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온회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배정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양명혜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한명화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훈 선양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지원,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에 회원수는 6,753명이며, 참고로 금년 6월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훈선양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소요예산은 17억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토지 연부취득 5년차 중에서 4년차를 금년에 1억 1,9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9월까지 연 인원 11,512명에 3억 5,100만원을 집행해서 평균 인원은 1,279명, 금액은 월 3,900만원 가량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토지 연부취득금 5년차 분 1억 1,200만원을 내년에 납부할 계획이며, 보훈회관 운영 위탁에 4,500만원, 보훈회관 시설장비 구입 등 총 3건에 1억 6,17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회원 초청 위안잔치를 하는데 1,37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고, 보훈의 달과 명절시 보훈회원 위문에 8천만원, 그리고 보훈단체 9개 단체 보조금에 1억 1,300만원,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에 2,45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13억 4,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5만원, 구에서 3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일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는 금년 12월경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사업에 있어서는 5개 T업에 15억 7,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및 지원사업으로는 3.1절 기념행사에 400만원, 현충일 및 6.25 참전 기념행사에 700만원 등 총 백만원 가량이 소요되겠고, 황어장터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는 천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녀 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총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개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복지관에 7억 3,400만원, 내일을 여는 집에 7억 8,100만원 등 총 15억 1,5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보조금 3분기까지 9억 7,800만원을 집행했고, 안전점검 5월에 1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6월에 1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름철 및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5월과 11월에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은 6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0월 1일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42,282명이고 금년 10월 1일까지 총 활동 인원은 30,832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등록단체는 398개 단체이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7천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있어서 자원봉사 분야별 봉사실적은 10월 1일 현재 89,888건의 봉사실적을 나타내서 월 9,687건을 나타내고, 봉사시간은 24만 8,756 시간으로 봉사 건당 약 2시간 45분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9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원봉사 서비스 연계는 9개 분야에 12만 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우수자원 봉사 프로그램3개 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55세대 500만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700만원 등 7개 사업에 2,37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및 역량제고 사업에 있어서는 12월 달에 계양구 자원봉사자 대회 60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샵 연 2회 300만원, 우사자원봉사자 문화예술 체험 3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5개 사업에 5,71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강화 사업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단체장과 시설장들 간담회 2회,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다릿돌 제작,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 등 5개 사업에 총 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들의 주 5일제 수업이 됨에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방문계획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0쪽,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사업과 저소득 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에 대해서 관련 자원을 발굴 및 개발해서 연계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6억 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이 236건에 2억 8,200만원을 집행했고,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는 복지가 81건, 보건 5건, 주거 9건, 교육 39건 등 총 134건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지원세대의 적극 발굴을 위한 연 4회 이상 홍보를 강화해서 450건에 6억원 가량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관리 강화 사업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여우수리 밑반찬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가정 문화공연 관람 및 학원연계 사업, GS파워 장학금 지원,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은 총 8,743건을 접수해서 월 971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접수 건 중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적합이 6,163건, 그리고 부적합이 1,59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건수 중에서 79.5%가 적합하고, 20.5% 정도는 현재 부적합으로 처리됐습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시에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복지대상자 선정에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민원인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또한 월 1회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서비스 신청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3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비예산 사업으로 기존 책정자에 대해서 소득재산, 인적 변동 등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서비스 및 급여대상 관리 건수는 총 13,76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보장 중지가 14%에 해당하는 1,939건, 급여조정이 17.6%인 2,418건, 그리고 자격유지가 68.4%에 해당하는 9,411건의 실적을 보였 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에 있어서 중간에 보고 드리면 우리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 총 현황은 국민기초가 3,093 세대에 5,219명, 기초노령연금이 14,661 세대에 17,512명 등 총 우리구 전체의 복지서비스 급여 대상자는 33,631 세대에 인원은 43,065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관리대상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부적절 수급자 확인을 철저히 하고, 10월과 11월에는 일제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또 매월 근로능력 재판정 등을 통해서 급여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10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3,093 세대에 5,219명입니다. 이 수급자들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이 되겠고, 그 외에도 양곡할인과 쓰레기봉투, 교복비 등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외에는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창업자금, 그리고 전세비 임대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추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소요 예산은 174억 2,100만원 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내용이 추진계획과 대동소이 하므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수급자에 대한 보상급여 지급금액은 167억 4,400원 가량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에 2,7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7,200,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3억 2,7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 7천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4,1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으며, 전세자금 융자 추천은 150세대,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자 추천은 230세대, 전체·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천은 250세대 등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219명, 자활특례자가 20명, 차상위 참여자가 34명 등 총 273명이고, 10월 1일 현재 실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동 청사관리, 복지도우미 등 구 직접 시행사업에 92명,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집수리, 행정개선, 등 8개 사업 민간위탁사업에 124명 등 총 2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소요 예산은 31억 백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7월 1일까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8억 4,30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나눔택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현재 50가구에 1억 1,600만원을 집행했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활사업은 인원은 현재보다 약 9명이 많은 225명, 그리고 사업 수는 민간위탁사업에서 한 개 사업이 늘어난 10개 사업과 구 직영사업을 포함해서 28억 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활근로대상자의 위탁은 민간위탁기간에 월 15명,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취업대상자 의뢰에 월 10명,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현물 및 무료집수리에 8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사간병 바우처 도우미 28가구에 6천만원, 희망키움통장 70가구에 1억 7,9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고,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대상자 80여명을 발굴 참여토록 해서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0쪽, 서비스연계 실적에 보면 지난해보다 보건과 주거 건수가 많이 줄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 많이 줄은 건가요?

작년 6월에 보고할 때는 보건 18건, 주거 28건이었는데요. 물론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년 간 거고, 이 사항은 현재 10월 1일이면 9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기간에 차이가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 같은 것은 노인 분들 눈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 주거는 집수리입니다. 여기 센터소장님도 오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교육 건은 장학금이라든가 학원연계 그런 사업이고, 복지관계는 밑반찬, 도시락, 목욕탕 등 일반적인 가사지원 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주거를 많이 서비스를 해 드렸기 때문에 건수가 줄은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활사업에서도 집수리를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긴급지원 의뢰가 와서 그 분들이 의료라든가 생계, 교육 등의 실질적인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복지서비스 급여대상관리,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기초수급자 급여 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관내에 그런 대상자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 과에서 수급자들에 대해서 압류한 것은 없고요.

관에서 압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분들이 압류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에서까지 압류를, 일반 채무관계로 해서 외부인까지 압류 건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신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절대로 압류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에서는 없지만 혹시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민간인까지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혹시 호소를 해 오신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해도 그 분들에게 한 마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압류예방 통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 각 은행별로 4월부터 6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예. 그 분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급여만 딱, 입출금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급여 관계만 통장에다가 하고, 자기 본인들이 하는 것은 입출금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홍보는 많이는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4-14쪽,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매달 지원하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호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 가입자에게 1년에 1만원씩 보험료만 내면 각종 상해위험을 보장해 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잘 홍보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생활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를 우리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그것은 제가 들어 보지 못해서요.

타 시·군·구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니까 우체국에서 공적자금으로 보험료를 많이 지급을 한다는,

아, 우체국에서 보험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것은 금년에 우체국에서 저희에게 와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홍보를 듣고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직접 그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신부 우체국사업이라 협조요구를 와서 각 동에 홍보하라고 시달만 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입했는지의 실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지원에서 GS파워 장학금 지원이 전년도와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GS파워에서 인근 발전소 주변 지자체에다가 장학사업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매년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상 그런 것에서 조금씩, 동일 금액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GS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이익은 많이 창출하면서 이런 사업에 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가도 인상되고 하는데, 물론 기업의 이익은 상승해야 되겠지만, 상승하는 만큼의 좋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줄여진다는 것이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780만원을 정했고요. 금년에는 2,59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상승되어야 되는데 주니까 문제죠. 이런 부분은 말씀을 잘 하셔서 사실 GS파워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면서 이익 창출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말씀을 잘 하셔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지 마시고 건의를 하셔서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소식지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예산은 줄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 같아요. 수첩제작도 들어가고, 홍보 리후렛 제작도 하고,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분류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소식지의 부수를 줄인 건가요?

금년에 저희가 2월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는 다릿돌 리후렛 홍보는 4종을 그렇게 제작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4가지로 분류시켜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백만원 추가된 건가요?

2월보다 저희가 백만원 가량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제작한 거죠? 제작비용을 줄이는 건가요?

유인은 저희가 인쇄업소를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만기가 언제 끝났나요?

4월 26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월 말일 날 저희가 2회 이상 실적자에 대해서 취합해서 말일 날 일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5,600명에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뭐죠? 보험의 보장내용,

상해·사망에 1억원, 상해 후유장애 1억원, 상해 입원 의료비 500만원, 외래진료 처방, 상해·입원 일당,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보장내용이 계약서에 보면 26일 이후에 예산 보장내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4월 26일부터,

4월 26일에는, 사망·상해가 1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는 7천만원 있었죠?

1억원이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4월 26일까지는 7천만원이었고, 1억이라고 해서 보상이 늘어났냐 이거죠.

상해·사망은 그 전부터 1억원입니다.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늘어났죠?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재계약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7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죠?

예.

작년에는 다른 소장님이 계셔서, 소장님이 바뀌셔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모든 보험 자체가 보상비가 늘어났네요?

예.

이번에 한국자원봉사 공개 계약서상에도 늘려서 계약이 되어 있나요?

2011년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6일 이후의 계약서에는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명시해 놓고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게 계약이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공개 계약서는 언제 다시 작성하나요?

3월경에 시에서 일괄합니다.

아무튼 봉사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푸드마켓은 금년 접수실적이 약 4천만원 가량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3,900만원 가량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1일 이용 인원은 그동안 총 누계 해서 484명 정도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그리고 푸드뱅크는 접수가 1억 6,350만원 가량어치가 접수가 됐고요. 배부는 1억 4,900만원 가량 배부했습니다. 1억 4,900만원 가량의 물품을 배부했고, 이용 인원은 1,736명 가량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부식품 관계가, 마켓과 뱅크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구에서는 전체 확인했나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는, 저희가 지도점검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자체는 위탁을 줘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운영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금년 6월에 했고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위탁해서 보고만 받는다고 다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면서 현장점검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4-6쪽에 보시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집행되고 있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십니까?

9월까지 연 인원 11,512명에 3억 5,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유공자 수당과 사망위로금 수당이 있죠? 이것은 통째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망위로금은 얼마고, 참전유공자 수당은 얼마고,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세요?

사망자는 보통 정확한 숫자는 없고, 한 달에 4~5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20만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사망위로금 시도 20만원, 구도 20만원인데요.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시비는 20만원, 구비는 1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에 문제가 지적된 시설장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복지재단까지 해서 총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내지 시정 건이 총 15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5건, 주의가 10건 정도,

환수조치 된 것은 없습니까?

환수조치는 없습니다.

환수조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시설장 점검했는데 환수조치 된 것, 안된 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환수조치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일을 여는 집 푸드마켓에서 퇴직 적립금 관계 64만 7천원 가량을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달에 시설점검을 하셨으면, 환수조치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됐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시설점검 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등록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희가 추진실적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서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리후렛 제작, 웹진 발간 발송을 하고, SMS 문자발송 하고 있고, 시설 단체장들 간담회 때, 또 신규자들 교육 시킬 때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상황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의라든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민들에게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 이후에 달라진 결과가 있습니까?

금년 연초에 42,000명이 등록했는데 금년 초보다도 4천 명 정도 증가됐는데, 4천 명 중에 서 3,5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500명이 더 활동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10월까지,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단기간에 3,500명이 더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활동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기록 카드가 있죠? 그런데 그 카드가 각 시설장이나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나면 자료가 구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로 넘어오죠?

실적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한 달에 만 건 정도가 옵니다. 실적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인터넷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1월부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립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실적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드릴께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에 봉사한 것이 아직도 그 시간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세하게 챙기세요. 그 분들이 봉사시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이 느끼실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날인을 안 했다거나 시간을 허위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봉사시간을,

소장님, 그런 것 아니예요. 제가 시설장에서 봉사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현장에서 봤어요. 같이 저도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봉사시간이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세부적으로 정확히 검토를 해 보세요.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1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월, 11월 달에 연 1회 확인조사를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법규가 올해부터 강화됐나요?

특별히 강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사해서 탈락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법규가 강화됐다기보다 저희가 시스템이 활용되면서 금년 6월 달에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전산시스템에서 공적 자료 명단이 저희에게 내려 왔습니다. 우리 계양구 총 2,102세대에 5,399명분에 대한 명단이 내려와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소득과 재산관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중지 내지 급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분이나 중지됐습니까?

4-13쪽 보시면 10월 달까지, 맨 위에 1,939명이 중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 한 총 건수가 13,768건을 했는데요. 1,939건 중지가 이루어졌고요.

1,900명이 중지가 되면 그동안 근 2천명 되는 분들이, 보장을 받지 못할 분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보장중지에는 소득과 재산관계 때문에 소득도 있지만 사망을 했다거나 군 입대를 했다거나 이런 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여 조정 건이 소득 인정액이 바뀌면, 소득과 재산 관계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도 다시 조정되거든요. 예를 들면 생계주거비가 한 달에 70만원 나가던 사람이 소득 환산액이 바뀜으로서 50만원이나 60만원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된 사항이 17.6% 가량 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 마지막 부분에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은 저소득층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의 취업 내지 창업지원을 위해서 개인별로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자활을 위해서 서비스공급도 하고, 그리고 교통비, 식비 등 연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73명이 이 사업에 참여 의뢰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시에다가 73명을 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18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봅니다.

평균 연령대는 40대 정도 됩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7대 3정도 됩니다.

보훈선양사업에 보면 단체가 하나 늘었어요. 이게 어떤 단체예요? 특수의무유공자회라고 되어 있던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공작 단체입니다.

인원수가 많지는 않겠네요?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체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회원수는 많이 줄었어요. 몇 백 명이 줄었네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준 것은 저희가 중복 회원수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회원에 있으면서 무공수훈자회에 들어있다거나, 한 사람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한 쪽으로,

그동안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나 봐요?

중복가입 하더라도 단체에서 특별한 제재라든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이 단체도 가입하고, 저 단체도 가입하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확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시비나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가 많이 늘었네요? 6천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도 신규사업은 재난·재해 복구활동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센터운영비에서 시스템 조회용 PC 구입으로 컴퓨터를 구입했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않고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 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김치나누기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나, 몇 가구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만원 예산 가지고 소금이라든가 고춧가루 등 양념값이 비싸서 저희가 원래 300 가구를 예상했었는데, 10킬로그램짜리. 한 250 가구밖에 못할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0 가구 정도 했는데,

작년에 820만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식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50가구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만큼 혜택 보던 사람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각 동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단을 통합해서 이중 지원에 안 되게 할 계획입니다만 단체 수도 많이 해서 이중 지원이 안 되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 지원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김치 양이 많지 않아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되던 게 안 오면 그 사람들에게는 겨울 나는데 큰 양식이 되니까, 양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 문화공연관람이 있는데, 이것은 2회에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문화공연관람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리포터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계양구 CGV에서,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모래야 놀자’라는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런 기회에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그런 데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문화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반응이 좋거나, 횟수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 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딱 2회로 정하기보다는 좋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찾아서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라고 그런 기회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서울까지 저소득층 아동들 데리고 다녀오고 했습니다. 내년이나 금년에도 계속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 같은 데에서도 저소득층 가정 같은 데는 입장료를 많이 할인해 준다거나 몇 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신문에도 나왔던 건데, 인천시 전체에서 복지 사각 빈곤층을 찾는 일제조사가 있었어요.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계양구에는 19건에 39명을 찾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법적으로 해당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셔서 계양구 내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이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는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겨울철 되면 특히 노숙인 관련해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순회를 해서 보호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노숙인 말고도 어려운 분들을 조사해서,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지원해 줄 만한 예산 뒷받침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천상 연계를 해 줘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고,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긴급지원 제도를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도자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양구 내에 이런 분들이 없도록 팀에서, 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사간병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내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희망자에 한해서만,

세대 수는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두 종류인데요. 월 18시간하고 24시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시간은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는 17,800원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24시간은 수급자가 8,400원을 월 부담하고, 차상위는 23,76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수급자인 경우에는 18시간 수급한 경우에는 16만 5,600원, 차상위가 13만 7천원, 24시간은 정부지원금이 수급자는 21만 2천원, 차상위는 19만 7천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사업은 축소가 안됐고요.

늘어났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이거든요. 학교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외식구내식당사업, 복지간병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통합교육보조사업, 홈케어 사업, 외식백반사업, 나눔택배사업,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등 해서, 나눔 택배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9개 사업인데 10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활 인규베이팅에서 하고 있는 반찬사업을 독립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은 말 그대로 직업능력 습득 내지 배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능력 습득도 하고, 다른 사업, 외식구내식당 등 다른 사업에 그 분들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식구내식당 사업은 사업장이 간석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해는 사업이고요. 백반사업은 효성동으로 사업장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교육하는 보조서비스입니다. 인혜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특수학교, 인혜학교도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도 일부,

보조인에게요.

노숙인 쉼터는 상담사업에서 전화 내방상담이 있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저희가 거리를 순찰해서 그 분들을 만나면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소 여부를 적극 권유하는데 사실 노숙인의 생활에 젖어있는 분들은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리 상담을 하면서 입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이외에도 일단 쉼터에 생활을 하러 들어오시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활사업을 합니다. 재활사업은 심리재활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분야인데요. 기초생활보장은 목표액이 5억이고요. 노인복지 분야 20억, 일반 사회복지 분야가 1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말에 조성할 금액은 기초생활분야가 5억 1,600만원, 노인복지분야가 13억 9,800만원, 일반 사회복지분야가 6억 1,500만원 해서 총 25억 3천만원 가량이 금년에 적립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이 1,200만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장학생들이 전부 다 일부 선발되지 않는 바람에,

자격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때 지급을 해 줬는데 하반기 때도 성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적이 미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도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급을 안 하죠.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미리 조회를 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회신이 오면,

그 전에 한 번 했던 것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하려고 했다가 미지급을 했습니다.

받은 게 아니고,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지급을 하기 직전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탈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

동절기 때 저희가 800명 정도 가량 되니까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계획수립은 안 했지만 어려운 동절기를 맞이해서 적정인원을 동에서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최관오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이항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은실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된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별 금년도 추진사항, 내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환경지킴이 등 31개 사업에 1,319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21억 4,6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금년 대비 약 8%의 증가가 예상되어 34개 사업에 1,420여 자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지난 8월 달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민족도 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사업 기간이 짧고 보수가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지속적으로 추진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지역 특성을 가미하여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별 추진현황은 10-7쪽과 8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입양장려를 위하여 금년부터 시 보조로 셋째아에 대하여 300만원씩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둘째 아에 200만원, 2013년도에는 첫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의 지원사업비는 3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출산·입양장려금 지난 10월 1일까지 225명에 6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4월 달에는 출산·양육지원 홍보 리후렛 1,6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웨딩홀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노인일자리로 출산가정 도우미 사업 20명을 투입하여 60여 가정에 가사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도 정부의 장려금 확대 지원계획에 의해서 둘째아 200만원 지원과, 특히 혼인 및 출생신고 부부가정에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며, 지원내용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 노인의료시설은 1억 5,300만원이고, 재가노인시설 3억 1,900만원,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13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도 이러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24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330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86명을 포함한 416명에 대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안전확인,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합쳐서 총 3억 8,200만원을 지원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안부전화용 안심폰 87대가 지원되어 독거노인과 도우미간 보다 신속한 연락체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결식노인 49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 3회에서 5회까지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 65명에 대해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직접 가정에까지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결식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그 외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일정소득 인정액 이하자에게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188억 1,100만원, 기초수급자 중 실제 독거노인에게 목욕비 및 건강진단비 6,500만원,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해에 지급되는 장수수당 6,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148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 분기별 지원 3억 7,600만원, 작전1동 경로당 등 9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 특히 금년도에는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별로 에어컨, 냉장고, TV 등 8개 품목에 205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낭방비의 지속적인 지원 3억 9천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2억 100만원, 전기·가스 안전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임차료 등 기타 사업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하절기에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노후경로당 6개소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 건입니다. 그동안 우기시마다 상습적인 누수가 심각한 노후경로당과 일부 지역의 경로당 비용 수요증가로 인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건립계획인 경로당은 재건축이 필요한 선주지 경로당 한 개소로서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입니다. 이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여 그동안 우기시마다 상습적인 누수가 발생했으며, 벽체의 균열 등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경로당이며,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 2층 천장이 떨어져 내려앉았고, 2층 천장 또한 누수 침하로 그동안 임시조치는 했습니다만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서 4월 중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사업인데요. 상야동 경로당 개축 추진사항입니다. 위 지역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어서 그동안 피해주민들과 피해보상과 관련한 수차례의 의견수렴 결과 상야동 경로당을 개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5%인 5억 2,200만원이 국비로 이미 배정되었고, 저희 구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우리구 부담금 25%인 1억 7,4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자료에 지금 깔아드렸습니다. 지난 주 시에서 통보받은 동양노인문화센터 7천만원도 금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자리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향상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에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2년에도 금년과 같은 지원방법 기준으로 총 사업비 30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 1급이 대상이 되며, 그동안 지원된 장애인 활동보조비 외에 방문보조,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기초수급, 차상위, 차상위 초과 등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원되며, 2012년도에는 452명을 지원 목표로 사업비는 3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노틀담복지관, 주간보호, 공동생활 등 6개소이며, 생활시설은 둑실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예원 한 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의 대부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비 등으로서 내년도에도 노틀담복지관 등 장애인 재활시설에 20억 9,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15억 백만원 등이 지원되며, 장애인들의 재활복지 및 생활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관리 및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지급 관리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2종 합쳐서 5,761명으로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 7,400만원으로 의료급여비 1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위원회, 의료급여위원회 운영과 과다이용자 사례 상담,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기관 적용,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 결정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입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서비스 향상입니다. 신규취득자에 대해서 지원내용 및 적정이용 습득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은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구간 교차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저희 구에도 서구지역에서 2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그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불편사항, 또는 인권침해사례,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에서 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구에서는 서구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보면 전통문화 예절학교와 출산 산모를 위한 가사도움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전통문화 지도사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전통놀이나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주 2일 하루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8개소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 도우미는 아까 보고내용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0명이 출산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가사 일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60가정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예절교육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관내 어린이집 등에,

아이들이 어려서 직접적으로 호응도에 대한 파악은 곤란합니다만 계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익숙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시니어클럽 뒤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파견 보조강사 활동이 있거든요? 여기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축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아이들이 다 떨어져 살고 하니까 이런 수업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 사업과 다른 것이 뭐냐면 거기도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사항은 많은데요. 거기는 서예라든가 동화 구연, 예절교육 내용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거죠?

예.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건 중복돼도 별 이상이 없지만 이 쪽에서 많이 인원을 더 배정해도 상관 없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경로당 환경정리 및 식사준비하고, 초등학교 하교시간 순찰활동 수치가 지난해보다 ±20명씩 조정이 되어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인원을 조정하시는 겁니까?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제 더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다른 사업이라든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거든요.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장형 사업이 5개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와 연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택배는 지금 현재 관내 아파트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택배사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 아파트까지 오면 그것을 가정에 배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배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실에 갖다놓은 것을 그 분이 오실 때 전달한다는 겁니까?

관리실로 가지 않고, 거기는 경로당에 그 분 대기하는 데, 그 쪽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명이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는 이 분들이 처리한다는 건가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물량을 택배사에서 받아서 오는 것만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택배회사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회사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올해 해 본 사업인데 알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택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택배회사에서 전달과정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이 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회사를 알면 알려주시고요. 장애아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장애아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장애가 2급에서 6급까지로 장애아들이 많죠.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애아가 있고, 그게 안 돼서 인혜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본다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죠.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예를 들면 지금 부평구청에서는 1층에 커피숍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 생각은 있는 애들이 거기에서 서빙하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고 이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틀담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의, 어린 유아 때부터 성장기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쪽에서도 가장 고민이 그거랍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그 쪽에서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는 직업 재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확충해서 그 쪽에서 일을 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장애인 분들의 취업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양구에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들의 학부모들은 애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고, 대학 입학문제도 노틀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의 나머지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라든가 기술습득 등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평구청만 알고 있는데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이 있는데, 여기 준공연도가 언제였습니까?

92년 4월 7일 날 신축되었습니다.

보통 관공서나 이런 부분이 내년쯤이면 재건축을 하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건립한 재질이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경로당 노후 된 쪽의 성향을 보니까 주로 조적조라고 하는데요. 빨간 기와 형태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누수라든가 그런 쪽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경로당 대부분 조적조 형태의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후 됐으면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관리를 안 해 주면 몇 년 안가서 노후 되고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비가 새고 하는데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만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노후 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게 되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 계획에도 있는데, 이 공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지수라든가 그런 수치를 정해서 회계부서로 넘기면 그 쪽에서 조달청으로 공개입찰계약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어디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공업체 쪽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각 실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회계파트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에는 업체에서 하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최종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한 전문가와 같이 갑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가십니까?

통상 공사할 때 공사 감독관이라고 해서 그 분들은 기술직입니다. 그 외 감리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점검합니다.

공사 끝나면 감리사와 같이 가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시공단계에서부터 감리사가 같이,

시공 때야 감리사가 당연히 있겠지만 공사 후에 감리사가 가느냐 이거죠.

준공시점까지는 감리사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공사를 여러 군데 했죠?

예.

2011년도에 했던 공사업체와 공사 장소, 공사금액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죠?

35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신청하셨어요?

지금 금액은 그보다 높은데요. 38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은 경로당 쪽에 여러 가지 개·보수 필요사항과 개축 관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계양산 등산로 정비 및 산불예방 사업으로 60명이 배정되어 있죠? 산림지킴이사업,

예.

이 분들로 인해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듣습니다.

이 분들 담뱃불로 해서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예.

어느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집합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요. 그 외에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들을 잘 해서 이런 사고가 없게끔 해야지 산불감시요원들이 자기 담뱃불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태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신규사업 부분, 이 부분들은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양구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 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발굴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5-10쪽 보시면 출산·입양장려금 확대 지원부분, 여기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출생신고 한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축하선물과 홍보지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재정관계 때문에 다 받지는 못 했고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내용은 저금통이라든가 사진 액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물이라는 게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물품이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선물이나,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정말 가정에 필요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을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기 때 천장이 떨어져서 위험했었는데, 그 때 다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때 천장이 주저앉을 때 노인 분들이 안 계셨습니까?

주저앉은 자리가 2층이거든요. 2층은 1층의 방보다는 이용도가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거기 가끔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침수가 되고 누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새로 건립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18쪽에 상야동 경로당 개축 추진사항, 이게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공항공사에서 자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전액으로 보조받기를 원했었는데요. 그 쪽의 지원규정상 그렇답니다.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토지 부분은 안 되고, 사용 용도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용도가 가능하지 일반 도시가스라든가 필요로 하는 다른 주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을 우리 계양구에서 쫓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쪽이 그 쪽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다 받고 우리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쪽의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 쪽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가 5억 2,200이죠?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겁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태양광 설치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은 우리의 세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 부담은 7천만원 절감된다고 봅니다.

한국공항공사 법규를 우리 계양구가 쫓아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공항공사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강서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인접된 피해지역 공사에 대해서는 구비 보조 25%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가 안 됩니다.

갑자기 못 하겠다고 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면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항공기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리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복지서비스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도 구입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야동 경로당을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돼서 환원하는 것을 우리 구에 20% 부담해라,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회의 때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부천이나 강서구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f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경로당 말고 소음피해지역에 구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은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상금은 저희 계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별로 보상 나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부천 일부 동, 강서의 일부 동 등 주택보수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음 데시벨, 그런 기준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기준은 그 쪽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것은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대책위원회와 공항공사와 같이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쪽 선주지 쪽에는 공항공사에서 주민들이 전혀 보상받는 게 없고, 단지 경로당만 25% 구비 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이 3천여 명 정도 관내에 되어 있어요. 이 3천여 명 중에서도 물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아니면 자녀분들의 도움으로 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에서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분류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해서 하고 있는 데가 10-12쪽에 보면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독거노인 330명, 그리고 밑에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꼭 독거노인은 아닙니다만 등급기준으로 노인기준으로 81명 하고 있고, 그 외에 결식노인이나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에서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 330명에 무료급식 받는 사람과 중복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입니까?

도시락 관계는 서비스 받는 사람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3천여 명 중에서 구에서 특별히 생활이 어렵거나 해서 관리 받는 독거노인은 400~500명 내외라는 거네요?

실제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쭉 뽑아봤는데요. 거의 다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인원은 다 충당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 여건도 물론 독거노인들에게 중요하지만 혼자 사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혼자 사시다 혹시 모를 사고나 가정 내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목욕탕에서 넘어진다거나, 가족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까지 독거노인들을 세세히 체크해서 이웃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거노인 분들 보면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의의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안심폰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3천명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특별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쪽과 연락체계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버카페 운영하는 거, 지금 보면 월 급여 10만원에다가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알파가 지급되나 봐요? 실버카페 1일 이용하는 수가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운영이 어때요?

이 사항을 지난 4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5명씩 오전·오후로 교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62만 7천원 정도 했었고, 5월에는 194만 8천원 정도, 그리고 6월 달에 줄었습니다. 136만 5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액을 받는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버카페 같은 것은 호응이 좋은 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지역을 더 확대해서 인근의 역 주변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호응이 좋고 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출산에 대한 홍보의 하나로 리후렛이나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리후렛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건데요. 리후렛 제작하는 자료와 어떤 선물이 나가는지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리후렛이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녜요?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간 추진상황 했던 것, 2011년 4월에서 홍보 리후렛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리후렛 제작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5-15쪽에 보면 사립경로당이 상반기 때는 7개소였는데 한 개소가 없어졌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 이용도가 낮거나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정해서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없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작전동 지역, 그 쪽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7개에서 한 군데 경로당이 없어졌는데 모르세요?

작전동 지역 방산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었는데요.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왜 폐쇄가 된 겁니까?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재단에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용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이 있거든요. 20명이 기준인데요. 그 이하가 되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처리됐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이용 인원 기준도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쭉 20명이상이 이용하다가 이번 달에 20명이 안 됐다고 해서 이번 한 달로 인해서 폐쇄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 근거자료, 폐쇄하게 된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준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21쪽에 보면 예원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어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항상 이용하는 인원수가 원래 정원은 70명인데 53명, 54명, 이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용 인원수가 53명일 때도 종사자 수가 29명인데, 종사자 수가 왜 40명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용 인원은 한명만 늘었는데,

종사자 수는 정원을 표기한 겁니다. 종사자 수는 정원은 40명이고요. 현재 35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는 현원이 53명이었어요. 그 때 종사자 수가 29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54명으로 한 명 늘었어요. 그런데 종사자수가 40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종사자 수가 35명이라는 겁니까?

35명입니다.

그래도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특별운송으로 해서 버스와 차량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그 때 25인승 차량 2대 해서 총 차가 3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소요되는 기사 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대였던 차가 2대가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주변에 교회 차량을 빌려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차량이 구입되면서 기사 인원을 충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원 6명 늘어난 게 단순히 기사가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체험홈을 추가로 설치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2명을 충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었고, 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국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요구하고 있습니다만,o 위원장 김유순 예산확보도 전혀 안되는 거예요?

예.

20억 됩니다.

좀더 해 보고요. 나중에 정 안 되면 그 때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립대상은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서 신축이 2개소고, 재건축은 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신축 2개소 중 박촌동은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된 바가 있고, 재건축 7개소 중에서 상야동 정리추경에 넣을 거고요. 선주지동은 내년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예.

신축은 박촌동과 효성1동, 재건축은 상야동, 선주지동, 임학동, 갈현동,

임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현동, 계산2동, 계산1동, 이화동입니다.

예. 노후로 인해서 상습침수, 누수가 발생돼서 계속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시설입니다.

총 재원은 4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야동이라든가 박촌동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비나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구비 재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