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두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불법 청구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 환급금 1천만원이상 및 비과세 감면 결정액 1억원이상 사후 검토는 지방세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은 토지가 4,116만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만 9,923호입니다. 차량은 10만 9,772대이고 법인은 2,210개소입니다. 지방세부과 징수장비로 차량이 두 대, 차량탑재형체납차량 영상인식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이 2010년 11월 30일 시청과 대부계획에 체결되어 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용 PDA 7대, 휴대전화기가 두 대 있습니다. 2012년 세수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수여건을 보면 서울, 김포, 부천 등과 인접하여 타 군구보다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부동산의 저평가로 인한 구세입 근간인 보유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기업 산업단지 등이 없어 안정된 세입기반이 빈약하여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의 방향으로는 현년도분 징수율 96.7%, 과년도분 51%를 정리를 목표로 총체적인 징수목표를 강화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89억 8,900만원을 부과하여 91.2%인 903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1,677억 6,600만원대비 53.8% 징수였으나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징수액은 10억 5천만원으로 목표액 12억 1,400만원대비 86.4% 를 달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 3개년 계획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91억 4,400만원으로 2011년 382억 3,700만원대비 2.4% 증가되어 9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율제고 3개년 계획이 2000년도로 0.3% 증가한 96.7%를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1년 징수율을 분석해 보면 현년도는 93.4%로 목표대비 3%미달되었고, 과년도 30.7%로 목표대비 0.3% 미달되었으나, 연도폐쇄기인 2012년 2월말까지 6개월간 2011년 목표징수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체납정리와 세무과 전직원이 책임 징수목표액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 차량탑제형 양방향 체납차량 영상인식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추가 구입하여 체납차량을 일소하겠습니다. 혹한기에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실시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한복을 구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과외 교통행정과, 재무경영과 등에 근무인원이 많아 세무과에 세무직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정원확충 및 승진이 늦어 세무6급 단수직화 및 무보직 세무6급 승진을 통해 사기진작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1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추진사항입니다. 금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241호로 단독주택 1,527호 다가구 969호, 주상용 1,680호, 기숙사 등 기타 65호를 공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구비 4천만원과 국비 4천만원 총8천만원이 소요예산으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각종 공고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통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으며, 국세청 등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 8월 30일 현재 124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89.8%인 111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0%의 징수율을 향상시켰으며, 자주재원 근간인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금년도 건물과표 기준 변동에 따른 대상물권 정비, 소유권이전, 신증․축, 비과세 감면부동산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과세자료 오류 및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들을 실시하여 12억 6,100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 계획으로는 주식지분이 50% 초과인 과점주, 취득금액이 6억원이상인 부동산 신규취득법인, 탈루 누락 신고가 의심되는 불성실법인, 종교단체 등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에 미사용하거나 2년이내 매각여부, 유흥 주점 등 사치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수입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1년 141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88.4%인 124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8%의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년대비 6,525건에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에도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함은 물론 연세액 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금년 8월 30일 현재 주민세는 13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71.1%인 9억 5천만원 징수 전년대비 3.9% 향상시켰으나 지방소득세는 징수액이 전년대비 19억원이 감소하고 징수율도 1.7% 감소했는데 이는 2010년도에 효성동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10억 2,900만원을 납부하는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가상계좌납부 방법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징수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율 제고입니다. 금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6억 3,7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63억 1,5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23억 2,2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은 91.2%로 전년대비 징수율 91.6%보다 0.4% 하락하였으나 체납액은 6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동산 및 자동차 등 20,612건을 압류하여 105억 3,900만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290건의 9억 8,100만원의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8개월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실익있는 압류부동산은 공매처분하고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실시하겠으며, 차량탑제형 번호판 영치 등을 활용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보직제로 지정된 체납정리팀은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팀으로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수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5-19쪽입니다. 세무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통합창구시스템 구축 및 민원창구 직선화 계획입니다. 세무과민원창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 발부, 카드수납, 재증명발급, 민원안내 등에 복합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수납증가로 정비분 납기 말 민원이 폭증하여 타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장시간 대기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세무과 민원 곡선 배치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문서보관 캐비닛 등의 배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5-20쪽입니다. 인천 자치단체 최초로 세무민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할 경우 복합민원의 경우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가 기능하며, 한개 업무에 폭증 할 경우 민원을 분산시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업무량이 균등배분 되어 안정된 업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순번대기 시스템, 민원창구 직선화 공사비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한 소인 즉시 미납안내문 발송입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 납부기한 까지 2개월이 소요되어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이미 가산금이 추가되었으므로 어느 때 납부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독촉장 송달 시까지 기다려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착안하여 1,500만원의 소유예산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 결과 자동차세 및 재산세의 정기분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1.2% 상승하였고, 14억 3,200만원을 증액되게 징수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2012년에도 안내문 제작 발송은 물론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함께 발송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미납안내문 발송으로 납부된 건수만큼 독촉장 발부 건수를 감소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모든 세목에 적용시키고자 하나 안내문 유인비 및 우편발송요금 소요예산액이 신규로 3,400만원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퇴근 시간이 보통 몇 시 경입니까?

직원들이 9월, 10월은 11시까지 근무하고, 그전에는 9시 8시.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계양구청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이 아닌가 싶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는 것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0쪽에 단방향시스템을 인천시에서 대부하고 있었잖아요, 탑제형차량을 양방향시스템으로 하나 더 추가구입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양방향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양방향시스템은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작년에 번호판영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구에 들어갔다고 시에서 사준 겁니다. 시에서는 단방향시스템으로 하면 3개구를 사주는데, 양방향으로 하면 2개구 밖에는 안 되니까 시에서는 단방향으로 해 준겁니다.

그러면 양방향 시스템이 하나 추가가 되면 직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양방향시스템으로 되면 정원도 더 필요하긴 한데 정원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현재 있는 체납정리팀 직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단방향에서 직원들이 몇 명이 탔습니까?

세명이 탑니다.

그럼 3명이 추가로 타야 되지 않나요?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인원으로는 벅찹니다.

5-15쪽에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서 2월달 업무보고 때 세무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통합해서 안내문발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신 적이 있으신데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10월에 60억원해서 세무과가 주관이 돼서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경영과, 환경과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해서 60억을 달성했습니다.

4개과에서 구에 본인이 미납된 것이 있을 때 전화 한통으로도 가능한데요, 어느 과에 전화를 해도요.

그렇습니다.

승용차 연납 할인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발송을 3,385건을 보냈고요,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포스터 제작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전광판, 자막방송이나 팝업 홍보까지 계속해서 납기말일까지 홍보하고 현수막을 16개소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연납제도가 할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세무 민원통합창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앞에 창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을 자르는 건가요?

세무과에 민원창구가 곡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온 쪽은 세무과 부서에 공간이 작습니다. 캐비닛이나 사람 통행하기가 좁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하기 불편해서 직선화하는 것이고 통합민원은 카드 수납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만 건이 증가 됐습니다. 납부기한이 도래되면 세무과로 와서 카드수납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립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 평균 10년이상 근무한 전문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통합창구를 만들어서 아무 쪽에서도 취득세 신고, 재증명, 면허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창구를 만드는 겁니다.

순번대시시스템 400만원하고 직선화공사만 800만원인데 기다릴 수 있는 쇼파는 다 활용하실 겁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나중에 낡았다고 쇼파 바꿔야 된다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늘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력하는 만큼 좀 더 높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려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 세무징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아무래도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와서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여직원들 비율이 많은데 여직원들한테 육두문자로 말씀하시고 최근에 예금 압류를 하는데 예금이 압류되니까 민원인들이 심하게 조세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힘들고 그리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습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인구수가 34만 5,331명이고, 1인당 담당해야 될 인구가 8,222명입니다. 정원이 42명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28만 6,079명이고 1인당 담당해야 될 민원들이 6,971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41명입니다. 인천시 평균을 따져보면 46명에 1인당 담당해야 될 납세자들이 7,348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 42명에 8,222명의 많은 납세민원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타구 예를 들어가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수가 거의 배가 많은데, 지금 현재 1인이 담당해야 될 인구수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증원요청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총 인원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마다 행정안전부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도 역시 증원요청을 하고 총원이 증원되면 우선 어려운 부서에 배분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총원을 늘리는 것을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는 것은 지휘부의 의지입니다. 이런 것을 참모님들이 강력하게 지휘관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나 행자부나 이런데서 그것을 따 올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주민에게 미치는 봉사에 미치는 가장 빠르게 미치는 봉사의 역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죽고 민원은 인원이 적어서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신속하게 못해 주고 친절도 베풀어야 되는데, 짜증스럽습니다. 친절도 안 되고 공정성도 결여 됩니다. 구청장 잘 아는 사람인데 구에서 힘 좀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행정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 고통을 받는다고 것은 지휘부 책임입니다. 이것을 구정질문이라든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촉구도 해 가지고 그런 고통을 덜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 담당하는 국장님이니까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부서가 있다면 인원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계양구 자립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틀릴 수도 있고 매년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 다르고 정기 자립도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개군구 중에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옹진 같은데 1년 예산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서 체납 조금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세무과 직원들 그 인원가지고 각종 머리를 싸서 세수를 올렸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상에도 물론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상에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과장이 자신감 있게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신감도 보여줘서 상당히 든든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특수시책 2번째 해당되는 미납 안내문발송을 해 가지고 인천에서 최우수 구가 됐다는 이런 신문을 읽고 저는 정말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구나 그것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류성현 팀장님 나오셨으면 일어서 주세요. 이 팀장님이 연찬회 인천에 세무담당하는 이런 곳에 가서 연찬을 하면서 최우수 그러한 특수시책 2번 소인 즉시 미납안내문 발송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안내문인데 안내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채무자가 빨리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안내문인데 그것으로 해서 성과를 올렸다, 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니까 세금을 빨리 내더라는 사항인데 이러한 장려사항들을 계속 더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압력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의 하나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특수시책보니까 1, 2번 가장 주민들 위하여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100%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내년 예산에는 민원을 위하는 것이라면 몇 천만원씩인데 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사례 발표를 했던 박성옥 팀장 계십니까?

건설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주무팀장으로 갔습니다.

구에서도 구청장님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효율적인 징수를 하기 위한 사례발표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징수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이런 것들도 사례발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웠던 점 중에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한다면 어느 때는 그것을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에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와서 공무집행방해라고 진술서만 하면 됩니다. 여성직원들이 험악스럽게 생긴 그러한 억압을 주고 욕설까지 한다면 폭력에도 꼭 사람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야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정당성 있는 업무 수행할 때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과감하게 법이 인정하는 거니까 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세수를 많이 올리고 밤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현장 목격은 못했습니다.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제일 늦게 퇴근한다는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금년 말 세수 최대한 올려주시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반드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세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 계양구에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5-8쪽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2.4%가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된 겁니까?

주민세에서 700만원이 되고요, 지방소득세에서 3억, 재산세에서 5억 7,900만원, 과년도에서 3,500만원 더 증액하고 등록면허세는 1,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등록세 분은 3개년 평균증가액에 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서 1,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작년대비 9억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현년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8억 4,700만원 목표 했는데 9월 현재 10억 4,7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해서 111.1%를 상승시켰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 평균 5년간 평균징수율이 95.5%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구세인 만큼 징수율제고에 대한 노력도를 0.7% 반영해서 더 증액시킨 겁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구세에 대해서 목표액을 올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5-9쪽에 결손 목표액은 20%로 달성하려고 목표액을 잡아놨습니다.

시에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결손처분을 8월말까지 적게 잡으니까 시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느냐 저희 부구청장님이 결손 안 한다고 지적을 받아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재산이 없는 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손하려고 하고 있고 결손한 사람들은 결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유보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4,600만원 결손했고 이 중에서 244만 3천원은 결손 한 이후에 재산이 발견돼 서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율이 높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안내도 된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 안내면 끝까지 추적이 되는데 지방세는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면 세수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 방침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하단에 주2일 이상 체납자 거주지,

세무과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나는 팀도 있고 부과하는 재산세 주민세팀, 자동차세팀이 있는데 이런 직전직원한테 체납액 징수 목표를 할당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있지 말고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징수를 해 오라고 해서 주5일중에서 2일은 체납세 독려를 하라는 뜻입니다.

5-12쪽에 재산세 세수목표액 달성 노력해서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징수 7월달, 9월달 합한 건수가 24만 이겁니까? 금액이 310억이고요, 과세자료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자진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부동산관리과에서 오는 것과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자료와 해서 소유자라든지 면적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비를 하고 있고 농지같은 경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전용해서 그쪽 부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정리가 된 다음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서면이나 현지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과오납도 안 생기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덜 생기고 하지요. 5-15쪽에 차령 10년이상 초과 체납차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건데요, 자동차세징수율이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낮고 저희 같은 경우 류성현 팀장님이 시책으로 낸 안내문발송으로 인해서 자동차징수율은 2번째로 좋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차령이 10년경과하고 체납액이 4회이상 최근 연속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미가입을 했다던지, 2년동안 가입을 안 한 차량들은 사실상 소멸이나 자동차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정차위반이라 든지 자동차검사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과세 제외했던 것을 부활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지요?

감면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장애인 소유로 돼야 되는데 이전한다 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두 세 번 보내시더라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에 지방소득세 징수율제고 과징현황 보면 지금 저조해요.

작년에 특수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효성동에 황모씨가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10억 2,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크게 납부하는 분이 없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뭐 했는데.....,

효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율 제고 주요체납 처분실적을 보면 부동산 자동차압류 그 다음에 압류재산 공매 기타 채원 압류되어 있는데 부동산자동차 압류, 부동산이 몇 건이고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이 비슷한 것을 합해서 작성했습니다.

제재실적은 어떻습니까?

제재실적은 관허사업 제한같은 경우 인허가 받을 때 지방세를 완납을 해야 되니까 납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정지 요구 같은 경우 1회계년도에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있을 때 경우 저희가 등록부서에 허가를 관허사업을 취소 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완납 후에는.

완납 후에 철회를 해 줍니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어떤 경우 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 체납자들로 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이분들을 공기기록정보 등록을 해 놉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에 대한 기간을 줄이든지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징수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5건이면 몇 명이 5건해서...., 9천만원 입니까?

5분이고요, 이분들이 1천만원 이상자들 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주민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 말씀도 드렸고 우리 류성현 팀장님 같은 경우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제안하셔 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본 위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떠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전달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보다 나은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과세를 하고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고요,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차 같은 경우 10년이상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라고 해서 세금이 압류되도 말소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어서 체납이 있어도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권 신청자가 23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9명이 그때 당시에 118명이 납부를 안했었습니다. 1,900만원이었는데 계속 집에 다니고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면서 57명에 790만 8천원 징수하고 61명 남았는데 예금압류로 해서 871만 8천원 예금압류를 해 놨고 추징만 하면 돈이 들어 올 계획입니다.

그분들 여권 신청한 사람들 여권 안 나오나요,

여권은 나가는데 다만 체납세고지서를 같이 동봉해서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에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사람들은 내지 않으면 여권이 발급이 안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발부 되나 봐요?

벌금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세금같은 경우 5천만원이상이 돼야지만 여권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인 체납자가 267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급여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문 발송도 했지요, 267명에 대한 미납액이 4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실적은 얼마 있습니까?

그때 직장인 급여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시에서 조회를 해 오기 때문에 기 압류된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급여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매달 매달 받고 있고요, 내려온 것은 퇴직하시는 분들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리 끝났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그 중에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등 9개 분야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서운동, 오류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 효성동 창고신축 등 개발부담금 4건 4억 9,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병방동 소재 자동관련 신축 건, 다남동 상야동에 창고시설 신축 건, 개발부담은 6건 3억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박촌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 건, 효성동 공장 신축 등 11건 9억 6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50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5곳에 대하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2건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와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와 7,0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지연 허위신고자를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동 별로 일제히 조사 할 예정이며, 내년도 조사대상인 효성동 6개동 11,240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 등 17,9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타부서에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 정확한 부동산정보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측량장비구입 운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며,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지적업무를 혁신하고 주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도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번이 4번째 시행되며, 시행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와 유치원 부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수이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해당 동장, 변호사 등으로 써 위원회 운영과 단계별 법정업무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가 공정하게 분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기초구역 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사업개요입니다. 현행 구획제도는 전국적인 공통 관할구역 없이 학군에 있어서는 초중학교는 통․반으로 고등학교는 행정동으로 우편, 경찰, 소방, 통계구역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용하여 해당기관 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설정하여 공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기초구역을 도입하고자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청와대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63년도에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우편, 통계, 선거구역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제도 방안입니다. 기초구역 설정은 강, 하천, 도로 등을 기준으로 기존 읍면동을 8개내지 9개로 분할 설정하게 되면 3내지 4만개 정도로 설정이 되며, 구역번호는 단위별로 5자리로 부여하고 이를 법정 고시하여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우편번호, 행정기관찾기, 일기예보, 네비게이션 등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기초구역 번호에 대한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법제도화 추진이 금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며, 2013년도까지는 시범적용과 구역을 재조정하여 2014년부터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본격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 1,417개, 건물번호판 11,158개를 관리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상․하반기에 일제히 전수조사하고, 효성동 도시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500개, 도로명판 15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5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 주소 현황은 5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우리동네 도로명주소 안내 중개업소 지정운영,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장을 통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새주소 홍보와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새주소 고시일인 금년 7월 29일부터 2013년도까지 주소전환과 아울러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구민의 날 등 각종 주요 행사 시 홍보캠페인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관한 소요예산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본인, 상속인 등 신청인 48명에게 240필지의 재산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전산도면 정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신속히 전산도면을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98년 11월부터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토지거래 사후 실태조사 결과 합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치된 농지 등 34건에 대하여 당초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 명령을 하였으며, 귤현동 소재 4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결정 공시대상은 관내 전 토지 33,360필지이며, 조사 기준일인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추진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면 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인데요, 지금 6-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도로명주소 안내 중개업소 지정 운영을 금년도에 하셨습니다. 지금 지정 운영이 몇 군데나 되어 있었습니까?

3월 17일날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86곳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밀착되도록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전체 도로명주소가 바뀌고 현재 집마다 도로명이 뭔지 86개 외에는 다른 곳들도 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바뀌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만 쓰는 곳은 기존에 있는 주소하고 새로된 도로명 주소하고 바뀐, 이 분들이 서류 작성할 때 양쪽을 다 쓰지 않고 하나만 쓰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명주소 바뀌는 거 쓰는 거하고 기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시작 단계기 때문에 10월말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새주소로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시작되면 점진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현재는 관공서 위주로 쓰고 있고 아직 일반인들은 안 쓰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이 주소를 더 빨리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 가면 주소를 모르는데 중개업자들이 이 주소를 써주면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86곳이 아니라 전체 책자를 배부해 주고 그렇게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올해 구민의 날 행사 하는데 도로명주소 바뀐 것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요.

홍보를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해 놨습니까?

구민의 날은 못했고 나눔장터에 했습니다.

나눔장터 보다는 구민의 날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해서 둘러봤는데 부스가 없더라고요, 예비군 민방위 각종 협회 교육 시에 홍보영상으로 상영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셨습니까?

제작을 해서 계속 교육시작 전에 틀어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도 제 집 주소 바뀐 것이 의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받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기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그 외 기타 단속도 하셔야 되고 지도육성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등록 취소가 3건이 있는데 어떠한 행위를 해서 3건 취소를 시켰습니까?

중개인 사망으로 인해서 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곳은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등록취소 3건입니다.

그런 사항은 현안이 들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부동산업자들 소집회의라든지 소집 교육은 해 본적 있습니까?

금년 3월 17일날 중개업자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400여명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도로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보는 그런 유인물로도 할 수가 있고 교육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찾아가서 홍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빨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때 교육을 하고 현재 지도보다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하겠습니다만 도로명 표기된 지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점검에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하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빨리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내진 현황도를 제작했는데 지도제작은 부동산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내진이라는 앞으로 일본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계양구를 픽업해 가지고 홍보를 했던데 지도작성을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는 제공했습니다.

제작해서 저희한테도 줄 수는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하고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하고 국가 기초구역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전에 했던 것이 24건입니다. 취하 4건, 분할처리 20건인데 취하는 어떤 겁니까?

소유자 간에 경계선 분쟁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간 합의가 안 되니까 취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공유토지 및 유치원 부지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 임의로 할 수 있다, 공유자가 동의 없이 분할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을 세워두셨는데요, 분쟁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 또 다른 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이 되겠는데요, 유치원에서 인․허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에는 공유토지만 대상이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유치원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는 다 나와 있지요?

조사를 해 다시 해야 됩니다.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된다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동의 없이 분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더 노력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통․반으로 나누고 고등학교는 행정동으로 해서 학군을 구역으로 배정하고 있는데요, 우편구역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 경찰, 소방 이런 경우에도 법정동, 행정동, 지번으로 해서 각기 구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외국과 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우편번호도 한번 정하면 변함이 없는 거지요. 우편 번호도 구역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학군하면 초중학교는 통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행정동으로 하고 학군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도로명주소도 익숙하지 않는데 이것도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서 관내에 650개소라 그랬는데 기획부동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법인이 하나 있는데 기획부동산 얘기하는 겁니까?

타구에서 전입이 됐는데요, 법에는 특별히 주택 상가 이런 거 분양을 대행한다든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임대관리라든지 특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중개업자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획부동산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관내에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계양구에는 없고요.

계양구에도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문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은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마 때는 파손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태풍 뒤에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미관 해치지 않고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꾸준히 잘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미비한 점이 개선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알면서 행동할 수 있고, 구민의 귄익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관내 3,100가구 정도 되는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샴프 세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국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케이스에 인쇄를 해서 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나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될지 모르는데요,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에 전입 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형민 토목팀장입니다. 서점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사업, 자전기이용시설 정비사업, 장제로 도로확장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지치물 정비,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일원 하수관거 설치공사, 관내일 하수도 정비 준설공사, 서운동 135-3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지방하천 유지관리, 정보화 시설물 설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내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도로점용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동된 내용이 없는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도로하천 구거 기타 등 총 5,679필지에 면적은 5,81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상항 조치 등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간의 추진현황은 현지 확인 위주의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총150필지 1억 4,010만 7천원의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부과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지 및 공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행정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시설은 차량출입시설외 5종에 1,132개 시설로,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의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과 수시분을 1,542건에 17억 8,723만 9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용시설 일제조사를 1회 실시하여 21건 행정조치를 실행하였고, 도로점용료 체납액 5,760만 4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무단 점용시설물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1월 중에 도로점용 사용실태 및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점용료 징수율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현재 우리 구 도로 총연장은 304.69킬로미터로 이중 개설도로가 262. 2킬로미터, 미개설도로가 42.49킬로미터이며, 도로개설율은 86.05%, 도로율은 44.1%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가로사업 중 작전동 화전 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179-3번지 일원에 폭은 10미터, 길이 40미터의 일부 미개설 된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 7월 우리 구 1회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7월 20일 측량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12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3월에 공사착공, 4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효성동 명현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1번지 일원에 폭은 10미터 길이 55미터의 일부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10월에 특별교부금으로 9억 1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3월부터 실시계획 인가 및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착공, 6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청룡정 진입도로 중 일부 미개설구간을 포함한 길이 550미터, 폭은 11.9미터의 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시도로과에 요청하였으며, 10월 중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본 예산 반영 및 시비보조금 지원을 시에 요청하여 10월 중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 및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4월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시행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 병방동 대성빌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병방동 89-3번지 양촌중학교 전면 일원에 도로폭 8미터, 길이 7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2012년도 본예산 반영 및 시비보조금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3쪽, 계산절개지 진입도로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885-2번지 일원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도로폭 8미터, 길이 2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2012년도 본 예산반영 및 시비보조금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확정되면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7월에 공사착공,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굴삭기 구입니다. 사업개요는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4천만원입니다. 굴삭기 구입에 필요성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굴삭기는 96년 5월에 구입하여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후기종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장비노후로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교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반영 시 2011년 1월중에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굴삭기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내 도로정비 및 재난 등의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일원에 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및 인도파손 구간에 대하여 도로재포장 및 보도구간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도로정비사업은 구조물정비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굴착복구비 등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징이 소규모 산개된 구간 및 정비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정비의 효율성과 효과 측면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실정으로 중규모 이상의 도로재포장 및 보도재포장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확정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전구간의 도로 중 유지관리 공사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공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일원에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물 및 보도정비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포장 등 도로시설물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구조물정비비가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7억원, 굴착복구공사비 3억원 총13억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우리관내에 도로구조물정비공사 8건에 1억 9,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8,500만원, 5억원 총44건에 사업비 11억 8,300만원을 투입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진행 중인 구조물정비공사 등에 대하여는 연내에 조속한 마무리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 도로 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17,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향후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봄철 가로환경정비 차원의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에 대하여 차양막 세척 및 코팅 시행하고 자전거보관대 등 자전거 보관 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7월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8쪽 장제로 도로확장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29억원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반영 여부에 따라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확정되는 즉시 2월에 실시설계변경을 착수하여 5월부터 보상에 착수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착공,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253개소에 노점상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 관내 산재해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도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 발생 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의 노점은 강력히 단속하고, 노점 이용 안 하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관내 노상적치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는 사업비는 7억원으로 전액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보수 및 정비공사가 요구되는 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는 보수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1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공사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액 시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우기 전에 상습침수 지역으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준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우기 전에 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2쪽,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공원길 21라인과 박촌동 장제로 28라인 총600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으로 전액 지하수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인가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7-23쪽,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일원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거 용량이 작아서 하수관거를 추가로 증설하는 공사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5월 중에 공사를 발주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12월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서운동 135-36번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서운동 일원에 길이 850미터 폭3미터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에 공사를 발주 우기 전인 6월까지 배수로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지방하천 중 계산천을 제외한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제반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2월 중에 지방하천 구간 중 복구공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우기 전 5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6쪽, 정보화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굴포천 및 목수천 일원이 CCTV, 수위계, 수질측정계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용하고 정보화시설물 설치사업을 착수하여 6월에 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 7월부터 정보화시설물을 인수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7-27쪽,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사업의 개요는 관내 다남천외 8개소 16.1킬로 구간의 소화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실시된 정부합동 감사 시 소하천 정비계획을 미수립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감사 처분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 예산으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11월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12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29쪽, 관내 일원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상 준설 및 제방유실물에 대한 제반보수 및 유지 관리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 중에 관내 소하천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여 소하천 정비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우기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가로등 및 공원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공사를 발주, 전기공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31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보안등 신규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 및 안전기 등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공사를 발주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도로점용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누전회로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면 2월에 공사를 발주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관내 고효율 등기구 75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면 2월에 공사를 발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귤현동 451-100번지 부근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귤현동 451-100번지 계양역 부근에 가로등 9본 및 제어암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월에 공사를 발주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추진을 계획 중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은 구민의 실 생활에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 조명시설, 하수도정비, 하수암거 모든 공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서 하시겠다고 역동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보기도 좋지만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시비부터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3페이지 계산절개지 진입도로 개설인데요, 진입도로를 학교 앞으로 하실 거 잖아요?

학교 앞을 통해서 계산동 체육시설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6미터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학교를 지나서 위쪽에 가내공장이 있는데 거기 일부 건물이 저촉이 되고요, 올라가다 보면 주택가 쪽에 국유지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사유지 보상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구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도로개설 돼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을 요청했다가 확보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공은 체육시설은 되고 학교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드나들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상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정보화시설물 CCTV, 수위계, 수질측정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CCTV를 설치하면 누가 어디에 놓고 관리하고 합니까?

인천시 중에서 2009년도에 서구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굴포천 계산천 비가 오면 수위가 올라오는 지점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수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거 같다고 하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시스입니다.

건설과에 두는 겁니까?

네.

자치행정과 CCTV하고는 무관하지요.

무관합니다.

비올 때만 하는 겁니까?

주로 우기 때 주로 하천은 우수가 배출되는 지역에 달기 때문에 비올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제주도 간 적이 있습니다. 개천 쪽에 서 있었는데 비가 내렸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은 거기만 하시지 말고,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있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안내방송을 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 방송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침수되는 지역 작전1동, 서운동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시설도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면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곽성구 위원입니다. 박성옥 팀장님 뭘 담당하고 계시지요?

국․공유재산, 도로점용, 건설기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효율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직렬이 행정직이고요, 거기에서 2년 됐기 때문에 2년이상 전보로 된 겁니다.

사례발표도 하고 상당하게 열성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믿고 건설과로 와서도 세무과 못지않고 주어진 업무 그러한 것도 한번 구청 전체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님, 교대새길 포장 곧 시작하겠지요, 교대 가는 길.

도로재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 비용으로 해서 가로정비팀에서 하게 됩니다. 곧 시행할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건설과는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생명 재산을 지키는 건설과 업무, 계양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 업무가 이번 업무보고도 신설사업 옛날에 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겠다 뚫겠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기를 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절개지 도로 인데, 시비가 1억 7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차원에서도 얘기 했지만 어느 선까지 확답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억 7천만원 정도를 따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도 불편하고 절개지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도로가 먼저 돼야 순서가 맞는 것인데 뒤쳐지는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가 에너지 절약 1위를 하고 있는데 전기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평가항목에 저희 팀은 없었습니다.

전기 문제도 저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힘쓰시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 가로등정비 보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에스코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장려를 해 가지고 구비가 안 들어가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구비가 덜 들어가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토목팀장님, 고향골 이것을 해당이 안 되는 건설과에서 해당이 되는 과가 그것을 빼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맡아줘서 격려의 말도 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님, 업무보고 끝나면 민원 제출사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려주시면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5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건설과 전기팀장이 개발된 CCTV 5,230개 된다면 인천에서는 따라 올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쪽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장마 태풍 때문에 무엇보다 바쁜 한해를 보낸 것이 건설과입니다. 도로라든지 인도 같은 데가 많이 였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9쪽에 지난번에 화전초등학교 도로개설 사업해서 추경에 세웠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날짜가 7월이면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측량을 해 보니까 시설 결정된 화전초등학교좌측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쪽하고 그 뒤에 다세대 일부가 선에 걸려서 학교 쪽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변경해서 시설변경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초등학교 소요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구비, 시비 50%씩 올렸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금년도에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내려와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실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하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굴삭기구입, 구에 한대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 1대, 건설과 1대 해서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5월달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노후 돼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신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요?

이 사업을 왜 신규로 넣었냐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구조물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장이 길거나 전문적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경우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지 관리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쓰려고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넣기는 부담스럽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청내 전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정비로 9억 1천만원을 썼습니다. 구비는 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5천만원 구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신규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제로 도로확장 사업이 구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다가 경인운하가 완공이 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려 보내 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박촌동 한화아파트 앞 삼거리에서부터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이지만 건설과에서는 보관대 신규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아니고 보관대 유지 관리하는데 발굴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적치물 위탁 주는 거지요?

민간용역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별도였습니까?

별도로 서 있고요, 노점상을 단속하면 창고에 물건을 넣어놓고 있는데 구루마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을 별도로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현재는 장애인총연합회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가 하수도는 묻혀버리면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음새를 대충해서 다 들어간다고요, 공사하실 때 공무원들 안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새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염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굴포천을 통해서 현재 자전거 기존에 도로는 있습니다. 자전거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연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두물머리 생태공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면 부평구 세림병원 앞부터 두물머리 생태공원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