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 때문에 의회에 오시게 됐네요, 11분한테 한분 한분 질의드릴 수 는 없을 공통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사무관 중에서 고참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그래도 사무관 고참이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지요, 혹시 10년도나 11년도 인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동 같은 경우는 25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방역단을 했는데요, 그때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은 2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전 2동이신가요?

네.

2010년도에는 15명이고, 20011년도에는 35명으로 조금 많네요, 맞습니까?

네.

유류는 얼마 지급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뒤에 동창님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업무를 떠나서 동에 계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잘 아시나요?

동에 약품 수불부는 있습니다. 전에는 염막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보건소에서 준 약품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나 이런 것은 동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행감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촉일하고 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입이 안돼 있어서 자료를 보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촉이라고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계양구가 수당을 지급한지 타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각동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17조인가요. 제17조2항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 조례상이 보면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자가 본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시게 되면 어차피 저희 구에서는 수당이 3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겠지만 여러명으로 하면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 사례를 보면 효성동 태산아파트에 통장님께서 자치위원회도하고 사모님께서 부녀회장도 하고 해서 말썽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상익 동장님께서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이 제5조5항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여러 가지를 맡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게 됩니다. 물론 할 수가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동장님께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동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비례대표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당연직 고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 고문이시면 여러 동을 다니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전선경 위원님께서는 다 빠져있는 것 같고 민순자 위원님은 계산1, 2, 3동만 들어가 있고,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라는 조례는 거기에 지역구든 비례든 명시가 없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동에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당연직인지 아닌지를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위원님은 당연히 고문직 위원님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11개동을 다 수행을 하셔야 맞는 거고요, 편의상 그렇게 11개동을 다 참석하시기 어려우시면 주소지 동으로 한정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개동에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수감자료에는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양1동 동장님 오셨나요? 왜 계양1동에는 구의원님들이 다 빠져있지요?

조례에는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문으로 명단에 빠졌지만 초청을 하고 있고 자리배석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수감자료에 빠진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개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각동사무마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등학교졸업자 19세이하로 각동사무소 마다 청년 한명씩 행정보조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청년인턴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각동에 업무가 바쁘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한명씩 인턴으로 행정보고 역할을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에서 청년인턴사원을 지난 6월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업무를 책임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고 이 일 저 일 주민등록계통 사무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6월말에 끝났습니다.

8월달부터 다시 시작하지요.

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행정보조역할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 구청에서는 일손이 가장 힘들어요, 행정보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행정보조 역할을 한다면 사실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효율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일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지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고요, 청년인턴을 배치할 경우 각부서 동에 수요자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합니다. 그 인원하고 요구하는 부서에 일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총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각동에는 1명씩 11명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각동에는 11명이고 전체는 지역경제과에 알아봐야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이 많은 우리구청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단체복 가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효성동의 경우는 거의 3군데, 4군데를 동시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각 동별로 5개, 6개, 7개까지 있는데 각위원회 다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방위하고 방위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요, 규정상 보면 민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에서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없는 동은 방위협의회에서 포괄적으로 단체가 이끌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전서운동에 민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서운동은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감면 타당성 같은 것을 심사하고 그런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없는 동은 방위협의회에서 같이 업무를 심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이 계산동이고 거주지가 작전동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사회단체 가입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또 가입되어 있고 괜찮습니까? 규정상.

저희가 가능하면 골고루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 통합방위 이런 것 만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각기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자격 같은 것을 관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중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계속 시달하지만 강하게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 방문시에 어떤 분께서 부탁을 하신 건데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건의하셨더니 건의 결과에 앞으로 적극 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유사한 단체들이 난립해 있는데 단체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들도 중복돼있는 위원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의향이 계신 겁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한한 중복회원이 안 되도록 지도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은요.

단체별로 연중 사업계획서를 내서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 금액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작전서운동 작전1동, 2동이 우연치 않게 봉오대로에 BRT사업 관련해서 인접해 있어요, 작년에도 봉오대로 우수집결 하수관이 중앙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났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올해는 BRT사업 시작했는데 토목공사 시에 하수관로 확장 추가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1동하고 같이 연결된 도로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동 쪽은 반도빌라 쪽 농수로 있잖아요, 제가 건의 내용에서 반도빌라 쪽이 상습수해 지역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 사항을 농수로를 복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동시설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개비용이나 부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전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대답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다시 의견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수로에서 넘쳐나는 물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기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구청 검토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동 동장님들 날마다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거 압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그리고 아직 우기는 지나지 않았고, 가을에 태풍도 지나갈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을 텐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작년 같은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1동에서 저탄소녹색 실천을 위해서 풍림아이원하고 동보2차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전1동에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구 전체에 확산이 되도록 다른 동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각동마다 수가 다른데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동마다 다 달라요,

조례에서는 25명 이내로 둘 수 있고 이내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고요,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25명을 채운 동도 있겠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 25명이 안 됩니다. 마땅한 위촉할 사람이 없어서 25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5명 이내면 25명 밑으로만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구대비로 위촉인원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계양1동 동장님, 29명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님들은 당연직이고 이외에 3명 이내로 별도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고문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3만원씩 드리는거요, 일반위원들만 주는 겁니다.

고문은 당연직 고문은 수당을 안주고 일반 고문은 주고 있습니다.

고문은 몇 명만 가능합니까?

3명입니다.

그러면 28명까지 가능하네요, 작전서운동하고 계양1동 위원들이 참석율이 높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작전서운동 동장님, 지금 작전서운동에 보니까 위원들이 참석율 100%입니다. 실제 인원들이 100% 참석했습니까?

11개 우리 계양구 동장님들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의 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청장님의 분신입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건의하고 그분들에게 봉사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답변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용휘 부의장이 우리 위원님들 고문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조례수정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유권해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신데 여기에서 오시게 한 거 동장님들이 행정감사를 받는데 여기에 최초에 부구청장님을 오늘 참석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오늘 한 게 다소 우리 의회에서 미스가 있었고 사전에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수립을 하셨지요, 7월 8일 하셨습니까?

네.

감찰단을 14명으로 구성하셨던데, 어떤 감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감찰 계획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전국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에서 감찰계획을 세워서 전체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을 암행으로 감찰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감찰하는 내용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하나하나 보면 다 포함은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폐회식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 구청장님도 서운산업단지에 계양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당선되자마자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5대 구청장님은 바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과에서 15만평에 대해서 전체 형질변경을 해 줬습니다. 논에서 밭으로, 그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온다 했었을 때 최소한의 자본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논으로 있었을 때와 밭으로 있었을 때 가격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일개과에서 전구청장님과 현구청장님이 하는 사항을 과에서 임의적으로 15만평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시켜줍니까? 이번 감사계획에 포함해서 하시겠습니까?

부서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부서 감사권한은 시에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5분 발언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 의회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의장님 명으로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5대 구청장이 당선돼 가지고 제안고시를 했습니다. 어떠한 행위는 하지 말라는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해서도 전구청장님이 있었을 때 그 일개 과에서 전부 변경을 해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편의 제공에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의혹이 발견된다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구청 자체에서 고발하시든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에게 몇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위협의회와 민방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근거는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민방위 위원은 자치구나 시, 도 지침이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럼 방위협의회 목적은 대통령령으로 국방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 동장님들도 구성하시고 임무를 각 단체 임원들에게 임무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구제역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계양구는 구제역이 계양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계양1동장님, 구제역 매몰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양1동에는 2군데 있습니다.

계양2동장님,

한 군데 있습니다.

4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로 갔습니까? 경계선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양1동 세군데, 계양2동에 한 군대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들을 두 동장님들 현장 확인했습니까?

네.

한 군데는 경계선인지 어딘지 책임회피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파괴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환경피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식수 지하수의 오염을 불안 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들을 가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신이라고 했습니다. 계양1동이면 계양1동 전체적인 책임은 동장님에게 있습니다. 확인을 많이 하시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자입니다. 우기철이니까 환경과 주민 식수난, 오염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양1동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넘어져서 위로 오염물이 솟구치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환경에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건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동장님들, 저는 7월 3일날 기상청에서 집중호우를 예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라고 해서 수도권지역에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계양구에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럴까 해서 내 지역구 계산1, 2, 3동을 09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3개동을 돌았습니다. 먼저 우리 계산1동장님, 그때 동장님 몇 시에 동사무소에 입소하셨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막 도착하니까 방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출근해서 현장에 가서 감시활동을 했었습니다. 10시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2동장님.

일찍은 못 나왔고요, 저녁 늦게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계산3동장님.

저는 10시 10분쯤 의원님 나오시고 바로 나왔습니다. 관내 한 바퀴 돌고 출근했습니다.

혹시 그 때....., 경보비상이라고 해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행정감사하면서 재난안전과에 질문을 한 사항인데, 3시경에 주의보 비상을 내렸고 그 다음에 4시경에 경보를 내렸습니다. 4시 경보 내렸다고 하면 소집인원이 응소인원이 2분 1, 근무자 2분의 1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만 알고 원칙적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누가 하느냐 2분의 1이 응소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면 지문을 누른다는 겁니다. 동장님들 군대 갔다 오고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비상을 한다면 비상소집관이 있습니다. 2분의 1이면 비상의 종류에 따라서 동장님이 구청에 계산1동 몇 분 내로 2분의 1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 통보를 해 줘서 이 사람이 몇 시에 왔느냐 시간차가 달라집니다. 이런 통제개념이 없고 말로만 하니까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동을 갔습니다만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철문을, 군대 갔다 왔길래 망정이지 낮은 포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문을 열어놓고 빨리 출동할 수 있어야지요, 인명구조가 몇 초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들어가는 문마저도 완전....., 그래서 들어 갔다니까요, 나올 때도 어쩌다가 부딪쳐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하나하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구청에서도 비상, 말로만 하는 비상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체계를 잡아가지고 비상체계입니다. 주의보 내렸을 때 비상시에는 누구 누구가, 경보 시에는 누가 포함된다는 임무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임무를 받았을 때는 지역관변단체를 몇 명을 동원할 것이냐, 동직원 2분의 1이면 10명 내외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관변단체 있으니까 7내지 8개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와야만이 물품, 기계가 됐든 망치를 가지고 가든 뭘 가지고 가든 준비가 돼야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사적인 차원과 계획이 안돼 있으면 이런 것이 특별감찰, 공직기강 이런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구에서부터 그러한 공문들을 확실히 보내줬을 때 동장님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장님들 직업이 이중직업이라고 합니다. 통장님에게 지급되는 거기는 수당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봉급입니다. 봉급과 수당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제공하는 봉급, 매월 지급되는 봉급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중 지급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주민들이 어째서 그런 것을 제기하겠습니까, 통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통에 여론수렴하고 통에 애경사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빨리 동에 연락하고 동에서는 구청에 부족한 것은 자원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중 직업 낮에는 회사다니고 밤에 와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 문제들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지역구 부터 살폈습니다. 보니까 불친절 어느 동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그런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왔는데 손톱 깎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을 조작하고 있으면서 불친절한 공무원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동사무소가 어째서 이러느냐 공직자의 권위의식 아닙니까? 편의행정이 아니라 권위행정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치가 있었는지 그 조치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특별 교육 일주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서, 주민이 오면 제일로 왕 아닙니까? 계양구에 주인 아닙니까? 주인을 어떻게 머슴이 주인이 왔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일들은 평상시 교육, 일상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고생스럽지만 매일 아침 근무지침을 하달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일상적인 교육으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교양을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느 동도 좋습니다. 내 지역구 동만이 아니라 어느 동도 좋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산1동장님, 동사무소 이전문제 잘 되고 있지요?

네.

자치행정국 할 때 물었는데 용역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여론도 많이 수렴하시고 좋은 의미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1동에 숙원사업 아닙니까? 좁고 비새고 그래서 새로운 청사로 가는 것이니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도 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행정감사할 때 동장님들 모시고 한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격려 애로사항 청취로 가는데 오늘은 보다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각동 공히 계양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실시했던 도로명 주소 때문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데 애로사항 많았지요? 여러분들 노력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전1동장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친환경비누 이런 것이 나왔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색성장 관련 아파트와 연계해서 용역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자생단체 회의 때 이행부서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고 좋은 결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익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받아가시는 데서 많이 좋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본인들이 이엠요소 용액이 좋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성동장님으로써 적정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립니다. 꾸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3동장님 가로수 정비하시는 거 애 쓰셨습니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보니까 가로수 밑에 화단을 심어놓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던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로수정비하면서 화분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착안해서 가로수 공터를 활용해서 화분은 주민자치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면서 애로사항은 나무 같은 거 저희는 재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나무지지대를 저희가 구해서 경관녹지과하고 해서 계산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물론 잘되기 위해서 하지만 안 되더라 도 다른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높이 평가를 합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인턴사원 한 분씩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 사업하는 것이 연계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명씩 배치를 해서 동단위로 취업상담을 하는,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동사무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상담만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관련 오셔서 상담하시는데 구직표 작성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가지고 필요하면 구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로 가서,

구직표를 지역경제과로 보내면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해당되는 곳을 소개해 준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구직표를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내면 내방 상담인은 구청 갈 필요 없고, 지난번에 필요가 있느냐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상담만하고 건수 파악해서 지역경제과로 가서 거기서 상담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예산낭비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직접 지역경제과까지 찾아가기가,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담을 하다가 이런 구직에 조건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담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직접 지역경제과까지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상담은 동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턴사원,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턴 사원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에서는 배치시키는 겁니까?

청년인턴사원을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기간 시행이 돼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분야별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은 동장님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하반기에 추진이 된다 하는데 예산이 섰습니까?

네.

본 예산에 다 세워졌습니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도도 해 주시고 방법도 찾아 가지고 한분이라도 구직하는데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장학금 지급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각동에 20명씩은 넘지요, 안 되는 동이 있습니까, 효성동 2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렸지요, 20명씩은 넘는 거 같은데 중복을 피하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동하고 함께해서 중복여부와 그 인원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동장님께서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고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에서 새마을지회로 공문이 가고요, 지회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받고 동에서 인원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요, 밑에서 선발할 때 22명 각동에 5개동이 있는데 20명정도 되면 골고루 수해가 갈 수 있도록 받아달라는 겁니다.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돼 가지고 받는데 중복은 피하고,

저희가 인원에 7%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40명 고등학생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전체다가 40명입니다.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경우는 지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또다시 검증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한번 되면 한 지도자의 한 자녀에 한해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한동에 22명씩 있으면 약간 성적을 낮추더라도 고루 회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겁니다. 장학금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도 계속 중복이 되는 겁니까?

1학년에 선정이 돼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3학년까지 지급된다는 겁니다.

다른 수혜자가 있으면,

다른 수혜자가 있으면 당연히 선발합니다.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중화장실 체육공원 위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효성2동은 JC공원이 있고 관내 18개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들 공원과 같은데 순찰하시지요, 공원이 어느 동 어느 동 있습니까, 있는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오세요, 계산동, 작전동 세군데 있습니까, 효성동도 공원 있잖아요, 순찰 도세요?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새로 실시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각동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5곳 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동은 없는지, 관리부분 민간에 위탁해서 휴지 하나라도 관에서 할 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전되고 있는 건지 위생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서운체육공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양2동장이 얘기한 사항과 휴지를 가져가서 휴지가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기준을 해서 위탁 주던 것을 취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덜 발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부결재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동장님들은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위탁을 준 상황이다 보니까 순찰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전에 보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보다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들러보는 것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계양1동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태풍, 장마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계양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역도 그렇고 하우스, 농경단체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일일순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로 순찰입니다.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일정액이 나가면 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은 없습니까? 단체는 거의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예산지원이 적다는 것이지요.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거기에 도달 못하니까 충분히 지원 못 해 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건의사항일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매년 적어도 2, 3년에 물가 반영은 못해도 2%씩 상향해서 지급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야간에 순찰하시는 데 보니까 2002년도 등원해서 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야간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적극 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기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주민자치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비례대표께 연락드리세요,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없어서 동에 어떤 행사 있을 때 알 수가 없다,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분들이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과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손잡고 같이 일하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연결이 안 됩니다. 전화 한통과 팩스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 넣어 주시고 행사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바쁘면 못가는 거고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일부 동에서 는 잘하고 계신 동도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보다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금년 들어서 구청장님 각 동사무소 초도방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일정이 많이 변경이 돼서 그것은 곧 구제역이었습니다. 구제역이 어느 선까지 잠적했었을 때 일정을 잡아서 각 동사무소 초도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각동사무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동장님과 구민과의 대화의 날이 있지요, 매월입니까? 매주입니까?

매월 2째주 금요일입니다.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정도 대화가 됩니까?

그때그때 틀립니다만 평균 5건 정도입니다. 적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과 시간 내에 합니까?

오후 시간에 합니다.

좋은 날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좋은 의미의 날인데,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일요일 날 잡으면 안 될까요, 하루 종일 하게 평일날 잡지 말고, 건의 드리겠습니까, 아예 오전 아침부터 구민들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구청장님 일과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하니까 일요일날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장님께서 주말 행사가 더 많으십니다. 주민과 대화하는 일정에는 모든 것을 비워놓기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에 수장인데, 별의 별 일들이 많겠지요, 주민과 가까이 하겠다는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더 가깝게 밤중에 해도 되는데 밤중에 홍보를 해서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초도 방문 시에 계산동1, 2, 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동장님, 주민과의 대화 내용 14번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김진기 통장협의회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517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번 행감에 교통행정과장하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동장님과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로 연락을 해야 된다는데 연명이 필요하다면 연명을 받아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임무를 줬기 때문에 동장님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곽성구 위원이 부탁을 했다는데 어떤 부탁을 받았으며, 내가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산2동장님, 진행된 모든 사항들이 많이 완료됐는데 진행된 사건이 있네요, 그것은 4-23페이지 우리 계산역을 계양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산1, 2, 3동해서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1,500명이 설문에 응해 주셔가지고 했는데요, 답변에 보면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들으면 계양구청이나 계양산에 가실 분은 내리시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양구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반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철역 명 바뀌는 것도 다시 해야 되고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통장님 말씀하셨듯이 양만수씨 그 분 한테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통보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산 2동장님 4-24페이지 21항입니다. 계양문화회관 주차장 개방시간을 좀 앞당겨 주라는 내용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협의 했는데요,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많아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렵다고 불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그때 고려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에 해결됐다 불가능도 잘 썼는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확인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산3동장님, 5-19페이지입니다. 김인전씨라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아파트 앞 도로 거기에 소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환경과에 확인하니까 직접 그분하고 환경과장하고 빨리 가서 소음을 재라 어떤 조치를 하든지 결과를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분하고 같이 했는데 그분이 포기 이런 것을 제기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이런 사항을 구청환경과하고 동장님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다 보니까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저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사항을 집고 질의하고 했으니까 진행사항은 완료, 불가든 어떠한 결판이 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의를 제기했던 분과 확인해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빨리 의원의 입장에서 확인해서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성실하게 원활하게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3가구 정도가 전입이 돼있습니다. 기존에 사시다가 무허가건물을 매각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2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입이나 전출을 할 때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통장이든 통반장을 경유해서 실시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입자나 전출자가 신고요건만 맞으면 전입이나 전출을 할 수 있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효성1동 89번지에 산다고 전입하면 막을 의무가 없습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전주민자치위원장이 사직을 한 관계 때문에 12월달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공석이었고 부위원장을 하시던 이진용 부위원장님께서 6개월 이상 해외 출타 관계 때문에 공석이 됐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도 12월달은 개최를 못했고 금년도 1월, 2월, 3월달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2011년도 1월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비보상인 수당을 지급 안하도록 해서 못줬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2월달, 3월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 못 나갔습니다.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실비보상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에 따라서 3만원을 줄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예산상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동장이 지급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다고 하면 동장이 지급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작년 10월초에 워크숍을 강화로 간 과정인데 과연 참석으로 해서 줘야 될 사항인지, 워크숍은 워크숍 자체로 순수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과연 회의로 보고 줘야 되는지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안줬습니다.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점심으로 했습니다.

등산을 하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단합대회는 위원간 화합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것을 하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면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결연 도시방문은 주민자치위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구분이 정확히 되는 사항이니까 그 쪽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주민자치워크숍은 효성1동장이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을 가서 단합대회 겸 병행해서 간 사항이고 그렇게 가서 다만 회의를 안했다는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회의를 못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워크숍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토의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법하게 집행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적법하게 집행이 됐다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1동장 이규혁입니다. 저희가 연말 송년 자생단체통합송년회를 했습니다. 3일날 했습니다. 2일날 그 건 때문에 임시회를 했고요, 3일날은 송년모임과 함께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날 정례회를 하게 됐습니다. 송년모임을 갖기 전에 정례회를 하고 송년회를 하고 했습니다.

미리 상의할, 통합송년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만 따로 하면 한 개 단체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200여명 모이면 통합송년회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시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회단체가 대부분 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사회단체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하다 보면 이 인원이 됩니다.

20여명정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하고 포함해서 회의하는 것이 임시회입니까?

사회단체장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 위원장 이런 분들은 특정관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은 없고 순수하게,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틀에 맞게 세우긴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매결연도시에 가는데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자매도시를 가면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서 선물을 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해 봐서 적법하게 지출이 안됐다면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을 할 것이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로만 보시지 마시고 자매결연도시에 가는 것은 당연히 선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에서 이것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는 서운산업단지조성과 재건축, 재개발사업 그리고 등산로정비, 차고지 조성 이런 굴직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 뒤에 가서 점점 맞추기 힘들어 집니다. 열심히 추진하는 우리구의 사업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여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인아래뱃길 사업이 10월 완공에 있습니다. BRT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구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서 구세입증진과 구민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는데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계양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 업무에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 국장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때로는 너무 똑같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점상단속도 그랬고 주민 건의사항이 계속 똑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관례와 관습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례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더 구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을 끌어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 없었던 일, 믿고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해 나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에 대한 제시보다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거나 대안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하는지 감시하고 지켜보고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보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현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을 저는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계양구청 집행부에서 그 목적에 적합한 예산을 이용한 사업과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두번째는 민원처리실태입니다. 가장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됐나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잘된 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칭찬릴레이라든지 직원 후견인제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주민과 가깝게 하는 가장 우리의 사무를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들이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예산이라도 조금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려해 주고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들은 하나하나 집기가 아주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같은 이 어마어마한 땅에 어떻게 같은 해에 그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질변경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의혹이 편의 제공이라는 의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파헤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안됐었을 경우 의회 입장에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계양구청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가장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권력기관과 분리해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자가 한군데 8년이상씩 근무하게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겁을 주는 그런 인사제도 고쳐야겠습니다. 반드시 순환보직을 시켜서 한사람이 권위적인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상체계입니다. 어떻게 국가위기 상태에서 비상을 발령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비상은 내려놓고 조치하는 후속 부대 통제방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히 우리 구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곧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큰 만큼 하루속히 적립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해 오면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지적사항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어떤 굵기로 보면 작년에 실사였다면 올해는 실선으로 가는 굵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우리 계양구가 일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도 있고 가볍지 않은 굵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60여건이 건의사항, 처리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떠한 견제와 감시를 떠나서 한 가지 느낀 점은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 결정과 집행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적되고 시정되고 건의된 사항이 잘 처리됐으면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내실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7번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구청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업무변경 등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열고 장기복무자 순환 인사로 타성 방지,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렇게 첨부를 시켰으면 합니다. 장기복무자 반드시 순환인사로 타성방지, 여러 위원님들 그 사항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서면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왔는데 서면질의를 하면은 급여 되는 게 안나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데요, 전체 서면질의를 없애 버리고 하게 되면 8천만원이상이 된데요, 지금 현재 가는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하면 절반인 4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격을 낮추자 7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었는데 각 부서에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라 이렇게 나가면 두 가지 의견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지양해 달라고 했지 서면질의 할 것도 있고 회의소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직구성은 근거 있어서 법에 근거를 두던지 행정지침을 받아서 구성하든지 그래서 구성이 된 겁니다. 원칙적인 것은 회의소집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얻어서 심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심의 결정은 구청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하고 도장만 받을 때도 있고 사항에 다라서 감사할 때 보면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냐 물론 구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라든지 절대적이라는 말은 안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서면질의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서면심의를 지양 하고 하지 말고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꼭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구를,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 이런 사항들은 서면심의하고 그때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