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늘 감사의 말씀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이 충정임을 인지하고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추진사항과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30명으로 구 전반에 의전, 급여, 복무 등 의식행사를 담당하는 5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의 행정동과 23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461개통 2,411개 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34만 5,331명이 되겠습니다. 각위원회․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7개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 계양지구외 6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역점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장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직장특별훈련은 4개로 분할 실시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직급에 맞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 직장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직급별 코스를 달리한 계양산등반,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직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이번 2011년도 직장훈련은 2010년도에 실시한 2박 3일간의 집합교육도 직원화합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차별화 직원화합 조직 활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역량제고까지 인사행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과 창의적인 생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금년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근속공무원 10명과 배우자 등 20명이 동유럽 4개국과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12명에 대해서 제주도 국내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외배낭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과 어학교육이수 등을 통해서 역동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자긍심 고취 동기부여를 통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의 설문조사를 반영한 가족구성원을 고려한 차량배차 관광 추가 실시 등의 잘된 점이나 여유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여행 등 운영상의 기술이 아쉬웠다는 점을 설문을 토대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효율화 사업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공익성과 사업에 대한 단체보조금을 지급하여 단체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32개 단체가 신청되어 202억 3,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중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사용부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주요시책사업, 사회복지증진, 환경개선 관련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사업개요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지원과 집행의 공익활동 수행 등 최적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CCTV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10개를 추가 설치하여 CCTV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방범용과 행정용으로 이원화하여 16명이 24시간 4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초까지 확대 설치 이원화되었던 방범용과 행정용을 통합운영하며, 구청사 7층 공간으로 확대 이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금년도 민원접수분량 130여건을 전량 해소 설치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또한 50%이상을 국시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요구 등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청사는 91년도 신축된 건물로 주민의 신청 요구로 인해서 계산동 972-1번지외 3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제곱미터 내외 35억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류된 상태로 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완료 후에 기본설계와 용역준공을 위해서 2012년 10월 이전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소규모 지구단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어 구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은 교육프로그램 136개 사회진흥프로그램 5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이용자는 768명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주요사업은 꿈나무지킴이 사업,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주민자치센터 점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효성2동 등 꿈나무지킴이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워크숍 실시 각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10월 2일 광주에서 47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통해 계산4동 방송댄스팀이, 9월 27일 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 대회를 개최 경연을 벌여 작전1동 기타교실이 우수 영예를 안았고 경연대회 참가 전국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림운영, 동아리경연대회, 워크샵 등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프로그램 기발과 특수시책 등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될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가겠습니다. 14쪽, 무상급식 업무의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우리구의 초중고교 수는 52개교 5만 1천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6개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30%를 제외한61억 8,500만원 중 30%인 26억 5,1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주5일 1인 1식으로 일수가 늘어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분담비율 30%를 20%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우리 구 재정난 해소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대상 보육시설 10개소 등 3만여명으로 집계됩니다. 금년도 대비 1억 7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농․축산물을 지원하므로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구비 8억원의 예산을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력향상 등 학교발전을 위한 지원에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및 예체능 특기과목 지원방안 강구 후 우수학생 타 지역 이탈 방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확대입니다. 개관 후 내실화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상적이고 발전전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 영어반이 40개반 425명, 중국어반 3개반 24명, 유치부 영어반이 15개반 132명 총581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급자 자녀 14명, 기타 감면대상 7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인 몰입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야외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성인대상프로그램인 영어, 일어, 중국어 클럽 20여개로 확대하여 100여명의 회원확보, 언어능력자 선발과 교육을 통해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활용을 육성하고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강의,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언어․문화교류 행사 등 다국적문화 체험의 기회제공으로 어학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인재를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관련 시책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계양영재교육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등과학 46명, 중등과학 17명이재학하고 있으나 예산을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초․중등학교 9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계양영재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를 유명대학입시 강사와 부스별 진학상담을 실시하여 정시모집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청소년미래 직업비전 축제 개최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형성을 위해 강연과 직업안내 홍보부스 설치 청소년들이 직업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중심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독후감 공모전 초청만남의 날 개최 발굴 등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책임있는 도시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진정한 교육 특구의 면모를 갖추어 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과 전직원은 글로벌 인재양성과 열린행정 구현을 실시하고자 현 업무에서 진일보한 생각과 대안 특수시책 등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삶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요업무보고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세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번 업무보고와 예산안심의 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표지가 많이 새로워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6층 문서보관실에 누가 거기에 놨는지 밝혀지지 않았나요, 이 위험성이 있는 액체라고 했는데 별 상관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추적을 해서 왜 그 물질이 있었나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전동에서 주민 신고가 들어왔는데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 소방서가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작전시장에 있는 치킨집이 악취의 근원지로 밝혀져서 조사를 했더니 양파향 나는 거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수구에 버렸는데 그것이 동네에 진동을 한 겁니다.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을 보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로 옮겨 놓고 청소하다 건드렸는데 악취가 나서 소방서도 출동을 했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과보고는 안온 상태인데요, 청내에는 환기시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만 받으면,

문서보관실에 있던 것을 지하에 가져다 놨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왜, 6층에 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직을 한 직원이 민원여권과에 근무한 직원이었나 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오긴 가져 왔는데 당직실에 놓기도 그렇고 6층에 난간이 별체로 있어서 나름대로 보관을 한다고 해서 별관 베란다에 보관을 한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시는 분이 거기를 청소하다가 지하로 옮겨 놓은 건데 정리를 하다가 건드려 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위험한 물질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모든 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사가 중요한 곳인데 6층에 있다, 지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액체였다면 큰 일이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운체육공원에서 그날 모인 주민수가 대략 얼마쯤 되나요.

3만 5천에서 4만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모였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많이 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가수를 초빙을 해도 괜찮은 가수를 초빙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가수들도 연령대 별로 젊은 아이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용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들었겠지요?

그렇지 않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CCTV도 위탁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헬로비전하고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 성인가요 채널과 연계를 해서 한거고요, 실제로 직접 했으면 훨씬 많은 비용으로 했었을 텐데 방송국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저렴하고 내실있고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계획된 시간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불꽃놀이가 8시 10분부터 한다고 방송이 됐었습니다. 구경하실 분은 나와서 구경을 하라고 방송을 했는데 기다려도 안 하는 겁니다. 9시가 넘어가게 되니까 민원이 시끄럽다는 둥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 별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바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책 읽는 도시 추진, 인천시 송시장님 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과장님하고도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무실하지 않게 독후감 추천도서나 고전명작을 추천해서 그것을 읽어서 독후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독후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이 되잖아요, 초중고등부 30명.

저학년, 고학년을 구분 했습니다. 10명씩 40명입니다.

실상으로 얼마씩이나 수상상금은 얼마씩이나,

선거법 때문에 표창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상금도 없고 표창장만 나가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수상작에 대해서는 신문에 게재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상을 해 준다고 하셔서 책 읽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참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하는 것으로,

다른 신문은,

현재는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 반영해서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초청 만남의 장은,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스폰 형태로 해서 도서협회하고 이런 곳에서 한번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저희구가 국화꽃이 있고 좋으니까 우리 구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야외에서 한 것은 그 분도 그렇지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특색 있고 좋았던 거 같은데 산만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분도 나름대로 처음으로 강연을 하셨고, 이렇게 하신 것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분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 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용휘 부의장님께서 각 동에 구의원들 당연직 고문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례대표인 저하고 전선경 위원님이 어디까지 고문으로 가야 되는 지 계양구 전체인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답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고문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비례의원님들은 그 당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를 관여하시고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것이 맞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도 부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지역에서만 고문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상호 간에 승낙을 받아서 관할 3개 동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전선경 위원님도 계양2동, 1, 2동 계산 4동에서 하시되 본인이 거리상 버겁다 하는 것은 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전선경 위원님도 계양1동부터 위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원한다면 전 동을 다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조례상에는 정해져 있지만 두 동을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강화인데요, 등반대회는 3,200만원이고 직무교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반대회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런데 직무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교육훈련에 대해서 직장특별교육 되어 있는데 2박 3일로 해서 2기든 3기든 분할로 해서 직원들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분배를 도입하자 해서 계양산 둘레길 조성하고 계양산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둘러보고 청장과 대화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등반을 하고 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성과는 좋았는데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직무교육을 등반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등반교육은 현행 방식에서 개선해서 하고,

전혀 다릅니까?

교육훈련법에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등반과 청장과의 소통 행정을 변형해서 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직무교육도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무교육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그렇다면 등반에 대해서는 식사 값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박 3일하게 되면 7, 8천씩 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진행하고자 해서,

너구리마을에 갔을 때는 금액이 많았는데 많이 줄어든 거네요, 줄어들어서 몇 시간만 갔다 오는 거라 불만이 없을까요, 단체 단합을 위해서 가고 싶어하는,

4개 부분을 마무리 했고 다시 설문을 받을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좀 더 교육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학교육 하던 것은 안하는 겁니까?

어학교육은 전화를 통한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1천만원 들어가던 사이버어학교육은 폐지를 하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외국어 교육만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심의 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과를 알 수 없으니까 도전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에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확대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반이 58개반 입니다. 강사가 11명이세요. 강사는 우리 구에서 선발을 한 겁니까? 시에서 선발한 겁니까?

어학관에서 한 겁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어반이 없습니다. 일어 선생님 보강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겠네요?

참고로 저희가 어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로 해서 일어가 되든 수강료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고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켜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외국인강사가 네분이고 내국인 강사가 7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강사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성 한분하고 남자 6분,

외국인이 네분 남자 3, 여자 하나네요,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라 외국인 강사들이 질적으로 제대로 된 소양교육을 갖춘 사람들인지 걱정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학원 강사로 국내에서 어학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외교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요, 학교까지 확인해서 위조 학력부분도 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체크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2-18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발굴인데요, 전년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등교육 17명해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중간에 자기학교에 출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결석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석으로 인해서 몇 번 결석한 학생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참가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모든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도 시험기간에 하느냐 학교별로 시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시험기간학교의 특성을 감안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방학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되 탄력적으로 시기조정을 그때 가서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전체 90명이 되는데요, 여기에 결석 몇 번씩 어떻게 한다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은 없나요. 일단 한번 들어가면 끝날 때 까지 그 학생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재교육원 등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영재교육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주 논제가 됐었고요, 영재교육을 해야 할 역할을 전체대상으로 해 보고 홍보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평등, 한번 선발됐다고 해서 계속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30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진행을 하고 초급반인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만 새로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다음 주중으로 예약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아이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해도 안받는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하고 바로 그만두게 된다면 1년 동안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어떤가 하는 보편성이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라고 하셨는데 물론 겉표지도 전에 비해서 많이 틀려지고 했는데 사실상 뜻은 2010년도 업무분석 및 2011년도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요업무보고 할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있었던 각종 사업들 분석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정책사업이 몇 개 였고 단위사업 몇 개 세부사항 몇 개, 거기에 따른 항목 중에서 몇 개는 실시완료 몇 개는 실시 중이고 못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못했고, 이렇게 실시한 사항을 분석하고 주민의 평가가 어떻고 호응도가 어떻고 예산상의 문제 분석 해 내야만이 되고 앞으로 2011년도는 이러한 사업을 한 결과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이 사업계획이 서고 업무 분석이 되는 것이지 통틀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업무보고 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보고 2011년도 반성하는 겁니다. 미비 된 부분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구민들이 어떻게 좋았구나 나빴구나 예를 들겠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구민이 날 행사다운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분석하라면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옛날에는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붕타우시하고 캄보디아 하고 외국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비행기 값, 밥 값 선물 그러니까 사실상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사를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구민들하고 노래 부르면 춤추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것들을 분석해 내야 됩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인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것으로 개선해서 하다보니까 구민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몇% 더 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표지만이라도 그렇게 붙여주시고 2010년도 업무분석 및 2012년도 사업계획 그렇게 표지를 해서 업무분석을 해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이런 것은 정말로 잘 했구나 못 했구나 이런 것은 증액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따뜻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칭찬릴레이라든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동스러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문화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직장훈련에는 직무교육이 있고 수시교육이 있고 직장훈련이 있습니다. 직장훈련은 그것도 역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2박 3일씩 먼 곳에서 팬션을 정해 가지고 술 파티 였습니다. 거기에서 싸움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술 먹고 그냥오고 술판이었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급수 별로 나누어서 계양산을 돌면서 같이 구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구청장님과 한자리에 앉아서 건의사항 받고 이런 거 훌륭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술 파티하고 공무원들이 술 먹고 파벌적으로 단체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땀흘려가면서 봉사하면서 그런 제도는 어떻게 칭찬해 해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과연 좋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군데에서 계급적인 부분도 있고 제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급수별로 구청장 하고 같이 과장, 국장들 있는 데서 같이 하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는 술만 먹고 아는 사람들끼리 술만 먹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말하고 의장이 가서 인사말하고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의원들하고 시의원하고 싸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변형된 직장훈련 어떻게 칭찬해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각동사무소에서도 상당하게 주민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계산3동에서는 독거노인 불상한 사람들에게 봉사단체하고 동 직원들 하고 같이 세탁물을 세탁해서 계산3동에 20여명이 독거노인들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세탁을 해서 집집마다 배송을 해 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구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본을 따서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3동장한테도 잘했다 우리도 생각 못한 부분을 해 주니까 좋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자치행정국 예비비를 만들어서 잘 한데 있으면 해 주고 표창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계양구 잘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만 봐도 4년이상 연속으로 인천에서 제일 잘하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 특별하게 해서 구민세금을 덜게 하는 행정들을 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국책사업이 있다 한다면 앞장서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 가까이 됩니다. 카드발급해서 25명정도 됩니다.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번에도 우리의회 회의 끝나고 식당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칭찬공무원들 약19명 1월부터 6월까지 19명하고 구청장님과 우리 국장님 몇 몇이 칭찬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도 칭찬공무원이 되야겠다 680여명의 공무원이 나도 그래봐야 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참가한 사람은 더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 열린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창제도도 여러 사람을 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진급도 빨리하게 하고 그런 제도가 표창제도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칭찬공무원제도 계양구는 공무원들과 구청장과 지휘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직장해외시찰이 있는데요, 약7천만원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올해 갔다 왔지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적이진 않은데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활성화보다는 위험스러운 분위기로 갈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계모임 이렇게 하다보면 지휘계통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급 부서별로 인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장이 된다면 구청장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을 진급시키자 인사이동 등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옛날 군대로 보면 하나회입니다. 하나회가 육사생들로 모여서 되는 하나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라고 정해 놓고 계속 갔던 것이 하나회입니다. 그것을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무시했던 것이고,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은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해외 보내주니까 그 사람들끼리 일단 그것이 조직화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판단하시고 그런 것이라 한다면 친목회 다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교육 갔다 오면 해단식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체 경비 정산하고 한 두 번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친목을 위주로 해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인 제가 보는 입장은 거기에는 공무원들 20여명이 갔다 왔지요, 25명이면 대부분 주요요직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끼리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좋은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회 같은 그런 부분으로 된다면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시되어 버립니다. 참고가 돼야 됩니다. 위험스러운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고가장비 100만원 이상을 재무경영과로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3가지 고가장비가 있네요, 100만원이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런닝머신이 4대가 있는데요, 3대는 운영하고 1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고 들어와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체력단련실인데요. 직원들은 근무시간외에만 사용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개는 완전폐기된 것은 아니고 보수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닝머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7층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한 군데에 있는 겁니다.

1대는 사용이 안 되고 3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1대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한테 각과 100만원이상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비는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장비는 썩은 장비입니다. 예산은 100만원이상이 들텐데 그런 것들은 세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구민을 위한다고 해서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옛날에 구입했다고 하면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처분을 빨리하고 새로운 장비, 구민들을 위한 장비가 있다면 그런 것을 구입해 주셔야지 옛날부터 많이 사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장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처분을 하든지 증여를 해 주던지 해야지 계속 창고에다 보관만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장비구입 이렇게 한다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3가지 중에서 런닝머신입니다. 4대를 구입했는데 3대만 설치하고 1대는 설치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장났다면 고쳐주세요, 그것도 같이 사용 중에 있습니까? 제 뜻을 안다면 지금 고가로 사놓고 사용이 불가하다면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경영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이런 문제들은 새롭게 작년부터 구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할 겁니다. 공약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공약사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구민들의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혜 주는 것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공평하게 사용하면서도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인원선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환경과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환경이 부적절한데 인재육성이 되겠습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듭니다. 이것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환경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환경이라 한다면 책에서부터 책상에서부터 교실에 분위기 접근성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교통수단도 불편이 없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인원을 선발해야지 인원선발이 최선은 아니다 거기에 맞는 인원을 선발해 줘야 겠다, 이상입니다.

1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명년도 업무보고 받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1개 단위사업과 6개가 교육 쪽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교육도시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겠지요, 가장 비전을 두고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시책을 개발해서 내용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 어학관, 연계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속 사업이고 시책을 개발하고 용역도 실시해 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책이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책 개발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18쪽에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발굴해서 2011년도 구에서 1억 교대 1억하고 해서 2010년 계획에는 5천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하고 경인여대가 함께 있으므로 해서 학교를 통한 구민들의 교육열을 그 쪽으로 갖는 효과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설입니다만 경인교대가 1학년만 남겨두고 안양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 기자재 교구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63명 정도를 40명 정도 늘려서 100여명 정도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영재교육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교육관련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교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기재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감사한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서 현장학습 위주로 해서 교육기재를 잘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교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상당히 많은 동이 있는데요, 관광 부분 쪽에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계양구에서 해야 할 역할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확대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하시게 되면 교재활용 5천만원....., 인원이 늘어나고,

교재 교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험교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인원 확충에 있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 차상위층 비율을 높이셔 가지고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정원 설명회 개선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12월초에 입시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전형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설문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12월달에 추진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켜서 하고, 결과물을 예산설명 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설명서도 받으시고 그것도 해 주시고 내년을 대비해서 담당자도 다른 데는 더 빨리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팀과 직원을 파견해서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알찬 내용이 되게끔 올해 열심히만 하시면 되겠지요.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어학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5일 개관하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내년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 영어하고 중국어만이 아니라 다국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운영위원도 지난번에 다문화지원센터 소장 같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국제어학관으로서의 운영위원으로 검토해서 운영위원으로 위촉시키고 그분의 얘기도 듣고 현재 다문화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학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이 안됐습니까?

현재 검토예산은 2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문제점이라면 학원 연계 관계와 그 분들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부분하고 기타운영비 올해 1억정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토크하우스 내외국인 언어문화교육 확대 검토해서 1억 정도해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되면 현재도 예산심사가 예비심사 단계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1억이었는데 배가 늘어났는데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하려면 올해 것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느냐 중복이 되느냐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자재를 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보면, 과장님 말씀이 표가 나겠지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실시되기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무상급식 실시는 전학교가 다 했었는데 무상급식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오고해서......,

올해 내년에 학교급식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46개 학교입니다. 46개 학교를 파악한 것이 6억 정도가 되고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시비, 구비해서 자부담해서 저희가 구비가 2억 7천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46개소에 4억 3천만원하고 6억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무상급식하고 시대에 흐름이긴 합니다만 농․축산물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증액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거 농수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매스컴에 급식 우수농․축산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버리고 나면 끝이니까 철저함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잔류농약 먹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저쪽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병방동인가 동양동 장제로 그 쪽에서 나오지요?

잔류농약 검사를 9월중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출하되기 전에 일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류농약 검사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전에 방법을 모색해서 우수농․축산물 하면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전에 검사를 하면 좀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나오니까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하고 농․축산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전적 언어 해석을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친환경이나 우수농․축산물은 잔류농약 성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축산물은 없습니다. 쌀만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농약 잔류 부분에서 농도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100% 농약이 없는 거지요, 기준치에 밑돌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해서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찾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시에서 잘 안 되나요.

저희가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시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고 늘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설치비만 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증가돼서 해 달라 올해만 해도 네차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50%라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것이 CCTV설치 건이 굉장히 큽니다.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526대가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부녀자들이 활동하기에 열악한 지역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를 관리하면서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서 세분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CCTV 촬영이 되고 나면 삭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달보관 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경찰서 협의하고 언제까지 보관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기본 한달간입니다.

삭제하는 것 관리 보관도 경찰서하고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인권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이익을 돕고자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팀장님 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경찰서장님과 현서장님은 아닙니다.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은 통합센터 말고 경찰서에 장비를 이렇게 1억 5천만원 그 장비를 주면 바로 통합시스템에서 경찰로 다시 통보를 하는 것인데 경찰서 상황실에서 바로 현장을 보고연결하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행정망을 통합해서 경찰서 상황실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11월말쯤에 개통식을 할 겁니다.

예산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이런 문제들은 다소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김석현 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개인의 인권침해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찰서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은 어느 선까지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경찰의 날 앞서서 우리 의회하고 경찰서에서 한번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CCTV에는 약380대라고 합니다. 500대가 넘는데 그런 현황이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도 빨리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얘기들을 해 줘야지 경찰은 전년도에도 설명 들으니까 380여대고 우리는 500여대 증설을 했는데 현황이 안 맞습니다.

방범용하고 통합해서,

쓰레기 몇 대 안 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과 쓰레기 행정용이 몇 대 입니까?

쓰레기만 순수하게 보는 것은 올해 11대 설치하고 작년까지 해서 46대가 되겠습니다.

46개를 뺀다고 하면 숫자 현황이 틀리잖아요.

11월달에 개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상황실로 해야 됩니다. 그때 운영사항을 봐가지고 민간위탁도 해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부터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1억 5천만원이니까.

위탁부분을 해지할 수는 없고 경찰관 캡쳐를 해서 그런 부분만 일반적인 상황을 캡쳐를 해서 보내라 하는,

바로 경찰서에서 전부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순찰차를 바로 직접 보내고 여기서는 경찰서에 얘기해서 그 지역으로 가게하고 이중 삼중이 걸리는 것을 바로 1회로 바로 출동을 하게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은 운영사항을 보고 그 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맞춰주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이분들이 근무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수백개 되는 화면을 들여다보기는 어렵고 놀다가 딴짓하다가 재수 좋아서 쳐다보는 것이 범죄건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7월 18일날 칭찬릴레이 공무원 간담회 한 적이 있지요, 간담회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칭찬릴레이 대상자들은 업무적으로 인격적으로 해서 큰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열심히 해 주고 청장님이 격려까지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직원들도 있고 칭찬릴레이를 의회에서 도 칭찬해 주시고 해서 본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니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인센티브 줄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1동 동청사 중간보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향교 뒤에 있는 3개 필지가 별모양이라고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것이 21일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소규모 지구단위 교육변경은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에 입안이 되면 바로 최우선해서 동 청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획하기로는 동절기가 끝나는 해빙기엔 3월중 정도에 기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이 계신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알려주시고 도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류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주민센터가 잘 될 수 있을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신축을 하는 거니까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 의회 측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일단 이것을 매각하고 실시하게 되면 후속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추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월말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1동에도 보니까 동청사가 낡았습니다. 계산1동하고 같은 연도에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연계동이 있습니다.

비가 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날 지역 공원사업 협의회 공동협약식이 뭡니까?

새마을금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새마을 금고가 지역에 공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대한 공헌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 저희 구에 4개가 있는데 효성동 마을금고 외 3개 마을금고에서 협약식을 맺은 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식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컸으니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구에서도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안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할 겁니다. 마을금고이사장님께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해서 독후감공모전을 했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고민 중이고요, 예산심의 시에 고민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도는 좋습니다. 우리 교육도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신 건데, 다양한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상이 너무 많다보면 구청장 상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고 권위가 무너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선이 된다면 상을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명씩 한다든가 해서 권위를 좀 높이고, 어떠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이냐 양면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이라는 것이 권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스카상도 그렇고,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높아지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신문에 9월 19일날 부적절 예산낭비 우리 계양구 맞는 겁니까? 101건 적발했다는 것이 뭡니까? 계양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기계약이나 기간제하면서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들안전소홀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부적격 자치단체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위법행정 101건 산하 공단이사장,

시 감사 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101건입니다. 저희가 큰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큰 사항은 없습니다.

사안이 크다면 큰데요. 회수가 15억 추징했다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문제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개발 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이사장 부적절하게 했다는 건데 국장님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채용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일정 같은 것을 법정 날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o 위원장 한양진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관련된 것이 많고 지원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직무분석 분과에 필요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구청 주관으로 해서 반대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렸고 그래서 상권을 가지고 계신 지역 여러 부분에서 불가하고 대책을 강구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월에 1차적인 점검을 했고요, 보조금정산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하고 연말정산까지 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점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최종 내년까지는 해야, 1년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중간보고 정도로 해서 상세하게,

10% 절감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29억 정도를 했습니다. 1, 2학년 하반기하면서 올해 7억 정도를 확보하면 될 거 같은데 실시되면서 수업 일수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의 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사업인데 리모델링 사업이지 땅을 매입해서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산1동이 옮기게 되면 매입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는 25억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를 계약상에는 10%하고 기초생활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명밖에 없습니다.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곳에도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영어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200여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실제로 영어공부 할 수 있는 것이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료로 한다는 얘기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까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무경영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2011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경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으로 4-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사무 통합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청과 의회, 보건소, 동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계약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서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동 및 보건소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는 업무로 단시간 내에 업무 연찬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처리가 미흡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해서 발주기간에 입찰 및 계약의뢰를 하면 경리팀에서 이를 대행해 주고 발주기관에서는 이외에 업무를 종전처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10월 중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11월 중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므로 계약사무 통합 운영으로 계약업무가 보다 전문화되어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총467필지에 24만 7,345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료 및 변상금체납액 정리, 국․공유지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소유자가 없는 미등록 부동산인 둑실동 131번지외 두 필지 506제곱미터에 대하여 권리보존을 추진하여 국유지화 했습니다. 계산동 12-7외 1필지에 330제곱미터 재산가액 3억 5천만원 상당에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국가와 우리 구의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아울러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편입된 국유지와 공유지 매각으로 총2억 1,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활용방안 강구,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부과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대장 등의 재정비는 물론 국․공유재산에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려 및 급여압류 등 소송을 통한 건물 철거 등 강제집행 실시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입니다. 2011년도 9월말 현재세외수입과징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예산액이 299억 3,400만원으로 361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94.4%인 34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분은 예산액 11억 3,600만원으로 202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13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310억 7천만원으로 총563억 8,700만원 부과 중 354억 6,5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90억 7,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체납정리 보고회 고지서발송 및 압류예고문 발송 등 납부독려, 채권압류 및 추심, 중가산금 발생 대상자 납기일원화 등 체납자료 일제정비 세외수입 담당부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보고회, 체납자에 대한 독려, 국세 환급금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자 채권 확보,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구정의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의 회계는 자산과 부채로 표현하는 복식부기방식으로 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건물, 물품은 물론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간반시설 등의 자원을 의미하며, 부채는 보조금 잔액 등의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청사 및 기반시설에 사용한 장기차입 부채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우리 계양구의 총자산은 표와 같이 7,951억 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6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 부채 유동부채 221억 3,100만원 중에서 보조금잔액 및 선수금 211억 2,100만원을 차감한 순수 장기차입 부채 10억 1천만원과 장기차입부채로 2012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104억 8,300만원을 합한 1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4개의 기금으로 총 13개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복식부기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2010회계년도 결산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의회승인 및 결산을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단식회계와는 달리 자산 부채 등 계정단위 별로 표시하는 복식부기회계 제도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지 않는 관계로 올바른 회계처리 유형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복잡한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복식부기의 개념과 전산회계인 e-호조 시스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결산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사항으로 담당자 교육, 증빙자료 취합, 통합 재무보고 작성, 재무재표에 포함된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청사는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로 그간 청사에 대한 검사사항으로 시설별 법정검사인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승강기 검사 등을 실시하고 청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 구청사 조명 자동제어장치 교체공사로 자동소등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음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사 광장 내 화단 이설공사에 따라 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서 다양한 행사 및 전시 공간 제공으로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소방시설, 승강기, 보일러, 가스 등 시설별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정화조 등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용역과 물탱크 정화조 청소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구청사 중앙 통로 아트갤러리 설치에 따른 방송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필요에 따라 갤러리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조명회로 증설 공사 외부대리석 충진재 보수공사 정밀점검에 따른 건축물 보강공사로 구청사 조명제어회로 증설공사는 조명제어 구획이 변경되거나 신규 운영에 활성화 등으로 조명사용량이 증가하여 조명 자동제어시스템이 풀부화로 운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명의 불안정으로 인한 오작동이 됨에 따른 증설공사입니다. 청사외부대리석 충진재 보수공사는 신축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청사외부 석재에 충진재가 온도변화 및 노후로 방수성능이 저하되어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청사의 유지관리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물 보강공사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기능이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청사 의회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손실이나 결함 분석 후 시정 조치하여 청사가 안전하고 쾌적한 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전화구축입니다. 2010년 이후 행정안전부 교환기로부터 각 지자체 교환기까지 IP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올IP망으로 교체됨에 따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IP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9년도 10년까지 통신실과 동, 장기보건지소에 IP교환기 본체와 전화기를 교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완료 단계로서 구청사와 의회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16페이지 문제점 및 기대효과로 그간 노후교환기의 빈번한 장애로 소음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교체완료 후에는 악성 민원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요금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장애발생 해소와 주민과 공무원의 행정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7페이지 통화연결음 시스템구축입니다. 통화연결음 시스템은 고객과 통화연결 시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 연결신호음을 대신하여 구정 홍보사항 및 부서별 특성에 맞는 홍보 멘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구정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사 조명 자동제어 장치 교체 일단 끝난 겁니까?

네.

연간 절감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뽑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 뽑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절감한 것하고 새로운 조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시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전등 하나를 한 시간했을 때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 그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의 날 소등은,

6시반 되면 일제적으로 소등을 시키고 가족 사랑의 날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송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등을 하면 교육실 같은데 6층이나 이런데,

거기는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전체 소등하고,

전체 소등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켜있는 상태로 그냥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등을 해주면 소등된 상태에서 필요한 곳에서만 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구청사 중앙통로에 방풍설치 공사가 왜 필요하게 된 사항이지요.

갤러리를 했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작품이 날리고 그래서 밖으로 방풍실이라고 해서 문을 하나 더 달고요, 작품이 있고 그래서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소방시설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차세대 IT구축이 작년에는 240대가 구축이 됐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작년은 못했고요, 2009년 2010년 했고요,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9년, 2010년 두 번 했고 2012년에 한다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올리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열악한 구정형편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고 올해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연간 3천만원씩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업무보고 때 받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잘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후 그 다음 해에 보면 하겠다고 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안됐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결과를 못 받으니까 어떤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못하게 됐다는 사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90대가 예산이....., 작년에는 업무보고 때 740대로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50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늘어난 겁니까?

실과가 늘고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실과 변동에 따라서 늘기 때문에 약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내년에 550대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은 소소하게 사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만 되면 초기에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일종에 컬러링이 되는 샘인데요, 전화를 할 때 기다리는 동안에 듣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했을 때 다른 멘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 등이 나올텐데 녹음을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각과 별로 따로 녹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천만원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 아름다운 계양으로 해서 하고 통괄적으로 구민의 날을 얘기한다든가 총괄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까?

전문인력은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각부서 별로 어떤 그런 사항들을,

받아서 용역처럼 주는 겁니다. 아나운서 목소리로,

각동은 동대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에서 투자자산 보면 학자금 대여금 투자자산으로 있는데 학자금 대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공무원 학자금대여입니다.

다음에 회수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대학생자녀에게 해 주는 겁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몇 사람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자녀 중에 대학생을 두고 있으면 대부분 80% 이상은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이 나오지 않나요?

나오지 않고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갚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만 해 주고, 대학생은 안해주는 군요, 4-11페이지에 추진계획으로 보면 복식부기 개념 e-호조시스템 교육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저희 계양구는 5월 26일날 교육을 받는 것이 뜨더라고요, 1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자만 받는 건가요, 공무원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관련팀장, 서무담당 그 정도가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은 사용 할 일이 별로 없고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 담당하는 분만 받습니다.

계양구청에서 받는 겁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에서도 하고요, 전체 담당자는 시나 이런데서 받고 오기도 합니다.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 인터넷 전화가 구청에 필요한 것이 790대인가 봐요, 그러면 통화연결음을 전체 다 할 거잖아요.

동사무소 같은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를 하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 번호가 뜨고, 몇 시에 누가 했는지 뜨고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얼굴이 뜨거든요, 저희 구청에는 안돼 있어서 구청하고 의회가 안 돼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있습니다. 억지 쓰는 민원인 이런 분들에 대한 전화 번호도 뜨고 녹음 기능도 있고 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790대가 3천만원이 들면 한대당 4천원 정도.

통화연결음.....,

한달에 얼마,

인터넷 전화망 구축하는 것하고 통화연결음은 별도입니다.

통화연결음에 부재중이거나 민원인한테 걸려오는 번호 뜨는 게,

IP전화기고요, 통화연결음은 의원님들 전화해 보면 계양구 무슨 의원 누구입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제 지금 저희 구청은 전화를 하시면 그런 멘트가 없이 벨소리만 들리니까 그 시간에 아름다운 계양구 이런 멘트를 넣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아나운서 목소리로 전체에 필요한 사항을 멘트를 넣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항 중에서 몇% 실적을 냈습니까? 전부 다 100% 다 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예산 편성된 사업은 다했고 10월,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사업하는 것 외에,

몇 개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원부서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은 별로 없고요, 요금을 낸다든가 이런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요금 내는데 큰 차질은 없겠지요.

차질은 없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금도 한꺼번에 못 세우고 일부만 세웠다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일단 있는 만큼만 세우고 다시 세우는 거니까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요금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에 예상할 수 없고 덜 쓸 수도 있고 해서 변동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전기사용 실태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신문에 공공기관 대상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평가가 있었습니다. 계양구가 10개군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절약이 되는 겁니다. 더 요망하고 싶은 것은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계양구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과에서 전기팀이라든지 지역경제과 에너지 이런 데서 뭔가 이러한 사업을 새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 에스코 사업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그 업체가 전체 시설을 해 주고 지금 현재 이 비용을 전기세 같은 이 비용을 몇 년 어느 선까지 갚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전기세 실태나마 아주 감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시를 보니까 시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업체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도 어느 과에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지금 에너지절약을 금년만 잘한 것이 아니라 4년 연속 에너지 절약 1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세도 증가되는 갤러리를 설치해서 그런 것들은 최소의 시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전기료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공청사 효율적 운영 지금 보니까 우리 구 청사 중앙통로 구민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상당하게 여론이 좋습니다. 구청에 오면 자기 사무보고 볼거리가 없어서 구청에 대한 애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를 제공해 놓으니까 구청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애착을 가져야 구와 민이 합심이 되고 단결이 되는 것이지 애착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채 문제입니다. 구정에 투명성 회계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타 유류비라고 해서 41억 정도,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되어 있는데 급여라든지 퇴직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의 퇴직급여금을 급여에서 일부분을 놔두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회계에서는 부채로 봅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퇴직할 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예금되어 있는 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채가 아니네요, 총체적인 부채가 얼마입니까?

114억 9,300만원인데요, 유동부채 안에 거기에는 보조금 잔액이 있고요, 2011년에 상환예정인 청사 지을 때나,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 청사도 남아 있습니까?

본청사도 남아 있습니다.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다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한번에 차입한 것이 아니라 연도를 두고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일찍 한 것은 끝났고요.

계양구 부채가 얼마라고요?

114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자 같은 것은 계속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같은 것은 계속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이자는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수입이 들어올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갚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있어야 되고 자립도에 따라서 계속 있는 실태인데 서운산업단지 같은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세수만이라도 빨리 걷을 수 있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지임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유지 현황을 평수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유지를 임대를 받아서 최초의 임대자가 재임대는 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들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장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제 철거를 했는데 자기가 주택을 짓을 세를 놓고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철거를 했고요,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보고 있는데 혹시 생기거니 하면 적극 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단속을 하셔가지고 최초의 임대자 명단을 가지고 가고 실제 하고 있는 사람과 대조를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위한 통합운영, 잘 만드셨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장점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 공개가 시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5일날 인천시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지침으로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다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평가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은 평가위원회 관련 없이 수의계약한 전체를 인터넷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일반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계양구는 2,200만원까지 하잖아요, 거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재를 할 때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몇 개월 제재 할 것이냐 해서 제재를 하고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호선으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 될 수가 없고 위원들로 구성해서 호선으로 선발해서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인데요, 저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범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요.

조례라는 것은 상급기관에 맞춰서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시청이 이렇게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공개라는 이런 수의계약 공개라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하고 공무원은 거기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공개, 정식으로 관이 개입되지 않고 위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위원님을 뵙고 그것에 관해서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를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물어보시고 우리 조례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설명 듣고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고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이 목적이세부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시하고 봐서 고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시도 저희하고 같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공개가 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고칠 필요가 있고 과연 실질적인 공개의 원칙 목적이 있다면 조례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양구의회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행부와의회청사가 떨어져 있는 데는 단 한군데 230개 지방자치 중에서 유일하게 계양구의회만 떨어져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또 구민과 우리 계양구의 주인인 구민과 의회와의 관계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신속성이라는 것이 안 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 구민 35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의회와 구청이 가깝게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리 같은 것을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고 하는 사항들인데 왜 이렇게 계양구만이 꺼려하고 멀리 있기를, 어느 때는 집행부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계양구청이 의회와 가까워지면 계속 불러들이니까 안 좋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초단체 230개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밖에 없습니다.

분구되고 시작부터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행안부의 계획이 서 있고 거기에 다르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서 내년 6월 이후에 신청사 설립 및 이런 문제를 6월 이후에 논의하라고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행정 개편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동구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계양구 일개 동 정도의 인구 밖에 안됩니다. 그런 구는 이번 행정개편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이후로 이러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의회에서 공문을 재무경영과로 최초로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8월 26일날 보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12년도 계획에 잡아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네.

현재까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 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관한 것을 취합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계획 작성하시겠습니까? 관리계획에 넣겠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내용을 넣고 이후에는 흐름대로 따라 가면 되니까 관리 계획에 잡겠습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항시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반드시 넣어 주세요, 물론 상급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면 되는데 관리계획마저도,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신축과 매각 아닙니까? 그 계획은 반드시 넣어주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럼 그것을 관리계획을 낸다면 어느 선까지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내년도 6월말 이후에 추진을, 추경이라 든가 시작 될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은 그래도 추경에 가능하겠지요, 반드시 그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30개 중에서 유일을 하게 계양구만이 모든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의회 잘 하고 있게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민의 기관입니다. 주민이 뽑아 준 기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가까이 있으면 편리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도 편리하고 집행부하고도 편리하고 의회도 편리하고, 삼 편리를 꼭 시켜 주세요. 재무경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만원이상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잘 뽑아 주셨는데 40개가 상당히 많은 1억도 넘는 금액들이 2억 가까운 장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39번과 40번 냉방기와 동보 장치가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기는 전에 구청에 있을 때부터 쓰던 냉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냉방기고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동보장치도 1995년도에 한 건데요, 청내 방송할 때 각실과 동에 한꺼번에 방송을 내 보낼 때 쓰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사발령 나고 그러면 동사무도까지 들리게 인사발령을 마이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개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해마다 컴퓨터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4대 보급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불용품 4대기 때문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시설을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할 때는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구입한 것이었다면 다른데 필요한 데 있으면 증여도 가능합니다. 매각한다면 몇 푼 받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쓰지 않는 장비들을 재무경영과기 때문에 각과에 쓰지 않는 이런 것 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장비를 매각해서 증여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 쓸모도 없이 보관만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일제정비를 해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도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쓸만한데 대여를 하든지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겁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도 보시면 매년 매각대금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 처럼 폐처리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매각도 하고 말씀하신 것 처럼 군부대라든가 이런데서 필요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은 관리전환도 시키고 합니다.

저는 매각이라면 고물상 철거반들이 부서 놓은 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매각대금으로 알았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을 매각한 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우리 장비 매각금 그렇게 해 주면 이런 말을, 자료 요구도 안하고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철거반들이 회수해 온 것을 매각대금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왕이면 썩히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연말이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출이 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조명 자동제어 장치를 개선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업무자체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 같은 것은 없지만 행사를 하더라도 방송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지만 나름대로 계양구 전체에 대한 국공유지, 재산 포괄적인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데 올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지원부서도 나름대로 방어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안정으로 간다든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중점적으로 세외수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으로 강력히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미등록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찾아서 미등록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유지로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미등록부동산을 찾아서가고 국유 재산화시켜서 506제곱미터에 대해서 국유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동에 330제곱미터가 있는데 기부체납을 받아서 3억 5천만원 정도의 구의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미등록 부동산 이런 것을 잘 찾아서 국유지화하고 저희 재산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공격적인 방향을 찾아가지고 선 조치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고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 506제곱미터는 어떻게 발굴이 된 겁니까?

지적과에서 부동산관리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토지에 지번이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번이 없는 거니까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6개월이상 공고를 하고 주인이 있는지 절차를 신문에 내고 공고해서 공고 결과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권리보존을 해서 국유지화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6개월이상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산동 기부채납 받은 데 위치가 어디예요.

계산동 삼보아파트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보도하고 붙어있는데요, 삼보아파트 측에서는 재산세를 내고 삼보아파트 명의가 아니라 삼보건설명의입니다. 재산세는 내는데 활용 할 가치가 없다고 저희한테 준 건데 거기에서는 재산세를 내지만 앞으로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도시계획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재산증식을 시킨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필지수가 467필지인데 과년도하고 명년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은 있었습니다. 경인아라뱃길로 해서 7건 필지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신규로 찾아낸 것은 2건,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친일 반민족행위자 은닉 재산이 있는데 그런 재산을 찾아가지고 국가에 환수조치하고 국유지관리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해서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인데, 지속사업으로 돼야 되겠고 그러면 작년도 보다 명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효율적 관리를 해도 거의 아시겠지만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경우는 무주부동산이나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물론 찾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도 하고 강제집행도 하고 해서 공권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효성도시개발 쪽에 그 쪽에 문제가 해결돼야 세입징수가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매각권한은 몇 평정도 입니까?

1천 제곱미터입니다.

재경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지요, 판매가 된다면 재경부로 어느 정도 내고 계양구의 이익금은 몇 %를 받습니까?

매각이 국가간 77%고 시가 16%, 저희가 7%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에 계산을 할 때는 요율에 100분의 23 곱하기 3분의 2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국유지 매각하는 것에서 그다지 큰 것은 없습니다.

큰 세수를 올릴 것 같이 답변할 거 같아서 부가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국유지 매각을 한다면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은 좋습니다. 매각을 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싼 것으로 해서 주고 거기다 시설을 한다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팔아서 부동산 같이 남겨먹는 것은 적다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권한은 상급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공영건물현황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잘돼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품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비보유현황을 해 주셨는데요, 실과 별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각실과 별로 있는 것을 연말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꺼번에 매각을 시키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효율적 관리를 통해야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고쳐 쓸 수 있는 것도 고장났다고 해서 매각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므로서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매각하면 신규로 사야 되니까.

미리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수를 지나야 되고 내구연수 지난 것을 쓰는 것도 많습니다. 각실과에서 의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릴 겁니다. 올릴 때 각실과에서 장비나 구입할 때 올리는데 내구연수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가 없거나 이럴 때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세수증대가 공히 각과가 큰 숙제로 떠 올랐는데 재무경영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각실과 다 마찬가지지만 체납발송 회수를 늘리고 있고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고문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기 전에 압류 예고문을 한다고 하면 압류하기 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중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기한 내에 내시면 20%를 감해 드리고 기한이 지나면 77%까지 세금이 가중 되는데 그 기간이 교통행정과에서 위반으로 한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납기일자가 틀립니다. 실과에서 납기일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중구남방으로 돼 있어서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만 날짜 계산을 해서 하고 말일로 일원화를 시켜서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체납일제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 세외수입 체납이 얼마입니까?

2억정도입니다.

목표로 잡으시는 것은 어느 정도로,

현년도는 대체적으로 80%이상 90%이상 하는데, 과년도가 문제기 때문에 과년도는 2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하는 과가 14개과로 알고 있는데, 회의 같은 거 안 합니까?

분기별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징수대책보고서회를 담당 팀장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실무자적인 위치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보고하고 특별히 개선책은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개선책을 찾아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중가산금 발생대상자 납기 일원화 같은 거 이런 거가 좋은 아이디어로 나왔고요, 조금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납고지서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체납고지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인쇄비도 중요합니다만 체납해도 된다는 습성을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5쪽에 보니까 보면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사무 통합운영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는 의회나 보건소,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안 해서 업무를 잘 모르니까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업무를 대신해 주는 사항입니다.

차세대 인터넷전화 IP교환망 구축해서 3억 800만원이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 보면 못 했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11년도 완료는 1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12년도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거의 99%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게 적극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명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상급식이라든가 굵직하게 나가야 될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화망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전화 통화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소리 잡음도 들리고,

맞습니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차질없이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청사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를 연간 2, 3회씩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법정검사는 연1회하고 수시로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청사 시설의 상태가 안 좋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개선사업으로 구청사 외부대리석 충진재 보수공사라고 해서 건물에 돌 사이에 충진재를 발라 놨지 않습니까? 구청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녹아내리고 그래서 실과에 물이 쓰며드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충진재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올해 사업이 위원님들로서나 집행부 쪽에서나 다양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로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세외수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로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올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에 총력을 기울여서 타부서의 압류나 체납 같은 것에 대해서 기술파트 분야 쪽에 있는 분야에서는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체납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 시키고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까지도 압류대상자를 찾아서 하고 세무서 같은데 의뢰를 해서 국세 관련해서 도 저희가 환급금도 찾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의회는 2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관리 사항이 아니고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할 때도 2천만원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의회가 뭐가 있었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청내는 됩니다.

통신팀장 차은진입니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은 개별적인 전화번호를 동사무소나 구청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의회는 개별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사람이 받아서 대표번호로 받아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전화기로 전체가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구축을 하지 않고요,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직원마다 개별 번호가 있는데 의회는 5811 대표로 해서 그 번호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내년도에 IP전화기로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지성 민원팀장님입니다. 김상기 주민등록팀장님입니다. 장현미 가족관계등록팀장님입니다. 라광호 여권팀장님입니다. 백선정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으며,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민원팀, 주민등록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등 총5개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은 직인 80개 포함해서 총36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 본청에 189개,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153개의 공인이 등록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구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 친절, 사기진작, 평가 및 환류 4대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친절마인드강화와 민원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 소요예산은 총4,326만원입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공무원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친절교육과 친절다짐서약서 작성, 아침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부서 1친절 운동과 친절도 자가진단, 친절마일리지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및 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통합민원창구 3개소와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사전예고제와 민원후견인 지정, 야간민원서류 발급,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친절마인드 강화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실시와 진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내 방송과 1부서 1친절운영 전개, 민원창구 지도점검 실시, 친절도 평가운영, 친절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친절마일리지제 적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신속, 정확,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유도와 독촉예고장을 조기 발부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개인별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예고제, 민원 후견인제 등 주민권익향상을 위한 민원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민원24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가입율과 이용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합민원창구 운영 매주 목요일 민원발급 연장근무, 민원처리수수료신용카드 결재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인구현황은 앞서 일반현황에서 참고하시고요, 주민등록 인감사무 신고처리 및 증명발급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전환을 위한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총1억 6,712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2/4분기와 3/4분기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전환을 위한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모의변경 시험을 3회 실시하였고, 종이공부인 인감대장에 대한 주소변경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명 주소 일괄시행과 인감 대장 작업을 계속 실시하겠고요, 특히 2012년도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등록서비스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일 현재 계양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1만5,188명이며 혼인 1,599건, 이혼 603건, 출생 2,551건, 사망 956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가족관계 등록민원 처리 건수는 신고처리 8,173건, 증명발급16만 6,9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을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을 위한 성,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와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 접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 서비스는 관내 산부인과 3개소, 웨딩홀 3개소, 장례식장 3개소에 각각 출생, 혼인, 사망신고서와 작성 안내문을 비치하고 연2회 방문하여 신고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신고서 양식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을 위한 성,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안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및 신고서를 직접 접수 처리하는 출생신고 출장, 접수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관내 산부인과 3개소, 웨딩홀 3개소, 장례식장 3개소에 대한 해당 민원신고서와 작성매뉴얼을 비치하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 서비스 시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시스템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1일 현재 여권발급 현황은 신규 13,060건과 기간연장 825건 등 총14,742건의 여권업무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총액 5억 300여원으로 이중 구 수입은 22%인 1억 1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내년도 추진계획은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결재서비스 정착과 여권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 야간 여권발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추진하는 여권교부 우편배송서비스는 여권신청 3일 경과 후에 여권수당을 위해 구청을 제차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1일 현재 9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중요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은 영구, 준영구를 합쳐 총22,720건이며, 이중 16,711권은 기록관에 이관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D/B의 구축사업을 지난 2003년도부터 지속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금년 10월 1일 현재 14,996건을 완료하여 기록관 보유 중요기록물의 89.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6쪽, 추진계획으로 2012년에는 기록관에 보유중인 중요기록물16,711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3년 계획으로 각 처리과에 보유 중인 중요기록물 6,009건에 대한 D/B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D/B구축사업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통한 기록물의 유통, 검색, 활용과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록물 보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서류발급 연장 근무가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되고 있지요?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에 팀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시간 대에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발급한 부분이 여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찾아가는 교부 민원이 되고요, 등․초본하고 인감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10건 미만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 대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1월달부터 현재까지 총446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일일평균 15명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권이 많은 것은 처음부터 여권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고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그런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안와도 가까운데 가서 발급받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있었지요?

2001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점점 사용이 늘고 있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여권신청해서 수령하러 다시 와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검토를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점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소수의 민원을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지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 구가 요일을 달리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이 좋아요, 시간 없는 사람들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감 사무처리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1,600만원정도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1억 5천만원 정도 증가된 것이 원인이 도로명 개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도로명 사업은 전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면 이런 인감대장이나 주민등록대장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뒤따르지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3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용지라든가 주민등록증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 여러 가지 총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발부하는 것은.....,

7,8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민원여권과에서 하게 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업무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도로명 개선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예산 1억 5천만원이 늘어난 거네요?

도로명 사업비가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1,600만원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 1억 6천만원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수반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작년도에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업무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던 것이 교육지원 업무가 많이 생기고 해서 주민등록하고 인감이 민원여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자치행정과는 감소가 된 부분이지요, 여러 가지 제반수용비라든가 지원비 해서 업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용비가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인감대장 변경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인감대장 종이공부 변경사업이라는 것은.

인감대장에다 도로명주소로 정리하는 사업이고요, 각동에 한명씩 지역경제과에 청년인턴을 한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건가요?

네.

각 한 사람당 전체적인 변경사업이 되는 겁니까?

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문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기로 변경한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변경작업은 일단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청년인턴은 지역경제과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요예산 1억 6천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발급한 사람들이 집에서 수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편 발송을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편요금은 구에서 감당하는 겁니까?

착불제입니다. 3천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셔가지고 날 모르시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항온항습기 구입 요청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정부합동 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입한 겁니까?

구입했습니다.

몇 월달에 구입 했습니까?

2월에 했습니다.

2월이면 결산검사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올 2월에 했습니다. 올해는 것은 내년도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구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친절실천다짐 서약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약서 작성이 전공무원들이 친절실천다짐 서약서를 다 쓴 겁니까? 문구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걸로 사인만 하는 겁니까?

똑같고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다 하고 있습니다.

문구가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과 별로 다 다를 텐데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전체가 똑같은 문구에 사인만 했다고 해서 과연 다짐이 될까 싶습니다. 이것 보다는 좀더 친절하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고요, 3-11페이지 보면 계양구에 외국인들이 3,200명입니다. 거주자가 3,238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238명이 실제 우리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적취득 외국인을 성,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서를 52건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거는 52건은 어디에 근거해서 52건만 보내드린 겁니까?

귀화를 한사람, 국적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절차 안내인데, 이미 취득을 하고자 서류를 낸 사람들 아닌가요? 52명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200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데 이미 개명허가는 이미 신청한 그 사람한테 절차 안내를 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법무부에,

법무부에서 국적취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관계서류 등록을 하고 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이름으로 성이나 본 이런 것을 바꿀 것인지 안내문을 그 분들한테만 보내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계양구에서는 3,200명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2명밖에 안되나 봐요?

네.

3-13페이지에 여권교부 우편배송인데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종전에 과장님께서 3천원정도 착불이라고 하셨는데 미리 돈을 내지는 않지요?

여권을 받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와서 찾겠지만 계양구가 교통이 좋아서 다른 일산이나 김포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발급을 받으면 또 찾아서 오면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니까 착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받으면서 돈을 내는 제도입니다.

여권을 우체국에 갖다 줘야 되지요.

우체국에서 가지러옵니다.

그럴 일은 아직은 없었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만약에 분실됐을 경우 어떻게 하지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분실시 손해보상하는 것이 우체국법에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는 상관없이 여권과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와서 가져가면 우리 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내주고 발급신청한 사람한테 문자서비스를 보내시나요?

우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신청하고 나서 내 여권이 언제쯤 올 거라는 것을 알면 다행인데 문자서비스를 안줄까봐, 찾아가지 않으면 구에서는 문자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3, 4일이면 여권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연계해서,

배송한 사람들 우편서비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이렇게 우체국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 게 혹시 가는가 해서요.

우체국에서 택배 갈 때 저희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집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전에 주소를 남겨주네요.

각서도 받고 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내년 예산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4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9,580만원입니다.

도로명이지요?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하고 여권업무입니다.

4억 얼마라고요?

총예산은 4억 5,020만 5천원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상당하게 주민편익 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 민원 신청배달이라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얼마만큼 20가지 품목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신청 받은 사항은 얼마고,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민원여권과에서 통계를 내보세요. 월별로 통계 내 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민원행정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오는 것보다 전화 한 통화에 의해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구청사업인 것이지 동사무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동에서는 몇 명이 했고 어떠한 민원서류를 했는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전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를 잘못해 줘가지고 구청이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람한테 구상권 요구 안 했지요,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구상권 안 했지요?

담당공무원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들었지요?

5억여원 이상 들었습니다.

주민등록팀장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속여먹는 사람들이 나쁘지만 공무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과실이지만 그렇게 어마 어마한 것을 손해 배상을 해 주고 재판청구를 해서도 지니까 그렇다면 공무상 수행하는 중에서 나의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구상권을 청구 안 해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하면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우리팀 어느 팀장님이든 행정에 주축을 이루는 것이 과장님은 결재권자지 팀장님들이 업무는 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가더라도 상당하게 친절도를 많이 하고 업무의 신속성, 친절성도, 공정성도 보입니다. 민원여권과 바쁜 업무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세가지 사항 친절, 공정, 신속 어느 사람은 편의를 주고 어느 사람은 편의를 안 주고 기다리게 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계양구 전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각과마다 민원접수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 독려해서 시간을 늘리고 신속성이 없느냐 하는 것도 파악해서 경고장도 보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국장님은 청장님한테까지도 어느 과에서 민원처리가 늦어집니다. 이런 건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임무까지 도 민원여권과에서는 감독,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다 받아가지고 해 당과로 나눠줄텐데 어떠한 민원은 며칠 내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신속과 공정과 친절을 잃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양도 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4대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뵙고 앞좌석에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전임 이헌탁 과장님,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고 모범적인 행동도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 외에 청사 외에 밖에 음악을 틀어 줄 수 없나요, 내부적으로 만 하잖아요, 구청사 외부로.

외부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음악을 틀어주면 좋은데 부드러운 이미지도 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발급신청자들에 대해서 체납조회서 세금징수 한다고 하는데 결과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로부터 경고장이 왔습니다. 여권업무를 여기에서 하지만 모든 자료는 외교통상부 소속이니까 만약에 나가더라도 거기에 절차를 밟아서 승낙이 떨어져서 나가야지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듣기에도 자료에도 저번에 보니까 세수 좀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중지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에 오셔 가지고 얼마 안돼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