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7대 정읍시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오늘 보고드릴 5개과에 대한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배현오 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 박용만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박복만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고동석 과장입니다. 도시과 기호종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일반현황과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서민생활 안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정책자금알선 등 4개 사업으로 161명 3십3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착한가격업소 7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였고 불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을 8회 153건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 경영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전통상업 점포 발굴 육성입니다. 전통과 장인 정신을 간직하고 있지만 향후 소비 트랜드에 따라 사라져 갈 위기에 놓인 점포를 발굴 보호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규 5개 점포를 포함한 13개 점포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으로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경영안정 자금알선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 2개의 인증기업과 1개의 예비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7개 사업에 1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컨설팅 제공은 물론 시장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상반기에 총 170명에게 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one-stop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 4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일자리 알선 창구를 통합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양질의 원스톱 구인, 구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개선 사업과 지역의 역사적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특성화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및 시민회원제 등 공동마케팅 사업과 문화행사를 통한 고객유치 사업, 상가 진열대 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과, 먹거리 개발, 선진시장 견학 등 소프트웨어 사업, 상인교육 등 휴먼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동마케팅 사업 및 시장홍보 등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마무리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 환경 속에서도 자생력을 갖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샘고을시장 옹기전 주차장 CCTV 설치 등 9개 사업을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샘고을시장 주차장연계 비가림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고객 편익증진과 고객 유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신 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상반기 실적으로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62가구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은 목련아파트 34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가스 공급과 1,123에 3억3천6백만원으로 사업비를 들여 시공 완료하였으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6개소 19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대상자 확정과 금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입니다. 시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본래 시장으로써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상복합 재건축을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연지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원도심 확장과 공동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방사선기기 인프라구축 및 R&D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총 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9월 말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시설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3쪽,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정읍기상대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에서 국비 45억원을 투입하여 기상대와 천문관측시설을 건립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6억원을 투입 진입 도로개설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개원할 계획입니다. 4쪽,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 추진입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가R&D사업비 지원 및 세제 혜택등이 있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전라북도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2015년 상반기 최종 결정 될 예정입니다. 5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 시제품 제작·가공·조립·성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올해 6월 본 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2015. 7월 착공 예정입니다. 6쪽, 방사선 의료 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의료방사선 측정표준, 정밀측정 및 검증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제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로 지난 7월 10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센터 건립을 위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015. 7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7쪽, 방사선 거대선도산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을 이용, 생명공학·의학·제약 공정의 효율극대화를 통한 국내 신약/ 백신 및 생체조직 분야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로 올해 본 센터 유치 타당성 용역 완료 후 2016년 상반기 유치 신청할 예정입니다. 8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입니다.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완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85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유치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본 센터를 유치한 것은 기 건립중인 미생물가치 평가센터에서 연구된 신기술을 국내 기업 및 이전하기 위한 산업화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사업대상지로 유치 확정되어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등을 완료 후 2015. 하반기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10쪽, 국가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가영장류자원센터는 국가 비임상 시험기관에 무균의 영장류를 사육 공급 연구하는 센터로 금년 건립부지 매입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용역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미니픽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입니다. 본 연구동은 미니 돼지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소아당뇨병 치료 연구개발 비임상 시험 연구시설입니다. 2014년까지 국비 5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 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공사착공하여, 계획기간내 공사를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산업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10개의 산업·농공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업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맞춤형 기술인력, 자금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총 10억7천6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5쪽, 맞춤형 기업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제품 상담회 등을 통해 박람회 참가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총 28개 업체에 1억2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입니다. 첨단산업단지 1단계 27만평을 2013년 12월 완공하고 주식회사 한우 포옴 및 이앤지 푸드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민생경제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있지요?

예.

전통시장 환경개선하고 연지시장 주상복합 등 재건축 사업요.

예.

지금 연지시장이 전표 현황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장옥내는 약 122개소 주변에 약 40개소에서 16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장옥이 시소유지요?

예.

시소유가 122개소고 사유지가 40개소

예.

지금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소가 몇개업소나 됩니까?

지금 약 40~50개로 이렇게

40개요.

예.

그럼 시 장옥은 몇개소고 사유지는 몇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40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거즘 40여개소중에서요. 장옥에 거즘 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황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은 이면에 완료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누수되는 사항들을 금년 상반기에 싹 고쳤습니다.

예. 지금현재 미비사항은 없습니까? 거기가요.

지금 현재 미비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다

왜냐면 현대화가 바로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현대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곳을 사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단에 수시로 방문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연지시장.. 사업이 당초에 했던것이 무산된 주된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무산된 주된 내용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재개발을 추진했을때 분양이 예를들어서 상가분양하고 주택분양이 있는데 상가분양이 100% 안될때는 그 지난번 업체에서 70%정도는 70%이상 분양이 안될때 시에서 일정부분 인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참여를 하라고 그렇게 애기를

지분 참여율이 몇% 였죠?

그때 지분참여를 저희한테 정읍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순수한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기때문에 지분참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시가 돈만 있더라면 할수도 있었죠?

아니죠. 왜냐면은 연지시장 주상복합 추진당시에는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참여를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재정이 좀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에서 참여의지가 없다면은 손해를봐도 너희들이 보고 이익을 봐도 너희들이 봐라는거 아닙니까? 자본만 있다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되어 있다면은 참여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상문제도 상당히 뛰따르거든요.

보상관계는 그 다음 문제고 지분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공공시설,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한다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그때당시 그렇게 애기가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쎅터 형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방식이 또 달라져요. 처음에 그사람들하고 MOU체결할때방법하고는 또 새로운 방법이 되기때문에 새로이 가야할 입장이었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것은 실책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여건만 허락이 되어진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라고 추진이 되었으면 바로 우리 정읍시 지역경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중기청 자금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지금 중기청에 보면은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나눠져 있어요. 현대화 사업은 시장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라면은 전통시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개발자가 개발이득금으로 순수하니 다른 타목적으로 하면서 상가를 분양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니 상가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정비사업이다 하면은 중기청에서 지원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차후에 연지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애기를 집약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 지원사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중기청 자금확보란이 들어있기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것은 우리시 경제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은 서로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안도 있다 이말입니다. 안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기청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활용키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 해서 우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정읍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지시장 재개발이 제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떠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생경제를 챙긴다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만 했지 감독 감시를 안한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에 자 인도에 지금 상가 처마끝에 나와서 인도에 사람들 다니는데 장사를 하지요.

예.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단속을 해야지요.

그러면 단속 몇건이나 했습니까?

지금 샘골시장 주변 말씀이죠?

예.

그 노점상이라고 하는데 노점상 지도단속은 건설부서에서 하지만은 저희가 샘골시장 주변에 고객선 지키기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 선거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고객선 지키기 지도 계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잘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전통시장 일대에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비가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 입니까? 구축물 입니까? 지급 사업에

구축물로 봐야지요.

왜. 구축물로 봅니까?

비가림시설 인도부분에 설치한거 말씀이시죠.

시장안에 비가림 인도부분도 하고

시장안에 같은경우는 기둥과 지붕이 있기때문에 건축물로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로 봤을때는 설계를 내가지고 분명히 건축을 해야지요.

예. 아마 그때당시 그렇게 추진했을 겁니다.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렇게 확인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면 무허가 인데 그때 옛날일이라 기억은 안나지만 다 그때 인허가 받아서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은

지금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비가림 한다고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어떻게 할것 입니까? 건축물로 봐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할것입니까? 구축물로 봐가지고 그냥 할것 입니까?

지금현재 그렇치 않아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님 알아보기로는 분명히 그것이 건축물 입니다. 위에 지붕이 세워져 있고 위에 비가림을 했기때문에 가상에 건물로 막아져 있기때문에 정의는 없어요. 그것이 구축물이냐 건축물이냐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통시장 살리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주차장 했고 도우미도 해줬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상가하는데 콘테이너박스 바꿔주고 사무실 집기하는데 천만원 서줬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감독 감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할 부분은 아닙니까? 그냥 독에 물빠진식으로 막 갔다 붇기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 공무원들 다 의무적으로 3만원 5만원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계장급 아래로는 3만원, 이상은 5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스스로 상인들이 자기들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행위도 하고 단합도 하고 해서 주차장 정리도 깔끔히 하시고 아까 저마끝에 나오것도 불법이니까 그것도 해서 정당하게 해야할 부분인데 지원만 했지 감시 감독을 전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로만 하지마세요. 행동을 보여줘야지. 실천을 비쳐 줘야고

공공근로 인력까지 지금 투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시장하고 연지시장을 갔다 왔어요. 상가를 갔다와서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지켜지는 부분은 안지켜지고 집행부에서 안지키고 있는데 글구 일반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되지. 그러면 힘있는 사람들은 안지키고 힘없는 사람은 지키라는 애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놓치않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옛날 10여년전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주차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그걸 상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주차 공간을 살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솟아부어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보시고 어자피 감시 감독을 하셔야지. 그냥 방치하면 지금 인도에 다 점령해가지고 물품이 나와 있어요. 그렇치요.

지금 종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상인들이 협조를 많이 해줬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본인이 어제도 갔다 왔어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책임안짖고 내가 대충해서 넘어가면 그냥 부서옮기면 그냥 끝나고 그러는 것이고 어떻든 사명감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 감시를 하고 아까 비가림도 건축물로 볼것인가 구축물로 볼것인가는 정확하니 명답을 내리셔서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히 해야할 부분인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건축물로 봅니다. 건축과에 어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생과에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법으로 한다고 부서에 물어보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생각할때 건축물에 특별법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참 고민을 했어요. 특별법이 있어요?

그 부분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니 여기서 애기를 한번 해봐요. 자꾸 빼지말고 특별법이 있냐구요.

특별법은 없지요. 인자 장옥 시장권내이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봅니다.

지금 상가에 사무실 의자 사주고 그 부분 이미 다 사줬지요?

예. 상인회 사무실에

예산도 통과도 안했는데 다 사줬지요?

아니 전년도에 다 한것 입니다.

추경에 예산은 올라왔는데요.

추가로 한것 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죠. 솔찍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미 다 사줬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에서는 우리시에서 가장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시죠?

예.

특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 자리는 감사자리는 아니고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라서 군굼한게 몇가지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페이지에 보면은 서민생활안전 및 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착한가계 업소 발굴 지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상반기에 7개업소를 지정을 했네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착한가계업소 베스트 5를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그 가격기준, 가격수준을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평균가격 이하로 우리 가계에서는 받겠다. 그런 제시를 하는 그런 업소 그래서 가격기준을 한번보고 2번째로는 위생청결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친절도, 그다음에 어떤 그 공공성에 기준으로 봐서 가격표시제 라든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베스트 5 선정하는것은 각 업종별로 저희들이 왜냐면은 다른 업소에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아까 4가지 기준점에 봐가지고 더욱더 잘하는데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더 용기를 사기를 복돋아 주고 타업소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는 업소 5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라고 합니다.

착한가계 업소를 지금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그중에서도 다시 베스트 5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반기에도 착한가계를 발굴할 예정이십니까?

착한가계가 아니고요. 착한가격이거든요. 왜 그렇게 명칭을 붙였냐면 물가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는업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영업을 폐업하고 하는 업소도 나오기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착한가계 선정이 되었어도 가격업소에 선정 되었어도 영업을 폐업하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가계가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폐업하는데가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건 아니구요.

그건 아닙니다.

베스트5에서 선정이 될라면 가격 뭐 청결상태, 친절도, 품질 이렇게 본다고 하셨지요?

예.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될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친절도 어떤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앞치마도 제작해서 그 다음에 가격 표지판도 제작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에 선정된 업소 매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착한가계를 선정되기전하고 선정된후하고 매출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어떤 A 라는 가계가 메뉴가 6~7가지 아니면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물가안정 조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갈비탕이든지 김치찌게 라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개품목이라도 착한가격으로 나는 유지를 하겠다 물가조사 평균가격 이하로 나는 이 부분은 제공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우리 이용객들이 고객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그 업소를 더 찾아가는 그런 형태는

알겠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것은 착한가격의 업소에서 선정된 업소가 선정되기전하고 선정된후하고 어떠한 매출변화가 있냐는 애기예요.

업소들 애기 들어보면은 20~30%정도 더 고객이 많이 늘어놨다 이렇게

그러면 선정되지 않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좀 아마 그런 영향도 받지요.

앞으로도 계속 착한가격에 가계를 선정하실것 입니까?

예. 할것 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유지관리를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가장 맞서는 사업체가 어디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세요.

대형마트가 되겠지요.

대형마트중에서도 어디가 제일로

농협, 하나로마트 라든가 롯데마트 그런 정읍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협마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설자리가 아마 없을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 하신가요?

예.

그렇치요. 다는 아니더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앞으로 농협마트때문에 그 소상공인들 설자리가 아무래도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우리 지역을 떠나는 그러한 시민들도 없지않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도 동의 하시죠?

예.

그래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많이 좀 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시골도 면단위까지도 마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식육점서부터 시작해서 빵집 심지어 할머니들이 옷파는 옷가계까지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심각한 그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물론 뭐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는것이 사실 그렇치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실천을 못하는 것 입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우선 샘골시장에 보면은 저희가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휴먼웨어 이렇게 사업을 나눠가지고 방금 말씀 하신 상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마을교류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견학 특산품이나 먹거리 개발 이런것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요.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분들 전부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예.

제일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샀을때 물건을 이동하는 어떤 수단 자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했을때 교통 어떤 이동수단 그런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카트기도 지금현재 저희가 구입해서 보유해놓고 거기에 인제 도우미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그런 노인분들이 그런 어떤 장보기해서 물건을 이동할때는 카트기에 싣고 도우미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방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방문이 쉽지않아서 교통편을 좀 어제 우리 이복형 의원이 5분발언 통해서도 했습니다만은 좀 대형버스보다는 버스를 소형화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이런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그 이런 교통편 방문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교통편이 좀 부족한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건을 구입하고 난뒤에 운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좀 연구를 좀 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민생경제과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참모회의에서 시장님과 함께 회의때 나눠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은 개인간에 개인집에도 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보급하고 열을 보급한다라고 나와 그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관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주연료가 석유고 전기 입니다. 그렇치요.

예.

그래서 지금 요세 에어콘도 많이 사용하고 또 보일러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예산이 부족하고 전과 다르게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콘이 있어도 켜놓치 않고 있고 또 때로는 날이 추워도 기름값이 부족하고 아까워서 기름값을 기름을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개인에 주택에도 보급하는것도 좋치만 먼저 그 시골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경로당에도 이런것을 설치하면 어찔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회의중에 우리 뭐냐 복지과랑 회의할 기회가 온다라면 한번 이걸 건의해서 우리시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낙삼 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근무하신지가 몇년 되셨지요?

지금 국장으로는 1년 되었고요

아니 그게 총 근무하신지가

지금 39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있기로 40년되는데 마지막 업무추진상황 보고죠.

예.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도 가치 끝납니다.

예. 하여튼 40여년간 우리 정읍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 직원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많은 봉사하기를 바라면서 현재까지 고생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볼께요. 현재 지금 정읍시에서 도시가스의 공급 가구수는 총 몇가구나 됩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인자 크게 나눠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공동주택은 약 80% 이렇게 보급이 되었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약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되니까요. 동지역에

동지역만

아니 공동주택은 약 80%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었고요. 동지역에 단독주택은 약 20%정도

20%로요.

예.

앞으로 읍면 소재지도 공급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읍면 소재지도 조례나 규칙에 있거든요. 도시가스에서 적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100미터당 최소한 35세대정도는 신청을 해야만이 수지타산도 맞고 그 다음에 주민도 부담율이 좀 덜어지고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맞으면은 읍면소재지도 당연히 저희가 공급대상이 되지요.

지금 규정이 맞아가지고 예산문제때문에 예산이 아니라 신태인지역 같은경우는 지금 전혀 안들어가 있지요.

예. 신태인지역은 아직 안들어가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께요. 도시가스 공급은 월래 우리시에 상주해 있는 에너지 서비스에서 돈을 100% 들려서 하고 그외 지역에 특수지역 이렇게 교량을 지나간다거나 고속도로를 횡단한다거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해요. 그런데 그 가스회사가 그 돈을 공급한만큼의 돈을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때문에 그 돈을 회수를 할려면은 적정규모의 가스공급받을 가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가스공급신청한다든지 충분히 공동주택에서는 확보가 가능해요. 전부다 일시에 300세대 500세대씩 해버리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각자 거시기가 틀려져요. 만일에 10명이 신청해서 100만원씩 냈다고 하면 그 외에 5명이 신청한다면 2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런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다 캔슬을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신태인도 못할것도 없고 읍면 소재지 못할것은 없지만 한사람이 2천만원 3천만원들여서 가스를 논다고 할수는 없을것 같다 그러기때문에 신청을 해도 사실 자기한테 부과하는 돈이 많기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 할수는 있습니다.

개인업자사업이기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있겠네요. 또 다시하나 신재생 에너지요. 아까 애기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다른 시도에 보면은 경로당 우리가 677개인가 경로당이 있지요. 많이들 태양광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시도 시군에 보면은 우리 정읍시에도 실시한데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예. 정읍도 일부된데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김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부터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그 연료문제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격더라도 경로당마다 겨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비 50%, 시비50% 지요? 이 추진이 지원사업이

지금 경로당

아니 3키로짜로 단독주택

아. 태양광 100만원 지원사업요.

지금 법조례 경로당 하지말라는 조례는 없잖아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도비가 너무 조금나오죠. 도에서 예산이

예. 그런다고 봐야죠.

몇가구씩 안나오죠. 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경로당 어려운 현실을 생각해서 경로당을 거의다

지금 도비지원사항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아. 국비 50%구나 그리고 시비 경로당을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좀 해봤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애기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어요. 경로당이 자부담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2번째 이 경로당에 목적이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가면 복지증진과에서 해야할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도비나 시비 있는것을 일반인에게 가기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방법이 있겠지요.

아까 제가 애기한것은 우선 배정을 해주시라는 애기지.

그것은 뭐 가능합니다. 시에 방침에 따라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자기 회관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회관을 전주조사해서 우선순위로 거기에 공급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너무 반갑니다. 우리 국장님도 반갑고요. 몇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샘골시장에 가보면 아까 우리 김재오 의원님은 자꾸 뭐라고 하신던데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처럼만 해줘도 아마 외부사람들이 와서 정읍 샘골시장을 욕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샘골시장에 비가림시설하고 주차시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는지 그게 군굼하고요. 군굼합니다. 그 부분이 얼마정도 지금 예산이 되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샘골시장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현재 이자리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답변이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왕에 했던 사업들을 쭉 빼어봐야하거든요. 별도로 이만재 의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샘골시장이 가끔식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 미도파앞에 그 부분하고 신한의원 그 앞쪽에 보면 지금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옆에 상인들이 초산로에서 양쪽옆에 영업을 하시는 우리 상인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그런애기를 하시드라구요. 지금 미도파앞하고 신한의원앞에보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 부분이 아마 병목현황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통을 해주시면 아마 병목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점포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도로로 해가지고 해놓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얼마전에 한번 샘골시장을 갔더니 관광버스 1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외부차량이예요. 외부차량인데 관광버스가 그곳에 대놓고 아마 관광객들이 구시장에 가서 시장을 본것 같애요. 그래서 검정 봇다리 봇다리를 들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날 그랬는데 앞으로도 우리 관광회사와 좀 점목을 해서라도 관광버스 내장산에 오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를 그쪽이 좀 정차를 시켜놓고 주차를 시켜놓고라도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구요. 또 한가지는 사람이 모일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먹거리 시장이 없어요. 우리 정읍에는 제가 봤을때에 그래서 좀 먹거리 시장 활성화에 좀 싱경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20여년동안 지금 천주교 골목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만 받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장님과 상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몇가지 질문을 짤막 짤막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짧게 답변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주교 골목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싱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 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세무서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주교 골목가지 해서 도시 재생사업 지구 지정을 해서 재생사업비를 국비를 타다가 할려고 준비중에 있구요.

예.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기존 옹기전 주차장을 옮기고 거기다 할까 그렇치 않으면 다른대를 사서 할까 지금 우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관광버스 부분은 그게 인제 쉽지 않더라구요. 주차문제가 있고 그밑에 천변주차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데 그 부분들은 우리와 연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전에도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전통시장 100주년 기념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버스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잘 들어오는데 처음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10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 천변주차장도 넒고 하니까 그런것들을 PR을 해서 한사람이 들어오면 다른사람도 따라오고 처음에 넣기가 힘들어서 그렇치 그런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홀짝제로 지금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한쪽이 주차하고 한쪽에는 버스가 주차해도 충분히 차가 일방통행이라 다닐 수가 있드라구요. 그러니까 그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그리고 신한의원쪽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분 보셔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때에는 불법으로 그 건물을 이어서 달아놓은것 같애요. 그래서 초산로에 있는 양쪽 상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드라구요. 왜 그쪽으로는 하게끔 내버려두고 우리는 안전선을 조금만 벗어나도 뭐라고 하느냐 그 애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쪽 부분도 싱경을 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사회적기업하면 무슨 기업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의 정의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하는것인데 즉, 좋은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어떤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애기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것이 아니고 빵을 팔기위해서 고용을 한다. 빵을 팔기위해서 고용하는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고용을 해서 빵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사회적기업은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쉽게 애기해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다시 사회에 사회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그런 기업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지원을 시에서 해주잖아요.

예.

인력을 무상으로

그걸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건 아니고 예비단계가 있고 인증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단계는 저희가 2년간 2년정도 예비단계를 거쳐서 인증기관이 3년단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사회적 기업을 내가 만들어야 겠다 하면은 2년간은 예비적인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줘요. 인증기관 3년동안 지원을 해줘요. 그 이유에는 자기가 자력으로 해야하는

그러면 이익이 났을때 얼마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것도 있나요.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관리 인력지원에 장엔정 도우미 라고 있는데 무슨제도인가

장엔정이라는 말씀이 애기가 용어가 "장에가면 정이 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장엔정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시다시피 도우미를 애기해요. 노약자라든가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건을 들고가기가 무거우면 카트기를 밀어서 버스 정류장 아니면은 자가용 있는데까지 이렇게

그러면 그사람들이 이용할려면 저는 시장이 가봤어도 한번도 못봤거든요.

있어요.

어디다가 해야 이용을 할수 있나요.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만 하는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런대도 하는가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대요. 유관기관 단체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나온거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나들가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주천삼거리 제가 그쪽으로 다니면 거기가 나들가계에 싸게 물건을 공급한다고 지었다고 했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가

지금 나들가계를 애기 하지요.

주천삼거리 있는데 창고

물류센터

그 물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 구멍가계들은 직매점에서 차로 갔다줘야 하는데 개인들이 구입을 직매장에가서 사오잖아요. 그걸 거기다 물류센터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구멍가계 주인들이 그쪽가서

그러면 물류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었어요. 정읍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읍수퍼마켓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준것 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제가 듣기는 개인으로 이게 하는거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군굼해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군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에서 시장이 많이 발전된 모습도 보고 전통시장이라면 샘골,연지,신태인시장 그렇게 나오고 있는대요. 저도 신태인도 가보면 참 나름대로 잘 좀 해져있더라구요. 정읍에 샘골시장에 대해 한가지좀 여쭤보구요. 지금 여러가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CCTV라든가 운동기구 등등 여러가지 해놨는데 그쪽에 가보면은 지금현재 주차장 문제 차량이 많이 이동하다보면은 소음도 굉장히 있을거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소음문제로 민원 들어온것은 없습니까?

예. 자동차 소음가지고는 민원 들어온것은 없는대요.

제가 이렇게 우연치않게 인근을 가보니까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주차창

자주식

거기에 보면 차가 삑삑 이런소리나고 굉장히 소음이 좀 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는 하는지 모르지만은 방음시설을 좀 갖춰야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하나 연지상가를 좀 지금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된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성도 용역 어떤 조사도 하고 했을거 아니예요. 용역조사 안했습니까? 단순히 하는 어떤 건설업자한테 컨설팅으로 받은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항상 어떤부분성을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용역조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어떻게보면 우리가 버스터미널이나 역전 제일 어떻게보면 이용하기가 좋은곳이 지금 연지 이쪽 시장인데 이걸 잘 어떻게 지금 보면은 민자본이 굉장히 많고 시비 이런지원이 적다보니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성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조사도 해서 우리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이 부분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겸 자료 요청을 좀 할께요.

예.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공급 확대 있지요.

예.

태양열 보조사업 인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태양광

도에서는 안합니까?

100키로 이하는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요. 100키로 이상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키로 이하하고 100키로 이상 인허가 현황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6월말까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양열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발생 건수 있지요. 도건수 우리 시청에서 100키로미만 100키로미만은 4월달부터 시행이...

예.

그 현황을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 되게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해당 주민과의 소통인데 여하튼 주민들은 전자파하고 그 다음에 열복사열 그런 문제로

그런 기준을 우리 시방서에다가 그런것을 넣어주면 안될까요. 지금 보면은 애매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들이 무엇을 알아서 동의를 할것 입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몇키로까지 어느정도까지 전파가 있지요. 전기에서 나오는 그런부분은 어느 부분까지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어느 부분은 괜찮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기때문에 자꾸 애기만 듣고 민원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예를 들자면 아무렇치도 않은데 전자파가 있기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겠다 라는 무조건적 민원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의 민원도 있을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좀 지식을 터득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런부분은 어느정도까지는 괜찮다. 기준을 설정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많치요. 민원이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실것 같은데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사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보면 그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지붕위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람들 다 전자파에 영향을 받으면 백혈병 다 걸렸겠지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할때에 지금 지붕위에다 하는것이 건축물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해로부터 어떻게 바람불어 강풍이 불었을때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이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전에 건물로 했을적에 1.5를 더준다. 뭐 그런것들도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런 단계예요. 대부분 보면 농촌분들 다 뻔하지요. 동네 들어오면은 다 옛날부터 신고좀 해보고 동네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전혀 알지도 모를는 사람이 보면 미관상 좋치는 않거든요.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전자파의 문제는 아닌것 같더라구요. 아까 말한대로 복사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국장님도 전자파가 문제가 아닌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그러지 뭐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세월이 흐르다보면은 한다고 하지만은 예를들어 주택 밀짚지역에 그런것을 설치했을때 아까 저는 그런애기는 주파수만 관계 애기했지만 전자파수만 애기했지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태풍이 불었을때 그것이 넘어졌을때 그 피해도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했을때 우리 인허가 주무관청인 시에서도 무엇인가 기준을 세워놓고 인허가를 해야지 기준없이 해놓고 항상 이런 단계 앞으로 가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어느기준을 명확히좀 해주고 예를들자면은 도에서 물론 여기까지 나올수도 있겠지만 현장 확인을 안하고 예를들어서 읍면동에다가 의뢰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 미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행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전문적인 하나의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함으로써 그런 민원도 차단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기회이시지만은 누군가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전자파가 얼마까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다 예를들자면 하나의 예시라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 피해도 없고 예방하고 또 사전 민원예방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유없이 반대하면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가 민원이 하나라도 좀 감동 시킬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골시장에를 가보면은요 황풍기 시설이 안되가지고 차면 왔다갔다하고 물건을 오르내리고 하다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역구 입니다만은 그곳을 가보면 시장상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풍기시설을 좀 몇개 곳곳에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좀 어자피 쾌적한 샘골시장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병선 위원님 잘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전자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보면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주민동의서를 해와라 이게 우리 규정에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를 할라고 하면은 아까 애기한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충분히 애기 나눠서 주민들이 설치하지 마라 하면은 설치안하면 되는데 그런저런 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와서 땅파고 그걸 하기 시작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무조건 이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편의상..

잠깐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일이 있었던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지에서 가셔서 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자기 건물에다 하는것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 부분성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지금 전기 들어가고 있는 이 전자파도 안나오는데 주민은 일단 반대를 하고 봐요. 이런 부분성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기준 법을 만들었을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는 없지요.

그러지요.

이것도 어떻게보면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성을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타당성 조사를 먼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민을 좀 설득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지 이걸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앉아서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의서를 받아와라

아니 그애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설득을 우리가 하게되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공무원이 업자편에서서 논다고 그래요.

아니죠. 그런 부분성을 그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이 부분성은 우리가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기때문에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무슨 허가를 해줬을때는 주민하고 업체간에 타협도 할수 있단말이예요. 지금 어떤 부분은 반대자는 어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성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읍시에 불허를 했을때는 그런 저런 협의점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참 어느지역에서는 돈을 요구해서 들어주는일 이런일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봤을때는 법에 맞았을때는 허가는 해주고 또 너무 심할때는 각 우리 이쪽과만 아닌 다른 어떤 건축과라든가 모든게 지금 현재 민원이다하면은 무조건 정읍시에서는 불허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물론 이런 불허하는데가 있는가 불허를 하고도 행정 뭐 심판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부분성에서 또 적극 대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약자는 항상 힘이 들고 하는데 이 부분성을 좀 맞으면은 어느정도에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민이 와서 어느 마을에가서 한다라면 아까 그랬던것이 소통이 안돼서 그랬더라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은 주민의 자기건물에다가 축사에다가 하는데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반대를 해야 뭐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성도 있습니다. 전혀 피해없는 부분성이 있는대도 우리시에서는 동의서를 해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되어버리면은 저희들도... 칩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애기대로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있거나 감정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게 알게모르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무원이 시민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족처럼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불허가를 할수 밖에없어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갖고 그분이 반대하는 부분성에서 우리가 어떤 신재생에너지.. 들어온다고하면은 가서 과연 그쪽 마을하고 과연 몇키로정도 떨어졌는가 이런것도 좀 조사를 하고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는 보면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 더 많이 있구나 그런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 애기를 해주죠. 해주는데

허가를 그런곳에는 해주다보면은 앞으로 이런 보급성이 신재생에너지가 많이할 수 있는 보급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고를 해놓고 못하고 있는 보급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거 접수한것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나요. 자료 있나요.

어떤거요?

우리 신재성에너지 신청한건에서

민원발생된거

아니 발생말고 키로수 우리 많게하면 몇키로까지 허가가 나갔다든가

아. 데이타요.

예.

데이타는 저희보다 한전에서 통제를 하기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으로 보내요. 그래서 선로가 있냐 없냐

판단하고 있는 영역 그 허가가 들어왔을거아니예요 정읍시청에 들어와서 과연 들어온 건수에 비례해서 과연 몇프로나 우리가 허가가 나가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으러가면 동의서를 많이 안해주죠 사람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이 어떠냐 반대하냐 반대가 없냐 이런 정도지요.

자기 사는 집하고도요. 보통 1~2키로 떨어져 있어도 반대를 합니다.

예.

이런 보급성이 있기때문에 반대자가 누구인가도 확인을 하셔서 과연 거기가서 동의서를 받을일은 아니잖아요. 이런것도 시에서 좀 업무를 봐야지 그냥 동의서만 무조건 받아와라 이건 좀 개선해야할 일일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그래요. 좀 아시는분은 주민동의 받을 안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고 허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주민들하고 애기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주민동의가 받도록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은 그때서야 마을하고 애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처음에 허가를 신청하기전에 그 부락에 마을위치에 가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여기다 이런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승락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서로간에 소통을 하고난뒤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뒤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서로 상반된 애기인데 과장님이 과연 민원이 들어왔을때 현장방문한적 몇번이나 있습니까?

있지요. 예. 있어요.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성을 가셔서 정말로 거리도 민원인이 많이 떨어졌다. 충분히 이런 부분성은 개인의 감정이 앞서있다 이런곳은 과감히 좀 허가를 해 주십시요.

예.

또 허가가 되어있을때는 주민하고 원만히 지낼수 있는 부분성은 일단 허가가 되었을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불허했을때는 절대 주민하고 주민은 일단은 그때는 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성을 그런곳은 좀 찾아서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미생물산업육성 지원센터 있는데요. 여기 시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를 하며 이걸하면은 정읍시에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미생물가치평가센타를 애기하는거예요?

예. 산업육성 지원센타, 여기서 뭐를 하는 곳인지

미생물산업이라고 하는것은 아주 많습니다. 지구상에 밝혀진 미생물이 0.1%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따온것 입니다. 따온건데 도비 5억과 시비 5억은 쉽게 말해서 부지 매입비 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우리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는데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놨어요. 그냥줄라고 금년도 사업이 확정이 빨리되면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에서부터 늦게 사업이예요. 확정이되는 바람에 어자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땅을 사게끔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5억을 투입을 해서 지방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산업은 뭐냐면은 미생물산업 자체가 RND성과가 나오게되면은 인자 친환경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었을때 산업화로 가는 긍게 우리 농도를 지향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업과 좀 많이 맏는 사업이기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했고 지역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수혜를 입는다는것이죠.

그리고 국가영장류 지원센터 입암일원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 주위에서 하라고 아무런말도 안나와요.

아니 애기는 많이 하고 있죠. 월래는 군부대 4대대 자리에다 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군부대에서 2020년에나 판다고 해가지고 국가사업이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바로 시작을 해야되는데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입암면 접지리 산52번지 일원이 가장 적정한 부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자 토지소유주가 24명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24명중 16명중 토지동의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상관없는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콜로니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영장류라면 원숭이를 애기해요 실험용 원숭이 그런데 그것이 뭐 사납게 큰 원숭이가 아니고 3~5키로정도되는 실험용 이예요. 이것은 어떻게보면은 사람보다다 더 깨끗하게 키우는 동물이거든요. 어떤 시작이라든가 이런걸 개발할때 마지막으로 영장류에 실험을 하는 그 동물이기때문에 이것은 케이지속에 노상에다 놓고 키우는것이 아니라 케이지속에 넣고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거시기가 있어서 지금 설득중에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니픽이 뭐예요?

작은 돼지라는 것 입니다. 외래어인데 그것도 작은돼지가 인간과 유사한 장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 이렇게 조그만한 돼지요.

그렇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하면서 보충질문 하면서 다른가지것 질문을 할께요. 영장류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된 민원사항이 뭐라고 보시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주된 민원사항은 집단으로 4천만리정도 규모로 원숭이를 키우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치만은 이럴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것을 우려를 하는것이고 그리고 질병 거기서 전염병이 또 우려되지 않는다 영장류라는 것은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전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40명을 지난달에 데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가면은... 국가영장류센타가 있어요. 거기에 400만원정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거기 견학도 시켜왔고 거기에 관내 안길만 의원하고 장학수 의원이 거기 대동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애기를 안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분들이 이런것들이 유추될을때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전문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간담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과 관계가 없는 좀 떨어진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감을 들어서 또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안되면 또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한다.

인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왜그러냐면은 정부 투융자심사도 다 마쳤고 이런것들이 모든 행정절차가 마쳤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또 시간을 허비하고 이것을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생명연이나 이런데서 인식이 좀 안좋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전국적으로 서로 가져갈려고 난리가 아닌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는데 또 다른지역에다가 빼앗긴다는것은 어렵고

절차상 하자 있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까지 하자 없지요.

하자가 있다고 하는것은 공청회를 했냐 안했냐 따지는데 공청회라는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때 주민의견을 묻는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획단계에서 그런것을 안했다 그런데 입암면 이장단 협의회때 거기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 지역주민 모여놓고 간담회를 했고 또 가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다 드리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확답을 듣는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예. 없습니다.

없지요. 다음은 소성식품 특화 농공단지 관계로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몇%입니까 여기가

공정이 한70%정도 보시면 됩니다. 76%정도

76% 요. 그 추진상황 문제점이 있다면

추진상황 문제점은 분뇨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고씨가 납골당 형태로 사람을 어떻게보면은 새로 전부..... 한것은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모인 납골당 형태의 그전에 고영섭 의원의 집안인데 지금 뭐 갈때가 없다. 여기서 안옮긴다

지난번 시청에 와서 1인시위한분도 계시던데

예. 김희수씨 라고 그분은

거기는 고씨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런 실질적이유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 이유는 예를들어서 씨티산업에 개발한거 있잖아요. 그 동네에 살아요. 그분이 등계마을에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자기 조성묘가 6개 거기에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해결 되었습니까?

예. 해결 되었습니다.

그분의 1인시위 하신분 민원 해결 되었다.

예. 그것도 누가 사주를 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고씨 문중만 남았네요.

고씨 문중하고 진주강씨

진주강씨

거기 17개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좀 반대를 해서

그리고 또 주변마을 민원사항도 있을텐데

그 주변마을 민원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하수도는 상하수도과 뭐 마을회관은 건설과 이런데를 해서 전부 각과 협의를 통해서 숙원사업은 전부 해결해주는걸로

지금 지난번에 담당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현장에도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내용 어느정도 정립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히좀 애기를 해줄수 있어요.

안건이 농공단지 진입로 교량 명칭 의견수렴을 했고요. 마동교로 할것이냐 마골교로 할것이냐 마동다리로 할것이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가지고 교량명칭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요구사항들이 모정 환경정비 모정 환경 샷시설치하고 지붕 보수해주라고 하고 이런것들은 우리과가 전체적으로 해줄수가 없으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에다 의뢰를 했도 그 다음에 복지시설 안마의자를 해달라 이런것도 뭐...

아니 키 포인트가 하나 있을텐데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 다음에 CCTV설치 해 달라는거 하고 그 다음에 키 포인트는 뭐냐면 진입도로를 바꿔달라는 것이거든요. 연계...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어떻게 추진되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부서인데 거기서는 반대를 해요. 그렇치만 우리도 꾸분히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것들은 어떻게보면은 교통사고 확률이 더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현지를 가서 다 가치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애기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거기서 산업화 고속화 도로에서 100미터 간격으로 해달라는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지금 완공후에 제일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로 문제인데요. 완공후에 입주업체 선정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지요.

관리도 하고 업체 입주도

기업에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계에서 하고 기업지원은 기업지원담당이 하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얼마남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정읍기업경제에 또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화되고 또 어떤 그런 양질의 기업체가 오느냐 가 제일로 중요하단말입니다.

예. 그렇치요.

가급적이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도 하시고 제대로 하시겠지만은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킬수 있는 업체 선정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화단지를 조성을 할랍니다.

예. 난중에 업체가 없다고보면은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목적에 맞지않는 그 공단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기본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업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거기에서 정읍시에 그 공장 주변에서 나오는 특산물같은것을 좀 그런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을 하든지 제대로된 원료가 원자재가 될 수 있도록 그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인자 정읍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겠지만은 우선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기때문에 그러는데 입주업체에서 대해서 걱정을 해야될때 입니다. 지금 다 완공된뒤에 그 원자재를 또 구입하고 도입하고 할려면은 그때가서는 늦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만만의 대비를 해주셔가지고 무기농 그런 부분에 대한 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음식에 식품을 정읍시가 모든면에서 다 떨어졌다고는 볼수 없지만은 복분자나 뭐나 전부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이 하나의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만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정읍시 경제에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3가지만 물어볼께요. 첨단산업과학단지 기업유치의 정읍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입주의사를 밝힌 업체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분양계획에 대해서 3가지 간단히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당초에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앉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말로 해서 참 7년간 그 고생끝에 준공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준공을 하고 여기에 12만 총27만2천평중에서 12만8천평이 산업용지 입니다. 12만8천평중에서 6만8천평이 분양이 되고 나머지가 임대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 상황은 기업체가 2개기업체가 지금 임대산단에 하나 계약을 했고 지금 분양업체는 하나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연구소에서 방사선기기 3천평짜리 하나 분양을 했고 전북대 산업협력센타에서 1건해서 3천평을 했고 그래서 총 4건을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고 LH공사와 우리시가 또 협력을 해서 이게 분양가가 50만6천원으로 분양공고가 됐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 들어올 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도 좀 내리고 우리도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여기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10%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분양인하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때 우리가 그 분석을 해봤을때 한 61억정도가 시비가 투입된 전체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을때 그 다음음에 LH공사에서는 일시 선납금으로 냈을때 약 18%인하 효과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어떤 개인이 입주를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약 36만원대 후반에 입주하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라북도가 우리시와 연구소 이 3개가 기업유치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18명으로 그래서 연구성과물이 나오는것을 가지고 그 연구 성과물도 기술이전을 할때 우리 산단에 유치를 좀 해라. 그 다음에 도에서도 전라북도에 문의해오면 우리 산단에 좀 유치를 좀 해달라 새만금이나 지평선이나 이런대만 맨날 할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론 기업은 기업주들이 더 잘 압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서 입주를 해야할지를 어디가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것을 참고해서 기업유치하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프로젝트팀을 총 출동해서 가동을 해서 이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농축산 미생물산업유치하는데 고생도 많고 하는데 참 좋은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성 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에서 과연 사업시행은 전북대하고 생명연하고 가치 이렇게.... 갖고 하나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월래 해야되는데 이걸 공모를 했어요. 전국 공모를 그래가지고 경북 안동과 전남 곡성과 우리과 경기도 안성이 4개가 붙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가지고 공모 농림부에서 결정을 하는거다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북대가 주관 기관이 되고 생명공학연구원이 참여기관이 되어서 독립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정읍시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만 우리시가 10억정도를 주면은 우리땅을 결국 우리땅을 줄것을 사놨는데 우리땅을 사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육성지원센타가 제대로 지어지는 2016년이후에는 산업화로 가는 그 과정에 이 독립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취지랑 모든것은 좋은것 같은데 미생물을 우리가 좋은지는 알지만 우리 농민이나 어떤 이런분들이 눈으로 딱 지금 보이는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짖다보면은 그해 일기가 좋아서 풍년이 들수도 있고 흉년이 들수도 있고 이런 부분성인데 그래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성을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냐 이 부분성도 생각해서 저는 뭐 농촌지역에 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미생물이라는것이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치요. 예.

어떤 그 균질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참 취지나 모든것은 저는 좋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구요. 이걸 좋은 제품을 가치 쓸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것 입니다.

유치를 하는데 좋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부분성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오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와 도시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내에 위치한 월영습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내륙 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오솔길과 연계한 생태관광 시너지 효과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8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 하였고, 11월엔 토지소유주 및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를 거쳤으며, 금년 1월엔 토지소유자 찬반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4~5월엔 환경부 및 국가 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오늘 7월 2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8월에는 습지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 정읍천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 및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말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5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가시설 및 가배수로 설치, 저류조 기초 및 헌치 시공을 마친 상태로 현재 공정율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2014년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27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9개소에 대하여 사법 처분 및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등)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불편 3대 민원(악취, 비산먼지, 소음) 현장 대응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 및 단속 활동을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2013년 7월 1일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반기분 동안 34%를 감량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9개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장비 고장시 신속한 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6명을 투입하여 공동 주택의 음식물 RFID장비 및 수거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396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시설이 34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230개소 지도점검과 액체 비료 살포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강화 및 강력단속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입니다.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으로 축산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휴ㆍ폐업 축사를 매입후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3년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기본실시 설계용역 및 6월 감정평가 용역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9월에 휴·폐업 축사 매입10월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가축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우분 처리를 위한 자원화 시설 설치로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목적으로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1일 120㎡)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8억 2천7백만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국비 40억 6천만원 시비 5억 8천만원, 자부담 11억 6천만원으로 총 5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등을 이행하고, 금년 6월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 인허가 진행중이며, 민원발생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이전에 따른 설계서를 작성하여 9월중으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재추진하여 9월말엔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준수하고,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기존 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70톤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96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사업 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171ha에 총 사업비 6억 9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춘기조림사업으로 126ha를 시행하였고, 하반기 추기조림사업으로 46ha를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3쪽, 산림자원 육성사업 입니다. 산림의 건강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숲가꾸기 사업에 18억 4천 1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예정지조사 및 설계 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7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임도시설 관리 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투자 비용을 절감하여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9억 2천 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간선, 작업임도 사업 시행 및 기존임도 91km에 대해 풀베기작업 등 안전한 임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산불재해 예방 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봄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18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계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이 3건 발생하여 2ha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으며, 진화대는 전북 산불 기계화 진화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봄철 산불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감시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정읍사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지난 1986년도에 조성된 이후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도가 크게 떨어진 기존 정읍사 공원에 26억원을 투자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전문가 컨설팅, 공공디자인 심의, 용역보고회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금년 3월19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고 시설물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약 35%의 공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선용 장소이자,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공원시설물 관리 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산로를 정비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충무공원 외 19개 공원에 2억 6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3개소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원등산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입니다. 녹음과 계절별 꽃이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개소의 포켓공원 및 소공원, 화단 등 녹지 공간 관리에 총사업비 5억 83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지, 제초, 급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제초 및 전지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화단에 7종 29만본의 꽃묘를 생산 식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절초 등 가을, 겨울꽃 5종 15만본을 생산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수 및 단풍 100리길 관리 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풍 100리길 유지 관리로 단풍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총 사업비 1억 5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로수 보식과 전정, 덩굴 및 잡초제거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가로수 풀베기 및 가뭄대비 급수작업 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내장저수지 주변에 단풍을 테마로 한 단풍 전문숲을 조성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에 걸맞는 명품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 자생식물원 조성 입니다. 내장산 조각공원에 향토 자생식물보호 및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까지 3년간 총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차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민들과 탐방객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용역으로 총용역 계약금액은 10억3천5백만원으로 4월에 용역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계획대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쪽, 서부산업도로 개설 입니다. 중앙로 상동주유소에서 충정로 상동회관까지 364m 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용지보상 30m를 완료하였으며 16년까지 잔여구간 254m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제일고 주변도로 확장 입니다. 충무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샘골터널까지 285m 구간을 폭 5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교세 5억을 포함 11억이며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6월에 도로확장을 완료하여 도심 교통체증 및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5쪽, 신태인 연정로 개설 입니다. 신태인 파출소에서 우회도로까지 5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용지보상 및 도로확장을 끝내고 금년에 1억5천으로 미포장구간 250m 포장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중로, 소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0개 노선에 보상 5개노선 425m, 보상 및 개설 5개노선 462m이며, 상반기에 보상노선 2개소, 보상 및 공사노선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공사중인 노선 3개소를 완료하고 보상중인 3개노선도 연내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안전확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상반기에 전시민 자전거보험가입, 자전거타기 캠페인,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을 확보하여, 3월 용역에 착수하여 5월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6월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주민자체조직을 구성하고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에 도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정읍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2012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이어 국토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3월 용역발주 및 5월에 계약체결,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경관조례제정 및 경관위원회를 구성,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 5월 성과품 납품을 통해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로(보안)등 통합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12, 2013년에는 동지역 가로,보안등 원격제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에는 2억 8백만원으로 신태인읍 가로, 보안등 통합원격제어 감시시스템을 6월에 구축함으로써 정읍시 주요시가지 전지역이 가로, 보안등 시스템 중앙관제로 점소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2쪽, 샘골터널 LED조명등 교체 입니다. 2013년 산자부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2억원으로 샘골 터널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교체함으로써 차량 및 주민통행 편의는 물론 연 1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3쪽, 정읍역~벚꽃로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정읍역 후면에서 벚꽃로까지 1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3억원으로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상평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상평지하차도 개통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도로가 미설치 되어 차량 및 영농철 농기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 112m를 7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7m 폭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토지주들의 요구로 22m폭으로 매입하고자 추가 용지매입비 1억에 대해 추경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런자리에서 뵙게되고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시민의 3대민원중 하나인 악취문제가 가장 지금 대두되는 여름철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외로 다니다보더라도 그러고 또 시내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굉장히 악취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제 산림녹지과인가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오경애 과장님이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태인에 있는 청정포도 체험장 그옆에도 지금 그 업에 실패를 한 이유가 옆에 돈사가 들어와서 악취문제로 인해서 그 업이 지금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하시는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보면 우리 전 시장님께서 정읍에 1년 소득이 1억이상되신분들 대부분이 축산농가이신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악취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소득이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거리제한을 어느정도로 두고 있는지 돈사나 우사나 그런 문제를 좀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우사는 저희시에서는 지금 얼마거리 제한을

500미터거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는요.

돈사는 1키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알아본봐로는 인근의 순창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사는 500미터하고 돈사는 1.2키로 고요. 그 다음에 고창은 우사는 같은 500미터이고 돈사는 2키로로 제가 그걸 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좀 인허가를 내주실때 좀 그 부분을 강화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전에는 거리제한이 훨씬 짧았습니다. 200미터 500미터 짧았는데 하도 민원인이 많고 악취때문에 어떻게보면 환경민원의 80~90%가 악취때문에 민원이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제정하는 권한 범위내에서 우사는 500미터, 돈사는 1키로로 제한을 했는대요. 전라북도 시군을 보면 다 조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5개시군이 500미터 1키로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돼지같은 경우에 600미터부터 시작해서 1키로 범위내에 있는대도 있고 2키로 이렇게 거리제한 두는대도 5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거리제한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보니까 이정도 거리를 두면 민원인 그래도 그 전에 거리제한이 짧았을때는 민원이 폭주를 했는데 그래도 신규 우사가 지어지면서의 민원문제는 엄청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대로 거리 제한을 두어서 가면 그래도 적정한 거리 제한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악취문제를 지금보면 모든게 발달을 하다보니까 미생물로 인해서 악취제거를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원제기하면 저희가 현지 나가가지고 악취저감 약품을 직접 뿌려주기도 하고 나눠 줍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뿌리도록 공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악취때문에 TF팀이 가동을 해서 3명이 매일 정읍시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 민원이 제기가 오면 바로 그 현장에 투입해서 만약에 심하다면 악취 포집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바로 이렇게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국민소득 500달러 2,000달러 할때에는 그런 저런 싱경을 많이 안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우리 소득이 3만불가까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그런쪽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싱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한테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은 전문직이

예. 저는 아닙니다. 행정파트에 ㅇ

참 행정직이 환경업무를 보는데 참 애로도 많치요. 민원도 많고 참 힘들것 입니다. 제일 어느부서보다도 힘든 부서가 우리 환경과장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도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보면은 사법처분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과태로내지 개선명령... 나왔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비산먼지나 등등 많이 있을거예요.... 어쩔수 없는일도 면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어느부서보다 고생이 많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갖고 있으면서 축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뭐 악취 거리 제한보다도 더 먼저 급선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축산규모가 크지요.

예. 크지요.

큰 반면에 그런 처리시설 이런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과연 어느정도가 갖춰지고 있는가 여기에도 좀 군굼하구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볼때는 축사에서 나오는 이 악취보다도 그런 어떤 처리 이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 이 부분성이 인근의 부안같은 경우 보면은 참 공공처리장 이 부분성이 우리 정읍시에 비한다면 물론 축산규모도 적지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전주에 완주쪽도 축산농가들이 처리가 용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어떤 그런 축산규모에 비해서 공공처리장이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지금 1일 150톤 처리하다가 아까 계획보니까 70톤인가 추가 있는것 같은데 이 처리시설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무엇보다도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보다도 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국비를 많이 갔다가 좀 그런 가축규모에 맞게큼 좀 이게 더 급선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숙고히 검토해서 그런 어떤 처리시설 용량에 맞게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에 우리 정읍시에 처리규모는 과연 얼마만큼 앞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공공처리장에서 다른 민원은 없지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보면은 자원화라든가 여러가지 등등 이쪽에서 민원이 제일많이 나오고 우리 환경과 직원도 참 축산인으로써도 보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보다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성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장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규모에 비해서 과연 우리 과장님 께서는 만족도가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처리 이런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가축분뇨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가 특히 가축이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국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공공처리 처리장이 덕천 관내에 있는데 거기가 분뇨가 1일 100톤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150톤 처리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증설사업으로 가축분뇨 70톤을 증설해서 1일 220톤 규모로 지금 증설중에 있구요. 그리고 또 이런것이 처리시설이 미흡하니까 더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정우 샘골농협에서 거기서 공모해갖고 지금 환경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그 시설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가축분뇨시설... 사실은 많이 들어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샘골농협에서 추진하는 거기는 1일 95톤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비료 생산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대체부지를 제한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도에 심사 끝나면 바로 그것도 추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구요. 아마 앞으로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더 유치는 하되 주민들의 마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환경부에다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애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의 동의가 끝나가지고 부지가 확정된뒤에 확정이된 곳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 해야지 무조건 선정이 되고나서 부지를 확보할려니까 주민들이 반대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못짓는대가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속 더 시설이 많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도 가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단속 이부분성이 우리 정읍시가 어느 자자체보다도 사실.... 많습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성도 고려도 하시고 지금 샘골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성은 사실 퇴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액비쪽이 이렇게 문제가 큰데 퇴비가 75톤, 액비가 20톤 이렇게 좀 미흡한데 우리 민원 어자피 민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민원발생한 부분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시설 민원보다도 시설할때 민원보다도 우리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민원이 더 크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해서 우리 공공처리장 시설 부분성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이렇게 정읍시 발전 축산발전을 위해서 더 수고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데서는 축산문제나 가축분뇨때문에 정읍시에서는 골치가 아프신데요. 지금 그 샘골에 짓고 있는 가축분뇨 지역 단위통합 관리센타요. 그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장소로는

현재 장소가 그 18-1번지에

우일리에서

거기에서 한 250미터 위로 주민들이 가전마을이나 외야마을 성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그쪽 부지에다가 해주면 우리는 반대 안하겠다 바람부는것이 마을로 안오기때문에 반대 안하겠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땅 부지가 다행히 한사람이 옛날에 현대에서 아산병원 지을때 한사람이 사놓은 땅이 만평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시장님이 나서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보름되나요. 그 땅을 가계약 했습니다. 대금 다 주고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서도 싹 징수해서 지금 문제없는걸로 저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2년 3년 끌어서 확정이 되었네요. 장소는

예.

그러면 인근마을 성원아파트하고는 거리가 2키로정도 떨어졌나요.

1키로정도

성원아파트나 가전마을하고는 원만한 합의가 되구요.

예. 지금 남산마을 그 다음에 가전, 외야는 주민동의서를 다 받았구요. 성원아파트는 일부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분들이 1키로 떨어진대도 불구하고 냄새가 날거라고 염려를 해서 그러면 견학을 가기로 그렇게 애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그러고 혹시 정우에쪽에서는 민원은 없던가요.

예. 정우는 민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남산에서 특별한거 없고 농협하고 서로 애기해서 할 사항들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70억정도 가져온 사업인데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벚꽃이 피는시기에 인자 우리 주민들이 싹 나와 도시락 가지고 와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악취가 안나오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드라구요.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인데 또 장소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번정도 옮겼을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겼었는데 주민들하고 첫째는 공사 착공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반대가 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도입을 정읍시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보다도 선진국시스템이라도 도입을 해서 그 우리 정읍시에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때문에 악취문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환경이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환경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못먹고 살고 또 건설을 너무 하다보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렀지요.

예.

어떻게 보면 양면인데 본 의원늠 이렇게 봅니다. 환경과 건설이 가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입장에서는 분명히 가치 가야 한다구

아니 어떤 행정이 되었든간에 분명히 환경도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되지만 건설도 해야할 부분은 해야되거든요. 우리 정읍시에 가축 전국에서 가축농가가 최고로 많고 ...도 어느정도 많습니다. 지금 어떠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을 지킬려면 제대로 그것이 규제가 있어야 겠지요.

예.

긍게 양면인데 지금 조례를 봤을때는 그전에 2006년 2007년도까지는 200미터 500미터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6대 의회에서 1키로 500미터 이렇게 늘렸어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위에 상위법을 보면 그렇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딱 어디 가드라인이 있는것은 아니여서

그런데 농산부 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행정재판하면 조례로 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중지해버리면 뭣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양면이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예요. 환경과에서 어려운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단속을 해가지고 건수를 해가지고 축산인들 한번 단속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계도하고 지도해서 다시는 안하게끔 그런 역활을 좀 해야지 보면 많이 건수 올리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고소 고발건이 정읍시가 최고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안해요. 과장님

아. 금년도 지난번에 시군 환경청에서 주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뛰어나게 많이 적발한 건수가 못되어가지고 도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는 나중에 달라고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파크에서 마음은 저도 몇개월 안되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우리가 개선하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축산농가들도 힘들어 하는데 그런것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개선노력을 하도록 애기를 또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들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만 해오는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수도없이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하다가 이렇게 단속을 한다라는것은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애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지금 사람들이 공동체라는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좀 냄새가 나도 좀 참고 서로간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시청에 고발만 하는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화기하나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냄새나는부분은 단속을 해야겠지요. 단속하고 당연히 벌칙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원칙이 아니다는 애기예요. 어느 부분은 지켜야 개발도 있어야 먹고 살기때문에 논리가 그렇치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한군데만 단속이 권한을 준다면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이 가치 가야지.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위탁업체는 시에서 어느정도 반절하고 반절은 위탁업체한테 하는데 이렇게보면 예산서보면 지금 787톤이 쓰레기종량제..작년에보다 늘어났어요. 과장님 그런가요?

예. 일부 늘어났습니다. 종량제 하기전하고 종량제하고 그 시점은 한 30% 줄었고요. 음식물 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음식량은 한 30%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종량제가 쓰레기양이 늘었다 이거예요.

생활쓰레기는 좀 늘었습니다.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에 11,160톤 730톤이 늘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쓰레기 용량업체한테 주니까 차에 탈때 배분할때 거기다가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종량제 해가지고 갖고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읍시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1년에 14%가 늘어났어요.

예.

우리 위탁 보면 5%이내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예.

물론 그런데 예산서는 13% 늘어났다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 예산도 그부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13%는 저희가 본 예산에 올렸는데 적게 세워져가지고 추경에 올린겁니다. 그리고 730톤이상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이렇게 돈을 지금하는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평균 9,600톤 정도를 수거량으로 잡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적용해서 하기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돈은 안줍니다. 사실

아니 그니까 계약서 보면 안주는데 예산서는 늘었다구요.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문제지

본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추가로 올린겁니다.

그렇치만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자피 민간위탁을 했으면 전체정읍시 쓰레기종량제 위탁을 해서 그 관리하는데 양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확히 본 의원은 따져보지는 않했지만 예산이 분할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58명인가 되지요.

예.

그런 부분은 어자피 민간위탁을 했으면 전체를 하든가 그렇치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50대 50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우리 여건상 읍면까지는 전부다 위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가 참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압니다. 아까 그랬는데 여러가지에서 원칙 제도적으로 고소 고발만 하는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계도 계몽 그런역활 그런것도 우리 정읍시가 잘사는 어떤 길이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말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불편 3대민원인의 악취, 비산먼지, 소음이죠.

예.

이중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로 많습니까?

악취가 제일로 많습니다.

시내에서는

시내에서는 소음, 보통 공사장의 소음이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산먼지도 들어오는데요. 가치 병행해서

여름철이기때문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많이하고 있지요. 지금

예.

많이하고 있는데 그 악취때문에 그런걸 하는 거지요.

재해예방도 있구요. 또 어느때는 악취민원이 하수도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수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악취라는게 저희 정읍시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해서 어느정도 시내지역이 악취관계는 하천에서 나는 악취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것은 저기 성모약국에서 하나로 마트로 해서 정주아파트 그지역이 상당히 악취가 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걸 못잡고 있는 실정인것 같애요. 한번 업무보고 끝난뒤에 담당계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해주시고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대시민불편민원이 있지요.

예.

항목별로 월별로 접수사항을 처리사항하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그 소관별로 취급하는것도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는것도 있고

그러지요. 지금 정읍천변에 화장실관리가

정읍천변은 건설과에서 천내에 있는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것은 없습니까

천내에는 하천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총괄을 하고요. 터미널같으면 교통과...

공중화장실 총괄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되고

저희가 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이 필요해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환경관리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겠지요.

아니 담당부서로

어떤 성격을 갖었냐에 따라서 나눠져야 겠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어자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은 저는 인자 공중화장실 관리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천변에 현황도 잘 모르겠네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것을

정읍천변에 화장실은 시파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구요. 건너편 정자인근에 있고 지금 여름철 물놀이장 인근에 화장실 되어 있고

6개정도 있는데 만일에 거기 화장실관계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었다하면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은 건설과에서 장마철이 되면은요. 일단 수거를 다 합니다.

수거 하지요.

예. 일단 수거를 해서 물이 넘쳐도 좀 피해가 오염이 적게 다

정읍천에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거 보면은 대략 길 하천쪽으로 많이 있지요.

보면은...쪽에 많이 있지요.

여기서 올라가자면은 우측이고

올라가자면 우측에

천 우측에 그러는데 그전에는 하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건널목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치요. 그리고 또 예를들어서 연지동 밑에 같은 경우는 그 고과 있었지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문제가 많이 된거. 요세

그것보고...삼보...

이번에 보때문에 전라북도 난리난...

그러지요. 연지고

그것보고 뭔보라고 그래요.

가동보요.

가동보 죠. 가동보 설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너가지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전에는 그런 가동보도 있고 돌다리도 있고 해서 예를들자면 이쪽에서 화장실이 보고 싶으면은 건너가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정읍천 정비공사 때문에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다 없어져 버리고 또 가동보 설치로 인해서 그 세멘트로 된 보도도 없어져 버리구요. 그래서 도저히 그쪽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리고 싶은고니 샘골다리 있지요. 연지동에서 샘골다리까지 올라가는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그렇게만 알아들으시고 한번 담당부서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생리적인 현상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분도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던지 그렇치않으면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 배출되는 우분 또는 돈분은 1일 몇톤씩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중요한 문제라 질문 드립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한번

제가 공부할분야가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하도 많아서

그거 이해 합니다. 이해 하니까

아까 1일처리능력은 답변하신것 같은데 1일처리능력은 그거 찾는 동안에 1일처리능력을 우분하고 돈분하고 분리해서 해야 겠지요.

예.

그러면 우분처리능력은 얼마고 돈분 처리능력은 액비로 처리하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시설에 따라서 1일 얼마 이렇게 처리용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예를들어서 우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몇톤이나 되고

전체적으로요.

그렇치요. 1일 생산되는 배출량은 얼마나 되고 아니 너무 어렵게 물어봤네.

150톤, 100톤 여기 나와있고 220톤도 나와 있는데

시설규모에 그렇게 처리능력이 있는데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것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게 있고 법인체에서 운영하는거 있지요.

예.

농업법인에서 이런것까지 다해서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축분뇨는 저희가 총 55만2천1백85 처리량이 그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대가 공동자원화가.... 그런게 총 512개소가 되는데요.

아. 512개소

예. 연간용량은 55만2천

아. 연간처리량은 55만2천 된다

예.

그러면 연간 배출량은 얼마나 되어요.

연간 배출량이 지금 실처리량이 52만2천톤이고요. 연간처리량은 55만2천

남네. 3만톤이 남네요. 여유가 있네요.

예.

아. 그래요. 그럼 뭐 아까 계속해서 증축을 한다는데 뭐 처리량이 충분한데도 지금 더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걸 해야한다고

왜그러냐면 효율이라는것이 있거든요. 처리량이 1일 100톤짜리라고 해서 100톤을 다하는게 아니고 80%면 80톤뿐이 못해 맥심멈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몇톤까지 증축을 해야된다고 보세요.

예. 우리 축산규모로 봐서는 공공처리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보다 적은데도 공공처리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조금전에 우리 이복형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축사나 돈사에 돌아다니는거 보면은 사실 돈사나 축사에서는 어떠한 냄새가 덜나는것 같습니다. 그거보면은 그동안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처리시설도 좀 좋아졌을것이고 또 약품도 많이 좋은약품이 개발이 되어서 약품을 많이 좋은거 사용해서 그러는지 사실은 그 시설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 분뇨 냄새 배출이 적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많이 분뇨발생이 되는것이 어디냐면 액비지요.

예.

액비살포에서 제일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예.

그렇치요. 액비살포에서 제일 많이 나는것 같은데 액비 살포도 어떠한 메뉴얼대로 제대로 했을때는 아마 냄새가 덜 날것 입니다. 그런데 메뉴얼대로 하지 않고 어떠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약품을 덜 사용한다든다 전기 가동을 조금 덜한다든가 냄새가 날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1일 배출량 하고 처리 능력을 잘 확인을 해서 더 시설을 증축해서 이걸 좀 냄새를 저감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하나는 지금 제일 냄새가 많이나는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봄 농사를 다 걷어들이는 지금부터 한 8월달 9월초순부터해서 8월 20일 이사이 8월말까지가 제일 많이 냄새가 발생될 것 입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밭에다가 액비를 살포하기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작년부터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에 뿌릴때 저도 옆에 한번 있어봤지만은 거의 냄새가 안나는 그러한 액비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슨 내용이냐 거기에 검침원들이 계시지요.

예.

이 분들을 그 계약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가요.

예. 기간제로 해서 축산과 그쪽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거기는 감시요원이 지금 쓰고 있구요. 저희는 TF팀으로 해가지고 단속요원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는 지도, 여기는 단속 후속도 액비를 쓸려면은 먼저 축산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후속도 조사를 해서 오캐이 한것만 쓰게 나가게 하고 여기서는 환경과에서는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바로가서 그 공기포집해서 단속을...

축산과 검칙하는 그 계약직을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구만요.

예.

환경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예.

환경과에서 해야 맡지 않나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환경과에서는 다 관리할 수가 없기때문에 원천생산하는데서는 그것을 축산관련농가하고 제일로 가까운데가 축산과이기때문에 그것도 여러번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자 업무를

예. 그런데 그거보면은 살포할때 와가지고 그 검칙을 하는것 같드라구요. 그것보다는 살포하기 직전에 싣기전에 검칙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은요. 그렇게 않고요. 후속도 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금 바뀐것이 그거예요. 그전에는 살포해서....잡으러 갔는데 지금은 신고를 먼저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얼마나 발효가 되었는지 봐가지고 오캐이 나서 끊어줘야 살포를 하는거고 그건 모르게 그 축산과도 모르게 살포해버리는 경우가 한두건 생겨요. 그것을 여기서 단속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싣기전에 차에다 상차하기전에 그 검칙을 하는게 아니고 현지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랬지만 바꿔서 그렇게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민원이 확 줄은 것 입니다.

그래요. 잘했구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은 지금 우분 처리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질문 하실것 있어서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 많이 환경개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료로 합니다. 인분은

7천원인데요. 수집 운반비가 6천원 자기가 가져가고 처리비를 천원씩 저희가 받습니다.

예.

지금 개인간에 처리하는 것은 톤당 18,000원정도 이렇게 처리비용을 들어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천원은 저희 공공처리장에다가 처리 하는거고 거기는 다른데 처리하는대로 갖고가서 처리하는거고

예.

저희는 그 수집대상 농가는요. 신고 미만 해 가지고 영세 조그만하게 축사하시는분 그런분들한테 우리가 딱 지정한 거기에서 수거만 해옵니다. 그리고

예. 신고미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신고 축사와 허가 축사가 있지요. 그런데 정읍시 실정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톤당 7,000원을 받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건 신고농가한테 받는 금액을 말씀하신거시죠.

예. 신고미만...

그런데 지금 정읍시 실정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차량 소유주들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좀 자기들의 어떤 특혜 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차량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몇분인가요 이 업체가

10개업체요.

10개업체요. 10개업체가 1일 15톤 얼마인가요?

15톤 정도

그러지요. 이분들은 이것만 잠시 좀 이렇게 3번 15톤이면 5톤차 3번 이렇게 되는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받기때문에 7,000원 가지고 우리시에 환경을 처리하는데 1,000원주고 6,000원 갖고 간다면 맞을수가 없겠지요. 그분의 수익성이 맞을수가 없겠잖아요. 실질적으로 요금은 7,000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 차량들이 보면은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하는데 어떻게보면 경쟁사회에서 이런 부분성도 경쟁입찰을 붙인다라면 모든 농가들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것을 파악도 좀 해야지 않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과장님 더 드릴께요. 지금 아까 우리 정병선 의원님께서 천변에 화장실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 저희 국민들의 먹고 쓰고 하는것은 먹고 입고 하는것은 잘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천변에 제가 보면 화장실문제가 지금 굉장히 하루면은 제가 알기로는 500~1,00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대요. 저는 늘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읍하면 단풍의 고장 내장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읍에 자랑거리가 될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화장실 문제를 좀 간이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잘 가꾸어진 그런 화장실로 2~3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천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해소가 클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천변에 보면 제가 그 지난번에 큰 비가 왔을때 보니까 지금 저쪽 죽림폭포옆에 연지동이라고 하나 보니까 물이 넘람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때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천변에 가서 한번 찾아 봤거든요. 찾아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연지동 죽림폭포 옆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천으로 내려오는데 있어서 이게 일직선으로 오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천변에 물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역류를 하는것 같애요. 빠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봤을때는 일자로된 그 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관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전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몇군데 3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통로가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틀어줘야 내려가는 물과 같이 휩쓸려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요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그쪽도 참작을 하셔서 한번 다녀 오시고요. 화장실 문제는 좀 잘된 화장실로 여름에 악취가 나지 않고 좀 잘된 화장실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가 봤을때에는 아마 밤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도로가 그 양쪽 천변에 도로인것 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관련담당과하고 적극 현지가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예.

지금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고 용역기간이랄지 이런것들 예산확정되는 시기가 늦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없었고

예.

명시이월사업 물어 봤고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없어요.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요즘 철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지금 공원내를 다 이렇게 걷어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우기로 인해서 도로를 토사가 밀리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해서요. 대책을 재난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산업과나 문화예술과하고는 뭐 협의할 것은 없고 그래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6억을 들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4억은 문화관광콘텐츠개발사업이 용역을 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관광산업과나 다른과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나가고

연계해서 가치협의해서 하는것이구요.

예.

지금 현재 약수터나 비산먼지 같은것이 많아서 민원발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없는가요. 지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전에 충분하니 하루 일일계획이 휴일같은경우는 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산먼지나 차량 진입문제랄지 이런것들 고려해서 사전에....랄지 이런것을... 거기따른 민원을 많치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요. 문화예술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관련부서가 아니지만 공모사업으로도 선정해서 국비로 할수 있는 사업도 되지 않아요.

이 사업이 월래 공모사업해서 받아 온거예요.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에서 26억을 받아온거고 이런 재원대책 사업으로 또 이렇게 관련이 되었고

예.

공모사업이 일단은 된것 입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잠정 11월 초순인데요. 10월말까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제가 볼때는 시기적으로 짧은데 겨울철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자피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일단 양봉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카시아꽃을 아카시아가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지자제 경남같은 지자제에서는 시유지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양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소득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도 산림과에서 예를들어 어디 어디가 시유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산에다는 못할것이고 시유지가 아카시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업이 들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천로 위쪽으로

밑에는 이번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휴양림같은 그런 조성할 대상지는 없습니까?

저도 사실 이쪽에 작년에 부임해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접근방식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입암산을 중심으로한 그쪽에 건의가 된바가 있는대요. 사실상 심의에서 조금 누락된 일이 한번 있은 이후에는 사실 적지로 봐서는 좀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하고 한번 연계시켜서 하는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일 일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광차원에서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는 정읍시 여러가지 여건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휴양림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가치 연계시켜가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때문에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보는데 현재까지는 각시로 하나정도밖에는 예산문제가 그런가봐요. 그렇게밖에는 안더라구요. 구상을 나름 해봅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가치 꼭 우리 별도로 떨어져서만 할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게 보자면 장성하고 가치 고창하고 가치 이렇게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던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편백나무 편백나무 해가지고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수익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업무 자체가

제가볼때는 이런것은 어느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좀 큰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해야지 어느 조그만 대상농가 몇농가를 위해서 한다는것은 조금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다 실효성이 없을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여기 볼때 큰나무조림,경제수조림 편백나무는 어디다 쓰려고 목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아니요. 국가시책 산림청의 방향자체가 지금 소나무 수령을 한계로 느끼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전체 국토 산림을 바꿔 갱신을 해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취지자체가 편백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묘목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러는데요. 다는 충족은 사실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방향을 국가에서 몇나무 심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뭔 훗날을 봤을때 우리가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장난감을 만들다거나...제로 쓴다거나 그런안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활성화가 될 게 아닙니까?

산.... 요구 아직 충족을 다 못하는

우리 시유림이 얼마나 됩니까? 정읍시

28,128ha 정도 됩니다.

제가볼때는 시유림이나 국유림 같은경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조성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이것은 큰 손해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큰 손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편백나무가 바람불어서 많이 쓰러졌지요.

예.

지금 물테마 내장사 저수지 밑에 그 편백나무 숲은 어디서 관리 합니까?

예.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심어놓은 목적이 무엇 입니까?

치휴, 힐링,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보니까 워터파크하고 걸맞게 조성했다고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요.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모르고 있다시피 사실 이런 부분성이 우리가 어떤곳에 어떻게 해서 편백나무를 심어주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성도 있고 어제 모 지인하고 그런애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뭔 훗날을 보고 이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아까 조금전에 우리 환경과 업무보고할때 환경도 좋아지고 하잖아요. 참 모든 사업이 그래도 괜찬으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성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시골이라도 이장회의때라도 이런 부분성을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도 이 편백나무를 개인적으로 심고 싶어서 좀 관심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서 저도 알고 많이 알수 있도록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구간은 아닙니다. 작은 말고개가..

그렇치않아도 그 사업이 지금 산정상까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정읍에 있는 도시계획지구가 너무 넓어요. 28만인구를 가지고 만들었기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를 더 확대한다는것은 어렵고 그 나머지 구간은 시도로 지정해서 계획하는게 좋치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 관계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뭐요.

공사

저희는 그렇게 큰 공사는 없는 편입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KTX 건설사업관계도 도시과에서 취급하지요.

예. 총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줄 알았더만 고생을 안하신다고

그것은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고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거의 마무리 되고 그 시민에 대한 민원은 4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뭐 뭐 남았습니까?

지금 대형 영농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한것이 대법원 항소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상평동 칠정마을 소음측정관계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연지동 연지마을에서 연지 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거, 그 다음에 삼산동 삼산마을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안길이나 진입로가 파손되어서 보수해 달라는것 하고 현재 4건 남았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어요. 많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4건뿐이 안남았다 라는것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인데 지금 농흥 지하차도 있지요.

예.

덕천으로 가는 노흥 지하차도요. 가보면은 지금 현재 인도가 있고 또 저기로 들어가는길이 있어요. 농흥마을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나오고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회차로가 들어가고 나오는 구역이 굉장히 좁아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언제가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가보셔가지고 넓혀가지고

농흥마을 진입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그 교회 있지요. 하나 은혜교회 있지요. 은혜교회 입구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거기서 농산물도매시장전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육교집 서연지 지하차도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장쪽으로 올라가는데 연지경로당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사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요.

거기는 사거리에서

그래서 거기하고 육교집에서 지하차도쪽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또 지하차도 지나서 소방서쪽으로 가는

예.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요. 그 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 사거리에서

제가 답변할께요.

예.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I.C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할 입장이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시장님의 의지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지 노휴제쪽에는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하나 하나 지하차도에 대해서 농소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되어가는 관계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모든것이 해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정도 공사가 안되었고 어자피 그 앞에도 4차선으로 노휴제 거기도 4차선으로 해야할 입장이니까

가능 하겠어요.

예. 가능 합니다. 다 우리가 검토했던 상황 입니다.

사전 조사파악좀 잘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육교집 있는 그근방이 상당히 번잡해요. 거기가요. 번잡하고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요. 지하차도 지나서 공사는 안합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서연지마을 있잖아요. 양쪽으로 지금 공사가 안된거 차도만 개설을 해준것이고 인도측도 양쪽 그 표고차가 서로 틀려서 한쪽은 높혀주고 한쪽은 인도를 날려줘야 하고 그럴 입장이어서

왜냐면은 그 신호등 관계 신호등 체계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큰 사고가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 사고가 생겼다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가 성립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지금 소방서가 이사가면 소방서 신호등을 그쪽으로 옮길까 계획중에

그리고 거기에서 서연지에서 정읍역쪽으로 후면으로 도로하나 만들어 놓은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포장은 언제 합니까?

지금 그것도 12월말까지 다 됩니다.

올 12월말

예.

벚꽃길까지 저기는

벚꽃길은 올 8월말에 끝나고 역바로 후면도 12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요. 상당히 민원처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되니까 상당히 지연되니까 나름대로 그 관문 아닙니까? 좀 그런거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참 중요한데 군굼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법령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가요.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요.

예.

그 안에는 우리 임의대호 할 수 는 없는가요.

할 수 없는것이 아니고 할수는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요. 별도로 할라면은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은 참 어떻게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나올 수 있구 그런데 저희가 지난 도시계획이 이걸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골프장인가 이거 들어온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관계가 없는가요.

뭐요.

골프장 시설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덕천 골프장 관계

무엇을 의원님 말씀하시는지

그때 공원에 묶인 부분성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우리 시청도 모르고 우리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고 이런 피해들이 굉장이 컸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성이 과연 어떻게 군굼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이 어느정도 가망있다 없다 이렇게 애기할 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 권한이 우리 시장권한이 아니고

아니 도시계획으로 공원구역으로 묶인

공원구역으로 묶인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된것이지 도시계획 이라는것은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어요. 단기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내에 있는....안에 있는것이 도시계획이고 그보다 20년 30년앞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미리 이렇게 이것은 무슨지역으로 간다 하는것이 기본계획이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상에는 도면이 큰 도면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작은 손바닥반한 1/50,000 도면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여기가 꼭 집어서 이 자리가 기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긴것 같애요.

예. 잘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샘골터널 LED 교체로 인해서 그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저희 가로등도 지금 현재 그 제가 정확한것은 맞는가는 모르지만 이 LED는 농작물에도 이 피해가 좀 적다라고 하는데 가로등 이 부분성도 좀 LED로 좀 교체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아직은 LED는 가로등으로 된것이 없구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150W, 200W를 많이 써요. 그런데 농작물 주변지역은 3파장이라고 해서 70W짜리를 쓰기때문에 그렇게 안밝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소리인데요. 이 LED 조명은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적다라는 이런 애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터널 한개 교체해서 1,200만원이 득이 되는데 가로등도 LED로 교체하면은 우리시가 좀 득이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답변 할께요. LED하고 일반 나트륨하고 비교를 해봤을적에 밀폐된 공간 터널같은것은 그말이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이 100% 맞고 다만, 빛에 파장 투하되는 빛 양이 LED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경우는 옆으로 많이 퍼저요. 그래서 일반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고 하면 또 체계를 다 바꿔야 해요. 지금 50미터씩 떨어진것이 35미터로 중여야 하고 그런것들이 전기요금은 줄어드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여되는 시설비가 따로 더 들어간다 는 애기지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춰봤을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투자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양쪽을 다 맞춰봤을적에 별 이득이 없다 일반 번거롭게 된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옛날에 우리 시내도 전부다.... 해서 LED로 싹 교체하자고 제한 들어온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것들은 우리가..... 하면 그말씀 들으셨는가 모르겠네... 하면 우리가 일반 사업자가 투자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갚아주고 그 돈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돈을 작은 구간이지만 점차적으로 해가는것이 낮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예. 잘알았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짖는 입장이다보니까 농민들 빛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잠시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예산이 제가 10년치 예산을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2014년도 보니까 2014년도는 뭐 20% 예산이 반영이 안된부분이 있네요. 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서 그럽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시에 총량적인 예산 옛날에 비해서 사회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 났어요. 또 환경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에 부담시키고 뭐하는것은 요세 말하자면 학생들 뭐 점심 주는거 또 요세 어르신들 뭐 연금주는거 뭐 그런것들 재원을 충당할게 특별히 정읍시가 그런것들 충당할만한 재원, 세금을 걷을만한 재원이 없기때문에 결국은 SOC에서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또 다른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양여금을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저 토목계장 할때만 해도 한계에 도로 개설예산이 250억 그랬는데 지금은 뭐 계에 돈이 25억도 안됩니다. 1/10도 안되어요. 그런것들이 전부다 국가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것이 뭐 도로하나 개설해 주라고 하면 1년에 1억 2억 조금 줘가지고 몇년한다 그런 애기가 나오건든요. 개선해야 할 점은 되지만 지금 자치단체로써는 이렇게 저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2002년도에 시골이다 보니까 군도 애기를 한번 할께요. 그때 당시는 군도사업이 145억이 지정이 되었고 그때당시 2003년도부터 개조가 되었고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통에 바꿔지면서 그 시장님이 쉽게 말해서 예산을 거기서 배분을 해야되는데 군도사업이 45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2014년도에 24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군도사업은 시골에 군도사업을 개설한지가 20년되도 완공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는 어떻든 소방도나 도시과는 기체까지 얻어가지고 366건을 해줘가지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단, 도시다고 소방도로 한다고 어떤 취지 겠지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지만 군도 사업 같은경우는 정말 SOC사업을 물론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SOC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업도 물론 투자를 해야 겠지요. 그러나 복지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맞지요. SOC사업은 우리가 투자하면 언젠가는 소득이 나오고 역활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려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발전하고 쉽게 애기하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공장을 짖든 뭣을 짖든 할거 아닙니까 시민이 편리해야 와서 하는거 아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아. 100% 맞지요. 가치 공감 합니다. 나도 건설하는 사람으로써 우리 SOC예산이 옛날에 제가 하듯이 한계에서 250억씩 갖다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위에서 보면은 또 지금 SOC사업은 지정으로 안내려오고 그전가치 양여금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것이 안내려오고 포괄적으로 되기때문에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50% 지자체에 대고 국가에서 50% 준다고 했을때 우리가 부담을 안할 수 없는게 우리는 않겠다고 할 수 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런것들 이해를 하셔요.

아니 긍게 예를들어서 애기 합시다. 장학숙 건립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20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예산은 20억이 올라왔어요. 장학숙 건립하는데 국장님 돈이 물론 없다고 하면 그렇치요. 정말로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 분야에서 건의해서 좀 SOC사업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매 예산 세울때마다 시장님한테 열심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 해줘야 한다하고 마지막 끝에까지 할적에도 정말로 수정예산 보낼때 까지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되는데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여기서 감사자리 아니고 보고자리인데 누가 따지자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때문에 제가 애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염두에 2015년도 예산 세울때 강력히 애기를 해가지고 세워야 할 부분이다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도시계획 사용계획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획서가 몇년도에 지금 추진된 것 이지요.

계획서라는건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뚥고 뭐 하고 하는거

정읍에 처음에 도시계획이 된것은 1964년도에 된것 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5년마다 제정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5년전에 바뀌었던 그 계획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몇년도에 최근치

최근에 2007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2007년도요. 그때면은 저희 우리시민이 한20여만명 가까이 됐을때 였네요. 그런가요.

13만정도

13만요. 그 달리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면 물론 소방도로나 이런 도로는 정읍에서 잘 뚤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런데 곳곳에 가다보면 미비한 사항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초도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년초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산동에서 지금 한 8년전 12년전 부터 계속해서 지금 풍성한 숮불갈비에서 호남고등학교아래까지 지금 거기를 소방도로를 해주라고 한지가 12년 한 3차례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묵묵무답이구요. 지난 6.4 지방선거때 제가 목격을 한바인데요. 그때 당시에 선거가 이루어지기 아마 며칠전에 측량기기를 갖다놓고 직원 한두분이 나와 있는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봤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선거때 돌아왔고만 하는 애기를 하드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7쪽에 보니까 이 도로 세부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습니다.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때 올라오신 건의사항을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과연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장님선에서 끝나는지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골목은요. 지금까지 불부합 지구라고 해가지고 쭉 손을 못대었던 지역이예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도 민원이 몇분이 시장실을 찾아와서 다시 지적공사 직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나가서 해결점을 모순하자고 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서 분할측량까지는 해놨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되는대로 건물을 뜯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쪽 주민들께서 집을 뜯어도 좋다 우리가 승락을 해주겠다 해서 승락서까지 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실까지 찾아 뵙다고 하드라구요.

그것은요. 그양반들이 처음에 소방도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대지 보상해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것을 신청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알고 신청을 했던 거예요. 9분인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오셨길래 그 개념이 아니다 어르신들 신청을 잘 못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민원은 취하를 시키고 다시 작년에 가서 해결했던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죽림폭포 그 옆에 지금 보면 초산동에서 장미아파트까지 가는 그 굴을 뚫다 말았다고 해야 되나요.

터널요.

예. 터널을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2차선 2차선 2개 터널이 되어야 되는데 한개 가는데 38억이 소요되어요.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시장님도 그것을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고 그것을 뚤려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것은 소로보다는 우선 대로는 뚤어야만이 소로는 자동으로 뚤리는거 아닙니까 서부산업도로라든가 그런 공설운동장 가는 그 도로 지금 저희도 주장하는 것이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교동쪽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치를 않고 그쪽 굴을 좀 어떻게라도 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길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과연 그 굴을 뚤치 아니하고 절개를 해서 구름다리처럼 등산로 처럼 위에는 좀 해가지고 곳곳에 가보면 그 짐심들이 오고가는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등산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절개를 양쪽으로 하면 제가 봤을때는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평지 같은 야산같으면 절개가 가능한데 산이 높기때문에 절개를 하면은

산이 굉장이 높은가요. 경사도가 있어서 안되는가요.

엄청난

아. 그렇습니까?

환경적인 측면도 있구요. 또 이렇습니다. 오픈시켜서 돈이 절감되는것이 아니고 또 그 돌 발파하는데도 바로옆에 두변에 집들이 있기때문에 발파하는 공법도 틀려져야 하고 그래서 자오간 우리 이만재 의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또 주민의견도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70억정도의 예산이 한굴 하나만 뚜는데 70억 양쪽으로 뚤을려면 140억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읍시가 아까도 우리 김재오 의원 말씀이 자꾸 질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뚫어서 뚫은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만한 돈을 한번에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할려고 하면 정읍시 소방도로를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그거 하나만 하는데 그게 다른민원은 없겠느냐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시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지요.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마 상교동 주민들도 그런 애기를 하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말고 중지를 시켜놓으니까 그런 애기가 자주 저한테 들어오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에 좀 관심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져 주셔서 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방향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돈을 큰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그런대에 투입을 하겠지요. 한번에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 질문 많이 하셨기때문에 그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지요.

그 안전교육을 받은사람한테는 5만원을 지원해주고 모자가 6만원 이예요.

예.

교육을 안받은 사람 한테는 3만원을 지원하고 3만원을 자부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정읍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도시계획선안에 보상은 해주고 집행을 하지 않은곳은 몇곳이나 되는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지금 다만 1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는곳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예.

23개소중에서 금년에 2개소가 완공된것 21개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지양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왜냐면 한두개라도 마무리해주고 가야지 허다말다 하나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면 이 숫자가 변하들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3개에서 금년에 2개가 완공이 되고 21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지금 그 말씀을 지적을 할려고 여쭤봤거든요. 그 왜그러냐면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21개를 다 시작만 해놓고 안했다고칩시다. 하지않고 일부만 말았다라고 하면 그 도로는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신규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현재 보상을 했던지역과 또 착공을 한 지역을 마무리를 완전히 해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대요. 이만재 의원님이 말씀 하다시피 그런 골목같은 경우는 10여년부터 민원이 있던것을 해결 못한 민원이 있어요. 그런것은 어쩔수 없이 하나씩 끼워가는데 저희도 그런쪽으로 추진해

그렇죠. 전혀 안할수는 없을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께요.

예.

새로운 도로를 내는것 보다는 개설하는것 보다는 기본에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중단된 도로부터 완공해 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