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막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주차시설팀장, 장석도 주차단속팀장, 김현정 차량관리팀장, 신태문 차량등록팀장, 주정태 교통체납징수팀장, 김철동 지원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현재 교통행정과는 7개팀에 일반직 36명과 교통단속요원 등 총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87억을 투입 2008년 1월 사업을 추진, 금년 6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내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비, 공사비 증가 등 추가사업비 26억 미확보로 현재 진입도로 공사만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10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에 시비를 확보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동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금년 내 부족한 사업비 26억의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시에 강력한 건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여건상 금년내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시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로 안남초교에 23개소에 대하여 5억 5,400만원을 투입, 통합표지판 설치 등 사업을 9월 26일 완료하였으며, 2차로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양촌초교 외 9개소에 1억 7,400만원 투입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관내 임학사거리 등 5개소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사업으로 동양노인문화센터 외 1개소에 사업비 1억을 투입 보조설치 등 사업을 8월 25일 준공하였으며, 부평초교 외 12개소에 사업비 1억을 투입 수시로 교통안전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작동초교 외 6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사업비 4억 1,600만원과 교통안전물 설치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시비를 요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한 구비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차장 확보율은 83%로 인천시 평균 87%로 보다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권역별 조성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BRT사업으로 봉오대로 1, 2주차장과 작전역 서측 주차장이 폐지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서 수도권 교통본부의 대체부지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여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종동 용종마을 음식문화시범거리 용종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봉오대로 1, 2주차장 폐쇄에 따른 인근지역에 대체부지 조성, 인천 부천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효성동 하나아파트 일원 잔여 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계산동 988-27번지, 30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되어 있으나 그동안 일반인에게 대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철거된 30번지는 금년내 주차장을 조성하고 27번지는 대부기간 종료 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위치는 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계산동 청원교회 앞 고향골 2길과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비는 물론 내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입니다.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관내 주차장 31개소에 대하여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은 5억 1천만원이며, 지출은 4억 2천만원으로 주차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운영사업비는 금년도 7억보다 1억 8천만원이 증가한 8억 8천만원으로 이는 금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수입 분이 추가 포함되었으며, 지출은 지난해보다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8억 6,5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상승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수입이 적은 유료주차장을 무인 월정액으로 전환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및 경상비 절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 개․보수 및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개관된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구에서 파견된 강사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 6,224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시설 보수를 위한 보수비 2억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4천만원 등 총2억 4천만원의 예산을 시에 요청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노후화된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 개․보수 및 전담 인력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노선신설 및 조성입니다.구에서는 구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통소요 지역에 대한 노선시설 및 교통시설 정비를 통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 소외지역인 계양1동, 이화동, 둑실동에 구 자체적으로 2개 버스 노선을 신설 금년 11월부터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억 6천만원 중 50%인 1억 3천만원을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기 노선이 투입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조정 및 시설물 정비로 금년 8월부터 동양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계양역간 운행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추가신설 20개소 및 버스도착정보시스템 20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현재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양삼거리 3개 택시 승강장 설치를 시에 건의 중에 있고 구에서는 구민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6억 4,400만원으로 10월 현재 징수액은 목표액대비 82.72%인 13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금년보다 10% 증가한 18억 1천만원으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연중 운영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팀별로 징수하고 있는 현년도 과태료 부과업무를 교통체납징수팀으로 일원화 하는 등 체납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수시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 장기동 장기삼거리, 작전동 부현초등학교 앞, 아라비안나이트 앞 등 3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관내 27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홍포캠패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주차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1만 3,912대로 지난해 10만 7,936대보다 6% 증가하였고, 이는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자동차등록서비스 사업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등록사항 SMS서비스 알림제 실시, 자동차종합검사 점검이행자 알림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 6일부터는 등록된 압류는 해지 후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므로서 과태료 체납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수 확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원 확충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7억 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4월 6일 기업민원서비스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6월 2일부터 주식회사 KT렌탈 렌트카 등록을 개시함은 물론 현재 수입자동차 등록을 추진 중에 있어 동업무추진시 구 세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동사업의 전국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인천자동차 등록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지방세부과 자동화구축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 서류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할 세수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단속 사전예고제가 98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의 지침을 보면 98년도 이후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예고 할 때 예고시간에만 놔뒀다가 빠지면 다시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각 구가 사전예고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생계형 차량, 1.5톤 타이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이나 은행 쪽에 그런 쪽에는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듣지 못했다는 민원도 들어오는데요, 주차단속 예고제에 대해서는 시 교통부서하고 공통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자알림서비스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동대문 구청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지역에 지역구민이거나 지역에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다가 성명, 핸드폰, 전화번호만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와서 2분간 주차를 했는데 찍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이긴 합니다. 불법주․정차 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과태료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고 그래도 차량을 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니까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가 있고, 민원을 재기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첫 페이지에 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나중에 단속돼서 오면 스티커 발부돼서 온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아는 사람만 할 겁니다.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동대문구와 양천구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어서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를 적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양천구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현재 5천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이 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런 분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시나 이런데 가서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에 바란다, 세올민원 등에 보면 단속을 9월까지 단속 항의 민원은 66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단속 요구 민원은 138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항의를 하시지만 많은 구민들은 단속을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인데요, 지금 보니까 용종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몇 면이나 할 수 있습니까?

55면정도 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1억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개방하다가 최근에 전부 폐쇄했더라고요, 저녁에 늦게 차고 대놓고 연락이 되지 않고 차를 빼지 않으니까 몇 분의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예산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운동장 지하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 등하교 길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작전1동 같은 경우 봉화로 1, 2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작전중․고등학교를 지하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용종마을도 앞 쪽에 학교 지하를 검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공사기간이 1년정도 걸릴 겁니다.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신현동에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산동 지역에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학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적극 활용방안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지역이니까 부모들을 다 모아서 설득해 봄이 어떨까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11-17페이지에,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신설 및 조성인데요, 둑실동, 이화동에 새로 위탁 운영하잖아요, 이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한개 노선은 계양역에서 계양1동 사무소를 거쳐서 목상동, 둑실동 쪽으로 가고 선주지동, 이화오동으로 갑니다.

셔틀처럼 돌고 있지요, 지금 까지는 구청에서 무료로 했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일반 마을버스 요금하고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에서 운송면허가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계양구에 자가용 운송행위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환승 할인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시에서 공문이 오면 요금단말기를 부착하고 환승할인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할 겁니다.

11월 2일부터 하는데 환승 할인이 안 되나요?

시내버스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업체에서 기존에 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하기 때문에 11월 2일날 개통할 때 바로 됐으면 하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신규 사업은 지연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내로는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쪽 분들이 금액을 내는 것은 좋은데 환승 할인이 안 되니 지금 구청으로 한번 나오려고 하면 일단 전철을 타고 임학역이나 계산역을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구청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환승 할인이 개통됨과 동시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편해하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재기했습니다.

저희도 주민설명회 할 때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시하고 자가용에 대해서는 환승 할인을 적용할 수 없는데, 시와 협의해서 단말기를 달고 그 예산으로, 환승 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사분들이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교통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원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그 분들은 그 차에 탑승을 안 하지요?

청소과에 노면 살수차인가 그 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재기는 어디에 해야 해소 될 수 있습니까?

저희나 교통공사로 연락을 주시면 이 분들은 수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감점 등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이나 그런 지침이 없었나봐요, 이분들이 특히 이화동하고 선주지 동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은 얼마 다니다가 교체 됐나봐요, 차를 타면 안녕하세요, 하고 타도 쳐다도 안보고 대부분 그 지역이 나이드신 분들이 타고 있잖아요, 짐을 가지고 올라가면 어서 오시라던가 인사도 없고 인사를 해도 쳐다도 안보고 왔는지 갔는지 그 분들이 너무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구청장님하고 계양1동을 나갔다왔는데 기사불친절에 대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서 교통공사에서 배석하신 분도 민원에 대해서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그 기사분들이 계속 여기에 차를 타고 도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이도 들고 그런 상태인데 좀 더 안전운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인사할 때 인사 받아주는 조차도 없었데요, 저한테보다도 과장님한테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기사분들이 시골버스들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타니까 기사분들이 가족같이 대해 주고 시장도 봐서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쪽 지역도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로 안전운전하고 친절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해 주세요, 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근처가 연립빌라입니다. 바로 앞에 주민센터 있는데 주민센터 자체도 주차공간이 없고 항상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계산체육공원 주차장 지금 현재로 하루에 평균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20면인데 월정액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SK인가 KT 그쯕에서 40대를 주차를 하는데, 낮에는 빠지고 밤에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월정액은 90%이상 100%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낮에 다를 주차하는데, 비어있더라고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 할 텐데, 많이 비어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산객들도 아직은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길옆에 대 놓은 그러는데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정액이 많이 돼서 다행입니다.

주차구획선 150면을 제거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쪽에는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도로 계산역에서 산 올라가는 중심도로에 대해서는 주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안 쪽에 주택가 쪽에는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 자활근로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영세민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자활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자활근로자를 배치했지만 시에 두명의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운영비를 구비로 부담 했었는데 2001년도에 시에서 지은 겁니다. 개선사업비 2억하고 인건비 4천만원해서 2억 4천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제를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지요?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계산시장 쪽인가 시장 쪽에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있는데 주차문제인데 상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주차면 하나를 월정으로 해서 확보를 해 줄 수 없는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면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 오면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본인 차는 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대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쪽은 스티커 발부하려고 일부러 나와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계속 3, 4번 했다고 합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사람들은 면 하나를 월정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다른 차들이 댈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산복개천 하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월정액을 70% 정도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줄때 조건으로 월정액 30%, 40%내에서 해 주고 방문객들이 와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상인분들은 다른데 대더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을 겪으면 안 오니까 월정액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넘기기 전에, 예전에 70%정도 됐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보려고 했다 해도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30%정도로 줄여라.

그렇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종일하는 차는 없어야 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월정액을 줄이고 시장에 일부러 오신 분들이 차를 대야 시장를 보는 거지요,

봉오대로 BRT공사가 언제정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요.

토목공사 1단계가,

주차장 문제로 교통심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라고 해서 지금은 공사를 못합니다. 결정이 되도 작전역 부근이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내년 말이나 돼야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금현재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전역 부분만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 할 겁니다.

토목 공사는 연말 정도면 되겠지요?

작전역 부근만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차선 하나만 되고 엉망입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 온 건데 공사를 하면 위험부분은 휀스를 치던가 하는데 거기에 구덩이가 있었는데 낮에 방치를 했다가 저녁에도 그냥 들어갔다고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이니까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밤에 야광으로 되는 거라도 해 놓으면 될텐데 노인 분들은 아무 데나 건너다니시니까 12월말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봉오대로 1, 2주차장이 최근에 했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작전역 주차장 부분을 확충하고 87면을 없애면, 그리고 작전역 서측 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공사를 못한다, 계속 못하다가 작전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면보다 7, 80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봉오대로 1, 2주차장하고 서측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 기존에 있는 것보다 7, 80면을 더하는 것으로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최근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공사 진행 구간 중에서 부천에서 서운사거리 쪽 그 쪽에 원래 좌회전 선이 있잖아요, 너무 막무가내로 차선을 다 막아 버렸습니다. 두 차선인가 직선이 오는데 두 차선이 오다가 옆으로 중앙 쪽으로 비켜서야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직진 차들이 오는 겁니다. 좌회전 차는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차선을 안 빼놓고 놔두니까 좌회전 하는 차들이 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오늘 오후에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위원들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속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공영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방법으로 실시했었을 때 시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상가들보다는 시장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작년도 보다 9억 2,800만원이 증가한 75억 4,7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고 교통이 잘 되면 그 지역이 살맛나고 발전하는 지름길이 교통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75억 가지고 과연 계양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해 봅니다만 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계산1동 31통장이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11-12, 거기 맞습니까?

988-27번지, 30번지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석면도 있고 샷시 공장도 있고 거기지요.

27번지가 지난달에 철거가 됐습니다. 올해 공사를 할 거고 뒤에 샷시 공장하고 개인 집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공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두 군데 합쳐서 25면정도 나옵니다. 국유지입니다. 대부료를 지불하고 운영을 하고 예산이 되면 15억이나 20억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될 때 까지는 대부료를 하고 그렇게 운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주택 지역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계산1동 986-81하고 80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교대 3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장을 나갔다 왔고 경인교대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 택을 사달라는 부분은 앞쪽 주민들의 얘기고 주택을 두 동을 사야 되는 문제고 옆길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도 검토를 했던 건데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가 검토했던 진입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인정을 해 줍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었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차라리 구청 같은 데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검토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입니다. 상당하게 계양구 주차난도 그렇고 지하주차장 계산2동 싸이클 경기장 지하주차장도 몇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몇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범죄 유발차량의 가능성도 있고 물론 어린이 안전 문제도 있고 화재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제정리를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제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나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직원들이 방치차량을 하고 있는데요, 적발건수가 2011년도에 524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송치는 65건을 했습니다. 폐차를 안 해 가면 장기방치 차량으로 해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납부를 못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우리 과 내에 팀이 별도로 안돼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과태로 장기 미납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지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절차는 다 합니다. 하게 되면 개인한테 송달을 합니다. 언제까지 빼라, 안 빼면 공고를 하고 보관소에 보관을 해 놓고 절차를 거칩니다.

매매할 사람도 있으면 매매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탁 절차도 합니다.

그런 것을 폐차를 113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폐차를 시켜야지요.

그런 절차를 합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법에 나오는 대로 절차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 차량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구청내 지하주차장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상인들 차량이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방치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이클 경기장 87억 주고 했던 거기도 몇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청 내에 지하주차장에도 상인들 차량을 갖다 놓고 우리 민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직원들이 차를 주차를 못하도록 신문에 까지 났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놓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 강력한 단속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방치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혼자서는 이 많은 지역을 단복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차단속요원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정보를 주고, 동사무소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우리 직원이 방치차량 현장을 확인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견인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정보만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서포터즈 차량 단속하는 사람한테 정보 받아서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절차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런 차량은 보관의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관의뢰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관의뢰는 어디요?

폐차사업소입니다. 우리 인천시내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구내에는 폐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구, 남구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범죄유발, 어린이위험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교통캠페인을 녹색어머니들과 하겠다고 하는데 교통캠페인은 월 몇 회를 합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에 올부터 유인물을 주고 어린이복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자제를 해 달라는 부분을 유인물로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캠페인 할 때 경찰하고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서, 구청 단체 많은 캠페인이 뭡니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만 나와서 하고 모범운전자 나와서 하고 녹색어머니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요원들이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페인은 캠페인답게 전에는 밴드도 불러서 하고 했는데요, 캠페인은 캠페인 다워야 되겠다 사람만 서 있는 것보다는 차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한테도 교통캠페인이구나 무단 단속을 해 하지 맙시다, 과속을 하지 맙시다 하고 월 한번씩 실시하면 그럴싸한 그런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0몇 억을.....,

2억 8천만원입니다.

개선은 어떤 것으로 개선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시에서 재배정으로 나온 사업인데, 임학사거리 계산축협 6거리, JC공원 4거리, 작전뉴서울 2차 사거리하고 효성동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시설물 신호등, 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시설물은 우리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관리라든지 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이지만 도로개설과 시설물은 구청장님의 책임입니다. 교통사고를 한다는 것은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보다 사고에 관계된 것은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어디에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임학사거리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얼마냐, 어떤 사고들이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우리 예산은 이것뿐이니까 이런 협의를 같이 해서 개선해 했으면 합니다. 다음 100만원이상 고가 장비들을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교통에서는 11가지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고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트가 어린이교통교육관에 있는데 사용불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어린이 안에 빔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 지금,

수리 가능합니까?

수리가 어렵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차량모형이 있는 모형도가 있기 때문에,

팔면 얼마나 됩니까?

빔프로젝트는 흔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용불가 같은 것들은 미관상에도 안 좋으니까 협오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 설치했다고 하는데 고장 나 가지고 있으면 사용불가가 있으면 빈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 이동용 CCTV가 약3천만원인데, 사용불가라고 하는데 차량용탑제인 모양입니다.

구형차량이 있는데 옛날 장비라 쓰고는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봉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타페하고 작년에 두 대 산 마티즈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옛날장비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고는 다닙니까?

산타페에 두 대 달고 다닙니다. 그것은 옛날 차량이 있습니다. 같이 달려는 있습니다.

실제 작동은 안 되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네요.

그 차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거 팔면 얼마 됩니까?

봉고차인데 가격은 별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폐차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전체 장비들을 100만원 이상을 전부 뽑았습니다. 돈 주고 산 것을 고장 나서 못 쓴다든지 주차장에 놓고 고가품을 사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순수한 예산낭비거든요,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쳐야 되는데 고장 난 거 있으면 필요로 한다면 예산에 청구를 해서 산타페에 가시적인 효과 이것은 모의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작동은 안 되지만, 과장님 차에 달고 다녀도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인지 꼭 사용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재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가시적인 효과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에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설치할 수 없다면 없애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지만 BRT 진행사항이 6월달이라고 하는데 유동적으로 됐네요, 작전역에 주차면이 몇 면이 늘어나는 겁니까?

356면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몇 면이지요?

298면입니다.

60면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봉화로 1, 2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동쪽 서측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전화드린 적도 있지요, 횡단보도 들어가는데 안전조치를 해 놔가지고 출․퇴근, 등하교 때 신호등 앞에 많이 서 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도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드려서 조치하게끔 했는데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관인가요, 봉오대로 옆에 하수관 못 습니까? 재활용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멀쩡한 거 다 깼다는 겁니다. 예산낭비 한다,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방치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재활용 못 한다고 방치시키지 말고 조속히 치우는 방법으로 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지고개 신호등 때문에 신문에 났었는데요, 아이들 안전이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군부대 쪽에 조치가 됐습니까?

신호등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은 경찰청에 이첩을 합니다.

나가보지는 않았지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아파트 주차 계속 단속해야 되요.

어제 구청장에 바란다에 단속을 하려면 강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있고, 어떤 분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은 강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화분 박스를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갖다 놨더라고요.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하나아파트 앞 부분이 봉오대로 공사 끝나면 저희가 바로 주차장 20면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을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놓은 상태인데 봉오대로 포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공사하고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쪽이 어린이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존에 경남아파트 분들이 묵시적으로 계속 주차를 했던 곳입니다. 갑자기 없애니까 260세대에서 100여대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난리 났지요, 꽃 박스 때문에 난리치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탄력이라고 하지만 아닌 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약자 쪽에서 해야지 강자 쪽에서 하면 약자는 죽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아파트 밑에 봉오대로 공사하는 사이 구간입니다.

공유지 활용 임시주차장 확보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이전까지 임시주차장이 활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개설 되면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양쪽 다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없이 통행이 가능하다면 예산도 없는데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봉오대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식으로 만들,

특별회계 줘가지고 예산용역 실시한 적 있지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정해 질 수 있는 겁니까?

보고 드린 사항은 안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요, 권역별로 주차수급 실태하고 위치 학교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번 종점에 무인카메라 있지요, CCTV 없앨 수는 없습니까?

거기는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는,

어디를 단속하라는,

두산아파트 그 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민원이 또 있습니다. 단속 걸리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최근에 경찰하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주민들이 사고위험이 많다고 우리 쪽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다가 위치가 부적절해서 안됐는데 경찰에서는 횡단신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차 때문에 장사 못해서 난리입니다. 하루에 세 번 띤 사람도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찾아 주실 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데 한 두 분이 걸리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 안 먹고 일하면 좋은데 간혹 걸리신 분들이 소수가 전화를 상당하여 많이 하시는데 감수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1-6쪽에 계양IC화물차고지 건설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진입도로 공사는 10월말이면 포장까지 끝납니다. 안에 주차장부지만 남았는데 그 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26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64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토지보상비 여러 가지 때문에 26억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 의장이나 여러분들이 나와서 현장점검도 했었고, 저희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본부지 공사를 시행을 하면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됐다고 돼있는데요.

토지보상은 끝났는데 안에 내부에 주차장부지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담금 내야 될 부분이 없어가지고 안에 부분은 못하고 진입로 공사는 10월말이면 끝납니다.

반납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토해양부에서 30대 70으로 시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에서 당초 요구할 때 30대 20대 50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은 다 30대 20대 50으로 받았습니다. 시하고 국토부의 관계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 회의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전대로 예산이 확보돼야지 시 구비가 70%면 부담이 가서 완공이 되겠습니까?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가 확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개통이 돼서 주민들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노선 신설에 하단에 보면 운행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운행시간이 10일 밖에 안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하루 10회정도 하는데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빠지고 저녁시간 빠지고 3시간 정도 빠지는데 교통공사로 위탁하면서 14회에서 15회로 증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류장 별로 운행시간표를 부착할 겁니다. 미리시간표를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주말은 쉽니까?

공휴일은 운행을 안 한 겁니다. 위탁을 주면 365일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2억 6천만원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구 부담은 현재하고 같습니다. 시에 대한 부담이 3,8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교통체납과태료 2011년 추진실적에 보면 압류자료 결손처분 그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양이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 30만원이상 과태료에 대해서 예금 압류한다고 통지를 보내서 사무실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90년도부터 있습니다. 90년도 것은 서류 자체가 저희가 찾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결손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말소차량이나 가급적이면 결손을 170억정 도 됩니다. 체납액이, 가급적이면 오래된 것은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서 23억 정도하고 사망자 부과 2억 6천만원해서 말소를 한겁니다.

압류 불일치라는 것은 뭡니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압류가 안 돼 있는데 전산관리하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에는 압류가 돼 있는 겁니다. 차량소유자는 압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내에서는 계속 과태료고지서가 나가다보니까 마찰도 생기고 당초에 압류를 잡을 때 잡혀 졌어야 되는데 건수가 많고 그래서,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일제정비를 다했습니다.

그 동안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일제정비를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90년도 것은 없앴으면 해서 시에 요구를 하는데 작년에도 2004년도 고지서 보냈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체납을 받으려고 통장 압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에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자료가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된거라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 7월 4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체납된 부분을 승계를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체납된 부분이 정리리가 돼야 이전 등록이 되게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체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정비가 늦게 된 부분이네요, 피해로 인해서 구청에 민원 넣은 사람도 있었겠네요.

체납징수팀 생긴 것이 올해 생긴 겁니다.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예전 서류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부실채권 대체 압류통지서는 뭡니까?

차량초과 말소가 되면 그 차에 대한 압류 잡혀진 것에 대해서 새로이 신규차를 구입했을 때 대체를 받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차량 등록할 때 보면 나온다는 겁니까?

등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초과 말소가 돼서 통보가 오면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가끔씩 분기별로 한번 씩 조회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영치 권한 시간제 계약직 두 명을 전환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번호판영치가 올해 7월 4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체납발생일 조건이 있습니다. 체납발생일 60일 경과해야 되고 과태료 합계가 30만원이상 2011년 7월 4일 이후에, 이런 조건이 있는데 현재 지금 단속요원으로 뽑으신 분들 중에서 조장 한분하고 반원 두 분을 저희 팀으로 배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번호판영치를 하기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영치권이 나오게 되는데 인력이 정규직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힘드니까 내년부터 영치업무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제 계약직은 틀립니다. 기간제도 근로자도 2년이 되면 다시 채용을 안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최다 5년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다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21쪽에 항상 불법주․정차단속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단속실적을 보면 19% 증가 했습니다.

2010년도 작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대비하면 같은 수준이고 인력이나 장비는 늘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목표치를 무리하게 잡아놓고 하지 마시고,

목표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단속을 말씀만 하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25쪽에 기업자동차 맞춤형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개월째 지요?

6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정도 했습니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셨네요, 하반기에 3억 9,390만원.

상사업비로 시에서 저희한테 운영비로 상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려다 못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 준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내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유치 타 자치단체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민원서비스는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 계획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는 기업민원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되더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세수확충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과세부분 그 다음에 서류간소화도 수입차는 23종인데 13종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자동차등록을 우리 구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 맞는 차량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유치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기간이기 때문, 지금 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부분도 있습니다. 10대부분을 한꺼번에 받아서 나눠주는 기능 이런 것도 하고 수입차는 23종 됩니다. 반복되는 서류는 안 받더라도 필수적인 그것만 받는 것으로 8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이렇게 해서 서류를 간소화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갈래야 가지를 않지요.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고,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 인원 관계도 그렇고, 구에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의회에 부탁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순수 구세 아닙니까?

부수입이 7억정도 됐는데 저희가 할부 차량이 들어오면 직접적인 구 수입이 됩니다. 리스나 이런 것은 증지대나 징수교부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 7천만원대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사로 지정을 이쪽으로 의회 앞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매년 연간 나오는 세금도 있고,

노력해 주시고요, 효성동에 공사는 끝난 겁니까? 차고지 증명 밑에 바닥 평탄작업 안 하십니까?

완료한 겁니다. KT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종동 버스터미널하고 차고지를 제출해서 7억정도해서 5, 6억정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차는 일부만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차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보만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입력을 시키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신규추진이 1년반 이상 시에 건의 중으로만 나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은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 추진 할 겁니다.

금년대비 내년도 특색사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상습침수 세대에 대한 침수 해소 대책을 내년도에는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침수 주택 매입사업 1억 8,300만원과 하수역류방지 시설사업 1억 2천만원으로 총3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습침수 주택매입 사업은 우정그린빌라 반지하 2세대 구입비 1억 4천만원, 매입주택수선비 4천만원, 재세공과금 등 기타수수료 300만원으로 총1억 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침수 되는 지하주택을 구에서 매입하여 공부방 또는 노인정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가정에 무상 대여 하는 등 구민을 위한 복지활동에 사용하여 지하주택의 침수도 예방하고 구민복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서 두 세대를 우선 매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해 상습 층수 세대에 대해서는 하수역류방지시설 60개소를 설치해서 개소당 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혜택수요가구는 약123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나 시재난관리기금 70%, 8,4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내년 중에는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전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정그린빌라 두세대를 매입하신다는데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 할 거 같은데 저소득가정에 무상 대여를 한다면 그 가정도 어차피 들어와서 살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쪽이 빌라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과 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이들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그 근처 주변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방을 한다든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동, C동 사이에 보면 턱이 져가지고 자연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도 지반을 낮추어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 옹벽 비슷하게 쳐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현재는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들은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도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할 거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하면 장소가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가정에 하는 것은 또 한번의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렇고 양수기 쪽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양수기 대수가 정확하게 총계가 나와 있나요?

1마력미만이 284대 그 다음에 양수기가 32대 해서 3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42대라는 것은 어떻게, 그 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642대는 저희가 그렇게,

양수기가 급할 때는 사잖아요. 사서 다 대여를 해 가지고 회수가 안 되고 파손되고 방치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316대가 있다고 하는데, 계양구청의 재물 표시를 해 놓으셨나요?

양수기에는 올 초에 수리를 하면서 마크를 계양구청하고 전화번호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빌려 가면 빌려간 사람 주소 인적사항도 적고 반납했으면 반납한 것을 적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는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수기 50대를 분실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각동에 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현재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물질이 껴 있다 보니까 전체 수선을 해서 내년대비해서 정리추경에 300만원 요청 할 예정입니다.

642대라고 나와 있었는데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해서 재난상황 감시 CCTV 두 대가 되어 있는데요, 올 여름에 재난안전관리과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도빌라 쪽에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상습침수지하 주택 현황을 보면 1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20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서운동 반도맨션 쪽에도 방범용 CCTV를 보고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현재 반도맨션 쪽에는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나와서 차량 막고 있고 수신호하고 있고, 다 끝나고 물 빠진 무렵에 나오고 그랬는데도 활용이 안된 건가요?

차량통제는 경찰서에 지구대로 요청을 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선 통제를 했고 경찰차량이 나와서 통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가 제대로 안 보이나 봐요, 도로에서 물이 넘쳐서 상가로 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나가서 직접 한거잖아요, 경찰은 한참 있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CCTV 상황실하고 연계를 해서 폭우가 오면 화면을 집중적으로 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설치하지 않아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5월 달에 앞당겨서 했습니다.

외부에서 한거지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구청 내에서 한 것은 없는 거지요.

재무경영과에서 화재대비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한번 악취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무슨 방법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 관리는 재무경영과고, 환경과에서.....,

처음에 악취가 났을 때는 화학테러나 사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사람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환경과 재무경영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습니까? 청내에 문제가 발생했다 안심하라던가 그런 방송을 했습니까?

제가 산업시찰로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과에서는 해야 지요.

훌륭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여분의 직원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층하고 2층 사이에 가니까 너무 악취가 나더라고요, 가스 냄새가 났잖아요, 어디에서 났나 하고 확인을 하니까 지하에 가지고 갔다고 해서 지하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6층에서 지하로 가지고 와서 지하에서 깨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지하에서는 냄새가 나가고 괜찮기는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도 누가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오신 분도 없더라요, 만약에 이렇게 냄새가 났을 경우 이것이 만약 화학테러였다면 그 구청 안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일부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학테러였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의문이 나고 했는데 방송조차도 안 했다는데요, 안심을 하라던가 대피하라던가 그런 방송조차도 안 했다 것이 아쉽네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던 점을 다시 생각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훈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17페이지에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하는데 가스 같은 경우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에 위탁을 줘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밸브 그런 부분이 훼손됐을 때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는 독거노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직접 가스를 켜고 식사준비를 하거나 그랬을 때 깜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스예약차단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가스 2분에서부터 120분까지 원하는 만큼 가스를 켜 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90만원이고 말로 하는 차단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18만원이더라고요, 사실은 독거노인들이 가스를 켰을 경우 점검을 해서 문제발생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독거노인들한테 해 주면 이웃에 사람들도 안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당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보게 되면 6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능인데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을 위해서는 독거노인하고 복지 쪽으로 연계해서 금액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타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해서 금액을 인상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건의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지요. 거기 자율방재단 대장님이 해병대 전우회가 회장님이셨던 그 분 맞지요, 개인차량에 연료비와 보험을 들어 준 것이 있지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서면답변을 드렸듯이 보험이나 연료비는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응은 있습니까?

관례대로 했던 부분을 제재를 하다보니까 말씀은 있는데요, 자율방재 단원이 교육 갔을 때 식대라든지 교육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개인차에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난방지를 위해서 개인차에 하지 말고 관차에 하면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 줘서 고맙고요, 건축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진발생위험 안전지도를 건축과에서 제작을 했어요, 내진이라는 것은 일본과 같이 지진 발생위험 건물들을 표시를 하고 대피장소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답변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작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구민들 훈련, 예행연습을 해서 어느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어떻게 됐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하는 장소가 명시됐다 하니까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가야 되는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재난안전 이러한 대비 훈련할 때 그것을 한번 참작해서 좋은 지도를 우리 인천에서 처음으로 기초단체에 의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재난대비 훈련을 할 때 지금 계양소방서하고 계양경찰서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주로 재난대비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계양구청에 주관 하에 내진 이런 발생시에 대비훈련을 한번 실시했으면 합니다. 한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훈련을 겸해서 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년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청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과에 지시를 해서 건축과에 자료, 설계도 반영 등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내진 설계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민원실에 한 개씩 동별 설계된 건물과 대피장소 표시해서 각동 주민센터에 배포를 했습니다. 재난지진대피 훈련은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안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겠다는 것을 5년이 넘도록 구청에서 내진에 관련된 훈련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안전 훈련할 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하고 매몰지 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총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몰지가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461두를 매몰을 시켰는데 현 실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외부 기관에서도 저희 계양구에 와서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도 지장이 없고, 지하수도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