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연희의원, 김기순의원이 공동발의한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도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도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도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16년간 저의 청춘과 열정을 모두 받쳤던 시간을 사실상 마감하는 날입니다.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손과 발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아직 못다 한 일들이 있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가슴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4년은 저에게 무척 특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읍을 사랑하는 목민관이 되겠다고 도전했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다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이 주신 교훈을 가슴 깊이 세기며, 앞으로 정읍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미력 하나마 제게 남은 모든 열정을 바쳐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 이라는 말을 가슴에 세기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저에게 보여준 참 뜻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정읍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초선일 때와 달리 재선 시장으로서 어깨가 더욱 무거우시겠지만 정읍시민의 선택, 정읍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지금 정읍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김생기 시장님께선 정읍시민과 함께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 간다는 말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부터 가슴에 새겼던 글귀입니다. 선거기간 많은 의견도 있었고,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다른 것도 있었 지만 정읍을 이끌어갈 목민관으로서 이제는 김생기 시장님께서 꼭 이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선거라는 이름으로 정읍사회를 짓눌럿던 ‘적폐(積幣)’를 깨뜨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이 달랐을 뿐 모두가 정읍을 사랑하며, 정읍이라는 말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이 시민입니다. 앞으로 민선 6기는 더욱 바쁠 것입니다. 선거기간 제시됐던 수많은 비전을 실현하자면 하루 한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의 안살림을 책임지신다면, 바깥살림을 맡고 있는 유성엽 국회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 정도진은 4선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마감하지만 이제부터 진정한 정읍시민이 돼 시민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정읍발전에 도움이 될지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존중할 것이며 사소한 일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언제나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셨던 동료의원님과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시분 정읍시립미술관(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으로 안건심사는 제안 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2월 최종 준공된 첨단과학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국 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자진흥기금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는 것과,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6대 후반기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님과 의사국 직원님, 그리고 제6대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16분에 의원님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지난 4년간에 걸쳐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직 간접적으로 마음 상하게 했다면, 본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정읍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의고자 때로는 쓴소리를 하게 되었다는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대 정읍시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읍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의회를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박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정읍시의회에 입성하게 됨은 "특정정당의 일당독식에 대한 비판과 견제,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축산물과 가격보장이 안되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 대한 분노,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들이 모아져서 만들어낸 위대한 정읍시민의 선택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정읍시민들을 만나고 농민을 대변하였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관심과 격려로써 응원해주셨던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민선5기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7대 정읍시의회에 진보정당의 의원을 단 한분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4년 대한민국은 반세기 넘게 처방전 없는 특효약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빨갱이타령, 종북타령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빨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이성과 지성은 물론 양심마저도 스스로 마비 시키는 자기검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쉬운 대한민국의 권력획득,유지,통치이론이 되어버린 색깔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상적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통합진보당과 본 의원은 다시금 정읍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단없는 노력과 각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무거운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친일적 성향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부패정치의 상징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을 지명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에 온 국민은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3.1운동과 4.19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또 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이름없이, 명예도 없이 쓰러져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애국열사들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음을 통감하며 이에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 하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즉시 해임하여 하루 빨리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하겠기에 정읍시의회 제6대 마지막 임시회 제194회에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국정원장 이병기·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김기순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국정원장 이병기·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3.1운동과 4.19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또 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이름없이, 명예도 없이 쓰러져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열사들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이조 500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 “조선민족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 “일본의 지정학, 축복의 지정학“ “분단이 되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이 되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6·25를 주셨나? 미국을 붙잡으라고, 미국을 붙잡으라고...” “해방은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 “친일 윤치호 끝까지 믿음 배반안해“ “남북 분단을 만들게 주셨어. 저는 지금와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4·3항쟁 폭동이다 “ 등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고 노골적인 사대매국의식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있다. 이 같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하여 일본 극우세력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 6공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관료이자 과거 안기부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이었던 총풍, 북풍의 주역이며 부패 정치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의 주인공,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부정과 조작의 본산지 국가정보원의 해체 등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기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이며 국정원을 변함없이 국정안보 기관으로, 정치공작 기관으로 존치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내정자는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전면 무상’을 통한 지상낙원의 실현이라는 북한식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고 학생 체벌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두둔한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 내정자는 주민직선의 민주적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부정하고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좌파 교육감이라는 등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처럼 민족의식도, 역사인식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소양도 없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과 독선에 온 국민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거듭된 실정, 되풀이되는 인사실패,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도 무책임과 무능,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등 뼈 속까지 친일인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총풍, 북풍 등 공작정치의 달인이며 부패정치의 상징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3. 학생 체벌 두둔, 친일·독재미화, 색깔론 등 시대착오적 교육인식을 소유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4. 대선 부정, NLL 외교문서 공개, 내란음모 사건 조작, 공무원 간첩단 사건 조작, 세월호 참극 등 국정 파탄과 인사참사의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4년 6월 2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안 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결의안 제출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내정자 임명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 의사일정에는 계획돼지는 않았지만 이자리에서 혹시 인사 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정읍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정읍시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읍시의회는 시민과 가까이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을 섬기는 정치로 정읍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6대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과 제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정읍건설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보며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암울한 터널 속에서 좀 더 나은 정읍의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불철주야 노력해 왔던 지난 4년간의 시간 앞에서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은 사랑이 가득 담긴 칭찬과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