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시작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9-30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관련 민원처리사항인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유동인수 대비입니까? 아니면 거리대비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정훈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정형민, 주차단속팀장 곽승국 팀장닙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현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신태문 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장 김막배 팀장입니다. 지원민원서비스 김철동 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은 관내에 3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123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IS라고 버스 도착시스템이 8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류장 신설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단계별로 이용수가가 많고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이용수가 많고 인도폭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맞는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BIS 같은 경우 기준은 1일평균 800명이상 3개 노선이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노선은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도 이용수에 따라서 87개소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BIS 같은 경우 20개소를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버스정류장도 17개소를 시에 건의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앞에 양쪽 버스승강장이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승강장이 인도를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몇 분들이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승강장 세워있는 곳 보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너무 좁은데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고 승강장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뭐냐고 문의 해 왔습니다. 그쪽 밑으로 작전동 쪽으로 오면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일단 한번 세워지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전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민원이 있으니까 지역은 철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다시 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문제는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 3분의 1밖에 안되더라고요, 양쪽이 다 한국아파트 이 쪽 건너편은 슈퍼하고 맞물려가지고 슈퍼에서도 물건을 밖으로 내놓으니까 더 좁아진 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청 모델형은 어떤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구청 것은 예전에 구에서 신설 한거고 모양은 같은데 구에서 설치한 것을 구 관리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 관리로 하는 건데요,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기본형은 어떤 것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의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큰 모형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버스승강장을 17개를 더 증설하실 계획이잖아요, BIS는 20개를 설치 건의를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시설물 표준버스승강장이 새로운 것이 나왔지요, 태양광으로 하는 버스승강장이 안동 시 쪽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5개소인데, 태양광으로 버스승강장을 하면 금액이 많이 드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건의가 있었는데요,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버스승강장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우리가 올린 것을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형 도시형 결정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비, 유지비 관리비가 문제가 돼서 주고 작년에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 태양광으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서구에 밀폐형식으로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끔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천 지역이 아닌 경북 안동 시에서도 태양광으로서 설치 55개소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인데요, 여기 비전임계약직이 단속한 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비전임계약직이 몇 사람이나 단속하고 있나요, 2010년, 2011년도도 그렇고, 단속건구가 상당히 많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이 6명, 올해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서포터즈 같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조장을 비전임계약직이고 교통서포터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8명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에 CCTV차량탑제형이 보유대수가 3대지요, 차량이 하루에 동선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전조가 3개조가 있고, 오후조에 3개조가 있기 때문에 이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내려서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선은 계양구 전체를 한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15킬로 정도입니다.
민순자위원
한 대당 15킬로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단속조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9시부터 15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15시부터 21시까지 하는 3개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때로는 이차가 빨리 다니지는 않아요, 천천히 달리기만 하는데 교통 흐름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서포터즈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나 행감 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두 번 실시하셨더라고요, 3월하고 6월에 전년도하고 달라지기는 했겠지요, 그래도 그런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인데요, 계산복개천 하부 쪽에 공영주차장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5개월간 실시한 것을 보면 누적적자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6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3,1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4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산복개천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계약기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상인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자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 까지는 연간 수입금에 1,200만원을 납부하게 돼있고 지금 개선한 사항을 보면 올해는 수입금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입금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씩 90%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여기서는 그분들이 쓴 거 가지고 자료를 냈지만 여기서 일부가 상인시장 개선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수입금이 저희 순수입은 53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10% 정도를 빼고 90%를 지원해 주니까, 순수익은 450만원 입니다. 45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시장사업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700만원을 쓴 겁니다. 시장수입금에서는 적자가 아니고 수입금 플러스 일부 상인회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자지 수입금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실제에 수익부분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이번에 조정된 것을 보면 당초에는 계약기간이 없던 것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뒀습니다. 종전까지 연간 1,2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한테 익일날 전액 시설관리공단에 입금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 씩 90% 지원해 주고 당초에 인건비 쪽에서 작년도에는 총괄을 뒀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못 두게 했고 주차장 월정액도 그 때는 60%였던 것을 30%로 내렸고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적자 안 났다는 거지요, 그 위에 효성동은 점점 더 커지네요, 임학공영주차장은 1,100만원,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효성동 같은 경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대비 수익률이 안 오른 지역입니다.
민순자위원
효성수로길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4면입니다.
민순자위원
임학공영주차장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71면입니다.
민순자위원
인건비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없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임학공영주차장하고 효성수로 길인데 적자나는 지역이 있는데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주지 우선 주차등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임학주차장이 5개월 했는데 전년도 1년 동안에 2,200만원 적자나서, 이미 이 만큼 적자가 났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임학 공영주차장도 2,400만원 나갔습니다. 효성수로실 680만원 나갔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한 사람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새로운 일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말에 가면 2,200만원 적자날 것 같습니다. 한번 새로운 방법이 뭐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초에 과장님께 북인천 중학교 신호등 설치로 해서 시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쯤 답변이 왔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5월 중순 경에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까지 지금까지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세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렇하다면 저는 과장님하고 자주 마주치기는 하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얼마만에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직접 나가서 보는 경우도 어디에 민원이 불법주차하고 있다 했을 때 바로 바로 나가서 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저는 수감자료 뒤에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19-65쪽에 보시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 건으로 주차장 하나 건설이 됐네요, 그렇다면 노후아파트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이 오면 지금 950만원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주차면수는 어느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가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은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노정희위원
94년도라면 몇 년 된 거지요, 20년 안되도 가능하네요, 아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6개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작전미도아파트해서, 뉴서울 2차등 6군데 했고요, 2008년도에도 3군데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저희 아파트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께 여쭙고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르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워킹스쿨버스는 어떤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안남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다음에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주요거리에 버스정류장 처럼 정류장을 세워놓습니다. 학부님들이 정류장에 와 계시면 녹색어머니나 봉사자가 정류장까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안남초등학교가 발대식을 했고요, 저희는 노선별로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학교까지 1, 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루에 이분들한테 식대비로 5천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안남초등학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노정희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3쪽에 교통서포터즈 근무복 구입이 있고요, 11일에 한번 됐고요, 그 앞에를 보시면 60쪽에 또 교통서포터즈 360만원이 됐는데 두번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몇 명분이나 지급된 겁니까? 2월에 한번 됐고 4월에,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월달에는 동복이고요, 4월달에는 하복입니다. 단속공무원, 서포터즈 해서 36명입니다.
노정희위원
36명 분이 전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작년에 동복 지원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약직공무원 연임이 된 사람은 3명이고 서포터즈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 됐고 그래서 매년,
노정희위원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반납은 안하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체형에 맞추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9-44쪽에 보시면 고정형 CCTV지정 별 단속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번에 JC공원이 작년에는 제로 건수였고 올해는 36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속 건수가 36건 밖에 안 나오는 장소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 장소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전을 한 겁니다. 현대 아파트 앞쪽에 상가를 짓는 것이 있는데 유치권 행사가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상가가 완공이 안돼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가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작년도에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노정희위원
36건은 운이 없는 사람만 단속이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JC공원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걸립니다.
노정희위원
이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전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10-21쪽에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버스정류장 승강장 정보시스템 설명을 하셨고요, 택시운전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계산주공, 한림병원, 이마트, 경인교대역, 계산역 출구 택시승강장 보완 건의드렸는데 설치가 된 곳은 효성동 종점 밖에 없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군데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 시에 택시승강장 사업비가 예산확보 안 됐습니다. 동양동 사거리 쪽에 하나를 해 놓고 작전역 7번 출구 쪽에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앞 쪽에 보면 동아아파트 앞쪽도 검토했었고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교통흐름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개기 지역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양동하고 작전역 7번 출구입니다. 저희가 작전역에 보면 미추홀 부패 쪽 말고 효성동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전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택시 기사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보고 여론수렴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치를 나가 보셔서 가능한 곳은 될 수 있으면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요청하는 지역하고 버스승강장 앞 쪽이나 이런쪽이 되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효성동 2번 종점 해 놨는데 그것을 단속할 때는 택시승강장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하면 기존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결론은 그 분들이 원하는 지역과 시에서 지정한 곳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원하는 곳과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문을 하나봤습니다. 전국 매일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기자님이 어떻게 경찰편의를 줘서 냈는지 의심이 납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서 도와서 이런 성적을 올렸는데 경찰의 이름으로 신문에 내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OECD기준 안전지수 지역 최고입니다. 계양구 관내 교통사망 사고가 4건이 발생했습니다. OECD 기준을 보면 0.11%를 초과해서 사망사고가 가장 적다는 거지요, 계양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교통 배차하고 이런 일들 외에 사고 나면 사고처리하고 특별한 홍보는 좀하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실질적인 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CCTV설치하고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을 해서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도 교통행정과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행정감사 받을 때 이것을 해서 한5억 받아 올 수 있겠습니까?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훌륭한 일입니다. 행정이 받아야 될 것을 경찰이 받고 있습니다. 기자님들하고 협의해서 라도 계양구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계양구가 교통의 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계양구민, 어린학생들의 사고방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분들의 사명감도 있겠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최고로 적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관심을 가져서 세계에서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없는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유인물에 따라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금년 초도 순시를 하면서 우리 계산1동 사무소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마을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해 달라는 통장협의회장이 질문을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산시장 둘러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살려서 질문을 드리는데 정확한 코스는 계산1동 사무소 연락하고 통장협의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선 연장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건의 사항은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노선 변경이 어렵습니다. 운행거리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사고라든지 이것은 교통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도방문 시에 있었던 주민의 애로사항들이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결과를 언제 공문을 보낼 것이며 이것을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행정감사 끝나면 추진사항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 1천만원 모범운전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김석현 위원님하고, 녹색어머니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 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500만원을 지급이 되게 됐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급에 대한 확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통보가 와서 당초에 800만원 책정했고, 500만원을 지출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범운전자에서 하고자 하는 자기 개인들의 안전도 있고 구민에 대한 안전도 있고 그러한 장비를 무전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신속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연락할 수 있어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할텐데 그런 것을....., 물론 잘 했지만 심의를 합니다. 최종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겠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을, 업적이 좋은데 미운털 박혔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조정할 기회가 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신문은 못 봤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구민의 안정 속에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만 한다고 주민들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그래서 8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1천 얼마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그렇게 무리하게 300만원 올렸던 것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500만원만 줬는데 확인해서 모범 운전자들이 장비를 갖추어서 정확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낼 겁니다. 사업계획을 추가로 받아서 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입니다. 공사액이 87억이지요, 시비, 구비 35억씩, 국비가 17억인데 지금 거기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명입니다.
곽성구위원
4명이서 220면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인천시 각구에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야간근무 위에 축구장 관리 안하고 밑에 주차장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무하면서 한명은 휴무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인력이 야간에는 부수가 2개 다 2명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인력을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을 해 보고하면 사고 난 다음이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보강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 가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최소한 이성간 근무를 한다는 3명정도 아니면 4명정도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전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연락 방법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CCTV가 있고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대안으로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문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한개 문만 개방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는 사고는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애들이 들어와서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예견되는데요, 그런 방안으로 야간에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고 출입구 쪽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장 큰 사고 예상되는 사고는 차량화재입니다. 220면이기 때문에 어느 차가 폭파되고 화재 발생했을 때 전체 다 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사고 예방을 할 장비 그러한 연락방법을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일임했다면 그런 것을 예측되는 사항을 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 아닙니까? 미연에 좋은 시설을 만들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흉물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미리 갖추어서 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등․하교 길 안전 도우미 워킹스쿨버스, 녹색어머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 각초등학교 앞에는 전부 녹색어머니 러시아워 시간에는 모범운전자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리겠다 늘려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워킹스쿨버스라 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 같이 통학로 위험한 지역에 녹색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손을 잡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워킹스쿨버스라고 돼있는데 거창한 표현인데 아무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려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무단방치 차량 조치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강제처리를 24건을 했네요, 강제처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는데도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 강제로 폐차사업소에 보관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보관이지 처리라는 것을, 처리라는 것과 보관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는 말인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보관 했다가 최종적으로 폐차처리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법적인 사항에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겠다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시가 있어야 되겠고 그 기간이 넘었을 때 폐차처리를 하든지 경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맞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범칙자 적발해서 사법 경찰관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없던데요, 강제처리 한 것이 금년도에는 없지요, 2010년도에 있었던 것이지 금년도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강제철거가 없으면 자진철거가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 실적은 없는데, 조사를 안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자진처리를 176건 했고 처리 중인 것이 67대가 있습니다. 인력이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인데요, 방치차량 때문에 단속요원이 수시로 주차단속요원들이 지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소요원을 활용해서 방치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는 올렸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많이 지켰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치차량 흉물스러운 방치차량 어린이들 안전문제 이런 것은 조속히 금년에도 강제처분 실적을 올렸으면 합니다. 체육공원지하주차장 그 주변사람들한테 간혹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등산로길도 정리하겠다고 약30억 중에서 구비 15억 시비 15억으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느 선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제가 이것을 사진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220면이라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체육공원입니다. 등산로 사방이 아시겠지만 전부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러한 주차시설을 등산로 길은 없앤다고 했는데 3면을 전부 주차시설을 지우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교차 통행, 편도 통행이 안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역에서 올라오는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양산 가는 길 보행 경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 계획이고 20면, 52면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경찰청 심의는 끝났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금지구역으로 해서 18일 이전에 유료화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그대로 돼있던데요, 단속을 하셔야 지요?o 교통행정과장 유용수 업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단속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없애는 데에 대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유료화 할 겁니다. 홍보하고 주차구획선을 없앨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 전부 도로주변 빌라들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지하주차를 유도한다는데 혜택은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근주민은 30% 감면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4만원인데 2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월정액입니다.
곽성구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조례를 언제 만드셨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오래됐습니다. 주차장 사용하는 분들은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변환경이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계양구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모든 브리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요충에 한쪽을 맡고 있는 것이 삼화고속입니다. 삼화고속버스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계양구에서 어디가든 삼화고속 타면 올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삼화고속이 그랜드마트 뒤에 1500번하고 2500번이 있습니다. 종점이 서울역이기 때문에 임학역을 가서 계양역을 가든 부평역을 가든 서울로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삼화고속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서구 쪽에서 장기동쪽으로 들어오는 4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은 삼화고속에서 계양역까지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교통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삼화고속에서 대체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들이 바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가장 살기 좋은 계양구, 저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삼화고속으로 출․퇴근하는 계양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 우리 계양구에서는 많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주․정차에서부터 교통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시행 부적정해서 감액이 2억 700만원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훈계가 한명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정형민주차시설팀장
작년도 시청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당초에 H빔을 박고 터파기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구배로 터파기를 해도 충분히 추진되었으나 이런 건물이상이 없다 보니까 그 공정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 공정에 자재비, 시공비 빠지고 순수하게 굴삭기가 와서 땅만 파는 그런 것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노정희위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설계 쪽에서는 건물에 피해가 없게끔 했는데 건물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노정희위원
훈계는 누가 받았습니까?
형민
정형민주차시설팀장
저희들이 오기 바로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부설주차장 관련 시책사업이 실태 점검소홀은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사안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건이 저희 오기 전에 발생된 건인데 저희가 와서 발생이 됐으면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임학동에 아름다운 그린파킹 조성 시설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으로 나와서 92만 6천원 회수를 당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형민
정형민주차시설팀장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 조치결과까지 다 났습니다.
노정희위원
7월 5일부터 한 겁니다.
형민
정형민주차시설팀장
8월말에 오다 보니까.
한양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나온 건데 감사책자에 나온 것을 한번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을 한 가지도 모르고 와서 행감장에 오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정희위원
감사기간에 7월달에 했던 겁니다. 어떻게 모르고 계시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차고지가 돼있는데 등록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구세확충을 위해서 시하고 같이 전국에 리스 할부 랜트카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원서비스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랜트카 차량을 하게 되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수입금에 10%를 받을 수 있는데 각 구에 있는 것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는 기관에는 3%, 차고지는 7%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본사무소는 서울시에 있고 영업소가 올해 5월 27일날 계양구에 영업소가 등록이 됐고 차고지 설치 확인까지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구터미널 부지하고 효성동에 한 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토지주하고 KT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차고지로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효성동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휀스가 높게 쳐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하겠다고 할 때도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추진이 못 됐던 부분인데 이 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랜드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고 한데 흉물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 휀스를 걷어버리고 나무를 심어서 보완을 하던지 해서 출입문만 만들면 되잖아요, 많은 차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차고지 증명으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지역에다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신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제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구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기일보를 보고 시 관련부서하고 교통공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교통공사하고 시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고 지금 저희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 과정은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때 가서 의견수렴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신문을 보고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이고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전혀 그런 게 배려되지도 않고 시에서 내려와서 그럼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토지주하고 KT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때 무슨 사업이 진행되면 차고지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주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구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하자이런 취지고요, 본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땅은 본래 목적대로 쓰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동안 한달을 운영했습니다. 1억여원이상의 세입을 올린 상태입니다.
노정희위원
1억을 올렸어도 구 세입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전체세입은 12억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정도가 됩니다.
노정희위원
3년 계약을 했던데 앞으로 이용하는 게 구 수입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 자리를 휀스 걷어 버리시고, 그것은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휀스를 걷고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노정희위원
시설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할 수 있는 것만 필요하잖아요, 조금 미관상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공원도 바로 밑에 있고 하니까 미관상 좋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나무 몇 개만 심으면 되고 휀스만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경기일보 보도사항을 보면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철거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결정이 나게 되면 차고지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관을 생각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업무보고 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문은 몇 건이나 하셨으면 체납징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단속요원 중에서 1개조 3명을 체납팀으로 영치차량 단속요원으로 뽑았는데 체납홍보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790명을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70명 분납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자동차번호판영치를 7월 6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7월 6일 이후에 60일이 지난 9월 6일부터 가능하고요, 7월 6일이후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동이나 그 다음에 각 게시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전국에 공무원들도 과태료체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태를 조사하니까 1천명이 넘어서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무원들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진납부를 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정희위원
연말이 돼야 결과가 나오네요, 길주초등학교, 부연초등학교 앞에 과속표지만 신설하신다 했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6월 27일 사업자 선정 했습니다. 사업을 동 별로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과속경고표지판 길주초, 부연초 두 군데인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운전자가 속도를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겁니다. 자기가 달리는 속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인천시 시범사업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체로 퍼질 겁니다.
노정희위원
효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속도를 아니까 줄이게 되더라고요.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보다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자치도시국 같은 경우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쪽으로 서투른 면이 있으신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개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고 예산 350만원 집행했지요? 19-58쪽 특별회계로 집행한 거 있잖아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금액을 논하기 전에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이 21.7킬로인가 됩니다. 문제는 21.7키로 10개 노선 했는데 홍보라든가 사업의 연계성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노선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 간지 아십니까, 56억 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민이 누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조산에 한 거 말고요, 그만큼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관대는 따로 노선은 노선대로 도로에 따라 2미터미만 이번에 오조산로 한 것이 경찰청에서 다시 해서 2.4미터 가장 큰 도로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같은 자치도시개발국에서 협의가 안 되고 각자 따로 노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56억 8,5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차후에 이런 사업할 때 협의해서 보다 매끄럽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또 하나는 봉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통행정과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림병원 밑에 그쪽에 오다 보면 차가 많이 정체가 됩니다.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BRT간선버스 한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연말이라고 하니까 내년 2012년도말 마무리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달에 공사 끝내고 6월 1일부터 운행을 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어디서부터 운행이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청라부터,
김석현위원
말이 안되지요. 효성동에서 가정동 5거리도로 공사도 안 됐는데,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것으로 하고 청라쪽에서 서구 가는 것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공사하는 것을 봐서 효성동 하나아파트 봐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사업이 그렇게 늦게 준공이 되면서 벌써 착공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던 공원을 다 파헤쳐 나가지고 장마철에 하수도 바닥으로 흘러들어 가서 하수도를 막아놓지요. 주민들이 활용을 못해요, 예산은 120억인가 140억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지 뭡니까? 차는 차대로 교통체증이 되지요, 한치 앞을 못내다 보고 하는 것은, 물론 구소관은 아니지만 구에서 보조할 수 있으니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았을 때 교통체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착오없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이 있지요, 유턴지역이나 신설주차장 같은 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나 효성동에서 작전동 빠져나가는데 몇 군데 설치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유턴 지역이 두 개 요청이 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4개로 회부를 했고요, 정류장도 5개 였던 것을 협의해서 6개로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성교차로 하고 이마트 앞에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효성교차로라도 작전역교차로만 되어 있는데 서효성교차로하고 이마트 앞에 추가로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서효성교차로는 뷔페 있잖아요, 부일부페 있는데 입니다.
김석현위원
정류장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효성 2교차로 유승아파트 쪽, 부일부페 앞쪽, 작전역 4거리, 이마트 앞에 남일금속 방향 경기장 추가로 된 곳입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러한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류장이라든가 유턴지역이라든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동양동에서 계양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 그래서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양구에서 교통의 오지지역이라면 계양1동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동양동에서 계양역 오는 거, 귤현역에서 계양역 오는 거 이런 민원이 가장 많고요, 이화동 목상동 쪽에 구 버스를 운영하는데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것하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운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동에서 30번 버스를 동양동에 들어갔다가 계양역으로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던 사람들의 민원이 더 많아집니다. 귤현동하고 동양동에 도로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87번 버스노선을 계양역까지 연장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화동 목상동에 구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교통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시내버스로 위탁운영을 하든 협의를 하고 운행시간 늘리고 배차간격 토요일, 일요일 운행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안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오지노선 버스가 두 대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두 대입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87번 건의 하셨다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서포터즈 있잖아요, 건의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명단하고 보니까 구에서의 역할이 어떠한 서민층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 모집할 때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가정, 탈북자로 채용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 다른 부분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죠, 상당한 재산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낼 때 다자녀가구 세대를 채용비율 20%를 뒀고 내년도 채용할 때 비율높이는 것을 검토할 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출산 장려한다고 다자녀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간제 채용할 때라도 혜택을 주면 삶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계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50%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다자녀는 빠져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모범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에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 출산했을 때 지원책이 전국에서 최고로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미한 부분도 구민을 위해서 50% 감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절차로 좋은 부분을 비칠 수 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동 복개천 주차장 있지요, 계산시장 상인한테 1억 3,500만원 위탁준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탁대행비를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요, 수입은 그 다음날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액 입금이 됩니다. 수입금에 90%를 저희가 주 별로 계산상인회에 다시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다가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결국은 보조금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조금 기준을 어떻게 내리신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1,200만원을 산정을 해서 1,2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도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볼 때 10%선이면 작년도 금액이 맞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대신에 돈에 대한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금을 받고 지출내역도 저희가 시장상인회 운영비가 아닌 시장활성화사업 시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제안을 뒀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안을 뒀고 인건비 중에 총무가 있었는데 총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에 대한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1,200만원 10% 높은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위탁체결이 된 거 같은데요, 관리측면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먼저 얘기한대로 시장상인들이 자기 차를 주차하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예전에는 월정액을 70% 했었습니다. 계약할 때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차장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곳이 31개소입니다.
김석현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계산택지 4군데, 31개소 중에 2개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학주차장하고 문화회관 길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위탁을 받았어요, 문제는 6개 중에 2개 위탁을 받고 4개는 요지라고 할 수 있는 택지에 그냥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형평성 생색만 내려고 했던 거지 신문 보셨습니까? 2011년 4월 20일자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구로 넘겨줘라하는 개선명령이 있었다고 했는데 있었던 게 맞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개 위탁을 받아가지고 좋아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택지에다 있습니다. 두 개 넘어온 것은 인건비 대고 하면 남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부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계산택지에 있는 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장님 방문 시 건의 했었고 4월달에 군수,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서 각 구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시에 방침은 지금 저희 계산택지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기타 다른 구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 안 돼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 퇴직 시기에 맞춘 2015년도 이후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방침이 섰다는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관리시설이 있지요,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구역이 지정된 곳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군데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작전동에 이천경로당 효성, 계산노인 문화센터 등 4군데입니다.
김석현위원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보호구역에 도로나 표지판 노면 도색 등을 하지 운영비는 저희가,
김석현위원
단순한 거지요, 노인보호구역표지판이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스쿨존은 나름대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통사고 사망, 사고율 보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보다 월등히 많더라고요, 관내에서 4군데 뿐이면 개선을 해서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곳이 있다면 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효성동은 애매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가 겹쳐서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동양동하고 계양동 노인보호센터해서 1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똑같습니다. 질의하는 것이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면 세외수입이 중요하다 차고지 증명으로 인해서 구세가 월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한달,
김석현위원
1억정도 세수로 들어온다는 것은 노력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양구에 큰 기둥이 될 것 같고 든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격려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이 문제가 되는데 9-5쪽인가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160억에 2억 8천만원인가요, 169억에서 징수율이 28억 14, 5%밖에 안 되지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체납액이 세무과 체납보다 몇 배 많은 상태인데요, 과거에 있던 것부터 체납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현년도 올해부터는 직원들한테 고지서, 안내문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압류예고장을 안 보냈습니다. 물건을 압류할 때는 공문을 보내 줘 가지고 현년도 분을 60%정도 하고 있는데 높여가지고 체납이 되면 이 분들 받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현년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시를 해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많이 월등히 낫다고는,
김석현위원
작년대비 어느 정도 상승한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6월까지 70억 7억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7억 4천만원정도 입니다.
김석현위원
노력했다는 증거로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수 때문에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지금 이자수입으로 2억 1,200만원이지요, 예치금 얼마에서 2억 1,2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치금을 수시로 금액이 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는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나누어서 구별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사업별로 사업이 조금 늦게 추진되는 것은 정기예금식으로 되고 있고요, 금액상은,
김석현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구좌가 몇 개인지 정기예금에 있는지 보통예금으로 활용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액대비 나온 것이 어떻게 나온건지 알 거 아닙니까? 수감자료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능력있고 효성동에서 근무를 해 봐서 탁월하고 뛰어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오시면 잘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숙지하십시오. 다른 과도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만 많이 지적해서 하면 지적하는 위원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수감자료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보다 20, 30년 하신 분들인데, 자료보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축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결손처분현황 있지 않습니까, 1,029건씩 결손처분한 사유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차량을 대체압류를 해야 되는데 대체압류 물건이 없거나 부분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게 대체할 수 있는 압류물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1,029건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물권이 있는데 결손 처분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99년도 이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매년 합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6억 7,9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매년 이렇게 2억 9천에 6억 7천만원 그 전에도 결손처분 했을 때고 내년에도 될 것이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드릴 말씀은 편의적으로 한다, 세수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체납처분 결손처분 해 가지고 받는 분들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람을 기간제를 더 써서라도 징수하십시오.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석현위원
하다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이런 것도 개선하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력 단속요원까지 하는데 우편요금 보내는 것도 돈 1천만원이상씩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게 되면 납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5개년 것만 해도 15억에서 25억은 결손처분 됐을 것 같습니다. 개선 돼야지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안내면 된다는 것이 팽배해 지면 안 되지요. 19-18쪽이요, 상사업비 교부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액이 7억 5천만원 인가요? 원단위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750만원입니다. 저희가 주차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것은 올 초에 내려온 거고요,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음해에 초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집행을 328만 7천원을 하고 잔액이 421만 3천원 남은 거지요.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얘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 워크숍을 갔다 온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국외여비가 서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편성해서 많은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3월 11일날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3월 15일 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일쯤 갔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거는 다 덮어 두고요, 성립전경비를 사용하면서 워크숍 가기 위해서 앞당겨서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안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다고 보세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이 평가를 받고 우수한 부분으로 해서 다녀오기 때문에 워크숍을 해도 연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김석현위원
추경을 4월, 5월에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이 없는 7월에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면 가급적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고생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잘하신 거지만 모든 것이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축에 예산보면 예산 전용내역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 돈이 여비로 편성이 돼있던 건데요, 여비보다 사무실 환경개선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여비를 자산취득비로 적용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내역에 청소기, 접이식식대, 대회의용 탁자이런 것을 집행을 하겠다고 여비를 본회의에서 세워준 여비를 전용해서 이런 것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시를 다투고 초를 다투는 겁니까? 물론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을 원칙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데요, 전용한 것이 11월달 예산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여비로 쓰는 것보다 상사업비는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렇긴 한데 이런 일은 차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지나 동양동, 이화동, 귤현동 이쪽에 버스 노선 연계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라뱃길 쪽으로 이런 말은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이 10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인데 제가 도시정비과 쪽에서도 수양팔경 중에서 4경, 5경, 6경이 계양 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6경 쪽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쪽에 진입도로 농로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4경 같은 경우 전망도 있고 인공폭포 전망대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거 같고요, 두물머리도 오토캠핑장은 당연히 가족단위로 이용할 거 같고요, 물론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연계 신설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버스노선 신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노선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차량이 귤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남교를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남교 쪽에서 목상동 들어가는 것도 협의를 했는데 노선 신설은 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교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노선이 신설이 안 되면 저희가 위탁하는 대수가 확대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버스는 노선은 없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에서 노선 신설이나 증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업에 일종이 예산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통에 대한 경인아라뱃길 교통에 대한 문제는 5월달쯤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주변은 경관도로지요. 경관도로 따라서 버스가 필요할 것 같고 차만 가지고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 전혀 안돼 있다는 것은, 혹시 돼 있는데 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예 안돼 있다니까 정말로 황당한 부분이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다남교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계양역까지는 왕복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하루에 통행하는 차량대수가 버스만 146대입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0월말 준공과 함께 버스노선 한 두개라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화동, 목상동 위탁운영하게 되면 10월쯤부터 운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교통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하고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탁비를 주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노선이 신설이 안 되면 그 버스를 가지고 교통공사에 위탁을 준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10월말 준공 그때 쯤,
한양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불법주·정차 이의실적처리현황 이의신청 처리 건이 상단에 보면 가결이 624, 부결이 280인데 주 내용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4월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팀하고 심의를 했는데요, 4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정자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신청 부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저희가 월2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하고 단속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의료진료팀장, 계양경찰관하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가결조건은 저희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응급환자라든가 장애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결을, 과태료미부과 가결된 것은 624건이 장애인 이런 내용이 주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밖에 나머지는 전부 부결이다 이런 어떤 것도 빠져 나갈 틈이 없다는 얘기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 60%정도를 가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장애인인 것을 빌미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팀장이나 의료기술팀장을 위원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응급환자이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올해는 가결 건수가 42%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줄은 거지요.
김석현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나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법원판결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은 이의 신청해서 내게끔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하고 나서는 25%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노력하신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불법주·정차단속 현황이요, CCTV차량 탑제형이 몇 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대 가지고 1,271건입니까? 한대에 얼마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월로 나누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차량탑제형이 있다고 그래서 CCTV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람이 나가서 직접하는 것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CCTV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CCTV 쓰는 장소가 있고 어느 때는 인적으로 나가서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작년에 산 거지요, 언제 차량 구입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3년, 2005년도입니다.
김석현위원
한대에 35대정도 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6개월치입니다. 70....
김석현위원
70대?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나가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차량 CCTV 탑제형 3대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냥 내려가서 할 거 같으면 이게 더 단속하기 쉽다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루 두 대 꼴은 말이 안 되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단속 건수는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인적으로 하게 되면 내렸다 타고 하는 것을 주변인들이 볼 수 있지만 차량탑제형이 가게 되면 다 찍힙니다. 우리가 5분 뒤에 돌아서 하게 되면 건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려서 싸이렌도 울려주고 하다보면 주변에서 차를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구, 남동구 같은 경우 CCTV탑제형으로 해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내려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민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으로 CCTV를 활용하지 않고.
김석현위원
탑제CCTV로 하면 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려서 하다 보면 시비 붙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탑제형에 대한 실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9-56쪽에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지금 수의 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건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금액이 400만원, 500만원, 2천만원미만짜리인데요, 공사의 시급성이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고요.
김석현위원
물론 금액이 작은 금액도 있지만 많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전체 특별회계로 집행된 금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계산체육공원 계양IC도 있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조달청 빼고, 지양해 주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의계약하면서 관내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려고 하는데 일부 관내업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면 지방에 있어도 당연히 해야지요, 말로 관내 기업활성화시킨다면서, 거의 타구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워킹버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산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어디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산체육공원 인근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아침에 나가 봤는데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2동에서 가려고 하면 계산체육공원 옆으로고 저쪽 위에서도 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의 권역별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안산초등학교는 범위가 넓습니다.
민순자위원
엄마들이 몇 사람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이 중식대가 나가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하루에 5천원 정도 나갑니다.
민순자위원
워킹버스 이용하는 것은 그쪽도 문제이긴 하지만 부평초등학교가 신도브레뉴에 있는, 원하면 부평초등학교로 가게 돼있고 해서초등학교하고 분산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도브레뉴 아이들은 부평초등학교로 가는데요, 큰 도로를 건너는 지역 아이들도 학교 선정할 때 왜 안산초등학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초등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양촌초등학교도 큰 도로를 건너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선정할 때 큰 도로를 건너가는 그쪽 학교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안산초등학교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청장님 주재로 녹색어머니회장 간담회도 했고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각 학교마다 다 하겠다고 신청을 할 거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한다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워킹스쿨버스 정류장 입간판 세우는 거 하고 이 분들 안내 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지역공동일자리 지급하는 인건비 정도만 확보된다면, 이분들은 무상으로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는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홍보가 안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각 학교마다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 5월에 선정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발대식을 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구랬는데요, 내년에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양진위원장
과장님이 수감준비를 철저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막히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수감에서도 지적한대로 단속하기 전에 경고 안내방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닌 원활한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로 공사가 BRT공사도 있고 가정동 공수부대 앞까지 신설되는 공사가 있는데 너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BRT차선 같은 경우 부분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것도 부분 공사하는 것 같은데 공사 끝난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봉화로 새로 된 곳에 보면 좌회전이 안돼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좌회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해 주시고, 일부 구간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학교 앞에 안 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요, 계산체육공원이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다녀가셨는데 지하주차장 진입했다 나올 때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에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당초 지하에서 나올 때 회전방향이 좁아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회전반경을 한 칸 뒤로 미뤄서 6면을 제거해서 지금은 지장이 없고요, 밖으로 나와서 우회전, 좌회전할 때 계양2동 사무소 앞이 혼잡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립 주택 앞 쪽에 주․정차구역이 있다 보니까 교행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하게 되면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개통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유료화 되기 전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 확정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 계양체육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2012년, 14년 각각 한개소씩 건설될 계획이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8월달에 용역 완료할 계획인데요, 선정되는 지역을 봐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원활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공공시설물이 야간주차장이 개방하는 현황을 보면 총25개 공영주차장에서 13개소만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52%밖에 안되는데요, 나머지 48%도 협의하셔서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하는데 경찰서 이런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포함이 돼있어서 그런데요, 교통연수원 이런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안전이나 보안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관련분야 대통령상을 표창하신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양구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상의 영애를 안기를 기원합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20-16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보험관리해서 보험료 집행이 265만원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작년에 혜택은 얼마나 본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두로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일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65세대를 작년에 가입을 시켜서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23개 가구정도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보험 들어서 그래서 보험료는 한세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8천원 부담이 됩니다. 자부담이 1천원입니다. 그래서 7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구비가 1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 풍수해 손실을 본 가구들이 없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반지하 침수된 세대가 그 중에서 23가구 정도가 보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느 정도씩 받은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가구당 35만원씩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
35만원은 보험금으로 나왔고 구에서 100만원씩 나갔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노정희위원
집중호우가 8월 13일, 14일 있었고, 29일날은 별로 없었네요. 9월 2일날 곰파스 때문에 주택침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월 13일, 14일날 주택침수 209세대로 많았는데요, 그때에 보상을 100만원씩 받은 사람들이 곰파스 때도 받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곰파스 때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9월 21일날 추석 전에 그때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1, 2차로해서 그때가 제일 많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차 침수 당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상을 받는 건지 날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상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 피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번 지급이요, 그러면 8월 13일, 14일날 받았던 사람은 9월에는 못 받은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열 몇 세대에 대해서 이중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중으로 지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일회성은 아닐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장성보험이니까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해서,
노정희위원
실사를 해서 하는 건 아는데 8월에 당했어요, 9월 20일날 또 당한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피해를 당한 주택들이 나중에 또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공장이나 상가는 적정한 규정에 의해서 나간거지요, 7인미만 100만원, 한번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런 데는 풍수해 보험 혜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공장은 일반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반지하 주택, 농작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공장은 자체 내에서 가입한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올해는 보험료가 집행이 안 됐는데 언제 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월 16일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36세대에 대해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건설과에서도 한번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구제역 때문에 염화칼슘을 추가로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여름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용량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지원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겨울 오기 전에 사서 보유하면 될테데 그 쪽에서 예산을 다시 청구해서 샀던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겨울에 빙판길이 되다보니까 일단 건설과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30톤을 사서 건설과에 다시 준겁니다.
노정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빌려서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총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필요할 때 마다 쓰는 것으로 그때 보유량이 15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산거 같아서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150톤 소금이 30톤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 잔량이 되겠지요, 작년에 소비한 것이 550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확보물량을 500톤 잡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보유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50톤에 소금 30톤 180톤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때 샀던 게 의아해 가지고요, 그것을 다 소비하고 나중에 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작년 같은 때 폭설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처음에는 지금 같은 때 사면 25만원인데, 물량이 엄청나게 소비가 될 때는 35만원 주고도 못삽니다. 최소한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소금을 쓸 때는 어떤 때 쓰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 대신에 소금을 사서 뿌렸습니다.
노정희위원
수감 자료에 보면 소금을 썼던 것이 대설주의보 내려서 적설량이 6센티에 기온이 마이너스 10도더라고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거나 적설량이 많았을 때 소금을 같이 쓰나 해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이 없을 때 씁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소금도 같이 비치를 해 놓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 위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입을 못할 때는 소금을 사서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여름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요. 재설대책 중에 차도는 재설기가 다니면서 하는데 인도 쪽에, 재설기를 구입하셨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서 한 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도보 쪽 한 대가 가동이 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방치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적설량이 많을 때는 힘이 달려서 밀지를 못하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때는 동주민센터 자생단체 이런 분들을 요소별로 지정을 해서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너무 적설량이 많아도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월 4일날 폭설 때도 염화칼슘을 뿌려도 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도저를 이용해서 덤프트럭에 실어서 내보냈습니다.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도 피해가 많아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20-17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민방위실기 강사 수당인데요, 지금 민방위훈련이 실기가 전반, 후반기에는 없나요, 전반기에만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에는 저희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실기 강사를 하반기에는 쓰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기에 기본교육 4시간을 시켜서 그 중에 불참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날짜를 정해서 보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훈련경비는 다 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훈련이 없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의 날 훈련 운영비는 민방위통대장들 매월 15일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완장, 호루라기, 모자를 사서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필요한 완장을 산 비용이군요, 그리고 3번에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인데, 민방위대장 교육참가비 지원이 됐어요, 민방위대장 교육이 연 몇 회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통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민방위대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38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순자위원
385명이 참가하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인당 1만원씩입니다.
민순자위원
후반기에 한번더 있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순자위원
385만원 집행됐고 후반기 교육이 없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번에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인데요, 안전점검을 연 몇 회씩 실시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공사, 가스 공사에 취약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전기설비, 가스점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00세대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반기에 했지요, 하반기는 가스점검은 없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한번씩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내년도에도 1년에 한번씩이요? 6번에 풍수해 대비 지금 우리 풍수해 대비보험이 가입시점이 언제인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5월 16일날 만기가 돼서 16일날 1,036세대에서 일괄 배부시켰습니다. 보험사에서 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없지만 저희가 5월 16일날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가스 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했을 때 문제가 됐던 세대는 없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배선이 노후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교체된 세대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200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8페이지에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인데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양구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내수 침수위험도 조사라든가 기상 및 수문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계양구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작년도 2월 11일날 용역 다 끝냈잖아요, 이후에 어떤 지도 관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약은 2010년도 2월 11일날 계약체결이 돼서 작년에 비 피해가 심해서 일단 집중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조사시키기 위해서 작년 10월달에 일단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내용물이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시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용역재결을 시켜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추진실적에 신다우빌라 102동인데요, 매월 거의 정기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가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점검을 한건데 6월달에 정기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울기 측정에서 보면 D등급으로 한 것이 기울기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서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거주민들이 불편하고 불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불평과 불만이 어떤 내용인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집 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번 8월달에 기울기 측정은 할 것이고, 매월 나가서 육안으로 저희가 집안이 침하된다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의 경우 빌라가 어떤 문제가 돼서 대피명령을 내리게 될 경우 8세대인가 그렇지요, 그럴 경우 대피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처 노인정이나 그런 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는 대피소가 어디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효성동 지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 같은데 그런 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대피명령 및 보강조치를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갈 수록 기울어 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할지 구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에서 테크노 파크가 그런 일이 생겨서 빠져나왔는데 대피시키는 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0-39페이지에 정보지원 및 자치단체시설현황 및 활용여부인데요, 지금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들이 다 돼있습니다. 학교들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 이쪽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를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에서 돈을 들여서 직접,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학교들이 있어서 초등학교가 세 개 학교가 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늘 신경써서 봐 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에서 보면 지난 6월 22일, 23일이 계양구가 전체 단수가 됐었잖아요.
정수장시설 교체작업 때문에 그랬겠지만 하루 동안에 비상급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5곳은 전부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특별히 비상급수를 갖다 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뜰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집을 구입했을 때 무슨 뜰이라고 하지요, 승진되고 했을 때는 뜰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알린다는 것은 본인의 영광스러운 것을 알리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1년내에 하면 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회가 총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4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회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맹목적으로 계모임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실무 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 들은 합쳐도 관계없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 관내 유관기관장들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 돼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실질적인 담당 과장님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결과를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19명으로 돼 있네요, 실무위원회는 여기 유인물에는 바로 1페이지입니다. 7명으로 돼있는데 명단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를 작년에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관련 재해대책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대상을 7명으로 했습니다. 총원 실무위원회 19명 중에.
곽성구위원
7명만 불러서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경축행사기 때문에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방서 안전관리과장 전기, 가스 그런 데를 불러서 소위원회로 해서 7분이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불러서 했다고 그랬는데 서면심의를 했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되풀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한다면 머리를 짜서라도 축소를 시켜주시고요,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서면심의보다는 참석케 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십시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도 당연직이 일반이 31명인데 회의실적이 전무합니다. 유인물들을 정확하게 잘못 유인물이 됐다면 수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유인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2011년도에 400만원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순찰차주유라든지 보험료, 식대 이런데 사용을 했네요, 순찰차를 어디서 사주나요, 어디 차 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장에 이끌고 다니는 차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차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직접 끌고 다닙니다. 개인차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차에 구민의 세금을 소비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차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한다든지 자기 400만원 주유하고 보험료 식대 개인차를 한다면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차를 하나 구입을 하십시오. 개인차에 그 명칭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 사용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재단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앙에서 시비, 국비로 타 왔다는 것인데 구비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너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열성적으로 하는데 그 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중앙에 이런 단체하는데 시비나 건의해서 따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분들의 영향이 큽니다. 활동사항이 크다고 건의를 하고 추경에도 편성해도 좋습니다. 차량은 필요한 차량은 꼭 구입해서요, 재난안전관리과 차량으로 반드시 구입이 돼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4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동별로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도 돼 있고 전체 450명이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20여명 그 다음에 일반자원봉사자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처음 단장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3년으로 돼있고요, 2009년도 재위촉을 해서 2012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무실을 두고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은 종합상황실 안에 저희사무실 4층에 책상을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방재 시기는 주로 어느 때 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오거나 그러면 서부간선수로라든가 굴포천 효성동에 순찰을 다니시면서 어떠한 피해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연락해서 천막, 마대 이런 것을 직접가지고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혜택보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비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십시오, 좀 더 세부적으로 국비, 시비 따는데 연구를 하시면서, 내가 예를 들께요, 특전 동지회 같은 경우 재난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 보조금 가지고 사회활동, 특전동지회와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해병 전우회는 그냥 합니다만 특전전우회는 안 나타나요, 상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행사에 간다든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재단도 중앙에서 재난방재센터라든지 중앙방지에서 각구별로 구성을 하게 돼있다면 뭔가 지원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0-16페이지 국시비지원이라고 해서 재난관리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5천만원 받았는데 거의 다 사용을 했네요, 거기서는 어떤 내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단위평가에서 계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을 차량 한 대 구입했고,
곽성구위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개인차량을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 줘야지 차량을 구입해서 부단한 순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무엇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차에다 한다면 인정을 하지요, 이차를 가지고 그것을 구비한 차를 가지고 대장이 이차를 가지고 순시를 한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차는 전혀 용납될 없는 사항입니다. 회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천만원 받아서 기동차량을 샀고 양수기, 수중펌프, 넉가래를 구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구에서 못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용을 적으라고 해서 직접 구매를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톤 구청에 있는 5인승 1톤 포토를 샀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문제를 잘 하셨습니다. 재난방지로 해서 그 차를 충분히 활용하면 됩니다. 적다면 추경 본 예산에 232대 재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계양구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차량 가지고 적다 한다면 올리세요, 예산 깍지 않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차량이라는데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5천만원은 재난으로 사용했다 이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0-18페이지 용역발주인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무슨 뜻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재정이 돼가지고 종합계획수립을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에서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계양구 전체에 대해서 하수관로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전부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 하고 긴밀한 사항인데 재난에서도 한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 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 같다면 구에서 어떻게 국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올해 2천만원 들여서 한 내용은 틀리고요, 이것은 계양구 전체 하천 그런 부분들이지만 올해 했던 사항은 작년에 발생한 수해지구 그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에 대한 하수관거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기간이 2년정도 걸립니다. 올해 서둘러서 해서 시하고 협의한 것은 그런 부분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따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일부는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이 맞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이지요, 한번에 해 가지고 계획을 5년에 한번씩 한다는 겁니다. 휴다임이라는 여기는 중앙부처 하청업체입니다. 뭐하는 업체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자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하게 풍수해 저감입니까? 저감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종합계획수립은 풍수해 범위가 엄청 넓을 텐데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성과품은 8월 정도면 받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수립을 받아서 거기에 좋고 나쁨이 나올텐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시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해야 되겠지요.
곽성구위원
8,600만원이나 되네요, 8,600만원보다 86억을 번다 한다면 얼마든지 들여서 해야지요, 민방위요원교육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가 7명이네요, 1인당부과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10만원은 어디에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회 10만원 부과한다 금액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비상황 관리, 20-46페이지,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7월 3일 일요일날 폭우로 해서 비상 하달을 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 비상하달을 몇 시에 하달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주의보 발표가 3시에 해서 수습부서하고 동주민센터에는 두 명씩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차 또 지시를 했습니다. 2차 지시를 저희가 5시 반 정도에 2분의 1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곽성구위원
3시경에 내렸던 주의보하고 5시 30분에는 경보 아니겠습니까, 2명씩 근무하라는 것하고 2분의 1 근무하라고 하면 구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주민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수습부서라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리과, 도시정비과 6개과를 수습 주무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2분의 1 대기를 하고 상황이 악화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전직원 비상을 걸건지 아니면 반만 걸건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상발령권자가 누구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청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청장님이 내리면 해당부서만 6개부서만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동일하게 움직여줘야지 주무부서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경보가 처음 발령 났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먼저 메아리 6월 26일날 메아리가 예보가 됐을 때 그때는 아침 9시에 저희가 2분의 1 전직원 비상을 걸었습니다. 사전 대비 차원에서, 작년도 곰파스 피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전대비 차원에서 그때는 전직원 2분의 1 근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수습 주무부서와 동주민센터, 전직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 지역구 계산 1, 2, 3동을 다 돌았습니다. 9시 20분에서부터 10시 사이에 그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장관들도 가고 총리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려고 각동을 돌았습니다. 우산 쓰고 차는 타고 갔습니다만 동사무소까지 들어가려면 동사무소가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인가봐요, 낮은 포복으로 들어갈 만큼만 열어 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거기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낮은 포복으로 들어갔지요, 가서 보니까 여자 2명, 남자 2명, 통상 4명이, 3명이 근무하는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 피해 상태가 어더하냐, 이상이 없느냐, 장비대여 한 데가 없느냐 계산 2동만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인데 구청장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상 재해 비상인데 동장님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비상은 처음본다 미리 된다고 하면 비상을 내릴까 결재를 들어가든지 구두로 하든지 상황실장님의 구청에 명을 받아서 낼 수 있다든지 이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다면 응소했다면 응소할 수 있는 책임, 각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상황실에서 몇 명이야 수시로 발령내린지 몇 분 30분, 20분 시간적으로 해서 동원 됐느냐 누구 누구 왔느냐 이런 것이 점검해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비상체계에 그런데 능숙하게 숙달된 조교입니다. 비상이라 한다면 잠이 어디 있어요, 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총 칼이 빗발쳐서 뛰어나가야 되요, 그런데 저는 숙달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점검관이 있어서 무슨 과 근무하는 팀장 누구입니다. 경례 받고, 이 사람은 몇 분에 들어왔다 동사무소도 동장이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팀장을 시켜서 동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어떤 체계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취할 수 있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비상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가 그것에서부터 책임을 묻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상체계 다시한번 잘못된 사항들이 많아 보입니다. 비상 같은 거 열리면 동사무소에는 통장이 몇 명, 관변단체들 몇 명, 이런 체계들이 주의보 내렸을 때 폭설, 눈, 비, 지진 이런 상황을 부여해 가지고 이럴 경우 동민들 얼마하고 이것을 구청에 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해야 된다, 교육을 시켜서 하고 내려 보내가지고 감시도 나가고 확인하고 가상적인 비상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체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체계화를 만들어서 안전상황실 우리 계양구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크게 주 업무를 나누어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크게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과 복구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복구, 홍보, 민방위업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세가지 업무로 나눠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한 사안이 컸던 태풍, 수해 이런 것이 많았는데, 어느 쪽에 치중을 뒀다고 하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 쪽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봅니다. 현장출동과 사후복구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수해, 태풍, 구제역도 있었고 폭설도 있었고 재난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작년과 달라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침수지역 및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70일 개소에 수중펌프를 미리 사전에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에 모래주머니를 한 동에 200개에서 300개씩 저희가 사전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울러서 양수기도 각동에 배치돼 있던 거를 전부 수거해서 완전히 수리해서 각동에 다시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를 동별로 전진 배치하셨다 했는데 모래주머니도하고 신문에 보면 우리 계양구가 모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소방안전본부에서 모래주머니 파악을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일반 빈 마대까지 합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모래가 담겨있는 마대 개수를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제일 피해가 많았던 계양구와 부평구는 왜 모래주머니를 비치를 안했느냐에 관해서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모래를 하부공간에 비치했고 인부를 투입해서 4천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모래주머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주머니는 모래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 축대 옹벽같은 데는 톤마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0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유사시에 모래주머니 양 개수하고 통 계양구 전체 톤마대 90개정도 있으면 카바를 한다, 모래주머니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5천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데이터로 봐 가지고 충분한 양이네요, 신문에서 잘못 보도한 거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많은 경험을 받아서 준비하고 계시고 대처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남구인가요, 어디에서 하수역류 방식,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남동구에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구비를 투입해서 10곳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에서 기금으로 4,600만원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피해 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피해 본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상습침수세대를 해소는 대책을 수립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지금 123개소가 상습침수 반지하세대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소당 약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개소면 거의 돈이 4억정도 그래서 저희도 시에 다시 건의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3억정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에도 본예산에 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립된 부분에서 올해 2억정도를 썼습니다. 기금적립은 못하고, 대부분 염화칼슘 재설장비 쪽으로 투입이 됐고 올해 1회 추경에도 기금 1억 7천만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기금은 더 쓰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법적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립을 해 놨다가 유사시에 응급복구 그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금이 항상 어느 적정선이 유지되고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상습침수지역이라면 소방안전 20개 우리가 한 것이 10개, 30개인데 좀 더 시급한데 있으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으니까 상도 탔을 거 아닙니까?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있지요, 지금 재래시장이 4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른 데는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 나름대로 작지만 조금씩 돼가고 있는데 작전 시장은 지나가려다 보면 통보를 막아가지고 화재나거나 할 때는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적으로 계산시장, 병방시장, 작전시장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시장 상인들도 갑판대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할 때면 좌판이 도로를 침범해서,
김석현위원
화재는 재난사고라는 것이 그때 치웠을 때 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났을 때 재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지요. 각시장 별로 상인회가 있어서 회비도 걷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익요원인가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공익요원이 계양구만 해도 500명,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질서 계도라든가 산불감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돼서 주·정차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 보조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에도 110명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0명, 나머지는 복지시설 그 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시장상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나 이런 것은 잘되고 있고 홍보회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방훈련도 잘 돼있는데 유사 시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은 공익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도 순찰활동을 하루 종일 있기는 어렵다고 해도 한번씩 하면 치워지지 않을까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갑판대 계산시장 같은 데도 자기네들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이상 나오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도 양쪽에서 나옵니다. 앞집에서 30센티 나오면 건너편 집이 30센티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을 공익요원이 호루라기 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되지 않을까 해서요,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방장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수방장비는 316대가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284대, 엔진펌프가 3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추가구입을 했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계획이 39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은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제 동사무소 것을 수리를 해서 되는 것만 동사무소에 갔다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 불용처분대상 39대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각 가정으로 회수가 안됐다고 하는데,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50여대가 회수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분실된 것도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각동에서 인수증을 받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대여 해 줘가지고 점검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전체를 회수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내보낸 사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팀장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잘 무사히 넘겼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칠 환경이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계양구민들이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각동사무소 별로 동별 20명씩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 임무가 그렇습니다. 순찰, 본인들이 생활하면 위험요소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돼서 한다든가 아니면 수해 복구현장에 연락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400명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이런 단체가 있는 지 한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계양구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 작전동, 서운동 일대 상습침수지역 대책은 세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에는 반지하 세대가 3,2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침수된데가 123세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자체를 작전1동에 대경빌라 그 다음에 작전서운동에 반도맨션 그 다음에 병방동에 우정그린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100개소에 대해서는 역류방지시설을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병방동 우정그린빌라는 그대로 있는 거네요. 폭우가 오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우정그린빌라에 시동 한 동이 그렇습니다. 반지하가 두세대가 있는데 지금은 공가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경빌라 작전1동에 지하가 9세대인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3세대 밖에 없습니다. 6세대는 나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간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살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한양진위원장
안 들어오면 피해는 건물 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근본대책을 관에서 만들어줘야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거나, 반지하 세대를 매입하게 되면 6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제일 심한 곳.
한양진위원장
작년에도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으면....., 한군데도 제대로 된 곳이 없네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장기동 빌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그로 인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과장님, 장기동 같은 데도 오래된 빌라가 손해를 봤는데 흙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높여서 지은 집한테 수해보상비로 걷어야 됩니다. 왜 구청에서 합니까? 너희들이 지음으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침수지역은 전부 다 그런 단계입니다.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에서 전부 다 부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한양진위원장
상습침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거나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데 재산세를 다 똑같이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작년에도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곰파스에 많은 피해를 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 여름 장마보다 가을장마, 가을태풍이 무섭습니다. 피해 또한 농경지라든가 모든 피해가 여름보다는 가을이 피해가 많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계양구가 안전하게 언론상에 보도 안 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