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원과 담당 팀장님이 어쨌든 다 잘 보셨어야죠. 차이가 많이 나던데, 실장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소송문제가 우리 계양구에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이 어떻든 최종 결정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2월 달에 보고를 하시고, 지금 또 다시 10월에 보고를 하시는 부분인데, 업무보고가 허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각성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루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별도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몇 과에 전혀 별도로 보고한 부서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럼 선서를 앞에서 왜 하십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허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과별로 얘기할 거예요.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면 그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다 기재가 되는 거잖아요?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기계약직 자료를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소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싱크탱크 운영에 따른 우수 아이디어 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150 정도 들어가야 되나,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셨어야죠. 아니, 불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예산을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10명 와서 지낸다는 게, 사실 150만원이면 상당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계양서예예술축제라고 한다지만 부상이 어쨌든 구청장상으로 나가고, 구의회 의장상을 표창이 나가는데 부상까지 수반되면, 이건 선거법상 상관없습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주는데 어쨌든 부상 이름은 계양구 구청장상, 구의회 의장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문제없어요? 그리고 13회째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o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예.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허가 담당이 허가를 하시면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일반게임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10월 달에 6개소가 늘어났는데, 허가하시는 분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현장이 쭉 나와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육관 등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994년도보다 2009년도까지 설치연도가 다양하게 오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 민원 발생이 많이 우려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동네체육시설이 직영 관리 되는 데가 있고, 해당 클럽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인데,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 전기요금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 자체에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대 주는 것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기요금은 체육시설마다 관에서 내주는 겁니까? 답변에 있어서 사유지나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측면에서 구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대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명예기자가 전에는 3명이었는데 8명으로 증원됐는데, 지역에 대해서 탐방기사를 월 어느 정도 기사를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많이 홍보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에는 소극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인데, 공공주차장시설 안에 교통공사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들어오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투·융자 중기지방계획에는 소극장 중기사업 목록 삭제, 이렇게 해서 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또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는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틀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지하 2층에서 8층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확보까지 다 되어 있고, 여기 예산이 35억이죠? 그런데 시 교통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 전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안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운영된다고 했는데 중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니, 예산이 투·융자 심사에다가 지방재정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진행 중이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럼 매표소도 들어가 있을 거고, 주차타워가 몇 층에서 몇 층까지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어쨌든 예산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 준다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몇 층까지 되느냐구요.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설립되는데, 사실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공연실도 만들고, 연습실 등 다양하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찌 됐든 거기에 연습실도 있고 매표소도 있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이 예산이 상당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안 서 있어요? 공약사항에 민간위탁 할 것이라고 딱 써 있는데 왜 안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것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요청은 우리 구 관내 문화공보실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계획이 지하1층에서 8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습공간은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고, 구청장님도 더군다나 시장님과의 교류도 있고 신경을 쓰는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리고 진행이 거의 다 완료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서화예술대전 심사위원 및 예산집행 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회관 무대시설 보수 견적서,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소극장 건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