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용관 계장님, 예산담당 윤복남 계장님, 홍보담당 유명수 계장님, 의회법무담당 강채원 계장님, 미래전략담당 송윤성 계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영덕 계장님

기획예산관 이건식입니다. 제7대 정읍시의회 첫 임시회의에서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단위업무 보고 시에 성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지역행복생활권 육성에 선재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 전국 최초로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오손도손 행복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27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기반 인프라 구축 및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3개 시군의 상생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0쪽 시정운영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정책토론 및 시민참여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실시와 정책결정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 6기 비전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국소별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장 공약사업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업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2쪽 정부 3.0 핵심 가치에 부응한 시정 운영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가치를 통하여 일자리와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사회기반 시설 공동 활용분야에서 전북 서남권 공동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정부 3.0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나가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종로구 등 4개의 국내 도시와 중국 서주시 등 2개의 국외도시와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우리시와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중국 남경시, 태평천국역사박물관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남경시와 교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대구 수성구, 경남 사천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서주시 한문화관광축제와 일본 나리타시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정읍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외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은 111건이 접수되어 전북발전연구원의 심사를 거쳐서 6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 현안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를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관리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 살림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통합관리기금 등 개별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 의견 공모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전재정 운용 강화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분석을 통해서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저금리 차환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 강화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를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도내 28개 언론, 홍보 매체를 대상으로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브리핑 정례화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21에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등을 담아서 내실 있는 정읍소식21이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알기 쉽고 합리적인 자치법규가 되도록 법제심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청문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법무행정이 되도록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업무의 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정 현안사업 및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드리도록 해서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으로 활기찬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KTX관련 사업이 금년 말에 완전히 마무리됨에 따라서 2015년 이후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2015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라북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편성된 사업은 111개 사업, 1,76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6년에 추진할 500억이상 대형 국책사업은 19건을 발굴해서 전문가 검토 결과 4건이 긍정적으로 반영,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서 상향 심의되도록 전라북도 및 정치권과 공동대응 노력을 펼치고 2016년 신규 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대응능력 및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29건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40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 예정된 중점관리대상 22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실질적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포괄적 보조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농업 분야 포괄보조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등 지역발전계정 3개 분야에 23개 사업 218억원 규모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우리시 농촌 현실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농식품부, 전라북도, 전문 컨설트와 함께 분기별 모니터링과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하반기에 예정된 지역발전사업 평가시 우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은 상반기에 한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15건의 정책제안이 있었으며 농,생명 허브육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등 7건에 대한 정책자문을 시행, 전문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주요 시정에 대한 수시자문, 초청특강 등 시정이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 및 완화 대상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기업체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발굴, 정비와 함께 기업체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9쪽에 보면은요. 소송 업무 중에 소송이 종결된 16건 중에 5건이 패소하였는데 어떤 건이며 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패소는 지금 목록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수청리에 여기서 이 방송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특정인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예.

수청리에 돌을 반출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사실은 그게 큰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 소유권 이전 등기 촉구관계, 저 청구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과에서 태풍 때 나무가 넘어가 가지고 구상금 청구 2건, 그리고 압류등기 말소 이 서울 보증보험 건 이렇게 해서 5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성, 장명 조상중 위원입니다. 전북 서남권 공동 화장장 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정부 3.0이라는 선도 과제, 우수 사례로 이렇게 뽑힌 아주 우수한 아마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읍시 우리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하는 3개시의 합작품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정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이 100년 대개를 내다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대 의원님들도 많이 이 부분을 갖다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7대 의회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집행부한테 주문을 해달라는 그 시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는 못 했지만은 앞으로 그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잘 챙겨가지고 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은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3.0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지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개념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3.0이라는 것은 이 공공정보를 개방을 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를 추진 동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제 그런 큰 틀이거든요. 그러면 3.0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옛날 같으면 정부 1.0, 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1.0, 2.0, 3.0 이렇게 볼 때, 아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2.0은 국민의 정부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운영 방향이 1.0 시대에는 이 정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2.0 때는 국민의 중심이고 지금 3.0에 와가지고는 국민 개개인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참여 방식도 옛날에는 1.0 시대에는 관 주도로 이렇게 해서 관이 동원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정부 2.0 시대에는 제한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정부 3.0은 능동적으로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개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제 일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했는데 2.0 시대에는 서로 이제 양방향에서 제공을 하고 3.0 시대에는 서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되 맞춤형으로 각자 필요한 걸 맞춤형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우리 시에서 지금 10대 과제로 잡고 있는 것도 저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통 과제가 공공정보공개, 뭐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뭐 이런 것 쭉 하니 10개 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9쪽에 보면은 행정소송에 관한 것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어요. 소송 종결 건을 보니까. 16건을 했는데 승소가 8건, 패소 5건, 취하 3건, 진행 중이 17건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예.

이렇게 이렇게 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러는가? 그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형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의 소송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악취 문제라할지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이 다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허가를 안 내주면 그건 소송으로 이렇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를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유형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부분이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문제, 국유지 이런 부분이랄지,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 소송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질의, 응답이 다 끝나버린거요? 지금 광특 회계가 이름이 바꾸어졌죠?

예.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지역발전 균형 특별회계에서 광역으로 됐다가

예.

다시 균특에서 광특으로 갔다가 이제 지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15년부터 바꿔지죠?

예.

2015년도 신규 사업, 지금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건에 얼마정도?

지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는요. 55건에 24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

아닌 2015년도 새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

시장님 중앙부처 몇 번이나 방문 하셨어요?

시장님이 한 3번 가셨고, 오늘도 지금 국회에 가셨습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예.

1,740억 정도 저 반영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새해 예산안에?

예.

지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 246억.

요구를 했고요?

예.

민선 공약사업 혹시 다른 의원이 질의 하셨어요? 민선 6기 공약사업?

안했습니다.

공약수가 몇 개나 되지요?

74건 입니다.

74건?

예.

예산은요? 총 74건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각 과에서 현재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달 말쯤 가야 그 예산은 나올 것 같습니다.

74건, 6기 동안에 전부 공약사업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대로 이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요?

예.

짧게 짧게 합시다.

예.

이렇게 저렇게, 예. 2014년도 지금 우리 예산 집행이 전체적으로 몇 %나 하셨어요? 전체 예산의? 목표액 달성 하셨냐고요? 집행액?

예. 달성했습니다.

몇 % 정도 달성, 지금 집행했어요?

지금 당초 목표액보다도 57% 달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지금 현재 57%?

예.

57%?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집행 예산 목표액이 있어요.

예.

그 놈의 57%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2014년도

예.

대상과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읍시가 2위로 해가지고 5천만원 인센티브 .......

불가사업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 사업 중에 불가 사업?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한다고요?

예.

그럼 지금 연도 말까지는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등록규제 일제 정비하죠?

예.

등록규제 일제 정비하는 사유를 설명 좀 해 보시죠? 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하는지?

지금 우리 조례가 총 561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예.

381건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381건?

예. 381건. 이 중에는 이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훈령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는 그 중에 324건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규제라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조례를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경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규제랄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는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에 맞게

예.

일제정비할 건 일제정비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예.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근 한 10여년 이상 했다고 할까요?

예.

성과가 뭐예요? 이걸 하면 어떤 성과가 있어요?

일단 국제교류를 함으로서 이제 서로 양국 간의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국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서로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서로 왕래함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국에 대해서 문화나 요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자매도시에서는 이 서로 농특산물이랄지, 그 지역의 특산물을 행사 때랄지, 서로 이제 교환해서 이렇게 판매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스포츠클럽이랄지 취미활동을 하는데 서로 동호인들끼리 교류해서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같이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해 오고 있고 또 수해 피해를 났을 때랄지, 그렇게 하면 서로 방문해서 위로품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서로 그런 격려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호남간의 또는 강원도나 이제 호남간의 서로 지역 간의 이런 갈등 해소랄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면서 2회, 사천시 480만원, 수성구 470만원 이건 뭐 경비인가요? 아니면 가서 팔았다는 건가요?

거기는 경비입니다.

경비요?

예. 천막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같이 가는 판매하는 사람들 숙식비, 이런 겁니다.

물건은 어느 정도나 팔아요?

판매액은 보통 한 3천, 뭐 3천만 이렇게 해서 천만원 대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니 거기서 판매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써보고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전부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그 농산물 우리 복분자 같은 경우 뭐 판매 홍보할 때?

예.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판매가 이루어지는가요? 혹시?

그럼요. 그쪽에서도 그전에도 대구는 복분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

수성구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수성구청 직원들이 직접 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몇 Kg 이렇게 보내 달라 하면 그렇게 보내주고 그렇게도 서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실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그 복분자가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거래처가 터지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추경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하셨어요?

예.

몇 건이나 하셨어요?

6건 했습니다.

6건이요?

예.

6건 전부 무리 없이 다 협의가 된 거예요?

하나는 그냥 부결을 시켰습니다.

6건 중에 한 건을?

예.

6건 중에 한 건을?

예.

부결시킨 사업이?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무장애 도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산병원 뒤에다가 금년에 3억을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환자분들이랄지, 무장애라는 것은 걸림돌이 없이 쭉하니 휠체어랄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두승산 전체를 한 번 그걸로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3억을 가지고 그 도로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후에 더 검토하기로 하고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5건은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5건, 건별로 예산하고 부기하고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만 그냥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지역행복생활권?

예.

다른 분이 질의 혹시 하셨어요?

예?

다른 의원이 질의 하셨냐고?

안 했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이거. 총 사업비가 있습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는 지역발전 이것만 별도로 우리 시에 주는 게 아니고

고창, 아니 정읍, 어디?

정읍, 고창, 부안.

고창, 부안?

예.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

예.

2014년부터 18년까지, 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18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제

그 기간은 혹시 변경 안 됐어요?

예. 18년까지 입니다.

2014년에서 18년까지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혹시 보고한 일 없어요?

2015년에서 17년이요?

예. 원래 계획은?

그런

아니였냐고요?

예.

아니었어요?

예.

예. 설명 해 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지금 연계가, 시군 간 연계를 하는 것인데 50만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중추도시권이라 그러고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단위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10만에서 40만까지. 이것은 도농연계 이제 생활권이라 해서 우리 정읍, 고창, 부안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 단위, 그 다음에 인구 10만 미만은 이제 농촌생활권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니 이제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3개시군 이런 연계 시군이 합쳐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이 오손도손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이 총 사업비는 국비가 27억이고 우리 이제 지방비 부담이 시군비 부담이 3억 이렇게 해서 30억짜리 사업이 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아, 7월 18일날 최종적으로 사업 내시가, 예산 내시가 내려왔어요.

아직 내시된 건 아니고

예. 아, 확정은 돼가지고 예산이 이제

확정만 됐지. 예산 내시는 안 됐다는 이야기가 .......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예산 내시가 됐다고요?

예.

그럼 사업 시작해야겠고만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군별로 당초에 우리가 56억을 올렸는데 이제 30억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3개 시군이 이제 모여서

그럼 예산 확보가 된 이후에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겠네요?

이제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부

거기에 맞춰서 3개 군이

예.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은 2014년에서 18년까지?

14, 15, 16 이렇게 3개년동안 하는 겁니다.

14, 15, 16?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사업 신청을 또 해요. 발굴을 해서, 매년 사업 신청을 또 합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예.

선도 사업, 전략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선도 사업하고 전략 사업하고 나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선도 사업은 뭐냐면

예.

반드시 연기, 그 시군이 연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

예. 그게 선도 사업이다? 전략 사업은?

예. 그 대신 보조 비율은 90%를 국고 보조를 해 줍니다.

10%가 자부담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략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 요런 사업이든,

보고서에?

이것은 이제 그 대신에 또 시군 단독 사업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고창, 부안, 정읍이 있으면 3개 시군이 아니고

예.

고창하고 정읍하고 한다든지, 고창하고 부안하고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 대신에 이거는 보조 비율이 5대 5 정도 됩니다.

선도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연계해서

예.

할 수 있는 사업이 전략 사업이다?

예.

그것은 국비가 90%고, 우리 자부담이 10%고

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도 사업이 90%.

선도 사업이, 그럼 전략 사업은 아까 50 대 50이든가요?

예.

50%가 국비고, 50%가 시비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이런 그럼 선도 사업이나 전략 사업도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예.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비 매칭도 달라지겠고만요. 선도 사업을 하냐? 전략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예.

아까 국비가 90%, 시비가 10%라고 그랬는데?

예.

그 부분도 달라지겠고만요?

예.

어떤 사업 하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 주로 이제 우리 정읍 같은 경우 농림부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략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도 사업으로 많이 가겠고만요?

예.

그만 할게요.

예. 우리 시장님이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설명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155억을 절감을 했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17쪽이요.

지금 그 조기 상환을, 조기 상환을 우리가 6개 사업에 82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환 시기가 도래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51억을, 저 82억을 먼저 갚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율이 4%짜리를 뭐 4.5%짜리를 이율이 싼 3.7%짜리를 이렇게 차환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민선 현재, 민선 현재는 583억 그 다음에 민선 5기 당시에 738억이 지금 583억으로 지금 저기 많이 줄여놨지요.

그런데 왜 민선 5기때는 그런 이율 조정이나 이런 것을 못 했을까요? 집행부에서? 왜 그 비싼 것

민선 5기때요?

예.

민선 5기때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6기라고 그런 가요? 아니면 그 전에? 그럼 4기 인가요?

예.

4기때 그 예산 왜 요율이 높은 걸 썼을까요? 이자를?

그 때 당시에는 이제 또 그 때 요율이 수시로 이렇게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예.

그 때 요율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자동적으로 이율이 떨어져서 그 예산이 절감이 된 거지. 뭐 노력해서 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예.

해당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얼마에 이렇게 할래 해가지고 전부 다 조율을 해가지고 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그걸 못했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뭐 예산의 이자를 엄청 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큰돈을 이자 돈을 뭐 왕창 줄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여기 예산 절감 8억 줄였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산 자체가 지방채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예.

이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38억에서 583억으로 이렇게 줄였고 어떤 자치단체장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얻어다가 더 지방채, 최종적인 그 지방채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선 예를 들어서 민선 5기때는 그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태풍 무이파 같은 것이 와가지고 천, 우리가 지금 1,500억 정도가 이렇게 국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매칭이 우리 시비가 한 200억 정도를 매칭을 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지방채를 얻어서 할라고 했었거든요. 그걸 시장님께서 얻지 말고 자체에서 최대한대로 절감해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50억 밖에 우리가, 그 때 유일하니 아마 민선 5기때 한거는 피해복구하기 위해서 50억 지방채 발행하고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한 300억 이상 삼백 한 오십억 정도를 지방채를 갚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 이거를 어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채를 늘렸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줄이면서도 정말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 그 태풍 2번이나 재해를 맞아서 재원 소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줄였다는 건 저는 개인적,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올해 뭐 11억4천만원 그 상환했다는데 이건 어떤 돈을 상환한 거죠?

이거는 연도별로 상환 계획에 의해서

예.

이건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질문 한번

예.

예. 22쪽 보면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이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고속철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예.

응해가지고 정말 정읍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전략적 대형 프로렉스 사업이 와야만이 정읍에 경기 활성화나 뭐 건설업이나 지역 경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읍 발전을 위해서도 도모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 공모사업에 정말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정말 크나큰 사업이 우리 정읍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혹시 그런 뭐 이렇게 공모 사업에

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또 사업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월 달에, 국책사업은 5백억 이상 되는 것 보고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사업비가. 국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걸고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17건 정도를 발굴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그걸 지금 주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전라북도 국책사업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전라북도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17건을 발굴해서 전발연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한 4개 사업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고 지금 그 방사선 관련 사업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도로 큰 도로개설 사업이랄지 요런게 몇 개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보고하셨죠?

예.

오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

추경 예산안 왜 편성하지요?

본예산 편성 후에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같은 것이 편성 이후에 오면은 우리 또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해주고

예.

또 그 기간 동안에 불요불급한 사업의 발생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아침에 보고할 때 필수불가결한 자체사업이라고 우리 실장님이 보고 하셨어요? 아침에 보고하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예.

서울 장학숙 건립 20억이나 영장류센터건립 17억이나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이

예.

꼭 필수 자체사업이냐? 지금 추경에 편성할 사업이냐? 총괄적으로만 이야기

예.

총괄로서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장학숙 건립 20억원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필수 자체경비사업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사유가?

이제 내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 저 기능적, 저 기능,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본예산에 2015년도?

예.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도 이 사업은 늦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지금 아까 보고하신대로 좀 필수적인 사업에 추경편성하기로 해놓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3가지는 신규 사업인데

예.

신규 사업을 과연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냐? 알겠습니다. 답변도. 그리고요. 오늘 또 보고 내어준 게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8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 있지요?

예.

집행내력 외 13억8천만원 특별회계 예산 확보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성 식품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소성 식품단지 예산을 13억8천만원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예.

처음부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광특 아니었습니까? 이게?

저 농공단지는 공단 농공단지가 또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예.

지금 그러면 소성 농공단지, 소성 농공단지예요? 소성 그게 지금 농공단지라고 않던데?

식품 특화단지.

특화단지?

예.

전체적인 예산으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 담당 그쪽 과가 아니니까?

예.

열악한 재정에도 농공단지에다 13억정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게 좀 무리 아닙니까? 지금? 지역 경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 경제 바탕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관 김영섭입니다. 감사업무 담당 권재현 담당은 도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조사담당 김병학담당, 고충민원담당 박명수 담당, 성과관리담당 최낙성 담당.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김영섭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평가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신뢰성 확보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서 처벌위주가 아닌 사전적 개선, 시정으로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면 등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민간위탁, 민간 경상적 보조금에 대한 3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제도개선, 관행적 업무행태 근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7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0건, 재정상 조치 58건에 3,0308,000원과 훈계 2명의 신분상 초기를 하였으며 본청 22개부서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는 20건, 재정상 조치는 6건 2,599,000원이며 주의에 6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농어촌개발 및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실시로 행정상 조치 8건과 재정상 조치 1건 58,868,000원, 훈계 3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종합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11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을 추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클린 정읍을 위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 청렴 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 마인드를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자기진단의 날 5회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의 청렴스티커 및 청렴서약서 1,283매를 제작, 배부 및 청렴마인드 향상교육을 3회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백리 e 시스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기학습프로그램을 8월부터 매주 3회씩 운영하고 단체장 청렴 캐리커처 제작 및 상영을 실시하고 청렴 자기진단의 날을 월 1회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낭비용인 사전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전설계심사 199개 사업 중 감액 77건에 8,900만원, 일상감사 10개 사업 중 감액 8건에 2,500만원, 계약심사 5개 사업 중 감액 4건 4,600만원으로 총 89건에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지역생산제품 설계반영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시민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시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종합관찰제에 등록하고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3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체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골재채취, 농지전용 등 대형사업장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살피미 6,220건, 기동점검 112건, 총 6,332건을 접수하였고 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이 3,405건, 도로가 553건, 쓰레기방치가 571건, 교통시설에 346건, 기타가 1,457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불편살피미를 지속 운영하고 현장 기동반을 운영, 부서별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으로 평가 강화를 통해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성과와 경쟁시스템을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고자 정규직 공무원 대상으로 연 2회,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제는 부서 평과와 개인 평가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탑재하였고 행정성과평가 자료를 근무성적평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발굴하겠으며 하반기 행정성과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가 전라북도 도내 최우수 목표 달성을 위해 안행부 주관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97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한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13년도 합동평가 도내 1위, 5개 분야에서 가등급으로 재정인센티브를 7,5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으며 2014년도 온라인평가 자료준비 및 실적을 입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고객체감도 조사 및 현지검증 대응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합동평가 대비 위해 2015년 지표를 7월 중에 확정하고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추진하여 우수 시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에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 전화, 서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 민원에 대한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 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연명을 제출하는 다수관련 민원 발생부터 종료 시까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진정 및 집단민원 7건, 상담민원 42건, 새올 상담민원 681건, 전라북도 직소민원에 접수된 13건 등 총 72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19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현장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내실 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충민원 현장 방문으로 현장행정을 전개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 중점관리를 통해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 강화입니다. 시정의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 강화로 책임구현 및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주요사업, 문제점 등 언론보도 사업, 시민불편사업 등의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확인, 평가 목록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 분석, 전문가의 자문,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추진부서의 환류를 통해 심층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 11건의 주요업무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확인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집중 분석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미진 과제에 대한 월별 확인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평가대상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의 자문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내실 있는 확인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잘 들었고요. 감사를 하는 것은 일단 말씀하신대로 무엇인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방향,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

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정말 신나서 일할 텐데

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런데 돕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감사 때 지적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겠지만, 지금 이미 하신대로 신분상 조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감사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 표창은

예.

연말에 이제 몰아서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이번 하반기에 조만간 있게 될 인사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특별승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BSC 평가를 작년부터 시행, 운영해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을 성과관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C에 비리랄지, 개인별이랄지, 부서별로 감점 요인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못한 분들은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성과, BSC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네거티브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널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승진한다. 또는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걸 정착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기로 방향은 잡았는데

예.

결국에 장치는 뭔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를 받을 것도 많아지고 감사 받을 것 많다 보면 결국 지적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 패널티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예.

아까 평가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도

예.

발굴해내서 정말 열심히 잘한 사람이 승진도 되고

예.

인사상의 어떤 좋은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으면 그래서 공직자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고요.

예.

두 번째는 9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전설계를 심사하는 것.

예.

정말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칫 하다 보면 예산을 깎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컨대 지금 저기 수성지구에 지어지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

예.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필요한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로 설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예산의 추가 증액?

예.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예.

이쪽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을 물론 이제 그쪽에 관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참 중요한데

예.

그런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예컨대 시민편의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용 약자들이 불편하는 그런 설계를 반영을 못하게 되면 이후에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더 반복되기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 이번,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깎는 쪽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도 한 번 눈을 이용 약자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도 전문가의 눈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이후에 예산을 추가 예산을 들어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뭐 예산심의 사전설계 심사하면서 깎는 목적도 어떤 법률 테두리 내에서 오버되어서 혹시 잘못되어서 넘어오는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요율 같은 것이 틀렸을 때 삭감하고 또 단가표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을 수정이나 해주고 또 도면을 하다 보면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지적해서 추가로 설계 내력에 반영해달라고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꼭 저희들도 깎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고 빠진 것이 건설이 건실하니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요.

예.

10쪽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활성화.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네요?

예.

살피미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6,220건?

예.

굉장히 성과, 그 수량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시민들이 더 간단한 것들 불편해 하더라고요.

예.

예컨대 체육시설물이 고장 났는데

예.

그거를 어디다 고쳐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신고를 했는데 실은 한 달, 두 달되어도 고쳐지질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또 대안도 뭐 좀 제시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살피미 제도가 어떤 것인지 하고

예.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 불편사항 같은 것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거나, 신고는 전화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에다 신고하면 저희가 담당부서 지정해주고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 시스템에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생활 현장행정을 위해서 살피미 시스템을 그 란이 있어요. 새올 민원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저희가 매일 조사부서에서 감사조사부서에서 점검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처리가 안 되었는가?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같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고 전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전화 민원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고도 저희가 처리를 다 해주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갔다 오다가 위험요소 같은 것이 있다면은 자기가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게끔 거그가 탑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뭐 너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제안을 같이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도 좀 필요하겠다.

예.

예컨대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도

예.

시정 모니터 요원화한다든지 해서 늘 그 분들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예컨대 로드킬이 있었다든가? 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 대부분 그런 내용들일 텐데

예.

요런 것들을 그 분들로부터 받는 장치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예. 적극적으로

또 이쪽 부서는 아니겠지만 아마 관련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예.

논의를 더 하겠지만 생활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공공시설물에 고장과 불편을 느끼면 신고해야 되는 부서의 그 푯말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작은 표지판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어디, 어딘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뭐 담당자 개인전화번호는 안되겠지만, 관련부서 명칭과 그 전화번호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도로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안내판 붙이잖아요?

예.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하고 현장소장 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불편을 느끼면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에도 반드시 해당 공사하는 업체의 연락처가 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관련한 인허가부서 그쪽에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표지판을 좀 개선하면 시민들이 바로바로 참여하는 가운데 생활불편을 스스로가 해결해 낼 수 있는 시민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좋은 어떤 방안들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명예감사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체육시설 같은 것이 산에도 있고 등산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한 것도 신고하려고 해도 어디다 신고할지를 몰라서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표지판의 설치랄지, 공사 현장 같으면 공사 감독까지 이렇게 넣는 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한 부분,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시민권익을 위해서 많은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마 어느 부서고 민원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그 고충민원을 보니까.

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새올 상담민원이라고 정읍시에 바란다는 민원이

예.

아마 681건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나왔어요.

예.

보통 이런 많은 문건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중요한 뭐 바람이 있을 거예요?

예.

시민들이 바라는 그 민원이? 대다수 무슨 민원인가 알고 싶네요? 예. 681건이라는 방대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정읍시민에게 바란다는 민원입니다. 13페이지.

주로 생활민원이 많은데요.

예?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 주공 아파트 앞에서 노점상들이 시끄럽다.

예.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 실외기 있는 쪽에서 더운 바람이 나와서 우리 집에 피해 있다.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뭐 골재채쥐나 그런데서 먼지 같은 비산먼지 같은 발생한다 하는 민원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축사에서 악취 그런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런 민원은 전화 상담으로 오는 민원이 많지요?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새올에다 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상담할 인원을 보니까. 지금 상담요원은 2명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6급 한 명, 7급 한 명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많은 방대한 민원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은 말씀 한 마디라도 어떻게 따뜻한, 그 관에서 말 한 마디가 수그러질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은 소리가 아마 시민의 큰 소리로 변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정읍시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전한 우리 시민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예.

자체 감사, 종합 감사, 특정 감사하시죠?

예.

지금 감사 전 직원 청렴 업무연찬 교육하시죠? 전 직원들? 청렴 교육?

예.

하시죠? 내용은 뭐 제가 뭐 왜 교육을 하는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정감사나 우리 종합감사하다 보면

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지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읍면동별도 그렇고 특정감사, 민간위탁, 민간경상, 일반경상경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이야기한 재정상, 또 신분상,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예.

업무연찬을 매년 실시할 텐데도 왜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할 때에

예.

옛날 전임자가 하는 관행은 절대 따르지 말아라. 새로운 법이 바꿔지고 자꾸 하는데 변화된 의식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치 같이 업무 처리하다 보면 애매할 때는 저희한테 항상 물어봐서 해라. 그리고 뭐 항상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발생 지적되는 사례가 거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예.

사실은 저 공무원들이 그게 겁나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소신껏 하고

예.

또 소신껏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해서

예.

아까 저 신분상 자기가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좀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겠죠? 왜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법령을 놓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신분상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 참 어떻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아무 것도 않고 놓아버리면 감사지적 당할 일도 없겠지요? 또?

예.

그것 어떻게 적정하게 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감사부서의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종합감사 지금 읍면에 나가면서 면책관이다해서 제가 나가서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는데 내가 이런 .......

참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억울한 데가 있다하면은 저희가 적극적 면책 규정에 의해서 .......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예. 봤을 때?

예. 방법도 있고 또 위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상급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급자 위주로 징계도 더 높은 걸로 주고 신고자는 좀 낮은 걸로 해서

의도적인 잘못 아니고는

예.

아까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예.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산 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를 해가지고

예.

보완, 감액 이게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대동소이한데

예.

1억6천만원 감액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예.

사전설계 심사를 누가 하십니까? 사전설계 심사를?

저희 기술직 그

기술진들이?

예.

그러니까 뭐 조사담당이 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 그 감사계에

사전설계 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7급 공무원이 시설직 7급이 한 명이 전담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사전설계 심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뭐 저 예산이 좀 과대하게 책정됐다?

예.

또 사업을 했는데 뭐 설계대로 못 했다 했을 때?

예.

사전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어떤 뭐 과장님이나 어떤 계장에 의해서 사전심사, 설계 심사하는 게 아니고?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누가 하십니까? 주로? 누가 그 주도를 해갖고?

시설 7급

7급

7급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혼자?

예.

혼자 해가지고 이 감액이나 보완이나 이게 다 나올 수 있겠어요? 7급 직원이?

예.

사전설계 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7급 혼자 판단해서 감액이나 이 보완이 나올 수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괄은 저희 또 거시기에서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예.

전기 분야도 있으면은 전기직이 있는 그 부서로 의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건축 같으면은

건축...... .

건축과로도, 분야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예.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정이나 수정이 가능하고

설계가 반영이, 예.

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준공 전에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그 설계대로 도면이 시공이 됐는지

예.

그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마철 대비를 해서 안전점검을 위한 우리 직원들 교육 있습니까? 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장마철 대비해서 점검반이 있어요?

저희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예. 대형 공사장이랄지,

점검반이?

예. 산사태랄지, 발생 우려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예찰활동하고 그런 관련 부서에다

뭐 골재나 토석 채취하는데 뭐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고런 자리는

예. 그래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우리한테 통보해주라 그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실시를 했어요?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언제부터 실시했냐고?

7월 상반기부터, 6월 말부터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말부터?

예.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미리 가서 점검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사업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발행하지 않도록

또 뭐 설계시방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예.

그것도 가서 보실 수 있겠고만요?

예.

그 감사반이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하시죠?

예.

목적이 뭐예요? 성과관리제도 운영 목적이?

열심히 일한 직원은 그마만큼 인사상이랄지, 그런 인센티브가 가야된다고 하고 일을 않고

예.

연공만 바라보는 사람은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그런 ...... .

그게 목적이에요? 예.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누가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와 6급 이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 평가하고

담당 부서에서 하고, 예.

과장이 또 평가하고 상급자가 평가합니다.

그러면 검증, 실적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합니까?

금년 같은 중에서는 공정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서

예. 그게 보장이 되어야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평가를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죠?

예.

성과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줬는데?

예.

용역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자치

아, 지방행정자치나 연수원 쪽에서

예. 한국 경기 그것 민간단체인데요. 거기가 타시군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주면 용역업체에서 쭉 자료를 보고 또 뭐 좀 물어도 보고 해서

여기 나와서 정성 평가도, 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적정하게

예.

평가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쪽에다가 이 사람이 적정하게 지금 저 뭐냐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보고를 하겠고만요?

그래서 그 정성평가는

예.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예. 부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일, 추진을 못할 경우도 나오거든요. 국가예산 같은 것이 반영이 안 되면

예.

그런데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 그 분이 나가서 노력을 많이 했냐? 하면은 0점 처리는 줄 수는 없고 그것을 정성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를 주게끔

정성평가, 정성평가라고 아까

예.

말씀하시는데 정성평가 가능 여부는 누가 확인해요? 그러면? 누가 담당이 있어요?

그거 저희가, 저희가 지표 개발이랄지, 이행과제를

누가 담당을 하시는지? 그걸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아, 감사?

그거 이행과제나 거시기 과제물은 그 담당

예.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행과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용역업체에다 다 보내준다. 그 말이죠?

예.

거기에서 그러면 성과관리 부서평가가

실적을, 부서에서 실적을 올려주면은

그렇지. 부서에서 실적을 올려줘야 용역업체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뭐 부서평가, 개인평가, 뭐 상급자 평가, 6급들은 그렇게 하고, 또 7급들은 부서평가, 직무평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평가가 되는데 요건 그 부서의 상급자가 우리 담당한테 보내주면 담당이 용역업체에다 자료 다 보내줘 가지고 성과관리가 된다. 그 이야기죠?

예. 부서평가는 그 담당과에서 이행과제랄지

예.

그 지표를 개발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래서 평가, 부서평가는 그 심사 용역 주는 회사에서 평가를 하고

예.

개인 직무평가하고, 개인 직무평가는 같은 7급이면은 그 부서내의 계장들이 평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또 평가를 하고 ...... .

그 평가에 의해서

예.

근무 저 평정에 반영도 됩니까? 그 평가에

예. 그것을 반영

성과관리에 제도 운영에

예.

묘가 근평에 반영에 돼요? 근평에 반영이 되냐고요? 근평에?

저희가 근평에 반영해달라고 관련 부서에도 통보하고

근평에도 반영이 되고 성과급 지급에도 반영이 되고?

예. 두 가지 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성과관리가?

예.

그 만큼 중요하네요. 그러면?

예.

부서에서 얼마만큼 잘 올려줬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관리 할 수 있는 담당 실과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직원에 대해 올릴 때 용역업체에다 성과관리팀에다가 보고하고 성과관리팀에서 용역업체에다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아까 근무평정에도 효과가 있고, 그 사람한테 어떤 특혜가

성과급.

상여금도 지급이 되고, 성과 상여금도? 뭐 그것도 이제 등급별로 나눠지죠? 성과 상여금도?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

그 성과관리제도를 지금 그럼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이

예.

그걸 믿고 또 그거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 뭐 하반기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예.

직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예.

대부분이 이것이 공정성으로만 간다면 이 제도가 좋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안 해봤어요?

예. 안 해봤습니다.

아니 뭐 설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인사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 집행부 측에서 뭐 어쨌든 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예.

이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예.

뭐 하반기 쯤 결과 나오면 뭐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직원들 상대로 해서

예.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좋은 시스템은 도입을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못 본다면 그것도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관님이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객관성 있고 그런 신뢰성이 있도록 그런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우리 본 소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칠성 총무담당입니다. 권철현 인사담당입니다. 이종현 공무원복지담당, 임한근 시민소통담당, 오선익 직장어린이집원장입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 하반기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시민의 꿈과 희망, 정읍사랑 3대 운동 추진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이뤄나가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읍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정읍 자랑하기, 정읍 사랑하기, 나누며 봉사하기의 3대 운동 속에서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전통시장 이용하기, 단풍미인 쇼핑몰 이용하기,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홍보하기,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등 12개 실천과제를 내걸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서 정읍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펼쳐지는 시민운동입니다. 다만,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내실 있는 실천운동이 되도록 하고자 각 부서별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토록 하여서 전문가 초청 특강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정읍시 애향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곁으로 다가가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폭을 넓혀 소통의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상반기에 23개 읍면동 민생현장을 순시 방문하여서 25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고 철저히 분석하여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진 불가한 40여건을 제외하고 현재 70여건의 사업이 완료나 또 추진 중에 있으며 검토 중인 예산상 이유로 검토 중인 사업이 13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 독려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범죄에 안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안전과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현재 총 32개 지대 1,049명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을 극대해 나가고자 야식비, 유류비, 피복비, 또 체육대회비,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서 활발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기능보강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최근 범죄의 기동화와 지능화 경향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취약지 및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금년에 총 2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난 3월 취약지 5개소를 선정,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에스이와 계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후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하여 자율 방범대원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설치,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정 발전의 동력을 얻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차례에 걸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일 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마을 앰프 설치, 산업시찰을 설치하였고 규칙 개정을 통하여 조례와 불부합된 이통장 임기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 상해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찬회 등을 통해서 이통장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직 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월 중에 인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여 전 직원에게 사전 공개하고 승진, 전보시에도 명확한 경로를 설정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BSC 행정성과평가 결과를 성과 상여금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민선 6기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시행 중인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일선 읍면동 직원의 고충 해결과 여성 공직자를 위한 배려책을 통하여 신뢰 받고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제 업무 중심의 현장 체험과 이론 교육을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상반기에는 지방과 중앙 공무원 교육원 및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서 2,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전북과학대의 전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서 232명이 수료하였으며 장기교육 핵심리더과정을 지속,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10월 중에는 7급 이하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서도 국제 감각 향상을 위한 제2 외국어 과정 개설과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직무 수행력을 배양하고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민선 6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략적 조직모델을 개발하고 적정 인력을 산출을 통해서 일한 만큼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 조직현황 및 인력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서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진단, 기능 쇠퇴와 단순 업무를 발굴하여 잉여인력을 재배치하는 업무진단 및 국 단위 조직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중앙 부처의 조직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해서 현재 부서별 면담 등을 거쳐서 당초에는 8월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민선 6기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현재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개편이 늦어짐에 따라 10월까지는 용역을 연장하여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조직을, 또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인 콘도 이용지원,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60건의 단체보험 실비지원 및 짝수년도 출생자 92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체력단련을 위한 러닝머신을 구입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작년에도 신규 대명콘도 회원권 3구좌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여가생활에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전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진적으로 회원권도 이렇게 더 확보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더욱 노력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출범하여 2006년 9월 합법 노조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제6기가 출범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옛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2012년 3월에 출범하여 현재 1기 체제가 원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노조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 등을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노사가 하나 되는 한마음 대회 및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전, 관리하여 업무 참고자료를 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영구 기록물 5,952건, 준영구 20,103건 등 총 70,135건에 대하여 관리하고 상반기에 폐기대상 기록물 1만여권을 폐기하고 1천여권의 부서 보유 기록물을 문서고에 이관하여서 과거사관련 기록물 120건을 조사, 발굴하여 문서고에 이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 보유 기록물 문서이관 및 기록물 보안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기록물 평가심의개최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록물 관리지침 전파 및 기록물 관리 기준표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행복 특별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실시해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회에 걸쳐서 특별강좌를 실시하였고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들을 통하여 공격적인 홍보에 힘쓰고 강좌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보다 알찬 시민강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지원사업 선정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여서 선정하였고 또한 보조금 내용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은 63개 단체, 68개 사업에 4억4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추진한 26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를 실시하여서 내년 평가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예방하면서 또한 현장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서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계획을 수립하여서 각 자치센터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하반기에 경연대회를 이렇게 하고자 참가팀을 접수한 결과 7개, 8개 동이 있었는데 7개 동에서 10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다양한 참여 기법의 워크숍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식변화와 역량강화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해왔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박람회 견학 등을 통한 선진 사례들을 좀 공부 좀 하고 주민자치활동의 모델을 좀 개발해서 선진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14개 시군에서 우리 정읍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반 27명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일과 휴일도 시간 연장반을 이렇게 운영해서 야근을 하고 하는 그 또 휴일에 일하는 직원들의, 여직원들의 편의도 이렇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한 특별한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지금 협소합니다. 희망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타어린이집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운영해왔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형제간에는 같이 이렇게 한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0~1세반을 한개 반을 늘리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7개 반 3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지원 업무 중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약 2억2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도 추경에 자율방범대 의복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해서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도 도모하면서 또 경찰에서나, 행정에서 못하는 그러한 안전 분야도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 장명 조상중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보면은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우리 통장님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장님들은 뭐 지원해준만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모자란 것이 더 많다고 불평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중에 들은바 보면은 통장 선거가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같은 데는 뭐 2년도 뭐 짧다고 하고 길다고 하고 시내 쪽도 마찬가지로 불평이 있습니다. 또, 선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이 나고 굉장히 좀 담을 쌓고 정말 인심이 극박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 임기를 4년으로 다시 환원해줬으면 그런 바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항상 인사 때가 되면은 좀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은 어느 부서에 맞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 분들이 말쟁이들이 쉽게 말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갔다가 아까도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뭐 예측 가능한 승진 임용자를 갔다가 적소적소에 넣음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정읍시 발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쓸만한 인재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경제에다 넣을 분을 갔다가 자치에다 넣으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갔다가 잘 적소적소해서 무엇보다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쭉 겪어온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정말 이번 인사만큼은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4백만원 정도가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사회의 우리, 저도 이제 사회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이 보조 사업이라는 게 정말 내실 있게 보조금을 타고 자기 자비를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사업을 정말 쓸만한 봉사 사업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전시식으로, 표시 안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샅샅이 좀 헤아려 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의회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서 올라와서 형평성을 가리고 갂는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고니,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발의해서 이걸 깎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여파가 커집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잘 가려가지고 정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전년도 사업한 내용을 정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집행을 해주시는 그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뭐.

조상중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차피 통장님들의 의견이나 또 우리 의회의 또 의견이나, 또 시민 여론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수렴을 해서 한 번 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인사 역시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승진하는 자리나, 가고자 하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자리에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야기도 나오고 어떠한 불평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재 저희들이 소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심사를 철처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초창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띠 두르고 사진 찍고 이렇게 돈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반드시 합니다. 사업계획서 보고 언제, 무슨 행사한다면 가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들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검토하고 철저히 이렇게 해서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서 12쪽에 시민행복 특별강좌 운영은 참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에 의하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별강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 해 3월에서 6월까지 4회를 운영하면서 한 회에 참여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는지요? 때로는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약간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지금 저 우리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유남기씨 같이 이렇게 유명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보통 한 300~400명 정도, 400~500명 정도 오시고, 좀 저명하지 않다면은 한 200명 이짝 저짝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600여명 되는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한 번 했으면은 그런 바람으로 목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동원은 않습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렇게 오는 대로 운영을 하고 이제 한 번 오신 분들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분들한테 문자도 이렇게 넣어서 다음 달에는 누가 옵니다. 와서 보십시오 해서 지금은 고정적으로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시고 또, 그 외에 신규로 참석하시는 분이 하면은 한 번 강좌 하는데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이렇게 오고요. 저희 직원들도 유명한 강사가 오면은 바쁘지 않은 직원들은 일부 와서 듣기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감안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몇 번 참여를 했거든요.

예.

어떨 때는 자리가 그냥 많이 빌 때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그런데 강좌 운영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그 운영의 상에 있어서 운영이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참여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이게 시민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기, 매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민에게 유익한 어떤 강좌를 해야 쓰겠다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것이 무언가 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점도 찾아보고

예.

강사도 어떠한 분들 위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있으면은 좋은 강사분들 해서 또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시민행복 특별강좌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번 선거, 지방의회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선거 관련 소송 있어요?

현재 정읍은, 예. 지금 당선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다른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다른 후보를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예.

선거법으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소, 고발된 건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좀 떠돌아서, 혹시 있으면 화해하고 이제 그러라는 의미인데

예.

없다고 하니까. 예. 다행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 교육 있지요?

예.

교육?

예.

근무 연수에 따라서 몇 시간, 직급에 따라서 몇 시간, 이게 딱 정해져 있지요?

지금 직급,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예.

직급에 따라서 그러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 이상?

지금 이번에 이제 바꿔졌는데요.

예.

4급 이상은 이제 교육, 의무 교육시간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4급 이상은 의무 교육시간이 없어져 버렸다?

예. 없어졌고 5급

5급부터?

5급이 50시간? 50시간이고 그 다음에 6급 이하가 80시간.

80시간?

예. 해서

50시간? 6급 이하 80시간?

50시간, 80시간.

80시간? 요 교육을 지금 실시를, 저기 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면은

예.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마치도록까지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못 한 것을

못 채우면은?

못 채우면은 내년도에 그 시간을 또 채워야하고 그 교육시간을 못 채울 때는

그믄 뭐 불

승진을 못 합니다.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교육을 안가는 직원이 있어요? 이 교육 실시를 하는데 이 교육 이수를 못하는, 시간을 못 채워서 승진에 누락되는 직원이 혹 있나고?

있었습니다.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하는데

예.

지금 그 우리 교육이 집합교육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예.

또 그 교육원이나 위탁교육, 그래서 할 의무 교육시간이 또 일정 부문 있고

예. 일반 교육시간

또 이제 사이버 교육이나 집에서 하든지

사이버도 할 수 있다?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이수시간 채우는데는 문제가 없다. 사이버로도?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만 그걸 못 채워서 승진이 누락이 된다거나 뭐 저 저걸 하면 안 되겠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알고. 지금 아까 행정조직 인력진단 용역?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그게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뭐 저 설명한 뭐 중앙정부나 전북도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저 도청도

예.

조직개편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데, 그 조직개편하고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아서 아마 끝나고 나면은 10월 정도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야지 않냐? 그 안에 되면은 아마 의원님들한테 어떤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목적이나 아까 주요내용에 대해선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않겠는데 그러면 행정조직 인력진단 용역 결과서가 나왔을 때, 과연 그렇게 실행할 수가 있는지? 용역만 줘서 용역 지금 예산 얼마죠?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예.

6천만원 줘서 결과 나왔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과연 행정조직에 접목을 시켜서 결과물대로 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용역 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은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줘도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다 대줘야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중앙부처나 도의 조직, 그 내용하고

예.

또 우리를 밖에서 우리 조직을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이 보는 눈과 외부에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접목시키고 하는 그 전문가한테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있고 저희들에 한 60~70%는 저희들이 자료주고

예.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게 용역 결과서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용역 결과볼 때는 뭐 100%는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야 예산 6천만원씩 줘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지. 그냥 잘못 이게 이해를 하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진단이라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건건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바로 이어서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금방 용역을 준다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지금 조직진단이나 이런 뭐라 그랬죠? 용역을 의뢰할 때 여기서 지금 우리 정읍시 조직을 얼만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이 우리가 행정

예.

이 용역 회사를 우리가 한 이유가, 이 지금 행정자치위원 여기가 지금 중앙부처하고 전라북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이제 거그하고 우리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라도 그쪽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서자마자 다른 데 사람들이 의존할까봐 좀 우리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전라북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총액 좀 자세하게 들어간다면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행안부에 좀 이야기 좀 해서 총액 인건비라도 몇 푼 더 타올라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정읍시 조직을 이 연구원이 얼마나 잘 아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지금 그 업체가 각 실과를 싹 돌아다녀서 면담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지방행정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6천만원 가지고 우리 조직 얼마나 발전시킬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더 몽땅 주고라도 이런 자꾸 뭐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잖아요?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몇 번째나 되나요? 혹시 우리 김시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않고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5기때에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 조직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뭐 규제개혁, 종합민원실, 안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땜방식으로 조직개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지금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앙부처 조직이 바꿔지고 또 이제 도도 지금 지사님이 바꿔지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우리 조직하고 맞춰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나온 문제점도 이렇게 한 번 보완하고 그동안 4년 동안에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겼고 또 쇠퇴한 업무가 있었고 또 민선6기에 하고자 하는 중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조직개편은 자꾸 하기는 하겠지만 지난 조직 때 뭐 우리 김생기 시장님 오시기 전에 강광 시장님때 어쨌든 노인복지 문제에서 뭐 탁월하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때 그런 일정도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 아니죠. 복지여성과인가요? 지금 하는게?

예.

그쪽에서 이제 뭐 우리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관리하는 시스템들 보면 지금 몰라요.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제일 만나기 쉬운 공간이 그곳이었는데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뭘 원하는지도 못하고 이번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뭐 정수기 문제 갖고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 안마기만 사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혹시 정수기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냉온수기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담당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냉온수기 물 먹어봤냐고? 거기에 보면 하물며 쓰레기까지 들어 있어요. 그 속에.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청소도 저도 일부 했긴 했지만 굉장한 그 어떤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그냥 정수기로 바꿔줘야지. 아직도 냉온수기를 같다가 정수기 사준 것처럼 자료를 보니까. 다 정수기로 써져 있더라구요. 정수기가 아니죠. 그냥 그 물도 또 ...... 어르신들이 그걸 들 수가 없잖아요. 물 자체를. 또 여성도 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냉온수기 물통을 갔다가 아직도 그 마을회관에다 전부 설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선거 처음 나올 때부터 그 문제는 지적을 했었고 수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좀 한다면 현장중심, 현장중심하지만 현장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게 좋겠는지 우리 지원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여기가 지금 예산을 노인복지에 쓰는 예산이 그런 한 27~8% 이상을 쓰잖아요? 거기다 대고 지금 우리 정읍시가 고령친화도시로 가겠다고 지금 뭐 용역도 주고 뭣도 하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할 부분은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야, 확실히 이번엔 조직 개편되어도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이 올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요. 자율방범대 그 지원 건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들어지긴 졌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조직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도 했지만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여기 보면 지도, 점검해가지고 나왔잖아요? 행정, 경찰 연합회 와서 그거 뭐 공식적으로 우리 언제 갈 테니까 나와라는 것은 언제든지 모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활동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들은 막상 없어요. 여기 보면 근무복도 모자라가지고 없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신호봉? 신호봉 저보다 개인적으로 신호봉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부족하다고? 그 다음에 뭐 주차금지나 이런 뭐 이런 푯말 같은 것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불시에 해서 어느 자율방범대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규칙대로 그렇게 제지를 하다 보면은 그나마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한 상태대로 뭐 간식비나 유류대를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은 또 어떠한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해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독려만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요. 이제 근무복은 아마 지금 일부 금년에 했는데 내년쯤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아직 배부가 안 된데는 다 채울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들 있는데 평가해가지고 지금 뭐 미흡하고 부진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경고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미흡이나 경고한데는 내년 예산이 들어오면은 거기는 삭감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워낙 안된 데는 예산을 안 세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경고 뭐 이외가 된다하면은 그 다음 년도에서는 예산을 안줘버린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고 다만, 이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행사비용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건 뭐 관리, 감독은 좀 서류상으로는 정확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돈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일명 그 명망가들이 어떤 뭐 자기 사교장이 된다든가, 또 그 분들의 뭐 어떤 보면 ...... 굉장히 중첩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한 2~3군데나 가야지. 보면은 막 10군데, 20군데 이렇게 20군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많은 단체, 그 많은 봉사활동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름만 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는 건지? 그러한 면밀한 좀 우리가 기본적인 잣대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봉사활동을 뭐 20군데서 합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한 걸로 명단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런 일정 정도의 그 뭐랄까요? 운영비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우리가 보면은 정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데들은 좀 더 더 지원해줄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도 좀 몇 개 있고요. 그냥 제 개인 의견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앞에서부터 쭉 넘어가면 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은 아까 앞 부서가 기획예산관실에 기획팀 업무하고 사실은 좀 중복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부분이 그

예. 거기서도 이제 현장행정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내용적으로 좀 많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마 기획실하고 같이 기획실장이 현장에 가서 우리 시정설명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어떠한 건의사항이나 또 어떠한 기업 같은데 애로사항 같은 데를 현장 직접 가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업무를 분야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행정이 중복되게 보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죠. 바로 그 중복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카운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일을 결국은 중복해서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면 혹시라도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총괄을 하고 시정홍보 부분이나 또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업무 추진하는 자체는 서로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또 취약지 같은 데를 현장을 방문하고 기획실에서는 시정홍보, 또 어떠한 시정 정책설명 그 부분을 맡아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과에서 나눠서,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상 그 기획실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운영해가지고 또 물론 이제 양적인 부분이 기획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수한 건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고요. 중복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8쪽인데요.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조직진단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하면서 일부 해소된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김생기 시장님 지난 5기에 어쨌든 조직개편 했잖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한 번인가요?

대대적으로 했고요. 중앙부처에서 조금씩 바꿔라 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선 시장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을 개편하는게 올바른 거잖아요?

예.

올바르다기 보다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김생기 시장님이 지난 5기에는 어떤 부서를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게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김승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행정환경에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조직개편이라면 그냥 가는거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정하게 설정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는 못 거두었다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결과가 좀 아쉽지만 이래서 못했다라거나 하는 것을 좀 정리는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게될 조직개편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좀 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요.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임산부 전용의자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12명의 임산부.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수라서 12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존에도 더 있는 건가요?

아니 12개를 해서 이제 그 분이 출산하고 가시고 이제 다시 들어, 가실 때 다시 회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이게 돌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12개 정도 가지니까. 어느 정도 돌려서 할 수가 있더라구요. 우리 이제 일 년 12달 쓰는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 들어가면은

예.

다시 이제 우리가 회수했다가 또 이렇게 이제 보내고 하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늘어나면은 몇 개라도 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일단 뭐 가임 여성 공직자 수를 비례해서 약간 넉넉하게 구입, 좋은 것 같아요.

예.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왕에 이렇게 배려해주신다면 행정지원관실은 어쨌든 서비스 대상이 직접적인 시민보다는 아무래도 지원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근무하는 공직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여기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신 것 같아요. 기왕이 하실 때 이제 장애인 부분도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셔야할 부분도 있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30년,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들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선배님들일텐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은퇴자들에 대한 공로연수도 있고 또 해외연수, 뭐 여행 같은 것도 보내주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정작 퇴직을 딱 하는 순간부터 갈때 없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퇴자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은퇴 예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개인적 소망은 이제 국립은퇴자지원센터 같은 걸 정읍에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은퇴함과 동시에 그 재능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또 자기개발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퇴자지원 프로그램들을 한 번 동시에 검토해 봤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11쪽에서요. 단순한 궁금사항인데요. 문서보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존 문서고가 어디 있는지? 혹시 가볼 수 있는지?

예. 지금 끝나고 가실 수 있도록 지하실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위치? 우리 직원, 우리 의원님들 혹시 아시라고 그냥, 예. 그냥 단순한 질문이에요. 지하?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왔었거든요. 지하 옛날 식당자리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습도 장치나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개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12쪽에 시민행복 특별강좌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인데 위탁하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하게된 동기가 우리가 유남기나 유명 인사를 부를려면은 한 번에 뭐 시간도 못 맞추겠지만은 400~500만원씩 줘야 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민들이 아, 이번 다음에는 누구 좀 불러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해줬으면 쓰겠다하면은 사전에 저희들이 한달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 하면은 그 위탁기관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이러한 것을 원하고 이러한 사람을 원하니까. 좀 ...... 보내 달라 하면은 대부분 우리 의견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기관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거기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산업인력, 한국산업개발훈련원?

예.

예. 여기서 이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아마 적은 예산으로 좋은 분들 불러오려고 하니 강사비 지급기준,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에 안 맞아서 몇백 만원짜리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기관이 하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감안된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위탁기관도 경비가 빠져야 되는게 있어서

그렇죠.

약간 불필요한 돈도 좀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