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13

회의 전체 보기 1371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관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관,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영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관실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4억6,516만원에서 197억5,359만원이 증가된 292억1,875만원으로 편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으로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1,624만원, 시 이미지 관리예산으로 52만원, 국내외교류 예산으로 7,911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1,085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1,400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1,117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1,42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저금리 차입금으로 차환하고자 고이율 지방채 차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195억6,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억3,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85억원보다 235억원이 증액된 6,2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570억원으로 기정예산 5,364억원보다 20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50억원으로 기정예산 621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 12억원과 세외수입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등 10건에 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10건 중 국비 60억원과 도비 7억원 시비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중금리가 저금리로 전화됨에 따라 고금리인 중앙정부 차입금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지방채 1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이율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 상환이 2억6,200만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29억1천만원, 보훈회관 신축이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등 보조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2,300만원,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비 6억4천원, 태산선비권역 농구장 조성공사 8천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결산 추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 건수는 총 76건으로 예산액 594억원 중 명시이월액은 373억원으로 총액대비 62.8%로 분석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 73건에 예산액 559억원 중 364억원을 특별회계 3건에 예산액 35억원 중 9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지연, 토지보상협의 지연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업 분석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등 추가, 변경내시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재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의 주목적은 2013년도 회기연도 폐쇄일 도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용잔액 반환금과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필수경비인 추경성립전 예산인 내장상동 강변경로당 기능보강사업등 7건의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고부 흥덕선 도로확포장공사등의 특별교부세 사업 48억원,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건에 7억원, 고이율 지방채 상환으로 193억원과 부서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5.8%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크지만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4쪽, 61쪽, 세출분야 71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보조금 반환내역이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육십, 육십몇억이여? 68억이나 되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거죠?

진섭

유진섭위원

예. 반환금 내역.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국비지원은 대부분이 복지사업비 중에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정산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는 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비용이 한 41억원정도 줄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이 24억정도 줄었는데 사회복지비는 그렇다치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섬진강댐 그 이주대책 보상에 따른 당초의 국비가 왔었는데요. 그게 안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반납을

진섭

유진섭위원

집행이 안되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안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시.

진섭

유진섭위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과학기술분야는 이건 뭐예요? 8억2,400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것은 뭐냐면 첨단산업 부분인가요? 그게?

진섭

유진섭위원

과학기술분야? 8억2,400 감액된 것은 뭐예요? 보조금 반환된 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그게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비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그걸 팔억천을 세웠었는데 LH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지원 아, 보조금으로 지원 안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갖고 나온 것이구만요.

진섭

유진섭위원

다시 설명 한번해 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비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기반시설비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게 당초에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그게 도에서 당초 예산을 계상했다가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전체 도비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시비 포함.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 시비는 아니죠? 아니 그럼 반환금이, 반환금이라는 성격이 안되지? 반환금이면, 아닌데 아니예요. 제가 지금 8억2,400을 묻는 것은 보조금 반환액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조금에서는 안 나와요. 그게.

진섭

유진섭위원

보조금에서는 안 나온다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 요거는 전체 시비다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삭감액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보조금 아니 우리가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을 것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제 LH공사하고 그 분양가 그때 분양가 다운시키기위해서 이제 시에서 8억을 갖다가 지원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LH공사하고 협의가 지금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줄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삭감된 것이구만요. 보니까. 도에서도 그 8억을 세우기로 했었거든요. 당초에. 도에서 안 세우니까. 우리도 이제 집행할 필요가 없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 교육분야에 5억1,800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저쪽에 그 정우초등학교

진섭

유진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강당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부분이 지원이 안되니까. 결정이 안되어갖고 삭감한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회계마감 차원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했다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전체가 다 정우초 강당으로 가는 예산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3억2천이 정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리더 프로젝트속에 영어연수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3천만원에서 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이천만원 남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전체면 5억1,800은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게 이제 또 그 출산율 다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일억천을 세웠었는데 그놈 이천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고 농촌고등학교 학교 급식비지원이 지금 1,400, 그 다음에 도시고등학교 학교 급식비지원이 1,300 이렇게 남은 돈들입니다.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농림해양수산분야의 10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농림해양수산분야, 해양수산 이게 10억 이건 농업농촌분야인데 삭감된 것. 지금 그 집행잔액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니까. 큰 걸로 하면 돌발 병해충방제사업부분에서 한 6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나와있구요. 시설하우스 피복교체해서 한 6천만원. 그 다음에 정밀분석기 가스관 설치해서 한 2천만원.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다 집행잔액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자녀 학자금, 풀 사료 제조운반비에서 지금 한 11억정도가 남아 있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193억이 늘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지방채.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채가 아까 백몇억이라고 그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93억입니다. 그게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전체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 명시이월 분야를 보시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70정도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73억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게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 중에서 약 한 6% 차지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800억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한 7% 차지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한 6%

진섭

유진섭위원

6.5에서 7 사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럼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많은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좀 컨트롤을 하지 왜 컨트롤이 안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것이 분명 큰 사업들 중에는 그 우리가 화장장 이런 민원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화장장 해봐야 지금 뭐 80억 들어있는거 아니예요? (80억이면 얼마여, 특별교부세 50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특별교부세가 한 49억정도 온 것,

진섭

유진섭위원

아, 특교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전체의 40%다.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49억의 전체.

진섭

유진섭위원

49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하고 이제 저쪽에 그 백제가요 관광지 그런 것이 이제 추경에 29억정도 편성이 되다보니까. 되게 큰 것들이 그것이구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할때 순서를 좀 바꿔서 일을 하면 안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이게 이제 명시이월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부회의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민원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는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민원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절반 이상은 민원이 다 관련이 되어 있을텐데 이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