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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4-21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일괄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후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때 일본인 대지주가 우리나라에서 수확된 벼를 도정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세운 도정공장 부속 창고로 정읍지역 농업 수탈 현장을 잘 보여주는 시설물로 2005년에 등록문화재 제175호로 지정이 되었으나 최근 건물 소유주의 철거 민원이 제기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입 지시가 되어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산 교육장으로 보존하고 내부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신태인읍 신태인리 230-6번지 토지 9필지 2,995㎡와 건물 3동 99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8억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후 지붕 및 벽체를 보수하고 내부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립미술관으로 조성코자하는 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시립도서관 건물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예술가 및 시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정읍시 시기동 69-15번지 내 구 정읍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립미술관으로 활용, 건립하는 공사로 광특 7억6천만원, 지방비 11억4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884㎡, 연면적 1,631㎡, 전시실 3동, 체험실, 카페, 수장고,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5년 10월경 정읍시립미술관 건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철거되는 구 군청 청사의 기존 입주단체와 현재 시설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다기능화센터를 이전하고자 매입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수성동 578-1번지 외 2필지 토지 1,007㎡와 연면적 1,986.74㎡ 건물 2동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원입니다. 매입 건물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시민정보화교육장, 공시지가 조사실, 평생학습센터와 정읍시 문화재제전위원회,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정읍시 목우회 및 원불교 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기능센터 등을 조속히 이전하여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재원대책으로는 정읍시 소유인 정읍소방서 등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장류 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자원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본 센터를 유치하였고 2013년 12월에 센터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국방부의 2020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산 52번지 일원의 부지 77,360㎡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4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영장류자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에서 영장류센터와 멍키테마공원을 분리 추진하며 부지 115,502㎡와 사업비는 55억원을 축소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 내용은 토지 25필지 77,360㎡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5억원이며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2016년까지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이서 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 12월에 승인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정지가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한국도로공사의 IC 회차로와 제설창고가 차고지내에 존치하여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대상으로 진출입등이 용이하고 용도지역 변경없이 정읍시 자체 심의로 신속 추진이 가능한 위치로 부지를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하모동 70-111번지외 27필지 24,108㎡로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9억2천9백만원이고 부지내 건물 1동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5억이며 주차장 170면 조성을 위한 토공, 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6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본 조례 별표의 시설에 2013년 2월 18일 사용승인된 영원면 소재 서부 복지회관과 2014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입암면 소재 입암면 작은 목욕탕 및 휴게실을 신규 반영하여 주민의 시설이용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권동임 영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나, 본 조례 제9조 사용용도, 제10조 관리계획과 제11조 예산관계, 제14조 사용료 결정 조항과 중복된 내용이며 면담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균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전산망의 보고자료를 축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를 매입, 내부시설을 정비하여 농악,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및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치욕스런 수탈현장의 원형 보존을 통하여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계획안입니다. 구 정읍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을 겸비한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구 건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향휴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계획안입니다.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구 군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지가조사실, 정읍사문화재제전위원회 및 원불교 정읍교당 내에 위치한 정읍시 다문화센터 등을 이곳으로 이전시킬 예정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 안건심사시 부지면적 축소 및 멍키테마공원 사업비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리 계획안을 승인해 준 안건이 되겠으며 제시된 의견을 변경 계획안에 반영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구 정읍IC 부근에서 하모동 성광교회 인근으로 변경하고 부지 및 주차면수가 당초보다 각각 4,806㎡와 30면이 증가되는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방도로를 이용한 진출입로의 협소 문제와 향후 인근지역 주민과 유치원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통안전 및 소음예방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암면 작은 목욕탕 및 휴게시설은 입암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하며 서부 복지회관은 고부, 영원, 덕천, 이평 등 4개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그동안 운영 및 지원근거 없이 운영하다보니 운영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소함으로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시설이용에 따른 편리제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명 및 위원회 구성 등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도정공장 창고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주차장까지 지금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주차장이면 전체를 주차장 전체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어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전체가 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 집면 전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를, 거기까지 매입하는 걸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9필지가 되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 참. 이거 그 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이제 시비가 남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6억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지요? 현재?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국비 4억은 확보가 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도비 2억은 추경에 확보가
익규

이익규위원

추경에, 도비는 2억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현재의 쓰임새를 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앞에 그 소유주, 전 소유주였던 분이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 앞에 마트가 있거든요. 그 마트에서 물건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일부 조그마한 건물 하나는 음식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우리, 그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시의 쓰임새? 이제 어떤 ......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향후 쓰임새를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향후, 향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향후에는 그걸 매입을 해서 이제 그 문화재청 의견은 시에서 알아서 활용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문화, 등록문화재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사실 신태인이 그 서부 복지회관은 있어도 문화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거기를 향후에는 문화 체험 뭐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읍민들이 이제 거기와서 뭐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골격은 유지, 보수를 하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면에 들어가서는 좀 깔금하니 해놓고 활용하겠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뭐냐면, 이게 이제 지어진지가 오래된 건물일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에 대한 그 최근까지 뭐 보강이나 뭐 시설의 이렇게 뭔 안전을 확보하는 그것들은 예산을 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냥, 그럼 이게 지금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약 1923년도 한, 1923년도? 예. 그정도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지금 단층 건물이라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단층이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뭐 건물의 하중을 받는 건 아니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 그때 당시에 지었다 하더라도 한 80년정도 봐야되나요? 80년 정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90년도 됐지요.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장

90년도 정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안 한 상태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 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 매입한 이후에는 안전진단할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거기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조적조 그러니까 빨간 벽돌로 쌓은 건물이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벽돌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성은 있고 다만 이제 지붕이 이렇게 보수를 안하다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민간 소유주가 그놈을 그렇게 좀 대충 의지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되면 그 지붕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손을 봐서 안의 내부도 좀 리모델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제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인 것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색깔이 감춰지면 안되겠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색깔은 그대로 간직하되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외부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하자면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은 보강을 하되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까지 이제 두가지를 다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될거예요. 이제 지붕이야 뭐 이제 그 뭐 비오고 하는 부분은 뭐 보수하면 되겠다지만 내부를 좀 손을 댈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두셔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리모델링을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그냥 여기 놔 둔 상태로 다른 안건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쓰임새가 확정이 됐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미술관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뭐 이름하여 정읍시 미술관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정읍시립미술관인데요.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은 있어요. 의견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립 미술관장인 이흥재 관장한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품도 중요하고 또 일부에서는 창암 서예관을 좀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개관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이제 결정을 해가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견 묻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쓰임새 없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뭣을 할 것인가나 결정을 놔야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술관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술관도 시립 미술관쪽인가? 뭐 시립 미술관이라면은 시립에 이름이 붙을라면은요. 그림 값만 수십억 있어야되고요. 향후 관리비가 수억 정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읍시 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으고 잘못했다가 우리 정읍시립박물관 짝이 납니다.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 크고 넓고 깊은 문화의 고장, 역사의 고장에 와가지고 시립 박물관을 보면은요. 꿈이 깨져 버려요. 행여나 20년, 30년부터 들었던 정읍이 꿈이 깨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그 지역을 알려면은 압축된 박물관을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미술관 이름만 붙이고 지금 이걸 우리한테 뭐 해달라는것은 나는 안 맞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가는 길이 로드맵이 정해져놓고도 여기서 꼼꼼히 따져볼 시간인데 할 것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시비를 받을려고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제 그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도립 미술관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일부는 그림을 기부 기증을 받고 또 이제 또 일부는 그림을 사면서, 사면서 또 기증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제안이 들어오는데가 있어요. 뭐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그런 분도 자기가 그림 전체를 기부를 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도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림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이제 그 개인 전시회도 하신 분인데.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읍 출신은 아닌데 도립 미술관에다 한 100여점 기증을 하겠다하는데 그 중에서 그분은 좀 그림이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한 20여 점을 정읍에다 기증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다. 강구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생각을 어떤 방향을 딱히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아직은 없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림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명작으로 했을 때는 더 이제 많은 예산도 들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부에서는 지역 미술계에서는 이제 미술 자기들 미술 그림 작품들이 좀 걸리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적정하게 저희 형편에 맞게 지금 ...... 모든 것이 뭐 첫술에 이렇게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이제 평상시에 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대개 대형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미술관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건축이 되는게 아니고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이게 흉고가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천정을 중천장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할려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큰 작품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한 것도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제가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지금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10년, 30년전의 행정 관행에서 좀 벗어나야된다. 우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분으로 표현합시다. 그분의 작품이 몇 천점이 있는데 그분이 정읍시에다 기부하면 정읍시 자산이 됩니다. 몇 백억이 되는 거예요. 꼭 미술관에 보관 안더라도 보관 장소에다 보관하면 정읍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20, 50점, 60점씩 서울, 부산, 대구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가 가능하구요. 무상시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그림 우리가 바꿔서 보는 값을 평가해가지고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한테 양식을 수십년동안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그 진척이 안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환산해서 그러는데요. 자, 들어봅시다요. 미원이 정읍 출신인데 미원의 본사가 정읍에 온다는 것하고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지금. 미원 본사가 지금 이사와본들 채무가 따라옵니다. 채무. 그런데 지금 이 그 분은 수천점 가지고 수백억원을 정읍시에 기부하겠다는 나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무엇을 고민하는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봐야돼요. 제가 그분하고 전에도 이렇게 저 이야기를 문화예술과에서 왔을 때 작년,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그 분이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나 했는데 다 그냥 제가 생각할때는 그냥 무상기증이 아닐걸로 판단합니다. 그게 조건이 있어요. 다. 뭐 행사하더라도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의원님같이 이렇게 접근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그것도 또 다른 또 재정적인 문제가 소요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할 말을 없어요. 제가 영수증을 받아놓은 것 없기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자주하고 여러차례 만나고 작품도 제가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 것 작품을, 그런데 그분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분 작품을 확보를 할려면 사줘야 합니다. 일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는 사주고 일부는 기증을 받아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그 분을 모시고자 하는데 가칭 그 분을 모시고자 하는데 지금 그 분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죠. 해줄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지. 말로는 안되는 거죠. 절대 안되지요. 그분은 저한테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한 2천여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상으로. 이름 걸고. 저는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름 거는 것이 왜 그렇게 알레르기성이 있는가? 꼭 시립만 붙어야 되는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그
천규

우천규위원

자산이 들어오는데, 정읍시에 자신이 몇 백억이 늘어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더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검토는 지금까지 2년을 해왔어요. 정읍시는 말로는 안되는 거예요. 공문화를 해줘야지요. 여기서 보내는 편지가 공문입니다. 정읍시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지역 미술계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지역 미술계는 본인들 그림을 좀 걸고 싶다 이것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역 미술계 의견은 또 달라요. 그런데 그 분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해야지요. 행정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역 미술계가 중요한가? 오늘 심의가 중요한가는 저는 이거 거부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질의가 끝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역 지금 지역 미술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역 미술계는 의견이 다양해요. 또 거기도. 자기들 그림도 걸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창암 서예 작품도 걸게 해달라 그러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당초 계획안대로, 제출한 계획안대로 하시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립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작가의 전용 전시 공간이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잖아요? 전시공간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기획전 같은 경우는 특정 ...... 달 수가 있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 특별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공간 안에 날을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시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전시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황토작가나 아니면 여기 출향인 작가라든가, 정읍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연고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작품은 시립 미술관에 충분히 전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는 상시 전시잖아요.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시 전시. 이게 회전하는 전시, 말하자면 정해놓고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상시 전시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술적 가치가 있다든가?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여서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전제될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작가들이라든가? 우리지역 출신 ...... 작가라든가? 이분들이 말하자면 그 후세에 일정한 평가를 받으면 전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이제 우천규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두고 그걸 이제 지금 당장에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 관련 부서 과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해서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특정적으로 딱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표현을 못 하죠. 다만 이제 내년에 준공 목표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또 앞으로 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흥재 관장 도립 미술관장 의견은 뭐라그러냐면 작품을 선정하더라도 작품을,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한다. 도립 미술관 사례를 볼 때. 그렇게해서 그렇게 작품을 그렇게해서 선정해야지.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도 미술계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잠깐 잠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상당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잠깐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의 논조가 김일 체육관에서는 김일이만 와서 레슬링하는 것 아니고 김순영 양궁장에서는 김순영이만 쏘는게 아니예요. 화백의 이름을 걸고 또 이름에 준하는 아호를 걸고 우리 정읍시가 자산을 취득하고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놓고 주, 늘상 늘상 하는게 아니고 기획전이라든가, 정말 작가들 뭐 기간을 정해서 다 합니다. 그걸 달리 해석하면 안돼요. 늘상 거기는 누구 작품만 걸려있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도립 미술관 일년 예산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건 모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우리는 따라가서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시립 박물관을 하실라면은 시립 박물관의 예산 먼저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시립 박물관한다고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이 그랬어요. 뭐 기부도 많이 해주고 한다고 무엇을 기부하고 동학에도 기부 많이 한다고 무엇을 기부하고 시립 박물관에 볼 거리가 많습니까? 고부에 볼거리가 많습니까? 1/100일 수준도 안돼요. 백분.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안, 내가 신안 군수를 만나고 왔어요. 지금 작가 그 분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소식만 안 전한 거여. 시장하고 정읍시장하고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저하고 동석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해보자는 식인데 90%정도의 답변이지. 뭐 100%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도 액션을 못 취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자산하면은 뭐 땅하고 건물하고 또 지적 재산권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는 우리 기록 사진도 지금 보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이었죠. 그런데 뭐 다 널러 갔다니까. 널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을 넓히자는 거예요. 정읍시의 자산. 자, 100억이나 200억이나 300억을 내놓겠다하고 그 분을 받아주고 그게 평가가 지금 그렇지. 앞으로 훗날에는요. 3삼천억이 갈지, 사천억이 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도 좀 몇가지는 있겠죠? 그분들이 와서 지금 뭐 내장산에서 그림도 그려놓고 가신 것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있잖아요? 신안군의 경우는 박우량 군수께서 매년 그림을 그와 같이 모으는 거예요. 수백점을 그런데 그거 재산적인 가치로 지금 수십억이 갑니다. 타지역은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재산도 증식하고 군민이나, 시민의 양식도 키워주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적당히 이게 걸고 이렇게 박물관식으로 가자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창피스럽습니다. 안해야 맞지요.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그정도 여건이 안된다면은 안해야 맞지요. 제2의 박물관 나오면은 살기 싫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지금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갤러리 조건이 안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미술, 미술 전시관의 조건이 안나와, 대형 작품 한 점도 못 들어가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김해하고 강릉이 시립 도서관을 이전, 신축해서 이전하고 미술관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도 다녀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설계부터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 의원님 말씀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도서실로 되었지.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본전 건지기가 힘들어요. 본전 건지기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 대작 걸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와요. 큰 것, 큰 대작걸기가 힘들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처음 출발부터 그건 처음 출자부터 족구장이나 이런, 그런 구장이었지. 축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축구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맞아? 앞 뒤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저 KT 지금 이동시설 좀 이야기해서 거기다 뭐 미술관이 들어간다면 저는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뭐 거기면 전시관이 되겠지만 지금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시립이라는 이름을 걸고 뭐 우리 지역에 작가들 이렇게 사진 모아서 기증 받아서 걸어놓은다는 것은 저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에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의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 평상시에 저한테 하신 이야기도 있고 또 도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접점을 찾아가지고 미술관을 꾸며나가야죠. 물론 정읍시 예산이 좋아가지고 수십억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좋은 그림들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그럴 여건은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간 자체를 놔두면은 틀림없이 사회단체나 그런데서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이번에 그 정읍사 공원 25억 예산 들여서 공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다 미술관을 갖추게되면 거기다 저희는 카페를 넣을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그 여자분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카페를 넣어서 그 유인 효과도 좀 극대화 시키고 해서 그 다양한 생각을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이번에 설계도 그걸 반영하려 합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금 전라북도에는 미술관이 2개입니다. 완주에 도립 미술관 하나하고 부안에 사립 미술관이 있고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공립이 4개고 사립이 14개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정읍, 그 전라북도에 문화, 예술적인 환경이 미약하고 취약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서 좋은 앞으로 이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자꾸 좋은 거기를 찾아 가야죠. 그러니까 완벽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원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조금 그건 고려를 좀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지금 과장님 거기서 더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 낭비니까요. 아무튼 공문화시켜서 보내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이 거부를 하면 잊어 먹어야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 중인 것을 첫 술에 배가 부르고 남까지 나눠먹을 수 있는 양식이 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이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깊이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정읍시에서는 공문 보낼 수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공문보내기 전에 사실 만나야죠. 만나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오픈, 내가 통화해 드릴께. 오픈 통화. 여기서. 휴대폰 오픈 통화해 드릴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서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휴대폰 오픈 통화하면 돼지. 바로 하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사적으로 하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을 위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사적으로 하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사적이 아니고 이게 편지를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사적으로 무슨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제가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먼저 얼굴 뵙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얼굴은 수십번 뵀으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뜻이 어떠신가도 모르고, 아니 제가. 의원님은 뵈셨지만 공식적인 그 관계를 과장이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뵈어야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차례 뵀어요. 그러니까 공문화시켜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런 방향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나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진행시킬게요. 그렇게. 진행시킬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면 그걸 해야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보류 합시다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좀 고민들이 깊은 모양이니까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이제 좀 회의 석상에서 하시기 곤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만 잠깐 정회 중에 아마 협의를 좀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수시분 구 농어촌공사 건물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전에 지금 건물은 지금 전체가 다 비어 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가지로.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일이 잘되어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꼭 해야될 사업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살면서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월급 생활을 할 곳이 거의 없답니다. 서울에 살면은 모두가 삼사백씩 월급을 받는데 공직자 빼고는 삼사백씩도 받기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정읍에 살면서 은행에다 쌓는 재미는 없어도 음악이라도 좀 듣고 보고 공연이라도 봐서 그런 걸로 좀 대리만족을 할 것이 나는 이것이라고 보고 나는 적극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더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청사에 구청사에 직영팀하고 무상팀하고 위탁팀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격이 바르게 살기는 왜 무상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육성법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무상 가능?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르게 살기 육성법에는 무상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위 지방자치법 상위법에는 없는데? 그쪽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는 사실 안행부 지침에는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법 아니 그 법상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법이 상존할 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존할 때 큰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그렇게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법률에는 유상 처리를 해야된다면 유상이 가능한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유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동우회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동우회,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른 곳은, 위탁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위탁은 저희가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위탁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무상으로 표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삼천포로 위탁으로 나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건물만 기구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위탁은 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위탁은 저희가 할 일인데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이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이제 현재는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또 거기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본 위원은 어느 것 하나 내줄 수 없습니다. 무상이 없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법에 무상 없는 거예요. 공직자와 시민 단체는 같이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쪽 것만 따져가지고 무상, 무상하면 안돼죠. 우리가 지금 일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저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를 철저히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구 농어촌공사 건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면 장소가 지금 변경된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 그 105연대 4대대 부지를 작년 12월 12일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막상 매입을 하려고 군 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국방 2020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장 팔 수가 없답니다. 그게 2020년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이 국가영장류자원센터가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되거든요. 지금 생명연에 지금 7억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보지를 재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변경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입암면 접지리인데요. 생명공학연구원 그 뒤쪽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생명공학연구원 뒷편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장소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 그쪽이 지금 적지같아서 그쪽으로 옮겼다 그 이야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군부대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더 좋은 부지였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최종적으로 거기를 선택을 해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군부대에서 필연적으로 팔 수가 없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이유를 알겠는데 가격면은 어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격은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볼때는 비슷하면 안될 것, 비슷하면은 되지 않될 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왜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이 더 땅값이 좀 더 지가가 좀 낮은 것 아니예요? 그 아까 생명공학연구원 뒷편이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지금 군부대도 한 6만원대되고 거기도 5~6만원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대충 봤을 때 좀 싸면은 조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소성 주천 그쪽은 그래도 그 가격이면은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쪽 지금 그 장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소성 주천도 군부대가 연대 자리는 좀 가격이 높고 그 4대대 자리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있는데가 많이 있을텐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 관내에. 많이 있을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격면에서는 한 만원정도는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감정평가를 해봐야 그 가격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아요? 지금 평당?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4만원 내지 사만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당? 평당?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평당.
익규

이익규위원

평당 4만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만원, 4만원에서 5만원정도 잡지요. 이제 거기에 이제 땅 값은 그렇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임야 아니예요? 임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임야도 있고 전, 답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가격이 높은데를 꼭, 꼭 그쪽으로 가야되는 뭐 이유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있지요. 7개 후보지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생명연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감곡면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감곡면 이렇게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감곡면 개발을 하다만데가 있거든 지금 ......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거기를 강력하니 추전을 하셨는데 거기는 응달이 많이 있고 그 일조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영장류가 생육하기에는 좀 안 좋다. 성장하기에는. 그래서 생공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지 우리가 7개 제시한 중에서 여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유가, 이유가 살 수가 없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020년, 그러니까 국방 2020계획이 국방부에서 자꾸 그래요. 국방부에서는 육본에다 퍼넘기고 육본은 국방부에다, 국방부 예산이 주면은 파는데 그 차액 100억이라는 돈을 차액을 확보를 못하니까. 2020년까지 가야만이 그 시설을 비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야되는데 2020년하면 앞으로 6년 후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현재 위치도상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현재 지금 위치도는 접지리거든요. 접지리. 입암면 접지리인데 거기가 옛날에 한국 스테비아 아십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 그 근방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앞쪽?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국도 1호선 지나가는데 바로
천규

우천규위원

연탄공장쪽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밑에. 예. 산하고 임야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구면하고 신면 사이죠. 그러니까 제일 장례식장가는 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나와있죠? 그러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생명연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사업, 국가사업 어디에 예산이 편재되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가사업? 국가 예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가 예산은 생명연 출연기관 미래부 소관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미래부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가 예산 중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미래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예산서에서는 이게 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생명연 예산에 편성이 되어 7억5천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명연에 어디, 어디로? 생명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생명연 고유기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 올해 2014년것이 얼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7억5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억5천이 지금 들어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7억5천은 무슨 돈이죠? 설계쪽에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설계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언제 한번 서류 한번 저 한번 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이제 사업계획에 보면 그동안에 이제 영장류자원센터하고 멍키테마공원하고 같이 병행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번에 이제 분리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들이는 면적이 당초의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은 것의 절반 이하정도 돼죠? 면적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58,000평인데 23,000평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 절반 이하로 매입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5,000평정도 줄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입, 부지 매입비로 한 15억정도를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가영장류센터를 먼저 사업 추진을 하고 이제 뭐 환경변화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라도 멍키테마공원이 필요하면 그때 부지는 추가 매입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이제 시 입장에서는 다른데다 할 수도 있죠. 이제 테마공원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는 30억에서 15억으로 15억이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 예. 그렇죠. 국가영장류자원센터 부지 매입비만 그렇게 필요한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지 매입은 우리 시가 해주도록 되어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래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 신청 하신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빠졌어요. 준비해놨다가. 지금 105연대 4대대 지점에서 구면리, 신면리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면이죠? 신면인가요? 구면이죠. 바뀌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바꿀 때는 시에서는 어느 기능이 작동되어서 그쪽으로 바꾸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군부대 자리를 금년에 사가지고 줄 수 없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부지를 재선정을 하자.
천규

우천규위원

재선정까지 이제, 재선정하기로 했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바꿔야할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바꾸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찍혀서 나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후보지를 이제 영장류자원센터를 할 수 있는 그 생명연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추려가지고 우리가 일곱군데 후보지를 제시를 했어요. 할만한데가 이렇게 일곱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연구소 인근부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구룡동쪽에 하나하고 군부대 사격장 있는 쪽에 하나하고 감곡면쪽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소 인근 ......
천규

우천규위원

열거 안 하셔도 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의 취지가 뭐냐? 105연대 4대대로 다 소문이 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까지 전부 마이크 잡고 한 이야기인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못 판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편지는 왔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네들이 못 팔겠다고 당분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편지 왔어요? 안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왔어요. 왔어.
천규

우천규위원

저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은 뭣으로 지금 이게 뜸을 들이고 좀 심각성을 이야기 하냐면은 그 일곱군데에서 여기로 간 배경이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갔느냐? 선정위원회를 뽑아서 선정이 되어서 했느냐? 아니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몇명, 몇명이 여기가 좋겠네해서 갔느냐? 왜냐하면 색다른 오해를 낳아요. 지금. 우리 지금 장학숙하고 똑같은 이야기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실무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진 누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우리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했어요. 후보지를. 영장류자원센터를 할만한 후보지를 가급적이면 많이 그래 가지고 후보지를 시장님한테 결제를 맡아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자료가 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 평가기준한 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회 구성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생명연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나는 ...... 어디 좋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보다도 과정을 성설히 이행을 했느냐?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가지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자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선정위원회를 누구누구외 몇 분으로 이렇게 될 것 아니여? 10명이면 10명?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선정했다기 보다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는 구성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한 것이죠? 이제 생명연에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시에서 생명연에 갔다주기 전에 다섯명이든, 열명이든 선정위에서 다섯군데를 가든, 일곱군데를 가서 점수 매겨놓은게 있을거야. 몇월 며칠날 출장계 내놓고 봤을거 아니야. 같이 공감을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우리 시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실무진 위주로 해서 그 후보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생명연에다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취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부인하는게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예? 우리 장학숙을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점수라도 매겨서 서너군데 놓고 거기가 가장 많은 점수가 나와갖고 한다면은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거 역시 뭐 일이십평이 아니고 몇만평되니까. 이삼만평되니까. 정읍시에서 그래도 국,과장님 몇 분, 뭐 또 토목 전문가 이렇게 해서 영장류, 영장류가 이 정도면 괜찮것다라고 이렇게 좀 점수를 주면은 첫번째에서 일곱번째까지 점수를 가장 높은 곳, 뭐 다른데는 전부 75점 이상인데 어떤 한군데가 80점 되었다고 그러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점수로, 수치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갖다 주고 결정은, 결정은 거기서 하게그름 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과정을 그렇게 뭐 어떤 수치화시켜가지고 몇 점, 100점 만점 중에서 뭐 90점을 맞았다든가, 50점을 맞았다든가, 이런 점수 차이가 아니고 위치별로 특장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보통 특장 비교를 합니다. 여기 지역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한해에 빨리 그것을 매입을 해야하니까. 매입하는 그런 것도 과정도 또 중요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곱군데를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생명연에다가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일곱군데가 중요한게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곱군데 선정을 하기 과정까지의 일순위, 이순위 후보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생명연에서 정합니다. 생명연에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일번으로 제시했다해서 그 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그것이라도 하자는 이야기고, 그것이라도 이제 하자 이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것이 점수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모두가 지금 ...... 그것은 진짜 원, 투, 쓰리죠. 행정의.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돈을 갖고 쓰는데 사전에 우리 정읍에 있는 자원 중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건설이나 토목 전문가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토목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사님도 계시니까. 그분을 몇 명 구성해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 한번 돌고 오후 돌고 아, 이런이런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질 해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땅을 사줬다. 이 소리는 면한다 이 말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모든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좀 좋은 긍정적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그런 것들을. 누구의 땅이다해서 그걸 그 땅이 25명 땅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긍정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사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만평이 시에서 덜컥덜컥 사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샀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누구의 지시에 산 ......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의원님들이 물어보고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하잖아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샀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에서 했어요. 내가 저 여기 있는 것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다 기록되고 있어요. 녹화가 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누구에 지시에 의해서 누가 샀다고 그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한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알려줘서 샀냐? 누가 알려줘서 샀다고 거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쓰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돈이 일이푼 아니잖아요. 예? 아, 몇 억씩 들어가는데 당연히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우리는 절차에 그리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알아서, 대충 알아가지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선택권은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부정을, 부정이나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연에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아, 생명연에서는 칠순위를 선택하든, 구순위를 선택하든 우리가 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갔다줘야할 것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중에 좋은 거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군데 후보지를 정했을 때 일번에서 칠번까지를 번호로 못 매긴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은 자꾸 번호를 왜 안 매기고 이것을 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후보지를 그쪽에 선정을 할 때 특장 비교만 한다 이 말이에요. 특장. 이 지역은 어떤 것이 좋고 이 지역은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순위별로 따진다면 보통 이러이러한 순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과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치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일번이 어디고 이번이 어디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일곱개는, 일곱개는 누가 알았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최대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일곱개는 누가 알았어요? 누구한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한테 소스를 받았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과장이 했습니다. 그건 일곱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갖고 현지 답사를 하고 한 것이 그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 계통 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제를 맡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일곱개 토지주를 만나서 결정을 봤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토지주를 만난 것은 아니죠. 후보지를 보는 것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후보지를 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토지주는 그 다음에 결정된 뒤에 토지주를 만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나고 토지주가 안 판다면 끝이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죠.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뺏을 수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뭔 뺏가니요. 이제 법 절차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협의 추진을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에 의해서 안 판다는데 어떻게 사요? 어떻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 판다고 무조건 못 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못 사는 것이지. 사유물을 어떻게 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인이 안 판다 그래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 판다해서 뭐 협의 취득을 하다가 안되면 법이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이 법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점점 미로로 빠져 드네요. 저는. 점점 미로로 빠져 들어요. 지금. 정읍시가 그냥 뺏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 팔면 뺏어버린다는 이야기지. 있을 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아니 의원님은 자꾸 어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언제 뺏는다 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뺏는 것이지. 그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이 왜 뺏는 겁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질의, 답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판다는 사람도 팔아주고 하지. 안 판다는 사람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판다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용법도 있고 그런 거시기가 법 절차에 의해서 산다 그랬지. 제가 언제 뺏는다고 그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용도 뺏는거지. 돈 주고 뺏는 것이 수용 아닙니까? 법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판다는 사람도 많을텐데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판다고 다 사줍니까?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곱개 중에 가능한 판다는 사람들꺼 보고 올려줘야지. 그냥 임의로 여기저기 지역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토지주가 500명 있으면 500명을 다 만나서 합니까? 이것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게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 잠깐만요. 질의, 답변 중에 이거는 지금 이 공유재산 당초에 받았던 걸 지금 변경하는 것인데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땅을 사고 땅을 못사고의 문제가 쟁점이 되서는 안되구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계획안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게되면 그때가서 해야되는 절차적인 집행부의 문제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부지의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것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진섭

유진섭위원장

좀 회의하실 때 이제 감정을 좀 내세우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일곱개를 생명연에 갔다 드릴 때, 갔다 드릴 때 땅 주인한테는 한 사람도 물어본 일이 없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은 안 물어봤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고 선정을 해줬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제 이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되면은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나는 그래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며요? 좋은 사업이면 이거 하겠다고 시에서는 방이라도 붙이고 값싸게 아까 저 공유재산 뭐 오십 몇 %도 판다고 공시지가의,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올텐데 뭐 감출 일이 하나도 아닌데 왜 나는 공개적으로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왜? 아니 이것 지금 제가 의원이에요.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에 원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과정은 좀 제가 주문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싸게 판다는 사람, 그냥이라도 줄 사람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준다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도 만나봤는데 그냥 못 준다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라도 붙일 일은 그러지는 못한다면은 사전에 선정위원들 만들어서 이 집은 좀 싸게 잘해서 국가가 주는대로 공시지가대로 판답니다. 아니면은 현 공시지가에 70%라도 매매를 한답니다. 이런 것을 기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이에요. 이하도 아니고 그것 딱 거기예요. 우리 저 과장님이 본 의원에 대해서 과민 반응 나타낼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진실된 이야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저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지 변경 계획안에 대한 논점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누구 지시로 받았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은 설령 제가 어떤 지시를 받았다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누구의 지시 받았냐는 이야기는 과장님의 예문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일할 때, 다른 일할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 누구의 소개로 샀습니까? 시장의 소개로 샀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하시길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른 예문을 왜 저한테 비교를 하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예. 우리 저 수원 장학숙. 수원 장학숙을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길래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비, 시비 쓰는 것입니다. 개인 돈 쓰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은 아무 사심없이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것 이렇게 뭐 검색을 했겠죠. 나는 컴퓨터 검색 하셨습니까? 컴퓨터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컴퓨터로 해가지고 일곱군데 딱 줬는데 생명연에서 거기를 딱 골라줬으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것 아니여. 이 좌표, 이 지점으로. 그럼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일곱개든, 다섯개든 우리가 사전에 값도 싸고 부동산 정보도 활용해서 싸고 좋게 공시지가의 뭐 50%만 판다는 사람, 지금 그 전 시간에 했어요. 지금. 그러겠듯이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했지. 제 사견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부터라도 다 여기 공문화해서 듣고 있고 인터넷 방송 나가니까. 다음부터라도 정읍시는, 정읍시는 이런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천평이든, 만평이든, 이만평이든 사면 좋겠다. 이 본 의원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필요없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다른 분들이라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과욕이 넘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그 우천규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지요. 왜 그렇게 대답을, 왜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대답을 했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진입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입로를 이렇게 내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진입로가 그 농로길같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놈 확장해서 진입로까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몇 m 폭으로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 이제 농가도 이용을 해야되니까. 그것을 10m폭으로 진입로를 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틀어져 있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산 길같이 산 옆으로 농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되냐 그 이야기죠. 그 길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존 도로가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기존 농로가 몇 m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m정도 한 3~4m정도되고 5m정도 이렇게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5m정도 되는데 나머지 5m를 더 구입하면 된다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확장한다는 이야기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을라면 정 반듯이 낼려면은 그 여러 토지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걸리고 그래서 조금 구불어졌지만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진입로 아니 그러니까 국가영장류자원센터하고 한국 생명연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나와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IC쪽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구면쪽으로 돌아와야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 나와서 다시 연구소로 들어가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 생명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연구를 할 것 아니예요? 국가영장류자원센터에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콜로니센터라고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영장류를 집단 사육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창에 있는 국가영장류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분원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직접 관련성은 없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국가영장류자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과장님이 알고 계셨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금년 제가 2월에 왔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임하셔가지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전에 결정이 났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작년 그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와보니까 잘못되었더라 이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변경 요청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누가 생각해 줬습니까? 변경해야 좋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그 위원님들 나눠드린 그 위치도나 비교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건 냅둬. 아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에 공유재산 심의 다 해드렸어요. 그 홍역을 앓아가지고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본 의원이 거기다 해달라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아쉬움의 말씀, 아쉬운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와서 바꾸자는 거여. 그런데 바꾸는, 바꾼건 있을 수 있어요. 바꾼다는데 있을 수 있는데 이 바꾸자는 것이 누구의 결정이냐?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제가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여. 결정한 사람이?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니 그걸 말씀 드릴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서 결정났냐? 이 말이여. 어디에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 과장님이 했느냐? 아니면 국장님하고 간부에서 했냐? 부시장이나 시장이 바꾸라고 했느냐?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하기전에 제가 이제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여러가지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죠. 보고를 드려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논조가 누가 안좋아서 제안을 해서 누가 받아들여서 이 여기 ......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이 누구한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결제권자를 전부 거쳐서 제안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의 변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도 바꾸세요. 부시장님도 바꾸세요. 뭐 시장님도 바꾸세요. 이렇게 되었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전에, 전에 오신, 오셔서 이 고생 다하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결정할때에는 여러가지 이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제가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옛날에 해놓은 것은 잘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바꾼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제가 와서 도로공사하고 가서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도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끝난 그 부분이 모양새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리고 제설창고도 있고 회차로도 있고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후에도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고가교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되는데 교통사고의 그런 위험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잘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서 더 잘할라고 바꿨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이게 A 지역이고 가실 곳이 B 지역이여. B 지역은 누가, 누가 알려줘서 갔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그 지역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답, 과장님. 과장님 제가 어려운 이야기 안해요. 제가 이것을 사업을 하자고 한 사람이라니까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염두해 두세요. 다른 동료의원이 반대하는 걸 이걸 정말 이해시켜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원이여. 그러니까 다른 수식어 좀 빼시고 여기가 참 좋았는데 더 좋은 것을 찾았고 그런데 찾았을 때 그 선정의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그것도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찾아가지고 보고드린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적으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항공촬영했습니까? 찍어줬습니까? 몇 군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찍어준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가 좋은데 더 좋은데를 찾아줬냐? 이 말이여?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배경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배경, 배경 들었다치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녹지지역으로 2만㎡ 이상 지역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시내권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을 단독으로 과장님이 하셨냐? 이걸 물어보는거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렇죠. 위치 선정은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 선정은 과장님이 직접 나셨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실무적으로 찾아서 정해가지고 이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좋은데가 있는데 국과장, 국, 부시장님 시장님을 설득을 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다 이거 아니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독으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좋지만? 아니 전에 것도 좋은 자리지만.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자리지만. 지금 것이 더 좋아서 선정을 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이 있을 때까지는 누구의 소개가 아니고 그냥 가봤더니 좋더라 이 말이죠? 땅을 봤더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찾아 보았죠. 시내권을 전부 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내권을 찾아봤더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지역이 가장 좋더라?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애로점이 있어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가 필요하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현재 위치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결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지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혼자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실무적으로. 예. 저희
천규

우천규위원

선정, 선정위원회가 없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선정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얼마치나 되지요? 값으로 따지면? 추정?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이제 부지대가 변경된 지역은 19억으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9억짜리 땅을 사는데 혼자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결정, 우리가 보고서는 그렇게 드렸지만 이제 결정은 아까도 첨단산업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를 거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아까 똑같은 이야기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저기서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정읍시가, 대정읍시가 19억짜리를 결정하는데 몇 분이라도 그 토목전문가라도 좀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보고 한 세군데나 네군데 보고 거기다 점수를 가장 많이 주어서 선정하는 것이 옳지요. 그것도 돈을 들여야합니다. 이 잔치를 해야해요. 그런 것 결정할 때는. 예? 저 동네길 1~2억 공사해놓고도 잔치도 하는데 19억어치 땅을 사는데 소문내갖고 잔치를 하고 그 후에 한 10분이나 7~8분 이렇게 선정위원회 누가 봐도 이정도 분이면 되겠네. 이 정도 해가지고 그 선정을 했으면은 아무런 훗날의 오해가 없죠. 개운하고 클리어하죠.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딱 적어놨으니까. 그 이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설명을 드릴려고 할 때 지금 자꾸 설명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 들을게요. 나 시간 충분하니까. 해보세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공영차고지 조성지역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녹지지역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을 할 때에는 2만㎡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지역이 많이 있는게 아니고 녹지지역으로서 시내권에 2만㎡ 이상되는 지역은 지금 여기 현 하모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상평동 그 지역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녹지지역 중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 설명을 드려서 현재 IC보다는 하모동 지역이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 시작하기 전단계이기때문에 좋은 위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이 사전에 제 방을 방문했을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때가 때인데 이 뭐 몇십억짜리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걸로 우리 시민들은 보여요. 선정이, 선정이 해놓고 일년도 안되고 뭐 한두달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가 좋았다는데 전에가 잘못됐으니까. 더 좋은데로 가는가? 나는 생각외에는 없어요. 그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첨예할 때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20억에 가까운 돈이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것은 그것도 과장님이 단독으로 하셨다는데에 대해서도 저는 그 참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의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 뭐 녹지지역?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2만㎡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2만㎡ 요 기준은 왜 저한테 설명하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니 그 선정위치가 많이 없던
천규

우천규위원

녹지지역에 2만, 녹지지역에 2만㎡는 어떤 이유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이게 다 되는게 아니고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니면 녹지지역은 가능한데 녹지지역에다가 설치할 때에는 2만㎡ 이상이여야 된다. 그 법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것이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했다는 것이 여러, 하여튼 간에 못 찾을 것 하나 찾은 것 아니예요? 성과네요? 성과하고 딱 맞물려 떨어진거예요. 그 토지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뒤에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데는 못 가는데 여기는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시내권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그러면은 다른데하고 비교 평가한 땅이 좀이라도 있습니까? A지역, B지역, C지역? 딱 하나 나왔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상평동 그 공설묘지 뒤에 공동묘지쪽이 있습니다. 거기도 녹지지역이더라구요. 그 녹지지역 시내권에서 어쨌든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시내지역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공동묘지쪽과 이 하모동 성광교회 뒤편 2군데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권에서는. 그 중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구 IC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표가 있는 것처럼, 장단점 분석해드린 것처럼 하모동 부지가 더 좋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무리할께요. 하여튼간에 2월달에 왔더니 일은 잘됐지만, 일은 잘됐지만, 일은 잘됐지만 더 좋은 일을 해볼려고 땅을 찾다본게 그 땅이 나왔다? 그래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게됐다가 골격이네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저희, 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끝났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다녀왔어요. 협의하면서 제설창고나 차고지는 존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고 또 도로공사에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 들어있지않는 그런 건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추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도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이렇게 바꿔야되는 그런 사항이예요. 그 이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년 이상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도에 가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런 문제도 실무부서 속에서는 좀 애로사항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발견되니까. 한번 그걸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을게요. 거기까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계획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게 아니예요. 예? 정말 첨예할 때 정읍에 큰 사업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여. 예? 이럴 때 똑같은 이야기 또 할게요. 지금 4번째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몇군데라도 좀 요식행위지만 기록을 남겨야지. 일개 과장님이 여기가 좋다하니까 이리 가버리고 여기가 좋다하면 저리 가면 쓰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싫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시민도 싫다 그래요. 여론이 이렇게 모아져야되는데 돈은 19억이 아니라 한 5억 더 써서 23억주고 살망정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시장님이하 거기 저 구 IC에다가 40억중에 우리시가 6억을 대고 36억을 전부 받아다 한다는 사실을 신문나고 다 났어요.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예? 아, 이제는 어떻게 제가 나가서 해야되냐면은 시민들한테 구 IC도 좋았는데요. 현 IC가 좋아서 이리 갑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된다 이 말이에요. 한두명입니까? 예? 우리 의원들이 17분이십니다. 선거직 시장 포함해가지고 그 해명의 시간이나 단가를 계산해보면은 그냥 가는게 나을뻔 했다는 것이고 저 이거 동의해줄게요. 그래서 동의하는데 앞으로는 대정읍시가, 대정읍시같이 움직여야지. 예? 오해살 짓하면 안되잖아요? 오이밭에서 운동화 끈 매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그 교회에 그 큰 일을 하시고 계시고 바로 또 인접됐어요.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오해로 걸면 전부 오해가 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땅도 뭐 지금 뭐 돋아야된다며요. 안 돋고도 할 수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안 돋고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논인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침하현상은 어떻게 잡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설계과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에서 철근과 시멘트와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야죠. 거기다 저 마사토라도 뭐 한 50전이라도 깔고 해야지. 어떻게 질은 땅에다가 저 큰 차, 차가 들어가면 50톤, 100톤씩 들어가는데 50톤 넘는거 들어갑니다. 못 해요. 그거. 표면을,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표면을 좋은데는 한 20전이면은 20㎝면은 할 것을 논에다 한다면 40㎝로 가서 작업비용이 두배, 세배 들어갑니다. 하여튼 간에 잘해서 뭐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거 역시 뭐 진흙땅에 논에다가 그냥 레미콘 친다는 발상은 조금 바꿔주시고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일을 실행에 있어서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예. 설계 과정에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언성이 높았어요. 예. 언성이 높았는데 정말 저 2분들보다도 뒷분의, 뒤쪽에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거예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럼 진입로는 별도로 개설해야될 사항인 것 같은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현재 이제 진입로는 한 6m정도 제방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한 3~4m정도만 70m정도 구진입로 구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상당히. 예. 예산이 축소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축소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요. 면수는 좀 늘고요? 주차장 수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묘지 사용기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요. 고문 변호사 자문 실무의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때 이제 보류하면서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당초 저희가 그때 조례안을 냈을 때는 15년 연장, 2회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장 계약 횟수는 3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연장 계약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 의견은 15년, 2차례 연장 조례안을 10년, 3차례로 이렇게 저희 이제 실무 판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이장을 결정하신 분들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장기간 결심시기를 좀 앞당겨준다 이 말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알아서 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공동묘지로 구분되는 지역이 한 20개지역 정도 된다고 그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11,000~12,000기정도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시고? 그런데 지금 국가가 정리를 한다했다가 않는다는 말은 않고 지금 딜레이되다가 시간을 좀 보내다가 또 한다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 별 지침이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화장장도 짓고 이제 여건은 옛날보다는 매장문화는 많이 없어지지만 20개중에 동,서,남,북정도 협의를 거쳐서 해서 공동묘지를 좀 활성화하는 그것도 좀 16개는 정리대상으로 놓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내려오는 그 관례들을 16/20으로 좀 줄이는 의미도 있고 4개정도는 동서남북의 지역안배해가지고 그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좀 매장문화를 좀 하시는 분이 한 20~30%로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을 배려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 한번 듣고 싶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만장을 대비해서 2011년도부터 권역별로 정비를 했어요. 이제 뭐 농사짓는 분들, 경작하시는 분들 이용해서 구획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해서 2011년도에 5개소, 12년도에 3개소해서 지금 8개소를 정비를 해놨어요. 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이야기만 남길게요. 과장님이 공고를 정읍신문에 크게 좀 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리 공고를 좀 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50%정도는 연락이 안 올것 같아요. 12,000분 상중에 한 6,000분 상은 연락도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리가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그런 근거를 좀 남겨놔야지. 어느 때 우리가 일을 하긴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14년 기록도 있고 15년 기록도 있을라면 뭔가 그 과정은 지금 겪어야된다. 하여튼 진행을 해놔야된다. 그래서 미래의 3년 후, 5년 후에 그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후임이 와갖고 본인 생각이다고 해버려서는 난 안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없습니까? 예. 수정안으로? 예.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김규방 위원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서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서 15년씩 3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할 구역간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에서 제2항에 따르는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고로 정읍시의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의2 제1항 중 2차례에서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3차례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복지관이 서부 복지회관까지 합치면 몇 개의 복지관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 읍면동에 기존 8개 있고요. 서부까지 하면 지금 9개.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개를 똑같이 운영하실려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이 운영할 것만 몇 개? 정읍, 북부, 서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범주를 잘 모르겠어요. 시의 방향을 제가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8개가 있고요. 이제 서부 복지센터가 지난해에 이제 영원에 개관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시설면측이나 이용자면측에서 일반 읍면동에 복지관보다는 좀 규모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조례나 서부 복지센터 조례를 이렇게 조례 외에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운영이라든가,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부정하자는게 아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의 논조를 조금만 물어보면 조금만 답변하지 다 답변해 버리면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 복지관 검디에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거는 이제 노인 복지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거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북부 복지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읍 복지관하고 북부 복지관하고 저희가 노인 복지관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인 복지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 복지는 2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정읍 서부, 영원 서부 복지관정도는 6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제 8개. 거기까지하면 9개입니다. 9개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총 몇 개? 11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로 8개에다가 서부 복지관까지 9개. 운영하고 있는데가
천규

우천규위원

9개 중에 노인 복지회관, 북부 복지회관 빼면은? 7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별도예요. 별도. 그건 별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노인 복지법에 운영이 되는데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노인 복지관이라 하면 65세 이상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복지회관으로 된 것은 지역 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게 질문 ......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근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노인 종합복지관은 금붕동 복지관하고 북부 복지관 2개가 있고 이제 읍면에 있는 읍면 복지관은 현재 8개가 있는데 지금 영원에 있는 서부 복지관이 좀
천규

우천규위원

서부. 예. 서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서부 복지관을 추가를 하면 9개가 되고 입암에 이제 작은 목욕탕까지 하면 앞으로 10개가 이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개가 있는데 정읍 영원이 들어가면 11개, 입암이 들어가면 12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8개인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 포함해서 10개라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8개인데 이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인 복지관은 이제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2개 빼고 그냥 2개 빼고 이야기 합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별개로 빼고 하면은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존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 복지관이 지금 운영이되고 있고 이제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입암에 작은 목욕탕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10개가 되는거죠. 읍면에 있는 복지관이.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입암은 몇 평 지어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입암은 이제 목욕탕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몇 평? 대충?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제가 한 50~60평, 50~60평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영원은 몇 평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영원은 이층 건물이라요. 연 건평까지 좀 상당하죠. 영원은.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면적이나 땅 면적이나 다른데 20배나 30배 차이날 것 같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전체 면적 뭐 지금 시설 규모가? 그런데 지금 그 본인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걸 영원 같은걸 노인 복지의 시설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뭐 그 뭐 방 하나 들어가면서도 그냥 뭐 양 과의 적용을 다 받아서 참 힘들게 지어놨자예요. 뭐 국 끓이는데 밥하는데 뭐 탈의실,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노인 복지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뭐 밖에다 컨테이너까지 붙이고 등등 해서 했는데 그것도 누가 또 결정을 했는가? 일반 복지관으로 지금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건 또 누가 했겠습니까? 일반 복지관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영원에 가면요.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심각한 것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기로 준비를 했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설 당시부터 설계를 바꾸고 뭐, 뭐 해가지고 노인 복지쪽으로 갔는데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일반 복지관으로 지금 바뀌는 중이야. 생각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민들의 의사가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 우리 저 김규방 위원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어떻게 전 전 의사는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규방

김규방위원

지금 이제 전체 사람들이 쓸수있게 노인 65세 이상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쓰겠금하려면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이제 서부 복지센터로 ...... .
천규

우천규위원

자, 내 물어볼게요. 노인 복지관 예산은 일년에 시가 얼마 들어가죠? 2군데에다가?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기 정읍은
천규

우천규위원

5억이 넘는다? 안 넘는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읍은 4억이고요. 북부는 3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5억이 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얼마 예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나머지 10개는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물어봤지. 시설을 물어본게 아니죠. 자꾸 시간을, 시간으로 그냥 보내지 마세요. 대충 얼마? 1억이 된다? 안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억이 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 20배의 1을 받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다 해놓고 복지 수준으로 다 해놓고 본 의원의 아이디어로 했어요. 예? 정주권 사업의 일부를 넣어가지고 그럼 그 웅성하게 해놓고 거기다 돈을 일년에 500백만원 주면 되겠습니까? 더 줄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산은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건. 그 형평성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간 지금 복지로 바꿔주셔야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든간에. 주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뭐가 복지가 안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형평성이 다 돈 얼마줬다고 지금 그 땅 값빼고 21억정도 들어갔죠? 땅은 복지가가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30억짜리야. 30억짜리. 그리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로 사용여건은 다른 주차장도 쓰니까. 40억 짜리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에 서부 복지센터는 건설과 1억3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복지관에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은 더 증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가 가능한데 노인 복지관에도 우리같이 젊은이 오면은 대환영입니다. 오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단, 젊은 사람이 가서 혜택 보는 일은 없지요. 젊은 사람이 기타 배우러 가는데 그거 선생님 지원비는 안 나가죠. 또 보조는 안 해주니까. 아니 노인 복지관에 젋은 사람 가는 것이죠. 당연하죠. 나는 당연한건데 저는 지금 이원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영원면민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 많읍디다. 제가 자주 가는데 제가 어제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같이 해달라는 것이지. 예? 저 북면같이 해달라는게 아니예요. 절대 아니예요. 반대로 알고 계셔요. 제가 보면 90% 나옵니다. 90%. 그런데 지금 하여튼 간에 이 자리에서는 주민의 생각은 빼세요. 주민 대표님 여기 모셔놓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런다고 아니 대다수는 아니 주민 생각이 그런다하면 나는 틀린 것이고 잘 한번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하고 관계없고. 요건 이대로 하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복지관 규격으로 다 해놓고 프로그램을 노인, 저 검디 복지관에서는 지금 한 100가지는 한다면 거기서는 30가지나 25가지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맞지요. 아, 고부, 이평, 영원, 덕천 일부. 주산면까지 나옵니다. 주산면까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그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뭐 복지 전문가 또 영원의 주민 대표, 면장 이렇게 해서 쟁점 토론회를 2번이나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이 복지관으로 가는게 타당성 있냐? 아니면 읍면동 전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게 타당성 있겠냐? 이렇게 2차례나, 한번 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이렇게 두차례나 이렇게 회의를 한바 있거든요. 토론회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한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러면서 결정이 된 사항 ...... .
천규

우천규위원

아마 영원면, 영원면 주민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요. 99% 저 노인 복지관으로 가자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과장님이나 앞으로 오실 시장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 거기만 돈 더 줄 수가 없어요.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그 크게 추정 30억은 넘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된게 30억 넣어가지고 한달에, 일년에 천만원씩 뭐 500만원씩 지원해줄 것 같으면 잘못된거예요. 지금. 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천만원 오백만원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된 바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타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니까요. 저는 이상 마칠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 아, 예.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저하고 이야기한것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우리 복지관 뭐가 틀리다. 거기는 규모가 커가지고 더 지원을 해줄수도 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읍면동 복지관 조례에 뭐 일년에 얼마를 준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러고
규방

김규방위원

예. 쓰는대로 줄 수가 있다? 시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필요한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이 뭐 사실적으로 노인 복지관 시설이 뭐 부족한 편은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 비하면 노인 복지관 2군데 있는데가 저희 인구수로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서부 복지센터를 그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여러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복지관으로 운영을 해야되냐? 아니면 분원으로 운영을 해야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복지관을 운영을 해도 저희가 직영을 한다거나 위탁하는 방법이예요. 위탁하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위탁비를 주고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현재로서는 저희 시비를 갖고 그냥 직영체제죠. 사실은 노인 복지관이라는 체제만 아니지. 전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그냥 누구나 이용을 하자. 이런 의견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이 안을 내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안이 좀 들어왔고요. 저희 또 실무진이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또 충분히 설명과정을 거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니까 한번 그래도 이게 노인 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봐요. 그래야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지원근거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의견 수렴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주민들이 지금 차량을 갔다놓고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거법령이 없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근거를 마련하는데 현 체제로 일단은 가고 이 저희가 이제 복지관 조례에 넣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경진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