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규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박윤철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류홍우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민미화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권오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아동과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6쪽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08년에 개소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로 4억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2010년도에 개소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도 가족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로4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부터 9쪽의 여성복지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자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사업, 기획사업, 취업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과 자원봉사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구비 5억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부터 11쪽의 한 부모 가족 복지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1,061세대에 2,82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를 매칭하여 18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 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세대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등의 지원과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6~12쪽부터 13쪽의 영유아 보육료 및 국공립보육시설 등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및 국공립보육시설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30억 2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금년 대비 약 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 이유는 어린이집 지원대상자가 480여명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원단가도 약 3%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6~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0~4세 보육료, 맞벌이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료 등 보육아동 지원과 계양구청 내 직장어린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지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및 민간 교재교구비 차등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과 어린이집 실내외 CCTV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4쪽의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 도서 ․ 영상물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신체 및 감성발달 시기인 영유아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자는 계양구 관내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개소하여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촌역점과 동양도서관점에 대하여 시비와 구비로 매칭하여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3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태 및 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반기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5쪽부터 16쪽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연차적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올 1월 13일에 개원한 장기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작전동 775번지 주택재개발 지구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체납 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건축비 및 기자재구입비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철거 일정상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관련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적합 부지를 선정하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7쪽의 노후 어린이집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구비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구비와 자부담 5:5로 20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500만원 이내에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은 보육종사자의 출퇴근 관리 및 허위 보육교사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시설 및 평가인증시설을 우선순위로 하겠으며, 보조금 허위청구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과 정부의 정책이나 시 및 구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시설 등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부터 20쪽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사항입니다. 약 1,000여명의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것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지정하고 신규지정 된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5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장려수당 지원하겠으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 3만원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며, 올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하는 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절 근무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시설과 향후 지정될 시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간연장 근무수당 등을 부당청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의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일 기준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총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기 지도점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체 점검표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0월 1일 현재까지 216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123건, 자격취소 1건 등 행정처분 207건과 형사고발 1건에 보조금 2천32만 6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육아동 관리, 교직원 관리, 안전관리, 재정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부터 23쪽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개인 및 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로써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확대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7월과 8월 2차에 걸쳐 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정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로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하며, 보육료 중 정부지원단가 외 추가 수납 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24쪽부터 25쪽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로 주로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정원은 총 520명이이며 소요예산은 11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학습환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있어 지침변경으로 올해까지는 자격기준별 지원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근무연수별로 10년이상은 월20만원, 10년 미만은 월 1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26쪽부터 27쪽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결식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방학 중은 3,807명이고 학기 중에는 57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57개소와 제과점 15개소, 부평농협 하나로마트 및 훼미리마트 점포 33개소를 결식아동 급식업소로 지정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정, 국민기초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며 지정된 음식점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약 3,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급식지원방법, 지정음식점 결정 등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급식지원 대상자가 가까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겠으며, 부당결제 및 카드 보관행위 등 부당행위 적발시 지정음식점 취소는 물론 부당청구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부터 29쪽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복지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47세대 60명으로 아동복지 지원사업 소요예산은 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으로 영양급식비, 학원비, 사회적응자립지원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하계수련회 및 수학여행비를 상·하반기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침 변경으로 지원금액이 7만원에서 2012년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18세이후 학자금·창업지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한 아동발달계좌 지원으로 본인 적립액과 1:1 매칭으로 월 최고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의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지원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운영비와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및 기타 수련관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건물 노후에 따른 누수방지 및 시설 확충차원의 무대조명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련관 내 4층에 위치한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백일장과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며, 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표창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32쪽부터 33쪽의 계양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한 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정서불안 아동, ADHD 학습부진 등 고위험군 아동 288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관련, 보육관련,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월 1회 관계기관의 실무자 등과 통합사례회의를 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계기관 및 아동복지 지역자원 통합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아동을 300명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드림스쿨비전을 1개반 13명에서 2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슈퍼비전을 분기별 1회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6-2쪽,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수치가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구에 거주하면서 센터에 등록된 수치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 거주하는 수치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부평구에 센터가 없었는데 우리 쪽에 계시다가 부평구 센터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고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번에 그 쪽 센터가 생기면서 일부 탈퇴해서 이 수치가 증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수치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6-22쪽,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보육고사 보육급여를 국·공립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한 6개 원이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선생님 경력이 길게는 4, 5년 되는 교사도 있을 텐데 교사 경력에 대한 것은 안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호봉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박명숙위원
추가지급보다 기존 초임교사 수준의 1호봉을 지급한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오래 근무한 교사에 대한 대우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해당 시설에서 3년, 4년 되더라도 민간시설에서는 공립 호봉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호봉 이상은 주되 초봉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호봉 이상은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가려는 취지가 오픈시키고 국·공립 수준으로 분리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1호봉부터 시작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유능한 교사를 오래 데리고 있고 싶겠지만 교사들이 혹시 이동이 있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호봉 이상을 지급하고, 그 대신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하고요. 보육료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부분보다 싼 정부지원 수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6-33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서 드림비전스쿨 방과후 교실이 올해 한 개 반이 운영됐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비전스쿨은 현재 한 개 반 운영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이후에 아동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홍보해서 2개 반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좋은 것인데 잘 홍보하셔서 반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정어린이집 시설이 120개인데 전년도에 몇 개였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난해에는 110개가 있었습니다. 올 2월에 보고할 때 111개로 보고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개가 어디어디 늘어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한 달 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달 되어 가네요?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열심히 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옆에 보육료 지원 아동현황에 보면 양육수당이 있죠? 887명으로 나와 있는데, 양육수당 전년도 보고하실 때 몇 명으로 보고하셨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난 2월 보고드릴 때는 218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왜 369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동안은 제도시행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안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돼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는 일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을 안했다기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찾아가서까지 하지는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속속들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을 거고, 시설을 이용 못하는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차등 지급되고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똑같이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자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등이 얼마나, 이용자는 얼마고 미 이용자는 얼만지 안 나와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세 이하 아동수가 우리 구에 19,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 나가 있는 정원이 11,489명이고요. 현재 시설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9,951명입니다. 그래서 아동수 대비 현재 5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서 양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은 양육비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으로 연령별로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얼마,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70%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38만 4천원 정도, 연령별로 나가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 못하는 어린이는 10만원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설 이용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설에 보내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고,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다가 보육시설 보내다가, 보육시설 보내다가 신청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못 보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예. 정원 충족률이 지금 87%밖에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6-13쪽 신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과 어린이집 실내 CCTV 설치 지원사항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영유아보육법 상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이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가 내년에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비로, 시비와 구비 5대 5로 지원하는 쪽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시에서 예산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 5천원인데, 군·구 다 공제액 5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CCTV, 이것도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장들 반발 안하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시설의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해서. 어린이 안전도 좋지만 자기들 감시를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시에 교사들의 보유 공간은 피해서 어린이 있는 쪽만 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구타하는 것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발이 있더라도 잘 협의가 돼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14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사업, 제가 이 시설 두 군데를 방문했었어요. 가장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불친절하다, 이 분들에게 예절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시키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는 실시한 적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쪽에 설문지를 줘서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서 취합했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설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직접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장난감월드 사업이 3억씩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현 의원이 갔는데도 그렇게 대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친절교육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난감이나 도서 등 7천만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상당 부분이 인건비, 올해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이 장난감 구입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나 영상물 구입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6천중에서는 도서가 2천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장난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장난감 대여하면 연체금이 발생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올해 연체금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회원수는 박촌점에 1,034명이고요. 동양도서관점에 783명이 있는데 연 회비를 만원씩 받습니다. 만원 내면 1년 동안, 2주 기간 내에 빌려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반환하게 되는데, 연체금은 크지 않습니다. 몇 백원에서 천원 정도 수준이라서 금액은 다 해도 몇 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장난감 파손부분입니다. 장난감이 일단 들어오면 도담도담에서 소독하고 조립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본인이 확인하고 빌려 가는데 반환할 때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마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체금은 적립해 놓고 계신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세입으로 잡아놓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잔액은 반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점검은 하고 계세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촌 역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생기고 한데,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공사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에 우리가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시공사의 하자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난감 파손된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다는데 자비를 들여서 수리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렇게까지 부담을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도담도담, 윤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존에 있던 장난감과 새로 산 장난감의 리스트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파손된 부분이 분명히 장난감이 나갈 때는 파손이 안됐다고 하고 들어올 때는 파손이 됐다는 마찰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실 때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18쪽, 보조금의 허위청구 등 운영기준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배제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허위청구한 시설장이 몇 군데나 돼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파악하셨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5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 허위청구 시설장이 25군데나 된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것,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저희가 점검했는데요. 보조금 부당 지출한 현재액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2,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CCTV 설치하는 게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게 맞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이건 조례와 상관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것은 여성부와 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설치하더라도 분명히 학부형들에게는 공개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정해야 될 것 같고, 물론 CCTV를 설치하지만 좀더 앞서가는 차원에서 계양구에도 어느 어린이집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부형이 사무실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내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어차피 설치하는 거 한 단계 높여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은 내부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교주변에 설치한 거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물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아동학대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학부형들이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국·공립을 본다면 아동학대를 당해도 크게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요즘 언론에서 봤습니다. 담당 팀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단속 나갔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이번 달에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왕 설치할 거면 학부형들이 집에서 내 아이가 뭘 하는지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추진계획이라면,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요.
이용휘위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느 학부형으로부터 제보를 들었는데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사무실 업무 보면서 내 아이가 뭐하는지 보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용휘위원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5쪽에 보시면 부지변경이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예정인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산1동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끝나야만 설치하겠네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올려서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계산1동사무소 신축할 부지가 부결됐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이 지금으로 봐서는 힘들다고 보겠네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시에서도 부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17쪽 보시면 노후 어린이집 개선 지원사항이 있는데, 74개소에서 47개소를 개·보수 한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우리 관공서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축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공사 완료 후에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게 아쉬움이 많아요. 업자선정시도 물론 정확히 하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하고 차후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정산서도 좋지만 시행 중에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도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8쪽에 보면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운영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용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노후어린이집 개선에 보면 집행계획에 10개 어린이집이 8개 정부지원시설과 2개는 지문인식기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8개 시설이 개·보수를 다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시설명과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가 들어갔는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에는 없던 소년소녀 가장에서 초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전에는 고등학생만 소년소녀가장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지내고 있는 건지, 몇 학년이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나요?
미화
민미화아동청소년팀장
소년소녀 가장이 초등학생 한 명과 고등학생 두 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한 명, 둘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여기 초등학생 한 명이 고등학생과 남매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아동청소년팀장
예.
전선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월 달 자료에는 고등학생만 되어 있었는데, 그럼 유치원이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을 보고, 초등학생 한 명이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동생이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이 이미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지내는데 초등학생까지 등록이 되어있는 건지,
미화
민미화아동청소년팀장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고등학생들도 소년소녀가장으로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초등학생 한 명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파악하셔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보육료지원 현황에 보면 아동수가 19,000명이 넘어가는데 현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인원수는 정원보다 현원이 작아요. 그만큼 어린이집 이용을 않고 있다는 얘긴데, 다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신문에는 대입 문턱보다 높다고 나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800명 정도,
전선경위원
계양구 내에서만요?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 선호한다는 얘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정원이 안 차도 국·공립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우선 첫 번째는 국·공립을 선호하고 정 안되면 민간으로 가는, 일단 주민들이 국·공립이면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가정주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믿음이 가고, 민간은 이런저런 얘기도 들리지만 국·공립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공립 시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시설들은 정원이 차지도 않는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차별되는 것은 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기간이 11월인가 12월 관장을 다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지금 공고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고는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만료되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적어도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복지회관인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위탁 확정이 되면 조건에 직원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임용하던지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 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조례개정 내용 등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13쪽 보면 어린이집 실내 CCTV 내년부터 추진사업으로 예정하고 계신데, 국·공립 먼저 할 건지, 민간도 같이 병행해서 할 건지 방안은 있으신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공립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6-15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기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및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장애아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 7명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87명 정원이 다 찼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까지 몇 명,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반적으로 시간연장은 10시에서 10시 반인데요. 지금 10명 정도입니다.
전선경위원
상당히 많네요. 다른 자료에 보면 시간연장 시설이 많지 않고, 6-19쪽에 보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17개소에 18명인데, 여기는 한 시설에 연장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연장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가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전선경위원
시간연장 시설에 대해서 밤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얼마만에 나가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아무래도 밤에는 보육교사도 많지 않고, 인원이 들쭉날쭉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연장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시간연장 시설과 시간연장 이용하는 아동수, 몇 시까지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2개소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새도록 있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무슨 사정이 생겨서 부모가 전혀 못하는 경우에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만, 그러면 혹시 이 24시간 연장하는 시설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할 수는 있는데 거리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제약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자료 주실 때 24시간 연장하는 시설도 같이 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는데 자격취소가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어떤 일로 해서 자격취소가 됐는지 내용 파악이 됐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자격증을 대여한 거죠. 그래서 자격취소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시설이 폐쇄된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격이 취소된 거죠.
전선경위원
그 사람 본인 자격증만 취소되고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린이집 시설에는 폐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6개소가 선정돼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할 때 지원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에서 6개가 된 건지, 아니면 6개만 신청해서 6개가 된 건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할 경우에 제약이나 이런 게 따를 것이 우려돼서 그런지 신청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선정기준은 자료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6-26, 27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추진계획으로 4,100명 정도 했었는데, 이 많은 인원이 3,500명으로 줄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 계획이었는데 실지 발생한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실제로 몇 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3,800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줄은 이유는 학교에서도 급식을 실시하니까 대상자가 일부 줄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급식지원 대상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만큼 결식아동이 없다는 얘긴데 결식아동이 방학 때나 급식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서 형사고발 한 건이 있었는데 진행결과가 나왔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위원을 공개모집 했잖아요? 위원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건 없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은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시킨 것은 없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거다 하는 것은 구두로 설명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면 당연히 영유아보육법 조례에 처벌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도 그 위원이 그 법에 위반을 했으면 그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러시는지 편을 들어주잖아요. 경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 때 위원장님도 계셨고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게 그건 아니다, 인정상 봐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저희가 향후에 그런 위원회 설치목적이나 위원의 임무, 위반어린이집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던지 유인물로 깔아주시던지, 너무 모르고 봐주기 식으로 하니까 위원회가 황당하고 미숙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는 그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노후 어린이집 개선을 하고 있는데 2007, 2008, 2009년도 노후 개선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는 거죠?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지,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 3년 정도 돼서 파악을 하고요.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10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그런 거죠? 시비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비가 왜 중단됐는지,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신규예요.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10년에 시비가 지원이 안돼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답변이,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 왜 나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비가 2010년에는 왜 중단이 된 거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국·공립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지원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군데를 지원했다고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국·공립은 매년 한두 군데 지원해 왔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통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는 16개소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는 전혀 없는데 그 차이가 뭐고, 시비가 내려오다가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 됐느냐구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시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를 요청했는데 중단이 된 거죠?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예년 수준으로 요청을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년 수준이 얼마인데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금액은 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도 16개소에 6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다고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지금 국·시비가 매년 한두 개씩 나가는데요.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16개로 알고 있는데 그냥 6천만원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여성아동과는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 20일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팀장님들도, 저희가 자료 받으려고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은 많은데 답변이 안 되니까요. 여성아동과는 마지막 날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속개
숙경
윤인숙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 배성홍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규익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창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영석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은 총 17명에 현원 19명으로 병가 두 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세부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으로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시설물 등 39,353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의 9%를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1, 2기분 징수는 그간 추진사항에서와 같이 3만 건에 16억 400만원으로 징수 교부액은 9%인 1억 6,9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에 투자재원인 만큼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 한강수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장·구청장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아 올 2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따라 계양구 관내의 굴포천과 계양천에 대하여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소권역 물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용역사업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사항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418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염도 상시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방제장비 및 민원처리용 채수병 구입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 4건, 경고 및 과태료 2건, 개선명령 8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야간 특별점검 8회, 민·관 합동점검 1회,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화와 심도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생활환경 관리대상 574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 218 환경신문고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사1도로 클린제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 석면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석면해제 제거작업시 우려가 되는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키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석면안전관리법은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석면피해구제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국·시비 1,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석면샘플러 구입비 400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전동에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자에 대하여 특별 유족조의금과 특별장의비가 지원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제나 제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 지정 및 작업장 주변에 석면 모니터링,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을 연중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7-10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포인트 상·하반기 인센티브 8천만원과 기후변화 홍보 교육비 5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 전개,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 등 각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살리기 국민실천운동을 연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원 관리강화로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10만 8,338대로 점검목표는 등록차량의 20% 이상의 차량을 점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운행차 13,227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 및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자동차 247대에 대해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4회에 걸쳐 5,656대를 지도점검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자동차 공회전 지도점검 등 쾌적한 배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2, 공중화장실 설비 선진화 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구 공중화장실은 250개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 2개소에 공중화장실 신축비 6억 및 화장실 관리비 6,100만원 등 시·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병방공원 공중화장실이 경관녹지과에서 진행 중이며, 공원 및 중점개방화장실 시설 보수 및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여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계산체육공원 개축 및 방축, 안남공원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하여 편의용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시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업소 총 8,65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및 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홍보 및 사전안내로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소하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중점관리지역 26개소와 일반 관리지역 31개소 등 57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등 생활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7-4쪽에 보면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시설이 지난해는 없었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배출사업장 분류하는 가운데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시설은 주유소 등 세부사항을 보고드릴 때는 분리해서 보고 드렸고, 작년에는 따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업장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분리를 안했다가 주유소 부분에 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가 줄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작년 2월 업무보고할 때는 봄이라 농지 형질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많았고요. 그것을 다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고 건축물 부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완공되고 해서 줄었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박명숙위원
7-9쪽, 석면 피해자는 장제비와 위로금이 있는데 사망자만 지급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사망자에게도 지급이 되고요. 석면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되면 국민의료공단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9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환자 치료비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생계비입니다.
박명숙위원
건축물 석면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개발되는 부분이 많아서 개발되는 지역에 석면건축물이 있으면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박명숙위원
방법이 전문적이겠지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내년에 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 지침에 따라 하겠지만, 안전관리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사항은 석면을 그 전에는 조사를 안했던 건축물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1년 안에 조사를 해야 되고요. 기존 건축물은 3년 안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인지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석면이 어느 지역에 포함됐는지 지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사업지역이 발생되면 홈페이지에 오픈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여러 곳 있는데 많이 걱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인데 이것으로 해서 피해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관내에서도 조사를 잘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7-5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에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설물은 거의 94% 징수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이 분들 인식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납부를 많이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는 보고를 않고 있고, 시에서 독려를 저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인원 부족이 주요인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데 39,000건이 나가서 1년에 78,000건 정도 부과됩니다. 미징수되는 부분을 우편으로 독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독려했는데도 체납하는 부분은 더 이상의 조치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금을 통상적으로 잘 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저희에게 계속 독려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부과 이후에는 전화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의식을 변화시켜야,
윤환
윤환위원
계속 체납이 돼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했을 때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차에는 압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차량들이 이런 분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종적으로 가면 회수할 수 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무재산자들은 차 가지고 폐차하면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독촉고지서를 환경과에서 발부를 합니다. 안되면 나중에 자동차 압류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자 재산압류를 1월, 7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현황대로 체납자 압류조치 하고 있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본인 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차 소유자에게 하고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몇 년씩 안내서 누적이 되겠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압류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것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고질적인 게 몇 건이나 돼요? 3년 이상,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유차나 화물 트럭만 받잖아요? 새 차는 받지 않는데, 몇 년이 경과하면 받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차량은 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새차 빼고 몇 개월 지나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부과 안 되는 것은 저공해 자동차나 저감장치가 있는 차량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경유차량은 다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새 차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경유차량은 다 부과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7-6쪽에 한강수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권역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중권역계는 14개가 됩니다. 임진강 상류, 팔당댐 등으로 분류해 놓고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권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 계양구는 굴포천, 계양천이 해당되는데요. 여기 수질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세워서 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미래 세대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물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로 집행되는데,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보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큰 권역권은 환경부에서 하니까 국비가 소요되는 거죠. 나머지 소권역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질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계양구뿐 아니라 240개 지자체 전체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각 자치단체가 예산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미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산이 상정되면 물환경관리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공단과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발주해서 이 날짜대로 6개월 기간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신고센터 128 전화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128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저희가 받고 바로 출동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8번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8을 누르면 바로 환경과에서 전화 받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네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68건을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 받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반기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9월 말까지입니다. 대부분 소음, 음악소리로 전화하고, 공사장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생활소음 규제 초과 6건인데 조치이행명령 등, 이 부분은 조치 완료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완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치이행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개선명령 사항은 대부분 방진막 설치 안한 부분이 있고요. 소음도가 커지면 그 부분을 정비토록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7-12쪽에 병방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완공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화조 사용 승인이 들어와서 엊그제 확인 나가서 사용가능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밑에 공중화장실 정기 지도점검이 연 1회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을 다녀보면 돈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잘 지어놓은 화장실인데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지저분하게 써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연 1회 해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설치되거나 관공서에 설치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사유로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주체들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정비해야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많이 나가면 많이 시정이 되니까 지도점검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 관리가 소홀해서 지저분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220여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회지, 공중화장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14쪽에 보시면 2개소가 위반하셨잖아요? 가축분뇨 위반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가축분뇨 시설은 전체 57개 시설이 신고가 됐는데요. 중점부분을 빼면 일반관리로, 나대지 등이고 중점관리 된 부분은 하천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사업장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고발 2개소가 어떤 것으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농장에서 대부분 무허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분뇨배출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안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고발하고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고발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용휘위원
벌금 부과 후에는 다시 해도 되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새진주 목장은 폐쇄했고요. 재진농장은 소농으로 가축을 소규모로 하다가 처리를 못해서, 저희가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요. 생계 관련돼서 저희가 임의로 폐쇄는 못 시키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연계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렇게 영세적으로 생계형으로 하는 데가 우리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나가서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관리도 하고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서 고발조치가 안되는 방법은 없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영세농이기 때문에요. 고발을 당하거나 하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적발 되는 데가 계속 적발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관리가 안되니까 폐쇄, 저희가 계속 나가서 하다 보면 자진폐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진농장 부분도 계속 독려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고발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3쪽을 보시면 오수분뇨처리 시설이 정화조라든가 모든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늘고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청소상태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안내엽서 발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서 안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나간 데가 있어요? 사업장 말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안내엽서 가져오신 게 있나요? ( 직원, 안내엽서 전달 ) 지금까지 청소를 안 해도 특별한 것은 없고 엽서만 발송하는 상황인데 이후의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화조 청소부분은 저희가 안내하고, 업체관리를 대부분 자기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 못했는데 그 부분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엽서를 보니까 7개 업체가 있네요. 그럼 이 업체가 정화조와 분뇨와 차량이 구비되어 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있는 업체도 있고, 분뇨는 3개소만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디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황금환경, 세븐환경, 영일환경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일반 세대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편엽서를 받았을 경우 정화조와 분뇨가 분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물론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겠지만 어차피 발송하는 엽서, 받아보면 내가 분뇨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업체가 문의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이것 많이 인쇄 해 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내년에 다시 인쇄할 겁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인쇄되어 있는 것은 몇 부나 돼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 사용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차피 보내는 것 투명성 있게,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헛갈리겠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사업장 2개소가 과태료 80만원 맞았는데, 위반내용이 뭐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적합 부분인데요.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려면 공기가 들어가서 분뇨가 잘 분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된 사례가 있었고요. 개인주택에서 용량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을 않고 진행해서 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장의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나가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 전체가 가능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장은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때에 따라서 여름철이면 지도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장 말고 일반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8천개 정도를 다 나갈 수는 없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수질검사도 직접 나가서 하기는 힘들겠네요? 민원제기 되어야 나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체적인 시설을 나가지는 못하고 신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시설이 작동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수질검사 방법이 바뀌었나요? 옛날 그대로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체를 다 나갈 수 없으니까 민원 들어오는 데만 나갑니까, 아니면 대형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수질검사는 준공시설에 대한 검사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정화조 관리가 소홀해서 악취가 나면 그 부분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원인을 찾아내서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원래는 수질검사를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인력상 못 나가고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는데 현재 구청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 나가는 부분은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그 분들과 연계하면 나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질검사까지는, 지도점검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해야 오염이 안 되고, 기계작동이 잘 이루어져야 배출되는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이용휘위원
청소만 하면 수질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에 단독도 있고 공동주택이 60% 차지하는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질검사는 필요 없다는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해서 환경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수질검사는 특별히 필요 없다,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많은 돈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화조 관리하는 주체가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익
이교익환경지도팀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준공 후에 30일 지나서부터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정화조는 수질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거기에 있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50톤 이상만 수질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교익
이교익환경지도팀장
처음 준공했을 때만 한 번 하고요. 신고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준공 당시 하고 수질검사가 필요 없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한다는 거죠?
교익
이교익환경지도팀장
그런 경우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절차방법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대기오염원 관리강화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월 1회씩 한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 없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자체적인 기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운영되는 운영비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 계양인데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가입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분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가입하는 분이 빨리 알아듣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들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한 분이 나가서 한 집을 받더라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요약된 홍보물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부분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동차를, 민원사항에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배차를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요청해서 상정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압류절차도 있지만 번호판 영치 절차는 없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7-7쪽, 환경오염 관리강화, 얼마전 언론에서도 나오던데 폐수를 검사하는데 실제 폐수는 내보내고 검사하는 시료는 수돗물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사항은 못 들었고요. 저희가 폐수를 채취해서 할 때는 어느 지역이라는 명칭을 안넣고 있습니다. 계양 1, 2, 3, 4번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게 어느 지역에서 온 건지 모르게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7-8쪽에 보면, 전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개수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55개였는데 70개로 줄었어요. 중복이 돼서 사업장 개소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민원 발생 건수는 더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 유난히 덥고 하다 보니까 공사장 현장의 창문을 열고, 요즘 공사장이 주택가에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 빌라들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옛날에는 준공될 때까지 참자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불편하면 공사장에 얘기 않고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인들끼리 마찰 있는 것보다 관에서 나가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웬만한 것도 저희에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건수가 468건인데요. 저도 보고를 받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공사장 옆집에 산다 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하루에 몇 번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전화합니다. 그게 다 포함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작은 불편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비산먼지사업장 등은 환경과에서, 우리가 봐서 이 정도야 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발생 건수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나가서 체크하고 조치하는 것도 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동차 대기오염 체크하는데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구입했죠? 몇 대 구입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으로 해 보니까 어때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사용하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광투과식으로 측정하게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측정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기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언제부터 광투과식으로 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 1월부터입니다.
전선경위원
훨씬 효과적이고 보는 사람도 기계적으로 나오니까 훨씬 납득이 쉽다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에는 여지반사 식으로 묻었냐, 안 묻었냐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대상자도 인정하기 쉽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이 개방형도 있고 한데 사유지에 개방형으로 구에 신청해서 한 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표시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200여개면 계양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건데 실제로 급해서 가려고 하면, 물론 없는 데서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표지판을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체크하시고요. 공원이나 야외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밤에 등, 특히 밝았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등 같은 것은, 외진 데 위험성도 있으니까 철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관리주체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개방화장실은 표지판을 확실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양산 주변에 7월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축사 냄새가 계양산 솔밭가든 가는 쪽으로 많이 난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보고를 전혀 안한 상태예요. 그럼 그 때 과장님께서 왜 선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요. 현장에 나가시면 그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장에 나가셔서 추후 별도 보고하시겠다고, 축사 냄새가 많이 나서 계양산 다니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당시에 선서를 하시지 말든가, 보고를 하시더가 해야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얘기도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시장님이 여기 방문하시면도 말씀도 있으셨고, 청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현장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재 사용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독려해서 악취는 많이 제거시켰다고 자부를 드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제거시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관리 나가면서 미생물 제재 얘기를, 전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미생물 제재를 악취제거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료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체크하셔서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업무보고도 아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까지 하시면서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환경과에서 국·시비 요청, 어떤 사업을 얼마 정도 요청하셨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국·시비는 내년도 석면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했고, 3년에 걸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3천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 2천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3천만원 요청한 게 국비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90%가 국비고 10%는 시비라서 그 부분을 요청한 바 있고요.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억, 3억씩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로 3억 요청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탄소포인트 제도는 국비가 아닙니까? 요청 안하셨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탄소포인트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께서 환경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국비 요청 건은 3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환경부에, 제가 들은 얘긴데 95% 정도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기금 같은 것을, 국비를 많이 따 오셔서 계양구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속개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0년 8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팀장이 변동되었습니다. 위생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팀장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문수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최병국 팀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최순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과 4쪽의 일반현황과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및 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음식문화 우수업소 관리 및 지원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145개 지정하고 37개소를 취소하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지원물품을 구입하여 모범업소에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 16점을 표창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향후 추진계획은 명품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운영실태를 9월에 실시하고, 10월에 부적합 업소는 지정 취소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6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음식나눔 및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며 구민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비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1년 10월 2일 구민의 날 음식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짜장면 나눔행사를 개최하여 2,300명이 짜장면을 시식하였고, 제과·제빵 공예 전시회를 개최하여 가족과 함께 케익 만들기 체험행사를 45개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행사계획으로 7월 중 수립하여 참가신청 및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시설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10월 구민의 날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찾아가는 좋은 식단 실천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이며, 좋은 식단 실천교육 강사료 2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만원이 증가한 신규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관련 자료를 2월에서 3월까지 자료 파악하여 찾아가는 좋은식단 실천 안내문을 발송하여 9월과 10월에 18개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육교사 2명을 3월까지 채용하여 찾아가는 좋은식단 실천교육을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3,450만원으로 식중동 비상근무 급양비 및 차량 수선비, 단속차량 출장여비로 1,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62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행정조치하고, 식품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를 106개소에 293건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음식점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10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대형마트 푸드코트 내 영양성분표시 사업을 실시, 대형마트 음식점 26개소에 329가지의 음식의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 손님이 확인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 300건 이상의 식중독 예방진단을 연중 실시하고, 영양표시 사업을 집단급식소 200인 이상 업소 14개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14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50만원이며,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비 1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식품접객업소 1,89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8개소를 행정조치 하였고, 아시아 경기대회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사업 24평방미터 193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 19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미래광장거리 야간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8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영업정지 15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연중 실시하며, 아시아경기대회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점검한 시설환경개선 389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250만원이며 100만원 홍보비를 증가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식품제조업소 32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0개소를 행정조치 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생산자실명제 118개소에 앞치마 124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점검을 4월과 10월까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며 수거비 및 포상금, 정보통신사용료, 단속여비 등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통식품 관련 업소 5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8개소를 행정조치 하였고, 국민 다소비 식품 647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 11건을 행정조치 및 관련 기관으로 이첩처리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는 85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향후 추진계획은 계절별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명절과 김장철에 실시하며, 식품건강기능판매업 점검은 2월과 10월까지, 식품자동판매기업은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0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원이며 전년대비 480만원이 표지판 제작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학교주변 200미터 거리 안의 65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업소 203개소를 지정하여 8회 지도점검 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97건을 수거하여 부적합 제품 5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대형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업소 7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을 5개 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6학급에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교육을 777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1,02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추진계획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210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110건을 수거검사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3월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8-11쪽, 찾아가는 좋은식단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80만원이고 일자리창출로,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올해는 18개소만 했습니다. 18개소에 2,064명 교육 완료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자료 가지고 나가서 유치원생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CD 틀어놓고 영상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영상교육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은 결과물을 보거나 만지면 더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음식도 많이 준비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하고, 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환경이 나빠진다는 쪽으로, 음식을 많이 남기지 않는 교육을 시킴으로서 자연적으로 클 때까지 되도록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남기지 않는 식습관도 좋고,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몸에 좋은 음식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형물을 가지고 교육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8-6쪽에 보시면 목욕장 욕조 수거검사 실시가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분량 때문에 10개 구·군에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회 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1년에 1회,
윤환
윤환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수질이 깨끗한지 확인이 되겠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물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게 지침사항인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지침사항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윤환
윤환위원
가끔 사우나를 가보면 불쾌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1년에 해서 검사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우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 이용업 89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퇴폐업소는 발견 된 게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서비스 평가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과 미용은 올해 않고 목욕장과 숙박업만 하게 되어서 이것만 실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에서 주로 퇴폐업소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적발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안했다는 말이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아니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퇴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 실시하셨어요? 조사 안하셨다면서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용업은 89개소를 평가실시 했는데 하나도 발견 안됐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퇴폐영업 점검과는 틀리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점검 실시했습니다. 퇴폐영업은 발견치 못했고요. 우리 관내 퇴폐영업 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폐영업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서로 인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고, 가끔 경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적발돼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하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1년에 한 번 정도 T/F팀을 조성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말이 되니까 그런 게 더 성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보면 짜장면 나누기 행사를 2,300명 드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짜장면을 얼마씩 받으셨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저희가 재료비 1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천원씩 받아서 2,300명 했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예산 중에 800만원을 해서 시설비 해서 재가에 250만원, 짜장면 250만원 재료비를 제공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짜장면 만드는 재료비를 250만원 지출했다는 말씀이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230만원이다, 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거군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무료로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천원씩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케익만들기 행사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참석기준이 정해져 있었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 순으로 다문화 10팀, 지역아동센터 10팀, 일반인 20팀 해서 40개팀을 하려고 했는데 즉석에서 5개 팀을 더해서 45개 팀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무작위로 선정했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8-12쪽 상단부분에 보면 대형음식점이 75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밑 부분에 점검업소가 대형음식점 125개라는 표기는 무엇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것은 대형음식점이 식중독 철에 하고, 또 행락 철, 가을에 손님을 많이 치를 때 등 예식이나 장례식 때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두 번씩 돌아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가 총 421개거든요. 그런데 옆에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종사자 위생교육을 보면 2회에 걸쳐서 146명을 했단 말예요. 그럼 421개 업소나 되는데 146명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것은 수시로 점검 나갔을 때 수시로 종업원들을 교육 시킨 숫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빠진 업소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네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일반음식점 등은 1년에 한 번씩, 올해 7회의 위생교육을 해서 1,804명을 6층 강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식중독 관계 등을 수시로 시킨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뒷면에 식품접객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위반업소가 118개나 되거든요. 영업소 폐지가 11개, 영업정지가 41군데나 되는데, 주로 위반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 주로 많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96개소에서 118개소가 위반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사전예방하거나 홍보활동을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사소한 것까지 지나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 등은 가벼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업소 폐쇄 11개, 영업정지가 41군데면 50군데가 넘거든요. 프로티지로 봐도 5%가 넘거든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다 하면 장사 그만 두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을 사전에 홍보하던가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영업정지 같은 것은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이 많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적발도 하지만 대부분 시나 경찰로 합동단속으로 해서 통보 오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업주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청소년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미성년자가 합류하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주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20쪽에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인데, 매번 반복되는 건데 2개소 과태료 건인데 내용이 뭐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김밥차가 위생복 미착용 해서 20만원 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30만원입니다.
이용휘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홍보활동으로 계양산메아리나 여러 곳에서 한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는 우리 구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식품에 관련된 거나 음식문화 등의 잘못된 부분은 계양산메아리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먹고 탈이 났거나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는 계양산메아리에 공개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반업소는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용휘위원
계양산메아리에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계양산메아리는 아니고 공개정보 하는 데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홈페이지를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양산메아리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음식점은 뭐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을 게재해 주면 다른 음식점에서도 먹는 것을 장난치면 안되는구나 하고 조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반업소와 평가해서 잘 된 업소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어떤 음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안올리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것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이용휘위원
규정이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히 올려줘야죠. 구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먹는 음식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점도 홍보해야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속개
전선경위원
위생과에서 5월에 모범업소 시설조사를 한 게 있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업소 지도점검은 음식점 현황은 175개소에서 6월 달에 2개를 부적격 사례로 37개소를 취소해서 재지정을 134개소와 신규지정을 13개소 해서 현재 147개로 되고, 이 중에서 2개 업소가 폐쇄 돼서 현재 145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을 다 실시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모범업소 취소된 업소들의 결정적인 취소사유는 뭡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37개소를 취소했는데 영업정지 3건은, 한우한우는 원산지 관계로 영업정지된 거고, 천년부페는 식중독 발생해서 그랬고, 나머지는 청소년 주류제공입니다. 부적합이 9건, 주의가 10건, 폐업이 6건 등입니다.
전선경위원
모범업소를 지도점검 할 때, 모범업소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 혜택 보는 게 있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18개 세부 점검내역이 있어서 85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85점 미만을 부적합으로 정합니다.
전선경위원
지도점검 하는데 모범업소는 검사항목이 틀리다는 겁니까, 덜 한다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모범업소 점검할 수 있는 내역이 6개 항목에 18개 세부내역, 일반업소와 틀리게 따로 점검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일반업소 항목과 모범업소 항목을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10월 달에 구민의 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0월 달에 지도점검을 해서 11월에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라, 10월에 요리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잡혀 있었는데, 하셨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요리경연대회는 저희가 서운체육공원에서 하게 되면, 오전에 하게 되면 낮에 심사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시식회를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저녁에 기념식을 하고 야외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2일 날 짜장면만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올해 식중독 건수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올해는 서운동에 있는 쌈밥집이라고 오무라이스에 식중독 균이 발생해서 8명의 설사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10월에 하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아니요. 6월에 점검해서 8월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점검하고, 11월 달에 또 한 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15조에 보니까 구청장, 군수 분들이 10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한다고 법상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세 번씩 하신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나 적발된 데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이나 이런 데 섞어서 팔면서 적발된 부분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처벌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미납액은 없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없습니다.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있는 걸로 봤는데 다 받으셨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기한 안에 안 내면 바로 영업정지로 가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미납된 것 최근에 언제 다 받으셨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9월 30일 현재 과징금 결정액이 2,394만원인데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장님은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위생점검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속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및 세척사업,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강화, 계양사랑 나눔장터 운영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4개 청소 대행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 주민 만족도 평가를 통해 업체의 청소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깨끗한 계양구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실행한 이 사업은 2011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2회 실시하는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주민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 만족도 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백만원을 지급하고, 부진업체는 대행료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 운영, 내 집앞 내가 쓸기 등 구민 대청결운동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청소취약지역 특별관리 및 환경정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T/F 팀을 구성 운영하고, 휴무일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구기동반 및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것이며,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효성동 136-11호외 10개소에 일체형 CCTV를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CCTV는 지난 5월중에 이동 설치하였고 계도 14건, 과태료 부과 3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500만원으로 가로등 일체형 CCTV 11대를 동별 배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 10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점이 없지 않으나 향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CCTV 관제센터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및 세척사업입니다. 중간수거 용기의 안정적인 확보와 주기적인 세척소독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10,944천원으로 세척사업비는 280,000천원이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는 30,944천원이 되겠습니다. 용기 사용현황은 공동주택아파트에 120ℓ 2,853개와 단독, 빌라 등에 40ℓ 4,35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기세척 추진실적은 중간수거용기는 월1회 세척 소독하고, 하절기는 공동주택 120ℓ월3회, 일반주택 상가는 40ℓ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계획은 파손 및 신규세대 증가를 감안하여 40ℓ용기 650개, 120ℓ용기400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5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업체는 총 926개소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법에 해당하는 1일 100㎏ 배출 업체 12개 업체, 생활폐기물을 1일 300㎏ 배출하는 사업장인 대형마트 이-마트 등 9개 업체인 사업장 폐기물 21개소와 지정 폐기물 755개 및 건설폐기물 148개 업체가 있고 처리업체 현황으로는 수집․운반업체 56개소와 중간처리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위 업체에 대한 적정처리 및 관계법규 이행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상반기 점검업소 382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쳐 과태료 11건에 2,400천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특별교육 실시하여 전자인계서 시스템 활용 의무화 확대 시행, 전자인계서 의무 작성대상, 폐기물관련법령 제ㆍ개정사항, 올바로시스템 사용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점검을 못한 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배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효성동 재개발지구 및 동양지구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계양사랑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눔장터를 통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버려질 수 있는 중고 생활물품도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판매수익의 10%는 자율기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구민, 사회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약 7천 여 명이 참여하였고, 자율기부금 2,292천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액 기탁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 특색 있는 테마 선정과 테마에 맞는 다양한 재활용 체험행사로 재미있고 유익한 장터 운영토록 하겠으며, 판매수익금의 10% 자율기증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건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9-9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하단에 노면 청소차량 1일 평균 40킬로이상 운행 실시라고 했는데 청소하는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량이 5개 있는데 드림파크로에 있고, 장제로, 계산택지, 다른 하나는 아나지길, 효서로 쪽이고 다른 하나는 계양로, 경명로, 주부토길, 마지막 하나는 임학동, 계양1동 지역으로 5개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주요 도로와 간선대로를 하신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차가 못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주요도로와 간선대로만 깨끗하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골목길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큰 대로변에서만 노면 청소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가능하다면 월 1회라도 차량을 이동배치 도움을 청해서라도 이면도로도 청소를 해 주시면,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동네도 이 차가 와서 청소하는 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동사무소 동장님께 필요한지 의견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동사무소 동장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 입장에서 이 차가 우리 동네를 위해 구청에서 해 준다는 느낌을 받도록,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 게 주차관계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구역이 있다면 참고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구민에게 찾아가는 청소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13쪽,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및 세척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지침이 내려왔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오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팀장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갔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구도 내년까지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봉투로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계양구청에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초기 비용이라면 어떤 비용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를 무게당 봉투로 보는데 예를 들어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 용기 등의 비용들이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에는 RFID 칩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계설치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66,000여세대 검토하니까 약 12억 정도의 비용이 나가니까 시범적으로 생각해 봤지만 통도 바꿔야 되고 칩 등을 구입하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서 어렵지 않나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하려고, 이 예산은 반영할까 하다가 힘들 거 같아서 접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소형 1리터인가 아주 작은 것 있잖아요? 최소 1리터나 그 보다 적은 거라든가, 종량제 봉투는 어떻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지금 다양하게 해서 단독이나 상가 같은 데서는 쓰고 있는데 빌라나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120리터 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반 가정에서 10리터, 20리터 쓰레기봉투 쓰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파트는 쓰지 않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큰 통을 씁니다.
박명숙위원
아파트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불편할 수도 있고, 일부 다른 구에서 쓰다 보니까 편하게 갖다버리는데 봉투를 사게 되면 사는 번거로움 등,
박명숙위원
타 시도에는 종량제 1리터씩,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장치를 하지 않고도 시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구마다 틀린데 무게로 다는 데가 있고, 칩제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아파트에 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담당이 회의를 갔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버리려면 비닐에 담아서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악취도 심하지 않을 거고, 쓰레기가 20% 감량될 경우 수집운반비가 2억원 가량 절약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안산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쓰레기 감량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도 했다고 하는데 계양구도 이런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20리터가 얼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20리터 음식물 620원, 생활쓰레기 20리터 62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일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가격을 올린 것, 덜 올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전북에 280원, 290원대 하거든요. 그런데 620원이면 곱 차이가 더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 나가는 돈과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돈이 30% 쓰는데, 청소 관련 비용이 수익자 부담으로 따진다면 3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독립채산제로 간다면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마다 달리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문에도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 네 번째로 비싸다고 나와 있어요. 민원인들도 왜 계양구는 이렇게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냐고 말씀하시거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고..., 조금만 올려도 올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세입은 53억인데 세출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야 되느냐, 그런 시각차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안전에 대해 얼마 전에도 미화원들 안전교육을 했지만,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11월에 다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011년 들어서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안전교육이라기 보다 미화원 관리규정이 바뀌어서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11월 중에 집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11월 중에 할 겁니다. 하반기 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반기에 한 번 하셨고, 하반기는 11월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미화원들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무규정이나 안전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에 나오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시다 보니 약주를 한 잔 하시고 근무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피곤하니까 그러시겠지만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라 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단 본인들도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조끼,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복장을 안전조끼 등을 안 입었을 때는 벌점을 주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11월 중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은 가끔 음주하시는 미화원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9-11쪽, 무인감시카메라가 11개소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을 제외한 10개소라고 말씀하셨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효성동 280-10 외 9개소니까 합쳐서 10개소의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의 것은 10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아직 안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효성동 136-11, 효성2동 331-2, 계산1동 960-19, 계산2동 897, 계산3동에 하늘빌리지, 계산4동에 없습니다. 작전1동 817, 작전2동 780, 작전서운동 진양빌라, 계양1동은 두 군데, 계양2동, 병방동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CCTV가 금년 26개소에서 현재 설치된 게 36개 되고, 내년도에 가면 각 동 하나 정도, 2013년도에 11대 정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차적으로 11대씩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인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7쪽에 보시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평가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할 때는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40점, 주민만족도 평가 20점, 현장 평가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이행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 규정 준수 등 해서 40점이고, 서류평가는 복무관리와 조직원 관리 등이 15점, 민원처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15점, 행정처분 사항 10점 해서 40점입니다. 주민만족도는 즉시성이나 청결성, 만족도, 인지도 해서 20점으로 해서 통합 100점으로 됩니다.
이용휘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직접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설문을 해서 직접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 부여할 때 추진상황을 보면 지도점검 2회 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잘 했을 때 점검을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지도점검을 면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지 지도점검 2회를 면제해 준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시적인 포상이라든가 종합적인 관행으로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과장님은 오신지 한달 20일 정도 되셨다는데 최종 결정을 누가 하셨나요? 이 CCTV 때문에 저희가 많은 혼동이 있었고, 자치행정국장님까지 여기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챙겨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게 업무책자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실 이 CCTV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아동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