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종료된 관계로 각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해제 권고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2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6개소, 광장 3개소 총 849개소 6,473,297㎡입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사항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현장 여건 상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시설이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도로 2개소, 공원 1개소에 대해 동 시설과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과 당초 일부축소로 검토 보고된 2개소를 현행대로 존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첨부 의견 권고사항으로는 해제권고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제 권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해제 권고안의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