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 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서를 채택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 조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사무국장 권오균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수감자료 12쪽에 보시면 2011년 계양구의회 단체회원 회비납부 55만원이 있는데 회비납부는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연회비로 내는데요, 지방의회 발전연구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국가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데요, 매월 의원님들에게 자치규정이나 지방자치동향이라는 책자 제공, 각종 의정 정보제공, 연수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8쪽에 보시면 적십자회비 납부가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체로 한번씩 1년에 1회 내는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저희가 적십자회비는 매년 납부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내에 적정한 한도내에서 단체회비로 내는 사항입니다.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매년 1회 내는 거지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6번째 주민자치위원 실무자 워크숍에 격려물품 통닭 22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의원들과 상의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지요? 의장님께서 그냥 하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계양구의회 명의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시하는 워크숍에 계양구의회 명으로 각동별로 격려물품으로 통닭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맨 밑에 의회방문, 내방객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용 제출해서 만보기가 150개 19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의가 된 겁니까? 의장님께서 독단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 의원들은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위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통상 매년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취향에 따라서 계양구의회를 방문하는 내외빈, 외국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기념품을 제작했는데요, 지난 5대 때는 열쇠고리, 차량방향제 등을 제작해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가 안됐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생각했던 내용을 이번에 만보기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150개가 제작이 됐고, 전체 의원님들께 공지는 안했습니다만 이번 의원총회 때 사후보고지만 물론 사전에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절차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의원님 별로 2, 3개씩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기념으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만보기가 쓰임새도 있을 것 같고 방문한 손님들한테 하나씩 기념으로 드린다면 호응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작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님하고만 하시지 마시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고를 수도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용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노정희 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만보기가 150개 인가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개당 13천원입니다.
박명숙위원
가격대비 제품 자체가 성능이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주일이내 고장이 나 가지고 하루에 2천보 걸었는데 다시 제로가 되어 있고 그렇다는데요, 혹시 반품처리를 하셨는지요?
노정희위원
사용을 이미 하셨어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만보기 제작과 관련해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실무자들을 질책을 했는데요, 결정이야 의장님이 하셨지만 그동안에 계약이나 가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무팀에서 했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저희가 150개를 납품을 받았는데 납품을 받은 이후에 의장님이나 몇 분이 쓰다 보니까 불량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에서 전량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수해서 AS도 하고,
박명숙위원
선물 받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린 입장에서도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만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유용한 물건이기 하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가도 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USB라든가 가정에 가지고 가면 엄마도 쓸 수 있고 자녀도 쓸 수 있고 아버지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쪽에 보면 지방의회운영 관련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사무국에 건의를 하는 건데요, 도서를 구입하면 그 도서에 대한 리스트를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물론 책을 보려면 서고에 가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신간도서 같은 것을 구입하는 대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할 만한 것들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1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에서 종합일보에 집행일자가 5월 20일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의원님도 아시고 계양구의회에 예산홍보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공익광고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CJ케이블에 의원님들 봉사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금년 예산도 역시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일간지, 지방지가 3, 40개 있습니다만 계양구 출입 등록 일간지가 13개, 14개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계양구 문화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14개 지방언론사 창간이래 저희 계양구 홍보예산으로 광고 홍보를 내는 사업으로 보통 부가세포함해서 한개 신문사에 110만원씩 저희들이 의회 관련 여러 가지 임시회, 정례회 기타 그때 그때마다 계절별로 창간 일에 맞추어서 계양구 의회를 홍보하는 광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 CJ에는 연탄봉사, 도시락 배달 등이 나갔는데 여기 종합일보에 나가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지면으로 해서 계양구의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계양구의회 상임위별로 구성된 현황을 기본으로 해서 기타 임시회, 정례회 의회일정을 해서 밑에 하단에는 계양구의회 해서 주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1페이지에 12월 28일날 화환구입비 지출로 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디로 보낸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저희가 화환을 그때 그때 구입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과 유관기관에 10월 30일날 경인여자대학에서 행사가 있어서 10만원짜리 나간 것이 있고요. 새터민합동결혼식, 전선경 의원님 시부상 때 하나 나간 것이 있고요, 이용휘 부의장님 자녀결혼식 때 화환을 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결재를 해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하루에 다하는 걸로 결재를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3페이지 2011년 2월 15일날 의장상 표창 바인더구입비 88만원 되어 있는데요, 의장님이 표창장을 1년에 몇 개나 줄 수 있습니까? 100개 줄 수 있는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몇 개 나가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날 100개 구입해서 아직도 남아 있나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연말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이 나간 것이 없는데요, 학교나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해 드리고요, 연말, 연초에 졸업식, 연말에는 우수학생표창 등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의장님 졸업식 때 표창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학교마다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50, 60개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9페이지, 우리 의회에 의전용 차량이 지금 의장님 차까지 3대인가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상임위 별로 두 대하고 의장님 차량해서 총3대가 있고 현재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0년 10월 15일날 신규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충전비 105,000원 지출되고 난 다음에 다른 차량은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까?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사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사항인데요, 하이패스 충전비는 일종에 운영비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돼야 될 과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당시에 2010년도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차량을 그 당시에 토스카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하이패스, 탁송료 등,
민순자위원
자산취득비에 상관없는 건데 카드충전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자산취득비 나왔는데 13쪽에 테이블, 탁자라던가, 선풍기 구입, 난로가 5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물품들이 자산취득비 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자산물품취득비는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 것만 자산취득비로 하는 겁니다. 일반 선풍기, 난로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보고 정수물품관리법에 의한 자산취득비로 지출 안 해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의원해외연수비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해외연수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해외여비는 숙박비하고 식비, 일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과정에서 사실 공통구입비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타 비상약품, 기타 의원님들이 여행 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시는 해외연수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그 경비로 써야지 공통경비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17쪽에 의정활동 회의록 유인집행내역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회의록 집행내역이 6월달까지 임시회 회의록 제작 이 부분이 6월달까지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사실 회의록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에 저희들이 일단 1개월 내에 유인을 해서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자디지털시대가 돼서 회의록을 제작한 후 바로 계양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사에 의해서 속기를 하고 그것을 번문을 한 후 녹음기에 의해서 다시 교정내지 수정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회의록을 의회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다시 교정작업을 한 후 최종 인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정례회 같은 경우 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보통 최종 인쇄본이 나오는 정도가 한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목록을 뽑으면서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봐도 잘못됐고 앞으로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차피 인테넷 홈페이지는 바로 등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쇄가 늦은 이유는 양이 적은 거하고 양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단가문제도 있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은 문서를 보관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바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경비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비가 일부분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2010년 예산에 회록작성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2011년도 다음 페이지에 잔액부분에 보면 전반기에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경비지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에 많은 양의 예산이 지출이 되면 하반기에는 무슨 돈 가지고 쓰실 건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일단 금년까지 인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축해서,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전년도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남을 것을 반납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2011년도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산지출을 형평성에 맞게 지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리시면 회의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가능한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이제까지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인쇄를 몰아서 3, 4번 몰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관례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고 바로 보고서채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그 동안에 1년 동안 의회가 본의 아니게 반쪽으로 갈려가지고 해 외연수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고생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나온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의회가 발전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1명 의원들을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중간 중간에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차질없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년 동안 애쓰셨고요, 나름대로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중간 중간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가끔씩 시정사항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정된 부분도 있고 다른 지적사항같이 앞으로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처럼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지적이 안 나올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은 거지만 지적이 나온 거 좀 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미리 검토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 직무대리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활동을 보좌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의회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36쪽부터 3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10년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억 5,398만 4천원에서 6억 6,120만 8,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277만 5,650원이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외에 세입이나 기금, 채권, 채무,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특별회계의 경우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결산을 분석해 보면 의회사무국에 예산집행 비율은 87.7%로서 계양구 전체에 91.5% 그리고 2009년도 결산 92.5%보다 4.8% 낮은 수준이며, 의정활동비 집행 잔액이 전체 잔액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의정활동에 기본경비가 2010년도 제148회 임시회부터 제151회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를 2011년도에 집행한 때문이며, 의정활동비 지원 잔액은 제5대 의회 당시 의원의 결원으로 발생한 2010년도 상반기에 의정활동비 지급잔액입니다. 기타 항목은 집행 후에 순수 잔액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의원해외연수 집행 후 잔액을 감액한 예와 같이 집행 잔액이 확실한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전년도에는 전액 다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반납된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는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집행부로 반납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의원해외연수 경비가 나왔는데 다섯분만 다녀왔지요, 그러면 나머지 여섯분에 대한 해외연수경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저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잔액만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나머지 부분을 가지 않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제안해도 됩니까? 의회차원에서.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예산은 저희가 반납만 할 뿐이지 편성은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반납된 예산 가지고 얼마를 어떤 목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반납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경비가 180만원이니까 6분이면. 1,080만원인데요, 부의장님은 금액이 조금 더 높지 않나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은 250만원입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1,042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반납했을 때 가지 못한 의원님들이 어떤 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전혀 쓸 수 없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1회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심의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고요.
민순자위원
아예 반납을 했습니까? 이번에 반납하려고 놔둔 겁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다음 안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 반납부분을 저희 복지서비스과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 지정 기탁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나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사실 의회는 심의 권한만 있고 편성권은 집행부 권한인데요, 의원님들이 반납한 목적이 어려운 사회복지나 기초수급자 이런 복지예산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반납한 취지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거라고 보고요, 별도로 이번에 1회 추경이 내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예산에 포함이 됐을 거라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민순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걸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73쪽부터 7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추경안은 기정예산 8억 5,501만원에 5%인 4,265만 8천원 감액한 8억 1,235만 6천원이며,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외에 세입이나 기금, 특별회계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감액사항으로는 구청에 다른 부서와 같이 시책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0년도에도 제2회 추경 시 경상경비를 10%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실시한 의원님들 해외연수 후 잔액 전부가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증액부분은 지난해 12월 의회청사 관리 업무가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집행 후 잔액을 정비하는 청사유지관리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있어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약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윤환
윤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속개
박명숙위원
7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공통적으로 10%씩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음 추경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사항은 추경 삭감이 되도 증액이 다시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인건비인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 기간제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비서실 한 분하고 지하주차장 안내요원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인가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의회청사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필요 예산해서 1,324만 4천원인데, 어디에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의회 청사관리업무 1,324만 4천원.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동안 의회청사관리를 계양구 재무규칙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요, 계양구의회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계양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작년에 집행부에서 계양구의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못 세우고 계양구에서도 못 세우고 해서 분야별 용역관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 공공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선 집행을 하고 건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7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누구입니까?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장님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지하주차장 1명, 의장님실 두 분이라고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기간제는 지하주차장 무기계약직은 비서실입니다. 한명, 한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거의 10%씩 삭감된 건데요,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직무대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7월 14일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