인가요.

예.

당초에 2012년도 국비지원을 4천2백만원을 받았어요. 집행을 3천7백7십6만5천14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이자 잔액이 4백23만4천9백86원 하고 이자가 2만6천9백18원해서 저희들이 이 잔액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비 반납입니다.

그니까 이런것을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연간 저희가 8명에서 10명정도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걸 반납을 해요. 우리 예산 국비 가져오는것도 중요한데 맞게 잘 사용을 해서 정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아 국가에서 주는 돈을 왜 반납을 하냐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치않아도 어려운데가 많고 그러는데 나 이런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국비를 크든 적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시에다 주는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국가에서나 도에서 주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우리시에 적절하게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59페이지 탄소포인트 참여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3천8백만원 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050세대따른 예산 입니까?

예. 저희가

자세히 좀 설명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에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은 그 탄소포인트 가입세대가 8,177세대 였어요. 그래서 저희 각읍면동에서 그린리더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3,050세대가 증가해서 11,227세대로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액이 늘어났는데요. 이 결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지금 선정되어서 지난번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이거 가입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있습니까? 몇명이나 되어요. 인력이

1명인데요. 이 관리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관계는 없습니까?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인력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지금 관리비가 관리에 1억4천8백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예.

각종 운영비 등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수집운반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비 하고요. 처리에 따른 그 민간위탁 처리비 인데요.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음식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데이터 상으로는 동년대비 해서 34%정도가 발생량이 줄어 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반비용이나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서 지금 반납을 합니다.

우표구입비 5천만원, 테그 구입비 천만원 이런 부분들은요.

우표구입비 저희가 지금현재 음식물 배출 수수료 고지서를 공동주택에서 우편물로 당초 발송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39개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않고 공동주택관리비에 병행해서 이렇게 처리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절감이 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혹시, 과다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올해 회의한번도 안했는데 피해보상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했습니까?

그게 중간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그게 농작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상위법에서 저희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상위법에서 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시군에 조례에서 농작물 그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산정해서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지시를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 위원회 아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해야할텐데

아니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내드릴께요.

위원회에서 따로 저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피해보상에 대한 것들은

기준액이 의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정병선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예.

기정에 본예산에 2013년도 예산에 7천5백만원이 서 있었던것을 3천8백만원을 더 하는거예요.

예. 추가 3,050세대가 증가를 했기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게 거의 시내동에 국한되어 있지요.

물론 그러지요. 읍면지역도 전기나 수도에 현격한...

이걸 도와주는 단체가 있나요.

도와주는 단체는 없고요. 그린리더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린리더는 뭐예요.

탄소포인제 쉽게 말해서 홍보요원입니다. 정에 홍보요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거 있어요.

그분들한테요.

예.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돈을 보존해줄라고 이돈이 필요한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전시민 세대가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전년도 6개월하고 금년도 6개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현격하니 사용량이 줄어들었을때 그것을 탄소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현금으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것 입니다. 긍게 전기같으면 한국전력공사 수도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현격하니 줄었을때 탄소포인트로 계산을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 참여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현격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애기예요. 우리시비로 보조를 해준다

탄소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그 비용만큼 줘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읍면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읍면동이 있고 그렇치 않은데도 있지요.

물론 그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실적을 내서 가입을 하도록 지금 금년 열심히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이런 정책을 수반을 할때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한테는 뭘 해줘요.

저희들이 인자 평가 행정실적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시상을 받으면서 아마 인센티브를 100만원도 올꺼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그린리더들하고 가치 어떤 격려 자리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는 분명히 해줘야지. 그러죠.

예.

그래야 다음에라도 누가 더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죠.

저희들이 표창상신이라든가....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에서요. 과목 및 부기변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 그 규격이라든가 기준미달한 그런 시설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2건을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검사비용이 있어요. 당초에 예측을 저희들이 예상을 안했습니다만은 이게 고발이 2건에 대한 검사비용으로 약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없는 예산과목이기때문에 저희가 신설해서 지금 추가로 계상한 것 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수처리시설 두께 측정기 구입을 하시는데요. 그건 어떤

오수처리시설 두께 측정기 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화조가 있고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FRP라고 그 정화조 통 두께, 정화조 통 FRP 두께는 재는 기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 규격이 성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자꾸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나와서 지금 현재 새로운 기계로 구입해서 대체을 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65쪽에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 산림바이오...수집단 인건비 감 있지요.

예.

사유를 애기를 해 줄실래요.

저희는 당초계획은 50명을 목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2년연속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36명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종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남은 잉여금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연속아니면 다른사람이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인원을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인건비 저기를 인건비를 감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못해가지고 난리나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남겨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연령제한 및 근속부분이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많치 않습니까

추가모집도 저희가

타 지자체 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그 제거목 같은것도 그 시설집기같은것도 만들어주고 또 화목으로 제공을 하고 어려운 분들 충분히 이런거 얼마나 좋은 저기 입니까 그런데 이런 인건비를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희가 추가공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추가공고 그건 서류상 공고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 부탁한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부탁 하나도 안드렸어요. 제가 부탁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최대한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만치 감해버리면 어쩔라구요.

아닙니다. 또 다시 50명분을 올렸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예.

선정하다보면은 기간도 있고 누구를 할라다보니까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아까 타 지자체에서 한 것도 그런것도 목표를 둬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공공시설 열악한 공공시설 기관 단체에다가 그 집기같은걸 만들어 가지고....것도 있고 그냥 우리는 비어만 놓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으로도 줄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인부를 많이 쓸 수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창출도 되고 그런부분도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국에서 예를들어서 책상을 구입한다. 의자를 구입한다. 파티션을 구입한다. 그러면 사무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해 당연히 필요한데 과마다 의자값도 다 틀리고 책상값도 틀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소관 부서별로 선호도 다 틀리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과장님을 하시면 예를들어서 뭐 부서이동 할 수 있잖아요. 하고 하는데 움직일때마다 내 의자를 가지고 다녀야 되어요.

의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없고요.

예를들어서 이런것도 필요한것 같애 어떻게 보면 예를들어서 관용차를 한다든가 직급에 맞게 그러잖아요. 시장군수 대충 어느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정도 여기가 안써있지만 그런 룰 같은것이 있어서 적정하게 다 비슷하게 왜그냐면 제2자들이 볼때는 저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저 뒤에 계신분도 이해도 되고 여기 의원님들도 다 이해가 돼 물론 이예산서를 다른 민간인들이 볼일은 없겠지만 다른사람들이 보면 왜 과별로 서로 틀리고 그런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애 그래서 그런것은 정해놓고 일정하게 그렇게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나 가격은 차이가 별로 없을거예요. 비슷 비슷할꺼예요. 왜냐면 규격은 뭐 일정할까 대충 가격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지요. 우리직원들 앉는 의자, 책상

금액도 어느정도는 룰로는 안되어 있지만.... 정해져 있고

그런게 있을텐데 그게 잘 안맞으니까

구입할때 보면 A라는 직원이 의자가 다 뿌셔졌다 그러면 대충 그사람 취향에 맞게 어떤것을 선호하냐 물어봐서 사주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주는것도

내가 언제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직원들 의자를 새로 구입을 하면 그 직원의 선호도에 맞게 구입을 하는가

예. 선호도에 맞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비슷한거 갔다가 주고 앉으라고 하는가

선호도에 맞춰서 사주고 있습니다.

책상도 중요하지만 의자가 더 중요하실거예요. 오래 의자에 앉아서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은 의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자세도 그러고 건강에 개인건강에 가능하면 의자도 좋은것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위직이라도 하위직부터라도 더 좋을걸 할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쾌적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저역시 직원하고 동등하니요. 20만원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꺼예요. 막 애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우리 사방사업은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그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그 우리가 산물을 애기하는 것이죠.... 하고하면 산물처리하는거 그 인건비는 줄고

바이오매스 인건비

인건비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산림을 애써서 가꾸는것도 중요한데 산불이 나면은 오랫동안 관리했던 산림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다 나무를 해서 떼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이나면은 이런 그 매스 이런 산물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 가 없다는 애기를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게릴라성 풍우가 오니까 사방산업도 중요한데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는것도 좋고 안나게 감시하는것도 좋은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더 세워서라도 처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애써 우리가 가꾼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요. 조림사업 국비반환 또 도비 반환이 있는데 왜 이걸 반환하였습니까?

그 첫번째 조림사업 국비반환 3백6십6만천원에 대해서는요.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비율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밑에거는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산 정상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4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당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 설치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금 아까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방지요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환까지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혜택을 주지않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좀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산림 바이오매스 인력을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 금년에도 50명을 목표로 모집을 해서 1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편성을 했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모집과정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산불감시요원, 진화대, 바이오매스 인력들이 수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일정한 지침이 설정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으로 물론 내부적인 애기입니다만은 총 38명을 선발을 해서 1년 한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방식으로 하자하면 또 조금전에 정병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하고 싶은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KTX 지하차도 있지요. 4개소

예.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언제쯤 개통이 빠른것이 언제쯤

연지하고 농흥이 12월

12월 몇일정도

20일 조금 지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가 3월 2월말에서 3월사이

내년도요.

예. 그 다음에 상평하고 천변이 내년 6월, 정읍역이 내후년 6월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고생하시는데 크리스마스 2부전에 크리스마스전에 개통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예산서 중앙로 지중화사업 반환금 있지요.

예.

1억7천9백18만5천원인데 어째서 반납이 된 겁니까?

지중화 사업으로 12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 12억중에서 쓴것이 9억천3백57만원쓰고 나머지 입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목표대로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렇게 설명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뭐 저쪽에 가스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우리가 하면서 설계금액대로 배정을 해 줬어요. 공기관 대행으로 끝나면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년도에 들어와요. 그 쪽 회계처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집행잔액들 낙찰잔액 그런것들이 인자 우리가 반납을 받은것이 늦게 되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가

제가 드리는 뜻을 알겟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빨리 빨리 회수를 해 주면 좋은데 그쪽에도 회계처리가 있어가지고 반납하는시간까지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볼때는 할 사업도 좀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조기에 서둘러서 반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다음에 회의끝난뒤에 말씀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 I.C에서 연지 지하차도 도로정비 공사구간 지금 증액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요.

지금 I.C사거리에서 서연지 지하차도까지 공사 안한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차도 구간은 포장을 깨끗히 하고 그것을 안하면은 보기가 흉해서 덧씌우기 할라고 세운 예산입니다.

덧씌우기 예산이라구요.

예. 인도 정비하고 덧씌우기 하는 예산

이것은 인도정비 덧씌우기 몇미터 정도 되지요.

210미터 입니다.

덧씌우기 얼마, 인도 얼마예요.

길이가 210미터 라구요.

그니까 예산이 덧씌우기 얼마, 인도 얼마

그렇게는 안쪼개구요. 지금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요. 이거 자료좀 한번 주세요.

예.

군굼해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가 한발대비 해서 관정사업을 내년에도 많이 해야 하지요.

예.

제가 지난번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한발대비해서 중대형관정을 개발할때 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명시이월 되었는데 7천2백만원요.

이번에 늦게사 그게 지금 보조금이 내시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인부임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렸네요. 그 인부로 할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돈을 갔다가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목표가 155등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실은 40등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계획이 155등인데 195등을 저희들이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갔다가 자재 인건비를 감하고 자재비를 확보한 내용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가 5천7백만원이나 감이 되는데 감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안내판 스티커, 표시판, 승강장 유지보수...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예산 절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없어도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기존 재산 있는걸로 실태조사 해가지고 원인행위 해서 다 했습니다.

5천7백만원이 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 아니예요.

예. 이번 실태조사해서 다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해야할때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은 시설비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도 확보는 해 놨습니다.

해야할때가 많을 것 같은데

승강장보수는 비목을 다 썼구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때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 이상입니다.

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버스승강장 표지판 시설 및 보수에서 신설은 하나도 없어요.

신설은 다 끝났습니다.

신설은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더 해야할 곳은 없습니까?

아니 예산편성 부분에서요.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신설은 수요공급을 다 했습니다.

수요공급이 다 끝났습니까?

예.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받아서 년초에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프린터기 구입이네요. 80만원요.

예. 프린터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경에 하나 올렸습니다.

고장났어요. 불편함이 많으셨겠네요. 아까 환경과에서는 칼라프린터는 150만원이라고 하던데

흑백프린터기 입니다.

이런거는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니까요. 왜 칼라로 안하고 흑백으로 하십니까 여기는

칼라프린터기가 토너나 사무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흑백프린터기로 사용하고 중요한것만 쓰기 위해서 흑백프린터로 구입을 요구 했습니다.

칼라프린터기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숫자가 많치는 않습니다. 여러명이 가치 쓰고 있습니다.

업무하시는데 지장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임명구조 장비지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해병대 전우회에서 사단법인인데요. 임명구조활동을 유사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 임명구조장비랄지 또 모터안전장비랄지 이걸 구입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에다는 이전에도 계속 지원 했었어요.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는 있기때문에 예산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요. 개별법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그래서 그 법을 묻는 겄네요.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제가 어려운거 질문한건 아니건 같은데 임명구조 장비 어떤 장비예요.

그 임명구조장비는 쎄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장비고요. 또 인자 모터보트 안전을 장비 그런거 또 인자 견인..... 세가지 종류로 해서 요청이 들어온것 입니다.

물론 우리 타당성 검토하셔서 예산 세우셨겠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정읍은 바다가 있는데가 아닌데 하천에서 지금 많이 이용하나요.

그러지요. 재난이 발생하면 천이나 이런데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몇문정도나 되지요.

지금 130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부 의용소방대사무실 비가림 이 도비로 내려온것 인가요. 언제 내려왔어요.

도 시책사업비로 내려온것 인데요. 11월 8일자로 내려온것 입니다.

공사는 언제 했구요.

지금 인자 저희가 보조결정해서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8일날 내려왔고 그래요.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책추진 보존금이 어떤 명분으로 어떤 용도로 내려오게 되는지

전라북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산중에서 도 의원님이 보내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라구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책보전금 추진금 한번 도의원들이 얼마를 보냈다구요.

지금 5백만원 전액 도비로 온것 입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예.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이걸 잘해야 되어요.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붙이는데 그 지나가주는돈하고 도의원이 주는돈 그전에 몇년전에 다 속였어. 도의원도 사업비 주면서 도비라면서 시비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작년부터가 그걸 잘랐거든 도의원들이 사업비 조금 주면서 시비붙이라고 도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 했거든 앞으로 그런일은 없을거고 해명대전우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해명전우회 있고 뭐 공수부대 나오신분들 그 단체 있고 또 해양군항구조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은 뭘 하셔야냐면 단체별로 서로 경쟁하듯이 보조금을 받아 갈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진짜로 뭐 무슨 인명구조를 해야된다 하면 그 세 단체가 다 와서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필요이상의 낭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 단체가 서로 힘겨루기식으로 우리는 얼마받았네. 얼마받았네. 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사람들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장도 한번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지요.

예.

권한이 있지요.

예.

지금 매년 이런게 들어와요. 있어요. 그 세 단체에 그런데 아마 그게 보나마나 그분들은 창고가 따로 없고 해가지고 개인이 보관을 하던가 그런것도 있을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유화가 된다는 애기예요. 한2년지나면 여기 단체들도 회장하고 집행부가 바뀌면 전대에 뭐가 있었는지를 몰라버려 비품목록에서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 시비로 해서 준건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것도 아마 일목요연하게 대장을 하나 준비를 하든가 해가지고 세 단체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것도 있고 이것을 꼭 3회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될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어요.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우거나 뭐 저쪽 예산부서에서 세워서 이렇게 가지고 거꾸로 왔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잘못된거거든 이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싶으면 담당직원을 통하고 계장을 통하고 과장을 통해서 올라가야지 거꾸로 우리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예산부서에서 이거 뭐 세우라고 해가지고 이러면 세워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예산은 어려분들이 몸으로 막아버려야 되어요. 그건 다 잘못된 예산이거든 정작 필요한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와가지고 전후사정 설명하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되니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되지 거꾸로 내려오는것은 안된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런건 좀 그래. 잘못된거여.

예. 잘알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쉽게 행정을 하시게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여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자료를 한 최근 3년 전체 아까 해명대말고 재난구조에 인명구조나 거기 지원한 단체 장비내력한번 저한테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 지금 몇명이 지금 계시지요.

정원이 15명 입니다.

총괄팀에

팀은 3명입니다.

이 총괄팀이 안전총괄과에 총괄팀이면은 지금 다 총괄을 하는 팀일텐데요. 어떻게 지금 안전총괄과 새로 생기고 하면서 잘 총괄팀에서 잘 총괄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잘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15명이고 총괄팀이 3명이고 재난복구와 재난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방위팀까지 합해서 4개팀인데요.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정원 조정에서 1명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자 저희가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원속에서 팀을 안배해가지고 지금 철저히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안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뭐 이렇게 하고 있는것 같애서 안전총괄과로 이름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거에 맞춰서 안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원자력안전사고등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회에서도 여러번 저도 그렇치만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 각종 사고에 대해서 저희부서는 총괄부서로써 현황파악, 상황실 운영 등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구요. 산불이랄지 또 설해랄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AI랄지 이런것들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원자력 분야는 민생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총괄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읍시는 그거에 대해서 사태 심각성을 아직도 못느끼고 있는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원전사고도 메뉴얼은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민방공 훈련 할때마다 대피훈련같은것은 병행하고 있는데요.

메뉴얼이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사고에 대비한 메뉴얼이 아니기때문에 지적을 어려번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좀 기회가 다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안전 권역별로 지금 현재 영광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피해발생할 수 있는 우리도 끝이 걸리기는 걸리거든요.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저쪽 입암쪽으로 이렇게 걸려요. 50키로 인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도 앞으로 피해가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대비는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보상에서도 가치 받아야 한다고 대응은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의 사례에 의하여 100키로 까지도 그게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40키로 50키로까지 구역이 확대되어야 만 정읍시도 일정부분이라도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좀 하고 있어요.

예. 전라북도를 통해서 우리도 넣어져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께서는 고창까지 30키로정도까지만 하는걸로 안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시는 해당이 안돼요.

계속 건의를 해야겠지요.

정읍시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앞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그러고 상당히 많은 시급하고 필요한거다 한번 터지면 큰일나버리니까 그러기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데 정읍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도를 통해서 건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더... 노력이 필요 할것 같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지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하는데 이거 광특이 줄었다는 애기예요.

4개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때문에 그걸 추경예산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 세운것은 수정예산에서 시비를 그만큼 줄이고 특별교부세로 추경에가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대체한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용호약수터가 지금 폐쇄 했지요.

예. 우리 약수터는 전부 폐쇄되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초산 거기까지 다

지금 거기 시설같은거 있지요.

예.

그거 없어버릴꺼 아니예요. 전부다

기존에 있는 그 가름박 시설 이런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이라도 한번.... 먹을수만 있다면 좋은데 먹지를 못하는데 시설같은걸로 인해서 자연경관도 훼손이 되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과 신뢰 속에, 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열린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경상비 및 사업비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94억3천만원보다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 기술 경영 능력배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 50억6천만원보다 4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9쪽 청사전기요금외 3개사업에 대하여 5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경수 판매 전시장 설치에 따른 조경수 설명 표찰 제작을 위하여 1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3억7천만원보다 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13쪽 시험연구온실 난방비를 비롯하여 24개사업에 대하여 집행 및 사업추진 잔액 2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 3백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다가 조경수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예.

직영으로 해서

예.

그럼 거기에 지난번에 새로 들어온 나무조합인가요.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 입니다.

나무 생산자 협동조합은 거기 지금 들어와 있지요. 가치

예.

그러면 거기는 민간단체잖아요.

아 저희가 조경 기능사교육을 해서 지금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사용하는것은 아니고 저희 그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을 운영하면서

그분들 사용하는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사용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종일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인자 그 부지에 나무를 식재를 해 줬기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것이지 그분들 사용하는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식재를 했어요.

예. 합원들이 우리시에 그 부분은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해주고 앞에만 저희가 몇평안되는것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는 전시로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것이 아니고 우리시를 위해서 기증한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 입니다.

거기에 제눈으로 볼때 나무들을 모두다 시에다가 기부를 몇%정도 되어요.

지금 품종으로써는 그 300여종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지금 250종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 입니다.

그러면 나무협동조합에서 300여종의 나무를 정읍시에다 기부를 해서 거기다 식재를 했고 정읍시에서는 그 나무를 관리하면서 판매도 하고

관리도 그분들이 직접해 주시고 앞에 판매전시할 수 있는 그 평수만 앞에치만 인자 그분들 직접 농원별로 있기때문에 그 부분만 판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시용 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을 지금 기증한것 입니다.

그 300여종에 대한 표찰을 제작한다구요. 사무관리비 들여서

예.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 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여 되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깨지지 않고 좋은것으로 해서 표찰을 계속 할수는 없잖아요. 한번 설치할때 괜찮은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로 그렇게 표찰을 제작할 것 입니다.

어떤 표찰을 할것인지 안이 지금 다 나왔어요.

예. 안은 제가 시안은 안가져 왔는데 안은 일단 품종별로 해서 용도 그리고 어느농원에 누가 갖고 있는가 그것까지는 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농가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하니까

추경 예산에 올릴려면 그런 시안도 가치 올리면 이해가 쉽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나무를 조경수를 우리 센터에서 하는게 맞아요. 이건 산림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녀요.

그쪽분야에서 나무로 따지면은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하시는데 우리센터에서 하는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사람에 적재적소에 가서 능력있는사람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나무를 왜 이렇게 잡고 있는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나무는 저 산림조합이나 산림과로 가야지 거기로 보내야지 왜 여기서 이걸해 다른거 할일도 많을텐데 일이 없어서 지금 가지수 채울려고 하시는건 아닐거 아니예요.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을 그쪽에다가 지어놓고 보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센터에다가 유치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농경문화체육교육관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분재하고 나무 조경수를 갔다가 심는 과정이고 또 센터에서 조경수 교육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본이아니게 산림파트 업무쪽이지만은 조경수 업무관리를 저희들이 농경문화체험교육관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일일 빼았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아닌것 같애요. 여기서 하시는 것은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귀농귀촌 현상실습지원에서 국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국비가 이렇게 줄었어요.

이부분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멘토멘티로 해서 그 경영주하고 또 귀농하시는분하고 한팀을 이룰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연수지원대상자들한테 그 멘토한테는 예를들어서 40만원, 멘티한테는 선도농가 귀촌하시는분한테 월8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 지금 당초계획이 5개소 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3개소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읍면동에 계속 홍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소가 그 미신청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반납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감액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분들에게는 이 현장실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감액을 한것 입니다. 홍보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자피 나중에 가서 반납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감액해 가지고 하는것이 나을것 같애서 이번기회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기요금이 왜 천5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어떻게 210페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농경문화체험관에 저희가 4천백8십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11월달까지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다가보니까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이것도 감액해서 타부서에서라도 쓸수 있도록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감액하게 된 것 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에너지 절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풍미인몰 택배비 지원 지금 천만원정도 예산이 감된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보다는 택배물량을 같다가 처음에 계상했을때 이정도는 될까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 8억2천이 넘은 상태에서 이 부분 계상을 하다보니까 남을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여기 택배비 지원이면은 그 이것은 박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택배. 물류비

물류비.

예. 우체국에 한건에 3천원씩이거든요. 3천원씩인데 그것을 계상을 한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했을때 7천만원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이기때문에 이부분은 감액해도 될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년도에 택배비는 지원은 어느정도 되었어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이 3억7천4백뿐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때당시는 4천5백에서 5천정도 저기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8억2천이었으니까

예.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는 지금 얼마로 올리셨지요.

2014년도에도 이정도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천2백만원

예. 1억2천정도 지금 하는데 6천만원만 계상을 한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는 이상 없습니다.

2014년 예산에 택배비를 얼마 올렸다고 했지요.

6천만원 올렸습니다.

왜 올해보다 더 적어요. 14년보다

본예산에 그걸 작년도에도 6천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소요가 될때 추경에 예산확보할걸 생각하고

그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을요.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 있어도 우리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예. 청사관리를

거기 지금 어디 뭐 방수안되가지고 센다고 했죠. 건물

예. 후관동

그래가지고 내년예산이 올렸다고 했죠.

예.

그런걸 3회추경에 올려서 미리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눈 앞으로 더 오고 하면은 내년봄에 어떻게 할라고 예산 세워서 만약에 그거 깍이면 어떻게 하실라구 그냥 말라고

깍이면 안되지요.

내가볼때 좀 깝깝해.

본 예산에 올렸기때문에 추경예산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해서 선조치하고 나중에 후 할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급한거 아니예요. 어떻게보면

그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비도 있을거고 사무실이 되면 외부손님오면은 참 정읍시 어떻게 보겠어. 답답해요.

예. 감사합니다.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밤에거기에서 야간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강생도 많고요. 그런데 입구에가 등이 없어요. 외등이 입구에가 외등이 없어가지고 입구를 찾을려면 몇바퀴씩을 돈대요. 알고가도 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입구 양쪽에다가 외등을 좀 설치를 하면 참 좋겠어요. 수강생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15쪽 있지요.

아. 민간자보조요.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그 베리류 4천3백만원

그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급속 냉동저장고 사업은 신청농가들 중에서 일부 지금 반납한 금액은 천2백만원인데요. 이것은 농가가 신청을 해놓고 그 토지대장 등 법적 행정절차를 밣아야 합니다. 저장고를 지을려면은 그게 안되가지고 연말에 늦게 반납을 해서요. 그런 금액이구요. 신규 시책사업은 신청을 해서 묘목을 못구하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계속저희들이 교체해서 변경도 하고 하면서 봄에 저희가 신청 받은 사항 해가지고 순위별로 계속 했는데 그분들이 묘목같은것을 구하지못하고 미처 사업을 못했기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못한거죠. 그리고 관정도 관정을 신청을 해놓고 관정을 파는데 물이 제물량이 나오지를 않아요. 위치선정하기가 힘들구 해서 반납한 금액을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월 시킬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예. 이월시킬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때문에

지금 정읍시에 중점추진하고 있는 4베리사업...주소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4베리사업은 저희가 주 작목이 복분자하고 그 다음에 베리 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 중점사업으로 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블랙베리를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작년에 2ha를 심었고요. 금년도에 10ha를 심고 내년에 10ha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4베리 사업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것이 블랙베리다 이말씀 이죠.

새로이 블랙베리를 (주)헤배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지금 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복분자 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가들 선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확을 하신분들이 고부 이쪽에 몇분들 계시는데요. 그 분들 말씀으로는 적은 면적에 복분자보다 훨씬 났다. 그런데 수확기가 한 여름이기때문에 그게 좀 부담은 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대신 만큼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어자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될게 아닙니까?

저희도 여러모로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4베리가 블랙베리가 지금 정읍에서만 저기하고 있어요.

예. 정읍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싱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애요. 이러다가 또 뺏깁니다.

예. 싱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제점 같은것이 있다면은 보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나가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벌써 이거 봐봐요. 베리류 이런 사항들도 그만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 금년도에 베리류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많은 감하는 사업이 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자피 추진하실라면은 강력히 좀 밀고 나가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하는 이런소리가 나와야지 예산절감한다고 감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역행을 추진하고..... 무엇인가 하나 정읍에서 해야할것 같은데 인자 막... 하는데도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옛날가치 똑같이 복분자가치 된다 이말이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하시고 관계관께서 하시는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길은 인자 한가지 뿐 이예요. 농민들이 잘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잘살아야 우리 정읍이 삽니다. 어자피 여기에다 블랙베리 하나 중점적으로 추진하셨으니까 블랙베리는 전국어디서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붙을 수 있도록 예산부족해서 못하겠다 소리가 나왔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예산 계상하고 예산편성된 현황 4베리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블랙베리 하고

지금 내년도에요. 저희가 의양조사를 해봤어요. 10ha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온게 50ha정도 들어왔습니다.

농가에서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많고 하기때문에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우리 정읍에 특산품으로 열심히 연구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아열대작목 한라봉 재배실적 시범사업인데 이건 그 작년에도 하셨죠.

예.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 금년도에요. 3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수확이 되거든요. 금년도는 안되고 월래 자체 묘목을 상목으로 해가지고 좀 큰걸 가지고 식재를 해놨기때문에 수확이 되면 그때 소득은 올를것이고 현재상태까지는 생육상태나 아주 좋습니다.

아. 생육상태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저희가 실증시험을 그동안 해왔기때문에 글구 지금 시범사업 하시는농가들은 전에 가지를 재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료비때문에 겨울에 작목을 못넣기때문에 한라봉 하우스 연동자체를 겨울에랑 놀리고 있기때문에 그 활용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778억보다 6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총 771억 4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56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 국 도비 사업은 375억 7천만원으로 49.7%, 시비 부담사업은 380억 4천만원으로 50.3%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5억 3천만원 포함하여 771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2회추경 예산 778억 보다 약 1%가 감액되어 시 전체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규모는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288억 5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1억 2천만원 감액,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2천 4백만원 감액, 미래농업 육성에 3천만원 감액되었고, 관광농업 육성관리에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9천 5백만원이 감액된 231억 7천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4천만원 감액,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1억 1천만원 감액, 원예특작산업육성에 5천 6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5천만원 증액,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6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4억 4천만원이 감액된 235억 8천만원입니다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1천5백만원 증액,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억 5백만원 증액되었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6억 6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2013년 농축산센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사업으로, 농업정책과 1개, 친환경유통과 2개, 축산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구절초공원 하천변 실개천 보수공사에 8천만원 이월할 계획이고,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시설원예 난방보일러, 에너지이용효율화에 20억 4천만원 이월할 계획이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말산업 육성지원에 1억 6천만원, 단풍미인브랜드 대도시 판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보존직불금 유채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경관직불금을 2014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유채같은 경우에는 11월중에 파종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직불금을 받는데 농가가 파종을 위해서 작업이나 씨앗비를 좀 선급금을 지급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요청 예산중에서 2천2백4십만원을 감액 수정분으로 올리고 이것을 올해 추경으로 올린 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농작물 재배보험은 지금 2013년도에 13개 품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농가들이 우리 예상보다 고추부분에서 더 들어와가지고 증액분 입니다.

지금 그럼 보험가입자가 더 늘어났다는 애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가입자가 어느정도 되지요. 보험 가입한 우리 농가수가 사업규모, 4천여농가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예. 4,029명 저희가 보험가입 농가수는 그렇게 됐습니다. 벼가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3,550농가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업인으로써 농지소요 5ha 미만 농가에 지원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25%, 시비 75% 입니다.

대학생은 안되고 고교생만

예.

그러면 지금 몇분정도 지금 받으세요.

지금 올해들어서 3분기까지 58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1인당 분기별 학교에서 고지서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틀리는데 약30만원정도 내외로 좀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신청자에 몇%를 드립니까? 지금 신청자는 다 신청자는 많의실거 아니예요.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선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농지소유 5ha미만에서 신청하면

그러면 다 줘요.

예.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요. 다 해당이 되는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가 지금 작년 금년하고 내년예상하고 몇% 증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몇명이었지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81명 지원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명이나.. 증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지금 예상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대상에 450명으로써 13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안에 올라온것이 내년도 예산이 5억9천4백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안에 벌써 450명으로 수정하는데 엄청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에서 깍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아니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그 도예시 예산안에 맞춰서 비율로 넣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 5억9천4백만원으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면은 1억천7백만원이 줄어 들었다 이거예요. 감이 되었어. 그래서 4척7천6백만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130명이 줄어든다 저기예요.

긍게. 분권교부금이 내시가 될때 금년도 수량을 그냥 추정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저희 시비가 3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구요.

내시가 언제쯤 옵니까?

지금 11월달에

확정내시가 오겠죠.

예. 왔습니다. 11월달에

왔어요.

예. 분권교부금하고 도비하고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에다가 집어 넣습니까

그렇게 돈이 왔기때문에 이게 시비는 지시부담이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필요이상 예산을 세울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엄청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이거 내년예산에

인자 국비

내시가 다 왔다면서요.

국비온것은 일단은 저희한테 돈을 보내주니까

시비를 전부 깍자 이겁니다 저는

계산을 하면 시비 일부를 깍고 집행을 해봐서 모자라면 나중에 좀 일부 추경에 세운다든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 160억정도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줄어드는데 허수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 애기는

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깍을라고하는것만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자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하고있는 과정에서 내일모레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뭐예요.

벼농사를 짓고나서 동계... 청보리나 호밀 같은것을 해서 사료가 아닌 일반 비료대용으로 쓸수있는 그런작물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양보다 줄어들기때문에 일부 감을 했습니다.

감액하는 거예요.

예.

농축산물 가공 및 물류장비지원하는데 정읍농협에다가 이걸 우리가 왜 이걸 해주죠.

매번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연초에 지사님께서 정읍시 방문하셨을때 9개농협에다가 2천5백만원씩을 주셨던 사업인데요. 어찌보면 도에서 부처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챙기지를 못하고 표류했던 사항이 2회추경 끝난뒤에사 저희 정읍시

보세요. 여기보면 고속 육절기, 탑차, 지게차 하는데 이건 정읍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실은 농협에서 정육점하는거하고 주유소 하는게 정말 농민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단위에 있는 주유소 다 문닫아요. 농협때문에 농협이 이렇게 비대하는데 자기들 수익사업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그러냐구 지사님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줘야 하냐구 이런건 아니지 잘못 되었지. 그러지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처음 하는 전체농협이 다 해당되면 모르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이미 다른 농협이나 원협에서 사업에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정읍농협만 3회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이기때문에 이번까지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늦게 하는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부터 이 사업을 챙기지 못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도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소관과로 배분을 시켜서 소관과에서 시군으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표류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도에서도 해주기 싫어는가만 그런게 핑퐁치다가 이제 왔겄지

이 내용이 그 아까 육절기 고기 자르는거거든요. 축산과에서 해야한다. 또 도에도 지금 농업정책과, 친환경물류과, 축산과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정리가 안되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과를 정해서 이 사업을 찾아준 내용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만 빠진거죠. 축산과로 넘겼다고 축산과에서는 자기들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축산과에서 해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정읍사 국악원 반원들이 금속노조 가입한것하고 똑같고만요. 누가 그러더만 쾡과리 치니까 거기도 금속노조 한다구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귀리 황토산업육성 해가지고 뭐 명품화사업 사무국 설치 이 예산이 어디 있던 예산이예요.

아. 당초에 그 향토산업육성사업 그 예산속에 일부 입니다.

어디 향토산업, 긍게 향토산업이 어디거예요. 이과요. 친환경유통과에 있었어요.

2013년도 예산서에는 친환경유통과로 안서져 있었고 당초에는 지역공동체지원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받았어요.

2월에 받았습니다.

2월에 받아가지고 업무보고때 이 애기 한번이라도 했어요. 안했어요. 업무보고때 내 기억으로 업무보고때 한번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본적도 없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한적도 없고 이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 다 속여 먹는 거예요. 속여먹을려고 그런거 아니예요. 2월달에 과에서 받았으면 과장님 그 과에서는 업무보고때 이 내용을 충분히 넣어서 의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야지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거래해 가지고 그과로 넘겼는데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인자사 이걸 처다보고 우리한테 이걸 뭘 해주라구요. 이건 자치로 주세요. 저쪽으로 잘못되었잖아요. 뭔가 잘못 되었으니까 중간에 업무보고때도 한번도 말씀하신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센터에서 저희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누가 한번도 말씀해본적이 없을거여. 없지요.

아마. 그

나 이번에 이거 세출예산 3회추경 이거보고서 알았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고 이런 예산은 전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센터에서나 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도 안했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건 그렇다 치고 저 9페이지 보면 동계작물 동해 피해 예방 장비지원 이게 2회추경에서 이게 삭감된 것이죠. 그런데 또 말바꿔서 또 다시 왔지요. 이러면 안된다고 그랬지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건 안되어야 지요.

아마 저희 실무부서 봤을때

얼렁뚱당하게 그냥 넘어갈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볼때는 저희를 완전히 다 속여먹을라고 하는것 같애. 2회추경에 이거 짜른걸 다시 이름 바꿔가지고 더둔다나 부기변경 해가지고 처음에 본 예산에 세웠던 그 사업을 못하면 그걸 삭감하고 그 부기변경을 할라면 다음 년도에 넘겨서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때 삭감한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이름바꿔서 올리고 하면 어려분들도 힘들도 저희도 힘들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원칙대로 한번 하세요. 왜 원칙대로 못하십니까 왜 끌려 다녀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정읍 농업인들을 살리고 농민을 농업을 살리는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하면 안되고 전체 다 이런거 하지 마세요. 명품화 사업 이거 이렇게 해서 부기변경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사업할 의지가 없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선처를 해 달라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읍시 현시점에서 AI에 대한 현황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AI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AI가 지금 미발생이 되어 있구요. 지금 철세에 의해서 분변을 채취해 가지고 보면 저변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AI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황실 돌리고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방역체계에서 지금현재 상황실 유지하면서 24시간 관찰하고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생시에 예방대책으로 현재 약품같은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AI는 약품이 아니되구요.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는것이고 저희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고 또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미리서 대비를 하셔가지고 최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