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유진섭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9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릴 5개과와 소에 대한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노영일 과장입니다.

건축과 임병택 과장입니다. 교통과 백남종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양동수 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최낙술 소장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유진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와 건축과 업무보고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쪽, 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전체 311개 노선, 883.1km중 316.2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5.8%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6개노선, 농어촌도로 6개노선, 시책현안 3개소 등 총 15개노선 3.2km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개 노선을 완료하고, 현재 9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8km 이며 금년에 38억을 투자하여 증산천 및 신내천 2.1km를 정비 완료하고 평사리천 4km는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5쪽,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매죽천, 황토천, 화죽천, 석탄천 9km에 대하여 금년에 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52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탑곡소하천 외 3개소, 1.9km을 완료하였고, 유치소하천 0.6km 구간은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2차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영농 편익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시설에 26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95개소중 9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개소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입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22억 76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및 용배수로 개보수,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3개중 30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3개소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영농편익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2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3.9km를 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16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 계획 용역 외 1개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용역중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26건에 41억 25백만원을 투자하여, 206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0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설계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설계하여 조기발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463건 48억 44백만원의 사업을 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지역개발 설계단을 운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의 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88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142동, 빈집 129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빈집정비는 80%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3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개선 일환으로 방수 및 도장등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 단지로 선정된 8개소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소의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30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30개단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주거급여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올해 9월까지 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른 급여액 증가 가구에 대해서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6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5월부터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0세대 4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11세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0세대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04세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가 유공자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보수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세대 5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4세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설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중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최낙삼 2013년도에 우리 농업기반 현대화사업 우리 지형체제로는 얼마라고 하고 대행체제로는 얼마나 했는가요 금액으로 ○건설과장 노영일 13년도에요. ○위원 최낙삼 예. ○건설과장 노영일 13년도에 저희가 33억9천만원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있어는데요.

저희가 60% 하고 40%를 농어촌공사에 배정을 해서... ○위원 최낙삼 농어촌공사 준게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건설과장 노영일 금액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위원 최낙삼 30....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33억9천만원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낙삼 2014년도 예산.. 2015년 내년에는 추진계획이 직영처리로 다 할것인가 대행업체에 줘서 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내년도에도 저희가 21억5천정도 지금 경작로 예산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낙삼 결정된바는 없구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최낙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오 과장님 건설과가 여러가지로 농촌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들도 가치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재오 그런데 지금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재오 군도사업 특히 군도사업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자료를 봤을때 2002년도에는 145억이 돈이 내려 왔어요.

목이 딱 박혀서 군도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 사업이 균특회계로 바꿔지면서 딱 목적에 의해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 돈을 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시장님 권한으로 배분을 하는데 200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100억 그때당시 2014년에는 무려 얼마나 줄었냐면 22억 ○건설과장 노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러면 인푸라로 따지면 과장님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재오 많이 얼마만큼 줄었냐구요. ○건설과장 노영일 2004년도에 100억이었는데 지금 22억이니까요. 4배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 김재오 액수만 봐도 5배가 줄었고요 인푸라로 따지면 7배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치 않을까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때 당시 100억이고 지금 20억하고는 물가때문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금 사실은 그 중앙에서 군도사업 목적으로 돈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복지사업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그 SOC사업을 거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OC사업을 기반..

잘되었어야 거기다가 외부에서 이사를 오든 뭐 간단히 애기하면 공장을 짓든 뭣을 짓지 않겠습니까 시골이 단, 인구가 없다고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군도사업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 안된데가 20년된 군도사업구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있습니다. ○위원 김재오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지금 흥덕같은 노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오지간 어떻게 되었든 2015년도는 그 과에서 옛날에 속담에 송곳이 끝에부터 들어가죠.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재오 송곳은 어디로부터 들어가죠. ○건설과장 노영일 끝에부터 들어 갑니다. ○위원 김재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재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활 할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 소방도로는 예를들을께요. 1년에 180억까지도 투자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도 무려 돈이 없다보니까 빗까지 얻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동안 건수 366건으로 되었어요. 그 차이 입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없다고 투자를 않고 도시는 인구가 많은게 투표를 생각해서 많이 투자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외계층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감사장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도 신규사업 같은것은 지양을 하고 지금 어자피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이 그렇게 좋치않다보니까 저희도 그쪽부분에 예산투자가 과감하게 되질 않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SOC사업분야로 해서 좀 재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오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10년전에 예산이 정읍시 예산이 3천억에서 4천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6천억이 되어요.

따블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서도 제대로 쓸자리에다가 안쓰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10년전에 예산보다 따블 되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형 건설과는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대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쌀이 개방되는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이복형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기반시설이나 기계화경작로를 보니까 금년도 11개소에 3.1km 용배수로는 2.3km 아주 이렇게 어떤 비례보면 저조하고 또 기계화경작로도 지금현재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 미포장이 굉장히 많이 있드라구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이복형 이런 부분성을 좀 우리가 농업이 앞으로 어려움이 처해지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런쪽에 지금 현재 보면은 물론 정읍시 재정을 놓고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요.

지금 여기 미포장 구간이 428km정도 남아 있고 기계화경작로 23.9km 이렇게 한다면 이걸 다 완공한다면 한 20년 가까이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성을 지금 현재 우리시 자비로만 한다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거로 사료되지만은 국비와 도비가 좀 많이 따르니까 이 부분성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형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만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인것만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이만재 지금보면 책자에 보면 18페이지보면은요.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덧씌우기가 나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 같은 가격이 아니고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만재 예. ○건설과장 노영일 그 사업비 책정된것은 진입로라든가 안길 연장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다 틀린것 같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니까 그게 어째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같은 미터수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노영일 미터수라도 ○위원 이만재 어느곳은 쉽게 말해서 300미터에 3억 입니까? 3억이고 어느곳은 300미터에 2억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건설과장 노영일 거기에 단순 덧씌우기 공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속적으로 하수도 덮개공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가치되고 이런것들이 있기때문에 단가가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만재 그러면 이 지금 사업명에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써주셔야야 저희가 봤을적에는 이 차이가 적게나는게 아니고 억대로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장 노영일 지금 천만원 사업비이거든요. 천만원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가 2천만원 3천만원 이렀습니다. ○위원 이만재 예.

하여튼 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그 차이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좀 삽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보면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우리 지방도하고 아스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공법이 다 다릅니까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틀립니다. ○위원 이만재 다 달라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이만재 제가 보면 고속도로 같은곳은 언론에서 그 파손율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 국도나 또 지방도 같은 경우는 파손율이 굉장히 높더라고 그래서 그 공법에 있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항시 군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법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작업시에 아스콘 작업을 할려다보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몇대에 어떤 차가 필요하는지 제가 전문업체가 물어보니까 피니셔치라는 그 아스콘을 부으는 차가 1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울러 차가 3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행해지는 그 아스콘 작업에 그 모든 3대 4대의 차가 다 동원이 되어서 작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때로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피니셔츠 1대와 로울러 차 1대 정도가 와서 하는것은 봤거든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이만재 그러기 때문에 가격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애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런것에 대한것은 어떻게 정검을 한번정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장비가 탈수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협소해서 못들어가는 경우에는 로울러 같은 경우는 3대가 못들어가고 1대나 2대 들어가서 지금 다짐같은 경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때문에 협소한 장소에는 못들어가고 그외에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로울러 같은 경우는 다 설계에 반영된것 처럼 저희가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제가 그 전문업체에다가 여쭤 봤어요.

여쭤봤더니 그 피니셔츠 1대하고 로울러 1대가 갔을때와 피니셔츠와 로울러 3대가 갔을때의 가격차이는 굉장이 크다하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모든 차량이 동원이 되어서 고속도로 처럼 오랜기간동안 다시 그 땜질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덧씌우기를 한다던가 아스콘 작업을 할적에 그 배수구나 오수관 같은데에 그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가끔 아마 느끼실것 입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이만재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것에 우리가 충실을 좀 해줘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만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해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건설과장 노영일 아닙니다.

적정하게 비가 내려줘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병선 적기에 왔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다행입니다.

지금 정읍시 소하천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몇%정도가 지금 끝났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일 소하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위원 정병선 대략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평균 40%정도 개수공사가 된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예산서상 예산때문에도 못하고 있는것인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저기 서당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게 도하천이죠. ○건설과장 노영일 소하천입니다. ○위원 정병선 지방 하천이죠. ○건설과장 노영일 아.

지방 하천입니다. 예. ○위원 정병선 그전에 좀 하다가 중지되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건설과장 노영일 지금 현재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다 말아가지고 밑에가 장마시에 침수가 많이 되고 또 하천제방 및 논두렁 같은경우에 유실이 많이 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정읍역에서 농소주공아파트까지 인도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지난번 계속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인도정비 안전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지금 했습니다. ○위원 정병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사업을 해서 사업을 공모를 ○위원 정병선 지난번부터 말씀 하실때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따면 하신다고 했는데 이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치 저희들과 가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그 다음에 정읍천 공사가 준공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작년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정읍천에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동보가 몇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가동보는 지금 연지포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하나 뿐이죠.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는 그래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지금 시기보하고 연지보 2개가 존치가 되어 있고 ○위원 정병선 연지보가 어디죠. ○건설과장 노영일 연지보는 연지교 바로위에 ○위원 정병선 연지교 위에.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읍천 공사를 하면서 저기 연지 서연지 들어가는 다리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거기에 고를 없어버리고 가동보를 설치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가동보 ○위원 정병선 그리고 돌다리가 몇군데 있는데 전부다 없애 버렸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소통이 안되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도로 올라가서 가야되는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애기는 화장실에 이쪽은 하나가 없어요.

이쪽에 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읍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물론 적법한 절차는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맞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 부분도 한번 기존에 있는것들 또 보를 없애기때문에 불편이 있는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그리고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10미터이상 굴착할때는 심의위원회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런데 그게 여러 민원을 접수를 하고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면은 그 분기안에 예를들어 빠른시일내에 해야 할 경우에는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그런데 너무 자주하는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편의위주 아닙니까 그게 ○건설과장 노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선 저는 봤을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요즘 저탄소운동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도 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시에 원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건축과할때 이사항에 대해서 애기좀 하고 그러는데 원룸을 짖고 했을때 예를들자면은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10미터이상 굴착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럴때 하반기 후반기 전반기 하반기 6개월마다 받아가지고 했을때 그 안에 입주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연료같은것을 굴착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회를 못붙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도로굴착을 못해 그럴때 그런부분도 어려움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물론 업자를 위한것도 있지만 결론은 원룸같은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이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그런것이 못들어갔을때 도시가스가 못들어 갔을때 다른 연료를 떼야한단 말입니다.

그럴때 경제도 어려운데 원룸이 들어갈 사람들은 돈이 없는분들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원룸같은 경우는 ○위원 정병선 제 애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는것 보다도 그런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가 한번 우리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 꼭 그것만 해야되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다음기회에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금년도 한해때문에 걱정이 없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전보다는 걱정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고 애탓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내 소류지가 196개소인데 7월15일자 현황을 보면은 저수지가 바닦이 난데가 11개소 있어요.

저수지 바닦난곳이 하나도 없는것이 그리고 10%미만이 5개인데 20%미만이 29군데, 30%미만이 18군데, 40%는... 해가지고 40%미만이 총개가 87개예요. 87개 벌써 반절정도가 반절도 안찾다는 결론이예요. 40%밖에 안찾다는 결론인데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이 이유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해가 괜찮다고 했는데 준설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건가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비가 저수가 안되었기때문에 그러는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건설과장 노영일 그 저수기 막아져 있는것들이 60~70년 되다보니까 매립도 많이되고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누수되는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봄에 비도 많이 내리지 않다 보니까 많이 저수지 마다 바닥이 다 들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비에 저희가 보니까 70%정도 저수율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선 평균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그런데 현재보면은 저희 나름대로 준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수되고 그런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수율을 저수량은 그렇게 많게 저희가 확보를 할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병선 상당히 농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농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FTA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사항관계이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반시설 관계도 그에 대비해서 가치 죽어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그래도 어느때 어느재해가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농업이라는 하나의 생산 생명의 수단인데 지금 준설대상이 4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에도 준설할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확보한것이 없어요. 없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없는데 이런부분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재정상 어렵다는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보니까 정읍시도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해가지고 월급도 못주는 실정에 있어요. 정읍시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으시더래도 지방비 확보가 지방비는 어렵습니다.

우리 월급도 못 먹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국비 확보 하는데 물론 시기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많이 올라가지고 과장님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올라가시는데 내년도라도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 또 재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수같은거 이런부분도 좀 사전에 싱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노영일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턱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우리 관내는 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몇개소나 우리 관내 군도에는 몇개소 지방도에 이렇게 몇개소나 되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못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설치만 해줬지 ○위원 김철수 설치는 많이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하셨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철수 만일 이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서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러한 점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으시죠. ○건설과장 노영일 예.

그걸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방지턱이 설치되가지고 여성한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망도 한 그러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방지턱의 높이를 어느기준을 좀 둬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지금 방지턱 시설기준은 폭 3m 폭으로 해서 지금 높이가 12cm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것은 6~7cm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방지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높이는 6~7cm 이고, 길이는 얼마로 ○건설과장 노영일 폭은 3m 요. ○위원 김철수 3m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방지턱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과거에 되었던것들이 조금 폭도 짧고 높이도 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것들은 시설개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면은 앞으로 3m에서 폭은 3m로 하고 높이는 6~7cm정도하면 아마 뭐 크게 통행하는데 불편도 없으면서도 아마 그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러지 않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치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면 이걸 개선을 좀 해야 될건데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싱경을 좀 써 주시고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막 이걸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시죠. ○건설과장 노영일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요구대로 다 해주는것이 아니고 교통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뭐 경찰서 다 협의해서 그런 부분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은 설치규정 같은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설치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때문에 임의대로 해주는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세요.

그러면 특별하니 우리시에서 조례라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노영일 조례까지는 정하지 않고 상위법으로 도로법이 다 되어있기때문에 ○위원 김철수 다른것도 상위법이 있으면 시에 맞게 상위법이 우리시에 맞지않기때문에 조례라든가 이걸 규정을 만들어서 가급적 일률적으로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노영일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시설을 하면되는데 그런것들이 일관성 있게 되지않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 김철수 시설해준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3m에 6~7cm정도 12cm이하에서 하는것은 되지만은 기준 즉, 어느동네에 가보면 동네 입구에도 있고 끝에 지점 큰 도로에 중간에도 있고 그런 도로도 있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그런 경우는 마을 안길같은 경우는 ○위원 김철수 아니 마을 안길말고 ○건설과장 노영일 임의로 만든대도 있더라구요. ○위원 김철수 우리 군도도 그런대가 있고 지방도도 그런대가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요구대로 다 들어 주실거예요. ○건설과장 노영일 그런데는 한번 저희가 일제조사 해서 시설을 파악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파악해서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다 해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래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 조례 만들기가 어려우신가본데 그렇치 않은다면 조례라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맞게 만들어서 설치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계화 경작로가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63% 포장율이 ○건설과장 노영일 정읍시 평균 입니다. ○위원 김철수 63% 요. ○건설과장 노영일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위원 김철수 그렇치요. 63% 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우리 전라북도 포장율은 몇% 이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전라북도 포장율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철수 전에 한번 조사해본 바로는 전라북도 포장율 보다도 우리 포장율이 한10%정도 낮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인근의 고창이라든가 부안, 순창보다도 우리 농로라든가 기계화경작로가 포장율이 낮거든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런데 어찌되었든 예산을 보면은 나름대로 기계화경작로에 전년도에는 33억정도 약 34억정도 확보해서 하셨네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농로는 한 6억6천 약 40억정도 했고 올해도 약 30몇억씩 예산확보해서 하셨네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요즘 무슨일이 발생되느냐 액비 차량이 많이 기계화경작로를 이용해서 액비 살포를 하시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기계화경작로가 다닐 수 있는 어떠한 무게중량이 있을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몇톤으로 보십니까?

지금 보통폭이 3m에 15cm 20cm 하시죠. ○건설과장 노영일 20cm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면 그 중량은 하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일반 농기계기준으로만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차량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철수 예.

그렇치요. 시간나실때 검토한번 해보시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현재 액비 차량이 무게가 약 40톤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렇치요.

약 40톤에서 45톤애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어렵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기계화경작로는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참고 조사한번 해서 보완책을 마련 그렇다고 해서 액비탱크를 다니지 못하게는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렇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시골에 마을안길 포장 시작안지가 새마을사업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파손된대가 많이 있을거로 파악도 하고 계실것 입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농촌에 지난시설 새마을사업때 했던 포장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느냐 요즘 할머니들이 우리 유모차 같은 보조기를 끌고 보행에 도움되는 그 카트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건설과장 노영일 보조기구라고 ○위원 김철수 이걸 밀고 다니는데 마을안길 자체가 많이 파손이 되다보니까 이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서 많이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은 다 포장해 주고 편하게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마 다른데는 다른일도 많이 있기때문에 좀 그 생각까지는 미처 아직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그런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안길에 오래된 안길은 특히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 경로당하고 연결되 도로 우선해서 덧세우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인지를 하셨는가 그 지금 추경예산안에도 덧세우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걸 좀 파악해서 안길에 파손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덧세우기를 해가지고 겨울이라든가 겨울가기전에 사고을 미연에 방지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철수 꼭 파악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 할께요.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한해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농민들도 고생을 하시고 어제밤에 비가 많이 왔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최낙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침에 몇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현지를 아침에 한 10군데를 돌았어요. 오늘 아침에 돌았는데 과거도 그렇치만 수문이나 교량이나 항상 비가오거나 하면 나무 가지나 그렇치않으면 쓰레기나 풀 작업 해놓은 찌거기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돌아본 결과도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가지고 전체는 안막혀 있겠지만 가로 막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교량도 제가 봤습니다. 한 10개정도 검토 했는데 여기로 막혀서 물이 도로로 유입되거나 그렇치않으면 또 여러간데로 유입되더라구요 넘쳐서 그래가지고 사실 예비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것도 아침에 보면 어려군데가 도로도 패이고 뚝도 터지고 그랬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했어요. 전 의원때 그러니까 항상 비가 오고난뒤에 하천관리계가 농촌공사에 대응을 해서 이걸 수거만 좀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해준다면은 지금 제가볼때는 크게 그게 비용이 안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볼때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유발되더라구요. 그래서 예비비라든가 이런걸 검토해서 내년부터 근본적으로 큰비가 온 뒤에 농촌공사는 농촌공사에 대응해서 치워주고 우리 하천관리계에서 치워주면은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안들여도 큰비가 온 뒤에는 꼭 좀 치워줬으면 해서 제가 아침에 현장 돌아본후에 오늘 건설과 우리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2015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낙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시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농어촌공사 말인가요. ○위원 김철수 농어촌공사에 다른곳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다른데다 대행사업비 주는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철수 농어촌공사에다가 전년도에 얼마줬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작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하고 배수로 관계만 저희가 한 20억정도 이렇게 해서 대행사어비를 준것 같습니다. ○위원 김철수 금년도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줬습니다. ○위원 김철수 아.

그랬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철수 지금 그러면 백연권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일 그건 지금 지역공동체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위원 김철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설과장 노영일 그쪽에서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위원 김철수 위탁을 해서 여기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예.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면은 자료 하나만 주시지요. 농어촌 공사란든가 기타 우리가 대행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2011~2013년 3년치만 한번 줘 보실래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5쪽에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 잠깐 할께요.

우리 정읍시는 총 329km정도 하천구간을 갖고 있는데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장 유진섭 제가 좀 군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공정율이 50%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년말에는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몇년단위로 하는게 법적 사항 이예요. ○건설과장 노영일 그 지방하천은 법적 사항이 없고 10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하천이 변하기때문에 10년단위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은 그런 지방하천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출입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애기는 그 기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노영일 이 기본계획은 지금 년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여정도 걸려여만이 수립이 되거든요. ○위원장 유진섭 당연히 그러겠지요. 1년정도의 하천사항을 지켜봐야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그애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하천 기본계획은 미리 미리 사전에 하고 바로 기본계획 했다고 해서 실시계획으로 공사가 따라가는게 아니고 미리 수립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재해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입었을때에 바로 이렇게 복구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안되어 있으면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우리 정읍시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끝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해야한다 그애기죠. ○위원장 유진섭 해야하는데 ○건설과장 노영일 저희가 지금 41개소가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전체가 여기에는 사업량이 7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장 유진섭 기 수립은 41곳은....대해서는 수립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지금 안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말하자면 앞으로에 재해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기본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어야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재해사항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다. 단순히 그 목적으로 용역을 한다. ○건설과장 노영일 아니 목적은 아니고 먼저 하천 개량복구를 하더래도 기본계획 맞춰서 해야되는데 교량 하나를 놓더라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예를들어서 10m짜리 하천인데 5m짜리 교량을 놓아버린다거나 그렇게 중복투자하는경우가 없다는 애기 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기본적은 틀을 만들다 하는것으로 이해를 할께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장 유진섭 이해를 하는데 아까 애기하신 것처럼 10년단위를 기본적인 단위로 애기하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장 유진섭 10년마다는 해야된다.

기본계획을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장 유진섭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과장 노영일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주는데 그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래요.

끝으로 하나는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것 같던데 우리가 흔히 우리는 농촌지역이니까 농로포장 사업량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장 유진섭 농로포장을 통상보면 미터당 백만원씩 계산해서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건설과장 노영일 한 1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우리가 농로포장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한번 해놓고 재공사를 하는 구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사의 수명, 콘크리트의 강도나 ○건설과장 노영일 20년 25년후에는 덧씌우기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영구시설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장 유진섭 그러니까 보면 일선에서 볼때에는 농로포장 공사를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대는 보면은 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대는 강도가 쎄서 오래가고 어떤대는 부실로 공사를 해놓은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도 기본설계안 자체내에 설계팀이 있으니까 최소한 강도정도는 표준화작업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강도는 조금더 표준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과장님 자료요청하나 할께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정병선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도 건축관계로 인해서 마을내 도로로 편입된 부지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미 이전된 도로 사유지가 있지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 현황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과거에 70~80년대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기부체납같은거 해가지고 마을 도로를 확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우리 정읍시로 해서 등기이전에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강간히 사유지는 그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지금 그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그 파악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위원 정병선 금년도 말까지 기간을 주면은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읍면동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일일히 체크를 해야 ○위원 정병선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인것 같은데 언젠가는 ○건설과장 노영일 그렇게하기까지는 저희가 뭔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 정병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일 측량을 해야만이 이게 도로가 10m 있고 5m다고 하면은 한 1m 일부분이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선 일단은 지금현재 시에서는 전체 알려면 복잡하지만 마을에서는 대략 알 수 있을거예요. ○건설과장 노영일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라고 하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개략적으로도 ○위원 정병선 개략적으로 해가자면서 걸려가면서 하는것도 앞으로 저기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엊그제도 민원이 저한테 찾아 왔어요. 이 민원을 어떻게 할것인가 분명히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낸 도로인데 이걸 인자와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적이 있는데 한번 가능하시다면은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오 과장님 어제 폭우가 느닺없이 쏟아져서 집에 가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농민들이 논두렁이...고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다 행정에다가 미루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위원 김재오 그래서 보니까 행정은 면단위같은경우는 어려움이 뭐냐면 장비임대의 예산을 세워야겠더라구요.

느낀것이 그것이 아니 느닺없이 어떤 폭우가 왔을때 지역 면장님이나 노인양반들이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농민들한테 고쳐줘야 부분들이 소규모 인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뭐 12년전에는 그 지역 면장님 재량사업이라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면장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없다보니까 그게 아쉬움을 오늘 느낀것이..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장비임대료 예산을 면단위에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건설과장 노영일 예.

면단위에다가는 세우지는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재배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것도 물론 건설과에다 세워가지고 좋치만 우리가 볼때는 면단위에 세워서 더 좋치않냐 하는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유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혜숙 예.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저기 현재 빈집이 몇채가 전체적으로 되는지 파악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우리 정읍시에 전반적으로 1,200세대 정도 빈집이 ○위원 황혜숙 그러면 1년에 몇채정도 들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들어가냐구요.

이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옵니다. 우리가 1년이면은 저희들이 대게보면은 시골에 노인분들이 사시기때문에 자녀들이 외지에 살고 그러기때문에 혼자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되고 빈집되고 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경우 120세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또 나오더라구요.

보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황혜숙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임병택 빈집 대상자요. ○위원 황혜숙 예. ○건축과장 임병택 대게보면 면단위 이런대서 빈집으로 해가지고 1년이상 빈집으로 되가지고 면에서 읍면동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은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위원 황혜숙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인데요.

그 아파트같은데는 이렇게 보면 시골 이런 농촌보다는 좀 부자 동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좀 절약해가지고 농촌쪽에 더 지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건축과장 임병택 예. 방금전 김재오 의원님한테도 그런애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주택 조례가 있어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례를 재정했어요. 개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보통 10세대 이상 준공검사를 맞고 10년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10월까지 받아가지고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것인데요. 지금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그니까 이걸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시골쪽으로 하고 아파트같은데는 시설비 달달이 얼마씩 걷잖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황혜숙 그런걸로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시골쪽에는 상당히 이렇게 보기싫고 이런데 많이 있거든요.

다니다보면은 예를들어서 동네 창고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날거서 보통보면 버스정류장 모정있는데 이런데 동네창구 이런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날거서 외지인들이 보고나 와서 했을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조금 절약해가지고 농촌쪽으로 조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위원 황혜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오 시골에 빈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29세대 1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그이상 나와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김재오 그 이상 나오지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김재오 그래서 그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빈집 하나 처리하는데 수혜때 집은 250만원, 일반집은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데 또 100채해봐야 2억5천이네요.

그런 부분에는 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다고하면 정말 귀신나오게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짜피 환경개선차원에서 과감히 예산을 투입을 2015년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129동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자피 돈이 국비가 70%이고 저희들 시비는 30%밖에 안됩니다요.

아까 의원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저희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하면 할 수 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저희들한테 배정수 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형 과장님 저는 건축과가 건축인허가만 해주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일도 많이 하는거 보고 참 저희가 농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몇십년전에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정 이런시설도 해줬는데 이게 무허가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이복형 이런것은 어떤 시에서 좀 양성화를 해서 지금 그 외관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건물이 괞찮은데 거기에 지금 어떤 예산을 투여해주고 싶어도 무허가 건물이기때문에 전혀 손을 쓸수가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성을 양성화는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를 내주면서 물론 불법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이나 어느대지위에 건물을 갔다 신개축을 할때 불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봐가지고 그 법이 양성화 가능한가 건물이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방법론을 따져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형 그런데 그게 개인이 어떤 불법을 한것도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준건데 어떤 서류에 누락이 되었다는 어떤 그 과정은 몇십년전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한다면은 당연히 단속도 하고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는데 제가볼때는 서류가 누락을 했던 어떤 이런 문제인것 같은데 이런 부분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 가능하면 해서 노인정에 미비한 부분성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적극 검토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만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구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만재 국장님 어제부터 계속 앉아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것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 주민자치 위원장을 할때 우리 초산동사무소에서 과연 민원인 주민센타를 건립한지 2년여 되어 가는데요.

민원이 몇건이나 왔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주민센타요. ○위원 이만재 초산동 안왔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한테 온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만재 아.

그럽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이만재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진지가 2년정도 되었나요. 2년도 채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 건물만 생각을 하면 정말 잠시 안올 지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민원이 몇번 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가 다른과로 민원이 간 모양이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하도급을 받든 어쩌든 건물을 지은 그 업자가 내집같이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돈만 남기고 가면 나는 끝난다 식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것 같애요. 그래서 좀 우리 관청에서 정말 내집이다 생각하고 감리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동 주민자치센타 하고 초산동 주민자치센타가 현재로봐서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정읍신문에도 몇번 기고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아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지어질텐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정말 싱경좀 많이 써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 정말 공간이 정말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싱경을 좀 많이 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겟습니다. 지금 시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5년에 한번씩 3천여만원씩 지금 보조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가치 나가는지 그거 한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읍시 주택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준공검사를 받고 공동주택이 10년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금액은 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하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100세대 이상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고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나 할께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정읍시에서 우리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아니 민생경제과 ○위원 최낙삼 아. 제가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건축물이요. 건축물이 굉장히 부실한데다가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태풍이 한번 온다면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국가소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제가볼때는 큰 태풍이 왔을때에는 정읍에 상당히 본인은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제 3자는 그게 날라가서 피해를 본다면은 제3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치 같은과 아까 민생안정과나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든가 해서 이걸 사전검토를 해서 참 태풍이 오기전에 부실한데에 대해서는 그 농가라든가 그렇치않으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이것을 시정을 해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서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안왔지만은 앞으로 태풍이 안온다고도 못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외에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갑자기 특히 우리 정읍시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까 예비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해서 본 의원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정병선 저기 ○위원장 유진섭 죄송합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과장님 공동주택의 개념이 뭐 입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공도주택 개념요.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이 법에서 말하면은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분류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아파트라는가 다세대 연립을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요. 아파트라는것은 어떤것을 아파트라고 하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5층이상 된것을 아파트라고 보통 호칭합니다.

그리고 다세대도 있는데 다세대 같은것은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 이하 4층이하 이런것을 우리가 분류할때 다세대라고 해서 그것도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연립이라고 또 있어요. 연립도 우리 660평방미터 이상 4층이하 이상하고 이하하고 약간차이가 있는데 그 이하를 갔다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예.

연립이라고 하면은 세대는 몇세대 기준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연립은 세대는 없습니다. 다가구가 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다가구는 몇세대 ○건축과장 임병택 다가구는 19세대 이하입니다. ○위원 정병선 그러면은 다가구는 공동주택으로 개념이 안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 지금 건축법에서 분류를 할때 그것은 단독으로 들어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같은것이 그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저기 다음으로요.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여기에는 그 단순히 주택개량만..

다른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건축과장 임병택 빈집정비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 ○위원 정병선 주택개량은 무엇보고 주택개량이라고 ○건축과장 임병택 말그대로 주택을 고친다 개량입니다. ○위원 정병선 도시환경개선사업하고는 틀리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틀립니다. ○위원 정병선 달리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논의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 몇개지구가 있을거예요. 완공된 지구가 ○건축과장 임병택 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돌아다니면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굉장히 지금보면 흉물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부분은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건축관계가 아니라면은 다른부서에라고 이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예.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2단계 도시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작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추경으로 1회추경에 세워가지고 나대지라든가 뭐 그게 여러가지 저희가 마무리될게 있습니다요.

그래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이관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것은 건설과에다 이관을 하고 저쪽에 보통 공원같은데는 산림과에다 이관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선 꼭 세워야 겠네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리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원룸이 지금 몇동에 몇세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축과장 임병택 정읍시에 원룸이 2010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위원 정병선 2010년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그래가지고 금년 현재 기준으로 하니까 동수가 224동을 지어가지고 현재 지금 세대수는 2,9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건립은 그렇게 되었는데 입주현황 같은것은 알수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병택 아직은 저희들이 입주현황을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들인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얼마나 입주를 했는가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묘하더라구요. 현재 주소를 옮기면 되는데 옮기지를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풀어가지고 밤 10시정도에 불이 켜진데를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안맞고 나중에 한전에 가서 어느집 어느집이 개량이 돌아가냐 정기요금을 냈는가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안맞더라구요. 왜 안맞냐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놔버려요.

저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최후로 저희들이 다른것은 몰라도 가스같고는 이게 괜찮으지 않는가 해가지고 가스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의외로 90%정도가 입주가 되었어요. ○위원 정병선 90% 입주가 되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과장님께 과잉 건축이라고 생각치 않으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현재 지금 이것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라든가 인근시군에 전부다 원룸이 많이 짓고 잇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최낙삼 의원님께서 태양광 애기하신것 같은데요. 지금 노후생활을 많이 그걸로 연결을 하는것 같아요.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을 꼭 해야되냐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냐 여러가지 많이 물어 봤는데 그분들도 역시 내가 노후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세를 받으면은 노후된다는쪽으로 그렇게 일을 많이하더라구요.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주기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방법이 있나봐요. 그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선 제가 판단할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90%정도가 입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하로 보고 있어요.

그 이하로 보고 있고 노후 생계대책으로 지금 있는분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을 하나 땅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세내줘서 받아먹고 산다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대면 괜찮은데 안되었을때는 입주도 마찬가지고 그 관리 그 집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파산단계에 많은 파산이 있을리가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좀 건축관계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굉장히 인구는 12만때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집들은 많이 생긴단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 사유재산이기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줄께 아니라 정읍시 전반적인 사항이기때문에 한번 그것도 심층분석하셔가지고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지금 2군데가 금년에 완공을 하는데 벌써 이미 양우같은데는 완공을 했습니다. 399세대가 완공을 했고 상동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450세대인데 이것도 8월하순경이면 완공이 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원룸애기를 들였는데 원룸이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가져간 이유가 찬 이유가 우리 관내 KTX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지금 통채로 여러동을 갔다가 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금년말이면은 지금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비지않나 그런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원룸이라는것이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내는데 거기까지 규제를 솔찍하니 어렵습니다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큰 아파트라든가 이게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싸이드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은 개인주택같은 단독주택까지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현실로 봐서를 어렵습니다.

예. ○위원 정병선 지금 원룸을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잖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개념이 그러지요. ○건축과장 임병택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단독주택이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여기에는 원룸이라면은 벌써 20세대이상 사는데도 있단말이예요. 20세대 그랬을때 노후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 10년이상 20년이상 되었을때 그런 건물이 되었을때 여기도 과연 지원할 수 있는가 ○건축과장 임병택 안되지요.

분류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원룸은 공동주택이 아니예요. ○위원 정병선 그렇데 된다면은 여러사람이 살고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우리가 법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류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보면은 주택법도요. 공동주택으로 가는것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 정병선 지금 여기서 과장님 안된다고 하기보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무엇인가 시민이라면 골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꼭 법을 위한해서 하라는것은 아니고 검토한번 해 보셔가지고 우리 정읍시민이라면은 벌써 여기에는 한사람이 사는것이 아니예요. 벌써 한 마을이라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농촌의 한마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지금 당장 할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시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인것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나 할께요.

원룸 건축현황 및 입주현황 하나 좀 ○건축과장 임병택 입주현황은 ○위원 정병선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서 직접 하지말고 읍면동으로 알아보세요.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병선 몇년간 기간을 줄께요. 그러면요.

왜 안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아까 제가 ○위원 정병선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안나온다는 그런 뜻 입니다. ○위원 정병선 정확하게 안나오더라도 이걸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통반장이 있고 통장들다 이통장이 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병선 왜. 자료가 안나와요.

아까도 어느과에서 그런애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애기를 하는데 노력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해가지고 현황이 안나온다고 하면 정읍시 행정이 탁상행정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입주자까지 확인하기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위원 정병선 시간이 걸린다면은 충분한 기간을 드린다 이거예요.

당장 일주일에 오늘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통계를 갖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원룸가구 문제가 있었다 했을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올것 입니까 사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을 빨리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이 자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편익이 있을 겁니다. 정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 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하고 한번 연계해서 하세요. 한전은 우리하고 독립기관이니까 다르지만 상수도 하수도는 쓸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이쪽에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아마 파악이 될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한달 두달 사는 사람이 있기대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파악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끝났으니까 2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정읍시에 64개예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올해 사업물량은 절반한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거기에 캐높이하고 개수대 올해 30개소 했지요.

전체물량은 제가 볼때는 60개가 넘는걸로 아는데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단지가 여기는 보고자료 보니까 지금 공사는 사업은 다 마무리 하시고 보조금 지급만 남아 있는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아. 음식물 쓰레기 ○위원장 유진섭 예.

음식물 쓰레기 ○건축과장 임병택 그게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그쪽에서 분리작업을 한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쪽에서 사업은 하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정리된 내용만 건축과에서 파악한거구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우리가 애기하는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그게 아니고요.

RFID용기 있잖아요. ○위원장 유진섭 예.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그 용기를 설치한 곳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노지에 있기때문에 비오고 바람불고 막 날라오고 비가림을 이쪽에서 해준 겁니다. ○위원장 유진섭 아 그러면 그 사업을 나눠서 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분리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진섭 예. 카드로... ○건축과장 임병택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천에 있기때문에 보호가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갔다가 캐높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비가림하고 음식물통 청소할 수 있게 물 나오게끔 개수대...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그 사업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그것이 저희들한테 59개지구가 왔는데 금년에 30개하고 29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남았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하고 보수 있어요. 8쪽에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량은 4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4세대를 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지금 상반기에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니까 그것은 1월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 204세대를 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실적이고. 지금 차후에는 나머지 세대를 하시겠다 그말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금년 하반기에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된거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을 본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아니 그런데 7천만원인데 204세대에 6천3백만원을 쓰셨는데 나머지 7백만원가지고...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실은 재료를 미리서 구입을 합니다.

그 재료비 값을 지불했다는 것 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아. 후반부에 할 사업물량에 대한 자재는 이미 구입을 해놨다. 6천3백안에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나머지 7백가지고 시공만 하시면 된다 이말인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유진섭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진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자가용 이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시설개선 및 보강 등 총 사업비 73억 33백만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택시 경영안정 및 시책강화입니다. 인구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택시 관광가이드 운영사업과, 택시감차사업, 업무용 택시 운영, 택시외부광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지도 단속요원 10명과, 지도차량 3대, 고정식 CCTV 10대, 차량탑재용 CCTV 2대를 투입하여 시내 주요 주차금지 구역인 62개 노선 40km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공해 및 각종 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 83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제공 및 물류산업 수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물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8억 8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적재적소의 시설물 설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억 4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5개교에 교통안전 표지판, 보호휀스, 노면정비 등과, 방범용 CCTV 26대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혜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화장실 시설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청소는 누구 하나요? ○교통과장 백남종 지금 월래 관리는 터미널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사람이 하고 있고 지금 부족해서 저희 기간제 한사람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기간제 투입을 언제 하셨어요. ○교통과장 백남종 4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그런데 제가 6월에인가 화장실을 거기를 저는 터미널을 자주 이용을 해서 갔는데 급하지 않으면 갈수가 없을정도로 이렇게 지저분 하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를 좀 깨끗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거기 주차장 해놓고 거기 이용안하고 주택단지나 이런데 이렇게 주차를 했을때 단속이나 이런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백남종 예.

화물차고지 조성하는 목적자체도 지금 주택지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차를 받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단속을 강화하면 그것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화물업자들에게 어떤 대안도 없이 단속만 하는게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줘서 조성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대부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황혜숙 그러면 화물주차장은 무료로 운영 하나요. ○교통과장 백남종 운영관계는 아직은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조성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황혜숙 그러면 거기 관리동 신축을 하면 거기 직원이 있어여 될거 아니예요. ○교통과장 백남종 그 부분은 인자 운영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지역 사례도 확인해보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혜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만재 예. 금방 우리 과장님 제가 황혜숙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질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차고지 없는 차를 살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백남종 그 화물차를 등록할때에는 차고지를 전부 있어야 되지요. ○위원 이만재 그런데 그간에 ○교통과장 백남종 면제되는 화물차가 있구요.

용달차량은 전부 면제가 되고 사실 화물차 라는게 우리 정읍시에 있는 화물차가 우리 정읍시에 주차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국으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다가 그 업무가 미진하면 예를들어서 정읍에 나무를 사러 왔다가 그게 인자 업무가 마치지 않으면은 저희 정읍시에서 그 일을 마칠때까지 차를 두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는 있지만은 차고지에 바쳐지지 않는 그런차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러면 지금 2015년도까지 물론 외부차량이 와서 그런것은 이해가 간다치고 2015년 내년까지 170면을 차고지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가지에 있는 시에다가 주소를 두고 계신분들이 아파트 단지 외에나 아니면 도로변에 주차를 했을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교통과장 백남종 지금도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인자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3회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단속에 적발이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2.5톤이상 영업용이 있고 화물차도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면은 과태료를 물릴 수 가 있는데 차가용은 사실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물차고지로 가능하면 유도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항의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화물 차고지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받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만재 홍보를 좀 해주고요. 워낙 큰 화물차가 받쳐있어가지고 자그만한 소형차가 보지를 못해서 사고나는 그런 모습을 봐왔기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민생경제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만 현 미도파앞에하고 신한의원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인 소유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입니까? ○교통과장 백남종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입니다. ○위원 이만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백남종 예. 자주 나가 봤습니다. ○위원 이만재 나가보시니까 어쩌시던가요. ○교통과장 백남종 지금 샘골시장 또 미도파까지 가는 그런 일반통행도로에 아무래도 주차랄지 또 노상적치물이랄지 그런게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저희 국 전체직원들이 6월달부터 한달동안 이렇게 일제히 가치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착화 시켜야 되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은 조금 이렇게 되었다가 또 인자 느슨해지면 다시 나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떤 저희도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 ..보내서 주차는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금 초산로 양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진짜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내가 질의한 부분은 미도파앞에서 신한의원 있잖아요. 신한의원 모르신가요. ○교통과장 백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 앞에 보시면 노점상들이 자기 땅인양 가건물을 짓다시피 해가지고 2차선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초산로 양쪽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경계선을 지켜라 하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위법을 해도 왜 시에서 봐주냐 그럴정도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쪽이 양쪽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신한의원쪽으로 해서 전통시장쪽으로 차가 이렇게 돌아 회전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병목현상도 없어지고 할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분 아마 5군데 상가가 그 농협앞에 있습니다. 농협 시지부인가 있는데 그쪽에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직원분 두분 모시고 가치 대동하시고 가서 보십시요. 보시면 그간에 우리 교통과에서 너무 잘못했다 하는것을 느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그 도로에 아마 정체되고 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음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요. 아니면 저하고 가치 한번 가시던가 해서 그 초산로에 양쪽 상인들의 언성을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백남종 예.

그 부분은 어떤 저희과하고 건설과 하고 민생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주정차단속,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앞에다 내려놓고 물건 쌓아놓는거 그 다음에 시장은 민생경제과 담당인데요. 그 부분이 혼잡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제 합동단속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다시 계속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만재 아니 과장님 혼잡한것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니까요 좋아졌는데 그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건물들이 쉽게 말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자기땅이 아닌 도로에까지...

밖아서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해놨기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한거예요. ○교통과장 백남종 저희과 소관은 아니라서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 이만재 하여튼간 화장님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 민생경제과 과장님하고 건축과 과장님하고 그러면 세분이서 동행을 한번 하셔서 그쪽을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면 아마 굉장히 몇분한테는 아마 낮은소리를 들을수도 있습니다 솔찍하니 하지만 저희가 가서 이야기 한것하고 과내에서 가서 애기한것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치 동행하셔서 한번 나가서 봐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간에 초산로나 우리 일방통행이 된 유한당약국 앞쪽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진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형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제가 지난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우리 교통과에서 쓰여지네요. 73억이 예산이라면 지금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내버스 대차구입비 9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백남종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쪽에 보면은 저희가 그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차량이 지금 9년이 되면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차량을 법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택시나 버스나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차를 구입할 때 세차를 구입할때에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복형 그 비용이 지금 여기 2,500만원이다 이말씀이죠. ○교통과장 백남종 예. ○위원 이복형 하여튼 여기에 지금 벽지 및......노선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여러가지 꼼꼼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굼하고 어떻게 해야겠는가 과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신규설치가 10개소 6,600이 되고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정읍시를 보면은 승강장이 지금 미설치된것이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백남종 예. ○위원 이복형 아직 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거 보면은 우리 시민이 다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설치 미설치 된대를 먼저 설치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때 좀 보수쪽도 생각해 보면 좋을까 싶어서 이 부분성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우리 교통량조사가 있으니까 이걸 꼼꼼히 살펴서 우리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보면 상당히 절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성이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기름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빈차 다니는 부분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육가보조도 해주고 또 폐차하면은 또 차도 사주고 과연 차버스 정읍시내가 55대가 ○교통과장 백남종 예. 55대 입니다. ○위원 이복형 이 버스가 과연 적절한가 부족한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백남종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과장님 민원실 차량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차량등록창구 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남종 민원실요. ○위원 최낙삼 예. ○교통과장 백남종 저희 민원실은 지금 차량관리계팀에 일부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정규직이 몇분이고 몇급 몇급이 계시고 또 무기계약직이 계시고 ○교통과장 백남종 정규직이 2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 월래 지금은 지난달까지 5명 배치했다가 한명 화물차고지 조성업무때문에 4층으로 다시 현재는 4명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그러면 정규직 2분하고 ○교통과장 백남종 무기계약 2명 ○위원 최낙삼 혹시, 무기계약직이 거기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교통과장 백남종 전에는 무기계약직이 기한책임이랄지 이런 책임을 안줬었는데 지금은 일부 기한도 할 수 있고 그런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주었기때문에 그리고 괜찮습니다. ○위원 최낙삼 정규직으로 배치 계획 같은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백남종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원도 3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워주면은 저희들은 그걸 늘 요구하고도 있었고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때문에 부득히하니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민원처리는 숙달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물론 책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정규직으로 채워달라고 요구는 했습니까? ○교통과장 백남종 예. 저희가 수차례 요구는 했고요.

저희 교통과가 사실은 차량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기때문에 사기가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정인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도 그 정원은 좀 채워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런 약속도 받았기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많은 노력을 더 해주셔가지고 제가 볼때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남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낙삼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예.

과장님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많은 고생을 해주셨죠. ○교통과장 백남종 예. ○위원 정병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비점도 보완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밑에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지요. ○교통과장 백남종 예. ○위원 정병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경관정비 승객이동통로등에 1억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디쪽을 말합니까? ○교통과장 백남종 그 터미널 광장 있잖아요.

광장 양쪽 오른쪽 왼쪽 상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한쪽을 이번에 공사 한 것 입니다. ○위원 정병선 그러시죠. 지금까지....한쪽은 했지요. ○교통과장 백남종 이동통로... ○위원 정병선 진입 버스진입하는... ○교통과장 백남종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래서 인자 드리는 말씀인데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많이 있죠. 화단도 설치놓고 반대쪽 입구 택시를 대기하는 ○교통과장 백남종 광장 말씀하시죠.

예 ○위원 정병선 큰 광장 있지요. 거기에서 택시가 막 진입하는데 있지요. 거기 이동통로 있지요.

거기에 한번 큰수퍼 하나 있지요. ○교통과장 백남종 예. ○위원 정병선 대형수퍼,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백남종 예.

가봤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런데 거기가 물론 사유가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 주변에 경계 있지 않습니까 경계도 경계선도 없고 흙이 그대로 놔줘 있고 비가오면은 거기에 물이 엄청 많이 고여요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줄로 아는데 한번 현지를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화단옆에서 옛날 자장집 있지요....

뭐 하자 있지요 그 사이를 보시면은 터미널하고 이동통로 경계가 흙이 무너져서 난리예요. 보기 흉하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보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못찍어 왔어요.

현지 가보시는게 나을겁니다. 가셔가지고 이쪽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현대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면은 한쪽에는 저쪽에서 오는길이랍니다.

역에서 오는길이기때문에 관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쪽은 하차장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그 보기가 사나워요. 보기가 사나워 거기한번 가보셔가지고 현지 가보셔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한번 저한테 말씀한번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더미널에 오시는 분들 물론 자가용도 많이 타고 오지만 자전거로 많이 타고 오시는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으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구요. 그런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교통과장 백남종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그렇치 않아도 저희도 그런 민원인을 받아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래서 설치장소를 자전거라면은 물론 좋은 자전거도 있지만은 또 괜히 자전거 보관대가 흉물스럽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전거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있지요. 우리 공영주차장 입구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이나 찰까 말까 해요.

그래서 거기 일부 공간을 자전거 보관장소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하세요. 좋은 건물에대가 광장에다가 그런대다가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다보면은 굉장히 혼잡스런 경우가 있어요.

미관상도 않좋고 또 보행하는데도 안좋아요. 그러기때문에 혹시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내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비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가득차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검토해 부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비교하셔가지고 좋은방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남종 예. ○위원 정병선 한번 설치놓으면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단계까지 왔습니까? 자전거보관함 ○교통과장 백남종 공용주차장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구요. 현재 수퍼하고 터미널 사이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지금 설치 장소를 정하고 거의 설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한번 다시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백남종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원 정병선 제가 날마다 거기를 다녀요.

다니기때문에 자전거 보관함이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타고와서 내버린 경우가 있어요. 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실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자전거타고 거기다 내버리고 안가져 가는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환경이 더 혼란스러워 집니다. 혼잡스러워 져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공영주차장내 빈공간도 많으니까 거기다가 했으면 해서 하는 생각 입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백남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총괄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이어서 오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2쪽 범 시민 대상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12월에『안전문화운동 정읍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 등 범시민 대상 안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13개 핵심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6쪽, 국가비상 대비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4,200명에 대하여 실제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각종 재난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신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태인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억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3년에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쪽, 장흥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천의 단면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하천개수 및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년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연지동 일원에 우수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입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우수저류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11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위험 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해 기금 3억 36백만원 확보하여 지난 4월 감곡 석점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60백만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금후에도 재해·재난 사전 대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입니다. 2쪽, 산외면 농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미 공급되고 있는 산외면 22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하여 송수관 배수관 44㎞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743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9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5개 마을 개인급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외면 172세대 316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산간선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를 완공하여 서진마을 등 6개 마을 주민에 대해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금년에 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6개 마을에 급수관 7.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 80세대 16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소규모 수도시설(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급수가 어려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노후 수도관 교체와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 마을의 노후관 교체와 정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고,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0개 마을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1개소와 5개 마을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덕천면, 정우면, 농소동 일원 46개 마을에 30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45.5㎞, 맨홀펌프장 26개소, 가정 배수설비 2,07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21.54km, 맨홀펌프장 12개소, 배수설비 756가구에 대한 1차분 공사를 추진중으로 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미 확보액 21억 3천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입암면 신면리, 고부면 고부리 일원 10개마을에 총사업비 59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10.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식, 배수설비 33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암면은 관로 4km를 기 완료하였고, 고부면은 실시설계중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입암면은 금년내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고부면은 설계완료 및 1차분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배수불량지구 개선 등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하수도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배수기능을 향상시키고자 4억 3천 3백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초산동, 내장상동과 연지동 등 시내일원에 우수관 400m 확장 및 하수도 요철맨홀 97개소를 보수완료하였으며,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위기대응 상황유지와 취약지역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사전 침수피해 예방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북 서남권역 연계 비상상수도관망 추진입니다. 정읍, 고창, 부안 등이 수질사고 등으로 광역 정수장 생산 가동의 불가를 대비, 서남권역 지자체간 연계 비상상수도 관망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연계 광역 송수관로 48㎞, 가압장을 설치하는 우리시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2025년 국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북도 및 중앙관계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 사업 실현에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지정 범위를 재조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현재 전라북도에서 보호구역 용역 추진중으로, 전북도에서는 칠보발전소 취수구로부터 옥정호 상류 4km까지만 보호구역 존치로 재조정할 예정이고,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수량수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칠보발전소 취수구에서 6개월 정도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산외 종산리 운암취수구에서 갈수기 6개월은 상수원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운암취수구까지 보호구역을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하는 게 우리시 의견입니다. 금후 도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혜숙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기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소는 어디 어디 들어가서 110개소 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우리 공동주택이 다 있죠. 아파트 거기에 다..

되었구요. 작은 부락단위로 있는 그런 놀이터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그런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정읍시의 4대축제요. ○위원 황혜숙 여기 안전관리시설... 4대축제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우리 동학 그 동학축제가 있구요. 동학혁명 문화제 축제가 아니고 동학혁명 그 행사 그거하고 구절초 축제 있지요. ○위원 황혜숙 예.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리고 우리 가을에 하고 있는 정읍사문화재 또 한가지가 우리 소싸움 있지요. ○위원 황혜숙 그리고 물놀이 지역 위험지역이 5개소인데 그 어린이들 노는데만 6군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 어른들도 다 놀로오죠. 5개소가 다리 잠깐만요 의원님 칠보에 2개소가 있구요.

그 고현.... 산내 2개소인데 매대교 하고 구절초교 그리고 산외에 있는 용두교 5개소 입니다. ○위원 황혜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과장님 신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최낙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15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낙삼 제가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동진강..... 가요.

저도 여러번 가봤거든요. 지금 위험수에 있다고 과장님도 보시죠.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최낙삼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제가볼때는 한5미터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때 11년도때... ○위원 최낙삼 예. 2005년도에도 그랬고 2011도에도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최낙삼 제가 볼때는 앞으로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중앙부처에 이걸 건의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던가요. 동진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동진강 ○위원 최낙삼 동진강 지류 수의 문제로 우리가 펌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위원 최낙삼 예.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건설 국토부에서 익산청에 계획은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식재지 있잖아요.

그것을 싹 정리를 하고 신태인 근방에 보축을 하고 유수지를 만들고 그런식에 제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제방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그래서 신태인에서 43가구에 농가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그거 맞습니다. ○위원 최낙삼 급한대로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유수지 하지 말라고 ○위원 최낙삼 예.

하지 말라고 하고 제방은 터질위험이 있고 정읍시에서 잘 조정을 해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정읍시하고 잘 조정해서 신태인 43가구 농가도 중요하고 제방 지류 수류가 위험수에 있다는것도 아시잖아요. 이걸 좀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구요. 지금 농경지가 없어지기때문에 그러는데요.

농사도 짓고 유수지 관리도 하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구요. ○위원 최낙삼 그러던가요.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예. ○위원 최낙삼 상당히 제가 신태인에 가서보면은 농가들은 반대하고 지류 수위는 올라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치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부서에서 좀 위에 부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낙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만재 과장님 식사랑 잘 하셨어요.

근방 우리 황혜숙 의원님이 잠깐 보충질문을 하고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 관내에 11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애기를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이만재 2015년도 내년 초반기까지 아마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1월 26일까지 입니다. ○위원 이만재 적정성을 다 검사를 다시금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이만재 그래서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알아보고 2015년도 1월까지인가 아마 마무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랬는데 그 아파트내에가서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도 정말 앞으로도 몇년은 더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구요.

하자보수도 할것도 없고 그러는데도 과연 우리 새로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잘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처음시설할때에는 제가알기로는 뭐 3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한 놀이터당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없애고 현 뭐하고 그럴까 규칙에 의해서 새로이 시설을 해야된다는것이 조금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할 부분은 철수를 하고 그러지 아니해도 될 부분은 안하는게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재정이 되었거든요.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이렇게 2008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이것도 2012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를 맡게끔 했는데 3년연장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인제 이 설치검사 기간이 주기적으로 한번검사 맡아서 끝나버리는것이 아니라 2년주기로 이걸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것도 보험도 들어야 되구요. 보험은 매년 들어야 되는것이죠.

또 거기에 또 운영하는 사람 운영주체 교육도 2년주기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마 이것이 대도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고가 많이나서 이법이 재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잘알겠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에는 민방위 교육이 있구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이만재 9월에는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만재 제가 민방위 교육을 받을때에는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민방위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또 이북에서 그런 실정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교육을 받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제가 한2년전까지만 하더래도 이북에서 내려온분들을 보고 새터민이라고 하더만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이만재 그 명칭이 좀 바뀌었더라구요.

바뀌었나요. 새터민이라고 안하고 다른 이름을 이번에 보니까 쓰던데 저도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라하면 물론 군대 갔다와서 몇년차 5년차인가 7년차부터 교육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이만재 좀 실감나게 우리 국내에 계시는 그 강사를 초빙하는것 보다는 이북에서 탈북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고난을 겪고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에 임할때 좀더 실감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연사로 초청해서 해 주시면 참 더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의원님 제가 탈북자 그 이나경씨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 이만재 익히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실감이 있고 참 교육을 잘 합니다. ○위원 이만재 저희들이 우리가 2년전에 탈북 새터민들하고 한번 가치 동행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일이 있습니다.

지난 얼마전에도 우리 동초등학교에서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8가족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모든분들이 아마 젊을 여성분들이고 해가지고 좀더 실감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익히 앞서가는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참 첨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리고 우리 참고로요.

어제 다녀가신 분인데 내장상동에 계신분이 있어요....씨 라고 자기도 이런 상당히 강의를 하고 싶다.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시청 공무원들한테 그 대상을 그런 자기소개서를 들고 왔어요. 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분 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때는 한번쯤 저희 민방위 교육할때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될수 있으면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실감나는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만재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오 안전총괄과에서 하여튼 여러가지 정읍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안전총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이 과가 생긴지가 언제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올해부터 ○위원 김재오 그런데 지금 정읍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속에 빠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김재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생겼는데 정말로 여러가지 여건이 여기서...

정말로 점검하고 감시감독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어제같이 그렇게 폭우가 내렸을때요. 옹동,태인,북면 그렇게 그 폭우가 내렸을때 저희가 그동안에 메뉴얼 저희가 준비를 다 했거든요. 어제밤에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들 다 근무를 했었고 현장에서까지 체계적으로 전부다 해서 위에까지 다 보고하고 어제밤에 그런 상황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럼 예를들어서 옹동에 어디가 넘어진지 압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유실된것도 그 도로변 30여미터 유실되고요. 도로법면이 인제 태인같은경우는 그 백학정 부분이 좀 침수되어서 양수기로 펑핑해서 바로 조치한 사항도 있구요. ○위원 김재오 본 의원도 어제 1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현장 목격을 했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어제저녁에 보니까 그런데 어떠든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안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태인은 중앙배수로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김재오 중앙...

건너가기 농로로 건너가기 위해서 옛날에 교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지금 법상은 교각을 못세우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세운것이야 교각 거기에 나뭇가지 거쳐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김재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구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총괄쪽에서 하면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김재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저희가 그 메뉴얼이 27개분야에 대해서 메뉴얼을 다 준비를 했었고요. 제 핸드폰에도 인제 어떤 제방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경우에 저는 장비가 투입된다든가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금방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도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다니는데요.

그렇게 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오 우리가 지금 요세 하도 시끄러운 사건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총괄적으로 학생들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못살린 부분은 있잖아요.

정말 가슴아픈일이지요. 어떻게 되었든지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의원님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위원 김재오 인재나 재해나 그것들이 여러가지 논리가 있는대요.

어떻게보면 정말 우리 어떤 총괄쪽에서 어떤 행위를 못했기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어자피 총괄팀이 생겼으니까 체계적으로 권한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어디 하천이 넘어갔다 어디 건설과 누가 담당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직실에도 누구까지 이름까지 표명되어 있어여 직급까지 ○위원 김재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냐에 따라서.... 총괄 과장님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야지요.

그렇치 않아요. 우리도 책임자가 다 있었잖아요. 국가도 세월호도 그런데 그것이 매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난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맞습니다.

의원님 ○위원 김재오 혹시나 걱정되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염두에 두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형 과장님께 정읍시에 안전이 제일인데 안전총괄과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보면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제 생겨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재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형 정말 우리가 인제 만큼은 막아야지요.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은 본 의원이 볼때는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하다 다음 지금 비도 보면은 북칠성을 이렇게 어떤 한지역을 집중적으로 퍼 부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이복형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에 어떤 대비를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정읍만큼은 정말 이런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정말 맞습니다. ○위원 이복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과장님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직원분들도 가치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정읍시에 재해위험시설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분야별로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재해위험시설이 정읍시에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저희가 그 특정관리대상으로써 총 관리하는것이 318개소나 됩니다. ○위원 정병선 그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그 어디에서인가 아파트건물 기둥이... 되어가지고 뉴스에 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 정병선 그런것이 정읍에는 있지않다고 볼수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저희가 D급 한군데 있는데요. 연지아파트가 있습니다.

연지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으로써 그렇게 분리는 했지만 가서 안전점검을 가서보니까요. 정말 구조상은 튼튼해요. 그래서 인제 14개동이 있는 D급으로 편성 했더라구요.

재건축대상... ○위원 정병선 설마가 사람 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저희가 그것을 특정관리대상으로써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그 안전점검은 다 끝났지요.

공동주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정병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위원 정병선 상반기에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고 D등급을 받으면 위험시설 이지요. D등급 몇등급까지 위험시설이예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D등급까지 있어요.

A,B,C,D ○위원 정병선 A,B,C,D에서 D등급 받으면은 위험시설이지요. 제일 그러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 정병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장산 관광호텔도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맞습니다.

그것도 D등급 ○위원 정병선 이건 뭐 사람들이 거주 안하기때문에 별 저기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소송중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정읍시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래서 그러는데 등급별로 판단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니까 걱정은 안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내장산관광호텔도요 그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구조 안전진담을 했어요. 거기도 ○위원 정병선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물론 가지고 계시는 모든분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등급이나 등급별로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은 시설물이 있다면은 이런것도 한번쯤은 정읍시민한테 알려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안전총괄과가 생겼지만은요. 저희가 참 빈약한 인력과 예산속에서 저희들 정말 똘똘뭉쳐서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히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전부다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정병선 굉장히 수고 많이하시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를 저희를 좀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다음에 2번째는 시민한테 알려지지 않했다면은 위험시설물 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어제 신문에 전라북도 총 메뉴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전주시하고 정읍시만 100% 다 완료되었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런데 위험시설이 어디 어디 라는것만 알려주시면 괜찬을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정읍시 홍보 행정홍보도 될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정병선 지금 양수장펌프설치 진도가 공정율이 10%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조금 진척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제가 여기서 드리는것은 아까도 안전점검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펌프장 구조물 설치공사가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도로가 균열이 하고 굉장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지금 현재요. ○위원 정병선 예. 균열이 가고 그랬어요.

갔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부분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라다가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아. 그러셨어요. ○위원 정병선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업무보고가 끝난뒤라도 한번 현지를 가 보셔가지고 제가 볼때는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제가 하루에 2번씩 다닙니다. ○위원 정병선 도로가 균열이 많이 가가지고 날씨 좋은날 이었어요.

지금 어찌는가 모르겠지만은 도로가 균열이 간다면은 건물도 따라서 피해가 올수도 있단 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러지요. ○위원 정병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적은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줄 알지만은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를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런데 의원님 지금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걱정이 되어요. 시내를 지금 특출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도로를 파고 ○위원 정병선 그런 대안이 있겠지요.

우선 내년보다도 금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재 위험이 있다면은 미리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전조치 하는것이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고 고생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지동은 정읍시 하류지역이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예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래서 내년에 하는거 의원님하고 많이 상의해 가면서 할께요. ○위원 정병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과장님 지금의 농어촌도로나 경작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최낙삼 최근에 설치한 교량도 있지만요.

제가 볼때는 외정때 그렇치 않으면 40년이전에 교량설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다리를 교량을 가봤는데요. 실예로 정읍 북면 장재 교회밑에 가보면 철근만 남았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위원 최낙삼 농어촌도로나 경작로 가치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그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놓은 다리 말씀 하시죠. ○위원 최낙삼 예.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지역은 북면이구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알고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량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기계화경작로나... 아까 26억가지고 인자 응급조치도 하고 하는데 교량은 어느 부기를 달아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우리 시비라든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면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실예로 감곡 같은경우도 우리 지역구인데 4개다리를 다 가봤는데 위험수위라기보다도 사고 직전이라고 보고 북면, 기타등등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돌아 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올해 신설해가지고 예산도 없고 상당히 어려우시라 믿지만 이 해결책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가 자주 나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건의라도 해서 쭉 사진이라도 찍어서 중아부처에 좀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아침에 장재 다리 가보니까.... 보이죠.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위원 최낙삼 거기뿐만 아니죠.

다른데도 인자 비슷한데가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과에서 다 하라는 애기가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교량이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교량을 어떻게 교량하나 놓을라면 도의원들 도비, 도 재량사업비 하나 같다고 2억이나 3억주고 하나 겨우 놓는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각 중앙부처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낙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혜숙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간이상수도 45개지구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문제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특별히 문제 발생하는것은 없구요.

계절적으로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그 탑수 이런 발생한 지역이 엊그제 급수와가지고 산외면에 하나 있는데 급수 중단시키고 먹는물 수자원공사 통해서 공급하는바가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옛날에 제가보면 시골에 동네 우물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황혜숙 우물같은데 소독약 넣으라고 이렇게 나오고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거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독약 우물용으로는 아니고 간이상수도 요금으로 소독약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물 소독약을 지금하지 않고 간이상수도 마을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동네 탱크해가지고 하는데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개인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시골같은데가 농어촌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가지 불편한것이 많거든요. 어떻게보면 아까 간이상수도 꼴짜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이 45개인가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전체 골짜기 물은 아니고요.

개곡수 쓰는데는 그중에 몇군데가 있지요. ○위원 김재오 있지요. 그런 부분인데 얼른 예산이 많으면 상수도사업 빨리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부분에서 어떻든 복지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먼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맞습니다. ○위원 김재오 사실은 복지라는것은 뭡니까 없는사람 소외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복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년 20억정도 예산을 국비타다가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구요.

또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에 약 6억원정도 매년 이렇게 해서 개량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니까요. 매년 20억을 투자하고 그런것은 묻는것은 아니고요.

그러긴 한데 그정도갖고는 안되고요. 아까 복지차원에서 정말로 할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정말 소외된 어떻게 보면 소외된자리 아닙니까 단, 시골에 산다는 그 여건때문에 그런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든 그런것들이 빨리 해결하는 부분들이 우선이지 않아요.

복지로 가는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하겠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지금 제가 상수도를 관장하는 주무소장으로써 우리 먼저 급수율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전체 인구의 96%가 광역상수도를 현재 드시고 있구요. 간이상수도가 약 3% 자가가 1%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약 45개마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광역상수도물을 전환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매년 10~15개마을 20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지대로써 산내면 23개마을은 광역상수도 현 체재로써는 급수가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국가예산내지는 시비를 대폭 투입해서 그 다음에 과압시설을 2~3군데 해서 2018년 이후에는 산내면도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점차 2020년 이전에는 100% 정읍시민이 맑고 깨끗한 광역상수도를 드실 수 있게할 보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오 과장님 따지자는것이 아니고 왜 산내면은 가압장치를 해야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본 의원도 압니다.

왜 2018년까지 가야 합니까? 단, 소외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말씀 하셔보세요.

왜 산내면은 2018년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가 똑같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광역상수도를 최초 계획할 당시에 옹동면 산성 정수장에서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갈수 있는 지역을 먼저 기본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산내면은 고지대이기때문에 상선정수장의 특단의 다른 대책이 없이는 어렵기때문에 1차적으로 기본계획에 먼저 잡혀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먼저 공급이 완료가 되면은 그 외지역에 다른시설을 추가해서 공급하는 계획이 전부 계획을 잡는 것 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소외시키고 그것은 아니고요.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먼저 갈수 있는 지역부터 공급하는 방향이기때문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외시킨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재오 아니 그러면 산외면도 가압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올리지요.... 3년 되었죠.

산외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45개마을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연적으로 돈만 있으면 가는마을도 우선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보다 훨씬 돈을 들여서 산내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과다하니 소요되어 우선 적게 들여서 해소할 수 있는 지역부터 먼저하는 그런 계획에 의할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오 긍게 계획을 잡을때 왜 그렇게 잡냐구요. 산외면은 우리 정읍시민의 아니냐구요.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단, 고지대에 산다고그래서 수돗물 목먹는다는 이유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서 거기서도 해주셔야 할 부분이지 2018년이면 지금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더 노력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오 예.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오 의원님 보충질문 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최낙삼 현재 광역상수도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지금 몇%나 광역상수도 식수로 사용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광역상수도가 2004년부터 이렇게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정주읍 소재지 그 다음에 신태인읍 소재지 태인면 소재지 이렇게 해서 15%정도 공급을 하다가 94년부터 산내면을 제외면 22개읍면동에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 96% 상수도관로가 약 1,300km 이렇게 깔아지고 배수지가 약 11개소 과압장이 15개소 해서 96% 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예산 재원은 국비가 몇%이고 우리 시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국비가 70%, 시비 30%로 재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국비 19억 약 70% 여기 30% 시비 매칭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시비만 확보하면은 국비는 더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그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가 먼저 중앙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인자 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30% 세우는 방식으로 하고있고 특별히 시비를 더 세워서 하는것은 무방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위원 최낙삼 우리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완료한다면 완료하는 기점은 언제라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8년까지 산내를 제외만 22개읍면동은 100% 이렇게 공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관련 예산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95년도부터 상수도드신분들이 있고 현재 못드신분도 4% 있잖아요.

형평성을 생각해서 하여튼...최대한 1년이라도 당겨서 우리가 균형있게 식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낙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다른분 안계세요. ○위원장 유진섭 일단 하세요. ○위원 정병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96%라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간단한 것이니까 한번 부탁좀 드리고 갈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지급 보급원칙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보급원칙이 아까 96%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마을이 독립가구로 몇호씩 몇호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관로에서 조금씩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남아 있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호수가 마을단위로 많은 가구가 못먹고 있는 마을 이 마을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원칙이 있기때문에 제대로 하고 계시는줄은 알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못먹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담에한번 제가 알려드릴께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리고 5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정읍시 하수관거사업 목적이 수질오염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보급율이 75%라고 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75%까지 향상이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관거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하수도 보급율이 아니라 관거정비사업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관거정비사업을 하면은 개인 집집마다 오수받이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때문에 보급율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병선 75%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지금 그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은 농촌지역보다도 도시지역이 많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그리고 더욱이 또 다중집합소가 많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다중집합소라고 하면은 역, 터미널, 시장, 학교 이런곳이 다중집합소라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 ○위원 정병선 예. 혹시라도 우리 이런거 시내지역에 다중집합소 지역이 안되는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시내지역은 거의 97~98%이상 다 되었기때문에 시내지역은 다 된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혹시, 안된데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다중집합소가 안된곳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데가 새로 ○위원 정병선 학교같은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동지역은 우선 ○위원 정병선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다중집합소가 빠져 있다면 아직 안한곳이 있다면 한번 그 다량배출 다중집합소부터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렇게 생각 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어디인가는 모르게 이게 있을랑가는 모르니까 업무보고 끝난후에 한번 다시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중배출업소가 지역이 빠졌다면은 다시한번 체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잘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굉장히 환경관리과에도 애기하고 여러군데 애기를 했는데 지금 성모 정읍시 연지동에 성모약국에서 하나로마트로 해서 정주아파트 거기가 지금 관이 잇어요. 관이 옛날에는 그것보고 하수관이라고 하지요.

하수맨홀도 있고 하수관이 있어요. 지금 관거사업이 있기때문에 맨홀은 필요 없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악취가 나는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럼 시정 저기를 해도 어느부서에서 해야할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지금 더군다나 여름철 더운지역에 거기가면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치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뭔 냄새가 많이 나냐 이런 애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물론 하수관거에서 저기한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은 다른데서 그런것인가 한번 분야가 아니더래도 한번 가치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름이 가기전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맞습니다.

제가 한번 끝나고나면 직원들하고 가치 가서 어느 부분이 개선해야할지 한번 조사하고 대책도 세워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상당히 오래되어요... 겨울에도 냄새가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형 소장님 우리 정읍시민의 맑은물을 먹고 살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산이 따르는 부분인데 지금 건축과도 보면은 소외계층 이렇게 주거시설도 보수사업들도 커지고 하는데 상수도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만은 좀 이렇게 영세하다보니까 외딴집 살거나 조금 이렇게 마을하고 약간 거리있는곳에 보면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좀 어려운 분들이 낫낫이 그런곳에 살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이복형 이런곳에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혹시, 좀더 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그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소외계층도 불우계층에 대해서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좀 감면하는 제도를 추진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에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년전까지 해도 영세민도 이렇게 기초생할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도공사를 해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한 몇년간 해서 줬는데 그 뒤에 신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준에 영세민들은 수도를 다 놓아진것으로 거즘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요금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형 그러면 전에했다면 혹, 빠진데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면은 가능도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현재 금년 상태는 예산이 없기때문에 현재는 안되고 그런부분이 추가로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때 우리시 특수시책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형 그래요.

누가봐도 소외계층들 우리가 챙겨줘야 하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복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2가지만 좀 물어볼까 합니다.

전북서남권역에 비상 상수도관망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제안 한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우리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제가 이업무를 3년채 하다보니까 옥정호가 그전에는 전주,김제,정읍,고창,부안 이렇게 6개 시군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발언권도 있고 옥정호에 관련해서 입지가 좀 쎗는데 김제....용담댐으로 다 급수원이 변경되고 김제도 오래부터는 용담댐으로 변경이 되면 정읍시만 이렇게 옥정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약 1일 3,500천톤의 물을 적은양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읍시만.... 남아서 안되겠다해서 그 옥정호가 수질오염이 되거나 또 정수장에 사고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될때 대체 수원이 필요하지 않냐 6개시군이 있을때는 엄배덤배 해서 위에로도 처들어가고 하면 힘이 있는데 해서 안되겠다해서 인근의 약 48km떨어져 있지만은 부안댐 광역상수도가 물이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에서 비상 라인을 하나 더 연결하면은 우리가 어려울때 부안서 공급받고 부안이 사고나면 정읍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비 라인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저희시에서 제안을 해서 고창, 부안에 동의를 얻고 전라북도 동의를 얻어서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을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기회되시면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원 구성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러면 이게 제안을 했기때문에 올해 시비 부담분은 전혀 정읍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현재상태에서는 그 세부적으로 부안까지 사업비 부담비율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 사업이 국가에 반영이 된다면 지난번 좋은예로 화장장 분담비율이 있듯이 그런것은 협의를 해서 정읍,고창,부안이 풀어야 할 부분이고 우선은 중앙에 사업계획이 반영되는데 주 목적이 있기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런데 이게 지금 이관로로만 놓고보면 고창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부안댐에서 고창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댐에서 사고가 나면은 고창도 급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 줄포가기전에 삼거리에서 관로가 고창관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창은 표기를 안했을뿐이지 고창도 ○위원장 유진섭 기존의 노란선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창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그거하고 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하고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읍시 의결을 1안 2안을 냈내요.

전라북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옥정호 전 수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걸 조정해 달라 하는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조정해달라 한것은 정읍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저희 정읍시는 어떻게든지 더 보율을 그대로 유지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임실 군민들은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들으셔야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좀 설명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1994년도 광역상수도가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배경이 이르는데 그 당시 옥정호에는 그 가두리 양식장이랄지 지금같이 환경기초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각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것이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선이 와서 떠다니고 그러다보니까 법에서는 취수구에서 4km만 정해도 되는데 당시 그런 오염원이 전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보니까 도에서 전수면은 싹 묶어버렸습니다. 그당시 그래서 그당시 논란도 있었지만 다 묶어졌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임실에 면적이 보호구역이 70%가 임실군 면적 정읍시는 30%가 정읍시면적인데 임실군은 70%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된 상태에서 보호구역 경계에서 10km까지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장같은것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임실군은 약 20년이상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개발을 전혀 못하고 침체되고 하니까 군민들의 언성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당시에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는 것을 임실군민들이 청와대랄지 어디 관계기관에 다 민원넣고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두리 양식장도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그당시 6개시군이 먹던 물도 정읍하고 김제만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옥정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이 거즘 다 설치가 되고 동력선도 못다니고 고기잡이도 못다니고 그래서 또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옥정호 수질관리가 어느정도 계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정상적인 참작이 되어서 보호구역이 법적기준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정이 되었다 해서 전문기관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문용역을 해가지고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을 해라 이런 권익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도에서 한4억, 아니 도에서 2억, 임실군에서 4억해서 6억들여서 보호구역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나와있는 의견을 보면은 도나 임실이랑은 칠보발전소 취수부에서 약 4km까지 법적기준까지만 정하면 되지 법적 기준 넘어까지 정할라고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칠보발전소 취수계획 해서 6개월을 취수를 하고 지금 얼마전까지 가뭄으로써 취수를 못하면 운암 취수구 상류 8.5km 떨어져 있는 운암 취수구에서 6개월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운암 취수구까지 보호구역을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한다 이걸 강력히 이걸 우리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와 현재 절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오늘 의회에 안건을 집어 넣은것도 의원님들의 가치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시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자세하니 제가 좀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진행사항을 자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지금 여기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용역발주가 8월말정도 납품이 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8월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월래 6월말인데 저희 정읍시에서 동의를 안하니까 자꾸 딜레이 되어서 ○위원장 유진섭 8월말까지 2개월 늦춰서 연장을 했다 이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도에서 연장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래서 다음달말이면 용역기간에서 용역의견이 나올텐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 용역의견에 대해서 참조하는 것이지 그용역대로 하는건 아니다 이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제로 도에서 막 자기 나온대로 갈수는 없을거라고 ○위원장 유진섭 시군이라고 하면 정읍시하고 임실군 2시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정읍,임실,도청 관계기관 ○위원장 유진섭 그건 전라북도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에 정읍시나 임실군에 동의 없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축소는 어렵다고 보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우리가 화장장할때 갈등조정 하듯이 조정이 들어갈거예요.

조정이 들어갈때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걸 잘해야 하냐 그게 좀 저희는 보안이 좀 몇개 있어요. 그래서 운암취수구로 해달라는 것은 시장님이랑 저희랑 이렇게 애기 했어요. 거기다가 임실에서 뭐라고하냐면 운암취수구로 하면 도원천을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 보호구역 정할필요없다. 도수관으로 빼겠다. 그런 보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충분히 담보가 안된다 지금 임실에서 똥물, 가축분뇨 다 품어버리면 이거 안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변 마을이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아라 제가 보기에는 1~2년 끌어야 되지 않냐 그런것들이 다 해결되고 할려면 서로 이견이 있기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쉽게 축소 안해준다.

동의 안해준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보고를 하는 이유는 온 시민이 물은 생명 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부터 아시고 가치 우리와 가치 집행부를 도와주시는 입장이 되어주시라 그런뜻에서.... ○위원장 유진섭 그니까 지금 옥정호를 놓고보면 지금 물을 빼는곳이 여기에서는 3군데로 이해하면 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2군데 입니다.

칠보발전을 하기 위해서 빼는 칠보발전소 취수구 ○위원장 유진섭 그것은 산내쪽에서 칠보로 넘겨서 수력발전하는곳으로 빼는곳 하나하고 또 여기에서 애기하는 운암으로 빼는 취수구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강진으로 내려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강진쪽 내려가는것은 ○위원장 유진섭 발전을 아니더라도 일단은 물은 나가는 길은 3군데 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나가는 곳은 3곳 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그것에서 상류는 주로 임실에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상수도보호구역을 하류를 보호구역으로 하는경우에는 상당히 역발상 인데요.

그렇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물이라고 하는것이 물론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임실쪽에 상류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면 결국은 물이 하류쪽에서 지금 물을 빼내는 것인데 하류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저윗쪽은 상류쪽은 해제를 해주는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애기지요.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도청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임실 지금까지 계속 보호구역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 하니까 이번에 임실부근에 있는 옥정호는 싹 빼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 담당자들이요. 우리는 절대 안된다. ○위원장 유진섭 그렇게 하실라면 옥정호를 두동강을 내야 겠죠.

두동강을 내서 땅을 막아야 되겠죠. 물이 왔다 갔다 않게 해야지요. 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임실구역이라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빼면 안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할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경제건설 소관이지는 하지만 자치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공감을 얻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장 유진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만재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배수불량지구개선 해가지고 초산동이 50m해가지고 정주교 부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어째서 여기가 배수불량지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2년전에 422m비가 왔을때 지금 서경락의원 집앞에 7가구하고 쪼금 상류 몇가구 해서 12가구 정도가 침수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도 쌓아주고 했는데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저지대물이 정읍천으로 쭉쭉 빠져야 하는데 그 기존 맨홀박스....지대가 약간 높아서 저지대물이 거기로 잘안나가요.

그래서 서영락의원 집앞에 밑에해서 도로 1/3지점까지 잘라가지고 그 관을 500m관을 새로 묻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물이 정읍천으로 해서 잘빠져 나가게 그래서 불량지구개선사업을 한 내용 입니다. ○위원 이만재 예.

그리고요. 근방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읍천변이 지금 지난번에 어느과에다가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한번이나 있으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경락 가정의학과가 저지대에서 정읍천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역류하는 이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정읍천으로 마을단위에서 나가는 것이 정읍천하고 직각으로 딱딱 배수구가 다 연결이 되었어요.

하천하고 그래서 정읍천 물이 홍수... 고수부지 이상 물이 올라오면은 그 마을에서 나오는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직각으로 만나기때문에 큰물이 탁 막아버리면 못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연지지구부터 개선을 시작해가지고 체육관뒤에로 해서 45도 직각으로 45도 틀어서 밑에 50~60m빼서 밑에낙차 그거보다 1m이상 떨어진데까지 끌고나가서 물이 떨어지게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의원님 계시지만 체육관앞에도 그렇게 했고 연지지구도 침수된데 삼화아파트 연지지구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지금 서경락의원 집앞에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차근 차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약간의 비가 많이와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식으로 직각으로 만나는 것을 그 앞에서 45도 꺽어서 밑으로 쭉 가치 빠지게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가 천이잖아요.

천이라면 배수관이 이렇게 직각으로 빠겼어요. 빤듯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이만재 그래서 큰문이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이오면 이 관을 쉽게말해서 노란연필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를 하드라구요. 그 부분을 저희가 봤을때는 여기 상류다면 하류쪽으로 제가 봤을때는 근방 과장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이 관을 좀 틀어서 가치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셨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아직은 안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아니 4군데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만재 했어요.

제가 그걸 요즘 관심있게 못봐서 그랬나 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체육관뒤에도 했고 ○위원 이만재 아 그러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한전앞에 삼화아파트 거기도 80m 다리밑에까지 끌고와서....

그래서 지금을 잘 나갑니다. ○위원 이만재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근방 서경락 가정의학과 아래 거기를 시파다리라고 하는데 정주교 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대항리 다리 라고도 하고 시파다리 라고하 하고 ○위원 이만재 거기를 보면은 어르신들이 지금 평상 2개를 놓고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낮에는 여가를 지내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리 바로 아래쪽 거기를 보면 배관이 적어가지고 그러는지 가끔씩 거기가 넘쳐요. 넘쳐가지고 제가 한 세번네번 불러가서 그 관경을 봤는데 물론 인자 현대아파트 있던 시절하고 지금 유창아파트니 신기메이폴이니 그쪽 아파트가 다시 입주를 한 이후에 그 관이 묻어 졌을텐데 그 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큰비가 오고 하면 그 넘쳐가지고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것을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가치 여가를 지내시는분들이 시청에 민원도 제기하고 했을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위원 이만재 그래서 임시 땐빵으로 그냥 가리막 해주고 뭐하고 한 그런부분을 제가 봤는데 언제 큰 비올적에 한번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시간한번 내셔서 그곳에 한번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만재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제가 직접했기때문에 ○위원 이만재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고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유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보고가 조기에 일찍 끝난관계로 월요일날 계획 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 과장님과 자원개발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기술지원과 문채련 과장 입니다.

자원개발과 김정엽 과장 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와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 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않으시고 제7대 정읍시 의회 입성하여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원님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청취하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대표하여 먼저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쪽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2과 9팀 46명으로 기술지원과는 4팀 16상담소 28명 자원개발과는 5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연합회 등 6개단체와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16개 농업인상담소가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보화교육장 생활개선실습실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있으며 자원개발과로는 연구모임 23개단체와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등 9개소와 아열대 전시온실 등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정책사업의 83억9천6백만원 등 9십억 1천 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인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시기별, 분야별, 품목별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2,800여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읍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위해 단풍미인 쇼핑몰에 93개 업체 814개 상품이 입점되어 금년 상반기 매출액 4억 3천 4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정보화, 블로그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 및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 상품화시범,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편이장비보급,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영농현장 순회수리에 있어서는 4,000여 농가에 4,750여대를 대여하였고 4,13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취급조작, 안전사용 기술교육,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적기 농작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강소농으로 금년까지 707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강소농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실시하였고 5농가를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공모사업으로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신소득 고품질 체리생산과 애완동물용 조사료 국산화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현장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이평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를 지난 5월 29에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영농철 농업인상담소 업무지원과 격일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2014년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을 확보하여 정읍지황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박 탑과채 2개년 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실 성과로는 토양.유해물질 및 축분시비처방과 조직배양용 우량종묘 감자 0.8톤, 고구마 7만주를 보급하였으며, 쌀 품질분석 및 DNA분석 106점,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포 등 35품종, 34개소를 운영하였고, 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한라봉, 용과 등 10개품목에 대하여 시험재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베리산업 기반조성으로 기반구축과 블랙베리 단지조성도 추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우량종자생산 보급사업으로 벼 흰잎마름병 방제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벼, 청보리 채종포 단지 13개소조성하여 우량종자 4작목에 542톤을 보급하였으며 4쪽, 정읍 차산업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차문화 및 현장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서울, 부산 차 박람회에 참석하여 정읍차 홍보를 추진 하였고, 지황, 도라지, 둥근마 등 9개사업도 추진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사과 탑프루트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토양개량 심토파쇄기, 교미교란제, 중량선별기 등을 추진하고 작년도 사과 탑푸르트 우수단지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농업축제로는 제10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 제11회 정읍단풍미인 씨없는 수박품평회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지역농업특성화(웰빙드라이푸드) 사업추진 등 9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지역농업특성화(웰빙드라이푸드) 사업추진으로 지난해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1월에 단풍미인 신토불이 푸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가공시설 신축지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참여농가 역량강화 교육과 가공시설, 기자재 구입,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체험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현재 93개 업체 814개 상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7. 14일 기준 4억 3천 4백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설명절, 5월 가정의달, 오디 복분자 수박 등 계절상품관 운영, 매주 화요특가 행사, 온라인홍보, 팜파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단풍미인쇼핑몰 신규업체 교육, 입점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추석명절 상품관 운영, 계절상품 개발 판매, 우수고객 초청 팜파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현장 순회수리 입니다. 4,000여 농가에 4,750여대를 대여하고 농기계 취급조작, 안전사용교육, 순회수리 등을 실시하고 수요가 많은 임대용 농업기계와 훈련장비 13종 64대를 구입하여 적기 농작업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정비기술교육과 고장농기계 순회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사고 대비 임대용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농업인 전문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단풍미인대학운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교육, 지역특화품목육성,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지역농업인 현장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이평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가 지난 5월 29에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율로 진행중에 있으며 업무지원과 격일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9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였고 도공모사업인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 농산물 가공 소규모 시설지원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상품화시범, 농업인 소득원제품 고품질화시범,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시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형 고품질 양조식초 제조기술시범, 농식품가공우수제품 상품화,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개발시범 등을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여성 역량강화와 농촌생활 지원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편이장비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여성 리더양성을 위한 능력배양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식품가공 기능사 취득교육, 농촌체험지도자 심화과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미활용 건축물 이용 농촌문화 공간조성시범, 농업인 역량개발 교육 실시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입니다.

금년까지 4년간 707명의 강소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심화, 후속교육의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0월까지 강소농 후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개의 자율모임체 조직과 활동지원 등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과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운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돕고 농경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0여점의 농경유물 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확장 분재 지피식물 전시관 운영, 정읍나무축제, 자생화전시회, 팜파티, 농심함양 행사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팜파티, 김치체험행사 추진과 4-H 과제교육 등을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벼키다리병 방제시범 등 25억원을 투입하여 벼병해충 사전예방을 통한 고품질싸 안전생산으로 그기나 키다리병 방제 시범으로 온탕 소득겸용 벼씨 바라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키다리병 발생을 전년대비 17% 감소 시켰으며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으로 13,283ha에 약제를 공급하고 육묘상 처리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발병회충의 방재사업과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을 통하여 돌발해충의 사전방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우량종자(묘) 생산 확대보급 사업으로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 및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시범 과 신육성 품종 채종시범단지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7억 6천 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보급종 채종단지를 135ha에서 361ha로 확대시켰으며 벼, 맥류, 감자 등 우량종자를 542톤 공급하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 기여 하였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공급을 통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무병묘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신농흑찰, 조생흑찰 등 흑미 단지확대를 위한 채종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육성품종(흑미) 및 벼, 청보리 보급종 채종단지 확대육성을 통하여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읍 베리산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베리류 기반조성 사업은 7개사업 716백만원으로 베리류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상자 및 소포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급속냉동저장고와 고품질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베리류 실증시험 및 실증포을 운영하여 “오디 균핵병 및 복분자 고사주에 대한 실증시험”을 토대로 재배농가 기술지도에 활용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복분자, 오디 과잉생산에 따른 저장창고 부족 및 농협수매 감소시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 복분자 홈쇼핑 등 판매 지원과 냉동저장고지원, 택배 개인판매망 구축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블랙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블랙베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사업비 7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10ha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베리재배 시작단계로 수확에서 판매까지 어려움이 있어 블랙베리 지속적인 홍보 및 시음회 등을 추진하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 판매행사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7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지도사업 입니다. 정읍 시설채소 고품질 과채 생산을 위해 환경개선과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시설재배 환경개선사업, 토마토 법제유황재배, 저면관수시설을 활용한 우량 딸기묘 생산, 수박 SWT 인공수분 재배, 오이 지주재배용 분무기 시범사업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씨 없는 수박단지을 육성하기 위해 수박 탑과채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제11회 정읍단풍미인 씨없는 수박품평회 개최하여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보급과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앞으로수박 탑과채 생산단지 홍보탑 건립과 딸기 고품질 종묘생산 시범을 보급하겠으며, 정읍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겨울철 달래단지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안정생산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과 탑프루트 시범단지 운영으로 토양물리성 개량, 태양광유아등, 교미교란제 설치, 공동선별 중량선별기 설치 추진하였으며 과수 장기저장을 위한 에틸렌가스제거기 시범사업과 배수출단지에 병해충를 운영하여 배, 사과 흑성병, 복숭아순나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배 수출단지 과원관리과 사과 병해충 예찰포 조사를 실시하여 복숭아순나방, 심식나방, 노린재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힘쓰겠습니다. 9쪽 지역자원식물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소득작목으로 개발 가능한 작물들을 지역적응 등 실증시험하여 농가소득 작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 4월에 우리꽃 자생화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인 지황, 도라지,아스파라거스 등 9개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성작물인 곰보배추를 이용한 식의약 소재개발 사업화 공동연구사업과 기능성 건강차 제조기술개발 등 기능성 작물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2개의 지황재배단지 조성사업을 건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읍차(차) 고품질 상품화 추진 사업으로 자생차 명성재현을 통한 차산업 육성과 문화보급 활성화와 차 다도체험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정읍자생차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2개 박람회에서 홍보하였으며, 차 현장체험을 15차례에 걸쳐 정읍자생차의 인지도를 향상시켰으며, 자생차 고급티백을 18만개 제조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시민과 소비자들의 축제인 정읍차페스티벌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자생차 인지도 향상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미래 농업발전 방안으로 아열대 과수채소 등 실증시험재배와 시민, 내방객들을 위한 원예치료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지역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검토, 보완을 거쳐 6월 3일 계약을 추진하여 철근골조 등 외관 시설과 소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 및 시험하우스를 8월말 준공하여 9월부터 2015년까지 아열대식물, 원예치료실 내부 경관정비를 완료하여 시민과 내방객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험재배를 통한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3쪽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하여 농업자원 정밀검정 진단으로 균형시비처방과 맞춤형 양분관리 기술보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양·유해물질 분석, 축분액비 시비처방,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보급 씨감자 0.8톤 고구마 7만주를 보급하였으며, 쌀 품질분석 및 DNA 분석,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포 등 운영 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등 원예산물 품질분석, 특화작목 실증시험연구 등 4작목, 9품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유해물질 분석과 축분 액비 시비처방, 조직배양 우량종묘는 감자 0.5톤, 고구마 배양묘 생산과 쌀 품질 DNA분석 350점, 식량작물 품종비교전시포 3작목 35품종, 과수 및 원예산물 품질분석과 수확후 관리, 시험연구,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시범 사업 등 7개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과 정밀과학농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최낙삼 참 직원들 많이 고생 하셨어요.

비가 많이온 후에 이렇게... 보고 받게 되어서 저도 기쁨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봉 소장님, 문채련 과장님, 김정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원이기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항상 현장에서 가치 농업인과 뛰고 열심히 가치 하시는 여러분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감사합니다. ○위원 최낙삼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더 우리 농업인에게 다가가서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에는 꼭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문채련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지금 현재 농업인상담소 현대화 시설에서 사업실적과 앞으로 상담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축한 곳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개선으로 추진한 상담소가 4개소가 있고 현재 미추진한 상담소가 북면과 입암, 정우가 되겠습니다. 산내 상담소는 면사무소내에 위치에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미추진한 상담소 북면과 입암 그리고 정우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것이고 일단은 북면과 입암을 중점적으로 내년 내후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낙삼 지금 부지 확정된대는 하나도 없습니까? 3군데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낙삼 지금 예산은 서있는데 부지가 확정 안되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예산도 서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내년도 광특으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 최낙삼 순위로는 북면, 입암.

정우 그렇게 순위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일단은 내년도 여건을 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낙삼 제가 어디를 빨리 하라고 제가 말씀 못드리는데 3군데봐서 사업의 시급성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부지를 예산이 세우지면 부지를 빨리 노력해서 확정해서 상담소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잘았습니다. ○위원 최낙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혜숙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단풍미인쇼핑물요. 93개업체가 입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입점업체들은 어떤 기준하에서 입점을 시키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저희가 관내에 농산물을 5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중에 입점업체는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업체이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기준에 의해서 입점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만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그리고 거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교육 안받으러 오는데도 있지요.

업체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업체에서 ○위원 황혜숙 예를 들어서 홍보같은거 판매 전략이라든가 이런거 교육 시킬것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혜숙 교육 안받으러 오는 업체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쪽에는 100% 93개업체가 다 참여하는것은 아니고 개중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그런데 여기 93개업체가 뭐 말썽이 있다든가 이랬을때 퇴출대상이 되는 업체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런 부분은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서 탈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황혜숙 탈퇴 했을때 또 다시 입점하고 싶을때 몇년이렇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황혜숙 탈퇴하면은 다시는 안된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충분한 입점하는데 있어서 결격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입점위원회에서 탈퇴해라 종용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12년도 1월 9일날 오픈해서 현재까지는 결격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입점은 했지만 지금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한다고하면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비협조적으로 해서 하시는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입점업체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혜숙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소가 지금 정읍사업소가 센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황혜숙 북부사업소는 신태인이죠.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황혜숙 그러면 거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예를들어서 지금 고부나 소성 이쪽에 영원이나 이쪽에 농지가 많은데 이쪽으로 했으면 제 생각은 좋았을것 같은데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 부분은 신태인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고추,마늘 사업으로 해서 전용 임대농기계를 지금 저희가 도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받은 것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는 논 위주가 아니고 밭작물과 원예작물 축산위주로 하는데 신태인에 있는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마늘과 고추 위주의 사업 입니다.

농기계 그래서 편의상 그쪽에도 농업인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본소에 있는 농기계를 좀 배치해서 농업인들이 여기까지 오시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농기계 비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 황혜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형 지금 농업이 FTA가 체결되고 참 이렇게 우리 농업에 관계되신 소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여러가지 많이 자원을 개발해 왔느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품목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산이 과잉 생산되어서 판매가 어렵고 이런곳은 없는가 개발만 하고 판매가 문제인데 이런것은 혹시 없는가 군굼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품목별 지금 연구회 대해서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희 정읍시에 시와 읍면해서 전체적으로 53개 품목이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채류가 되었든....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 농사도 잘되었고 또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유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저희과에서 생산하는것은 아니지만 자원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 베리산업도 여러가지 유통판매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들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것이지 그 유통에 대해서까지 저희 행정에다가 지금 행정만 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인자 판매망이 구축이 되고 유통은 농협에서 해준다고 하면 더할나이 없겠지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정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하면 금상첨하가 아닐까 생각 입니다. ○위원 이복형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블랙베리가 이렇게 또 장려를 시에서도 했고 많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겼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노파심에서 좀 협의체라고 할까 법인이나 이런분들 모아서 교육도 시키면서 과잉 생산이 안될 수 있도록 조정도 해가면서 개발을 했으면 어떻까 싶어서 참 우리 쌀도 앞으로 수입이 개방이 되고 나면 농촌이 계속 어려움이 겼을텐데 정말 이렇게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여러가지를 개발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노고에 어떻게 감사를...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성을 과잉 서로 어떤것이 좀 전에 복분자 좀 잘된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싹 몰려버리고 이런 부분성 까지도 좀 조정을 해가면서 농협하고 가치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치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오 과장님 농촌이 어렵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오 하여튼 어떻게 봐 왔던간에 지금 쌀도 자유화 되었고 여러가지 농산물이 자유화 되면서 특히 2014년도에는 농산물이 저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농산물이라는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 조그만..

폭등, 그렇치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래서 농촌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색에 사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정읍시 기술센터가 전부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뭐가 좋으네 하면 거기에 일관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꾸준히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어떤것이 되었든간에 우리 지금 농산물이 대표하는 농산물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지금 쌀과 한우와 그리고 지금 저희시에서 특화하고 있는 장목적으로 토마토나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감자 그와같은것을 특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오 우리 그전에 10여년전만해도 참외도 들어가 있었고 참외도 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런데 그런것도 고추, 그런것도 들어가 있었는데 전혀 배제가 되어버리고 새로운걸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 농산물이라든것은 아까도 애기한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것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김재오 우리 대한민국 소비성이 적어가지고 5%만 생산이 과해도 폭락, 5%만 적게 되어도 폭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문제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누가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꾸준히 좀 기술적인면 이런 부분을 꾸준히 가꿔가셔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런데 너무 작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10여년전에 녹차, 연꽃 이렇게 단체장만 바꿔지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는 시킬 수 있는것은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 김재오 그니까요 본 의원님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고 보고장소인데 정말 어렵더라도 이 농촌문제는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오랜세월과 오랜 영향력을 투자해서 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자방자치 보세요.

다 특색이 임실하면 고추, 그전에 10여년전만 해도 고추가 우리 정읍의 특색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고추는 우리 정읍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본 의원은 그럽니다.

꾸준히 농산물이기때문에 꾸준히 그것을 갖고 재배기술 터득하게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래서 좀 당분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거 보면서 꾸분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료 사업소에서 저도 임대를 몇번해보고 그래서 잘 아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 이것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 8시30분에 나옵니다.

농민들은 7시면 일을 해요. 기계가서 실고 하고 뭐하면 9시 10시 되어요. 현장가면 거의 뭐 조금 늦게가면 11시 되어버려요.

임대사업소를 2군데로 나눌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해가지고 교대하고 좀 일찍 근무해가지고 그 수당을 줘서라도 농사철만큼은 1년에 2달정도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애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저희가 오전에 지금 아침 7시30분이면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철에는 더욱더 직원들이 조기에 출근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오 본 의원이 엊그제도 포크레인을 빌리러 갔었어요.

일주일전에 현장이 그렇치가 않아요. 어쩌든 따지자는것이 아니고 농사철만큼음 좀 일찍 농민들 7시면 여름철이면 정말로 한나절 일을 거의 해요. 틀리잖아요.

겨울철 7시이면 오밤중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물론 여러 예산만 있으면 저 고부쪽도 나눠주고 이쪽에 신태인도 나눠주고 어려군데 나눠주면 좋겠지요. 좋은 편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것 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해놓으면 뭐 합니까 신태인 마늘, 고추 아까 애기하는데 그것하자고 신태인에다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 부분은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의할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기때문에 우리관내에 고추, 마늘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데가 신태인, 태인, 그 다음에 인자 이평 일부 그런쪽으로 감곡 되어있기때문에 중간에 신태인이다가 그것을 정해서 적정지역을 선정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오 국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한다. 국비는 예산이 뭐 시 돈이 안들어 가니까 국비는 국비들어오면 15% 30%는 우리 시부담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김재오 무조건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오 그러면 30%이면 우리시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고 아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세요.

왜냐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목적과 취지는 다 거기 있잖아요. 농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농기계를 구입할일이 아니고 영농철에 써야할 농기계니까 좀더 이른시간에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수당을 더 주시더라도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만재 문채련 과장님 두번째 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한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시대는 인터넷시대라고들 흔히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풍미인쇼핑물에 대해서 제가 두서너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긎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과거에는 3천만원이었던것이 지금 9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택배비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아.

택배비 ○위원 이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라는 그 택배비 보조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지금 현재 입점업체에 대해서 택배비는 저희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홍보효과도 있고 농가들이 지금 저희 쇼핑물을 이용해서 각 지역으로 전국으로 나갈때에 저희 쇼핑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기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은 3년차지만 그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만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읍에 단풍미인쇼핑몰이 정말로 잘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단풍미인쇼핑몰에 오는 제품들은 친환경적인 제품입니까 아니면 각각 개개인의 농장에서 집산을 해서 보냈니까 아니면 또 개개인의 가정에서 쇼핑몰로 보내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배송하는것은 각 농가들이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리콜되고 그런 제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설령 리콜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배송을 하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것은 적어도 6~7년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 이만재 제가 알아본바로는 지금 814개상품이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있다고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만재 봤는데 제가 본 쇼핑몰에 가지수가 너무 많치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읍단풍미인쇼핑몰에 핵심, 핵심품목은 10여개정도만 압축해서 매출순위로 해서 좀 과장님이 불러주시면 안될까 싶은데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매출순위로요. ○위원 이만재 예.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지금 현재 금년도 지금 상반기를 보면 솔티떡하고 고부농산 잡곡이 있고 황지농장이라고 덕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정읍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하고 있는 단풍미인쌀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유기농 비건 그리고 ...농장 여기도 주로 잡곡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치는 농장, 농부 여기도 김세영씨라고 고부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는 잡곡이 지금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만재 주가 갑곡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이만재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아마 4~5년전만해도 산외 한우가 굉장히 택배로 많이 나가는것을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에 봐서는 산외 한우는 빠져 버렸네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산외 한우는 입점업체가 아닙니다. ○위원 이만재 아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단풍미인한우가 지금 입점업체이고 돼지고기는...포크가 지금 입점업체 입니다. ○위원 이만재 예.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구요. 매년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들이 참 정읍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해서 좀더 많은양이 매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문채련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은 농사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만재 그러기때문에 그분들이 제값을 받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해서 많은 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그 우리 쇼핑몰에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농기계 보충질의좀 할라고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선 거기 지금 종사인력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종사인력이 지금 임대사업쪽으로는 정규직이 7명 그리고 공무직이 1명이 있고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에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 정규직 7명이라고 하는것은 북부사업소하고 저희 본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위원 정병선 지금 아까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임대료가 낮습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구입가격에 1~1.5%를 갔다가 적정 임대료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0.3~0.6%의 임대료를 갔다가 부과를 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운영비가 계속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고 문제는 불특정이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고장률이 높고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업무량이 직원들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농기계 노후화가 빨기되기때문에 이왕이면 해농기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것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매년 예산을 세우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도 2016년이면 그 국비가 중단이 됩니다.

중앙에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 목적바로 해서 4개소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부지를 갔다가 매입을 해야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또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계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위원 정병선 도와 주는게 예산 확보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예산확보하고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병선 예.

그 외에 운영상..... 없어요. ○위원장 유진섭 예산은 과장님이 확보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셔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근복적으로는 인력과 임대료 문제 가지고 애기를 했는데 첫번째는 예산지원하고 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임대료가 낮은 분야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하고 대비가 되고 있기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이용료보다 더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 지금 순창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근 시군과 경계지역에서 있기때문에 또 부안도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높이 책정하는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기때문에 적정한 선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는 농민들의 사용하는 농가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내가 쓰고 고장난것을 가지고 원상태로 회복을 해서 갔다줘야 하는데 청소도 않가고 그냥 갔다놓으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계를 출하하기 전에 수선해서 청구해서 내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반품할때에 반듯이 청소해서 세척해서 반납하라고 큰글씨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별도로 우리가 치웁니다.

시민이니까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자꾸 문제점이 있는것은 계획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하나 이렇게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6대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누누히 지적을 하셨고 그렀습니다만은 세차장 문제하고 그 이게 환경오염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오염된 물이 인근농지로 빠져나가지 세차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은 농기계 쓰고 있는것이 그쪽이 지금 북부사업소나 우리 본소에서 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그런쪽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스런 마음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세차장 문제만큼은 반듯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환경오염을 선도적으로 카바를 하고 나가야 할 기관이 그것을 갔다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혹시라고 언론이 들이 볼까봐서 어떨때는 두려울때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병선 제가 한번 애기를 드리려 하는데 말씀좀 드려야 겠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탁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위탁은 안됩니다. ○위원 정병선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예.

왜냐면 아까 이용수수료 사용료 받는 문제 그리고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10년이면은 5년정도면 폐기처분 해야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서서히 운행을 해야되고 쟁기 붙여있는 논도 트렉터 마력수가 70마력짜리에다가 붙여야 할것을 내거 트렉타 110마력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돌려버리니까 고장나서 오는 기계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관에서 하니까 맞는거지 어느 농기계 회사에서 그거 맡아서 할때는 100% 적자다 않한다.

할사람이 없을 것이다. ○위원 정병선 제가 드릴라고 하는 이유는....과장님께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지금 위탁은 일부 농기계 벼농사에 한해서 그 콘바인하고 해서 농협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행정기관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것 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것하고 틀리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것은 농기계 공급하면서 농기계 산것이 상환이 안되어요. 그니까 그걸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자금을 많이 하는쪽으로 위탁을 해서 주거든요. 그 농협에서 위탁하는것 하고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내용면에서 틀리다라고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정병선 만일의 경우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농협에서 안하지요. ○위원 정병선 안할라고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반듯이 적자 입니다. ○위원 정병선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저도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다 맞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신문을 봐서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지방비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면 지금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도 내렸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중에서 4개시군만 충당이 되지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는 교육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진대 앞으로 계속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은 이런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당연한 말씀 입니다. ○위원 정병선 앞으로 파산신고를 해야한다는 결론이죠.

정읍시도 지금 그중에 하나 들어가요. 4개 시군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11개 시군중에 하나 들어가지고 앞으로 교육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분야에서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러지요.

이런부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지 대안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언젠가는 이것이 대안이나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해결이 해야할 사항인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그런데 인제 ○위원 정병선 그래서 저는 이러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할바에는 광역화를 시키면 어쩌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화를 시키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개시군에서 하다보면은 적은 인력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또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같은 지역 인근 시군으로 광역화 시켜가지고 이런 임대사업을 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예. ○위원 정병선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해결해 가야지 계속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 부분은 좀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농업인 현장기술 지원강화 라고 해가지고 6페이지에 있지요.

농업인상담소 보조인력 4월부터 10월까지 16개 상담소에 9명을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정병선 주요 추진업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지금 영농상담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오면...

기술도 가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선 근무 방법은 지금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9시부터 6시까지 ○위원 정병선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격일제로 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농민들은 좋아하시죠.

현장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바로 대응이 되니까 ○위원 정병선 하여튼 그 과장님께서 좋다고 하시니까 이 사안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잘해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리고 또 한가지 2페이지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있지요.

웰빙 드라이 푸드 사업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정병선 단풍미인 신토불이 푸드 협동조합이 선립이 되어 가지고 1월달에 선립이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지금 저희 작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입니다. ○위원 정병선 지금 대표자 누구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고경윤 회장님이 의원님으로 계셨기때문에 지금 부회장이신....

회장님께서 ○위원 정병선 변경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선 변경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 정병선 그러면 가공시설 신축지가 4월달에 확정이 되었던데 어디에다가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지금 농경문화 체험관 옆으로 해가지고 쌍암동에 ○위원 정병선 몇평이나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거기 평수로 하는것은 870평으로 해서 2,8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선 그러면 언제부터나...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지금 확정은 했고 계약은 했는데 8월달까지 저희가 완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불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지도자 해서 지급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 입니다. ○위원 정병선 가동은 언제쯤 되어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가동은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지요. ○위원 정병선 그러면 가공품목은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여기는 그 말씀그대로 웰빙 드라이 푸드 때문에 대형 출하되는 그런 엽체류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기때문에 ○위원 정병선 대략 대상 품목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품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호박이 되었든 무가 되었든 생산하는 엽체류는 대부분 다 ○위원 정병선 엽체류 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채소가격이 가격진폭이 크기때문에 엽체류 쪽으로 해서 또 인자 거기에 여러가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구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 말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 정병선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저희가 그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플러스해서 사업을 사업발굴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 정병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잘았습니다. ○위원 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가지만 좀 할께요. 9쪽에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인 이분들의 목표 소득은 얼마 입니까? 년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년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는 없는 것이고 자기가 10%이상 생산하는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산하는것에 10% 이상을 베가를 시키자 ○위원장 유진섭 현 소득에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현 소득에 10% 업을 시킨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장 유진섭 그게 목표예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장 유진섭 신문지상에는 1억이라고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아.

그 1억농가는 별개구요. 이 강소농은 소득이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영규모는 작지만 고객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또 고객 기반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혁신역량을 갖춰서 현재의 경영수준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알았어요.

거기에서 애기하는 단계별 교육이라는게 지금 기본, 심화, 후속 그렇게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러면 이걸 좀 여기는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70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후속까지 가는경우는 적고만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렇게 해서 700명을 채울수 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700명은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위원장 유진섭 누계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위원장 유진섭 이것은 이게 달성이 되면 추가로 계속 더 하시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처음에 기본이라는것은 강소농에 기본이념을 알고 경영 분석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심화라는것은 비젼이나 단기목표를 설정하는것이 심화 교육 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 하는것은 15일간격으로 이분들이 만나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본인들이 업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계속하고 또 토론을 해서 정보를 갔다가 얻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유진섭 과학적인 농업을 하자.

그 애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진섭 그런데 이건 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면 되어요. 나머지 팔아주는것도 누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시청이 전문가가 될 수 는 없어요.

영업의 전문가는 따로 있겠지요. 영업의 전문가를 찾으실라고 해야지 우리시는 보면 우리시가 영업까지 다 하실라고 하는것 같애요. 못해요.

정읍시는 영업 못합니다. 열심히 농업인들한테 농업에 관련해서 생산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그걸 판매하는것은 판매에 전문가를 찾으셔서 그분들한테 팔아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건 우리시 입니다. 시가 하시면 되어요.

시가 지금은 영업까지 다해줄라고 벅찬일 이예요. 전문가도 아닌데 나중에 더 심화된 내용은 나중에 애기를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3분 정회) ○출석위원 (8인) 유진섭 이만재 황혜숙 이복형 최낙삼 김철수 김재오 정병선 ○출석전문위원 (2인) 손상호 전정기 ○출석공무원 (9인)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건 설 과 장 노영일 건 축 과 장 임병택 교 통 과 장 백남종 안 전 총 괄 과 양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자원개발과장 김정엽 ○출석사무국직원 (3인) 백형춘 최재현 김연주 ○회의록서명 (1인)