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와 건축과 업무보고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5쪽에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 잠깐 할께요. 우리 정읍시는 총 329km정도 하천구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군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공정율이 50%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년말에는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몇년단위로 하는게 법적 사항 이예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애기는 그 기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아니면 당연히 그러겠지요. 1년정도의 하천사항을 지켜봐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여기에는 사업량이 7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기 수립은 41곳은....대해서는 수립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말하자면 앞으로에 재해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기본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어야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재해사항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다.

단순히 그 목적으로 용역을 한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애기하신 것처럼 10년단위를 기본적인 단위로 애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끝으로 하나는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것 같던데 우리가 흔히 우리는 농촌지역이니까 농로포장 사업량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농로포장을 통상보면 미터당 백만원씩 계산해서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농로포장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한번 해놓고 재공사를 하는 구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사의 수명, 콘크리트의 강도나 그러니까 보면 일선에서 볼때에는 농로포장 공사를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대는 보면은 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대는 강도가 쎄서 오래가고 어떤대는 부실로 공사를 해놓은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도 기본설계안 자체내에 설계팀이 있으니까 최소한 강도정도는 표준화작업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예. 강도는 조금더 표준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하고 한번 연계해서 하세요. 한전은 우리하고 독립기관이니까 다르지만 상수도 하수도는 쓸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이쪽에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아마 파악이 될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한달 두달 사는 사람이 있기대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파악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끝났으니까 2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정읍시에 64개예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올해 사업물량은 절반한거 아니예요.

거기에 캐높이하고 개수대 올해 30개소 했지요. 전체물량은 제가 볼때는 60개가 넘는걸로 아는데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단지가 여기는 보고자료 보니까 지금 공사는 사업은 다 마무리 하시고 보조금 지급만 남아 있는것 같아요. 비가림하고 음식물통 청소할 수 있게 물 나오게끔 개수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하고 보수 있어요. 8쪽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량은 4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4세대를 했어요. 그니까 그것은 1월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 204세대를 했어요.

실적이고. 지금 차후에는 나머지 세대를 하시겠다 그말 아닌가요.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된거예요.

아니 그런데 7천만원인데 204세대에 6천3백만원을 쓰셨는데 나머지 7백만원가지고... 아. 후반부에 할 사업물량에 대한 자재는 이미 구입을 해놨다. 6천3백안에 그러면 나머지 7백가지고 시공만 하시면 된다 이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진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총괄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오 의원님 보충질문 인데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2가지만 좀 물어볼까 합니다.

전북서남권역에 비상 상수도관망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제안 한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원 구성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러면 이게 제안을 했기때문에 올해 시비 부담분은 전혀 정읍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관로로만 놓고보면 고창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하고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읍시 의결을 1안 2안을 냈내요.

전라북도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옥정호 전 수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걸 조정해 달라 하는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용역발주가 8월말정도 납품이 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달말이면 용역기간에서 용역의견이 나올텐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 용역의견에 대해서 참조하는 것이지 그용역대로 하는건 아니다 이말이죠. 그건 전라북도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에 정읍시나 임실군에 동의 없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축소는 어렵다고 보는거죠. 그니까 지금 옥정호를 놓고보면 지금 물을 빼는곳이 여기에서는 3군데로 이해하면 되어요.

그것은 산내쪽에서 칠보로 넘겨서 수력발전하는곳으로 빼는곳 하나하고 또 여기에서 애기하는 운암으로 빼는 취수구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강진으로 내려가는 발전을 아니더라도 일단은 물은 나가는 길은 3군데 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을 하류를 보호구역으로 하는경우에는 상당히 역발상 인데요. 그렇치요.

물이라고 하는것이 물론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임실쪽에 상류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면 결국은 물이 하류쪽에서 지금 물을 빼내는 것인데 하류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저윗쪽은 상류쪽은 해제를 해주는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애기지요. 그렇게 하실라면 옥정호를 두동강을 내야 겠죠. 두동강을 내서 땅을 막아야 되겠죠.

물이 왔다 갔다 않게 해야지요. 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임실구역이라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빼면 안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할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경제건설 소관이지는 하지만 자치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공감을 얻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고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보고가 조기에 일찍 끝난관계로 월요일날 계획 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 과장님과 자원개발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와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고 아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세요.

왜냐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목적과 취지는 다 거기 있잖아요. 농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농기계를 구입할일이 아니고 영농철에 써야할 농기계니까 좀더 이른시간에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수당을 더 주시더라도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가지만 좀 할께요. 9쪽에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인 이분들의 목표 소득은 얼마 입니까? 년 알았어요.

거기에서 애기하는 단계별 교육이라는게 지금 기본, 심화, 후속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걸 좀 여기는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70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후속까지 가는경우는 적고만요. 그런데 이건 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면 되어요. 나머지 팔아주는것도 누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시청이 전문가가 될 수 는 없어요.

영업의 전문가는 따로 있겠지요. 영업의 전문가를 찾으실라고 해야지 우리시는 보면 우리시가 영업까지 다 하실라고 하는것 같애요. 못해요.

정읍시는 영업 못합니다. 열심히 농업인들한테 농업에 관련해서 생산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그걸 판매하는것은 판매에 전문가를 찾으셔서 그분들한테 팔아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건 우리시 입니다. 시가 하시면 되어요.

시가 지금은 영업까지 다해줄라고 벅찬일 이예요. 전문가도 아닌데 나중에 더 심화된 내용은 나중에 애기를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