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발언

지금 전체개요만 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예. 지금 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이미 저희 정읍시조례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운영을 해 왔었는데 목련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2013년도에 개정된 그 조례가 거기에서 결정된 지역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례나 도시가스법에 보면은 하천이나 고속도로, 철도 이러한 특수지역에 있어서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그 지원결정도 작년에 도시가스 추진위원회에서 지역과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지형을 들어가는 그 시설비 지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 시설비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할려면 지금현재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목련아파트까지 공급관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1,254m인데요. 그 중에 고속도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과하는 그 길이가 80m에 127,531,770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은 이 고속도로 구간 80m에 소요되는 127,531,770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을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부담금액은 없습니까? 이 교량부분에 대해서

특수지역 고속도로부분은 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전혀 그부분에 기본적인것도 부담을 않습니까?

공사비, 그 나머지 그공급관을 시설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일부 지원이되고 그 다음에 주민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또 추후에 발생될 이런지역이 조사된게

지금현재 신흥장미아파트가 아마 금년 9월에 공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만약에 들어갈려면 정읍천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읍천 통과해서 시내에 있는 공급관을 연결한대가 시기주공에가 공급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기주공에서 끌어오는 방안하고 정읍천을 통과하는 방안을 좀 경제효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시기주공에서 끌어온다고 했을때는 우리 남촌천변 저 시기 초산동 부분하고 아양동 부분에 단독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초산동으로 넘어가는데도 다리를 다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초산동요?

지금 시내에서 초산동으로 넘어가지 초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요. 안들어 가나요.

시기현대에 거기가

과거에 주공이 지금 초산동에 주공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고

그러면 그때도 교량이 통과를 했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는 애기예요.

그때는 지금현재 우리 현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2012년도에 개정하고 2013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도 개정하면서 이 공동주택까지도 지원범위를

그러니까 제애기는 지금 시기주공도 이미 다리교량을 통과를 했을텐데 그때는 지원이 없이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치요?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잘못 만들었네. 그냥 나뒀으면 도시가스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가스에 시켜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가 더 큽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보다 우리가 도시가스비용을 더 물고 있는것은 전부다 공급받는 우리 수용하신분들이 그 부담금액을 다 물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시설을 도시가스측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금액에다 플러스해서 더 내고 있다는 애기 인가요?

그렇치요.

그러면은 정일동 같은 경우에는 목련아파트를 이렇게 부담을 해주면..

이것이 목련아파트만 많이 물면 괜찬하요. 그런데 전 세대에 분담해서 해버리고 있기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그 시설비용을 일부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했다는 애기 아닙니까?

당연이 전가가 되지요.

그러면 목련아파트를 넣기위해서 특수지역 다리를 통과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도시가스 금액이 적냐는 애기예요.

아니 똑같이 물고는 있는데요. 제가 말을 정리를 할께요.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런것 입니다. 그것을 그네들이 100% 시설투자를 하고 돈을 회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특수지역에 지나가면 공사비가 2배 3배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80m지나갈려면 몇천만원이면 해요. 일반구간은 그러기때문에 이것들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시내에서 공급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이렇게 회수하는 비용들이 더 부과된다

제가 지금 묻는애기는 자 시설비를 도시가스측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부담을 전가를 할것 아닙니까? 시설부분에 대해서

그렇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목련아파트는 그 시설비 부담이 덜하냐는 애기예요.

시설비 부담이 우리가 200만원까지 부담을 해주는건 똑같으고 문제는 더 코스트를 안올리고 공급하는 단가를 안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이런것들을 지원을 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 부담이 좀 적어지는건 있지요?

그렇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치않으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지요.

그렇치요.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거예요. 처음부터

그것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금 상승분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리는 거지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 지금 얼마씩 그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몇% 올리나요?

지금

증이 미화원이 18.8% 예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작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조단가하고 건설부 노임단가하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 그것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단가가 건설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소기업 제조단가보다 한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상승분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면 순 원가도 상승할 것이고 이윤도 상승을 합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접노무비가 상승되면

근로자도 인건비가 올라가지만은 그 사용주 사업자도 이윤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미화원들 이분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평균

그분들 월급이

좀. 열악하지요.

열악합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게 있어요. 뭘 걱정하느냐면

지금.. 운전원이 3천4백되고 미화원 3천1백인데 우리 정읍시하고 비교 했을때 정읍시 미화원은 3천8백받고 있습니다. 10년차를 봤을때 문제는 4천1백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것은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것은 맡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 근로자들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어요.

예.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건 확인을

과거에 우리 쓰레기수집 운반할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시에서는 180만원을 주겠다고 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30만원밖에 지금을 안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때문에 투기가 구성되고 바로 잡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수 있어요?

예. 명확하니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올라간 부분은 근로자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어야지. 그대로 하면서 사업주만 배불리면 절대 안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부분이 이행이 안된다면 내년도 계약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집고

그러지요. 그리고 회수를 해야되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명확하게 확인을 한다음에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치도 인건비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줬다든가 그런거 있으면 철저히 해서 회수를 조치를 하든가 거기다 불익을 주든가 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을 주겠다고 받아가지고 사업주 배불리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철저하게 감독하실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