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6개 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인 지역경제팀의 배기호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김미경 팀장입니다. 농정팀에 어성빈 팀장, 기업지원팀에 전재범 팀장, 희망일자리팀에 정선영 팀장, 농산물관리팀에 김진송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박명숙 위원님, 이용휘 부의장님, 윤환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입,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개 사업과 임시적 세외수입 3개 사업으로 총 5개 세부사업에 총 47억 8천 7백 7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1억 5천 1백 1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4개 사업, 시도보조금 45개 사업으로서 총 45억 5천 8백 5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1억 8천 7백 4십 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신규사업과, 옥상녹화사업 조경시설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6개 정책사업에 16개의 단위사업과 81개의 세부사업으로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2011년도 본예산 57억 7십 2만 6천원 보다 9억 3백 2십 6만 3천원이 증가한 66억 3백 9십 8만 9천원의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23명 정원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출산휴가자 1명이 있습니다. 부서업무의 성격상 행정직 11명, 농업직 5명, 공업직 7명, 수의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성격별로 6개 팀이 있으며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쪽,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구 물가대책을 심의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청장님 주재 1개와 부구청장님 주재 4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석유류 관련 판매업소는 주유소 35개, 일반판매소 13개 등 48개가 있으며, 연탄판매소가 2개 있습니다. 가스제조업소는 15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3개소, 판매업소 7개소, LPG충전소 5개소, 운반자등록 3개소, 특정고압가스 5개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552개소 등 총 590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총 배관 길이는 12만 7천 3백 7십 6미터이며, 12만 8천 9십 8세대에 보급률은 92.9%입니다. 10-6쪽입니다, 재래시장은 계산, 병방, 작전시장 등 3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로는 홈플러스 테스코 계산점 등 6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7쪽 제조업 현황입니다. 등록공장으로는 408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8,026명입니다. 먼저,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과 전기전자 부문이 등록공장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동별 공장현황을 보시면 효성동과 작전동에 대략 70% 정도 공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34개소입니다. 10-8쪽입니다. 농가인구는 1,913세대 6,638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답 포함 약 1,263 헥타르이며 곡류 생산은 1천 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미곡 등 약 5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현황으로는 가축인공수정소 2, 동물병원 1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구 전통시장은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4억 1천 4백만원 판매하여 목표액 3억 대비 138%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3개시장 91개 점포에 대하여 LPG가스안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 관련하여 병방동 41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매각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설에 1억 5천, 추석에 1억 5천 총 3억원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비용 1천만원과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 12억 9천 1백만원 등 총 32억원에 대하여 차질 없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11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기상악화,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심리가 팽배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도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물가동향 관리,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소비자 물가감시단 활동 및 물가 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지방물가가 안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물가관리 품목 60개 품목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구 공공요금 2개종 대해서 중점 관리하겠으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2~1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중소기업 특허 및 산업재산권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구비 5천만원 포함 총 1억원의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특허지원사업 30개사 및 기술지도사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5백5십만원 예산으로 공예산업 개발장려금 지원과 공예품전시회를 통한 공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0-15쪽, 실업자 고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억 6백 만원의 예산으로 4단계로 나누어 74명을 고용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인원 40명을 선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공공부분의 정부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각 사업부서 및 민원의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움에 당면해 있어 구비 확보율을 높여 공공부분 일자리의 안정적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98.1.1일 설치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10. 1일 현재 구인 1,441명, 구직 2,321명, 알선 12,277명 취업 1,072명 등 총17,111명에 대한 운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구인 업체 발굴 및 일마루 가입을 통해 구인·구직의 활동 폭을 확대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상․하반기별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또한 경력단절 주부계층 및 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개보수, 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확대하고, 청년인턴 참여자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비 1억 5천 5백만원을 지원 40명을 채용하여 경력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인턴 개인별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청년인턴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는 등 모든 참여자가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16~17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고용노농부 인증 사회적기업 4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인천광역시 지정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총 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전체는 사회적 기업이 34개, 예비사업적 기업이 4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31개 총 69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하여 32명에게 1인 월 98만원씩 총 2억4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7개소에 대하여 사업개발비 8천 6백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억 3천 8백만원, 사업개발비로 1억 5백만원을 지원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사업적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8~19쪽,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경종농가는 1,850세대 6,396여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등록 490명, 토양개량제 공급 56명, 벼 보급종 공급 212명과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399명 등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 농가 지원 대상자 및 사업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사업을 상정 확정하여 토양개량사업 등 총 5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벼 보급종 공급,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 농작물 공동방제용 농약지원 등 지속적인 농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20~21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친환경 작목반은 1개의 ‘계양친환경쌀’작목반과 농부생각 등 3개의 시설채소 작목반이 있고 50헥타르 46명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비료지원 공급,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친환경 시설채소농가 기능성 제제지원 등 총 3억 4천 2백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10-22~2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관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올해로 완료되고, 동양동 390-4번지 일대 홍수저감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2012년 신규사업으로 동양동 방류수로 확장계획 사업비 5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를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24~25쪽, 축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가축사육 농가는 70농가이고 젖소, 한육우 등 8만 7,154여 두수의 가축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어 즉시 방역대책본부 설치, 구제역 확산 방지에 전직원이 동원하여 노력한 결과 인근 지자체보다 소, 돼지 살처분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축산 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사전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 인플엔자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춘계 3월, 추계 9월에 5,000두의 광견병 예방접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체 소독실시와 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지정하여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 방제단 3팀을 운영하고 소독약 구입 및 적기 지원으로 축협․가축사육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사전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26~27쪽,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27개소, 액화석유가스 11개소, 도시가스 162개소, 석유류판매업소 48개소 총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됨에 따라 위험물 취급업소의 안전과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해 가스취급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유사석유 판매 단속 지도점검, 캠페인 등과 사진 전시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1년 추진계획으로 가스취급업소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취급시설 지도 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30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업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자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구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및 개별 냉․난방기 설치하여 년 89,800kw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2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보급 개선사업으로 4억 6,620만원과,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사업 6억 50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 등 에너지절약 홍보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5쪽입니다.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보면 지난해 참가 인원이 20명이었죠?

예.

올해는 인원을 늘렸습니까?

예. 내년에는 그래서 40명으로 늘리고요. 금년에는 추진한 것 보시면 우리가 당초 20명으로 했던 것을, 예산을 40명 요구해서 2억을 했던 것이 줄어서 1억 2천이었거든요. 그 예산을 절감하면서 중간에 그만 둔 중도탈락자도 있고 해서 총 43명을 우리가 참여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청년인턴으로 해서 1억 5,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0명을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하는 거죠?

보통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나머지 하반기 하고 그런데, 기간 조정을 그 때 그 때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인턴을 우리가 관공서나 사업부서에 배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행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또 계양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의 별도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하려고, 구비가 많다면 더 예산을 늘리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보다 3,400정도 늘려서 1억 5,400을 올렸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위주로,

주민센터도 가고 일부 사업부서에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센터에서도 일부 일을 하게끔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각 실·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한다면 그 쪽, 또 원하는 부서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동 주민센터보다 실과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많이 배치시켜서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해 보니까 허드렛일,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잔심부름 정도로만 하는 업무라 인력낭비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이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에 보면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을 6회 355개소를 했습니다. 총 몇 개소씩 6회를 점검했다는 것입니까?

이 횟수가 나오는 것이, 한번 우리가 1회 한다고 했을 때는 관련된 업소는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류 판매업소, 가스제조 저장판매업소, 도시가스 시설이라고 되어 데에 위험물 취급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위험물 취급업소는 우리가 고압가스를 다루는 27개소고, 액화석유가스 11개소, 도시가스에서는 지역정압기와 단독정압기라고 해서 26개소,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 48개소해서 총 248개소가 위험물 취급업소로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단속하고요. 그 외에 다른 관련된 음식점 같은 데에서 LPG 가스를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이 주로 551개소 된 것은 음식점이나 장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취급업소 위주로 해서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248개소를 한 번씩 이상은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7번 정도를 취약시기로 봐요. 그래서 설·추석이라든가 동절기 해서, 그 시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구를 가지고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눈으로 확인합니까?

눈으로도 확인하고, 우리가 다른 위험취급업소 같은 데는 유사석유 같은 것은 장비 가져가서 수거해 와서 의뢰도 하고, 가스 같은 것은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호스가 낡거나, 호스로 해서는 안 되는데 호스로 해 놓은 것, 이런 것은 지적해서 개선을 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개선하게끔 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시정조치가 된 것까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조치하고 통보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시설부적합이 23개소 있는데 심각하거나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 인접한 데에 고무호스 같은 것 놓으면 안 되니까 배관을 하게끔 하고, 이음새라든가 시설이 낡아서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게끔 내립니다.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5개소 있습니다. 사업정지, 과징금 진행, 품질부적합 한 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경고를 받기까지 이 분들이 그 이전에도 경과를 받았다거나 과징금이 물렸다거나 그런 곳이 있죠?

예.

부적합 경고를 받으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정도 받아야 이 분들이 법적 조치를 당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한 번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유사석유 취급했다고 하면 사업정지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적발됐다고 하면 사업정지를 30일 정도를 내리고, 만약에 중복된 사항이 있다면 더 부과해서 45일을 내린다거나, 그래서 계산역 있는 데 북인천주유소 같은 데는 45일 정지 내린 게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정지 내리는 대신에 5천만원 과징금이라든가 7,500 과징금 내린 데는 기기 교체를 한다거나 등유로 팔던 것을 청소해서 경유를 팔게끔 하는데 청소가 다 안돼서 유사석유 포함된 게 3%인가 5%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석유를 판 게 아니고 취급소홀이다 해서 거기는 사업정지를 안 내리고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 너무 억울하다 해서 우리에게 소송 들어 온 것도 있는데 진행 중인 게 있고, 총 5개소에 7건 적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적발돼서 추가로 하는데 그것도 5%가 됐거든요. 그게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진행돼서 완전히 결과 나오면 고발조치 건이 나왔을 때 과징금을 내린다거나 사업정지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1년에 세 번 적발되어야 등록취소가 되는 법 규정이 있죠?

그것은 3회 정도면 등록취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폭발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단 한 번만 걸려도 사업정지로 해서 완전 취소하는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주유소를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탈법 탈세도 문제지만 폭발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법을 알고도 판매하는 것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우리 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 먼저 번에도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구보다 단속실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석유 단속 부분은 우리가 10개 구·군에서 월등하게 해서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와 오피니언스라고 해서 관련된 사이트에 올려요. 그래서 먼저 번에 예일주유소에서는 우리한테 소송제기 한 게, 거기에 올리지 말아달라, 자기네는 유사석유 아니고 실수로 해서 그런 건데 왜 올리냐, 그러니까 3%가 나왔어도 유사석유거든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폭발사고가 나고 나서 10월 달에 계양경찰서와 계양소방서에서 합동점검 공문 요청을 와서 저희가 몇 차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시에서 나온 것은 확정판결 된 것은 우리가 두 건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구 같은 데는 16건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데가 주유소도 많지만 굉장히 유사석유 의심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간 이것은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근절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십시오. 에너지 절약에 많은 힘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구청공사는 완료가 된 건지, 추진 중인 건지,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를 7층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3억 5,900만원을 받았는데요. 7층에 설치 완료하고 낙찰 차액이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 않고 9,100만원 낙찰차액을 가지고 3층 옥상에 10킬로와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것은 51.516킬로와트인데 현재 타 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시와 남동구가 먼저 번에 설치했던 것이 효율이 62%인가 나오는데 우리 것이 더 태양광발전설비 효율이 75%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설치할 때도 가장 고효율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그것을 많이 해서 1년에 1,100만원 정도 절약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설비 양이 89,000킬로와트를 발전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양구 전체에서 1년에 쓰는 게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41만 킬로와트 전력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89,000 정도니까, 전체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3.17% 정도를 확보해서 절약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절감은 우리가 3층까지 하면 46톤 정도를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하는 회사마다 차이보다도, 거기에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효율성이 높은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싼 것, 효율성이 낮은 것을 썼을 때는 설치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전력생산이라든가 효율성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광은 각 국이 다 그렇지만 우리도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고효율을 쓴다 해도 2~3년이 지나면 떨어지면 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모델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작전1동이나 계양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청사에 하는 와트 수하고, 새로 추진 계획되는 와트 수와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와트 수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하고요. 내년에 하려고 요청한 작전1동 20킬로, 계양문화회관 40킬로와트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작전1동 것은 중앙에서 예산분배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계양문화회관 40킬로와트 2억 8,600만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데, 작전1동 20킬로와트가 삭감이 되고, 계양문화회관 것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양문화회관 옥상에 설치할 겁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해도 힘든가요?

예. 지금 상태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쪽 부분에 대해서 2천10년도까지 LED라든가 신재생 쪽에서 절감 교체하는 게 30%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도 삭감이 됐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 예산이 전년도와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거든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예산 올린 것은 전체적인 목에서는 1,398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액도 1,398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 받은 것을 일부 넣어서 올렸고, 그게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비 예산으로 요구해서 같은 금액을 해 놨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2월 달에 주요 업무보고 한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과 같은 항목의 사업비소요예산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게 달라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2월 달에 들어갔던 것은 구비로 했던 거고요. 나머지가 우리가 물가단속을 잘해서 중앙으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금액이 1,398만원이 됐던 겁니다.

2월 달에는 200을 올렸다가 나머지 상사업비로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용현 예. 여기 물가안전 단속 하는 것 내년도 것은 다 구비거든요. 전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1,500을 중앙에서 우수로 해서 상을 받았거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 전에 물가단속 할 때 했던 것이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을 한 명 고용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11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서 11명을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효성·계산·작전 지역을, 그리고 지금은 활동이 미미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 물가감시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두 명인데, 보통 부녀회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분들 22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과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1명을 우리가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60개 품목 조사를 하고, 물가감시 및 신속하게 시장에서 주요 물가에 대한 가격정보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것을 위에 보고하고, 이게 중앙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60개 품목 외에 기본 생필품 27종은 매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생필품 27종은 뭐냐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외에 개인서비스 요금 같은 46종은 효성지구, 계산·작전지구 해서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올리고, 현재까지는 서민이 먹는 점심 값이라든가 이·미용, 청소요금, 관련된 공공요금 등은 현재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행안부에서 사무관과 직원 두 명이 합동점검을 나왔는데 우리 지역의 물가는 대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은 모두에도 설명 드렸지만 거기가 가장 최적지가 되기 때문에 414, 415, 416번지에 대해서 매각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그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금배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건물 사고 팔 때 문제되는 것이 임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마사지 숍이 들어오는데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보고 폐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이 시설을 하는데 권리금을 요구할까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해서 임대기간을 맞춰서 중도금 나갈 때까지는 전체 임대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사법관계에서 계약을 맺어서 매입하도록 하고, 우리가 살 때는 현실 감정가격을 적용해서 살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나오면 25면이 되기 때문에 박촌 아주아파트 둘레로 되어 있는 주차면 33면 해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원을 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시장은 현재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청과 시에 보냈는데 확답이 될 수 있는 대로 자부담을 하라는 것으로 와서, 저희가 구청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시점에서 보수를 하는 거니까 자부담 비율을 제로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기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관망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계산시장 상인회장이 컨테이너박스를 관리실 옆 공터에 놓은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1억원을 소상공인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체 내의 상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내해서 신청을 해 줬습니다. 1억 5천에서 실지 받는 것을 1억을 받아서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도로변에 있는 로터리 쪽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3, 4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물가안정 대책에 보면 행안부 지정 모범업소 선정을 10월 말에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1쪽 윗부분에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행안부 지정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10월 말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개소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 20개소 업종이 어느 업종입니까?

주로 음식업종인데요.

식당,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 업종도 있고, 중식, 분식도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 모범업소로 추천돼서 올라간 게 19개소가 올라가 있고요. 시에서 추천돼서 올라가 있는 것이 30개소, 구에서 27개소 해서 57개소인데, 57개소 중에 19개소가 행안부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10월 말에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필수품 27종을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가격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공개하실 건지,

시와 구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정보라는 것이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대형마트는 얼마, 전통시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올리신 겁니까?

예. 그 때 그 때 매주 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로 보내면 시에서 행안부로 해서 중앙으로,

27종의 대표적인 품목이 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뉴스 보니까 소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소주가 하나 들어가고요. 쌀, 콩나물, 마늘, 양파, 대파 등 양념류, 그리고 고등어나 멸치,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그리고 공산품에서는 세제나 샴푸, 화장지, 가공식품에서는 설탕이나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라면, 빵, 두부 등입니다.

27종은 1년 12달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 번 2월 업무보고 때는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나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뽑다보니까 전체적인 지면이 그렇다 보니까 비고라고 해서 안 썼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은 40%, 보통 40%가 많고요. 어느 것은 61% 되는 것, 20%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우리가 81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사업별로 자부담이 많은 것이 있는데 보통 농정에 관한 것은 한 4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는데 없어서,

다음 연말에 예산할 때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국·시비는 확정됐습니까?

예.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여기 올린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예. 현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 기계화 농작로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된 데는 농로를 포장해서 쭉 해 놨는데 그동안에 한 32키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가 된 기계화 농작물은 다 완전히 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 된 그런 농작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서부간선수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작년에 시간당 90미리 왔을 때 동양동 쪽 서부간선수로와 기존 수로 있는 데에서 넘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양동에 나오는 배수관로를 서부간선수로 밑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우기 전에 정리가,

우리가 이것을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시급히 빨리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도 확정되고 했으니까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궁금한 건데요. 전에 업무보고 때 취급업소가 고압가스는 한 군데가 늘었고, 액화석유가스는 한 군데가 줄었어요. 맞나요?

충전소 하나가 취소가 됐거든요.

지난번 자료에는 취급업소가 고압가스가 26개소고, 액화석유가스가 12개소였어요.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압가스가 생겼으면 어딘지, 변동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북인천주유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들어갔다가 다시 영업개시를 했잖아요? 언제부터 개시됐죠?

8월 말까지 45일 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일 정지했다가 풀리니까 하는 거고요. 걸렸던 데는 아주 요주의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데도 다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만, 한 번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영업개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아주 수시로, 영업 개시한 다음 한동안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세요.

예.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는 불시에 나가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은 계양소방서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원은 폭발사고 문제가 있어서 한 번만 단속에 적발이 돼도 영업소 폐쇄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지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폐쇄를 막 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법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저는 유사석유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가짜석유지 유사석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석유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만 돼도 폐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런 것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한다거나 아예 등록취소를 시키는,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탈법 탈세가 엄청나다 보니까거기에 맛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8월 말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양구 신동아아파트 부근 농지에 패토석 불법 매립한 건이 있었어요.

예. 나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로서는 농지 적합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복토한 것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흙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흙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과 틀린 겁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그 두 군데가 다 기자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양측에서 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료도 채취해서 갖다 줬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정비과도 나갔고,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어쨌든 매립은 한 거네요?

예. 농토의 흙도 괜찮습니다. 저도 현장 나가봤습니다.

그럼 이 내용과는 틀리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때문에 심각하죠? 그리고 다남동의 유기동물 보호소도 이미 포화상태고 해서 무허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85평방미터 정도는 무허가가 아니고요. 전환이 돼서 거기에 시설관리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되어 있어서 불이 나고 나서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이 무허가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 난 것은 재건축을 해서, 어제 우리 팀장이 나가보니까 시설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물애호단체 ‘카라’라든가 성악가 조수미씨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현장도 왔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시에서 큰 대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린벨트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것, 평방미터에 관한 것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허가 난 것 외에 넓게 가건물을 해서 했는데 우선 그린벨트 법에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더 추가해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린시설 있는 데에 갖다놓으면 시끄럽고 냄새나서 민원이 생기니까 천상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현재 많이 포화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예산이 줄었다가 금년에도 추경을 해 줘서 추가로 계약을 맺고 했는데, 유기견을 하나 처리하는데 10만원정도 단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일이나 15일 보관했다가 안락사 시켜서 소각처리 하는데 이것을 계속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 비용이 더 계속 늘어나죠. 먹이라든가 관리비가,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인천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3차 추가모집을 하셨죠?

예.

21일까지로 해서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나 지원했습니까?

문의만 3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신청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기준이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전혀 안 된 거네요?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모집했는데 한 군데가 들어와서, 커피플러스라고 효성동 중앙교회에서 하는 데, 법인을 해야 되니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시에서 올릴 겁니다. 현재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들어오면 우선은 그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리한테 와서 문의도 하지만 서류로 가져와서 봐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도 내년도에 예산이 5천인가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마을기업을 심사해서 기존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 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을기업 들어온 게 바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요.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융자하는 건이 있어요. 이게 1월부터 시작해서 자금 소진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자금이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11억 2,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확정된 것이 4억7,848만 2천원이에요. 왜냐 하면 시에서 중앙으로 요청한 것이 110억 정도 되는데 시도 37억밖에 안 내려왔답니다. 시도 그렇고 나중에 추경으로 줄지 어떨지 모르는데, 현재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 줄어들고, 사유가 복지비 쪽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를 줄여서 복지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복지에 가까운 건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정되면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라도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이런 쪽에는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구비라도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줄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도 지금 내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1억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9,390만원 삭감돼서,

시에서는 10월 25일자로 거의 확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정된 데도 있고, 통보 안 온 데는 우리가 올린대로 되는 것으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은 데가 일자리 쪽과 에너지 쪽, 그리고 농정이나 농산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공보실 옆 옥상에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인데, 이게 CO₂감축과 관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단열효과도 있고,

예. 옥상녹화사업이 청사 쪽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면적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온, 여름철에는 단열효과, 그리고 CO₂를 감축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작년에 올렸다가 안 돼서 올해 또 올렸는데요. 내년도 사업에서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2억 5천을 올렸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담당부서와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시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과 연계되어 있어서, 시도 그 쪽에 요청한 게 삭감되면 또 10개 구·군 비율로 해서 하다보니까 줄어들고요. 참고로 시의원님 간담회를 전에 했을 때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도 이번에 많이 줄었고요. 다행인 것은 줄더라도 태양열 설비하고 LED 같은 것은 조금이지만 우리가 2억 8,600하고 LED 8천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목표액은 채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억 9,100만원을 요청했는데 확보가 됐고요.

16억 9천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2억 7천이 저 쪽 계산시장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추경에 시와 얘기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 지금 시에서 국·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 로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조성공사를 할 때 돈이 모자라면, 그것은 계약을 맺어가면서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모자라면 천상 그것은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매입비 30억, 조성공사에 2억 2천,

예. 사전절차가 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도 해야 되고, 투·융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절차상은 다 순조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심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 쪽에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추진을 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전통배달서비스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운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면 저소득 계층을 고용을 해서 2013년 초나 2천10년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모집할 때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든가 중앙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시비로 되고, 그게 왜냐 하면 시급한 다른 사업이 있을 때 한정된 국비에서 더 우선순위가 있는 데를 해 주다 보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쌀 영농자재비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하는 것인데, 국비를 지원한다는데 문제를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자부담도 60%가 넘어요. 61%인데, 그래서 이것은 개인 재산과도, 장려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 받아서 할 때는,

예. 자금은 직접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갑니다.

계양농협,

관리도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이라든가 다 하죠. 돈을 전도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협에서는 돈만 주는 거고요. 영수증 들어오면 그 쪽으로 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같은 것도 영수증, 신청했을 때 물량을 확인해서,

몇 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정팀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는 4농가인데요. 심비디움이라고 해서 양란 있잖아요? 양란 쪽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 쪽으로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수출 비용에 대해서 단가별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꽃을 19만 본 정도, 포장비와수출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그렇죠. 이화동 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해요. 1,200만원 정도, 그리고 포장재 해서 1,400 해서 2,6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힘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일부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직접은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팀장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출장 나갈 때 거기를 들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라든가 농가 들러보고 합니다. 농정팀과 농산물관리팀은 직원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관련된 데를 둘러봅니다.

저희가 계속 줄어들어서 한 명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화 됐어도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던 데에 있는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학비 부담이라든가 심리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서 학비를,

1인당 분기별로 약 40~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당초에는 2명, 3명 하다가 지금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없어집니다. 1,2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분기별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40, 50만원씩이니까, 지금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줄고 있거든요. 기존의 혜택 되는 것만 끝나면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으로 도시지역이라 크게 혜택 받을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수했습니다.

9월 달에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여성아동과에서 돈을 받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고, 그 쪽에서 파악 못해서 줬는데,o 위원장 김유순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주고 여성아동과에서 나중에 한 거네요? 그런데 왜 여성아동과에는 지적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만 지적이 됐죠?

0세부터 6세까지인데, 1세, 2세, 3세 될 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 안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예.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 경영인 등록제도 시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등록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수정 보완하거나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먼저 번에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경작자가 엄청 피해를 보는데다가 친환경 경작하는 면적도 줄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무상급식까지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번에 관내에 있는 작목반의 반장님들을 다 모셨어요. 제가 덕수궁에 모셔서 전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것,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쭉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8년 이상을 경작토록 해야 토지 소유주가 양도세의 폭탄을 안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팔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토지소유주가 실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모르고 농수산부나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농사를 잘 지어먹고 있는데 다 땅을 달라고 해서, 토지 소유주들은 양도세 폭탄을 안 맞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실경작하는 작목반이나 이 분들은 관에서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관에서 오히려 도와주다 보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올까봐 땅을 다 회수하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어떤 방법을 쓰든,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을 실경작을 해서 A라는 소유주에게 B가 받아서 경작하면 기존의 농업직불제 같은 것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5월 30일자로 부가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경작 한 사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비료나 농약, 이런 것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가져야 직불금 제도도 들어가고, 나중에 땅을 사고 팔 때도 실경작을 했다는 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금 주체 등록을 소유주가 안하고 빌려서 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이 소유주는 나중에 땅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중앙에 올리지만 특히 우리 관내에도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지만 국회의원들께서 빨리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진짜 실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고, 친환경 하는 것도 자꾸 줄어들 거다, 그랬을 때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무상급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려고 어 팀장에게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 올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하나씩 보내드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영농인들이 영농자재를 살 때 등록이 안 되면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물론 소유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폐단이 생기는데 중앙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홍보하셔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2012년부터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계화 경작로는 기존에 2천5년부터 해 왔어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된 데, 거기에 한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일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대 1: 1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 경지정리가 된 농로에는 거의 다 포장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지정리가 안 된 농로는 건설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포장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견병을 춘계·추계로 해서 접종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권역별로 광견병 접종하고 나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두당 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하는 동물병원이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7개소입니다. 예방접종은 광견병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7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양1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1동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려니까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1동 사무소나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출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성에 따라서 멀고 그런 데는 우리가 동물병원이라든가 보건으로 해서 위탁한 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출장 보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상토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나와 있는데 밑 부분에 인공상토 부분에서 9,970만 8천원이 나와 있고요. 인공상토 공급부분에서 1억 2,18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차액이 왜 발생되는 거죠?

추진상황은 금년도 것이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한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원예성토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저희도 시에 계속 올려도 안 돼서, 그러면 인공상토 공급할 때 못자리만 계속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괄호 열고 수도·원예용으로 해 달라, 그러면 일부를 원예용으로 빼서 하겠다, 그래서 원예용은 우리 구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9,970만 8천원이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원예용만 별도로 요청하면 삭감되니까,

예. 시비라는 것은 전체 10개 구·군에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 열고 수도·원예용으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원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원예 수요조사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 했어도 대략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원예 농가들에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게 국·시비 들어간다는 게 국가적인 게 아닐 때는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으로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더 잡도록, 시초니까 맨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듯이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대체 농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 안되면 구비라도 하는 것으로 청장님도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다 어려워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성과평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3-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5쪽, 6쪽,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8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객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사업 통합홍보시스템 운영과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위원회 수당 등 147만원입니다. 11-9쪽, 금년도에는 건강진단결과서 20,542 건을 발급했으며, 4월에 신용카드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9월 말 898건을 처리하여 고객들의 수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보건소를 알자 등 3권의 보건사업 홍보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LCD 등 영상매체 활동 홍보와 홈페이지 건강상식 안내 및 지역행사와 연계한 건강부스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제5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보건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평가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건행정서비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의약무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사항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652개소에 대하여 의약무 지도관리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재난현장 발생시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연계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11쪽,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334개소를 업종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와 지소에 심장제세동기를 실시하였으며, 구청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업소 및 병·의원 지도점검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2012년도에는 체계적인 의약업소 점검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공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소요의 증대로 예약 및 방문진료와 한의약 공중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의 4,467만 7,600원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한방진료실을 4,938명이 이용했으며,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해 24회에 걸쳐 120명에게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계산여중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방월경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 마무리계획으로 2012년 계획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과 가정방문 및 여학생 한방월경통 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관내 6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내과진료실과 방사선실의 운영으로 7,180만 6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25,139건의 내과진료, 2,935건의 각종 검사 및 진료실 운영과 25,059건의 일반병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684건의 골밀도 검사와 20,621건의 흉부 X-Ray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급성 감염병 발생현황이 전년도 대비현저히 감소한 추세로 연중 감염병 감시 보호 및 관리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17쪽, 소요예산은 1억 112만 8천원 중 국·시비가 3,882만 1천원이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검사시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실 노후장비인 무균함 교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성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98명에 대한 역학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기관으로 3개 병원 93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질병 모니터요원 46명을 위촉하여 19,160명에 대한 보균자 색출 검사를 실시했고, 65건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였습니다. 11-18쪽, 표본감시의료기관 10개소로서 190건의 사항에 대해서 진료검사 투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38회에 걸쳐 감염병 홍보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과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감시 활동은 매년 증가하는 성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3,398건의 검진을 하였고, 감염자 50명에 대하여는 등록 치료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766건에 대하여 에이즈 색출검사를 실시했고, 등록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118회 상담을 하였습니다. 마무리 및 2012년 계획은 법정 감염병 감시·발생 체계 구축으로 환자 및 조기발견의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9쪽, 결핵 조기퇴치 사업입니다. 학교 등 소집단의 결핵 환자 발생시 PPD검사, 흉부 X-선 촬영, 인터페론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315만 8천원이며, 국·시비가 3,806만 3천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0쪽, 금년에는 학교 등 소집단에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조사는 PPD 검사 605건, 흉부 X-선 검사 1,067건, 인터페론 감마검사 41건, 집단이동 흉부 X-선 검사 8개소 5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투약 등 추구관리 440회와 검진비 33회 지원, 결핵환자 격리치료에 따른 생계비 입원상병수당을 3명에 대해 지원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사 27,618건과 1,168건의 객담 검사를 의뢰하고, 26개 학교에 결핵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및 2012년 계획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21쪽,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말라리아 감염병 발생자가 7명으로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매개모기 방제를 위하여 주간에는 자체방역 및 홍보활동과 야간에는 전문 방역업체 3개소가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민·관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방역소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22쪽, 소요예산은 1억 5,233만 3천원이며, 방역사업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 된 방역장비인 동력분무기 등을 교체하고자 2,300원을 편성하고 자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에 453회에 걸쳐 방역소독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올 4월에 야간 방역소독사업을 3개 권역 방역을 실시하여 6월부터 155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방역단 12개반을 구성하여 지원하였고, 모기 기피제함 5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입니다. 자체방역 활동을 강화하고자 주 1회에서 주2회, 연막소독을 주 2회에서 4회로 추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11-24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친환경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막 방역소독은 살충제 2리터에 경유 백리터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충제 연무효과를 낼 수 있는 확산제를 첨가하여 1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살충제에 연무효과를 낼 수 있는 확산제와 물을 첨가하여 연무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유충구제 확대 실시를 위하여 서식지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추가 조사관리하고, 미꾸라지 방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연무방역시 유리비 절감과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26쪽, 방사선영상 진단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흉부질환 및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흉부영상을 촬영 및 판독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민간 결핵의원에 판독의뢰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소 장비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결핵연구원과 협력하여 10월 중 진단장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결핵환자 흉부 영상 및 건강진단서 흉부영상 판독 결과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을 통해 흉부질환 및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판독료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13-1쪽 장기보건지소 업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7개 사업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일부를 제외한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 이규일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순 위원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희용입니다. 모자구강팀장 전순희입니다. 방문정신재활팀장 권경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 2012년도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계획, 2012년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2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2의 3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지난 2월 28일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도 새롭게 출발을 다지는 의미에서 비젼과 중점추진방향을 정하고 직원모두 합심해서 건강증진 과 질병관리 2개 시책 8개 평가지표, 22개 국정평가지표와 군․구행정실적평가 2개의 지표달성, 단위사업별 성과의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과 비젼은『생애주기별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단계별 추진목표, 2012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총19명 정원의 현원 20명입니다. 건강증진과 3개팀별 업무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2012년 총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16개로 전년도 대비 0.4%증가하여 66억 1,700여만원 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민간위탁현황으로 치매보호센터 2개소와 알콜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 기관으로 세부사항과 소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보고로 사업별 현황과 사업개요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인천시 현황으로 30세이상 고혈압, 당뇨 유병률은 각각 24.9%, 8.9%이며 고혈압은 5만여명의 14.2%인 7,103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당뇨 17,000여명의 14%인 2,516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등록관리, 조기치료를 위한 발견사업, 보건교육실시와 민간병․의원 연계 미추홀 건강 포인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백만원이며, 201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크게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및 홍보,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부스 운영,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으로 목표대비 실적은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도 세부사업별 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2~7쪽, 특히 미추홀 건강포인트사업을 올해는 30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환자 등록 또한 10월1일 현재 652명으로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2년도 참여기관을 7개소로 더 늘려 신환을 발견․등록하여, 민간과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로 예방관리사업의 중점을 두고자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2~8쪽입니다.『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운동, 비만, 절주, 영양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월간 음주율은 61.7%로 인천시 59.1%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차기년도에도 절주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4월부터 시행된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계양구 운동 비만 영양절주 영역별 건강행태 비율은 표와 같으나, 사업내용은 생활터 중심, 생애주기별, 행태 위험대상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으로 건강매니저가운동․영양․비만․ 절주 등 관리를 One -Stop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 등 건강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2~9쪽 표에서 보면 첫 번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건강원스톱 서비스 사업의 추진율은 52.7%로 건강군 119명, 건강위험군 212명, 질환관리군 196명으로 527명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건강원스톱사업이 좀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연계구축과 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결과도 반영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19세이상 2009년 25.1%에서 2010년 27.9% 계양구 흡연율이 2.8%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인력이 2010년 5명에서 2011년 3명으로 상담인력이 감소하여서 인지, 등록인원에 비해 6개월 성공률도 다소 낫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소요예산은 금연지원사업에 1억7천4백4십7만5천원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간접흡연제로만들기 사업이 1천8백만원으로 총1억9천2백만원입니다 12~11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표를 참조하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10월1일 현재 2201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금연 클리닉, 금연홍보,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당초 목표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금연클리닉 등록목표를 2700명으로 하였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사업에서 인천시 금연조례 제정이후 시행하고자 한 사항으로 올 12월 제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될 사업입니다. 23쪽~12입니다.『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영양문제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1일 기준으로 영아 92명, 유아 211명, 임신, 출산, 수유부 79명으로 총 382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체계측, 사업의 가장중요한 지표인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및 영양지식등 기초조사와 대상별 맞춤교육 및 상담 패키지별 보충식품 공급, 빈혈률 영양지식 평가 등 성과 측정으로 소요예산은 1억 8천 3백만원이며, 다음 12~13쪽 2011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빈혈율 또한 사업전 보다 80.2%가 감소하여 대상자들의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14쪽 『지역건강조사 사업』으로 우리구 구민의 건강행태 등 18개영역 247개문항의 조사로 지역별 보건사업평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표본인구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천8백만원으로 10월 21일자 현재 910명 모두 100%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계획도 910명으로 목표량은 같습니다. 12~ 16쪽입니다.『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성질환 발병률증가와 건강위험요인의 관리가 필요한 생애전환기인 만40세, 만66세 연령의 의료급여수급자로 건강한 장년과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사업으로 검진항목은 신체계측과 암, 혈액, 흉부X선, 소변검사 등으로 소요예산은 건강보험공단의 위탁금 과 홍보비 등으로 6백6십만7천원입니다. 현재 진행율은 27명 수검으로 목표 55명대비 49%이나,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캠페인 및 미수검자에 대한 개인별 전화독려를 하여 수검율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18쪽입니다.『모성과 어린이건강사업』입니다. 행전안전부 주민등록 0세 인구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계양구 출생아수는 2008년 3,295명, 2009년 2,970명으로 감소, 2010년 3,256명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에 임산부 등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산전 건강검진비와 철분제 지원, 출산선물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직장인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넷째주 토요일 모자보건실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은 13억1천3백만원이며, 부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12~19쪽, 2012년 추진계획은 최근 3년간의 출생아수를 비교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2012년도 목표인원을 3,000명으로,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임산부교실은 24회 수유부 교실은 46회 성장발달 스크리닝은 9회, 아기마사지 교실은 12회를 목표로, 호응도,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1쪽입니다.『예방접종사업』으로 우리구 예방접종 대상목표건수는 11개 접종 89,851건이며, 올해 3월부터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만12세이하 75,051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2천여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53개소이며, 접근성과 안전접종이 구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률이 올해 77.9%에서 내년 83%로 상승할 것으로 3억7천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22쪽, 2011년도 접종별 실적과 2012년 예방접종계획은 사업내용별 계획은 표로 갈음하고자 하며, 안전접종과 접종률 향상으로 기초건강권 확보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4쪽입니다.『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수가 많아짐에 따라 틀니이용률, 저작불편 호소율,이 2010년에는 전년대비 감소 하였으며, 점식사후 칫솔질 실천율도 증가되고 있어 구강관리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관리교육,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노인불소도포, 스케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4천7백여만원입니다. 다음, 12~25쪽으로 2011년도 목표대비 실적과 2012년도 계획량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 26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치매유병율은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점 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 치매추정 인구수는 2,814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3백여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12~26쪽입니다. 2012년도에도 치매선별검사 및 거점병원을 통한 치매정밀검사로 조기발견에 힘쓰고자, 독감 예방접종 기간동안 치매선별검사 1890명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의뢰 3o 건강증진과장 이규일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약제비지원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작전, 장기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주간보호사업, 가족방문사업 ,치매예방교육 등으로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치매어르신들의 보살핌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 28쪽입니다.『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신병.의원 치매시설포함 관련시설이 있으며,지역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구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율, 2010년도에는 인천시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 예방보호 및 교육을 통한 조기발견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능력 증진으로 보건소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운영과 정신보건관련 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정신심의 심판 위원회 운영으로 5백6십만원, 정신보건시설 지원으로 3억7천1백3십4만2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12~29쪽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과 내년 사업계획으로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실적으로「국정평가지표」중 하나로 성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의료기관등 관련시설 지도점검과 기초정신심의 및 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 센터에서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량을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12~ 30쪽 『알코올 치료재활사업』입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한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은 5.6%로 남녀차이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대상은 알코올질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으로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질환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중독자 조기개입으로 통합적 지원과 가족교육을 통한 사례관리로 위탁운영비 국․시비 지원으로 1억2천7백만원입니다. 12~31쪽 그간추진상황과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크게 알코올 질환자관리사업과 음주폐해예방 안전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32쪽입니다.『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등록관리가수는 계양1․2동을 제외한 3399가구이며 질환별 등록인원은 표와 같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군별로 분류하여 직접 가정방문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12~33쪽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천7백여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인력 88.3%의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12~34쪽은 세부사업 2011년도실적과 내년도 계획으로 의료취약계층 500가구를 신규등록 목표로 10월1일 현재 405가구를 신규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요구도별등록 관리가구수는 3,000가구이며 집중사례관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주민 및 경로당, 복지시설 등 건강관리와 다문화, 임산부, 영유아 관리등 취약가족관리등 실적 및 내년도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실무운영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별 전담간호사의 사례별 집담회를 통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12~36쪽입니다.『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대상질환은 만성 콩팥병외 외 132종이며,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구 등록인원은 219명으로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등 6억8천만원 이며, 그간 추진상황 및 2012년도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 38쪽입니다.『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인자의 위암 등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암 조기검진 과 암종별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4천8백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과 2012년도 계획은 표와 같으며, 국가암 조기검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검율향상을 통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사망률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4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우리구가 2005년도부터 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체장애, 뇌 병변 장애를 가진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재활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나들이, 전시회, 가옥 내 편의시설설치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 고취로 자존감증진은 물론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실 의사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4천2백만원과 1천5백만원의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총 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12~42쪽, 장애인 신규등록 70명을 목표로 10월1일 현재 49명, 장애인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재가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예방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등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2012년도 사업계획은 특히 재활의료서비스, 장애예방프로그램 운영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44쪽 입니다. 2012년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경로당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구 경로당은 147개소/5534명 회원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1일 현재 72개소 대상으로 사업별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지난 7월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계양구 전체 경로당까지 확대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년2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는 물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9천7백17만6천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인력은 정규직 1명과 최소인력 기간제 4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525명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요구도 조사결과 2012년 신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경로당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운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는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이 전액구비100%로 구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100세 시대 어르신의 건강 챙기는 감동어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이 사업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12~46쪽 마지막 페이지『학교양치교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 귤현초등학교 내 양치시설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며 학교불소용액 양치실시와 올바른 구강건강생활습관 형성으로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예방과 올바른 잇솔질 실습을 통한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실적과 2012년도 사업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8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실천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에서 보건소 이용고객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신 거죠?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예. 서면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고객들 중심으로 해서 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500명에게 설문을 해서 개선요구 사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34분에 대해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서비스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24건 정도 있었고, 시설불편에 대해서 4건, 홍보 등 기타사항에 6건을 저희에게 개선요구사항으로 제출한 사항이 있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직원교육하고 개별사업에 반영하려고 조치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항목별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시설에 대한 이용 어려움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항목을 줘서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에 행정에 반영하신다는 거죠?

작년 것은 올해 초에 직원교육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한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이 불편하다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찾는데, 1층, 2층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2층 임상병리실이라든가 위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방향표시를 별도로 제작해서 게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서비스 불만인데,

서비스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 내과진료 하다 보면 진료 선생님이 다정다감 하길 바란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관련해서 친절하지만 나름대로 친절한 말씀이라든가 말투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참고해서 나름대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으니까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항상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결핵 조기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나와 있어요.

예.

신고 된 환자가 실제로 2011년 269명, 구에 등록된 것입니까?

예. 신고등록 되면 6개월 동안 약품을 공급하고, 계속 검사라든가 관찰해서 관리하면 거의 요새는 약이 좋아서요. 프로그램대로만 정리된다면 완치율이 거의 백%에 가까운데 중간에 끊는다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들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고, 국가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법이 개정돼서 국가결핵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된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 수치는 신고된 환자지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의 저희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약기술이 발달돼서 거의 발생환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 질병관리통계본부에서 나온 수치를 보니까 계양구가 제일 높은 수치예요. 맞습니까?

그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결핵도 있겠지만 급성감염병이라든가 만성감염병, 저희가 11-16쪽에 봐도 529건이 급성감염병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월 통계치로 내려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 오보네요?

예. 오보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해명요구도, 결핵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명을 요구해서 신문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보도도 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다행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결핵환자들에게 삐콤씨 지급되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환자들이 제 때 제 때 약을 타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한 병에 백 개씩 들어있는 것 131개를 보관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알씩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병씩 줍니다. 그래서 치료기간이 6개월 치료기간이기 때문에 통상 대상자들에게 2병씩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6명 해서 나갔고, 나머지 131개 중에 가지고 있는 것도 기간이 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올해 안에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은 그 때도 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구입을 안 하고 내년에 구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따로 독려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오셔서,

오시면 담당자가 그렇게 관리하고, 추후관리라는 것이 환자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오시면 관찰해서 하고, 촬영도 개월 수마다 기간마다 촬영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등록 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품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의 약 재고가 많고, 지급된 수치가 적어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문자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인터페론 감마검사가 2011년에 41건, 2012년에 50건, 지난 2010년에는 80건이 되고, 수치가 80%로 나와 있는데, 2천10년보다 2011년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등 소집단, 저희가 26개 학교인데 학교가 19개교 해서 1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그 분들에 대한 접촉자가 483명이 나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접촉자 검사를 하다보니까 PPD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으로 반경이 10미리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 인터페론 감마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된다거나 접촉자에 대해서 그런 흔적이 없다면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으로, 유동적이고 꼭 이게 수치와 비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페론 감마검사 비용이 6만원입니까?

예. 그게 6만원이었는데요. 그 사항이 저희가 국가결핵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왔었는데요. 변경내시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사후정산을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관찰자 재검안내,

과거 결핵환자나 재발환자가 있습니다. 과거결핵환자 확인사항인데, 과거 결핵환자 흔적이 남은 게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 석회화 됐던 게 결핵이 재발했는지 아니면 흉통의 별도 질환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2개월로 해서 관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명이 과거 결핵환자였는데 새롭게 환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2개월 뒤 결과가 전 것과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천10년보다 실적이,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상에 임의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조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해서, 13개 학교를 했었고요. 시설은 노틀담복지관과 즐거운 집, 두 개소를 해서 결핵환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결핵환자 발견이라든가 잠복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학생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접촉자 조사범위를 정해서 PPD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감염 학생이 도말을 해서 음성인 경우는 친한 친구나 결핵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감염학생이 도말 양성, 결핵균이 나와 있는 양성이면 해당학급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수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음성이 나왔냐, 양성이 나왔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과 친한 친구나 유증상 환자만 하는 그런 패턴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흉부 엑스선 검사와 PPD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백당검사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취약한 환경에서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이죠?

그렇습니다.

연령대가 낮은 환자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결핵은 우리가 26개 학교인데 10개 학교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하면서 결핵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소집단, 학교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사들과 보건교사들과 유기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수시 연결해서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주유원들, 대기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과 기름분자들을 흡입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아르바이트라든가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겠고, 대학생도 있겠고, 재수하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쳐보시면 어떨지,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학교 측과 지역경제과 등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방법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2-6쪽이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유병률이 2천10년보다 떨어졌죠? 2010년도 고혈압이 15.7%인데 등록률이 올해는 14.2%로 해서 등록률 떨어졌습니다.

등록률이 떨어진 이유가 미추홀 건강포인트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 드린 대로 참여기관이 3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관 병·의원의 신규 등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900만원입니까?

예.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소요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합해져서, 지난해는 분과되기 전이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되면서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사업별로 평가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챙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업무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예산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추진해야 되겠고, 인력은 부족한 점이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 중점과제로 선정됐죠?

예. 중점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과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당뇨환자 유병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사업 하는 것도 70세 이상의 50%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좋은 사업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8쪽을 봐주십시오. 전직원 정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몇 회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직원 집합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보건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하는 겁니까?

예. 과 증설되기 전까지는 같이 했었고,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를 4월에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에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월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계획을 작년에 심의해 주셔서 동의해서 올라간 사항인데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2천10년부터 시작해서, 2천10년도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되었는지 해서 담당자 중심으로 30여명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위주로 해서 자체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됐죠?

그 인원이 다 담당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T/F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31명이 다 담당자입니다. 전 업무가 심뇌혈관 질환 등 15개 사업이기 때문에 15개 사업에 대해서 전직원이 다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5월에 열렸죠?

예.

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사항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전 담당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2012년 계획이 다음달부터 지침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참고하는 사항으로 개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올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서면심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기 집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정상 1년에 2번 열리게끔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별도 특별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규정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맞는데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정대로 움직이셔야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쪽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점검, 이 부분이 다릅니까?

저희가 병·의원 종류가 전문과목별로 가지고 있는 게 소아청소년과가 전문진료 과목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점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안과, 산부인과 등 해서 별도 진료과목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검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총 334건을 점검해서 55건을 처분했습니다.

55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1-12쪽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한방진료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작년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사상체질이 기기에 의해서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을 구분해서 그 분들에게 건강관리 하는 목적으로 작년에 실시했었는데요. 사상체질에 대한 만족도가 받으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극대화되는 여건이, 저희가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성과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여학생 한방 월경통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월경통 교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보건법과 한의약육성법 16조에 의해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중에서 공문발송해서 참여 희망하는 학교를 1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여자중학교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통증 정도가 사업대상이 되는 40여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조를 얻어서 계산여자중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의가 오고, 담당 한의사가 출장해서 10회에 걸쳐서 이 사항의 월경통의 이해라든가 일상생활 관리, 스트레스관리법이라든가 여중생들이 대처허가나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한방건강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침이라든가 뜸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분들이 알고 있는 월경통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요법 내지 관리법을 주지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조숙해서 초등학생이면 시작하는데, 중학생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교육을 거쳐서 대비를 해야지, 늦은 상황에서 교육을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까지 10회를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데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 조기에 실시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 혈압계 1대가 나와 있죠?

올해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노후 돼서 하나 있던 것을 한방실에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한방실에는 없었습니다.

구축사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의료장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혈압계 한 개라고 하니까,

중앙에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일반 가정에도 혈압계는 하나씩 비치하고 있는데 구축사업이라고 하니까 거창해서 질의한 겁니다. 11-14쪽에 보시면 대체처방 접수 및 등록이 718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80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대체처방 접수다 하면 의사가 처방했을 때 대체약품으로 처방을 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처방된 대로 처방되어야 신뢰성을 갖는데 의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양일지 몰라도 다른 약을 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당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 대체처방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일반 민간의료기관과 약업소와는 일정 부분 저희가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서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쓰는 약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약업소에서 거의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약국과 소통사항이 민간과 우리 공공기관의 의사 선생님과 교류가 없다 보니까 처방약에 대해서 민간 약국에서 준비사항이 조금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11-16쪽, 고밀도검사 부분에 2,648건이 조사 건수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약이 발달하면서 골밀도 검사도 하고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뼈에 바람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2,648건을 검사를 했는데 사후 대처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고, 내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료실 선생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골밀도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설명해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유도 해서 골밀도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는 처방해 드려서 치료적인 기능을 정리해 주시고, 또 진행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골밀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이라든가 건강식품 등의 상담이나 처방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일단 기준이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방송인가 새벽에 봤는데, 골다공증이라고 있죠? 그 병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문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처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와 연계해서 운동처방이라든가 영양처방을 구축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1-16쪽에 보시면 성매개 감염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110에서 50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상이 유흥업소, 다방이 저희 건강검진 관리대상기관이거든요. 69개소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현장점검 나가서 독려도 하고, 오는 분들에게 수시 상담도 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작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진대상자, 통상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관리대상자를 3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고, 의외로 일반인들이,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 분들이 검사 요청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이 홍보가 많이 돼서 종사자들은 더 긴장해서 검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돼서 줄어들었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관리가 소홀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 하면 상당히 큰 문제죠.

이번에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야간에 유흥업소를 전 직원들이 3개 파트로, 여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담당 업소 26개 업소에 대해서 분담해서 2명씩 밤 9시까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줄어들었다면 다행입니다. 옆에 한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옛날의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환자가 있습니까?

음성 환자이기 때문에요. 부부와 별개로 사시면서 4분이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한센병학회가 지회가 있어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핵 관련된 질의인데, 하도 마음이 않 좋아서 신문을 오려왔습니다. OECD에서는 우리 계양구가 최고라고,

신문보도상 해명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신문보도상의 내용으로 보면 28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민간의료기관과 우리가 관리 등록하는 환자와 합쳐서 284명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 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우리는 5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간의료기관 환자를 배제해서 통계숫자를, 기준 안 줘서 받아서 했던 게 있어서, 토탈 시에서 일괄 취합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없는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사항으로 확인돼서 관련자들을 담당 팀장이 해당 신문사에 요청해서 해명요구 보도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천 관내에 각 구별로 환자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말 양성환자 13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래에 양성이라든지 결핵균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월 치료프로그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약 지급하고 있고, 도말검사 하고 촬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12-10쪽,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업에 관련돼서 흡연율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남자는 증가했고 여자는 감소추세인데, 이 조사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스템으로 조사합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91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하거든요. 2천8년도부터 했습니다. 910명이 계획인데 작년도 910명과 별도로 하는 건데, 그 통계에 따라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로 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금연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남자들도, 우리도 모임에 가보면 저희 연령대의 70%가 담배를 안 펴요. 그런데 여기에 늘어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왜 이러는 것인지,

19세 이상 흡연율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낮아지고 여자가 흡연이 공개적으로 많이 피우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흡연율 현황이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연배의 분들은 많이 금연하는 추세로 나와 있고, 연령층이 낮아지고 여성과 남성 비율이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44쪽,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건강교실이 모든 노인정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교육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노인지회에 신청서를 받아서 원하는 경로당만 나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다 관리해라 하는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저희가 550명 요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결과 나왔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을 가끔 다녀보면 어디는 시설이 정말 좋아서 이런 프로그램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소외된 지역은 시설도 노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셔서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전에 직원이 모두 합심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3페이지를 보니까 비전도 나와 있고, 단계별 추진목표도 있고 2012년 중점 추진방향도 나와 있는데, 한 번 비전이라든가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는 저희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과로 생각되고요.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인 분들까지 현재 건강상태에서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저희 증진과의 직원이 적지만 정말 합심해서, 먼저도 인플루엔자 접종도 직원들 열심히 합심해서 무사히 마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업무를 착안해서 치매어르신들 검사도 했습니다. 성과도 많이 올렸듯이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오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맨 뒷장 46쪽을 보시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양치교실을 한다는데 양치는 보통 유치원에서 많이 배우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서구에는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부평구에는 하정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국비예산을 따와서 학교에 양치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귤현초등학교가 사업 대상입니다. 귤현초등학교도 치과가 없는, 구역이 없는 상태고요. 양치시설은 어려서부터, 물론 유치원부터 길들여지는 것이 좋지만 학교에서도 점심 때 불소양치 교육도 하면서 양치습관을, 구석구석 잘 닦는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도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시설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하면서 운영비는 학교에서 할 거고, 학교장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불소양치도 선도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그 쪽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확대하면 좋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확대할 사업이다,

예.

초등학교도 좋은데 이런 사업을 유치원 쪽이나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실에 와 보셨겠지만 양치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보건소에 오면 양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쩌다가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만 주기적으로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총평은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각 팀별로 자체적으로,

총평을 하자고 한 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과장님입니다.

제가 총평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평을 보게 되면 중점시책이라든가 향후 목표,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타 부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4페이지에 보면 중점시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2년 주요 추진방향인데, 중점시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보건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점시책을 정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연말에 사업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듣기에는 소장님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직원들과 협심해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계양구 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약무 지도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담합문제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제약회사의 공급가를 알아내는 방법이 담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약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제약회사는 중앙행정부에서 식약청 관리사항이고요. 저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제약회사와 관련성은 연계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내과 의사 분이 약품구입을 할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약품구입을 저희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우리 진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처방목록이 약이 신제품 나오다 보니까 교류가, 주변 약국에서 준비하는 사항의 시스템이 우리 진료선생님에 대한 처방목록의 정보가 없다 보니까 대체약품에 대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끼리는 교류가 있지 않을까요?

의사선생님들끼리는 교류가 있겠죠.

거기에서 정보를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약사 분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돼서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품을 약사가 복약부터 약에 대한 공급을 약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와 약사가 담합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서 약국하고 같은 건물을 쓰면 안 되고, 의약의료법에도 있고 약사법에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그리고 약국하고 의료기관의 인척관계라든가 처방비율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느냐 등 다각적으로 수시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당국에서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저희가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료선생님의 처방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아니, 담합에 대한 것은 전혀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의 예방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방책을 쓰는데 금액을 모르면 현장에 나가도,

조제약은 거의 보험가이기 때문에요. 보험가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약국에서는 보험가로 처리하겠지만 제약회사에서 오는 것과 약국과 약사의 관계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쇄신책을 발표하고 감시망을 가동해서 수시로 담합에 의한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 제약업체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약값에 대한 인하 지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하지만 우리 계양구 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 담합행위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법적인 것이겠지만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방법이 없으신가 보죠? 답변이 없으시네요?

중앙에서 정책이 하부기관까지 다 밀려오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한 번 노력해 보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거나,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약값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것은 중앙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무균함 장비가 5년이 됐다는데 기능이 저하돼서 사용할 수 없나 보죠?

이게 보건소 개소시 1995년에 들어왔던 장비입니다. 현재 2011년이니까 16년 정도 소요되는 장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그렇고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장비가 애초 최초 개소시에 구입했던 장비에 문제성이 제기돼서 이런 무균함 같은 것은 담당자의 호흡기 감염이나 검사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결핵균이라든가 세균이 있는 것을 조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담당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자체방역이나 위탁방역이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체방역을 하면서 위탁방역도 올해부터는 실시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3개 권역을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1권역 당 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권역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위탁업체도 올해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위탁업체에 동승해서 점검해 보고, GPS가 있어서 확인도 두세 차례 해 봤는데, 구역을 조정해서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나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요?

예산도 있지만 효율성으로 자체방역도 해 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고, 친환경 방역사업의 시스템으로 전환시점에 있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방침을 잡아볼까 합니다.

지난번 받은 자료를 보면, 권역을 줄여서 4권역까지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코스를 보니까 그리 큰 부담 가는 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1권역은 계양 1, 2동에서 하고 있고요. 2권역은 계산1, 2, 3, 4, 작전서운동에서 하고 있고, 3권역은 효성 1, 2동, 작전 1, 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역이라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늘려서라도 방역활동에 힘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8쪽에 보면 2월 달 업무보고 때 민원실이 괜찮아지겠다, 분위기가 바뀌겠다 생각했는데, 화분비치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분 비치가 민원실에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가 화분을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장터가 서 있는 데서 수시로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사무실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 안 쓰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의 그 때 그 때 방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해서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화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여권과 쪽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보건소 1층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약간 삭막하다고 해야 할까, 일단 보건소에 오면 주사도 맞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1층 분위기가 화분도 갖다놓으면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내용을 보고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가 보면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신경을 쓰세요. 1층은 구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화분 몇 개만 갖다놔도 봤을 때 푸근한 것도 있고 하니까, 추진계획에 해 놨다가 갑자기 안하셔서,

예산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10% 감하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렸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14쪽에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사업에서 표시를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구강질환 관리하는 것이 있었는데, 빠졌나요?

건강증진과가 분리되기 때문에요.

16쪽에 보면 2천9년도, 2010년도에는 없던 환자가 갑자기 생긴 것이 있어요. A형 간염, B형 간염, 매독,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1년에 1군으로 들어왔던 감염병입니다. 그 전에는 1군에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핵 조기퇴치사업에 영유아 BCG쪽도 결핵 퇴치사업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예. 접종은 건강증진과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요.

친환경방역사업에 미꾸라지 방사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 7월 26일 날 방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도 말씀 듣고 자료 보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계획이 수립 설정 되어 있었는데요. 기후변화 내지는 수해로 인해서 방역업체와 계속 유충조사를 했었는 데 유충이 발견이 안 돼서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서 두 번, 세 번 유충조사를 해서 유충 내지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서 주기적인 사항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유충이 보름 있다가 한다고, 업체에서도 한 달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현장에 나가서 서식지를 확인했었는데 유충이 발견이 안돼서 실지로 올해는 시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미꾸라지 방사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작년 수준으로 30만원 정도로 해서 미꾸라지를 사서 서식지를 10군데 했었기 때문에 그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올해는 못했다는 거죠?

예.

26쪽에 보면 네트워크를 2011년 10월 중에 구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버가 컴퓨터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와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방사선실은 컴퓨터 본체를 교체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직 결핵심의 컴퓨터가 교체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독감 예방접종 할 때 저도 가봤어요. 1층 화분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에는 지하에서 하다가 1층에서 하니까 편리하고 좋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지하에서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불편했을 것 같은데,

지하에서 하는 것보다 1층에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빨리 빨리 빠지고, 또 저희가 1층에서 간단하게 치매상담을 하긴 했는데 좋았던 것 같고요. 대상자들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1층으로 고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 날도 어르신들 몇 분께 여쭤보니까 지하가 아니라서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구민 대상으로, 특히 어르신들은,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급하면 계단으로 내려가고 하는 현상도 나올 텐데, 그런 좋은 것들은 그렇게 추진하시고,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애쓰셨고요. 18쪽,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넷째 주 토요일 모자보건실 운영이 있어요.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10월 1일 현재 9회에 67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67명이요?

아니요. 전체입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10명 가까이 됩니다.

호응이 좋겠네요?

좋아요. 모자보건실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에 암종별 검진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55,000명이었다가 13만 3천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2천여 명 밖에 없었는데 3만 명 정도로 되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인식이 많기 때문에 검진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면 55,000명에서 13만 3천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그 때 그 때 받는 건가요?

대상자 현황을 명수만 받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받아서 홍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13-9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유아·초등 해서 대상이 나와 있는데, 내소 민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보건지소에 오는 민원인에 한해서 구강보건사업ㅇㄹ 하는 겁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 담당 백명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소 민원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치과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직원이 대상이 치아발치 등 아이들 7살부터 14살까지 치아홈메우기, 65세 이상 어르신들 구강검진 등 접수를 받아서 그날 내소하시게 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접수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날 오시면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달입니다.

1,67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소를 행정지도,

5명이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전소조사를 했습니다. 목표대비 조금, 4,646에서 1672개소를 한 겁니다.

금연대상시설은 지도점검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흡연구역은 천 제곱미터 건축물,

예.

교육은 하루 동안 했고요. 금연시설 지도점검 하는 요원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점검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반을 구성해서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관하고 약 업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79개소 되겠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마약류와,

마약취급을 하게 되면, 마약 구입하게 되면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6군데 했는데,

보고사항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뜨는 사항에 의해서, 전수조사에 의해서 체크된 거고요. 6개 중에 5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확인한 사항이 보행약국 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군데는 적발내용과 현지 확인작업상에 확인해서 다 확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판매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매월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집이 한 집이 있었습니다.

예.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약품보관시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열악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새로 설치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없고,

이번에 한방약 창고에 철제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말씀하신 보관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보관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갔을 때도 굉장히 열악해 보였고, 그 때 지적사항으로 약품이 많이 떨어져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한방이라는 것이 노인 분들을 위한 약품이 많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7월 11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장님, 그 때 선서를 하셨죠?

예.

어떤 위증 없이 진실되게 답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자체로 지적된 징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추후 보고해 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총평할 때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고,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확인차 물어봤던 사항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는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별도의 조치가 없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총평 때 다시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보고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후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된다 라는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밖에 말씀을 드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때라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더,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으면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몇 개월이 지나는데 이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의회기능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보고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반현황 3건이 되겠고요. 주요업무 계획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마지막의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보시면 2천7년도부터 2011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추경이 그 옆에 42억 6,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 번 추경에 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억이었는데 12억 3,300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신규사업,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현황이 그 밑에 보시면 2011년도 42억 5,90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7억 3,600이 쓰레기봉투 판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면 저희들 실지로 공단수입은 25억2,300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2011년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말 목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53억 9,600여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그 옆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수입금의 29억 8,600만원을 빼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말 수입이 24억 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4억 천만원을 순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42억 6천에서 순수입을 24억 천으로 보면 금년에 57%의 경상수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수입목표가 임대료라든가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내용에 보시면 3억 4,500이 됩니다. 청사의 임대료가 저희가 2억 3,900 정도 되고, 노동복지회관 1억 정도 되고, 의회가 우리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관료는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대관료가 9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양문화센터가 상당히 무시못할 금액이 3억 8,3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하면 청사에서 2억 2천정도, 노동복지회관 7천만원, 청소년수련관에서 4,800만원, 문화회관 3,600만원 해서 3억 8,300여만원에 수입을 내년 말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배달수수료 6,100만원,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사의 재활용 물품을 수거해서 판다거나 수련관에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반이나 전통예술학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4억이고, 주차 수입이 7억4,800이 된다면 금년 연말까지 보고 드린 대로 24억 천만원을 달성해서 57%에 대한 경상수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공기업에 대한 발돋움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이 2012년도에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서 8월까지 2천15년 경영전략수립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의 비전, 우리는 할 수 있다, 2천15년도 꿈 창출이라는 비전을 바꿔서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 60%를 달성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보고 드린 대로 2011년 9월 현재 경상수지율은 72% 정도 됩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상반기에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를 받았고,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 7월 달에 준공됨으로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영수지 분석을 보시면 9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연말 수입 목표는 24억 천이 되겠고요. 그리고 9월 말 현재 수익이 17억 3,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출된 금액이 24억이 되겠고, 현재로는 지출된 수입으로 보면 72.28%에 대한 경영수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11쪽의 성숙된 노사화합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현재 두 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지역 공공부문,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지부가 있고요. 복수노조라고 해서 정규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는 금년 7월 6일 발족돼서 위원장 최성민외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단체협약교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9년 8월 10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 월요일 1차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수정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퇴직연금을 전환한다거나 급여우수리 기부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체육행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 9월 23일에는 계양산 둘레길이 갔고요. 그리고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서부간선수로 쓰레기를 청소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협의해 나가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금년도 계획 목표가 3억 8,300인데 현재 실적이 2억 4,100으로서 61% 달성되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43기부터 1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47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3기까지 접수 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6천 명 정도 되는데, 밑에 보면 이용자 수를 67,000명인데 이용자 수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도 취미생활 참여라든가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여가선용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계양문화센터 발표회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그동안 2천6년도까지 계양예술제를 했었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발표회를 통해서 문화센터에 대한 홍보라든가 활성화를 정례화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 저희들이 오후 14시부터 2시간을 할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체 8개 단체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기획프로그램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있고, 대관업무,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구비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공연에 따른 보상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기획프로그램의 수익금은 4,100만원 정도 되겠고요. 대관업무는 아까도 전체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3천만원 정도가 현재 대관수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으로서는 현재 매점과 아르스 임대계약을 해서 내년 3월과 10월에 임대계약 마감을 하는 매점과 아르스가 있습니다. 임대비용은 723만 2천원인데 현재 641만 2천원은 수납했습니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 실적은 주차 수익금이 3,10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공연장에 대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차관리원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공연장 설치공사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억 교부 받았습니다. 용역이 9월 말에 끝나서 현재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아마 12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되어야 여러 가지 시설의 만족스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했을 때 23억이 모자라서 현재 3억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19억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1차에 조정 과정에서 19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다면, 물론 구에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유료, 무료 기획을 유치한다는 것이고, 전통예절학교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60개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이라든가 학교연계 사업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사업을 1,500만원 하고, 학교연계 사업을 2,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6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로비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50만원 정도 자재 등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보수하려면 1억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누수라든가 외부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2,300원 정도 예산이 선다면 조명이나 무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실적이 3,528만 6천원, 9월 말 현재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통예절학교는 한 사람당 4천원정도 받고 있어요. 시CA활동 하는 것도 3천에서 5천원 정도, 각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반은 월 12만원 정도 받는다거나 무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맨 밑에 보시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안산초교와 계산초교, 안산중학교, 북인천 중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85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공단에 직접 보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바로 공단의 보조를 받아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향할 부분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전통예술도 확대하고 맞춤형으로 하고,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18쪽,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국·시비 5대 5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1억 5,400과 3,500 합치면 1억 8,900만원이 5대 5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그 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면 가능하면 선발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월 2회 토요체험을 하고, 영화관람이라든가 봉사활동도 하고, 소방안전교육도 체험하고, 금주에도 현장체험을 통해서 견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많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사업은 뒤에 보시면 동아리 활동 운영이라든가 9월 24일 날 서운체육관에서 공단 주관으로 동아리 축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0쪽 노동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2천10년도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선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때 답변을 드린 내용을 보면 4번, 해빛종합상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업체에 입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한 군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노동복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사무실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1억 51만 9천원인데 수납액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 작성한 이후에 많이 냈습니다. 제로로 된 부분을 봐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 LGT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전에 부과를 해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300만원 다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요. SK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빛종합상사는 7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41만 9천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166만 5천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만원이라는 11번, 건강가정지원센터 2층, 이 부분도 지금 64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예인터라고 장애인들 작업장이 있습니다. 593만 3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12월에 부과해서 체납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 복지증진, 창업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동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2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를 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주로 임대사업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임대가 2억 3,900만원입니다. 9월 현재 수납액이 2억 2천을 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금년 말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의회청사도 연임대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이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SKT 중계기를 추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3천만원을 추가 수익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14-24쪽,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연중 추진하고 있고요. 수시점검 및 일일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매월 5일 날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보수 실적이 보시면 170 건수에 5,216만 9천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보수라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 1회 계절별로 반기별로 철저히 해서 이런 재난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구와 합동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초등학교에서 문화회관까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월동대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천9년 5월부터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 2011년 6월 9일 공개입찰을 해서 한국통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4개에 32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실적으로는 8,282건에 1억 8,832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시내에는 상당히 수요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외곽은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여분이 있는데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내의 현수막을 교체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우리구의 홍보를 많이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하나에 24,5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증지대가 6천원, 도로점용료 부분이 9,790원이 있고, 수수료, 공단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8,800원인데 지난번에 공개입찰 할 때 이 사람들이 4,180원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800원에서 4,180원을 빼면 공단 수입은 4,620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2개소로 유료가 17개소, 무료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귤현지구에 3개, 장기지구에 3개가 있고, 동양지구에 3개가 있고, 살라리 구획정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골이라든가 임학공원 주차장이라든가 평화의 길 등 전체적으로 무료주차장이 15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그 분들에 대한 주차장 주변의 가장 가까운 상가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 등의 모니터 요원을 선정했습니다. 관리하는 담당 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쓰레기가 있느냐, 무단주차가 있느냐 하게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무료주차권을 준다거나 해서 반기별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료주차장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실적을 보시면 5억 정도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보시면 7억 3,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월 말 현재 5억 604만 6천원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6~7천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볼 때 7억 3,300만원이 거의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7억 3,300만원 이상으로 되면 100% 이상 수익이 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100% 이상이면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50%만 하면 좋다고 보는 건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7억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계양산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에 가 보시면 등이 항상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격등제로 제가 하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환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빼라 해서 세 등씩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시간 조정하고 예산절감 하다 보니까 백만원 이상, 인건비 예산도 절감하고 수입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복개천에 대한 문제도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했고, 점검했는데 시정할 부분이 두 건 있고, 주의가 한 건, 개선 한 건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학공원 주차장,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천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계양산체육공원 밑에 218면 정도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사람은 300명씩 들어와요. 그것은 100% 다 받습니다.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항상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추진계획에 작전역 환승주차장이 BRT 사업으로 해서 193면이 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BRT 계획에 의하면 청해부페 BRT가 현재 주차장 가운데로 노선이 지나갑니다. 다 없어지게 되면 주차장이 가장자리 안쪽으로 네 군데로 생기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168면이 증가한 361명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운영이 중단되고, 양쪽 4개소가 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구에 BRT 노선 변경을 해서 가운데에 해야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아래 거주자주차제 5천면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행정부시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18일 주차장 실태조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 공단에 위탁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주자주차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집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으로 주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청 도시국장 할 때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사실 몇 개월 하다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집 앞에 주차선 그어 놓고 하면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위반차량이 있을 때는 견인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자제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6미터, 8미터도로는 그래도 되지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은 거죠. 그리고 상가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상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입간판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인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양구에 5천면에 대한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양IC 화물공영 주차장 188면이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보상이 완료돼서 현재 진입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우리 공단에 위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주차시스템에 대한 시시티브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하고 빨리 교체돼서 주차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하는 구에 대해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수입으로 안 잡히지만 수수료는 우리 소유로 잡혀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 관내 판매소가 58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기물 스티커 파는 데가 144개소 정도 됩니다. 이런 스티커 판매부분을 좀 늘려서 스티커를 사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25억 7,800원 정도가 수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수수료 4,900만원만 공단수입이고, 나머지는 봉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속·정확한 배달체계로 수입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9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된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이 어둡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요즘은 가을철이다 보니까 이삿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운반처리도 소요예산이 4억 6,2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3억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운영비 같은 것도 조정하고 폐기물이 월 4, 5천만원 정도의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까지 88%지만 연말까지는 백%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2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2011년 9월 30일 현재죠?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회원등록을 하려면 3개월 단위로 등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9월 30일 현재 1기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내용에 보시면 43기에서 46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43기는 작년도 10월에서 12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기가 금년도 1, 2, 3, 그리고 45기가 금년도 4월, 46기가 7, 8, 9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10, 11, 12가 47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되면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10년도 말하고 금년도 3사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달성률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달성률이 좋지 않았죠?

예.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들로 붐비고 활용화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계양예술제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구청사가 문화센터로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도 31명 정도 되고요. 강좌가 50개 이상이 됩니다. 6개 교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들이 다시 찾고,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증설하고, 필요치 않고 사람이 몇 분 안 오시는 것은 폐강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회사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듯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무료로 다 해 주고 싶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보면 입주업체와 임대료 수납액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 해 다 완납처리가 되나요? 혹시 미납돼서 이월된 경우는 없습니까?

완납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 것은 완납을 하는데 많은 부분은 분기별로 네 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임대료를 제 때 못 내는 이유가 있겠지만 독려하셔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나 계양구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임대료를 하면 보통 계약할 때 임대료를 처음에 받고, 분할납부 한다거나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받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개시일 이전에 본인들 임대자들이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4회까지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개시 이전에 4분의 1, 1분기 것을 납부하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 3월 달에 2기분, 6월 달에 3기분, 9월 달에 4기분 해서 1년에 4회 해서 완납하도록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된 금액이 연 임대료잖아요? 예를 들면 2천8년도에 계약 했으면 2천8년도 것 냈고, 지금 2010년도이기 때문에 2010년도 것 남아있는 것만 임대료를 표시한 거죠?

여기 있는 것은 2011년입니다.

그런데 보면 10월 26일자 되는 계양구청사 계약 날짜가 10월 26일자도 있는데 아직 안 받은 경우도 있고, 이것을 꼭 임대마감까지 가지 말고 시작 전에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세요.

저희가 시작 전에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를 붙여서 따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이면 내일모레인데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서류상으로, 계약기간 3개월 전까지는 내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사항을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14-2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있고, 정기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전서측 노외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37개인데 정기권이 40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월 정기권 아닌가요? 주차면수보다 정기권 수가 어떻게 더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차면이 100개면 10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양산 체육공원 주차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 월정이 나갔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운행하는 차들은 못 들어온다고 판단되는 게 30, 40%는 비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월정수익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보다 정기권 숫자가 많아도 그게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40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28일날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시점이 그 때 바로 보고는,

저희들은 지적을 받아서 8월 3일부터 5일 동안 특별점검을 취했습니다.

시정 2건은 그 사람들이 이익금에 대해서, 주차관련 외의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시장 안에 화장실을 보수한다거나 주차관련 된 사업이 아닌 것은 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승인을 소홀이 한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지 내용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과 달라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수지 개선을 양식화를 해서 관리를 잘해라 해서 시정을 했고요. 주의는 그 사람들이 차량 미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 차량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고,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그동안 미납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30분에 400원, 한 시간에 800원인데 2시간 이상, 1,600원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도 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700, 8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계양복개천 하부도 그런 수준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쪽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착순으로, 임학공원은 전산으로 해서 공개추첨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대라 하더라도 90대까지 저희들이 받고 110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현수막으로 주차장별로 공고문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분들은 다 알죠. 나머지 사람들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이,

시설관리팀장 유금천입니다. 임학주차장 거주자는 추첨방식으로 해서 추첨하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의 경우는 먼저 접수를 받고 사무실에서 공개추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일반 주차장을,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추진계획에 스티커 부착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미부착 폐기물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없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야간 2개조 중에 2개조가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수당이 나중에 지급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하실 때 5천면 우선주차제가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관리는 나중에 어디서 하는 거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책사업인데 구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면도로거든요.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미만은 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공단으로 위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죠?

예.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아까 직영보수가 162건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보수를 할 때 전문가가 합니까? 비전문가가 합니까?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 형광등이라든가 기계정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을 이용해서 보수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소방시설도 일부는 손을 대죠?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은 일반인이 댈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방점검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호스에 대한 연결고리가 파손됐다거나 노즐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방법에 걸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소방법에 의해서 시설별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이 만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이용횟수가 안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하게 되면 과연 몇 회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알고 싶지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청소년운영에 있어서도 작품 수도 없고, 대관 횟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기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숫자와 수익금만 있지 작품 수와 횟수가 없어요. 1회를 했는지 100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넣겠습니다.

노사화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두 개의 노조가 있게 되면 과연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문제는 저희들이 공단지부가 있고 새로 되는 것은 정규직 노조라고 해서 복수노조를 정부에서 허락하기 때문에 7월에 생겼습니다.

협의할 때 어느 단체와 합니까?

같이 협의해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노조가 협의해서 협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기업 노조와 다르다, 공단 이사장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사측에 대한 이익을 쟁취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도 노다, 여러분도 사가 될 수 있고 한 뭉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갈등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잘 돼서, 우리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의 노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대 1도 힘든데 2대 1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내부평가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몇 %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만족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53%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고객만족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만족도를 높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40%가 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장님으로서 40% 이하 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족도가 낮을 때는 그 만큼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학교연계 프로그램이 작년에 312명에서 2,200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것과 올해 것의 학교가 어디 어디며, 이용 인원이 인원수는 나와 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고, 수입 발생되는 원인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수능인데,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3 졸업하는 학생들이 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연을 기획하셔서, 무료면 더 좋고, 고3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셔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1쪽,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명령이123건, 자격취소가 한 건, 기타 주의 83건이거든요. 대상 어린이집이 261군데인데 점검어린이집은 216건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까지 점검완료 한 곳이 216곳이라는 것입니다.

연도 말까지 261곳을 다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216군데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3군데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크고 작은 사소한 주의사항이라든가 해서 그렇고, 크게는 보조금 환수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123군데 중에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 24건이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뒤쪽에 보시면 보조금 환수액이라고 있는데요. 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정명령,

환수액이 2,032만 6천원인데 몇 군데 시설장이 환수하는 건데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어제 질의하셔서 확인한 것이 20개소가,

어제 답변하실 때는 24군데라고 하셨죠?

아마 진행 중인 것까지 했는데 확정된 것은 20개소입니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부분 제외하고 20개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123군데, 기타 83군데 등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죠?

예.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27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27군데가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예. 국·공립은 11개소를 전부 설치했고요. 사립인 경우에 16개 포함해서 27개소입니다.

지문인식기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연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보호자 대표 2명을 위촉하는 게 있었죠? 지금 보호자 대표 2명이 위촉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지난 8월인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지금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시 쪽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돼서 정식으로 내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예전 것과 맞춰서 일단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워낙 많아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0인에서 20인 미만은 교재·교구비를 연 200만원, 냉·난방비 40만원, 20에서 30인 미만은 250만원, 냉·난방비 50만원, 30, 40인 미만은 교재·교구비를 300만원,

종사자 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액이 모두 7,920만원이 섰는데요. 교사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 44명,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차등지급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등지급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일괄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하면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을 세울 때 조건부로 추경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차등지급 하라는 조건부로 세워진 거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청장과 상의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으면 위원회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할 때 조건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지금 처음 아는 얘기인데,

9월 5일 날 지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장이나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차등이 없잖아요. 받은 데가 뭐고, 안받은 데는 뭐냐구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차등지급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으면 그대로 시행해줘야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개소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인증도 받겠다고, 설득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증을 거부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인증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저희가 설득해서 지금까지 점검한 10여 개소 정도에서는 거부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대상은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하고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시설 생활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보호아동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대 1로 매칭해서 3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세 이후에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득비용, 취업 훈련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딤 씨앗통장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앞에 준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600만원 구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없고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비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예. 이것은 올해 일시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국비로만 지원할 것입니다.

앞장에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에 있어서 제가 항상 누수라든가 공사부분을 다른 과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추진계획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누수방지하고 무대조명설치가 있는데, 조명기구를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요?

교체가 아니고요.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행사 때마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사에 차질이 있고, 비용도 임차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정적으로 설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1차로 저희가 심의 때 이미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는 무대조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처음에 수련관을 지을 때 기초적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부 시설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계시죠?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계를 가지고 왜 그 분이 근무하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1층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이 청소년수련관에 상주하면서 다른 데 지원을 나갑니까?

수련관 건물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무대조명 설치 같은 경우는 기본시스템으로 서 형광등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요. 아이들 행사 있을 때 보면 싸이키나 번쩍번쩍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하려고 매번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임대할 때마다 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9번 정도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설치해 줘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 설치는 되어 있고, 추가로 행사에 따라 설치한다는 거죠?

예.

100에서 150만원 주는 것을 우리 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차등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운영비를 인증 받지 않은 데는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윤환 위원님이 물론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도, 의회에서 왜 차등지급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 관리감독이 되겠느냐구요. 그런 것도 하나 진행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의회에서 추경 때 분명히 차등지급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버리면 의회는 뭐고, 집행부는 뭡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