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인자 예를들어서 첨단산업단지가 작년말에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는데 지금 선도업체로써 1개업체가 MOU를 투자를 했습니다. 계약을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 조례에 개정한 목적이 거기에 다른 일반적으로 지원하는것들은 다 똑같은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 추가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지금 제도를 했기때문에 그 더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 입주하는 기업, 유인책..

우리 인자 도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하게 인센티브 조항을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예. 그렇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2006년 5월 최종개정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조~제6조 까지만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법령 및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전면 개정하였으며,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표준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을 근거로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시달되어 개정 조례 제22조에서 제43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총칙분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기능, 운영과 근무체계에 대한 규정으로, 대책본부 협의회와 실무반 운영사항, 재난단계별 대응절차, 합동훈련 및 동원명령, 복구 단계의 상황관리와 평가 등의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제43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 규정으로 통합지휘소 설치 기준, 구성과 임무 그리고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한 규정을 표준 조례에 따라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11. 23일부터 12.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2014년 1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안 제4조에 시 대책본부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재산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안 제23조, 제2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구성ㆍ임무에 대하여 안 제28조, 제35조, 제38조에 통합지휘소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규정을 마련 하였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표준조례에 의한 재난 현장을 우리시에 맞게 체계적으로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오나 긴급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따른 현장사무실 설치와 업무분야별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과소별 재해관련담당자의 합동조사 및 복구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재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어 통합사무실 운영이 필요 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사고는 원전에 대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은 저희가 민방공 훈련할때 대피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메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할것 입니다.

예. 민방공 훈련을 할때 매년 그 지진대비도 하고 또 원전사고에 대한 그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전에 관한것은 지난번 저도 보도에서 본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법령화할때 당초에는 10km 범위로만 지정을 했다가 인근 지자체에서나 원전주변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30km까지 확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면서도 논란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한 그런 건의를 통해서 30km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그런 입장은 너무 광범위하니 50km까지 확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선 30km까지 확대가 되었기때문에 50km까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화로 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그 관련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암이나 소성은 지금 50km정도 49km정도 이렇게 50km로 확대를 하면 소성면 일부 그다음에 입암 일부가 저촉되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일이 촉박하니 발생을 해서 미리 의회에 이 보고일정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순서가 맡습니다만은 16,17,18 이렇게 고창,부안쪽에서 발병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토요일,일요일 18,19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방역초소라든지 농가방역관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에 확대간부회의 읍면동장까지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의회에 우선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고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첫페이지에 발생현황을 보면 16일날 고창 신림면 무림리 동림저수지에서 약 5km떨어진 지점 입니다. 환상부화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산부화장은 주원산오리 부화장입니다. 주원 산오리가 2008년도에 개설한 부화장이고 주원 산오리는 하림에 자회사입니다. 주원 산오리 본사가 진천에 있고 여기 고창에서 그 부화한 종오리를 진천으로 가져가서 진천에서 충남북 경기도까지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화장에서 충청도가는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 정읍에도 일부 농가가 거리가 가깝기때문에 직접 가지고 오는데 이시기에 지금 AI잠복기간이 21일을 산정해가지고 작년말하고 1월7일날하고 옹동하고 고부에 1농가씩이 약 10,500수 10,700수 이렇게 입식이 되어 있어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이동이라든지 못하게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안 줄포라든지 여기는 육용오리 입니다. 새끼오리가 아니고 키우는 오리인데 여기는 지금 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처리가 들어가고 500미터 지점까지...있는겁니다. 검사결과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서 H5NA형인데 N1원형에 그 변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1은 그동안에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동남아에서도 약340명정도 사망한적이 있고 NA형은 중국장수성에서 발병을 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사망한 건은 한건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전염병이지만은 NA형은 그래도 사람한테는 그런 위험성이 좀 적지않냐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발표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생농장 살처분은 고창하고 부안하고 이렇게 살처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지금 가급류사육현황은 정읍이 133농가에 4백12만수, 오리가 44농가 57만수이고, 닭이 88농가 3백40만수정도 됩니다. 이 133농가에 412만수는 현재 1월 19일현재로 농장에 입식되어서 키우고 있는 숫자 입니다. 실제 농가수는 246농가에 저희가 720만수를 키울 수 있는 그 사육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은 33일 오리는 43일정도 키우면 출하를 하기때문에 출하를 하고 나서는 약 한달에서 보름정도 소독기간을 거치고 비어있는상태가 있기때문에 현재 입식된 상황은 저희가 집계자료를 파악을 한것 입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방역지연인데 고창 동림저수지 근방에서 발생을 해서 입암이 위험지구로 들어가 있고 또 부안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소성,고부,영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경계지역은 3km에서 10km, 위험지역은 500m에서 3km 500m는 오염지구로 해서 다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험지역이 입암 봉양쪽이 동림에서 약 5km 6km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그 경계지역 3km에서 10km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소성, 고부, 영원쪽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통제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초소현황입니다. 방역초소는 6개소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읍,고창,봉양쪽은 동림저수지에서 발생을 했기때문에 설치를 한것이고 나머지 5군데는 거점소독장소로 해서 주요노선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태인 화호, 소성 보화는 고창에서 넘어오는 길이고 고부 신흥, 줄포에서 넘어오는 길 입니다. 옹동 오성은 태인CC 밑에 4차선이고 산외 화죽리는 산외 한우마을로 넘어오는 4차선 입니다. 종전에는 도로마다 다 소독설비를 해서 승용차가 되었든 모든차량이 다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농식품부가 소독방식을 바꿨습니다. 승용차가 농장에 들어갈일이 없는데 소독할 필요까지는 없고 축산차량이 848대가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차는 GPS로 손바닥만한 유성 추적장치를 축산차량이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차량은 이동을 하게되면 GPS에 이동경로가 다 체크가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목적지로 가도록 거기서 소독증명을 발급을 해줘야만 목적지에 가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다음중 넘기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초소에 군부대, 경찰, 공무원 이렇게해서 어제저녁 10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정상근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방여대책본부를 지금 상황종료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협의회를 17일날 읍면동장 국.소장 전체 행정하고 유관기관 또 관련단체 다해서 회의를 갖고 대책에 대한것을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발령이 되었는데 영어로는 standstill 해서 가축차량 848대가 농장을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는 법적 조치사항 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리부화장은 소성 고교에 있는 삼호부화장하고 이평 창동에 있는 브리덕부화장은 자체에서 부화를 시켜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거고 칠보 반곡리에 있는 선부화장은 알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부화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선부화장에 대해서는 방역 진입로 방역 체제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렵장 운영을 지금 2월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렵장 운영도 중단시키겠습니다. 또 초소에 빙판이기때문에 염화칼슘을 비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암에서 저녁에 사고가 났는데 그 분산을 시키니까 류리 앞유리쪽에 성해가 끼어가지고 앞차를 추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경찰이 거기 배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바로 사고처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안내 이것은 종전에는 여러곳에다가 이 초소를 소독하는 초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거좀소독초소를 5군데하고 경계지역 6군데 만들었기때문에 IC이런데 경계에서 저희가 프랑카드를 안내를 했습니다.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증명을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경계지역이 약 50호 입암,소성,영원,고부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10km이내의 지역이기때문에 수유사 3명까지 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통제를 하고 농가예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당부사항으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를 하고 축산과에 보고하도록 했고 또 그 폐사여부 라든지 가축 의심측이 발견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닭 벼슬같은데가 닭 벼슬이 빨간한데 그것이 청색증 새파랗게 변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글구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소독약품 공급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해서 수요일까지 마무리 질 계획이고 방역초소는 어제 10시까지 마무리 해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금 일시이동명령을 19일 0시부터 오늘 24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체차량은 지금 이동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3만수 5만수 이렇게 키우는 농가에서는 출하일이 오늘이나 내일 되었을때 바로 출하를 못함으로인해서 하루에 300만원 500만원씩 사료비가 더 부담이 되기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통제를 따를수밖에 없는거고 농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를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방역준수사항은 지금 이런상황임에도 계속 부화가 되고 그러니까 가축 입식날짜가 정해져서 입식이 들어오는 날짜를 받아놓고 이래서 입식을 자제하도록 농가에 애기를 하고 있고 농가들이 지금 모임이나 행상에 일체 참여 않고 농장내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뭐 철새 분뇨라든지 이런게 떨어질 수 있기때문에 농장내에 그물망이라든지 농장 외부청소 소독까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장화도 좀 공급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했고 지금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75ºC에서 5분간 가열하게되면은 그 균이 사멸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보면 사멸시키니까 닭이나 오리 다 큰놈은 잡아서 이렇게 먹어도 되지않냐 그런데 이게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농가로 또 이게 전염될 요인이 있기때문에 일체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면 그 농장에서 살처분해서 그 농장에 매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직원들을 살처분반을 지금 차출을 했습니다. 1개반에 약 50명규모로 해서 그래서 약 3단계내지 5단계까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지금 살처분하게되면 땅에다 그냥 묻으면 여러가지 침출수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PVC통을 10톤짜리 5톤짜리 이렇게 해서 10개씩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하면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염여부때문에 탑입플루도 보건소에서 긴급하니 구입토록 조치를 해서 현재 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애 대한 답변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과 이재하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1월9일 박연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연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가 심화 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활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정읍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규정 대상 기간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신청 방법을, 안 제7조에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동급식 대표자 의무와 지도 감독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증가,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영농행태 등의 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에 대한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시행에 있어 공동급식소 장소 및 식재료의 위생검사 등 안전성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연희 의원, 오경애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